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경-제16-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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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6월 14일 Vol. 16 No. 22 ISSN 년 전망 (업데이트) 총괄책임 정성춘 Tel: )

2 2016년 전망(업데이트) 차 례 1. 전망 개관 2. 국제금융시장 및 상품시장 3. 선진국 경제 전망 4. 신흥국 경제 전망 5. 국가별 주요 리스크 주요 내용 [] KIEP는 2016년 성장률 전망치를 3.3%(2015년 10월 전망치)에서 3.0%(2016년 6월 전망치) 로 0.3%p 하향 조정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의존적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 [선진국] 미국과 일본은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유로 지역은 완 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 미국은 1/4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소비 투자 부진,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전망치 하향조정 - 유로 지역은 저유가, 양적완화, 유로화 약세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망치는 이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일본은 양적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 도입 효과의 불확실,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 [신흥국] 인도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데 반해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의존국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인프라 투자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정부의 성장목표(6.5~7.0%)를 달성할 것 으로 전망 - 인도는 재정건전성 및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7.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저유가 및 서방제재 지속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망치 하향 조정 - 브라질은 낮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정치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전망치 하향 조정 [주요 리스크 요인] 미국의 금리인상과 소비증가세 둔화 및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부문 투자 위축, 유럽 양적완화 의 장기화와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 정치적 리스크, 일본의 금융완화의 효과성 한계와 저성장의 지속, 중국의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리스크, 자원국의 성장세 회복 둔화와 일부 신흥국의 통화위기 리스크 등을 주목할 필요

3 2016년 전망(업데이트) 3 1. 전망 개관 [] 2016년 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회복세 지연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부진 지속으로 3.0% 성장을 전망 - KIEP는 2016년 성장률을 종전의 3.3%(2015년 10월)에서 0.3%p 하향 조정한 3.0%로 전망 - 성장률 하향 조정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 지연과 러시아 및 브라질 등 자원의존적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 [선진국] 1/4분기 실적치,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경제전망은 다소 부정적으로 바뀐 반면, 유로 지역은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1/4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소비의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고,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강달러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2015년 10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0.4%p)한 2.1% 성장 전망 - 유로 지역은 양적완화와 저유가로 내수가 확대되고 유로화 약세 등으로 인한 대외 수출여건이 안정되는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1.6%의 성장을 전망 - 일본은 양적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엔화강세 재현, 소비 및 수출 부진의 지속, 투자의 회복 세 지연 등으로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10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0.2%p)한 0.2% 의 성장을 전망 [신흥국] 인도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한편, 아세안 주요국은 성장세 유지, 브라질과 러시아 등 자원의존국은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경제는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인프라 투자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경기 둔화는 없을 것 으로 보이며 2015년 10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0.1%p)한 6.5% 성장 전망 - 인도는 선제적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재정 건전화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성장여력을 확 보해온 결과 2016년에는 전년도(7.3%)보다 높은 7.6%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및 고환율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2015년 10월 전 망 대비 하향조정(-0.4%p)한 1.2%의 성장을 전망 - 브라질은 자원가격의 약세 지속과 정부의 긴축적 재정 및 통화 정책, 국영 에너지기업의 투자 축소, 대통령 탄 핵 등 정치적 리스크 증가로 인하여 2015년 10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2.9%p)한 3.9%의 성장을 전망 - 아세안 주요국 경제는 2015년(4.6%)과 동일한 4.6% 성장을 전망

4 2016년 전망(업데이트) 4 그림 1. 선진국의 성장률 추이 그림 2.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Bloomberg(검색일: ). 주: 인도 및 브라질 2016년 1/4분기 성장률 미발표. 자료: Bloomberg(검색일: ). 2015년 표 년 전망 2016년 [2015년 10월] [2016년 5월] 세계 2) 미국 중국 일본 유로 지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ASEAN 4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주: 1) [ ] 안은 전망시기. 2) PPP 환율 기준. 3)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GDP, PPP 기준. (단위: 전년대비, %)

5 2016년 전망(업데이트) 5 2. 국제금융시장 및 상품시장 가. 국제자금흐름 1) 동향 선진국으로의 총자본유입 1) 은 2013년 2/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모습 년 5월 22일 미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tapering)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선진국으로 증권투자 (주식 및 채권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2015년 들어 미국의 경기지표 부진, 주가 고평가 우려,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선진국으로의 총자 본유입 규모가 축소 신흥국으로의 총자본유입은 2013년 하반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증권투자가 유출로 전환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여파와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2015년 3/4분기 총자본유입 규모는 467억 달러로 전분기(2,355억 달러) 대비 큰 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증권 투자는 479억 유출로 전환 그림 3. 선진국 총자본유입 추이 그림 4. 신흥국 총자본유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단위: 십억 달러) 주: 선진국은 G7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자료: IMF BOP. 주: 신흥국은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대만, 태국, 터키, 베네수엘라 총 22개국. 자료: IMF BOP. 1) 총자본유입(gross capital inflow)은 외국인의 순국내투자금액(금융계정의 부채).

6 2016년 전망(업데이트) 6 2) 신흥국 자본유출입 결정요인 및 평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둔화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과 선진국의 금리차 축소, 국제금융시 장의 변동성 상승,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기인 - 신흥국 자본유입 2) 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2 참고). 미 국채금리, 변동성, 경제성장률이 자본유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3) 이는 자금수취국(recipient country)인 신흥국이 글로벌 자본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함. - IMF(2016) 4) 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감소는 신흥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 표 2. 신흥국 5) 자본유입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자본유입 결정요인 전체 직접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 은행차입 공급 미 국채금리 *** *** *** *** *** *** 요인 변동성 *** * *** ** * 무역 개방도 * 수요 경제성장률 0.04 *** 0.02 ** 0.04 *** 요인 인플레이션 *** 경제규모 평균 0.51 ** 1.35 *** ** 상수항 *** *** *** *** *** ** 관측치 1,261 1, 결정계수 주: 1) 미 국채 10년물 금리(%) 2) VIX의 로그값 3) GDP 대비 수출입의 비중(%) 4) 실질GDP 증가율 5) 전년대비 % 6) GDP 10년 평균의 로그값 7) 종속변수는 각 자본유입변수의 로그값 8)***, **, *은 1%, 5%, 10% 유의성. 자료: 강태수 외(2015).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계속됨에 따라 신흥국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등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 - Tapering 가능성 언급으로 인해 2013년 5월에만 신흥시장 펀드로부터 주식자금이 155억 달러, 채권자금이 128 억 달러 유출(그림 5 참고) 6) 년 10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종료로 신흥국의 주가와 통화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약세폭 을 시현(그림 6 참고) 2)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자본유입을 분석하기 위해 비거주자에 의한 총자본유입(gross capital inflow)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강태수 외(2015),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IMF( ), World Economic Outlook: Too Slow for Too Long. 5) MSCI가 분류하는 신흥국 대상. 6) IMF(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

7 2016년 전망(업데이트) 7 그림 5. 신흥시장 펀드의 자금흐름 그림 6. 신흥국의 주가 및 통화가치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단위: Index) 자료: IMF( ), World Economic Outlook. 주: MSCI 신흥국 주가지수, JP Morgan 신흥국 통화지수. 자료: Bloomberg(검색일: ). 향후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함에 따라 신흥국의 자본유출 압력이 지속될 것 년 12월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향후 미 연 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속되면 신흥국 자본유출 압력이 확대될 것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2015년 12월 중 신흥국으로부터 주식펀드 자금이 47억 달러, 채권펀드 자금이 37억 달러 유출(표 3 참고) - 다만 미 연준이 예상보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긴축 발작(Taper tantrum)과 같은 급격한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선진국 표 3. 글로벌 펀드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12월 - 주식 271, , ,161-1,200 - 채권 15, ,224 82,043-25,238 신흥국 - 주식 -15,887-23,064-72,624-4,730 - 채권 -14,993-2,136-26,429-3,773 주: 선진국/신흥국 분류는 EPFR 기준 준용. 자료: EPFR, 국제금융센터.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 - IMF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 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음. IMF(2012)는 Institutional View 를 통해 자본이동 관리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와 각국이 자본이동 관리정책 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음.

8 2016년 전망(업데이트) 8 또한 IMF( )는 World Economic Outlook 에서도 신흥국의 자본흐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 으로 건전한 재정, 외환보유액 확충, 유연한 환율제도,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우리나라도 외환부문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외 채 규모가 감소하고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개선되었음. *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 그러나 은행부문을 제외한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모색할 필요 - 또한 자본유출에 대응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도 고려할 필요 [단기]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IMF 긴급자금 인출 등 [중장기] 거주자의 해외 자본투자 여건 개선, 거시건전성정책 적용대상 확대(은행 비은행)를 통해 그림자금 융(shadow banking) 의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 나. 환율 1) 2016년 상반기 동향 [주요국] 2016년 상반기 중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약세, 엔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시현함. - [미국] 달러 인덱스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이후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2015년 11월 말 에서 현재( )까지 7.5p 하락함. 2015년 10월 이후 금리인상 기대 및 금리인상 단행으로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였으나, 2015년 12월과 2016년 2 월에 중국 증시 불안의 영향과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대 지연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였음. - [유로존] 유로화는 2015년 말 이후 강세 추세를 보임. 2016년 3월 ECB는 국채 매입 규모를 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하고 예치금리와 기준금리를 모두 낮추는 등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였으나,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강화 등으로 강세를 보임. - [일본] 엔화 가치는 2015년 말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엔/달러 환율이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 록함. 엔/달러 환율은 2015년 6월 5일 엔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5월 2일 현재 15% 이상 하락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음.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1. 29)하였음에도 엔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화와 같이 경기둔화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하였고 상반기 중 추가적인 양적완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임.

9 2016년 전망(업데이트) 9 - [중국] 위안/달러 환율은 2015년 8월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2016년 초까지 6% 이상 상승하며 약세를 나타냈으 나 2월 중순부터 강세로 전환됨.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위안화 가치는 약세를 보였으나, 2월 중순 인민은행의 구두개입으로 위안화 가 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강세로 기조 변화 다만 4월 중순 이후 위안/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 [한국] 원/달러 환율은 2015년 10월 말 대비 2월 말까지 100원 가까이 상승하며 약세를 이어나갔으나, 3월 부터 강세를 보임 년 10월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로 강( 强 )달러 국면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월 말 이후 미국의 2차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달러가치 하락이 원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짐. 그림 7. 달러 인덱스 1) 및 달러/유로 추이 그림 8.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자료: Bloomberg(검색일: ). 자료: Bloomberg(검색일: ). 2) 2016년 하반기 전망 [주요국] 달러화 가치는 당분간 약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나 2016년 3/4분기 이후 금리인상 기대가 고조되며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미 연준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둔화되었다고 평가(4월 FOMC)하는 등 상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기대가 고조되기까지 달러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전망 미국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 2015년 2/4분기(3.9), 3/4분기(2.0), 4/4분기(1.4), 2016년 1/4분기(0.5) 시장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 중 달러가치가 상승할 것으 로 보임. - [유로존] 2016년 하반기에 유로화는 기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나 부분적으로 약세요인이 작용하여 강보합 세를 지속할 전망

10 2016년 전망(업데이트) 10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다다를 때까지 ECB의 완화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6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영국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달러/유로 환율의 상단이 제한될 전망 - [일본] 엔화가치는 3/4분기 중 강세를 지속하다 4/4분기에 들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엔화 가치 상승이 지속되는 한편, 재무부 환율보고서(4.29)에서 일본을 관찰대상국 을 지정함에 따라 엔화 강세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제약이 따를 전망 이에 따라 3/4분기 중에는 엔/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나, 4/4분기 이후 추가 양적완화 가 시행되는 경우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임. - [중국] 위안화 가치는 하반기 중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임. 경기둔화 우려, 주식시장 불안, 자본유출 등 실물과 금융 시장 모두 낙관적이지 않으며, 위안화 지수 바스켓을 구성하는 주요 통화들이 약세(달러, 유로)를 보이는 점은 약세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견제로 추가적인 약세는 어려울 전망임. [한국]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나, 미국 금리인상 기대로 하반기 중 소폭 상승할 전망 년 3월 이후 50개월 가까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한국을 관찰대 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당분간 원/달러 환율 변동의 하단이 낮아질 전망 - 그러나 하반기 중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가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2016년 3/4분기 및 4/4분기 원/달러 환율이 각각 평균 1,192원, 1,207원 수준( 전망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금융기관 `16 3Q 표 4. 주요 금융기관의 환율 전망치 원/달러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16 `16 `16 `16 `16 `16 `16 `17 Q1 `17 Q1 `17 Q1 `17 Q1 Q4 3Q Q4 3Q Q4 3Q Q4 Morgan Stanley(4/19) 1,310 1,350 1, Barclays(4/15) 1,240 1,260 1, BNP Paribas(4/15) 1,200 1,220 1, Credit Suisse(4/14) 1,168 1,205 1, Wells Fargo(4/16) 1,150 1,160 1, JPMorgan Chase(4/12) 1,200 1,240 1, Bloomberg 전망치 중간값(4/21) 1,195 1,220 1, Bloomberg 전망치 평균값(4/21) 1,192 1,207 1, 주: 1) ( ) 안은 전망치 발표일. 2) Morgan Stanley의 위안/달러 전망치는 1월 11일 발표. 자료: Bloomberg(검색일: ).

11 2016년 전망(업데이트) 11 다. 금리 1) 2016년 동향 주요 선진국 장기(10년) 국채금리는 1/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4월 들어 상승하였다가 최근 들어 반락 년 12월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증 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ECB 및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 단행 등으로 1/4분기 말까지 하 락하였음. - 4월 초에도 Fed의 완만한 금리인상 기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주요국 주 가 반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완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최근 반락 - [미국] 연초 중국 주가 하락, 위안화 약세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 Fed의 경제 진단에 대한 실망감 및 완만한 금리인상 암시 등으로 하락하면서 2%대가 무너진 후 혼조세를 보임. 2015년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2%를 하회했고(1. 20, 1.98%), 연중 최저치인 1.66%까지 하락한 후(2. 11) 반등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5월 현재 연초대비 51bp 하락한 1.75% 기록 - [유로 지역] 2015년 12월 금융완화조치 추가 단행 이후 연초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 으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4월 유가 상승, 유로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조성 등에 따라 반등했 으나 최근 재차 하락 1/4분기 말 기준 연초대비 48bp 하락한 0.15% 기록 후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재차 하락하여 5월 현재 0.15% - [일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등의 영향으로 연초 0.27%에서 G7 국가 중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하락하였고(2. 9), 3월부터는 마이너스대 금리 지속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1. 29)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4월 중순 예상치 못한 엔고( 円 高 ) 현 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0.13%까지 하락했고(4. 20), 5월 현재 소폭 상승한 0.12%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기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연초대비 하락 - 국고채 3년물 및 10년물 금리는 2015년 12월부터 내림세로 전환된 후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5월 현재 연초대비 각각 22bp, 27bp 하락 [대내 요인] 수출 감소세 지속,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 심리 부진, 장기투자기관들의 견조한 장기채 수요, 국 채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 확대 등 [대외 요인] 연초 국제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 국제유가 약세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중국을 비롯 한 신흥국 경기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등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월 중순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3월 중순 이후 재차 내림세를

12 2016년 전망(업데이트) 12 보여 사상 최저치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장단기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 3년물 금리는 2월 초 기준금리(1.5%)를 하회하기 시작한 후 주요국 국채금리와 동조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5월 초 사상 최저치인 1.41%(5. 9)를 기록한 후 현재 1.42% - 국고채 10년물 금리 역시 주요국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5월 현재 연초대비 27bp 하락 하여 사상 최저치인 1.76%에 이름. -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 잔액은 2월 4.2조 원 감소하여 2010년 12월(5.9조 원 감소) 이후 최대 규모의 감소폭을 기록했으나, 3월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 2월의 유출 규모 확대 현상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신흥국 경제상황 악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 인한 것이며, 3월부터는 호주중앙은행으로부터의 신규 자금 유입, 국제유가 반등 등에 힘입어 순유입으로 전환 그림 9. 주요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 그림 10.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 (단위: %) (단위: %, 십억 원) 자료: Bloomberg(검색일: ). 주: 외국인순매수는 상장채권 기준(결제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 2) 2016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 주요국 국채금리는 글로벌 경제상황,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혼조세를 이어갈 것 - 글로벌 금융 및 실물 경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금융 경제상황, Fed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 ECB 및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여부 등이 국채금리에 영 향을 줄 것 -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세 약화 등이 국제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13 2016년 전망(업데이트) 13 미국 독일 일본 표 5. 주요 투자은행의 주요국 금리 전망 4. 28일 2016 Q Q Q Q1 기준금리 0.25~ 장기(10년) 국채금리 기준금리(ECB) 장기(10년) 국채금리 기준금리 장기(10년) 국채금리 주: 4월 말 주요 투자은행(Bank of America, JPMorgan, HSBC, Goldman Sachs, Barclays 등)의 금리 전망치 평균. 자료: Bloomberg; 국제금융센터(검색일: ). (단위: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역시 주로 대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 둔화, 외국인 채권투자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 가능성 등이 국 고채 금리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 제여건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 등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 라. 상품가격 1) 국제유가 가) 2016년 상반기 동향 2016년 상반기 평균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배럴당 35.14달러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저유가 기조 지속 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생산동결 기대감 등으로 연초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공급과잉이 지속 됨에 따라 인해 전년보다(2015년 평균 배럴당 48.83달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사우디,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원유 생산량 동결에 합의(4. 17)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반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임. 사우디와 이란 간 이견으로 주요 산유국의 생산공조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으나, 합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원유 시추기 수가 감소한 것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음. U.S. Baker Hughes에 따르면 5월 6일 기준 미 원유 시추기 수는 전주대비 11기 감소한 332기로 전년동기대비(2015년 5월 8일 668기) 약 50% 감소

14 2016년 전망(업데이트) 14 그림 11. 국제유가 추이 (단위: $/bl) 표 6. 연평균 국제유가 (단위: $/bl) 유종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WTI Dubai Brent 자료: Bloomberg. 주: *4월 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나) 2016년 하반기 전망 의 회복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 년 선진국의 성장세가 미약함에 따라 OECD 국가의 원유수요 증가율이 감소할 전망 미 에너지정보청(EIA, 2016년 4월)에 따르면 2016년 OECD 국가의 원유수요는 4,649만 b/d로 증가폭(16만 b/d)이 전년대비(58만 b/d)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비OECD 국가의 원유수요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 미 에너지정보청(EIA, 2016년 4월)은 이란 등 중동의 회복으로 2016년 비OECD 국가의 원유수요 증가 폭이 100만 b/d(전년대비)로 2015년(68만 b/d)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중국의 성장둔화를 하 방위험으로 지적 표 7. 세계 원유 수급 전망 분류 수요(A) OECD 비OECD 공급(B) 비OPEC OPEC 그림 12. OPEC의 생산량 여유생산능력 (단위: mil b/d) (단위: mil b/d) 초과공급(B-A) 자료: EIA( ), Short-Term Energy Outlook. 자료: Bloomberg.

15 2016년 전망(업데이트) 15 한편 비OPEC의 원유생산이 감소하는 데 반해 OPEC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원유수급의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타이트 오일(tight oil) 등 비전통원유(unconventional oil)를 중심으로 비OPEC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 으로 전망 미 에너지정보청(EIA, 2016년 4월)에 따르면 2016년 비OPEC의 원유공급은 5,716만 b/d로 전년대비 41만 b/d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08년 이후 첫 감소세임. - 반면 이란을 중심으로 OPEC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미 에너지정보청(EIA, 2016년 4월)에 따르면 2016년 OPEC의 원유공급은 3,910만 b/d로 전년대비 92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란의 원유생산량이 제재 이전수준을 회복한 이후 주요 산유국이 생산량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더라도 시장점 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될 것 이란 Rokneddin Javadi 석유부 차관은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350만 b/d를 넘어섰으며 오는 6월 말까지 경제제재 이전수준(약 400만 b/d)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란은 생산량이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생산량 동결에 합의할 입장을 밝힘. - 공급과잉 지속으로 재고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 원유 저장공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미국 주간 원유재고는 540mil b/d(2016년 4월 넷째주), OECD 민간 원유재고는 1,208mil b/d(2016년 1월)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그림 13. 미국 주간 원유재고 (단위: mil b/d) 그림 14. OECD 민간 원유재고 (단위: mil b/d) 자료: Bloomberg.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한국석유공사. 따라서 2016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의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원유수요 증가율이 감소하는 데 반해, OPEC을 중심으로 원유공급 이 확대됨에 따라 원유수급은 공급과잉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유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 다만 주요 산유국이 생산동결에 합의한다면 이는 유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들 국가의 증산 경쟁이 재 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승세는 단기에 그칠 것 -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 평균 국제유가(WTI유 기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16 2016년 전망(업데이트) 16 표 8. 주요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기관 유종 2015년 2016년 2017년 KIEP( ) WTI IMF( ) 3종 평균 EIA( ) WTI Brent 주: ( ) 안은 전망시기, 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5년 4월), 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15년 10월). (단위: 달러/배럴) 2)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 가) 2016년 상반기 동향 2016년 상반기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공급과잉 해소 기대, 중국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저점에서 회복 - 광산업체들이 가격 하락으로 투자축소 및 감산에 나서면서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전기동(구리) 가격은 연초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였음. 칠레의 1월 전기동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 - 세계 최대 전기동 소비국인 중국의 주요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전기동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중국 3월 제조업 PMI는 50.2로 전월(49.0)보다 1.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8개월 만에 기준선(50)을 상회 중국 3월 정련구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9.3% 증가한 45만 8,068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16년 상반기 주요 곡물가격은 수급동향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횡보세를 지속 - 소맥가격은 수출판매량이 급감하고 재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월 초 최저점을 기록하였음. 미 농무부(USDA, 2016년 4월)에 따르면 2015/16년도 세계 소맥 수출량은 1억 6,313만 톤으로 EU,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 미 농무부(USDA, 2016년 4월)에 따르면 2015/16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7억 3,314만 톤(전년대비 1.1% 증가), 소비는 7억 869만 톤(0.6% 증가)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에 따라 재고(11.4% 증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으며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옥수수 가격은 안정적인 수급여건과 주요 생산국의 작황 개선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미 농무부(USDA, 2016년 4월)에 따르면, 2015/16년도 옥수수 재배면적은 9,360.1만 에이커를 상회하여 1944년 이래 3번째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2015/16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3,700만 톤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할 것 으로 전망

17 2016년 전망(업데이트) 17 그림 15. 전기동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만 톤) 그림 16. 소맥 옥수수 가격 추이 (단위: 센트/부셸) 자료: Korea PDS. 자료: Korea PDS. 나) 2016년 하반기 전망 2016년 하반기 비철금속 가격은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한 상승세 전망 - 중국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생산량의 증가세도 둔화(2015년 1.6% 2016년 0.5%)됨에 따라 전기동의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기동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 국제동연구그룹(ICSG, 2016년 3월)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정련구리의 생산은 2,294만 톤, 소비는 2,300만 톤으로 수급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경제 둔화 우려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국제 곡물가격은 수급여건의 안정세가 유지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곡물의 수급여건은 공급과잉의 지속으로 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미 농무부(USDA, 2016년 4월)에 따르면 2015/16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24억 6,511억 톤)이 소비량(24억 5,266 억 톤)을 초과함에 따라 재고가 전년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국제곡물이사회(IGC, 2016년 1월)는 곡물 작황에 우호적인 기후의 영향으로 2015/16년도 곡물 재고가 30년 만 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IGC의 2015/16년도 곡물 재고 전망치는 4억 5,500만 톤으로 전년도 전망치(4억 4,700만 톤)보다 상향조정하였음.

18 2016년 전망(업데이트) 18 그림 17. 세계 전기동 수급 전망 그림 18.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달러/톤) (단위: 억 톤, %) 주: 1) 년은 전망치. 2) 2016년 가격은 기준. 자료: ICSG(2016년 3월), Copper Market Forecast 주: E는 추정치, P는 전망치. 자료: USDA(2016년 4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마. 주가 1) 2016년 상반기 동향 [주요국] 2015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주식시장 폭락 재현, 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글로벌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였는데, 주가의 회복정도는 개별국의 경제 전망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남. - [미국] Dow Jones지수는 연 초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월 11일 12개월 내 최저점(15,660)을 기록한 뒤 4월 20일 연내 최고점(18,096)을 기록함. 다만 4월 말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해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존, 일본] Euro Stoxx와 일본 니케이 225도 미국과 비슷하게 연 초 회복세 둔화 우려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후 2월 중순 이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유로존의 Euro Stoxx지수는 2월 11일 2,680을 저점으로 기록하고 상승하기 시작하여 3월 이후 평균 3,016 수준을 보임. 일본의 니케이 225지수는 소비세 인상 및 추가 양적 질적 금융완화 여부 등 향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엔화 강세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임. -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월 28일에 연내 최저점(2,655)을 기록한 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중순 이후 2,900~3,100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19 2016년 전망(업데이트) 19 [한국] 코스피 지수는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약 1,920에서 1,840까지 하락하였으나 2월 12일 연내 최저점(1,835)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4월 중순 이후 2,000 근방에서 변동함. - 그러나 하반기에는 대기업, 조선 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 및 기업실적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수출 부진 지속이 예상되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림 19. 선진국 주가지수 (단위: Index) 그림 20. 신흥국 주가지수 (단위: Index) 주: 유럽=Euro Stoxx, 미국=Dow Jones, 일본=니케이225. 자료: Bloomberg(검색일: ). 주: 한국=KOSPI, 중국=상하이종합. 자료: Bloomberg(검색일: ).

20 2016년 전망(업데이트) 선진국 경제 전망 가. 미국 1) 거시경제 현황 [실물동향] 2016년 1/4분기 미국 GDP는 소비지출의 저조한 증가세와 더불어 저유가로 인한 기업투자의 감소 등으로 전기대비연율 0.5% 성장 - [소비지출] 미국경제의 2/3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실질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및 역자산효과 등으로 인해 전기대비연율 1.9% 증가하며 비교적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함. - [투자] 주택시장의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감축 및 계획 지연 등의 영향으로 투자는 3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도 점차 확대되었음. - [수출]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수출은 전기대비연율 2.6% 감소 - [정부지출] 연방정부 지출은 감소한 데 반해, 주정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출은 전기대비연율 1.2% 증가 - [물가] 연준의 물가관측지표인 근원PCE 증가율은 2015년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며 2016년 3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였으나 연준의 목표치(2%)는 여전히 미달 2013년 2014년 2015년 표 9. 미국의 경제성장률(지출부문별)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4/4 1/4 2/4 3/4 4/4 1/4 실질GDP 소비지출 민간투자 기업투자 주택투자 수출 수입 정부지출 근원PCE 주: 전기대비연율 기준(계절조정).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16년 4월). [실업률] 고용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 - 3월 미국 실업률은 5%로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수준이며,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역시 월 평균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는 꾸준한 개선세를 보임.

21 2016년 전망(업데이트) 21 -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년 평균 27만 건 정도이며, 이는 2000년대 들어 최저수준에 달함. -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기록 중이던 경제활동참가비율(2016년 3월 63%)은 2015년 말부터 소폭 상승했으며 고용률(2016년 3월 59.9%)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1.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 그림 22.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단위: %, 천 명) (단위: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6년 4월).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6년 4월). 그림 23. 경제활동 참가비율 및 고용률 (단위: %,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6년 4월). [민간소비] 2016년 들어 저축 수준이 높아지며 소매판매 증가속도가 둔화 -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비지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는 없었지만 혼조세가 지속되며 2015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자산효과 감소 및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가 민간소비 지출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예상됨(핵심이슈 참고).

22 2016년 전망(업데이트) 22 그림 24. 소매판매지수 그림 25.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십억 달러, %) (단위: 1985년=100)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2016년 4월). 자료: 컨퍼런스보드, 미시건대학(2016년 4월). [주택시장] 미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 기존/신규 주택판매수는 2015년 중반부터 변동폭이 확대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2014년 하반기부터 5%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 속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허가 및 신규착공 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6. 기존 및 신규 주택판매 그림 27. S&P/Case-Shiller 20대도시 주택가격지수 (단위: 백만 채) (단위: 2000년 1월=100, %)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미국 인구조사국(2016년 4월). 자료: Case-Shiller(2016년 4월). [제조업]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초까지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던 제조업 경기는 3월부터 확장세로 전환 - ISM 제조업지수는 2015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50미만을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가 수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3월 51.8로 확장을 시사. - 미국 산업생산활동지수는 2015년 9월 이래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생산활동의 전반적인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음.

23 2016년 전망(업데이트) 23 그림 28. 미국의 ISM 제조업 및 수출 그림 29. 미국의 산업생산활동지수 (단위: 지수) (단위: 2012년=100)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미만은 수축을 의미함.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2016년 4월).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2016년 4월). [금융시장]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저하,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금융지표들은 등락을 반복 - 미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지되던 당시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93~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저유가 등에 기인한 미국기업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림 30. 미 달러 인덱스 (단위: 지수) 그림 31. 다우존스지수 (단위: 지수) 자료: Bloomberg(2016년 4월). 자료: Bloomberg(2016년 4월). 2) 거시정책 현황 [통화정책] 미 고용시장 개선세 지속,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리스크 완화 등의 금리인상 요인과, 경기둔화 징후 등 금리인하 요인의 상존으로 향후 금리인상 시점 및 인상폭이 불확실 - 지난 2016년 4월 FOMC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리스크는 완화, 고용시장 상황은 추가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반면 민간소비를 비롯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둔화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장기목표 치인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언급.

24 2016년 전망(업데이트) 24 -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경기둔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재정현황] 재정적자 규모 증가 추세, 향후에도 사회보장비용 및 의료서비스 지출 등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의 지속적 증가 예상 년 회계연도의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는 4,6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9% 상승함. - 미 의회예산국은 2016년 재정적자 규모를 2015년 대비 21.9% 증가한 5,34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세 및 정부지출 정책의 변경이 없을 경우 2022년부터 재정적자 규모가 다시 1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 확대는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및 사회보장비용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3) 핵심 이슈 [연준의 금리인상 불확실성]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달리, 민간소비의 위축과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시기 및 인상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 미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는 연준의 두 가지 임무(dual mandate) 중 하나인 완전고용에 가까워짐을 의미 - 또한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외 여건 역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는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반면 1/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연율 0.5%) 및 민간소비 둔화,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 목표(2%)를 하회하는 점은 금리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체로 시장은 연 2회, 총 0.5%p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나, 브렉시트(Brexit) 및 미국 대선 등과 맞물려 금리인상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 중국경제의 향후 성장경로, 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민간소비 둔화 정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표 10. 주요 IB들의 미국 금리인상 예상 (단위: %)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Barclays Bank of America BNP Paribas Citi Deutsche Bank Goldman Sachs HSBC JP Morgan Morgan Stanley 자료: 각종 IB 보고서,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25 2016년 전망(업데이트) 25 [미 대선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 가능성] 11월 실시될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건강보험 및 통상 등 여러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 년 11월 미국 대선이 실시될 예정.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양자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양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이 상이해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정책방향이 큰 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 예를 들어 클린턴은 오바마 케어의 확대를 주장하며 건강보험관련 재정지출 증대를 시사하는 반면, 트럼프의 경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또한 TPP 비준 역시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TPP의 경우 양당 후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의회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자산효과(wealth effect) 감소 및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가 민간소비 지출의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순자산 7) 비율은 2013년 말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5년 말에는 역성장을 기록, 이에 따른 자산효과 감소가 미국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증가세 둔화는 가처분소득 증가의 영향보다는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기인 자산가치의 하락 및 부채증가로 인한 이자상환부담 증가 등은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또한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2014년 말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소비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년 예정된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림 32. 미국 가계 순자산가치 변화 그림 33. 가처분소득 증가율 (단위: %p, %) (단위: %) 주: 순자산액/가처분소득비율 변화(%p,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지출성장률(%, 전분기대비). 자료: 미 연방준비제도(2016년 4월). 주: 전분기대비 성장률 기준. 자료: 미 상무분석국(2016년 4월). 7) 순자산(net worth)은 가계 보유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수치

26 2016년 전망(업데이트) 26 4) 하반기 전망 2016년 미국경제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 저유가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폭 확대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 반면 주택투자의 지속적 증가세는 긍정적인 요인 고용지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민간소비의 증가 세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기업투자의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기업투자가 대폭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편 반면 주택투자가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미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미국경제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저유가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폭 확대 등의 하방리스크가 주택투자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을 상쇄, 2015년(2.4%) 대비 성장세 둔화 전망

27 2016년 전망(업데이트) 27 나. EU 1)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률] 유로존은 1/4분기에 전기대비 0.6%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2년간의 회복기조가 지속되 는 상황 - 유로존은 2014년 중반 이후 저유가와 양적완화(QE)에 대한 기대감, 자산가격의 상승 등이 내수확대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고 유로화 약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속적인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음. (독일)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내수 전 부문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수출증가율의 둔화에도 불 구,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3월 4.2%)을 기록하면서 내수 위주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프랑스) 최근 수분기 동안 나타났던 내수개선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민간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0% 수준에 고착화된 실업률과 최근 대미 수출의 감소는 추가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 (이탈리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내수회복에 힘입어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0.8%)되었으나, 내 수관련 실측치와 선행지표 등을 감안할 때 아직 내수회복세가 견조하지 못하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또한 낮은 상황임. (스페인) 20%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레버리징 추이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와 생산성 개선이 수출증가에 기 여하고, 이어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1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영국은 2013년 중반 이후 민간소비 증가와 투자활성화에 힘입어 내수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성장률 이 다소 감소함에도 불구, 낮은 실업률(5.0%), 우수한 기업 재무여건 등 경기확장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됨.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가계 가처분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대출비용 감소 등이 내수주도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의 절상은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 2013년 표 11.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주: 1)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분기자료는 전기대비 자료임(계절조정). 2) 2016년 1/4분기 자료 중 기울림체는 전망치임. 자료: Eurostat, Oxford Economics.

28 2016년 전망(업데이트) 28 표 12. 유로존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34. 유로존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 2016년 1/4분기 부문별 성장률 자료는 Oxford Economics 예상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표 13. 독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1)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자료임. 2) 2015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유럽통계청(Eurostat) 기준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5. 독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 2016년 1/4분기 부문별 성장률 자료는 Oxford Economics 예상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4. 프랑스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GDP 그림 36. 프랑스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 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 2016년 1/4분기 부문별 성장률 자료는 Oxford Economics 예상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9 2016년 전망(업데이트) 29 표 15. 이탈리아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37. 이탈리아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 2015년 1/4분기 부문별 성장률 자료는 Oxford Economics 예상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표 16. 스페인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8. 스페인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 2015년 1/4분기 부문별 성장률 자료는 Oxford Economics 예상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표 17. 영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9. 영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계절조정)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 2015년 1/4분기 부문별 성장률 자료는 Oxford Economics 예상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 주: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정도를 나타낸 자료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0 2016년 전망(업데이트) 30 [물가상승률] 2015년 말 플러스로 돌아섰던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2016년 2월 -0.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음. -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의 등락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고 있으며, 근원물가상승률은 2015년 중반 이후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 2015년 5월 이후 0.9~1.1%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물가하 락이 일시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ECB는 지난 3월 주요금리를 모두 인하하고 월 자산매입 규모를 800억 유 로로 확대하는 강력한 추가양적 완화를 실시함. - 유로존 19개국 중 10개국이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제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 로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음. 비유로존 국가도 전반적인 저물가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간 물가상승률에 있어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40. 유로존 부문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그림 41. EU 회원국별 물가상승률(2016년 3월) (단위: %) 주: 1)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부문은 오른쪽 축 기준임. 2) 전년동 월대비 상승률. 자료: Eurostat. 주: 1) 유로존의 경우는 2016년 4월 기준임. 2) 전년동월대비 상 승률. 자료: Eurostat. [실업률] EU/유로존의 실업률은 2013년 중반 이후 서서히 감소추세이며,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 편차가 심하고, 여전히 총고용 증가현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임. - EU/유로존의 실업률은 2013년 중반에 11.0%/12.1%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6년 3월 기준 8.8%/10.2%까지 개선됨.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각각 27%와 26%를 상회하였으나, 2013년 중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고점대비 3~6%p 정도 감소한 상황임. 독일, 영국 등 내수가 견조한 국가들은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고실업 국가군과 저실업 국가군 간의 실업률 격차는 18%p 수준임. 고실업 국가군(실업률): 그리스(24.4%), 스페인(20.4%), 저실업 국가군(실업률): 독일(4.2%), 영국(5.0%), 오스트리아(5.8%), 체코(4.1%) - EU/유로존 차원에서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독일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총고용의 증가 움직임 이 뚜렷하지 않은바,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독일과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은 2008~10년 기간 총고용 감소현상이 적었고, 이후 고용이 증가하여

31 2016년 전망(업데이트) 년 1/4분기 대비 6~8%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리스는 80% 이하로, 스페인, 포르투갈은 90% 이하로 하락한 이 후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음. 남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률 하락현상을 보인 이후 고용률이 경제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반면, 실업률이 낮은 독일과 영국은 고용률도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옴. 그림 42. EU 회원국의 실업률 추이(저실업 국가) (단위: %) 그림 43. EU 회원국의 실업률 추이(고실업 국가)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44. EU 회원국의 총고용 추이 (단위: 2007년 1/4분기=100) 그림 45. EU 회원국의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환율 및 대외무역] 2014년 하반기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완화조치 발표 이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소폭 상승세 시현 년 하반기 이후 유로화 약세로 1유로당 1.056달러까지(2015년 11월) 하락했던 달러/유로화 환율은 이후 소 폭 상승하면서 2016년 5월 1.15달러를 기록함. ECB의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달러/유로화 환율은 장기적 관점에서 역대 최저 수준이나, 2016년 초반부터 소폭 상승함. 최근 금리인하(2016년 3월)에도 불구 유로화가 소폭 강세를 띠는 이유는 금리인하가 이미 반영되었고, ECB의 정책이 민간대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금융시장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추가금리 인하여지가 축소된 데 따른 것임. - 유로존 회원국들의 명목실효환율(NEER)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바, 달러 외에도 기타 통화대비 유로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나 2015년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임.

32 2016년 전망(업데이트) 32 그림 46. 달러화 및 원화 대비 유로화 환율추이 (단위: 달러) (단위: 원) 그림 47. 달러화 및 원화 대비 유로화 환율 추이(최근 1년) (단위: 달러) (단위: 원) 주: 최근 1년 중 달러표시 유로화 환율 최저점은 1유로=1.056달러( )임. 자료: Datastream. 그림 48. 유로존 주요국의 명목실효환율 추이 (단위: 2007년=100) 그림 49. 유로존 주요국의 명목실효환율 추이(최근 1년) (단위: 2007년=100)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유로화 약세는 유로존의 수출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기둔화 등 신흥국 리스크는 유로존 수출에 대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유로존의 무역수지는 2012년 이후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중반 이후의 상승세가 저조함. 무역수지의 개선은 수출증가 및 동 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에 기인 - 유로화 약세는 유로존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 세계 교역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유로화 약세가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ECB 정책위원회의 브누아 꾸이레(Benoit Coeuré) 이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직적 통합이 교역조건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 8) 글로벌 가치사슬로 수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 원자재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기에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져도 부품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임. 9) 한편 Eric Heymann(2015)은 독일의 경우 유로화 약세가 특히 자본재 산업의 역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8) Benoit, Coeure(2015), Paradigm lost: Rethinking international adjustments, European Central bank, ). 9) Why Weak Currencies Have a Smaller Effect on Exports (2015),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7)

33 2016년 전망(업데이트) 33 미친 것으로 분석 10) -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럽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특히 유로존의 대( 對 )중국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세였으나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5년 전년대비 0.5% 감소 그림 50. EU와 유로존의 역외수출 추이 (단위: 10억 유로) 그림 51. 유로존의 역외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금융시장] 주요 EU 회원국의 주가지수는 2015년 4월까지 상승한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초반 소폭 상승세이며, 국채금리는 그리스 국채를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임.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로존 회원국의 주가지수는 명확한 동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 2월 이후 상승세를 보임. ECB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2015년 12월, 2016년 3월)와 유로존 금융환경의 점진적인 개선, 저유가 및 신흥국의 성장률 저하에 따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매력 감소가 주가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됨. 주가지수 변동폭(2016년 2월 11일~2016년 5월 6일 11) ): 독일(+12.6%), 프랑스(+10.8%), 이탈리아(+13.6%), 스페인(+12.2%), 영국(10.5%), 그리스(+36.4%) - 국채금리는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리스의 국채금리는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거듭하면서 2016년 2월 10%를 초과하기도 함. 독일과 프랑스 금리는 1%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도 2% 미만으로 하락함. 반면에 그리스 국채금리는 2015년 12월 5%대까지 하락하였으나, 긴축반대 시위 및 내각 지지도 저하 등으로 인한 시장 의 우려로 급등하기도 함. - ECB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이 금리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10) Eric, Heymann(2015), How is the weak euro affecting different sectors? Deutsche Bank. 11) 2016년 주가 최저시점부터 분석시점 기준임.

34 2016년 전망(업데이트) 34 그림 52. 주요 EU 회원국의 주가지수 추이 (단위: 2012년 6월 1일=100) 그림 53. 주요 EU 회원국의 국채금리(10년 만기) 추이 (단위: %) 자료: Bloomberg Terminal. 주: 그리스는 우측 Scale 기준, 나머지 국가는 좌측 Scale 기준임. 자료: Bloomberg Terminal. - 한편 ECB의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해 유로존 금융시장의 대출환경은 서서히 개선되는 추세이며, 회원국 간의 대출금리 격차로 대표되던 금융분절화 현상도 개선되는 추세임. 지난 4년 여간 감소세를 보였던 유로존의 기업대출은 2016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가계대출을 포함한 부동 산 담보대출도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후 그 추이가 지속되고 있음. 유로존 내 중심국가(예: 독일)와 취약국 사이에 존재하던 대출금리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기업대출 금리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음. 그림 54. 유로존의 대출관련 주요 지표 (1) 기업대출 추이 (2) 부동산 담보대출 추이 (3) 기업대출에 대한 이자율 (단위: %) (단위: 10억 유로, %) (단위: 10억 유로) 자료: ECB. 자료: ECB. 자료: ECB. 2) 거시정책 현황 [통화정책] ECB는 주요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의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는 최근의 대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지난 3월 ECB는 지속적인 저물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예치금리를 모두 인하함으로 써 기준금리 기준 사상 처음으로 0% 금리정책을 실시함.

35 2016년 전망(업데이트) 35 표 18. ECB의 주요 정책금리 추이 2014년 6월 2014년 9월 2015년 12월 2016년 3월 기준금리 (Main refinancing operation) 한계대출금리 (Marginal lending facility) 예치금리 (Deposit facility) 자료: ECB, 한국은행 주요금리의 인하와 함께 양적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던 월별 채권 매입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관채의 매입 한도 역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매입채권의 범위를 확대함.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에 따른 국채 포함, 채권의 매입규모를 2016년 4월부터 600억 유로 에서 800억 유로로 상향하여 2017년 3월까지 실시 ECB는 2015년 3월~2016년 9월의 18개월간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채권매입을 실시 중이며, 2015년 12월의 통 화정책회의에서는 동 조치를 2017년 3월까지로 연장할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매입대상을 유로존 내 비( 非 )은행기업(non-bank corporation)이 발행한 투자적격 유로화 표시채권으로 확대(화사채 매입 시작) - 이와 함께 2016년 6월부터 2차 목표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II, Targeted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s)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 ECB는 2014년 6월에 1차 TLTRO를 발표한 이래 8회에 걸쳐 4,000억 유로 규모의 저리대출을 실시 중이며, 2016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 2차 TLTRO는 4회에 걸쳐 최대 1조 6,850억 유로 규모로 실시될 전망(시장 예상) - ECB의 추가적 완화정책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다는 점에서 대출확대 및 일부 국가의 민간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ECB는 추가적인 완화정책의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양적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 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의를 제기함. 또한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가 은행의 수익성 및 경영행태 등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됨. 그림 55. ECB의 주요금리 추이 그림 56. ECB의 자산구성 변화 그림 57. 유로존의 가계대출 증가율 (단위: %) (단위: 10억 유로) (10억 유로) (%) 자료: ECB, 국제금융센터. 자료: ECB. 자료: Datastream.

36 2016년 전망(업데이트) 36 [재정정책] 대부분의 EU/유로존 회원국은 2016년에도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재정준칙 기준을 이미 준수하고 있다는 점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완화를 고려할 때 재량적 지출의 여지가 존재함 ~15년의 기간 EU 회원국(28개국) 중 23개국이 안정 성장협약(SGP) 기준 재정적자 상한선(GDP 대비 3%) 을 준수하지 못하여 감시절차(EDP)가 진행 중이었으나, 2016년 현재 14개국에 대한 EDP가 종료되었으며, 현재 EDP가 진행 중인 9개국 중 8개국은 년 중 재정적자 상한선 준수를 완료하는 것이 목적임. 12) 2016년 기준 EDP가 발동 중인 9개국 중 대부분은 기초재정수지가 플러스이거나 적자이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6년 재정수지 상한선(GDP 대비 3%)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스 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4개국임. 이탈리아는 2015년 중 재정수지를 상한선 미만으로 축소함으로써 EDP가 종료되었음. - EU/유로존의 재정관리 시스템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감안할 때 대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으나, 과거에 비해 재량적 정책을 꾀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으며, 경기를 저해할 수준의 긴축정책 을 실시할 필요는 줄어들었음.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이 낮아진 점도 재량적 재정정책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음. 회원국 (준수목표 시점) 스페인 (2016) 프랑스 (2017) 영국 (2016/17) 그리스 (2016) 크로아티아 (2016) 포르투갈 (2015) 슬로베니아 (2015) 아일랜드 (2015) 이탈리아 (EDP 종료) EU 표 19. 재정수지 추이 (-7.5) (-7.2) (-7.5) (-3.50 (-2.5) (-2.0) (-1.1) (-0.4) (-4.4) (-2.5) (-2.2) (-1.8) (-1.8) (-1.5) (-1.5) (-1.3) (-6.7) (-4.5) (-5.4) (-2.8) (-2.9) (-2.1) (-1.1) (-0.2) (-5.4) (-3.0) (-3.7) (-9.0) (0.4) (-3.4) (0.8) (2.0) (-3.6) (-4.8) (-1.9) (-1.8) (-2.0) (0.4) (0.9) (1.3) (-8.2) (-3.1) (-0.8) (0.0) (-2.3) (0.2) (1.8) (2.0) (-4.0) (-4.8) (-2.1) (-12.5) (-1.8) (0.0) (0.5) (0.6) (-29.3) (-9.2) (-3.9) (-1.4) (0.2) (0.8) (1.7) (2.1) (0.0) (1.2) (2.2) (1.9) (1.6) (1.6) (1.6) (1.9) (-3.8) (-1.6) (-1.4) (-0.6) (-0.4) (-0.1) (0.0) (0.3) 주: 이탈리아에 대한 재정적자 감시절차(EDP)는 2015년 종료되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12) EU의 안정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위반 시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시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발동한 후 재정적자 감축여부를 감시하게 되며, 저촉 국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목표시한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

37 2016년 전망(업데이트) 37 [노동시장 개혁]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고용확대와 실업률 축소를 위해 고용유연화를 추진 중이며, 독일과 영국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 이탈리아 정부는 2015년 3월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신규 일자리 법(Job Act)을 도입하였으며, 최근 프랑스 정부도 고용 및 해고 요건 완화와 기존의 주 35시간 근로제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임. 이탈리아와 프랑스 모두 실업률이 10%를 상회한 후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여왔으며, 이원화된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탈리아의 고용유연화 조치는 일부 업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본격적인 실업률 축소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반대에 직면, 기존의 계획보다 유연화의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 이 높음. - 독일은 2015년 1월부터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최근 기존의 최저임금제를 대체하 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함. 양 국가는 EU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고용유연화보다는 빈곤근로자에 대한 소득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금융시장 개혁-은행동맹] 단일감독기구(SSM)와 단일정리기구(SRM)의 출범으로 유로존 은행권 안전성이 위기 전보다 강화되었으나, 최종 단계인 단일예금보험기구(EDIS) 설립을 위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 년 11월 출범한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에 유로존 내 5,500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주어짐에 따라 유로존 은행 건전성에 대한 감독 역량 강화 130개 중요 은행에 대해서는 SSM이 직접 감독하고 그 외 중소형 은행은 회원국 감독기구가 관리하되 필요 시 SSM이 직접 감독 가능 13) 단일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이전보다 유로존 은행권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년 1월 EU 내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구(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M)가 출범함으로써 부실은행 회복 및 정리 체계의 일원화 구축 은행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식으로 8년 내 550억 유로의 은행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 조성, 은행 정리 시 bail-in 방식으로 은행이 총 부채의 8%를 부담한 경우에만(손실부담 원칙) 해당 기금의 지원 가능 단일 위기관리체계 및 정리방식 적용을 통해 소비 및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형은행의 실패에 따른 위 험을 감소시킴으로서 전반적 금융안정성 향상 년 12월 단일예금보험기구(EDIS: 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설립을 위한 입법안이 발표되었으 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 기존에 안정된 국가 예금보장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그리스 위기 사태와 같이 개별 회원국의 예금보장제도가 대형 금융 충격에 취약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대규모 거 시적 충격에 대비해 회원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던 10만 유로 한도의 예금보장을 EU 차원으로 통합하고자 함. EDIS 설립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 할 경우 유로존 및 회원국 간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역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회원국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세이프가드 조치 포함 예정) 13) 중요 은행은 자산규모(은행 총 자산 300억 유로 이상), 경제적 중요도(총자산이 회원국 GDP의 20% 상회), 국제영업여부(감독기구판 단), 구제금융 수혜 또는 신청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됨.

38 2016년 전망(업데이트) 38 그림 58. 은행동맹 추진 단계 및 진행 현황 [금융시장개혁-자본시장동맹] 금융여건이 위기 전보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매우 저조한바, 공공부 문에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고자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며, 핵심과제로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동맹(CMU 14) )을 추진 중 - 투자계획(Investment Plan)은 2017년까지 3,150억 유로의 투자유발을 목표로 210억 유로 규모의 유럽전략적투 자펀드(EFSI) 15) 를 조성하여 재정보증제공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발하고자 함. 경제성이 있고 민간투자 유발 가능성이 큰 인프라, R&D, 정보통신,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EFSI의 우선손실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추가 민간투자를 유인할 계획 - 자본시장동맹은 2019년까지 역내 단일 자본시장 구축을 목표로, 기업자금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금융 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투자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전통적 은행 중심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활성화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역내 국가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투자대상의 다변화를 통한 투자위험 경감과 역내규제 통합을 통한 단일시장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장 기적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시장의 안정성 및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핵심 이슈 [난민 유입 증가와 쉥겐지역 국경강화] 시리아 내전 이후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난민 유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일부 쉥겐조약 참여국들이 난민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경 통제와 같은 조치가 원활한 무역흐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 EU 28 신규난민신청자의 수가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부 EU 회원국들의 단기적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GDP 성장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현재 EU에 유입되는 난민의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아 2015년, 2016년, 2017년 EU GDP 수준의 각각 0.05%, 0.09%, 14) Capital Markets Union. 15)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39 2016년 전망(업데이트) % 증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수용국 노동시장에 무난히 편입되었을 경우이며, 수용국 노동 시장에의 흡수 정도에 따라 중장기적 GDP 성장에의 기여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IMF Staff Discussion note SDN/16/02) 년 11월 파리 테러나 2016년 3월 브뤼셀 테러에서 난민 개입 의혹으로 안보강화 여론이 형성되었고, 몇몇 쉥겐지 역 EU 회원국들에서 강력한 국경통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경간 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경 통제로 인해 화물 운송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여권 및 화물 검사대기 운행 지연 등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이 발생하여 역내 국경간 무역 및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그림 59. EU 28 및 난민 이동경로/목적지에 위치한 주요 EU 회원국의 연도별 신규 난민신청자 수 (단위: 천 명) 그림 ~16년 난민으로 인한 재정부담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stat. 자료: Aiyar, et al., The Refugee Surge in Europe: Economic Challenges,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16/02, p. 12. [Brexit] 영국의 EU 탈퇴(Brexit) 가능성은 EU 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써 영국의 EU 탈퇴(Brexit)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한 규모의 파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여부가 결정되는바, 현재로서는 EU 잔류 혹은 탈퇴 중 어느 쪽이 우세할지 예측 불가 년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영국의 EU 탈퇴 논란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론 조사 시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선거결과를 예측할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영국경제가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EU 회원국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다방면으로 맞물려 있 어 영국의 EU 탈퇴 시 유럽 금융시장을 비롯한 EU 경제 전반에 가져올 충격의 정도는 추산하기 어려운 정도임. 영국의 EU 탈퇴 시 파운드화 폭락, 산업경쟁력 약화 등 영국경제에 큰 타격과 혼란을 주어 2030년까지 영국 GDP 의 3.4~7.5%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한 EU FTA와 같이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 협정들의 재협상 등 상당 규모의 경제외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하반기 전망 [성장률 전망] 2016년 유로존 경제는 1.6%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독일] 민간소비와 투자의 확장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유로화 환율 및

40 2016년 전망(업데이트) 40 중국 및 신흥시장의 경기개선 여부가 추가적인 경기개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선행지수를 비롯하여 유로존 최저의 실업률과 낮은 부채수준, ECB의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와 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유로화 약세는 제조업 수출 중심의 독일경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중국 및 신흥국의 부진한 경기는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프랑스] 민간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세는 유로존의 평균 수 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안(노동시장 개혁, 조세부담 축소)이 성과를 나타내고, 내수 위주 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나,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 여전히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 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수출경쟁력 회복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2016 년에도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영국] 재정건전화 추진 중에도 민간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EU 회원국 잔류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와 이후 국내외적 조율에 따라 단기적 성장률이 급변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표 20. 주요 기관별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EU 집행위원회 IMF Oxford Economics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자료: KIEP(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 IMF( ); Oxford Economics ( ).

41 2016년 전망(업데이트) 41 다. 일본 1) 거시경제 현황 2015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 약화로 저조한 실적 - [경제성장률] 2015년의 경우 분기별로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이 교차한 가운데 연간 실질 성장률이 0.5%에 그쳤는데, 이는 내수회복력 약화와 대외경제 여건 불안정에 기인함. - [가계소비]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의 소극적인 임금인상이 가계소비 부진으로 이어졌고, 특히 2015 년 4/4분기 가계소비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최저 수준인 약 304조 엔을 기록함. 2015년 실업률은 3.4%로 낮았고, 2015년 유효 구인배율은 1.30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2015년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가운데 11월 이후에도 전년동월대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개인소비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14년 1/4분기의 321.8조 엔을 정점 으로 2015년 1/4분기 308.5조 엔, 2/4분기 305.9조 엔, 3/4분기 307.1조 엔, 4/4분기 304.5조 엔으로 정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투자 수출] 엔화 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수출 실적, 가계소비의 더딘 회복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 투자는 소비세율 인상 이전 수준(2014년 1/4분기, 73.3조 엔)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설비투자는 2014년 1/4분기 73.3조 엔을 정점으로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분기별 실적은 71 72조 엔대에 그침. 수출물량지수(2010=100)는 2014년 90.7에서 2015년 89.8로 감소하였는데, 지역별로 보았을 때 중국(-4.1%)과 미국(-2.4%)에 대한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물가상승률] 일본은행의 지속적인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5% 상승에 그쳤으며, 2016년 상승률은 1월 0.0%, 2월 0.0%, 3월 0.3%로 저조한 상황 2014년 표 21. 최근 일본 GDP 성장률 추이 2015년 분기별 Q Q Q Q Q 실질GDP 개인소비 주택투자 설비투자 정부지출 공공투자 수출 수입 주: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증가율, 분기자료는 전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内 閣 府 ( ). (단위: %)

42 2016년 전망(업데이트) 42 2) 거시정책 현황 [통화정책] 2016년 2월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완화에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추가하였지만,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 - 아베노믹스의 첫째 화살인 양적완화 는 엔화약세와 주가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6년 들어서는 글로 벌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가중으로 엔화가 강세로 반전되고 주가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로 엔/달러 환율은 2012년 80엔대에서 2015년 120엔대로 상승하며 급속한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으나, 2016년 5월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105엔대까지 하락하기도 함. 2015년 6월 평균 닛케이 주가는 2012년 12월( )대비 약 107.9% 상승한 를 기록했으나, 2016년 들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16000대로 하락함. - 엔화약세에 따라 기업의 경상이익은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투자심리 부진으로 투자와 임금인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내수 침체는 지속되고 있음. [전년대비] 2015년 명목임금은 0.1% 상승, 실질임금은 0.9% 하락, 개인소비는 1.3% 감소함. - 일본은행은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둔화가 지속되자, 물가상승률 2%대 목표달성 시기를 2017년 상반기(4~9월)에서 2017년도 중으로 재차 연장 변경함. - 일본은행은 4월 28일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기존의 양적완화 및 -0.1% 금리 유지를 결정하였으나, 엔화강세가 심화되고 상반기 경제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함. 그림 61. 닛케이 평균주가와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림 62.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엔)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東 京 証 券 取 引 所 (닛케이 평균주가), 日 本 銀 行 (엔달러 환율). 자료: 総 務 省, 消 費 者 物 価 指 数. [재정정책] 아베 내각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에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공공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였으 나, 이후 공공투자 규모의 축소 등으로 추경예산을 감소시켜 2015년에는 3.5조 엔에 머물렀음. 추경예산은 2012년도 10조 2,207억 엔, 2013년도 5조 4,956억 엔, 2014년도 3조 5,289억 엔, 2015년도 3조 5,030억 엔으로 감소세를 지속 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의 공공사업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노동력 부족으로 실제 공공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43 2016년 전망(업데이트) 43 -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추가 인상(8 10%) 시점을 당초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연기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재연기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정부의 예산 규모는 2013년도 92.6조 엔, 2014년도 95.9조 엔, 2015년도 96.3조 엔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240%를 넘는 수준임.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2020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간 목표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15년도의 3.3%에서 2018년도까지 1%대로 낮추고자 하나, 이를 위해서 는 약 6조 엔의 수지 개선이 필요함. 그림 63. 실질 공공투자 추이 그림 6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단위: 계절조정치, 조 엔) (단위: %) 자료: 内 閣 府, 国 民 経 済 計 算. 주: 2015, 2016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3) 핵심 이슈 일본은행은 1월 29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결정하여 2월 16일부터 실행 -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이후 두 차례의 양적완화에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시장금리를 더욱 하락시켜 실물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상승률 2%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이번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예치금을 아래 3가지로 나누 어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형태로 실시 기초잔액: 일본은행에 예치한 금융기관의 예치금 중 2015년 1~12월의 평잔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인 +0.1%를 적용 거시적 가산잔액: 지급준비금, 대출지원기금 및 재난지역 금융기관 지원자금과 같은 정책적 차원의 예치금 증 가분 등에 대해서는 0% 금리를 적용 정책금리 잔액: 1단계와 2단계를 넘는 초과예치금에는 -0.1% 금리를 적용 -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엔화강세와 주가하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직후 엔/달러 환율과 닛케이지수는 상승하였으나, 그 후 엔/달러 환율은 106엔대로 하락하며 엔화강세로 돌아섰고, 닛케이지수도 16,000엔 선이 붕괴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임. -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율 2%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현행 양적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 하였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

44 2016년 전망(업데이트) 44 기대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여도 실질금리가 대폭 하락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대외경제 리스크와 국내 가계 및 기업의 수요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엔화약세와 주가반등 효과는 일시적이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른 엔화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예상을 하회 년 4월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엔화가치는 그간의 장기 엔고( 長 期 円 高 )에서 벗어나 대폭적인 약 세가 시현됐으나, 일본정부가 기대했던 달러화 및 물량 기준에서의 수출 증대는 실현되지 못함. 엔/달러 환율 추이(연초 기준): 12년 76.9엔, 13년 86.7엔, 14년 105.3엔, 15년 119.7엔, 16년 120.6엔( 12년 대비 56.8% 상승) - 아베노믹스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입액은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고, 물량 기준으로도 수출입량은 소폭 감소 또 는 정체 [달러화 기준] 12년 수출 8,013억 달러, 수입 8,886억 달러 15년 수출 6,252억 달러, 수입 6,489억 달러 [물량 기준: 2010년=100] 12년 수출 91.6, 수입 년 수출 89.8, 수입 다만 엔화약세에 따라 엔화 기준 수출입액은 모두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그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높지 않은 편임. [엔화 기준] 12년 수출 63.75조 엔, 수입 70.69조 엔 15년 수출 75.63조 엔, 수입 78.47조 엔 - 아베노믹스 이후 급격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수 출가격 인하를 통한 수출량 증가보다는 경영자의 수익 중시(경상이익 확대) 성향,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해외생산비율: 11년 31.3% 15년 36.0%),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및 세계무역 자체 축소 등에 기인 - 향후 일본의 수출은 해외 경기침체와 엔고 등을 배경으로 달러화 엔화 표시 모두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6년 1/4분기 수출은 1,50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는데, 이는 16년 2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엔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고 신흥시장은 물론 미국의 경기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함. 그림 65. 달러화 표시 수출입 추이 그림 66. 엔화 표시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단위: 조 엔)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