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교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교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Transcription

1 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Age-friendly Environment and Policy Issues in Korea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및 교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WT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고령사회의 대응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Global Age-friendly Cities)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더욱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노인주거교통정책은 기존의 취약계층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고령인구 전체 또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노인주거정책은 주택 개량사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교통정책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 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및 교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 기구인 WTO의 주관 하에 22개 국가 33개 도시가 참여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서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발간 및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이어졌 다. 1)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시가 최초로 국제고 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 가입하여 고 령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으로 주거 및 교통 1)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을 위한 도시(elderly-friendly city)가 아닌 노인을 포함하여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agefriendly city)를 의미함. 즉, 장애인, 노인과 같은 기능취약계층과 젊은이부터 노인,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과 부유층을 포함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연령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인간의 권리에 기반한 도시설계를 의미함. 이 상철(2013).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제1차 고령사회 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 보건복지포럼 ( )

2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교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이동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노화로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기 쉬운 고령가구 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어떤 연령 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고령가구 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후기노인의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노인가구 내에서도 노인단독 가구 2) 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여야 한다. 고령가구는 특성상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데, 특히 후기노인 및 노인단독가구는 전기노인 및 비노인가구에 비 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원만한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최 근 고령자의 평균 통행거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 회참여의 증가로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 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고령인구의 확대는 고령운전자의 수와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고, 고령 보행자를 배려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의 시행종료를 약 1여년 앞둔 현 시 점에서, 본 고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 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주거 교통부문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고령친화 환경부문의 현황 및 성과 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저출 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 )에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승 강설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그러나 노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부족하여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없이 세부 정책과제별로 치중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정책적 관심 이 부족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어 2차 기 본계획 고령사회분야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하 였다. 2012년 하반기에 고령사회 보완계획이 수립된 2)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의미함. 3) 우리 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이르러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4)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판. 서울: 대한민국정부. 이 달의 초점 _ 53

3 그림 1. 고령친화 환경부문 정책과제의 보완 현황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과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세부 정책과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판 정책과제 고령자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시설 개선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환경 정비 고령자가 살기좋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세부 정책과제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확대(수정) 고령자 특성에 따른 거주주택 개조사업 실시(수정)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수정)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수정) 고령 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신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노력(신규) 도시 은퇴자 귀농 귀촌 지원 확대(수정) 사회적 배경에 대해 주거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단독가 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 및 교통환경은 이를 정 책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다. 현재 노인의 대부분은 현 거주지에서 노후의 삶 을 계속 이어가기(ageing in place)를 원하지만, 정 부 정책은 고령자용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있어 노 인주택정책과 노인욕구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들은 신규주택으로 이주하는 것 보 다 비록 노후하더라도 현 주택의 개보수 등을 통한 주택 환경개선 후 계속 거주하려는 욕구가 큰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비중과 고령자의 활동량 증가 로 인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크게 확대 되고 있다. 따라서 2차 기본계획 보완과정에서 국 54 _ 보건복지포럼 ( )

4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토교통부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 2016) 5) 에서 고령자 교통부문의 내용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이다. 2) 주거환경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분양주택공급, 임 대주택공급, 편의시설 설치로 구분할 수 있다. 분 양주택 공급정책은 3년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6), 주택의 1층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신규공 급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더 많은 고령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 록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비율을 2013년 기존 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였다. 7) 정 책대상인 주거약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고 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도시근로자월평 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혹은 가구 등 이다. 국민임대주택 또한 노인가구 및 노부모부양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영구임대주 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 양하며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영구임대주택자격을 특례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 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의사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24.9%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노인주거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공분양 및 국민 임대, 공공임대시 최초계약자 본인이 고령자이거 나 고령가구원이 있는 가구일 경우 계약시 신청자 표 1.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의사 (단위: 명, %) 있음 없음 55세 미만 3,754,188 (40.4) 5,548,707 (59.6) 55~64세 998,387 (28.4) 2,511,522 (71.6) 65세 이상 1,226,194 (24.9) 3,692,485 (75.1) 계 5,978,769 (33.7) 11,752,714 (66.3) 자료: 국토해양부(2012).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인출. 5) 교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국토교통부령 제 105호). 7) 관련 법의 근거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수도권 지역은 기존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로 개정 되었음. 이 달의 초점 _ 55

5 표 2. 편의시설 설치사항 장 소 설치 내용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공용욕실 바닥단차 제거,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욕조제거), 좌변기 안전손잡이(L자형 1개소), 수건걸이 높이조정(H1.2M), 높낮이 조절 세면기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개수대 하부장 변경)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야간센서등(공용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에 한하여 <표 2>와 같이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 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8) 한편 거주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고령 자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 주택개량사업이 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거주주택 개조 및 정비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업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처별 주택 개보수 관련 시행사업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보수사업, 재정비촉진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저소득층 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농 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과 취약 계층 지붕개량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통 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택 개보수 수혜가구 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주 택개 보수사업은 대상가구 선정조건인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자가주택 소유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개보수 비용이 지원금액 보다 높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통환경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노인 표 3.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2013년 6월) 계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자료: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인출. 8) 관련 법의 근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수도권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임. 수도권 외 지역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천현숙ㆍ강미나, 2012,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56 _ 보건복지포럼 ( )

6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표 4. 연령층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단위: 명, %) 년 연령층 계 13세 미만 14~20세 21~60세 61~64세 65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연령 미상 제외. 자료: 경찰청(2014). 2014년 교통사고통계, 서울: 경찰청.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 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 국에 59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9) 이는 2010년 5 월 기준 235개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지 만, 어린이보호구역 15,136개소(2012년 12월 기 준)와 비교하면 40% 수준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 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승 하차가 편리한 저상버 스로 교체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실시중이며, 이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10). 국토교 통부 연도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저상버스 보급을 위한 예산이 2011년 395억원(693대), 2012년 420억원(900대), 2013년 420억원(939대), 2014 년에는 378억원(862대)이다. 2013년 기준 저상버 스 도입대수는 총 5,338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16.4%에 해당되며 11), 2014년 전체 시내버스 대 9)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인출. 10)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차액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중앙정부 대 지자체 간 매 칭비율(국고비율)은 서울 40%, 그 외 지역 50%임. 11) 국토교통부(2014).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인출. 이 달의 초점 _ 57

7 표 5. 사고유형별 노인 교통사고(2013년) (단위: 건, 명, %) 사고유형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계 30, , ,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주: 65세 이상임. 자료: 경찰청(2014), 2014년 교통사고통계, 서울: 경찰청. 10, , , , , , 비 저상버스 보급률을 19.0%로 높일 계획이다. 한편 <표 4>의 연도별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 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6,370명에 서 2013년 5,09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 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제 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 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정 부의 다양한 고령자 교통안전정책 실시에도 불구 하고 2005년 1,700명에서 1,833명으로 증가하였 으며 전체 사망자 수 대비 구성비도 동일 기간 26.7%에서 36.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를 포함하여 2013년 사고유형별 12) 노인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사 고건수는 30,283건이며 이 중 차대차 사고가 60.1%(18,194건)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1,883명 중 차대사람 사 고에서 937명이 사망, 가장 높은 구성비인 51.1% 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32,178명 이며 이 중 64.5%에 해당하는 20,745명이 차대차 로 인한 사고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들의 교통사 고는 대다수가 차량 간에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자 는 차대사람 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사망자 수는 2013년 기준으 로 인구 10만명당 10.1명으로, OECD 평균 6.8명 (2011년 기준, 우리나라 10.7명) 보다 높은 수준이 다. 고령사회의 진전으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감소 를 위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전체 운전면허 보유율은 2002년 44.6% (21,223천명)에서 2012년 56.5%(28,263천명)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동일 기간 11.5%(435천명)에서 228.2%(1,658천명)으로 가 12) 사고유형은 차대차 사고, 차대사람 사고, 차량단독 사고, 건널목 사고로 구분함. 차대차 사고는 차와 다른 차가 충돌ㆍ추돌 또는 접 촉한 사고이며, 차대사람 사고는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차량단독 사고는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 연물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ㆍ전복ㆍ추락ㆍ충격한 사고를 의미함(경찰청, 2014, 2014년 교통사고통계, 서울: 경찰청). 58 _ 보건복지포럼 ( )

8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그림 2. 운전면허소지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도로교통공단(2013). 교통사고 분석자료집. 파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소 지자의 연평균 증가율로 살펴보면, 2001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소지자는 14.8%씩 증가 하여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율 3.2%에 비해 약 5배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 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였 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모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의무적 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 전에는 2종은 적 성검사 실시 없이 9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1종만 65세 이상은 7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 성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2013 년 8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 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한 고 령운전자는 자동차보험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었다. 4) 농어촌 주거교통 농어촌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생 활 홈을 조성하고, 지역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지역 고령 자의 거주주택은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독거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미 약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동생활 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의 연도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3년 농촌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 하여 마을공동급식시설을 설치(240개소)하고, 마 13)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의 새 시대를 연다: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이 달의 초점 _ 59

9 표 6. 농어촌 주요 노인주거교통정책 주거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시범 조성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촌 건강장수마을 농촌주택개량사업 벽지노선 운행 교통 수요응답형 대중서비스 도입 추진 을회관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 홈 조 성(4개소)을 추진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 며, 13) 2014년에는 공동생활홈(30개소) 공동급식 시설(30개소) 작은목욕탕(16개소) 76개소를 지 원할 계획이다. 14) 농촌의 주민 주도형 마을발전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주거환경과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사업모델 을 발굴하기 위해 2013년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 범사업 을 4개소(42억원)에 실시하였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학습, 사회활동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 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2013년 658개소에서 2014년 738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 표 7. 벽지노선 운행거리(2013년) 시ㆍ도 운행거리(km) 시ㆍ도 운행거리(km) 서울 - 강원 1,185.6 부산 - 충북 3,392.0 대구 - 충남 2,423.6 인천 전북 4,739.0 광주 73.6 전남 5,318.8 대전 63.4 경북 5,242.0 울산 경남 3,409.4 세종 96.8 제주 1,217.7 경기 합계 28,447.4 자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014) 14)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인출. 60 _ 보건복지포럼 ( )

10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고 있다. 동 사업의 정책대상은 귀농 귀촌자를 포 함하여 농촌거주자로 고령인구를 목표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농촌 거주 노인주 택정책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개량자금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는 것이며, 150m2 이하의 규 모의 주택에 대해 세대당 신축 5,000만원, 부분개 량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13년 10,000동에 대해 5,00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농어촌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대중 교통의 소외를 겪는 교통약자이며, 특히 고령인구 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서비 스가 낙후한 이유는 고령화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용 승객수가 크게 감소하여 대중교통운송기관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이다. 우리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벽지노선으로 지 정하여 대중버스 운행에 따른 원가를 공적재정지 원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 벽지노선의 운행현황은 지역별 편차가 크며, 2013년 기준 벽지노선의 총운행거리는 28,447km 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운행되지 않는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5,318km와 5,242km 로 연장거리가 가장 길어서 교통낙후지역이 많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농어촌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고자 관련 법령(시행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 송사업(Deme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은 버스의 다인수송과 택시의 문전서비스(door-todoor)의 장점을 결합하여 이용자 수요에 맞게 운 행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사전예 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체 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 품부의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의하 면, 대중교통 만족도가 도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의 대중교통 만족 도는 68.1%지만, 농어촌은 33.5%로 조사되었다. 3. 향후 정책과제 기존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등 한정된 계층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주로 복지분야에 국 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12.1% 이며, 향후 고령화는 더욱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므 로 15) 고령자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보편적인 고령 자 정책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복지분 야를 넘어서 생활환경 전반을 고령친화(agefriendly)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설 계(Universial Design)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은 고 령자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년 등 모든 국민 15) 통계청의 2013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이 2030년 24.3%, 2040년 32.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 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경험하고 있으며, 1970년 대비 2013년 고령인구 증가속도가 4배로 OECD 평균 1.6 배 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스뉴스, 4배로 빨리 늙는 한국...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최고, ). 이 달의 초점 _ 61

11 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친화 환경 개선은 모든 국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 될 수 있다. 16)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고령친화 도시 네트워크의 회원도시로 가입한 서울시의 노 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참고할 만하다. 즉, 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주거교통부문은 기존의 일반노인 대상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한정된 영역에서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하여 국가 전반의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실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진정한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 에서 기존 노인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 로 전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문별 세부과제의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주택개량사업 지원의 효율화, 주 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주택 개량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유사중 복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 간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실제 주택 개조에 필요 한 비용지원을 현실화해야 하며 정책대상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 보수사업 은 대상가구 선정조건이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 생활수급자이므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실제 개 보수 비용이 지원금액 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가 구에서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이 원활하게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그림 3.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자료: 이상철(2013).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2013 제1차 고령사회 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철(2013).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제1차 고령사회 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 보건복지포럼 ( )

12 고령화 대응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5)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령 자들 주택개조를 원해도 기술지원, 견적, 예산 배 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단위 주거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모든 공적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거지원정책은 저출산 고 령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주거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고령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정비 부문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하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 시해야 할 것이다. 고령인구의 비중 및 고령자의 활동량 증가로 인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가 모두 교 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교 통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0.1명으로 OECD 평균 6.8명 보다 높은 수준이 며, 다른 연령층과 달리 고령인구의 교통사고 사망 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정책이 보다 활발하 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고 령운전자 교육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등의 인센티 브 체계를 갖추었지만, 교육장소도 충분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로 및 보행횡단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노 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지속하고 대국민 홍보 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보행 신호기 보행 신호시간 조정, 음향 신호기 설치, Silver push button, 고령층 보행자를 위한 대각 횡 단보도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부문에서 지 역 공동체 단위의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공동이용 시설 및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정밀한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모든 농촌지역에 성공 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 다. 특히 노인독거가구가 많은 농어촌에서 주거문 제 뿐만 아니라 고독, 무의의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는 공동생활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농촌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대중교통의 소외를 겪는 교통약자이므로 농어촌 거주자의 교 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교통약 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을 제시하고 시범사업까지 끝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에 늦어져 전격적인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기반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지역 에 저상버스가 우선 도입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 요하며, 이때 저상버스가 원활하게 운행가능하도 록 교통인프라가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달의 초점 _ 63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More information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론 6강.hwp

노인복지론 6강.hwp 6주차 제7강 : 노인주거생활보장 제1절 노인과 주거환경 1.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주거생활이라면 거주할 가옥의 크기와 구조, 설비시설의 편이성은 물론, 주변환경의 괘적 성, 교통의 편리성도 살펴야 함. -가족과 친구, 이웃 또는 사회적 서비스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등을 함께 고려.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

More information

연구총서 2012-10_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연구-다문화?고령화 사회 중심-(성낙문_김태형_이동민_조종석_최혜진_임재덕).hwp

연구총서 2012-10_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연구-다문화?고령화 사회 중심-(성낙문_김태형_이동민_조종석_최혜진_임재덕).hwp ... 연구총서 2012-10.. 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연구 - 다문화 고령화 사회 중심 - A study on Road Transportation Policies to Prepare for the Change of Future Population Structure: Multi-cultural and Aging Society... 성낙문ㆍ김태형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191 2014. 6. 2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21(월) 총 10매(본문 10, 붙임 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 서기관 강태석, 사무관 김목진 (044)201-4475, 4476 2015년 9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9. 2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C1A4C3A5B8DEB8F05FC1A6333736C8A35FC0CEB1B820BFC0B3CABDBABFCD20B0ADBFF8B5B52E687770>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4-54호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2012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더 이상 고 성장을 달성하기는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More information

<32303134303432355FB1B9C5E4C1A4C3A5BAEAB8AEC7C15F7665723528C1F8C2A5C3D6C1BE292E687770>

<32303134303432355FB1B9C5E4C1A4C3A5BAEAB8AEC7C15F7665723528C1F8C2A5C3D6C1BE292E687770> 2014 4. 28 KRIHS POLICY BRIEF No. 4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김준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소림 국토연구원 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90%

More information

<B9DFC1A6315FB0ADBFF8B5B520C7E0BAB932B9E820B4DEBCBAC0BB20C0A7C7D120BBE7C8B8BAB9C1F6C0C720B9E6C7E220B8F0BBF62E687770> 강원도 행복 2배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 모색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Ⅰ. 들어가는 글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제도의 개발,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 음. 2005년 국고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Contents iii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

표지안 0731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04. 07.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공약 평가 04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방법 06 평가 기준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09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비교표 1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1 차례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80 1181

LG Business Insight 1180 1181 건설 인프라, 선진국 수준에 근접 고성장을 이끌어 왔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 자본스톡을 추정해 본 결과 과잉공급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자본의 양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건설투자 증가율은 당분간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More information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ㅍ VI ㅑ. 기타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1.2 인구 1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3 유형별교통사고 1.4 법규위반별교통사고 1.5 연령층별교통사고 1.6 교통약자사상자수 2 도로 2.1 도로총괄 2.2 도로유형별연장및면적 3 교통부문에너지및환경 3.1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3.2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 4 기티부문요약 4.1 교통사고 4.2

More information

컬러2

컬러2 65 정명원(이하 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에 의해2008년 12월 출범되었습니 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건축 도시 분야에 대한 최초의 국가계획 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을 위원회의 조정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More information

1362È£ 1¸é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More information

동향분석팀* *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소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연구원 요 약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신영_플랜업0904내지_출력

신영_플랜업0904내지_출력 Contents 06 12 15 22 26 29 31 40 46 PlanUp Guide 06 / 12 / 15 Heartful Professionalism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PlanUp Guide 22 / 26 / 29 / 31 Heartful Professionalism 이달의 FOCUS 녹색 성장 (GREEN

More information

ºÎÆò»ç¶÷µé187È£-ÃÖÁ¾

ºÎÆò»ç¶÷µé187È£-ÃÖÁ¾ 187호 제 부평구청장 홍미영 기획조정실/편집장 김기자 http://news.icbp.go.kr 403-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사람들은 매월 발행합니다. 032-509-6088 2005-8632 가을은 독서의 계절 청천약수터내에 조성된 청천숲속도서관 (부평숲인천나비공원 입구 인양아파트 맞은편) 사진/홍보팀 성기창 관련기사 2면 열우물,

More information

.................................................hwp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More information

센터표지_ 수정

센터표지_ 수정 2010 The First Half 2010 The First Half Contents Background 2 Strategy 4 Partnership 6 History 7 Business 8 Accomplishment 10 Jeonju 81 Vision 12 Background 사업목적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 체계개발 능력에 비하여 부품 소재 기술 취약 2

More information

학부모신문225호최종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More information

???? 1

????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

.... ...... ....

.... ...... .... 17 1516 2 3 3 027 3 1516 13881443 028 1 1444 26 10 1458 4 029 15 14587 1458 030 10 1474 5 16 5 1478 9 1 1478 3 1447 031 10 10 032 1 033 12 2 5 3 7 10 5 6 034 96 5 11 5 3 9 4 12 2 2 3 6 10 2 3 1 3 2 6 10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More information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01-S&T GPS 10대트렌드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More information

<C1A634C0E52E687770> 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정기공채기간 2014. 4. 1 ~ 4. 30 주 최 주 관 청년일자리지원센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GUIDE BOOK 2 / 3

More information

¼ºÆø·Â-º»¹®

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01. 방한외래관광객(5월기준) 5월 방한외래관광객 1,492,680명, 전년동기(1,334,212명) 대비 11.9% 증가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0년 8,797,658 12.5 2011년 9,794,796 11.3 2012년 11,140,028 13.7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More information

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여수시 시내버스 개선방안 장 유 경 여수시 여천동 주민센터 I. 서 론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생활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접 근성이 편리함에 따라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의료서비스를 다양한 곳 에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 지며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 게 접함으로 인해 교육의

More information

<30315FB1B3C5EBB0FCB7C320B9FDB1D420B9D720B1B3C5EBBBE7B0ED20C0AFC7FC5F28C6EDC1FDBFEBBFAA5FC3D6C1BEB9F6C0FC2928323031322E30362E32362EC0CFBACEBCF6C1A4292E687770>

<30315FB1B3C5EBB0FCB7C320B9FDB1D420B9D720B1B3C5EBBBE7B0ED20C0AFC7FC5F28C6EDC1FDBFEBBFAA5FC3D6C1BEB9F6C0FC2928323031322E30362E32362EC0CFBACEBCF6C1A4292E687770> 이 가이드북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입니다.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일 : 2012. 06. 이 가이드북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제공 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입니다.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2012년 상반기 가스사고 발생현황(외부용).hwp

2012년 상반기 가스사고 발생현황(외부용).hwp 2012. 가스사고 발생현황 2 0 1 2. 0 7 사 고 점 검 처 2012년 가스사고 발생현황 개 요 ㅇ 2012년 가스사고 현황 발생건수 : 전년 55건 금년 60건, 증가 5건(증가율 9.1%) - 1~3급 전년 34건 금년 48건, 증가 14건(증가율 41.2%) - 4급 전년 13건 금년 8건, 감소 5건(감소율 38.5%) - 고의사고 전년 8건

More information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1(5): 68~77, 2013. 10. http://dx.doi.org/10.9715/kila.2013.41.5.068 The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of Apartment Complex by applying LID Technologies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Infiltration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

? 2015.FEBRUARY VOL.120 Maintenance Transport Lifte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February vol.120 M MANAGEMENT LOUNGE 018 020 022 BUSINESS MANUAL 010 012 016 002 004 E ECONOMY LOUNGE 026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선거공보-저해상도

선거공보-저해상도 2 독종 김성주 이명박 정부에 의해 빼앗겼던 LH공사를 기억하십니까? 전북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했던 기금운용본부 이전 김성주는 드디어 전북이전을 현실화시켰고, 전북은 금융도시로의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키워야 할 독종! 김성주는 끝까지 전북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2015년 6월 이전 완료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1 서울마천3, 고양삼송 등 5곳 1천9백여호 6.28일 입주자 모집공고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행복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보 도 일 시 2016. 6. 27(월) 총1매(본문8, 붙임6) 과장 이재평, 사무관 김승범, 주무관 신동희 020151, 515 과장 임인구, 팀장 김승수, 주무관 최영 0221337057, 7081 2016년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More information

¹é¼Ł sm0229-1

¹é¼Ł sm0229-1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CONTENTS 004 CEO 인사말 006 발간사 008 1부 SK 행복 다이어리 010 SK 행복 다이어리 034 더 큰 행복 을 만들어가는 SK

More information

01º»¹®_°¡¿Â´©¸®

01º»¹®_°¡¿Â´©¸® 제3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선 심사를 거쳐 이렇게 본선에 진출한 12개 모둠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말 인사를 드립니다. 예선에 출품한 원고는 모두 44 모둠이었고 전체 참여자는 277명이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예선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출품했던

More information

........1

........1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ation Policy 2011.06 Vol.160 June_ 2011_ Vol.160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ation Policy C O N T E N T S 01 02 04 05 June_ 2011_ Vol.160 32 35 38 42 44 48 50 63 75 80 82

More information

특집2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표1 안전교통의 구성요소 구분 교통이용자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관리 안전교통 연구 분야는 크게 교통이용자 안전문화 개 선, 교통수단 및 교통환경 제공, 교통운 영관리 구현을 들 수 있다. 먼저 교통이용자의 교통안

특집2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표1 안전교통의 구성요소 구분 교통이용자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관리 안전교통 연구 분야는 크게 교통이용자 안전문화 개 선, 교통수단 및 교통환경 제공, 교통운 영관리 구현을 들 수 있다. 먼저 교통이용자의 교통안 Special Edition _ 지속가능하고 교통물류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과제 지속가능하고 교통물류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과제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Theme 02 들어가며 최근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물류연구사업의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교통물류 R&D 5대 분야 로드맵 수립 기획 이 추진되었다.

More information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More information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More information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분야별 부처별 주요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건전재정 기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검 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P168_농촌_대중교통-김광선.hwp

P168_농촌_대중교통-김광선.hwp 정책연구보고 P168 2012. 11. 농촌 대중교통 및 도로체계 개선 방안 김 광 선 연 구 위 원 연구 담당 김 광 선 연구위원 연구 총괄, 보고서 집필 외부 전문가 참여 한국교통연구원 유 정 복 연구위원 조사 협조기관 설문조사 (주)마크로밀엠브레인 i 머 리 말 우리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 주민의 자가용 보유 증가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에 대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