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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월) 朝 刊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 관광 분야 년 3월 16일(금) 14:00 ~16:00 - 기획예산처 MPB Hall (청사 별관 2층)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 관광 분야 작업반 동 자료는 07~ 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 관광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프 로 그 램 13:3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14:00~16:00 상상력과 소통의 場 문화산업 한국영화와 한스타일을 세계로! 쟁점토론 1 :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사 발 토 회 :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 :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론 : 김정수 (한양대학교 교수) 박경필 (영상투자협의회 회장) 박정호 (중앙일보 기자, 대중문화팀장) 이승재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 최병구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장) 쟁점토론 2 : 왜 한스타일인가?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사 발 토 회 : 소병희 (국민대학교 교수) 제 :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론 : 김소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소장) 이승재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천식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팀장)

3 목 차 쟁점토론 1 :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Ⅰ. 서론 3 Ⅱ. 국내 영화산업 현황 분석 5 1. 영화산업 성장추이 5 2. 시장점유율 추이 영화산업의 경쟁력 현황 14 Ⅲ.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요인과 현안과제 영화산업의 성장요인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의 현안과제 정책적 시사점: 영화산업 지원의 필요성 37 Ⅳ. 외국의 영화산업 지원정책 사례 지원제도의 유형 주요국의 영화진흥기관 주요국별 진흥재원 사례 48 Ⅴ. 결론: 세부 지원정책 방향 기본방향 세부 지원정책 방향 53

4 쟁점토론 2 : 왜 한스타일인가?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Ⅰ. 서론 61 Ⅱ. 한스타일 사업 지원의 필요성 지원배경 기대효과 68 Ⅲ. 한스타일 관련 현황 대 분야 현황 분석 대 분야 SWOT 분석 94 Ⅳ. 해외 사례 분석 신일본양식 식문화분야 전통복식 분야 전통가옥 분야 전통종이 분야 전통공연 분야 115 Ⅴ. 한스타일 사업 지원 계획 한스타일 사업 추진 방향 주요 지원 사업 운영방안 130 Ⅵ. 한스타일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방안 133

5 쟁점토론 1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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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서론 1999년 쉬리 이후 이어져 온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연속적인 관 객동원 기록 경신과 국내시장에서 국산영화의 점유율 50% 이상 유지 등 한국영화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원천에 대해서는 국내 영화산업을 분석하 는 시점과 입장에 따라서 경제 및 산업적 관점에서의 요인과 영 화학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발전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등 다 양한 관점이 존재함. 여러 접근방법과 해석 수준에 따라 영화산업 발전에 미친 어떠 한 영향요인도 쉽게 간과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으로 그리고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지금까지 국내 영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였다고 하여 앞으로도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생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임. 그 이유는 정보재로서 영화가 지니는 상품속성에서 기인하는 불 확실성과 제작-투자-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순환메커니즘의 복 잡성 및 산업조직적 특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시장 환경 이 우리 영화산업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또한 국내 영화산업은 참여주체 간 수익배분구조의 왜곡, 기술 인력의 처우문제, 수직적 결합과 불공정경쟁 등 몇 가지 구조 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

8 본고는 국가중기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의 관점에서 영화산업 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즉, 정부가 왜 영화산업을 지원해야 하며, 지원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 적인지를 점검하자는 것임. - 그동안 정부의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되어 왔으며, 이는 한국적인 특별한 상황은 아니며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영화산업을 지원해오고 있음. - 영화산업을 지원의 목적이 분명하고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 루어진다면,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해외 주요국의 영화산업 지 원제도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사전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되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에 의한 국내 영화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산업 발전기금의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이러한 시점에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연구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영화산업 발전추이와 경쟁력 분석을 통 해 국내 영화산업의 위상 파악, 성장요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그리고 외국의 영화산업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결론에 서는 영화산업 지원방안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주로 영화의 제1차 윈도우인 극장상영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함

9 Ⅱ. 국내 영화산업 현황 분석 1. 영화산업의 성장추이 영화시장 규모의 성장 국내 영화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크게 위축되었으나 1997년부터는 다시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관객수 기준으로 2000년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년 기간 중에 는 연평균 17.6% 증가함. - 전국 총 관객 수는 1990년 5,350만 명 수준에서 2005년 현재 그보다 3배나 많은 1억 4,552만 명으로 늘어남. 총매출액은 1990년(1,391억 원)에 비해 2005년에는 약 6배나 많 은 9,00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 실질기준(2000년 불변가격)으로 년 기간 중 극장매출액은 연평균 17.1%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의 실질성장률이 4.2%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성장한 결과임 년대 국내 영화산업의 이러한 성장세는 같은 기간 중 국 민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5.2%였던 것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의 고속성장한 결과임

10 <표 Ⅰ-1> 국내 상영관의 총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 추이 구분 총 관객(만 명) 총 매출(억 원) 실질매출(억 원) 1) 규모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350-1,39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 1990년대 증가율 2000년대 (%) 전체기간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00년=100)를 적용하여 산출 국민 1인당 관람회수와 상영편수 당 관객 수의 증가 2000년대 영화시장의 확대에는 상영된 영화들의 수요창출 능력 이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Ⅰ-1]에서 보면 상영편수 당 관객 수는 1990년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1996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2000 년대에는 편당 평균 40~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1 - 1990년대 전반적으로 연평균 편당 관객수가 20만 명을 밑돌다 가 2000년대 들어서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임. - 와이드릴리즈라는 배급시스템의 변화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영편수의 증대에 비하여 전체 관객수 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물론 평균 관객수가 블록버스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편당 평균관객 수에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음. [그림 Ⅰ-1] 인구 1인당 영화 관람횟수와 상영편수 당 관객 수 70 (만명) (회) 3.5 상영편수당 관객 수 60 1인당 관람회수(우축)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다른 한편으로 인구 1인당 영화 관람횟수 또한 편당 평균 관객 수와 거의 유사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음. - 인구 1인당 영화 관람횟수는 지난 1996년에 평균 1회를 밑도 는 수준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2000년 - 7 -

12 대 들어서는 평균 2회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2005년 현재 3회 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나타냄 년의 경우 개봉된 영화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편당 관객수 는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국민 1인당 영화관람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국민 1인당 관람회수의 증가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볼 수 있음 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영화관람 횟수를 보면 미국은 5.4회, 일본은 1.3회, 한국은 2.5회였음을 감안하면 한국 영화산 업은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물론 여기에는 비디오, DVD 등 2차 판권시장의 축소에 의한 영화수요 창구의 전환과 각종 할인제도(카드사 및 이동통신 서비스사와의 제휴 등)로 인한 수요 교란요인이 있었다는 지 적도 있음. 영화사업체와 고용 인력의 변화 영화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영화사업체의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기준으로 3,316개 업체가 영화업체로 신고하였으며, 이중에서 약 절반수준이 제작업체로 등록되어 있음 년대 기준으로 국내 연간 영화제작편수가 70~100 정도의 수준임을 감안하면, 제작사로 등록한 업체의 절대다수는 실제 영화제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에 대한 진출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5년 이내에 1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는 100개 - 8 -

13 사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표 Ⅰ-2> 국내 영화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연도 (개사) (명) 제작업 제작관련 서비스업 배급업 상영업 ,185 15,373 11, , ,715 14,282 9, , ,167 17,435 8, , ,711 18,218 8, , ,746 17,564 8, , ,978 16,400 9, , ,457 18,075 8,995 1, , ,721 22,776 13, , ,655 22,752 12, , ,644 22,309 12, , ,600 22,865 11, , ,316 22,905 10, ,101 연평균(%) 자료: 통계청 고용 인력은 2000년대 들어서 약 2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나 부문별로는 배급업의 고용 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상영업과 지원산업 부문의 인력은 상당 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배급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소수의 대기업계열사를 중심으 로 산업집중도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 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상영업의 경우 멀티플렉스 투자의 급증과 이로 인한 스크린 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4 상영 인프라의(멀티플렉스)의 성장 상영 부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멀티플렉스의 도입 및 확 산을 일대 혁신으로 꼽을 수 있는데,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의 발달을 주도하고 있는 상영관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멀티플렉 스 극장을 개관한 CGV를 비롯해 프리머스시네마, 메가박스 시 네플렉스, 롯데시네마 등이 있음. - 멀티플렉스 스크린은 지난 1999년 전국 48개(전체 스크린의 8.2%)에 그쳤으나, 2005년 현재 무려 1,270개(77.0%)로 늘어났 고, 특히 3대 메이저 상영관이 전체 스크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52.1%를 차지함. - 쇼핑, 외식 등과 결합한 멀티플렉스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영화 상영 인프라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관람 시설의 쾌적함 을 통해 소비자들을 극장으로 유인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임. [그림 Ⅰ-2] 국내 메이저 상영관의 비중과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개) (%) 멀티플렉스 스크린 52.1 메이저 상영관 비중(우축)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15 국내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지난 2000년을 전후로 콘텐츠 확보 를 위해 배급 부문에까지 진출하면서 대형화 및 집중화를 달성함. -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롯데쇼핑 롯데엔터테 인먼트 등 3대 메이저 업체들이 국내 배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워너브 러더스, UIP, 20세기폭스, 브에나비스타 등 미국 메이저 직배 사들을 압도하고 있음. - 이들 메이저 업체들은 나아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메인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국내 영화산 업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음. [그림 Ⅰ-3] 국내 영화시장의 배급 구조(2005년 기준) 브에나비스타 2.0% 20세기 폭스 7.1% 기타 배급사 11.3% 시네마서비스 8.5% CJ엔터테인먼트 21.9% UIP 5.4% 워너브러더스 9.1% 쇼이스트 6.3% 롯데엔터테인먼트 5.2% 쇼박스 23.2%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16 2. 시장점유율 추이 국내시장에서 국산영화의 점유율 급증 국내 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2001년에는 한국영화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 준까지 높아졌고, 년에는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60% 수준에 육박하면서 외국영화를 압도하기에 이름 년부터 2000년까지 외국영화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에 한국영화는 평균 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국내 영화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더불어 국산영화의 국내 시장점 유율이 급증 현상은 국내 영화시장에서의 수요증가가 국산영화 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Ⅰ-4]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추이 100% 90% 80% 70% 60% 80% 79% 82% 84% 80% 79% 77% 75% 75% 60% 65% 50% 52% 47% 41% 41% 50% 외국영화 한국영화 40% 30% 20% 10% 20% 21% 19% 16% 22% 21% 23% 26% 25% 40% 35% 50% 48% 54% 59% 59% 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17 편당 관객수의 추이 편당 관객수를 보더라도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영화 상영편수 당 관객 수가 외국영화에 비해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 나고 있음.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영화의 편당 관객 수가 외국영화에 비 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그 격차가 무려 4.4배로 확대되었고, 2004~05년 현재 3배 넘는 수준을 유지함. 이처럼 국산영화와 외국영화에 대한 편당 관객 수의 현저한 차 이는 국내 영화콘텐츠의 질적인 수준이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 히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Ⅰ-5]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편당 관객 수 추이 120 (만명) 한국영화 외국영화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18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영화시장의 침체기에 국산영화의 시장점 유율이 20% 전후에 머물렀으며 현재 일본의 자국산 영화 점유율 과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산영 화에 대한 수요와 영화산업 전체의 시장성장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시사 3. 영화산업의 경쟁력 현황 영화산업 경쟁력의 개념 정의 영화산업의 경쟁력 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화상품(영화콘텐츠) 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임. - 영화산업은 제작, 투자, 배급, 상영 각 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배급 및 상영에 있어서 취급하게 되는 영화 상품에는 국산뿐만 아니라 외국영화도 포함됨. - 따라서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외국영 화를 제외한 국내 영화제작사에 의해 제작되는 국산영화만을 다루는 것이 논의의 목적에 부합함. -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영은 교역의 가능성과 경쟁의 가능성 (국내 극장과 외국극장 간의 경쟁)이 거의 없는 극장이라는 시설 고정형의 서비스부문이므로 경쟁력을 논의할 필요가 없음. 한국영화는 누구와 경쟁하는가? 이는 경쟁력 또는 경쟁요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한국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영화산업은 자국 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와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경쟁 대상을 외국영화 (주로 미국영화)라고 가정함

19 경쟁력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가격경쟁력 과 품질경쟁력(브랜드 파워 포함) 으 로 구분하며, 특정한 상품이 수요자에 의해 선호될 수 있는 잠 재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음. - 어떤 상품, 기업, 국가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동일 한 가격 하에서 경쟁자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동일한 품질 하에서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영화의 경우, 경쟁력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거의 동일한 가격 (극장 입장료, 비디오 대여료 등)으로 소비하므로 영화의 품질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화된 이론이나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력은 시장점유율, 수익률 등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로서 현시되는 지표나, 경쟁력 있는 상 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즉, 경쟁요소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함. 국내 영화시장에서의 경쟁력 추이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 영화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한국영 화와 외국영화로 대별하여 시장점유율과 매출증가율을 조합해서 동태적인 경쟁력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고자 함. - 비교 연도는 1997년, 2000년, 2004년으로 하여, X축은 관객 수 기준 시장점유율, Y축은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평균 매 출증가율임

20 [그림 Ⅰ-6] 국내 영화시장의 경쟁력 변화 추이 연평균 매출증가율(%) 2000년 2004년 년 년 2000년 년 2000년 2004년 1995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미국직배영화 시장점유율(%) [그림 Ⅰ-6]에서 보듯이 국산영화는 매우 높은 연평균 성장률과 시장점유율 증가로 나타난 반면, 외국영화는 10% 이하의 연평균 증가율과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국내 영화시장에서 국산영화의 경쟁력이 현저히 향상되 고 있는 반면 외국영화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한편, 미국계 직배사 영화의 경쟁력도 성장률과 시장점유율 면 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결론적으로 국내 영화시장에서 국산영화가 외국영화에 비하여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국산영화의 경쟁력 향상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1 - 국내 영화시장에서 국산영화의 경쟁력이 고착화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경쟁력을 결정하는 다양한 산업적, 문화적 요소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영화수요 창출능력 비교 영화시장 성장률(관객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국산영화와 외 국영화로 구분해 본 결과 1997~2004년 기간 중 국산영화의 성장 기여도가 외국영화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석기간 중 영화시장의 연평균 성 장률(16.1%)에서 국산영화의 티켓 파워만으로 영화시장을 11.1% 성장시킨 반면 외국영화는 5%의 성장을 견인한 것임. - 동일한 기간 중 국산영화에 대한 관객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 을 경우 외국영화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영화시장이 5% 성 장하였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 국산영화만으로도 국내 영화 시장은 11% 성장하였을 것임을 의미함. <표 Ⅰ-3>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수요창출 능력 구 분 국내영화 관객 수 시장 점유율(%) 성장기여도(%) 총 관객 수 증가율(%) (만 명) 한국영화 외국영화 한국영화 외국영화 , , , , , , , , 평균

22 무역특화지수로 본 국제 경쟁력 해외시장에서의 국산영화 경쟁력을 앞서 본 국내영화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기에는 해외진출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수출입 규모를 기준으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함. -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는 특정 산업의 국 가간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음. 무역특화지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되며, -1과 1 사이의 값 을 가짐. 무역특화지수가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고, 0에서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짐. i국의 무역특화지수 = 영화수출 영화수입 영화수출 영화수입 <표 Ⅰ-4> 한국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구 분 수출(천 달러) 수입(천 달러) 무역특화지수 , , , ,250 48, ,952 50, ,979 58, ,284 66, ,995 47, 주: 영화진흥위원회 발표 수출입통계자료에서 산출 <표 Ⅰ-4>에서 보면, 한국은 1995년까지 영화산업에서 거의 완 전 수입특화 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수입특화의 정도가 현저하게 완화되고 있으며, 2004년에

23 는 수출입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2005년에는 수출특화산업으로 전환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국내 영화시장에서 국산영화가 매우 빠르게 성장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활기를 띠기 시 작하면서 영화산업의 교역여건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국산영화의 편당 해외수출 단가변화추이에서 보듯이 무 역특화지수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음. - 즉 수출총액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영화의 편당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교역조건의 개선과 무역특화지수의 상승이 한 류에 힘입어 일본에 대한 국산영화의 수출량과 가격이 급등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일본의 대한국 영화수입이 저조할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급격히 악화될 소지도 있음. 전반적인 추이로 보면,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국산영화의 경 쟁력이 비단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영화교역시장에서도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영화상품 교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개선된다는 것이 해외시장에서도 국산영화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님. 결론적으로 국내영화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전세계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자국영화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함

24 [그림 Ⅰ-7] 영화산업의 무역특화지수와 편당 수출가격 추이 (1,000달러) 무역특화지수(우축) 수출편당가격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5 Ⅲ.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요인과 현안과제 1. 영화산업의 성장요인 국산영화가 국내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영화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등 성장 과 발전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과 평가가 가능함. 시나리오, 제작 및 창작인력, 기술, 소비자, 마케팅, 정부의 지원 정책 등 영화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별적인 요소들이 각각 국내 영화산업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느 특정한 요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영화산업의 성공요인은 산업 내 혁신을 유발한 기폭제(진입 장벽 철폐에 의한 대기업 자본의 진출)가 있었으며, 우수한 창 의적 인재의 유입을 촉진한 인센티브와 멀티플렉스와 같은 쾌적 한 상영인프라 등이 수요를 촉발시키는 등 영화산업 내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역동성이 강화되어 온 것임.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적인 요인과 원인을 열거하기에 앞서 지금까 지의 영화산업 발전을 영화산업 내에서 발생한 혁신활동의 결과 로 규정하고 그 배경이 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함

26 <표 Ⅰ-5> 한 미 일 영화산업의 경쟁력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국내시장에서 아시아시장 -세계시장 통용 -일본시장에서만 통용 으로 확대 -타국가, 타산업부문과 비 스타 파워 -한류열풍에 의해 아시아 교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시장으로 확장 중 보수체계로 인하여 지지 층이 두터움. -국내시장 점유율50%선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영화시장의 지속적인 시장규모 산업 집중도 기술력(특 수효과, CG)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지만 지속 여부는 불투명 뉴질랜드, 남아공 등 영 축소 -수출실적이 극히 저조하 어권 국가는 단일시장권 -자국시장 점유율 30-40% 여 해외시장 점유율은 극 히 미미함. 으로 볼 수 있음. -국내시장의 지속적인 성 -1억2천만의 인구 보유하 고 있으나 국산영화의 퇴 장추세 조로 스크린과 관객수는 -기타 세계시장에서도 약 갈수록 감소추세 70-80%를 점유 -배급사의 집중도가 높아-상업용 블록버스터 중심 -5개 배급사 중심으로 상 지고 있음. 의 메이저 7개사와 다수 영관과 통합 -제작사는 아직도 영세하 의 독립제작사로 균형을 -다수의 프로덕션이 존재 며, 실질적인 선도업체는 이룸. 부재 -이익분배체계에서 제작사 의 자본축적 가능성이 열 하나 그 역할이 외주제작 사에 불과 -제작사의 성장이 구조적 으로 차단되어 있음. 려있음. -초보적인 수준을 벋어나 -세계최고수준 보유 -후반작업 능력등 한국보 기술을 축적중임. 다는 기술력에서 앞섬. -이 부문 역시 규모의 경 제를 이룰 정도가 되지 못하므로 세계최고의 기 술력을보유하지 못함. -예술영화관 지원, 예술영 -시장경쟁체제 확립 -일본영화 전용관이 있으 화제작비 지원 등 일련의 나 경쟁력 있는 작품이 제도가 있으나 전반적으 나오지 않아 갈수록 퇴조 로는 부족 하는 경향

27 진입장벽의 철폐와 경쟁 활성화 국내 영화산업에 있어서 혁신의 기폭제는 영화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철폐였음. 진입장벽 철폐를 통해서 외국자본과 대기업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영화산업 내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었음 년의 제5차 영화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영화업의 허가 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검열제도에서 심의제도로의 전환 등 을 골자로 하고 있음 년의 영화법 개정에서는 사실상의 수입자유화가 허용되었 으며, 할리우드 직배사의 진출근거가 되는 외국인의 영화사 설 립 허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에는 자유경쟁이 가능 하도록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됨. <표 Ⅰ-6> 한국영화산업의 혁신 과정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혁신의 주체 혁신의 내용 -정부 -대기업(1차진출) -젊고 유능한 영화인 -영화시장 진입장벽 -영화산업 시스템의 -블록버스터의 양산 의 철거 개선 -소비자의 한국영화에 (영화법 개정) -투자의 유입 대한 lock-in 효과 강화 -유능한 인력의 유인 -영상투자조합의 투자지원 -영화산업에 대한 국 -대기업(2차 진출)의 배 민적 관심의 제고 급 및 상영시장 주도 -영상세대(C세대)의 성장 물론 진입장벽의 철거가 즉각적인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으로 연 결되지는 않았지만 폭발적인 잠재력을 축적하는 발단이 되었으 며, 이후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굴레를 벋어난 한국영화산업계에

28 는 비디오판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대기업의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음. 대기업의 영화업계진출은 [투자부문의 활성화 제작부문으로 의 젊고 능력있는 인재의 유입 기존 유통질서의 붕괴]라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음. - 초기에 영화계로 진입한 대기업자본은 자신들이 뿌려놓은 과실 을 거두지 못한 채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영화계를 떠났 지만, 후속적으로 진출한 CJ와 동양그룹은 미디어와 상영부문 에서 배급유통부문으로 이어서 투자부문으로 진출하여 지금 배 급부문을 장악하고 주요 메인투자자로서 기능하고 있음. 경제적 유인과 창의적 인력의 참여 이처럼 영화산업에 자본, 인력 등의 투입요소 증가하였으며, 내 부적으로 이들 요소의 질적인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개 별 경쟁요소의 증가와 개별 요소간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였 고, 영화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 브를 분명하게 보여줌. - 예를 들면, 제작부문의 경우 젊은 영화인들에게 대기업자본의 투자제의는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회였으며, 투자자는 제작비에 대한 리스크를 요구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페널티 보다는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제작부문에 대한 리스크는 실패로 인한 신뢰의 상실이며, 반복 되는 흥행실패는 후속 작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사라지 게 되어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함. - 따라서 제작부문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고 주력세대들이

29 선호하는 장르, 선호하는 스토리, 선호하는 스타를 창출하는 데 주력함. 투자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록버스터 영화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률 보다는 리스크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선호하는 자본의 유입이 이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자본의 투입도 중요한 역할을 함. 점진적으로 향상된 국산영화의 흥행실적은 수요를 촉발하고, 이 에 부응하여 상영부문은 쇼핑, 외식 등과 결합한 멀티플렉스를 통하여 기존의 극장으로부터 빠르게 관객을 흡수하면서 그 대가 로 소비자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함. 배급부문 역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멀티플렉스 자본의 진출로 대형화, 집중화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더 안정 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부문에서 메인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활발한 제작을 유도함. 문화적 프리미엄의 활용 문화적 프리미엄은 국내 영화제작 부문이 국내 시장에서 한국인 의 정서와 영화선호체계를 가장 적절히 반영한 영화 상품을 제 작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고 있다는 점임. - 소비자들이 문화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스타, 스케 일, 스토리 등 흥행의 보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함. 국내 영화산업은 영화의 스케일이나 투자규모 등에 있어서 미국 영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소수의 뛰어난 창작자들이 정 서적, 문화적 공감대를 찾아서 공략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보

30 여주고 있음(남북분단 영화, 하이틴 영화 등). 이러한 문화적 프리미엄은 국내 시장에서 국산 영화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산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일종의 장애요소가 되기도 함. 국산영화를 지지하는 소비계층의 형성 이러한 공급부문의 혁신과 더불어 한국영화를 소비를 주도하는 영상세대의 등장함으로써 영화소비에 있어서도 일대 변화가 이 루어짐. 이들은 주로 10대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이 세대는 다음 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한국콘텐츠에 익숙해져 있으며, 한국적인 내용에 더 공 감하며, 한국의 스타에 열광하며, 할리우드와 유사한 문법으로 만든 영화라면 할리우드 영화보다는 한국영화를 선호함. - 둘째,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영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 고, 작품에 대한 평가와 정보교류에 매우 적극적임. 다른 한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와 신용카드회사 등이 마케 팅 전략으로서 상영관들과 제휴함으로써 영화가격을 할인해 줌 으로써 이들 영상세대를 극장으로 유인하는 데 일조함. 정부의 역할 2000년대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끄는 데는 정부의 영화산업 정 책도 크게 일조함.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자본이 철수한 투자공백을 창투사와 공적기금을 결합시킨 영상투자조합 으로 대체함으로써 제작부문의 활력을 유지시킴

31 이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면서, 우회적으 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부분의 영상투 자조합이 적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역할은 기금손실 이상의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해 온 정부 의 영화산업 육성정책도 산업 내 혁신과 역동성을 유발하고 유 지시키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해 옴. - 국내 영화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이미 1980년대 말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시장 경쟁 환경의 조성에서부터 시 작되었고, 이는 산업 내 개별 요소들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 의해 상호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 여를 함. - 이후 1995년 영화진흥법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육성정책을 수 립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산업육성책으로서 영화아카데미나 영상원 등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함. - 이러한 정책기조는 1998년 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 속됨. 정부는 지난 2003년까지 조성된 총 1,670억 원 상당의 영화진흥기금을 토대로 다양한 국내외 진흥사업, 영화아카데 미 등 영화인력 양성, 종합촬영소 등 영화 인프라 구축과 같 은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주력함. - 또한 대기업의 영화산업 철수 이후 창투사와 공적기금을 결합 시킨 영상전문투자조합으로 대체한 조치도 시장에 대한 직접 적인 개입보다는 우회적 방식으로서 영화투자를 활성화시킴

32 2.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의 현안과제 한국영화산업 경쟁력의 한계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 근해 볼 수 있음. <표 Ⅰ-7> 주요국 영화시장에서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호주 평균(7개국) 한국 미국 주: 평균은 각국별 시장점유율의 산술평균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첫째, 국산영화 콘텐츠가 국내시장에서 그동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주된 경쟁상대인 미국(허리우드) 영화에 비하여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영화는 자국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 공급자임

33 -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 영화시장에서 자국영화의 비 중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80%를 상회하는 외 국영화들 중에서 미국 영화가 전체의 70% 전후임을 감안하면 미국영화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우위에 있음. - 반면에 국산영화는 국내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어느 진출 국가 에서도 괄목할 만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둘째, 우리 영화의 경쟁력의 원천인 산업 내부의 경쟁요소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산영화가 어떤 이유에서든 침체되기 시 작하면 기반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음. - 특히,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생산요소와 기술, 산업구조 등이 미국의 영화산업의 경쟁요소들과 비교할 때 매 우 취약함. 이처럼 국내 영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으며, 세계 영화 강 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이하에서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력 확보를 전제로 우리 영화산업의 현안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구축 국산영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작부문의 취약성 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제작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제작기반이 구축되려면 우선적으로 1) 수요기반이 강화 되어야 하며, 2) 제작부문의 산업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영화 콘텐츠 제작 및 공급측면의 기반은 수요창출을 전제로 공 급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산업조직

34 구조를 이룰 필요가 있음. [그림 Ⅰ-8] 세계 주요국의 연간 제작편수(2004년, 인구 100만 명당) 4 (편) 개국 평균 (1.4편) 프랑스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한국 독일 인도 호주 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 인구 100만 명당 연간 영화 제작편수가 2004년 기준으로 1.7편 으로서 세계 10개국 평균 수준인 1.4편을 약간 웃돌고 있으나, 1~2위와의 격차는 아직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물론 제작편수가 경쟁력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스크린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영화 제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하에서만이 해외시장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영화들의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역 대상 국가들도 다원화할 수 있는 것임. 영화콘텐츠 공급의 핵심축인 제작사의 규모가 작고,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기회가 좋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서의 협상력이 약화되며 이는 다시 성장기회를 약화시키는 악순

35 환을 유발하고 있음. - 영화산업 전체의 수익성은 경상이익률 기준으로 지난 2001년 24.0%에서 2002년 8.7%, 2003년 7.0%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04년에 27.6%로 다시 급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구조를 나타냄. - 극장 부문에서는 2001년 이후 경상이익률이 연간 10%대를 유 지하면서 비교적 견고한 모습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2001년의 30%대 수준에서 2004년에는 10%대로 떨어지는 등 성장탄력이 크게 둔화됨. - 투자 제작 부문에서도 지난 2001년에 경상이익률이 무려 41.5% 의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2~03년에는 -8%대로 급 락세를 보였고, 2004년에는 3%대로 높아지면서 완만한 오름세 를 보임. [그림 Ⅰ-9] 국내 영화산업의 부문별 수익성 추이 (%) 영화산업 전체 투자 제작부문 (2편 제외) 극장부문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36 제작 및 투자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작 및 투자 부문 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배급 및 상영부문 그리고 영 화정책 당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산영화의 제작기반이 무너지면 배 급 및 상영업의 위축을 불러오며, 이는 영화산업 전체의 침체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임. 국산영화에 대한 국내외 신규수요의 창출 국내 영화수요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확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 1인당 영화 관람횟수로 보면 2004년 기 준으로 2.8회에 그쳐 세계 10개국의 평균 수준인 3회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2위인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 에 불과함. <표 Ⅰ-8> 세계 주요국의 인구 1인당 관람횟수 추이 년 평균 미국 호주 스페인 프랑스 인도 영국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개국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37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산업 내 선순환 구조가 작 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별주체들의 노력이 수반되어 야 할 것임. - 즉, 영화관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서 소비자들의 보 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주체들이 제작 활성화 에 적극 나서는 등 산업 내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영화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 기반을 갖추기 위한 수준으로 발전 하기에는 국내시장의 수요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영화 수출액은 1990년 연간 700억 달러 수준에서 2005년 현재는 그 10배나 되는 7,600억 달러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1990년대의 16.1%에서 2000년대 들 어서는 60.9%로 높아짐. - 권역별 수출 분포를 보면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유럽이나 미 주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 지하는 등 수출 대상 지역은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수출의 지역적 편중이라는 현상적인 문제는 한류에 의해서 국 산영화에 대한 아시아권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므 로 단기적으로는 문제점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38 [그림 Ⅰ-10] 한국영화의 권역별 수출 분포 100% 90% 11.2% 17.8% 13.1% 15.8% 18.5% 14.1% 80% 70% 60% 50% 40% 82.6% 82.0% 73.5% 71.1% 61.5% 78.0% 유럽 아시아 미주 기타 30% 20% 10% 0% 14.7% 5.0% 11.1% 6.2% 8.2% 5.2% 0.2% 2.3% 5.3% 2.6%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투자시스템의 안정화 영화투자가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 작부문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 며, 투자가 제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문은 투자시스템으 로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창투사가 운영하는 영화투자펀 드에 대한 공적기금의 출자 등 정책적 지원에 의존해 온 바가 큼.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태펀드의 경우도 정부의 투자지원 방식 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수준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은 되 지 못함. - 그러나 시장에서 투자를 조달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기 전까 지는 이러한 구조의 유지가 불가피해 보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영화투자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축소되

39 고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영화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부가 펀드참여 등을 통해 영화투자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 는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축소시켜줄 수 있는 세제지원제도 등 간접적인 지원수단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임. 이를 위해서는 영화제작 시 투자자본 조달원을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에도 저작권 유동화 대출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은행 권의 투자참여 등으로 다양화되어야 할 것임. 새로운 성장동력원의 발굴 - 디지털 시네마 도입 활성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시네마를 국 내 영화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삼아 영화산업 기술적인 혁신과 더불어 영화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 가 있음. 아날로그 기술(필름영화)에 비하여 디지털 기술(디지털 시네마) 은 제작, 편집, 배급, 상영의 전 과정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생산성 효과를 감안한 디지털시네마 도입에 의한 영화산업 성 장효과는 2004년을 기준 정태적인 효과로서 총 1,141억 2,600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디지털 시네마 도입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보면, 국내영화산업 의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까지 향후 총,1조 7,4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7,67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총 17,350명의 고용이 창출효과가 추정됨

40 <표 Ⅰ-9> 디지털 시네마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 원[2004년 불변가격], 명) 2006~10년 2011~15년 2016~20년 누적 영화산업 매출액 증가 추정치 , , ,084.0 생산유발액 1, , , ,482.2 부가가치유발액 , , ,677.8 수입유발액 ,406.2 고용유발 1, , , ,350.4 영화산업의 디지털화는 제작, 배급, 상영 전반의 투입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편집기술의 발달로 콘텐츠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디지털 시네마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영화산업 성장효과 분석에 서 보듯이 동태적으로는 디지털시네마 도입의 효과가 극대화되 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여 각 부 문간 시너지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기타 디지털화 관련 기술 확 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점진적인 디지털화의 경제적 이점은 디지털 화의 속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즉 필름영화와 디지털 영화가 병존할 경우 배급 및 상영 부문에서의 과잉투자로 인한 효율저 하가 발생함. 영화산업의 디지털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과 제도정비가 시급함

41 3. 정책적 시사점: 영화산업 지원의 필요성 영화산업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 영화산업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음. 첫째, 국민 후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문화산업 - 영화산업은 문화산업 중에서도 일반 대중이 적은 비용으로 - 때로는 무비용으로 - 가장 용이하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임. - 영화콘텐츠 자체가 스토리, 시각적인 효과, 음악, 그리고 스타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장르이기 때문 에 소비에 있어서 보편성이 높음. -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 영화가 자국시장에서마저도 경쟁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다양 한 지원제도를 통하여 육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은 미국 영화의 시 장지배력에 대항하여 자국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장개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둘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 - 영화콘텐츠는 경제학적으로 정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한번 제작된 원본에 대한 소비가 한 단위 더 증가하여도 추가적인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 경제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음. - 영화상품이 공공재의 속성이 강하고, 소비에 있어서 외부성이

42 크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근원적으로 내재한 산업임. - 또한 영화는 일차 윈도우인 극장상영 이후에도 DVD, VH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며, 특히 TV 방송에서 재활용됨 으로써 소위 원소스 멀티윈도즈가 가능함으로써 활용도가 매 우 높음. - 이는 현재 영화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 라 정부가 지원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 는 경제적인 이유임. 셋째, 국가이미지를 대변하는 산업 - 영화는 수출을 통해서 얻는 직접적인 소득 못지않게 국가 브 랜드 가치의 제고라는 외부효과를 낳는 산업임. 이는 금전적으 로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효과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례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해자이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해 왔으며, 보수세력들은 성장세대들이 자신의 나라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기보다는 구미국가와 동등한 대열에 울라 선 선진국으로만 인식시키려 노력해왔음. - 그런 일본에서 일어난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문화콘텐 츠에 대한 한류 붐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하지 못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문화콘텐츠 파워를 통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해소시 키고 있음. 이는 어떤 정치적 노력보다도 큰 성과라는 평가임. 영화산업 -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가치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지원 필요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영화산업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과 정부지원의 근거임. 이하에서 는 현재 국내 영화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적

43 인 관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보고자 함. 한국영화의 혁신과 역동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토 대로 앞으로 국내 영화시장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 국내시장 에서의 완전한 경쟁우위 확보와 나아가 아시아 영화산업의 중심 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 영화산업은 지난 10여년간 미국을 제외한 어떤 선진국들 도 이루지 못한 국내시장에서 국산영화 점유율 50% 이상이라 는 과업을 이루어 냈음. 이는 한국 영화계가 시장 친화적인 시 스템 정착을 통해 산업내 혁신을 이룸으로써 가능하였음. 국내 영화산업은 아시아권의 다른 어떤 나라 영화산업보다도 그 비전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 으로 현재까지의 성장과 발전에 만족한다면 국내영화시장 점유 율 50% 이상이라는 현 위상도 어느 시점에 무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에 현재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발전 노력을 지속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아시아 영화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 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을 것임. 그 이유는 영화산업의 공공재적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음. 영화 콘텐츠는 정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제작기반이 두터워지고 시장메커니즘과 창작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확립되고, 창작의 저 변이 강화되면 될수록 경쟁력은 강화됨. - 반면에 현재 수준에 만족할 경우, 국내 영화산업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정체될 수 있으며, 특히 제작 및 투자부문의 불안정 성이 높아질 수 있음

44 - 따라서 한국 영화산업이 한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는 역설적으로 한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일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외시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름.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한국영화산업, 특히 제작부문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화산업 계의 노력과 더불어 영화산업 내의 각종 시장실패요인을 정부 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음

45 Ⅳ. 외국의 영화산업 지원정책 사례 1. 지원제도의 유형 간접지원 오늘날 유럽, 북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 영화산 업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 조세지원의 목적은 첫째, 자국 영화인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함 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과, 둘째, 공동제작 (co-production)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의 영화 제작사들을 유 치함으로써 자국 영화산업에 활력을 일으키려는 것임. 영화산업 조세지원의 주된 유형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시 영화제작과 관련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 - 세액공제 : 영화와 관련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일정 부분 감소시켜 주는 방식 - 손실보전 : 영화 관련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 는 과세당국이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

46 프랑스 (France) 영국 (UK) 독일 (Germany) 호주 (Australia) 이름 유형 세부 내용 비고 SOFICA crédit d'impôt Section 42 Section 48 loss imbursement Income Tax Code/Media Decree Division 10BA/10B Refundable Tax Offset(RTO) 뉴질랜드 Section EO 4 (New Zealand) Large Budget Grant Scheme 미국 연방 플로리다 (Florida) Section 181 (American Jobs Creation Act) Film Industry Rebate Program <표 Ⅰ-10> 대표적인 간접지원 제도 현황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손실보전 소득공제 -투자자들이 영화전문투자회사인 SOFICA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영 화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50% 또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의 25%범위 내 에서 투자금의 100%까지 소득공제 -프랑스 또는 유럽영화에만 투자 -프랑스 내 지출된 금액의 20% 세액 공제 -1,500만 파운드 이상 영화 -제작비 33.3%씩 3년간 소득공제 -1,500만 파운드 이하 영화 -제작비 100%를 첫 해에 소득공제 -기존제도 2005년 폐지되고 본 제도로 대체 -일반세법에서 자가 개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제작된 해의 투자비의 100%까지 소득 공제 받음 소득공제 -10BA는 고급호주영화 에만 국한되고, 10B는 2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음 -호주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12.5%까지 세액공제 세액공제 -10BA와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없음 - 뉴질랜드영화 로 인증 받은 경우 지출 소득공제 금의 50%는 영화가 완성된 해에, 나 머지 50%는 그 다음해에 공제받음 -호주의 RTO를 모델로 한 것 세액공제 -뉴질랜드에서 지출된 제작비의 12.5% 까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제작비 1,500만 달러 이하이고 75% 이 상을 미국 관할지역에서 지출하는 영 화, TV물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증 받은 지출금의 15% 환급 2004년 도입 -Sale & Leaseback 활용을 통해 사전조달 가능 사전조달 시스템 가동 2004년 도입 2004년 도입

47 조지아 (Georgia) 일리노이 (Illinois) 이름 유형 세부 내용 비고 Income tax credit Wage Tax Credit Investor tax credit for state-certified 루이지애나 film, video, TV or (Louisiana) commercial productions Film 메릴랜드 production (Maryland) activity 뉴멕시코 Film production tax (New credit Mexico) (House Bill 295) 오리건 (Oregon) 뉴욕 (New York) 펜실베니아 (Pennsylv ania) 하와이 (Hawaii) Green Light Oregon Program Empire State Film Production Tax Credit Film Production Tax Credit High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조지아주에서 지출된 금액의 9% 세액 공제 -영화제작에 참여한 일리노이주민에게 지불된 2만5천 달러에 대해 25%까지 세액공제 -총예산이 8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총 지출금의 15%까지 세액공제(800만 달 러 이하일 땐 10%) -루이지애나주 외에서 지출된 금액도 해당됨 -근로자 1인당 2만5천 달러 한도의 임 금에 대해 50% rebate -뉴멕시코주에서 지출되는 제작비의 15%까지 세액공제(특정 TV시리즈물 은 5% 추가)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제작비를 오리 건주에서 지출하는 영화 및 TV -주 내에서 지불되는 임금에 한해 6.2% 소득세 환급 -주 내에서 구입하는 재화/용역에 10% 할인 -인증받은 지출금의 10% 세액공제 -75% 이상을 뉴욕주에서 제작해야 함 -펜실베니아주에서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지출한 경우 20% 세액공제 -하와이주에 기반한 예술 하이테크기 업 투자의 100% 세액공제 2004년 도입 2가지 혜택 동시 수혜 가능 Motion Picture and Film -하와이주에서 지출한 제작관련비용의 Production 세액공제 4%, 숙박비용의 7.25% 세액공제 Income Tax Credit 캐나다 Production 세액공제 -캐나다 영화로 인증된 영화의 인건비 2가지

48 연방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이름 유형 세부 내용 비고 Tax Credit(CPTC)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PSTC) Film Incentive BC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PSTC) Film and 마니토바 Video (Manitoba) Production Tax Credit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뉴펀들랜 드&래브 라도 (Newfoun dland & Labrador) 노바 스코셔 (Nova Scotia) NB Film Tax Credit Film and Video Industry Tax Credit Film Industry Tax Credit Ontario Film & TV Tax 온타리오 Credit(OFTTC) Ontario (Ontari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OPSTC) 퀘벡 (Quebec) Quebec Film and TV Production Tax Credit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25% 세액공제 혜택 동시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 수혜 자에게 지출된 인건비 16% 공제 불가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브리티시 컬 럼비아주에서 지출된 인건비의 30% 공제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주내 거주자 에게 지출된 인건비 18% 공제 -마니토바주에서 지출된 인건비의 45% 까지 세액공제 -주민들에게 지출된 인건비의 40%까 지 공제 -전체 예산의 50%를 인건비는 제외 -전체 인건비의 25% 이상이 주내에서 지출되어야 함 -총 제작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인건비의 40%까지 세액공제 -총 제작비의 15% 한도에서 인건비의 35%까지 세액공제 -온타리오주에서 지출된 인건비 30% 세액공제 -영화의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 자에게 지출된 인건비 16% 공제 -퀘벡주에서 제작된 영화에 한정 -총 제작비의 50% 한도에서 인건비의 33.3%까지 세액공제

49 사스카츄원 (Saskatc hewan)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 유콘 (Yukon) 직접지원 이름 유형 세부 내용 비고 (QFTPTC) Quebec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QPSTC) Film Employment Tax Credit (SFETC) Film and Television Labour Rebate Program Film Incentive Program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영화 국적과 무관 -인건비 지출의 20%까지 공제 -총 제작비 50% 한도에서 인건비 지 출의 35%까지 세액공제 -주에서 지출된 인건비의 30% 또는 주에서 지출된 총 제작비의 15% 세 액공제 -주에서 지출되는 인건비의 35% 세액 공제 진흥기구의 설립 등을 통한 재정지원의 형태를 띠며 각국이 다 양한 지원기구와 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각국의 기구 및 제도는 일부 상이하나 기본 취지에 있어서는 동 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CNC의 제도를 살펴보면, - 제작, 배급, 상영지원으로 구분되며 자동지원이 기금의 70%, 선별지원이 30%를 차지함. - 자격요건 : 아그레망(제작승인)을 받은 영화(단, 제작 지원 중 선별지원의 경우 불어제작 영화에 한함) - 자동지원은 프랑스 영화나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50 공동제작영화여야 함 - 선별지원 중 핵심은 제작 전 단계에서 영화제작 수입을 담보 로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배급지원은 국적조건 없으며 프랑스 배급업자가 배급한 영화 이면 가능 - 상영지원 혹은 스크린쿼터 : CNC가 멀티플렉스 체인과 계약 을 맺어 유럽영화를 40%를 이상 상영토록하며 이 실적에 따 라 특별세를 환급함. - 이외에 예술실험영화, 데뷔작의 투자, 제작 등을 비롯하여, 배 급, 상영, DVD 출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선별지원 실시하 고 있음 2. 주요국의 영화진흥기관 영화 및 영상물은 그 국가의 문화를 대변함과 동시에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종합 산업임.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영화 전문 기관을 두거 나 관련 조직을 후원하여, 자국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51 <표 Ⅰ-11> 주요 국가별 영화지원 기관 국가 기관명 성격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일본 유럽 연합 프랑스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각 분야 별 협회의 활발한 황동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기구 존재 Telefilm Canada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 Australian Film Commission (AFC) Film Finance Corporation Australia (FFC) New Zealand Film Commission (NZFC) Visual Industry Promotion Organization (VIPO) Unijapan Film European Film Promotion (EFP) Media Program Eurimage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 Unifrance Film International 주 정부 별 영상위원회 중심 활동이 활발하며 제작지원, 촬영유치, 투자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 영화투자, 융자, 제작, 배급, 수출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금 운영 캐나다를 반영하는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전세계 배급과 작품제작, 영화도서관 운영 등 영화 및 미디어산업의 개발과 제작지원, 연방기구의 연합 호주 정부의 호주 영화와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중요한펀딩 기관 뉴질랜드 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 등 지원 문화콘텐츠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비영리 기관 일본영화의 해외 진출지원 유럽연합 진흥기구 모임, 유럽영화의 수출지원 회원국의 영화교육, 개발, 보급 지원 유럽문화조성 목적으로 설립, 3개국 이 상 공동제작지원과 소외국 대상의 배 급, 극장 지원 영화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전 영역) 중심의 전 문화장르에 걸친 막대한 규 모의 자동지원과 작품 별 선별지원, 지 자체와의 공동지원 실시,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가장 정합적이고 전폭적 인 지원체계와 사업을 실현하는 기구 프랑스 영화의 교류 및 교역 지원 영국 UK Film Council 신작개발, 제작지원, 실험적인 영화, 교

52 독일 이탈 리아 스페인 German Federal Film Board (Filmforderungsanstalt (FFA)) Associazione Nazionale Industrie Cinematografiche Audiovisive e Multimediali(ANICA) Instituto de la Cinematografia de las Artes Audiovisuales(ICAA) 육훈련, 수출증진 등을 위한 기금운영 영화 관련 국, 내외 지원, 장편극영화 에 대한 시나리오기금, 작품별제작비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기금, 예술적, 산 업적 의미가 있는 개봉영화에 대한 신 용영화기금 등 운영 3. 주요국별 진흥재원 사례 프랑스 CNC의 지원금고 현황 극장요금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종류 - 특별부가세(TSA: la Taxe Spéciale Additionnelle) : 극장요금의 약 10.9% / CNC의 영화진흥금고(compte de soutien)로 적립됨 - 부가가치세(TVA : la Taxe sur la Valeur Ajoute) : 극장요금 의 약 5.3% - SACEM 1) 저작권 관련 세금 : 극장요금의 약 1.27%, 사적복제 보상금 1) la Socit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 음악의 작가, 작 곡가, 편곡자 협회

53 [그림 Ⅰ-11] CNC의 예산구조 (2005년 예산) (단위 : 백만유로) 지원금고 문화부보조금 [그림 Ⅰ-12] CNC 지원금고(compte de soutien)의 수입구조 (2005년 예산) 극장세금(TSA) 방송세금 비디오세금 기타 독일 FFA의 지원예산 독일 FFA는 연간 약 7천만 유로에 달하는 재원을 토대로 영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원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극장 및 배급업자 : 순 수익의 1.8~2.3% 징수 - 극장 부과금 : 총 예산의 1.8~2.3%

54 스크린별 연간 이익 75,000 ~ 125,000 유로 : 극장요금 수익의 1.8% 스크린별 연간 이익 125,000 ~ 200,000 유로 : 극장요금 수익의 2.4% 스크린별 연간 이익 200,000 ~ 유로 : 극장요금 수익의 3.0% - 공영 TV협회 및 민영 TV 방송국의 재정지원 - 정부보조금 [그림 Ⅰ-13] 영국 UKFC의 재원조달 계획(2004~07년 기간 중 연평균 소득) 주: 각종 grant는 정부보조금임

55 Ⅴ. 결론: 영화산업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여기서의 지원정책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과 세제 감면 등 재정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제도적 지원 등은 제외함. 1. 기본방향 지원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도출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영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입하여 성공적 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화산업이기 때문에 또는 문화예술 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나아가 지원의 필요성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영화산업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산업은 문화정책 적으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산업적으로도 적극적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 주장함. - 영화는 문화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한류의 선봉에 있고 국가브 랜드 가치 제고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 일반의 폭넓 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음. -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역동적인 성장성과 성장여력, 해외수출 확대 가능성 등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지난 10여 년간 영화산업은 평균 경제성장 속도보다 월등히 빠

56 른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그 결과로서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침 체기로부터 벗어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이제 해외시장으로까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임.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도 크게 미흡하며, 국 제경쟁력을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획기적 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존재 지원제도와 시장기능과의 조화 영화산업 육성정책과 지원제도는 일반적인 산업정책에서와 마찬 가지로 시장 시그널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영화산업 지 원정책은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되지 않는 분야에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함. -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경제 효과 등 시장실패가 상존 하는 분야와 단기간에 치유가 어려운 불균형적인 산업조직구 조에 대한 장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불가피한 직접지원의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을 예고하고 지원함 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 분야의 선정 영화발전기금 등과 같이 정부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정부의 영 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중 어느 부문에 집중되고, 산업기능적으로 기술, 인력, 자본, 교육 등 어느 부문 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즉,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식

57 별이 선행되어야 지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서는 경쟁력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영화콘텐츠 제작부문임. 상영부문은 서비 스업으로서 국가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이며, 민간의 투 자 활성화 등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야임. 반면에, 국가간 영화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는 분야는 영화콘텐츠 분야이며,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이라 함도 결국은 국산영화콘텐츠의 경쟁력과 다름없음. 따라서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영화콘텐츠의 질적인 수준과 원활 한 제작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분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함. 또 하나 정책대상의 선정은 부문별 안배보다는 기본방향으로서 지 원에 따른 기대성과가 높은 분야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식별에 기초하여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이는 한정된 지원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2. 세부 지원정책 방향 지원방식의 다양화 지금까지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장메커니즘에 반 하지 않으면서도 영화산업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인프 라 등의 분야에 비교적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음. - 기존의 영화산업지원 정책은 영화인 교육, 촬영소 운영, 후반 작업 지원, 제작 장비 지원, 투자펀드참여를 통한 제작 활성화 지원 등으로 영화콘텐츠의 제작 이전 또는 제작단계까지에서

58 지원의 효과가 완료됨. - 각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에 영화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국내 영화산업 지원정책은 대부분이 제작 전 지원정책으 로 영화제작 부문(투자 및 제작)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흥행 리 스크 축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영화제작이 직면하는 흥행리스크는 투자-제작부문의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협이며, 상영 이전에는 이를 정확히 예 측할 수 없으며, 흥행실패 시 제작비 손실은 투자-제작 부문의 순환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 대형 영화사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하여 시류에 편승한 영화, 즉 상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적인 기호에 부 합하는 영화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정보재 투자의 리스크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음. - 할리우드의 메이저들로 구성된 영화산업을 제외하고는 영화흥 행리스크를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안정된 산업기반을 보유한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영화의 흥행리스크를 완화시킴으로써 제작기반을 보호 및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작 전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차 원에서 개봉 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개봉 후 지원제도의 전형은 상영 후 정산시 제작비 손실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식 등이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59 -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영화의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투 자손실이 발생한 영화만이 손실 중 일정한 부분만 세액을 환급받 는 것임. - 이 제도가 도입되어 투자 및 제작부문이 활성화 될 경우, 기존 의 영상투자조합에 대한 장기적으로 공적기금의 투입은 점진 적으로 축소,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장제도와 상충, 재원조달, 적정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 도입에 관한 입장차이가 존재 지원재원의 조달구조의 다변화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기 보 다는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수 단을 확보하는 데 바람직함. 부분적으로는 정부 재정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영화시장에서 조달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에서 보면, 스크린 당 수익, 극장 이익에 대한 부가 세 등 영화소비 및 소득 관련 부과금뿐만 아니라 복권수입 등 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논리적으로 보면, 정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은 영화산업의 외부 경제효과를 보전하기 위한 산업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영화시장에서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최종 소비단계에서 발 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산업의 기초를 강화하는 분야로 환원하는 형식이 됨. 최종 소비단계인 티켓에 부과되는 기금은 사실상의 준조세이며, 이 는 영화소비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영화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

60 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함. - 영화티켓에 부과하는 준조세에 대해서 소비자와 영화산업계가 각자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어 느 일방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 준조세가 영화제작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될 경우, 최종소비자인 관객과 배급 및 상영부문으로부터 제작부문 으로 소득이 정태적으로 재분배되는 결과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이는 모 든 관련 주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영화산업 지원 재원의 지출구조 효율화 영화산업 재원 재원의 지출은 세부 정책수단의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원의 규모를 안배되는 등 효율적으로 배 분될 필요가 있음. - 단, 이해집단에 대한 안배는 배제되어야 하며, 영화산업의 선 순환적인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 등 일정한 준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창작기반조성과 영화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재원의 배분 문제는 영화산 업정책 당국과 영화산업계의 협력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가 있음.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제도의 도입 영화산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되든 간에 정책의 집행과 정이 투명하고, 정책의 성과가 단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임

61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수 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정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특정한 정책이 수행기관의 해당 사업 부서를 유지하 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도 있음.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는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나 정책집행기관 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이 담당함으로써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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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쟁점토론 2 왜 한스타일인가?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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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Ⅰ. 서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의 향취가 사라짐. 명절 때 한복을 입는 수가 줄어들고, 패스트푸드에 아이들 입맛 이 길들여져 가고 있으며, 한옥은 편리함에 밀려나고 도시는 고 유의 색깔이 없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장소로 변모해가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는 전통문화의 상실을 피부로 감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음. 세계는 다양한 목적에서 전통문화를 활용 각국 특유의 전통을 즐기는 산업은 호황 화려한 유럽의 고성 호텔이나 일본의 정취가 흐르는 료칸에 머 물면서 그들의 전통을 체험하는 것은 이제 세계인들이 한번쯤 즐겨보고 싶은 호사스런 취미가 됨.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옛 모습이 잘 간직된 도시들 은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마케팅을 강화함. 일본이나 태국, 프랑스는 자국 전통 요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하고 있음. 일본은 날이나 성인식, 졸업식 등에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으며, 여름 불꽃놀이에 젊은이들이 유까다를 입는 것이 유행 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전통의상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관광 상품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종 허리우드 영화의 소재로도 활 용되어 세계에 일본의 색채를 전파하고 있음

66 이처럼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는 생활의 일부일 뿐 아니라, 경제 적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유용한 아이템이자 국가의 이미지를 높 이는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음. 우리의 전통문화 진흥사업도 전략화 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우리 전통문화 지원 정책은 문화 예술적 관점 혹은 전 문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이 강조되어 왔음. 그러나 이제는 전통문화 지원 사업을 개별 문화 예술에 대한 지 원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정체성 형성 및 국가적 통합에 기 여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 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전략적 비전과 목표 하에 유기 적으로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인들은 물론, 문화소 비자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전통문화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즉, 전통을 살리자 라는 과거의 박제와 같은 구호를 버리고, 전 통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론적 논리에서 탈피하여,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신적 풍요로움과 경제적 부가가치, 국제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와 같은 정치 사회적 효 용 등을 추구하는 보다 전략적인 지원 사업으로 전개해야 함. 정부가 추진하는 한스타일 사업 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모색 2007년 정부는 전통문화에 대한 전략적 지원사업인 한스타일 사업 지원을 시작함.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중기재정계획의 하나인 한스타일 사업 에

67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본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 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우선 한스타일 사업 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글 한복 한 식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대 분야의 현황을 검토하고, 전 통문화의 현 실태를 파악함. 해외의 전통문화 지원 사업 및 성과들을 검토하여 성공 사업을 한스타일 사업 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보다 효율적인 한스 타일 사업 방향을 제안함. 더불어 한스타일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적 인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68 Ⅱ. 한스타일 사업 지원의 필요성 1. 지원 배경 가. 문화적 정체성 확립 요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전후( 戰 後 ) 문화적 기반이 붕괴된 문화 공동화( 空 洞 化 ) 상태에서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짐. 동시에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전통문화의 멸실이 가속화 됨. 그로 인하여 전통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붕괴됨. 전통문화 경시 풍조의 만연 전통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증가함.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인구의 감소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

69 [그림 Ⅱ-1] 근대화 과정에서의 전통문화 멸실 나. 국가 브랜드 경쟁시대의 도래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행 국가 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 기능과 품질의 우위로만 차별화하기 어려운 국가 개성의 경쟁시 대 진입 부가가치의 평가 기준이 가격에서 품질, 품질에서 품위로 이동함.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 확립의 중요성이 증가함. [그림 Ⅱ-2] 부가가치 평가 기준의 이동

70 21세기는 소리 없는 문화 전쟁의 시대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문화임. 문화는 가장 확실한 국가 개성의 차별 요소로 작용함. 최근 자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노력이 일반화 되고 있음. <표 Ⅱ-1> 세계 각국의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노력 영국의 국가 이미지 전략 Brand-New Britain 일본의 국가 브랜드 확립 전략 Japanesque-Modern 스코틀랜드의 국가 이미지 홍보 기관 Scotland the Brand 독일의 국가이미지 개선 프로젝트 Good-bye Deutchland 뉴질랜드의 해외마케팅 지원 조직 New Zealand Way 태국의 자국 음식 세계화 전략 Kitchen of the5 World 프랑스의 자국 음식 세계화 전략 프랑스 음식 문화 축제 일본의 자국 음식 세계화 전략 일식인구배증 5개년 계획 다.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고양 전통문화 가치의 재발견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함. 국가 이미지 고양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 명함. 대중문화와 전통문화 현재,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국가 이미 지가 고양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71 그러나 드라마, 가수, 유명 연예인 등 대중문화에만 국한하여 국 가가 알려지는 것은 지양해야 함. 대중문화와 함께 우리의 근본이 되는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 이 미지 형성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 [그림 Ⅱ-3]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고양 및 브랜드 가치 향상 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형 전통문화는 새로운 한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대중문화 산업에 소재의 다양성 을 가져오며,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교류는 풍성한 문화상품으 로 변모할 수 있음

72 전통문화에 녹아있는 다양한 스토리는 새로운 대중문화의 형태 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모습을 알리는 좋은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음. 2. 기대효과 생활화 내국인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가치를 재인식시킴.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해 현대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의 가 치를 누리도록 함. 전통문화를 통한 문화 정체성 확립 산업화 전통문화의 보존과 자생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구축함. 시장 개척과 소비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세계화 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통한 풍성한 삶의 가치를 선사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인이 공유하고, 우리 고유의 정서 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함.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73 Ⅲ. 한스타일 관련 현황 1. 6대 분야 현황 분석 가. 한글 한국어 학습 인구의 증가 취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한글 학습 인구의 증가 - 중국, 동서남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노 동자 및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수요가 확대 되고 있음. - 특히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현지에 주둔 하고 있는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우리 상품이 가치가 있을 때, 한국 기업 또는 한국으로의 취직을 희망하는 현지인이 늘어나 한국어 수요로 이어질 것임. -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현재 정점을 이루고 있으나,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등 경쟁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그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어 수 요 증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임. 한류 파급효과로 인한 한글 학습 인구의 증가 -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의 한류 파급효과로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74 -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국어기본법 시행을 통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신설되면서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원과 대학, 비정규 교육기 관이 현재 200여 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2) - 일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일본 내에서 한글을 배우려 하 거나 배우고 있는 사람을 1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도 쿄에만 200여 개의 사설 교습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한중문화홍보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는 올 해 8월까지 2,600명이 수강 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시작 한 인터넷 한국어 강좌( 회원 수는 6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학습 열풍에도 불구, 주일문화원의 한국 어 강좌는 시설부족으로 90명의 수강신청 인원 중 30명만 입 학했으며, 중국 문화홍보원의 한국어 강좌 역시 시설 부족으로 한 교실에 200명 이상이 듣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 - 또한 해외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지화 된 체계적인 한국 어 교재와 전문성 있는 교원이 부족한 실정임. 3)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 해외 이주 여성의 증가 등 귀화 외국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음.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1년 11,646명에서 2006년 4월 1일 기준 32,557명으로 178% 증가하였음. 4) 2) 한국어세계화재단 홈페이지( 3) 경향신문( ), 中 日 한글배우자 열풍 속 정부지원 미흡 4) 교육인적자원부(2006), 외국인 유학생 통계조사

75 - 그러나 국내 유입 외국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한국어 수준 및 한국어 교육 실태 파악조차 미비한 실정임.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노력 한국어 세계화 및 해외 보급 관련 국가 산하기관의 역할 중복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교육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 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한국어 세계 화 사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여러 기관이 한국어 보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 이는 통합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이 없이 각 기관마다 제각기 세부 사업 위주로 진 행하고 있기 때문임. -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를 내실화하여 실 제 조정이 가능한 기구로 개편, 일관적이고 통합된 전략 하에 각 기관 사업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 실행될 수 있도 록 해야 함. -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실행 정책 및 사업, 인적 DB의 구축과 공유가 필요함

76 <표 Ⅱ-2> 한국어 국외보급 협의회 참여부처 및 기관 기관명 부서명 주요사업 국무조정실 (유관) 정책상황실 부처 기관간 업무조정 총괄(필요시 참여) 문화관광부 국어민족 한국어 국외보급 사업협의회 운영 문화과 공동실태조사,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초등학교 한국어 채택지원, 교육인적 재외동포 해외 한국교육원을 통한 재외동포 및 현지인에 자원부 교육과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의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한국어 국외보급 관련 정책조정, 협의, 감독 및 재외공관을 통한 제반 행정서비스 제공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 재단) 국어생활부 한국어교원자격시험, 국외한국어교사교육,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연구,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한국교육과정 교육과정 평가원 연구본부 재외동포 모국교육 지원, 교재 개발 및 보급 국내 연수과정 운영,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개발 국제교육 및 보급사업 위탁시행, 교재 개발, 국외현지 교학부 진흥원 교원 연수, KOSNET 프로그램 관리, 미국내 한국어 AP과목 개설 지원 재외한글학교 지원사업, 교육기자재 등 교육자료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 지원, 재외동포 교육지도자 초청연수, 독립국가연합(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사이버한국어 강좌 개발 운영 한국국제 교류재단 한국어 사업부 한국어 펠로십, 교육자료 개발, 교수직 설치 및 강좌운영 지원, 객원교수 파견, 국제학술회의 등 운영지원, 한국어 교육자 연수, 한국어말하기 대회, 한국어 교육 관련 학술행사 한국학중앙 연구원 한국문화 교류센터 해외한국학 강의지원 사업,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강좌 한국국제 협력단 기획부 한국어 연수, 봉사단 파견 출처 : 문화관광부 내부자료(2006), 한국어 국외보급 협의회 참여부처 및 기관

77 해외 한국어 교육에 관한 기초 자료 부족 - 해외 한국어 강좌 개설 현황 및 수강 인원, 국내 외 한국어 교육 종사자 및 연구자에 관한 인적 DB, 해외 한국어 교재 출 판 현황, 지역별 재외동포 추이, 인구증감률에 따른 한국어 학 습자 추이, 한국 기업 해외 진출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추이 등 기초 자료가 미비함. - 통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DB 구축 및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나. 한식 취약한 국내 산업기반 한국인의 변해가는 입맛 - 젊은 세대의 입맛이 패스트푸드와 양식에 길들여지면서 한식 이 외면당하고 있음. - 초 중 고등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 실태 [그림 Ⅱ-4] 패스트푸드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출처 : 조선일보( ), 패스트푸드점 생긴 뒤 초중고 비만

78 [그림 Ⅱ-5] 어떤 때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가? 출처 : 조선일보( ), 패스트푸드점 생긴 뒤 초중고 비만 - 젓가락질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이가 늘어나는 등 한식을 먹는 예절에 대해 잘 모르는 세대가 늘어남. 한 일 어린이 젓가락 사용 실태 일본의 메지로( 目 白 )대 지역문화연구소 무라코시 아키라( 村 越 晃 60) 소장 연구팀이 한일 양국의 세 어린이 500여명을 대상으로 2002년과 1999년에 실시한 조사 [그림 3-3]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 어린이 비율 조사 결과 바르게 사용 한다 고 평가된 비율은 한국 1% 미만, 일본 3.1%로 나타남 연구팀은 양국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올바른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 어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출처 : 세계일보(2004.4), 한일 어린이 젓가락 사용 실태

79 - 외국계 프렌차이즈 점포수는 2002년 3,721개에서 2004년 4,579 개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식 프렌차이즈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5) - 한국인 입맛의 변화로 해외에 지불하는 음식 로열티, 기계설비 및 특허비용 지출도 증가 추세에 있음. 요식업으로서 한식의 취약한 산업적 기반 - 가정식의 대체로 한 끼를 때우는 의미의 한식으로는 시장 성 장에 한계가 있음. - 배출되는 한식 전문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 한식당이 부족 - 세계 1,000대 기업에 포함된 115개 식품업체 중 일본 29개, 미 국 28개, 영국 10개, 프랑스 7개 업체가 랭크되어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으로서는 CJ'가 유일하게 랭크되어 있음. 6) - 국내 상장 외식업체 중 미국계는 TGIF, 맥도널드 등 300여개, 일본계는 Skylark등 90여개인 반면 국내업체는 전무하여, 음식 문화의 산업화가 뒤쳐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음식 문화의 기초 연구 및 상품화 부진 년 기준 식품산업의 R&D 투자는 총 1,900억 원으로 국가 R&D 총 투자 17조 3,000억 원의 1.1%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 을 보임. - 식품 관련 연구기관의 수는 국내 산업 전체 연구기관의 2.6% 에 불과하고 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업 간의 연계시스템도 미 흡함. 5) 문화관광부(2006.6), 우리음식의 세계화 추진 전략 6) Industry Week(2004), 제9회 세계1,000대 기업

80 - 식품 관련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0.69%로서 일본 등 음식 선진국의 30~60% 수준에 불과함. 7) 한식당의 다양한 변신이 필요 - 현재의 한식당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컨셉의 다양화와 고급 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 요식업으로서 한식이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하기 위해 서는 고급화와 전문화가 요구됨. - 다양한 일품요리 및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한식 메뉴 개발이 필요함. - 세분화된 타겟에 맞춘 전문 한식당 개발이 필요함. 행정적 지원체제 미비 - 음식산업의 큰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 법적 행정적 지원은 미흡 - 음식 식품 산업 관련 법령이 27개에 이르나 산업 전반을 포괄 하는 법령이 부재하나, 일본은 1957년 생활위생관계 영업의 운영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음식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함. - 대부분의 법령이 안전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규제 중심의 법규 로 산업 진흥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무부처의 관리목적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분류가 상이하 여 관련 기초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산업자원부는 산업 활동 체계화를 위해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으로, 국세청은 세원관리를 위해 도 소매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영업허가 기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산업 공사기업 연구개발투자 현황

81 준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함. - 음식 식품 관련 업무가 농림부, 복지부, 문광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통합적인 방향 설정과 업무 추진이 미진한 실정임.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의 부재 - 현재 3개 특성화고, 68개 전문대, 17개 4년제 대학을 통한 정 규교육과정과 105개의 요리 전문 학원을 통해 조리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지만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중복 및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전문성 함양을 기대하기 어려움. 8) - 이탈리아의 ICIF,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 와 같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요리인 전문 양성기관이 부재함. - 전통요리 등의 체계적인 전승 시스템 부재 및 한식 전문 요리 사에 한 낮은 처우 등이 전문 인력 진입의 장애 요소로 작용함. 한식 세계화의 어려움 뒤늦은 세계화 노력 - 한류 열풍, 세계적인 에스닉 푸드(ethnic food) 및 건강식 선호 현상 등이 한식의 세계화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함. - 그러나 한식 세계화 전략의 부재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 고 있음. - 영국 소재 일본 음식점은 1만 2,000여 개소, 인도 음식점 9,000 여 개소, 베트남 음식점 7,000여 개소에 비해 한국 음식점은 50 개소에 불과함. -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17개 특1급 호텔 중 한식당을 운 8) 문화관광부(2006.6), 우리음식의 세계화 추진 전략

82 영하는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함.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부족으로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이 미지 형성 및 폭 넓은 외국인 고객 확보의 어려움. 9) - 해외 한식당은 교민들의 생계유지 수단인 영세 규모의 한식당 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식당의 고급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함. [그림 Ⅱ-6] 외국인 관광객의 한식당 이용 만족도 출처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한스타일 소비자 조사 경쟁국의 우리 음식 모방행위 성행 - 한국 내 한식의 산업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 국의 한국 음식 모방 상품화가 성행하고 있음 년 상반기 김치 수출량은 12만 3천톤으로 수입량 80만 7천 톤 대비 68만 4천톤의 무역 역조가 발생함(지속적인 증가세). 10) - 타이완 맥도널드는 김치버거를 이용, 2002년 4~5월 18억 3,000 만원의 매출을 기록함. 9) 문화관광부(2006.6), 우리음식의 세계화 추진 전략 10) 식품산업과 농림부( ), 김치산업관련 김치산업현황

83 - 일본식 최고급 레스토랑 노부(NOBU) 는 갈비와 불고기를 메 뉴화 하여 전세계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일본의 메이저 식품업체 아지노모토는 맛있는 것에 국경은 없 다 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2001년부터 Cook do Korea 라 는 브랜드로 비빔밥 등 한국 전통음식 상품화. 아지노모토는 Cook do China 라는 브랜드로 중국 음식도 상품화 함. 해외 한국 음식점의 실태와 현지조사의 필요성 - 해외 한식당 진출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가 전무하여 한국 음 식의 세계화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진출전략 수립에 어려움 이 있음. - 향후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국가 별 선호도, 소비실태, 인식, 한국 음식점 현황 등 기초 자료가 필요함. - 해당 국가의 기호/혐오 식자재 음식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 등 현지 음식 문화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조사 후 진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굴비는 상급 생선이지만 일본의 경우 굴비나 조기는 하급 생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의 한정식 코 스만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 다. 한복 국내 한복 소비의 위축 한복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증가 - 아이들의 전통문화교육 감소 및 한복 입을 기회의 감소로 인

84 해 한복착용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함. - 한복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 일상 속에서 한 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있음. [그림 Ⅱ-7] 연령별 최근 1년간 한복 미착용 비율 - 고위관료, 국가원수 등의 한복 착용 감소로 인해 한복이 가지 고 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국가를 대표하는 의미가 쇠퇴함. - 대중화를 목표로 한 생활한복은 디자인 개발의 미흡으로 대중 에 호감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한복의 이미지마저 저해하 고 있음. 한복 입을 기회의 감소 - 기존 한복을 입던 冠 婚 喪 祭 중 婚 을 제외한 의식이 쇠퇴하여, 한 복 시장은 단순화되고 혼례 시장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음. - 혼수 시장마저 한복 대여 시장의 확대로 인해 축소되고 있음. - 명절, 예식 등 기존에 한복을 입던 날에도 점차 한복을 입지 않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음

85 국내 한복 산업의 몰락 의류 시장에서 한복시장이 차지하는 비율 미약 - 봉제의복제조업 출하액 11조 8천억 원 중 한복제조업 출하액 은 약 203억 원으로 한복 시장은 전체 의류 시장의 0.17% 수 준에 불과함. 11) - 일본의 기모노 시장은 일본 전체 의류 시장의 4.8%를 차지함. 12) [그림 Ⅱ-8] 한국과 일본의 전통복 시장 규모 비교 한복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급감 - 한복 산업의 몰락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복 산업 사업 체수 및 종사자수는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중국산 저가 한복의 공세 - 중국산 저가 한복이 국내 한복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저렴한 중국산 한복으로 인해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국내 한 복 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중국산 저가 한복 유입을 한복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의 기회 로 삼아야함. 11) 통계청(2004), 산업분류별 주요지표 12) 일본 기모노협회(2006)

86 [그림 Ⅱ-9] 한복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출처 : 통계청(2004), 산업분류별 주요 지표 인터넷을 이용한 한복 판매 증가 - 최근 한복의 대량 생산과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저가 한복 시 장이 형성되고 있음. - 기존 영세업자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는 저렴 한 가격으로 한복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세분화된 타겟에 맞춘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 한복의 선순환구조 붕괴 - 영세한 규모와 빈약한 자본으로 디자인, 소재, 직물 개발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87 - 디자인 및 소재개발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소비 트랜드를 이끌 어가지 못하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함. - 단발성 지원을 배제하고, 소재 개발, 패션쇼 지원, 전문 디자이 너 양성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복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라. 한옥 국가지정 한옥 현황 국내 전통 민속마을 현황 (문화재청, 2006년 1월 기준) 국가지정 전통가옥 - 총 144건 : 가옥 139건, 마을 5건 - 144건 중 순수 거주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83 개소이며, 체험숙 박 전시 공개관람으로 이용되는 것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 한 강릉선교장 1개소에 불과함. 13) - 민속마을이나 전통가옥의 활용이 단순 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있음. - 전통가옥을 전퉁문화 체험공간, 관광숙박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13) 문화재청(2006), 국가지정전통가옥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