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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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제28호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자 연이 있 그게 관광명소 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 거기는 무식한 검 [멈칫] 흑인들 만 뛰어다니는 그런 곳일 뿐 국방부장관 김태영 개인의 장난으로 생각하 고 용인할 수는 없었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 문 화로 변화되기 위해 경 종을 울릴 필요를 느꼈 다 회피 연아 동영상 올린 네티즌을 고소한 문화관광부 충실한 어머니와 선량한 부인만 되어도 사회에 기 여하는 것 나는 여성 들이 직업을 가지기보다 는 현모양처 가 되기를 바란 가정의 행복 을 위해 꼭 결혼해서 최 소한 애 둘은 낳아 주십 시오 여기자들에게 방통위원장 최시중 무료 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 우리 아이들이 공 짜 점심을 먹기 위해 식판 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 줄 을 서 있는 북한 주민이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르지 않 을 수 있다 <중앙일보> 대기자 문창극 미국 경찰에게 수도 워 싱턴 안에서 건물을 점거 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상 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 답변은 아주 심플했 발포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용산참사 주범 김석기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기 부인이 밥을 못해도 좌파,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 해도 좌파, 지나가던 개 가 짖어도 좌파 개라고 할 것 봉은사 명진 스님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 집시법 위반자에게도 전자 발찌를 달자고 할 것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 사형 집행 재개 시도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이명박 정부가 보호감호소 를 다시 만들고, 그 안에 사형 집행 을 염두에 두 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려 한 사형 부활 카드를 꺼내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 사형 집행 재개 시도는 대중의 원성을 사는 정권이 상황 모면을 위해 여 론을 분산시키고, 범죄에 대한 공 포심을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 하려는 시도 사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때문에 [한나라당 이] 두쪽이 나게 생겼는데 김길태 로 완전히 덮어 버렸 다며 사형집 행 부활 운운하는 정권의 검은 의 도를 꼬집었 사실, 사형제도의 역사가 바로 정권의 위기 덮기에 이용돼 온 역 사였 독재 시절에는 주로 북한의 위 협 을 빌미로 양심수들을 악마화 해 처형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 논 리가 예전만큼 먹히지 않자 가엾 은 살인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연 민과 슬픔을 이용해 사형 집행을 정당화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별 위원회 를 발족해 사법부를 공격 하고 있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결정,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 판결, 정연주 전( 前 )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강 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 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판결, 전교 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이 명박 정권 들어 무리하게 기소한 중요 사건들을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해 체가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한 게다가 주요 시국사건의 1심에 서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젊은 판 사들이 문제 라고 노골적으로 불 만을 드러낸다(이 판사들이 30대 중후반, 40대라 젊은 판사라 하기 도 어렵다). 대법원은 형사단독판사의 연차 를 높이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애 초 단독판사에게 맡겼던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을 재정합의부 에 맡김으로써 단독판사의 재판권을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 사회단체들 우파는 지난 10년 간 사형을 하 지 않아서 흉악범죄가 늘었다 고 주장한 그러나 사형 집행이 범죄 억 지력이 있다는 주장은 현실의 뒷 받침을 받지 못한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 사형제와 살인율 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유엔은 사 형제가 살인 억제력이 있다는 가 설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 사형이 범죄를 줄인다? 한국의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사형 집행의 효과를 조사한 서 강대 이호중 교수에 따르면, 사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반대한다 통제해 우파들의 불만을 무마해 보려 했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정도로 는 충분하지 않다 는 입장이 대 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으 로 대법원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1심 단독판사들에게까지 영향력 을 행사하고 싶어 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 중요한 시국 사건에서 감히 무죄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한나라당 개선 안의 의 도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14인 에서 24인으로 증원하고, 경력법 관제를 도입하며, 대법원 양형위 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 안과 함께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 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의결기구 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 법관인사권은 물론 양형 등 판 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이미 현 정권의 임기중 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상당수가 교체되는데, 개선안대로 열 명이 나 증원되는 자리에 현 정권의 입 맛에 맞는 인사들이 앉아서 우파 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0년간 (1998~2007년) 살인범죄는 약 16.3퍼센트 증가했 반면, 사형 을 집행했던 1988년부터 1997년 까지 10년 동안 살인범죄 건수 는 31퍼센트 증가했 권위 주의 통치기였던 그 전 10년간 (1978~1987년)에는 34.6퍼센트 증가했 우파의 주장과는 달리, 사형 집 행이 중단된 지난 10년이 사형을 집행했던 때보다 오히려 살인범죄 증가율이 더 낮았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막지 못하 는 이유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 적 판결을 남발하는 것은 실로 상 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 앞으로 정권과 보수 언론들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단속은 계속 될 듯하 게다가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는 임금 삭감을 위협하며 민주노 총과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 24 몇 대 맞을래?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체제가 뒤틀린 인간을 낳기 때문이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일생의 반을 이미 감옥에서 지냈 지만, 그 시간은 교정의 시간이 아 니라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 는 시간일 뿐이었 교정제도나 사회복지의 획기적 개선 없는 형벌 강화가 범죄를 줄 이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 따라서 살해된 부산 여중생의 짧은 생이 너무나 가엾지만, 그럼 에도 정부의 사형 집행 시도에 대 해서는 반대해야 한 사형제가 범죄 억지력이 없고, 오판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며,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사형제 폐지는 이미 세계적 대세 그래서 한국 정부는 유럽 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 입을 요청하면서 사형 집행을 하 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 그런데 유럽에서 잡힌 사람은 사형하지 않고, 한국에서 잡힌 사 람은 사형한다는 것은 엄연한 이 중잣대 아닌가.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라고 압력을 넣고 있 노조는 이에 맞서 흔들리지 않 고 투쟁하고 있 반민주 반서민 정권의 계속된 공격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단호 히 맞서야 하며 진보적 판결을 내 린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에도 적 극 맞서야 한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안상수의 봉은사 직영사찰화 압력 파문 종교에서도 좌파 척결?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 자 절 주지[명진 스님]를 그냥 두 면 되느냐.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지난해 11월 13일 조계종 총무 원장을 만나서 전한 말이 이 발언을 명진 스님이 폭로하면서,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바꿔 명진 스님을 주지에서 쫓아내려는 조 계종 총무원의 결정이 정권의 압 력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 문제는 명진 스님이 최근에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정 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 다는 것이 촛불항쟁을 지지 했고, 4대강 죽이기에 반대하 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편에 섰 봉은사 법회에서도 이명 박 정부를 자주 비판했 아동 성범죄는 좌파 교육 때 문 이라던 안상수의 좌파 스님 발언은 대중의 공분을 샀 정 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안상 수와 그 아들들이 모두 병역 면 제인 사실을 퍼 날랐 야당들 은 안상수의 의원직 사퇴와 한나 라당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 당황한 안상수는 문제의 발언 을 부인하고 명진 스님을 모른 다고 발뺌했 그러나 11월 회 동을 주선한 김영국 씨가 나서 고 <법보신문>이 두 사람이 동 석한 과거 사진을 폭로하면서 명진 스님의 폭로가 사실로 밝 혀졌 이 정부가 방송 장악과 사법 부 통제 시도에서 나아가 종교 계에까지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 이 드러난 것이 안상수의 좌파 낙인 찍기와 거 짓말은 정권 실세들의 오만함 이 면에 있는 불안감을 보여 준 좌파 낙인 찍기로 비판 세력을 위축시키고 우파의 집안 단속을 꾀했지만 실패하고 있 안상수 의 거짓을 밝힌 김영국 씨도 한 나라당 출신이 안상수의 발언은 이명박의 위 기에 기름을 부었 지금 안상 수는 묵언수행 에 들어갔는지 입을 다물고 있 큰 집 에서 조인트 를 까이고 있는지도 모 르겠 마구잡이 마녀사냥꾼 안상수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 최근에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 히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또 다른 반발이 추가됐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교과부 한나라당의 불법 관권선거 모의 김성보 경수중 교사/전교조 조합원 지난해 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서 누가 전교조 선생님이냐고 물 낸 전교조는 조합원 스스로 늘 반 가 하려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압으로 공개되는 것 공개하려 하는가. 교과부는 지난해 8월에 교원 을 차단해야 한다는 선거 대책 문 건을 한나라당에 제출했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이 학교 었을 때, 나는 누군지 맞춰 보라 성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학교 을 받아들일 수는 없 단체별 교사 명단 제출은 개인의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별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 고 말했 민주화와 학생 인권을 당당하게 특정 종교를 가진 교사 명단을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 서도 공정택을 비롯한 우파 후보 국민의 알 권리라고 그 이유 그 학생은 두 분 정도만 틀리고 외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단체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전교조 조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들은 전교조에 학교를 맡길 수 를 포장한 모두 맞췄 학생들을 잘 이해하 이지, 보수 언론이 말하는 불순 합원 명단도 본인들의 뜻을 거슬 에 따른 자료 요구라 하더라도 제 없다 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 사실 요 몇 년 동안 보수 언론 고 가깝게 지내며 수업도 열심히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 러 공개돼서는 안 된 출할 수 없다 고 했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불법 관 과 정권이 전교조를 불온 세력, 부도덕한 세력, 교육보다 정치 하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공 통점이라 했 선거 대책 문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는 민 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교사 그러던 교과부가 갑자기 태도 를 바꾼 것은 6월 2일 지방선거 권선거 모의를 당장 멈춰야 한 진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 에 관심 있는 세력 등으로 근거 전교조는 여전히 희망이 그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학 (2차 시국선언에 2만 8천6백여 를 앞둔 집권당의 선거 대응과 관 서 전교조 조합원이 누구인지 궁금 없이 매도하며 공격할 때, 전교조 러나 사실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생들과 학교 민주화를 위해 자신 명이 참가했다)들이 자발적으로 계 있는 듯하 하다면, 시국선언이나 서명 활동을 활동가들은 학교에서 커밍아웃 동료 교사들조차 정확히 누가 전 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명단을 공개할 땐 불법이라고 우 이미 교과부는 전교조도 함께 탄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허용하면 하자고 말하기도 했 교조 교사인지 의식하지 않고 지 다고 해서, 조전혁 의원과 교과부 기더니, 왜 지금은 강제로 명단을 하는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운동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

3 레프트21 제28호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3 살아서 팔딱이는 물고기처럼 <레프트21>이 더 싱싱해지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 초등학교 급식소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 부자 감세는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 박혜성 중등학교 교사 여보세요. 이 아버님이세요? 이 담임이에요. 급식 지원 때문에 보내신 서류는 잘 받았습니 행정실 에 접수했더니, 이혼한 것만으로는 지 원이 안 된답니 이혼한 가정이 하도 많아서요. 의료보험 증명서를 발급해 서 보내 주셔요. 어쩌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담임을 맡고 있는 옆 자리 선생님은 같은 내용의 통화를 세 번 했 해마 다 이맘때면 급식 지원을 받을 학생이 누구인지 조사하려고 이런 통화를 한 교사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바탕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 등에 전 화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그런데 담임이 추천하는 학생들이 모 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 지원받을 자격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 지역에 따라 학급의 3분의 2가 모두 급식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3~5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임들 은 누구를 선정해야 할지 고민한 매 달 말, 학기말이나 학년말이 되면 급식 비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 라는 독촉을 받는 이것을 전달하는 교사도 전달받은 아이도 한숨이 나온 지역이 낙후한 곳에 있는 어느 학교 에서는 퇴임을 앞둔 교장이 아이들이 밥이라도 잘 먹어야 한다며 이 조건을 어기고 굶주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급 식비를 지원했다가 감사에 걸려 징계 를 받을 뻔했다고 한 굶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게 한 게 감사에 걸리는 세상을 어떻 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몇 년 전 내가 가르친 한 학생은 아 버지가 암으로 오랜 투병을 하는 중이 라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려웠 엄마가 대신 생계를 해결하고 있었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방과후학교 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 그 학생 의 어머니는 아이가 지원받는 사실을 알면 상처 받을 거라며 지원 사실을 학 생에게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 가난한 아이로 선별돼 낙인 찍히는 게 좋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대학 시절까지 가난하다는 것을 친구 들이 알까 봐 전전긍긍했 그때는 대 부분이 어렵게 살았는데도 말이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잘사는 것처 럼 보인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의 가난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 려지는 것은 자신을 그 세계에서 떨어 져 나가게 하는 일이 된 한참 예민 한 아이들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 빨갱이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한다 는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많아진 것 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무상급식을 주장한 민주노동당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빨갱이 로 부른 일을 생각하 면 발전이 그런데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아직도 무지몽매에 빠져 있 그들은 부잣집 아이들만 득을 본다 는 이유로 무상급 식에 반대한 이는 눈 감고 아웅 하 는 꼴 이 정작 부자들이 득을 보는 정책은 1백 조 원에 가까운 부자 감세와 기업 에 주는 온갖 혜택이 무상급식으로 득을 볼 부자들은 몇 명 안 된 더구나 그 득은 몇 푼 되지 도 않는 대통령이여! 진정 부자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들을 위해 펼친 모든 정책들을 거두어들여 라. 그리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 책을 펴라. 국가를 위해 군대에 가 라, 허리띠 졸라매라, 세금 좀더 내 라 요구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 국 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 고 실천해라. 4대강만 집어치워도, 파병만 하지 않아도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은 가 능하지 않은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 다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모든 정책 을 바꿔야 한 가난의 원인이 그들의 게으름에 있지 않고, 부자들을 위한 정 책과 사회구조 때문이므로.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레프트21> 사무실에는 외출 출장 현 황 이라는 게시판이 걸려 있습니 기자들 의 이름, 행선지, 용무 등이 빼곡히 적혀 있 지요. 행선지를 보면 그야말로 서울 동서남북 과 전국 방방곡곡입니 여러 대학과 노동 조합, 각종 기자 회견과 집회는 말할 것도 없 고, 부산 광주를 비롯해 경기 평택 화성, 전북 전주,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등 정말 다 양합니 이곳들에 왜 가냐구요? <레프트21> 기사 를 구석구석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 <레프트21> 기자들은 한진중공업, 금호타 이어,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발레오만도, MBC 등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녹 음기와 수첩을 들고 버스와 기차에 오릅니 <레프트21>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담 은 한껏 싱싱한 신문이 되고자 공장에서, 대 학에서, 집회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려 합니 현재 <레프트21>의 대다수 기자가 무급으 로 상근합니 이 기자들이 더 많은 투사들 을 만나고 더 많은 독자들에게 운동의 목소 리를 전하려면 돈도 더 필요한 게 현실입니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합니 <레프트21> 정기구독을 신청하거나 매월 정기후원을 해 주세요. <레프트21>이 더 한층 싱싱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정기구독을 하시면 월 4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 도 추가 납부 없이 빠짐 없이 <레프트21>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 지금 전화 주세요 MBC 장악 시도 진상을 밝히고, 좌파 청소부 김재철도 물러나라 MBC 장악의 선봉장 김우룡은 신동 우룡을 앞세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해야 한다 고 밝혔 아 4월호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 임명 장악 시도도 그중 하나 그런데 지금 이런 투쟁을 위한 실질 동 후 70~80퍼센트 달성한 MBC 좌파 지난해 방문진 이사장을 공모했으나, 력이 돼야 할 MBC노조 내부에선 김재 대청소 는 큰 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당시 이사장 공모에 신청했던 한 보수언 철이 물러난다고 더 나은 사장이 올까 하 조인트 까고 [김 사장이] 매도 맞고 해서 론단체 대표는 방통위원장 최시중이 김 는 회의론이 있는 듯하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 인사입니다) 하고 밝혔 우룡을 사전에 내정했다고 폭로하며 후 MBC노조가 벌인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가 핵심 당사자 보에서 사퇴했 의 김을 빼는 구실도 했 의 입으로 드러난 것이 그런 점에서 보수 매체의 폭로로 우 김우룡이 사퇴한 지금은 우리 편에게 파장이 커지자, 자칭 MBC 회장 김 우룡은 신속하게 사퇴했 그러나 언론노조와 언론단체, 야당들 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 사진 제공 언론노조 MBC 본부 파 정부 앞잡이가 몰락한 것은 통쾌하 신동아 의 보도 배경이 무엇이든, 문제 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방문진을 통해 MBC를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관계 (언 론노조) 기회 마침 SBS노조도 오직 대주주 의 뜻만 따르는 방송을 거부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 악재 속에 허덕이는 이명박의 위기도 봐야 한 오죽하면, 여당 실세 정두언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3월 23일 MBC노조는 3월 22일부터 사장실 앞 농성을 진행중이 애초에 방문진은 MBC를 정권의 통제 이 말폭탄 경계령 을 내릴 정도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경영권과 방송 내 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1988년에 만든 기 지배 분파들 사이의 공개적 다툼은 우 용까지 장악하려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는 영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 한 김 구 공영방송 MBC 는 군사독재를 물 리 편에 자신감을 줄 수 있 이 과정에 쿠데타 라고 정부를 규탄했 3월 22일에 사장실 앞 농성을 시작했 재철의 사퇴를 촉구했 리친 민주화 운동의 요구였 서 폭로되는 진실은 저항 세력에 정당성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 장은 [김우룡 사퇴로] 도마뱀 꼬리 자르 이근행 위원장은 김 사장이 물러날 때까 지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가겠다 (<문 낙하산 인큐베이터 연보흠 MBC노조 홍보국장은 외압의 방패가 되라고 만든 방문진이 낙하산 인 을 준 이명박이 궁색한 처지에 있고, 때이른 승리감에 도취돼 천박한 말들을 는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며 청와대 화방송노보>)고 밝혔 이명박은 집권 후 저항을 가로막고 우 큐베이터 가 됐다 면서 현 제도의 약점 내뱉던 김우룡이 쫓겨난 지금이 반격할 의 개입 실체와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지방 MBC 사장들도 이날 모여 청와 파 선전을 강화하려고 미디어 악법을 날 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사악한 정권이 들 때 고 밝혔 대가 [자신들을] 강제로 해임 했다며 공 치기하고 방송사 장악을 시도해 왔 김 어서도 개입 못하도록 제도를 민주적으로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4 4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제28호 레프트21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파업은 지속돼야 한다 발레오만도 투쟁 승리를 위해 현대차 노조가 나서야 한다 외주화 시도에 이은 불법적인 직장폐 교섭을 촉구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쇄에 맞서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이 계속 데, 이번 기회에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사 투쟁하고 있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노 측과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을 봤을 때 투 동자 3천여 명도 두 차례나 연대 파업을 쟁을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 벌이며 모범을 보여 줬 강기봉은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연대 파업에 놀란 사측은 교섭자리에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생산라인이 하루라 나왔지만, 시간 끌기로 일관했 이 와 도 스톱한다면 생산차질 대가로 과태료 중에 경찰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압수수 1백80억 원을 현대차에 물어줘야 한다 색, 발레오만도 지회장 구속 등 노동자들 고 밝혔 바로 이런 파괴력을 극대화시 의 뒤통수를 쳤 언론의 마녀사냥도 시작됐 <한국경 제>는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 이 7천만 원이 넘는다며 귀족노조 라 비 난했 사장 강기봉도 노조가 사용자 를 착취한다 며 거들었 이런 보도에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은 어이 없어 했 25년간 일한 한 노동자 사진제공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켜 저들을 무릎 꿇게 할 전술이 필요하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연대 파업으로 경주 지역 현대차 부품 업체들의 가동을 중단 시켜야 한 무엇보다 원청인 현대차 노조의 연대 행동이 절실하 이것은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측을 압박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는 잔업, 특근을 빼먹지 않고 3백65일 3월 12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연대 파업 이런 투쟁이 계속돼야 한 그래서 발레오만도 노동자들도 현대 가운데 3백60일은 일해야 그 정도 벌 수 차 기아차 공장 앞에서 투쟁 상황을 알리 있다 며 분통을 터뜨렸 저항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 그래서 발 했 를 전했 광진상공지회의 한 조합원도 는 홍보전을 진행하려 한 고무적이게 발레오만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레오만도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 이 연대 투쟁도 계속되고 있 금속노조 노동자는 하나 라며 사업장을 넘어 함 도 현대차 기아차의 다함께 회원들과 은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덕분이었 사측은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있는 공 경주지부 조합원 1천5백여 명은 22일 집 께 싸워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 기아차 금속노동자의 힘 활동가들이 홍 사측은 매번 단체협약을 개악하려 했지 장 을 만들려 하고, 무엇보다 노조의 강 회에서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결의했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훌륭한 연대 투 보전에 함께 하기로 했 만, 성공하지 못했 그래서 강기봉은 력한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싶어 한 이 날 집회에는 근무자들을 제외한 대부 쟁 전통을 깨려는 공격도 계속되고 있 발레오만도 투쟁은 반드시 노동자들 노동조합과 협상을 해서 23전 23패를 이 때문에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일용 분의 노동자들이 참가했 경찰은 경주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체 이 연대하면 고통전가에 맞서 승리할 수 했다 고 말한 직 사무직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 이 이 자리에 참석한 다스지회 이상일 조 포에 나섰고, 사측은 각 지회장들을 잇따 있다 는 것을 보여 주는 훌륭한 사례가 실제 사측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 러다 보니 조합원들은 부품 불량이 날 수 합원은 다들 내 일로 생각하고 파업에 라 고소하고 있 돼야 한 로 추진한 외주화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밖에 없다며 제2의 도요타 사태 를 경고 참가하고 연대하고 있다 며 현장 분위기 현재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는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총력 투쟁을 결의한 철도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공사 사장 허준 영의 마구잡이 징계와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 지난 3월 23일에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4월말~5월초에 파업을 포 함한 총력 투쟁 계획을 통과시켰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 직 후 해고된 조합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합비를 인 상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철도 노동자들 은 3월 17~19일 치뤄진 총투표에서 압 도적 지지(77퍼센트)를 보냈 철도공사 측이 노동조합 기금 1백억 원 을 가압류 한 것에 맞서 벌인 모금도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연대 단체들의 도움 속 에 목표액을 거의 채우는 성과를 거뒀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이런 성 과에 고무돼 있었 2002년 민주집행부가 들어선 뒤 노 조 간부를 지내신 분들께도 모금을 부탁 했는데 어떤 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 아서 모금해 주신 분도 있고 적금을 깨 서 보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모금이 굉장히 잘 돼서 조합 비 인상 투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홍덕표 서울지역본부 교육국장은 판 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싸워야 한다 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 며 현 장에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고 전했 사실 파업해서 얻은 게 뭐냐 는 분위 기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도 얻은 게 없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사장처럼 파업 대책실 에 찾아와서 노동자들 때려 잡으라고 했 고 그래서 엄청나게 탄압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하려고 한 임금피크제, 연봉제 같은 건 못했잖아요. 철도공사 측은 단협 해지 통보 후 새 로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 그래서 3월 23일 열린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 의원들은 대체로 투쟁이 불가피할 것 이 라고 전망했 무단협으로 가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구요. 문제는 지금 자신 감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탄압을 뚫 고 투쟁이 분출할 계기가 필요한 거죠. (홍덕표) 그래서 차량지부 조합원들은 검수주 기 조정과 경춘선 전철화 계획에 맞서 투 쟁을 벌이고 있고, 전기지부 조합원들은 3월 22일부터 서울역 앞에서 격일로 홍 보전과 농성을 벌이고 있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들에게는 구조 조정에 맞서는 투쟁이고 시민에게는 철 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 지 난 겨울 폭설과 혹한 때문에 철도 운행 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철도를 편하고 안전 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 (백남희)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자신감있게 투 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 장호종 기자 rednuc@left21.com 1면에서 이어짐 다급해진 사측은 정규직 노조 의장과 부의장을 고소 고발하고, 비정규직 노 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 작했 사측은 최대한 빨리 정규직 전 환배치를 완료한 후, 비정규직 18명을 해고하고자 희망퇴직을 강요할 듯하 그래서 활동가들 모두 이번주가 중요 하다고 본 특히, 현대차의 다른 공장 에서 연대투쟁이 건설될 필요가 있 이미 전주공장만이 아니라 울산 2공 장에서도 투싼 단종으로 비정규직 노 동자 1백여 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 이런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현대차 노조 이경훈 지부장은 전주 공장 투쟁에 공개적인 지지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 울산 공장 비정규직 해고에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반대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 건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 더구나 이경훈 지부장은 후보 시절 1사 1조직 을 공약하지 않았던가! 중앙파 현장조직 민노회 의 활동가인 울산 2공장 대의원대표가 자신의 선거 구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에 모르 쇠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 반대로 2공장의 정규직 대의원 두 명이 비정규 직 해고를 거부하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 은 정말 반갑 더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과 연대해 사 상 최대의 흑자로 엄청난 주식 배당금을 챙 긴 정몽구에게 고용보장을 요구해야 한 그래서 전주 공장 투쟁을 승리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 전주위원회 강만석 부의장은 이번주 금요일에 또다시 4차 잔업거부와 전 조 합원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며 단 한 명 이라도 해고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조 라고 강조했 잔업거부 횟수를 늘리고 대체인력 투 입을 막아야 한 금속노조가 3월 말 ~4월 초 사이에 개최하기로 한 대규모 집회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 사측은 전주 공장 투쟁이 전주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 그 만큼 이 싸움이 중요해졌습니 그에 걸맞게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 줬으면 합니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MB의 탄압을 뚫고 출범한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동자들이 3월 20일 정부의 탄압을 뚫고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공무 원 노조 출범식을 성사시켰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출범을 선언하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과 구 조조정에 맞선 투쟁 계획을 선포했 1백만 공무원 노동자의 대행진을 오 늘부터 시작합시 우리의 투쟁은 정당 합니 도쿠나가 히데아키 국제공공노련 아 시아태평양 공동의장은 공무원노동조 합이 이명박 정권을 교체시켜, 공무원노 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 다며 노조 출범식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 다음날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노동 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감을 드러내 며 독설을 퍼부었 24일에는 행안부 가 출범식에 참가한 임원 5명과 본부장 13명 등 18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했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공무원노조 각 지부의 현판도 즉시 제거 하라고 지시했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은 법 으로도 보장된 정당한 권리 이를 가 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 장관 임태 희야말로 처벌받아야할 불법 정치 공무 원 이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 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질까 봐 전전긍 긍하고 있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 아 주고, 경제 위기로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주들을 지원하고, 보증을 서주느라 막대한 재정적자가 생겼는데, 이를 해소 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 그런데 지난해 말 공무원 노동자들이 통합에 성공하자 이런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 동자들을 공격해 본보기로 삼으려 한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노동조건 공격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일부 공무원노조는 3월 22일에도 전교조, 건설노조, 운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 5월 15일 전 조합원 총궐기도 예고했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 장호종 기자 rednuc@left21.com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뿐 아니라 울산 공장 에서도 비정규직 해고가 시작됐 이경훈 집행부와 대의원 대표가 모두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여성 조합원은 지금 정리 해고되면, 살 길이 막막하 도와 달라 고 호소했 일부 정규직 대의원 들이 연대에 나서고 있 사측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한편에서, 정규직을 겨냥한 탄압도 강화하고 있 사측은 활동가들이 많은 5공장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 관리자들은 화장실 가는 것, 밥 먹으 러 가는 것까지 감시하며, 경고와 감봉 을 협박하고 있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 사측은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그 자리에 있던 비정규직을 해고하려 한 그만큼 노동 강도도 세지고 현장 통제 도 강화될 것이 비정규직 우선 해고 에 맞서지 않으면, 정규직 고용도 공격 받는 날이 올 것이 2공장 대의원 대표는 총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위 를 구성해 비정규직 노동자 들을 실질적으로 방어해야 하고, 이경훈 집행부도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해서 전 주위원회처럼 싸워야 한 정동석 (현대차 울산 공장 정규직 조합원)

5 레프트21 제28호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5 중앙대 구조조정 최종안 발표 학교의 분리 통치 에 맞서 단결해야 중앙대학교 당국이 3월 23일 교무위 원회 회의에서 구조조정 최종안을 확 정했 이번 최종안에서는, 없애려던 일부 학과 폐지를 유보하거나 축소 유지하 기로 결정했 학과별 경쟁 체제를 강 화할 계열별 책임 부총장제 도입도 못 박지 않았 학생과 교수가 힘을 합쳐 끈질기게 항의하자 학교 당국도 눈치를 보지 않 을 수 없었던 것이 3월 22일 중앙대 학문단위 일방적 재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에는 교수 학생 학부모 5백여 명이 모여 구조조정 반대, 학내 민주주의 수호 를 외쳤 교수협의회 회장인 강내희 교수는 학교 본부도 그렇게 모인 것을 보고 행 보를 조정했을 것 이라고 말했 압력 그러나 중앙대 당국은 문과대 독 문 불문 일문과 학생과 교수 들이 기초학문 탄압 이라며 반대하는 학부 3월 22일 교수 학생 학부모 5백여 명이 모여 구조조정에 항의했 제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 압력에 밀려 일부 학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한편,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임지혜 총학생회장과 표석 문과대 부 학생회장은 항의 동력을 분산시켜 하 나하나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 독문 불문 일문과 학생과 교수 들 은 3월 11일부터 본관 앞에서 철야 농 성을 해 왔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로 떨어진 날에도 학생과 교수가 농성 천막을 지켰지만, 학교 당국은 들은 체 도 안 한 것이 오히려 천막을 철거 하지 않으면 외부 인력을 동원해 철거 하겠다 고 공문을 보냈 강내희 교수는 학교 본부가 교묘하 게 분리 통치 를 한다고 볼 수 있 다 른 곳은 일단 놔 두고 제2외국어 어문 계열 학과만 이번에 죽여 놓는 것이다 하고 지적했 좀 있으면 정원 조정이 있을 거 지금 [폐과되는 대신] 학부로 살아남은 곳도 [정원 조정 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 앞으로도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 이 단지 세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확정된 안은 4월 초까지 이 사회 승인을 얻어 교과부 심의를 받는 강내희 교수의 지적처럼 구조조정 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 폐과 를 피한 학과들에도 다시 구조조 정 칼날이 닥칠 수 있 다음 이사회에 서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 돈 안 되는 학문 은 냉대하고 구성원 들의 간곡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학교 당국과 재단을 내버려 둬선 안 된 학생들에게 취업 맞춤형 인간 이 돼 라고 더 재촉할 것이고 학내 민주주의 도 무시할 것이 최근 시위 방식에 관한 공고 를 내 구조조정 관련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한 것처럼 말이 학내 시 위 참가자들을 사진 채증하는 게 흔한 일이 됐고, 이에 항의한 학생에게 학 생처 직원이 폭력을 휘두른 일도 있었 학생 자치권 공격에 맞선 투쟁들 대학들이 학생들을 감시 사찰 탄 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 종종 학칙이 학생을 탄압하기 위한 칼로 쓰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발 견된 학생 사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학생관리 를 위해 여러 학교 학생처들 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 숙명여자대학교 사찰자료에는 총학 생회와 신입생의 접촉을 줄이려고 신입 생 오리엔테이션(새터)을 학교 측이 주 관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 실제로 올 해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국민대학 교 등에서 학교 측이 새터를 주관했 중앙대학교 총장 박범훈은 자연대 학 생회가 학교가 주관하는 새터를 거부하 고 학생회 주관으로 새터를 가자 학생 회장을 끝까지 징계하겠다 고 했 학생 자치권 탄압이 팽배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사진 이현주 기자 최근에는 학교 측이 총학생회 선거 에 간섭하는 일도 있 서강대학교 당 국이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논 란을 빌미로 총학생회를 불인정 했 그 뒤 학교는 등록금 인상뿐 아니라 학 생들의 휴게공간이던 음악 감상실 폐 지, 제2 캠퍼스 추진 등 일방적으로 학 교를 운영하고 있 세종대학교도 학생회 선거에 간섭 했 세종대학교 당국은 서강대 사례 를 보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 학 교는 총학생회 후보가 학점 C+이상, 4학기에서 6학기 이내 등록, 학사경 고 징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어야 한다고 공고했 게다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 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 학교는 학칙을 어겨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될 경우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 다며 협박했 우승일(세종대학교 기계과) 씨는 대 통령도 전과 14범인데 형사처벌 받으 면 학생회 입후보를 못하다니 말이 되 나요? 하고 반문했 우승일 씨는 부패 문제로 쫓겨났던 구재단이 복귀하면서 학생들을 기선 제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 입니다 하고 탄압의 배경을 설명했 학내 표현의 자유 탄압도 여러 학교 에서 벌어진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최근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온라인 게시판에 쓴 글 때문에 학교 교 직원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학생 이 1백명 당 3명 꼴이었 강보람 숙명 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감시 가 오다가다 한 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있어 온 것임을 보여 준다 고 말했 대학들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 동과 거대한 노동자 투쟁의 성과물이 사진 여승주 기자 중앙대 당국의 구조조정을 좌절시 켜야 할 이유는 여전히 분명하 독 문 불문 일문 세 학과 구성원들은 최종안 발표 다음 날 총회를 열어 계 속 싸우겠다 고 다짐했 농성 천막 도 우리 손으로 친 건데 걷을 수 없다 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 임지혜 총학 생회장도 구조조정에 문제 제기하는 행동을 계속 벌여 나가겠 독문 불 문 일문 세 과와 끝까지 연대하겠다 고 밝혔 기업식 구조조정, 그에 뒤따르는 학 내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구성원들이 단결해 저항을 이어 가야 한 여승주 기자 estraven@left21.com 었던 대학 내 학생들의 권리를 공격하 고 있 대학이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 으로 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탄압은 더 많아지고 있 올해 2월 대학 내 비민주 학생탄압 사례 증언대회 에서는 25개 대학의 탄 압 사례가 소개됐 학생 사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숙명 여자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가 이번에 학생 자치권 탄압이 팽배한 상황을 근 본적으로 바꾸자고 호소하고 있 블랙 데이 3월 25일을 숙명여대 민주주의는 죽 었다 는 것을 표현하려고 학생들이 모 두 검은 옷을 입는 블랙 데이 로 정했 구시대적 학칙을 개정하려고 3월 29일 ~4월 1일에 총투표도 한 중앙대학교 등에서도 투쟁이 계속되고 있 탄압받는 학생들 사이의 연대도 건설 되고 있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하 한대련)이 대학민주화대책위를 꾸려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 3월 25일에는 공동 집회도 준비하고 있 한 한대련 활동가는 이후 학생회, 학생단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길 의원실,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 는 대책위를 꾸릴 계획 이라고 밝혔 학생들을 감시 탄압하는 학교에 맞 서 저항과 연대를 함께 건설하자. 정선영 기자 susumul@left21.com 4월 3일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등록금 문제, 이제 하이킥 을 날리자 정부와 대학한테서 양보를 강제해 온 등록금 투쟁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가 한 설문조 사 결과를 보면 대학 신입생 중 42퍼센트가 등록금과 학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 았 올해 1백83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 그러나 이는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의 63퍼센트 수준이 동결된 대학들도 원 체 등록금 액수가 높은 탓에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있 이명박 정부는 갖은 생색을 내며 든든 학 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를 실시하 겠다고 밝혔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이 제도는 전혀 든 든하지 않 이명박은 걸핏하면 국격 운 운하더니 정작 취업 후 상환제를 운영하는 OECD 회원 국가 중 대출 금리는 1위 이 미 한국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 에 이어 2위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휴 학으로 내몰리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 하기도 한 취업난까지 겹친 탓에 대학에 서 휴학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은 가 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었다고 발뺌한 심지어 등록금이 싸지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며 등록금 인하를 반대한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는 비록 미흡하지만 투쟁이 양보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 줬 따라서 진보 진영이 꾸준히 제기해 온 등록금액 상한제 실현과 기만적인 취업 후 상환제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벌여야 한 그뿐 아니라 중앙대 구조조정으로 대표되 는 대학 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추진도 경쟁을 강화해 학생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것이 따라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투 쟁이 이런 투쟁들과도 결합돼야 한 4월 3일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이 열린 이 집회에서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쟁취, 대 학 기업화 반대,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반 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 학내 자치권 탄압 반대를 요구할 계획이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숙명여 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4 3 행동에서 제기할 요구들을 가지고 투쟁을 벌이고 있 4 3행동이 이런 투쟁들에 연대를 건설 하는 계기를 만들자. 김지윤 고려대학교 학생 기만적인 취업 후 상환제 개정,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4월 3일 (토) 오후 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수도권 집 중) / 참가비 : 2천 원 주최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대학생 다함께,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인천교육대책위, 연세 대학교 총학생회 사진 임수현 기자

6 6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제28호 레프트21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선거 연합보다 노동계급 단결 우선해야 영국 서섹스 대학 투쟁 점거, 파업, 피케팅으로 승리를 거두다 노동자 정당들과 자본가 야당들의 선거연대인 야5당 협상회의 가 잠정 결렬됐 민주당 내부 의 반발 때문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민 주당에 절망감 과 분개스러움 을 표했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 [민주당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제1야당답게 추가협상에 임해야 [한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는 것이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우파 정부의 공세, 광범한 반MB 정서를 들어 계급협력 노선을 정당화했 민주노동당이 말과는 달리 실천에서 진보대연 합에 뜨뜻미지근했던 것도 그래서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진보정치대통합을 요구했지만 민주노 동당은 구두선에 그쳤 물론 진보신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 일부 진보신당 리더들은 나름 진보정치대통 합에 진지하게 반응했지만, 진보신당 자체는 오 히려 진보 정치의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독자 노선을 강조했 반MB 연합 노선에 입각해 있다 보니, 민주노 동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성사 그 자체에 목 매달았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정체성과 정 강 정책 이 다른 정당들이 차이를 넘어서 협상이 실현되려면 [협상을]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목 표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 고 말 했 협상의 성사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 민주노 동당의 정책에 한참 못 미치는 정책 합의까지 해 줬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반대, 노동3권 보 장, 비정규직 사유 제한 등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이 반대하는 쟁점을 사실상 요구하지 말아야 한 다는 태도를 취했 심지어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야5당 협상 회의 최종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야당 선거 연대를 지지했 그러다 재협상 을 요구하는 민주당에게 뒤통 수를 맞게 된 것이 톰 워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지난주[3월 셋째 주] 영국의 서섹스 대학 교정은 투쟁의 열기로 뜨거웠 강사들은 파업을 벌이고 학생들은 대 학을 점거했 활동가들은 [예산]삭감에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방어하려는 서섹스 대학 강사와 학생의 공동 투쟁이 다른 대학의 투쟁을 고무하기를 바란 강사 파업은 많은 학생들에게 전폭 적 지지를 받았 학생 수십 명이 피 켓 라인[대체 인력 투입 저지]에 참가 했고 파업을 지지하는 전단을 배포했 이런 저항이 학내 분위기를 바꾸 고 있음이 명백해 보였 이 파업은 큰 승리를 거뒀 학교 의 삭감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 학 판정을 받은 학생 여섯 명이 학교 로 돌아올 수 있게 됐 강사와 다른 대학 노동자 들은 1백 15명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 학 생들은 삭감과 정학에 반대하며 8일 동안 점거 투쟁을 벌였 서섹스 대학 노조 위원장 폴 세실은 이렇게 말했 오늘 행동에 많은 사람이 참가했 습니 파업은 성공적이었습니 우리는 학생들이 보여 준 지지에 감 사를 보냅니 학생 점거자들은 아침 일 곱 시부터 피켓 라인에 참가했습니 이 런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해야 합니 강사 파업을 지지하는 서섹스 대학 학생들 점심 집회에서 한 학생 점거자는 이 렇게 말했 우리는 8일 동안 점거 를 하고 있고 지금 1천 명 넘는 학생들 이 점거에 참가하고 있습니 학교 당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합니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대 안입니다! 우리가 대안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생과 노동자가 단결해 싸우자 하고 외쳤 많은 학 생들이 노조 티셔츠를 입었고 일자 리를 지키자/교육을 지키자 는 펼침 막을 들었 학생 수백 명이 강사 파 업 지지 서명 운동에 호응했 학생회는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매점과 바에 모금함을 놓았고 파업 기금이 7백 파운드[약 1백20만 원] 넘게 모금됐 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을 지지하러 방문했 노동자인 홀리 스미스는 이 렇게 말했 지난해 11월 파업을 벌 였을 때 학생들이 지지 방문을 왔습니 당시 온 학생들 중 일부가 정학 당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 앞으로 공 공서비스 삭감이 확대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 전날 열린 긴급 총회에서 8백50명 이 넘는 학생들이 삭감에 반대하고 파 업을 지지하는 데 표를 던졌 또, 그 들은 부총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 역사학 강사이자 대학 노조 조합원 인 루시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그리스 노동자 운동 오늘 투쟁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 우리는 공공서비스 삭감에 반대하 는 투쟁의 첫 발을 떼었습니 이 투 쟁은 영국항공 파업, 철도 파업과 공 무원 투쟁과 목표가 같습니 지금 서섹스는 학기가 끝났 그 러나 학생과 노동자 들은 부활절 연휴 동안 새 학기에 시작할 투쟁 계획을 짜고 있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인 제스민 파이크는 이렇게 말했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 학교 경영 진은 투쟁의 압력에 무너지고 있습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 더 밀어붙여야 합니 번역 김용욱 기자 오바마 의보 개혁의 한계 사진 제공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분열 이런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많은 노동자들을 곤 혹스럽게 만들었 두 노동자 정당 중 하나는 자 본가 야당과 선거연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독자 출마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 노동자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 자본가 야당 후보와 노동자 정당 후보가 맞붙 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전자를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 광범한 반MB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키고 싶어한 민주당에게 라도 투표해서 한나라당을 꺾고 싶어하는 사람들 의 심정을 이해한 얼마나 이명박 정부가 증오 스러우면 그러겠는가.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상 종하지 못할 배신자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 장차 선거보다 비할 데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 속에서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투 표하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심 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 그러나 이런 대중적 정서에 공감하는 것을 넘 어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노선을 고 수한다면 노동자들(특히 조직 노동자들)을 분열 시키게 될 것이 벌써부터 민주노총 내에서 반 MB연합을 놓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 또, 민주노동당이 반MB연합에 목을 맨다면 진 정으로 진보진영의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는 유 력한 방도 인 노동자 투쟁을 오히려 자제시키는 모순된 처지에 놓일 것이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반MB연합 노선을 포기 하고 진보 선거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려운 길일 것이 선거적 이득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민주노동당 이 야당 선거연대를 통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 초단체장 후보 자리 몇 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 계급의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본가 정당과 연 합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 김인식 kis@left21.com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급진적 긴 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방법 으로 그리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낮출 것인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독일 지배자들은 구제금융을 지원 하기 전에 그리스가 반드시 갚겠다 는 철의 서약을 해 주기를 바란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긴축의 규모 가 워낙 커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났 지금까지 총파업이 세 번 벌어졌 고, 다양한 부문에서 파업이 있었 노조 연맹 지도자들은 부활절 휴 일 전까지는 추가 행동 계획을 내놓 지 않을 것이 그러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노조 연맹이 48시간 총파업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또, 사회주의자들은 개별 노조들 3월 23일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들이 임금 인상과 연금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하루 총파업에 나섰 우 익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우파 연합이 프랑스 지방선거 2차 투표에 서 50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당한 지 이틀만이 노동자들은 사르코지가 기업들에 3월 11`일 긴축 정책 반대 시위 이 전면 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 한 전력, 전신, 학교와 지방정부 노조들은 실제로 전면 파업에 돌입 할 가능성이 있 이들 중 누군가가 행동에 돌입하 면 나머지 노동자 집단들도 행동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 한 파업에서 다음 파업으로 넘어가 는 시기에 작업장의 기층 활동가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공장에서 돈을 퍼주면서도 퇴직 연령을 높여 연금 수령액을 줄이려 하고 실업률 이 10퍼센트가 넘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은커녕 교사 수 감축을 밀어붙이는 것에 분노했 이날 파업에는 주요 노조 연맹들 이 거의 다 참가했 교사들의 50퍼 센트 이상이 파업에 동참했고 많은 운동을 건설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들 과의 연대를 조직해야 한 이번 주말[3월 넷째 주말]에는 반자 본주의 좌파 총회가 열릴 것이 이 총회는 앞으로 일어날 전투에서 반자 본주의 좌파가 벌여야 할 활동의 방향 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기자 프랑스 노동자 80만 명이 하루 총파업을 벌이다 곳의 공공교통 운행도 중단됐 프랑스 최대 노조연맹인 노동총동 맹(CGT)은 이날 시위에 전국적으로 8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 파 리에서는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일자 리 임금 연금은 노동자가 결정한 다 하고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사진 제공 그리스반자본주의좌파전선 버락 오바마의 의료보험법은 1960년 대 이후 지금껏 있었던 복지 개혁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3천2백만 명 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 이것은 진전이 또, 공화당이 패배 하는 것을 보니 속 시원하기도 하 그 러나 놀라운 점은 이 법안이 가져올 변 화가 너무 작다는 것이 은퇴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메디케 어 제도는 사회적 저항의 물결이 휘몰 아친 1965년에 도입됐 그러나 오바 마의 개혁은 보험회사들의 불만을 최대 한 피한 타협의 산물이 2천3백만 명이 여전히 아무런 의료보 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평범한 사 람들은 계속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 보험회사들이 더는 옛 의료 기록을 근거로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 할 것이지만, 의료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 오바마의 법안은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 2014년부터 이 조항 이 발효되면 9천4백억 달러의 재정이 든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윤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게 될 것이고, 공화당은 비용 증가의 책임을 새 의료보험법에 물을 것이 오바마의 개혁은 모든 형태의 공공 의료보험을 배제한 심지어 공공보험 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방식도 도입되 지 않을 것이 보험제도를 합리화하 려는 모든 시도는 극단주의로 공격받아 왔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기자

7 레프트21 제28호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7 Letter@left21.com 4월 5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독자토론광장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 지면이 넘쳐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 회피 연아 동영상 때문에 고소당하다 흔히 교사는 일찍 퇴근하는 철밥 통이라고들 합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 저는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노동 합니 제 주위의 동료 교사들도 마 찬가지입니 게다가 굉장히 정신 없는 잡무의 연속이어서 기록하면서 처리하지 않으면 까먹기 일쑤입니 특히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한 학교당 교사 수가 적어서 업무 부담 이 더 큽니 게다가 3월에는 환경 미화나 담임 업무로 밤 9시까지 학교 에 남아 일하기 일쑤인데, 정규 근무 종료 시각인 4시 20분 후에 근무를 해도 잔업 수당조차 나오지 않습니 수많은 잡무들 때문에 제대로 수 업 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 제가 실제로 수업 준비를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한 시간 정도입니 수많은 업무로 교사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데, 학생들은 너무나 많 습니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40명입니 학생 40명을 한 명 한 명 만나 면 담과 설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데, 학생들을 통제하라는 압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장 쉬 운 통제 수단인 체벌과 폭언을 선택 하도록 내몰립니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서로 반목하기 일쑤입니 교사들 은 학생들에게 상처입고, 학생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교사들을 미워합 니 그러니 현재의 교육 여건에서 교 실 붕괴 현상이 쉽사리 일어나는 것 입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올해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합니 이것은 학교 교육을 더욱더 팍팍 하게 만들 것입니 우선 교원평가제 때문에 교사는 1년에 네 번 공개 수업을 해야 합니 그런데 최악의 근무 조건 속에 서 공개 수업을 준비하려면 일상적 인 수업의 질은 더 떨어질 것입니 둘째,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의 진 학 여부로 교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더욱 경쟁의 압력으로 내몰도록 강요당할 것입니 그러면 교사와 학생의 반목은 더 욱 커질 것입니 셋째, 교원평가는 곧 교사의 봉급 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큰 압력을 느낄 것입니 학교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교원 평가가 아니라 교원 확충이 필요합 니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대해 주고, 한 명 한 명에 맞는 수업을 하려면 교 사 충원이 필요합니 이런 여건 조성은 도외시하면서 거꾸로 교원을 해고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 저는 교무실에서 자주 교원평가제 를 두고 선생님들이 불만 섞인 토로 를 하는 것을 듣습니 이럴 때 전교조가 교원평가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은 너 무 아쉽습니 하루라도 빨리 교사들의 불만을 하나로 끌어 모아 교원평가제를 거 부하기를 바랍니 박태현 신임 고등학교 교사 거리 신문 판매 전에 최신 소식을 장전해야 3월 19일 거리 신문 판매가 끝 나고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고양시 선관위 를 비판하는 한 일간지 1면 기사를 봤 거리 신문 판매가 끝난 직후 이명 박 정부의 MBC 장악 선봉장 김우룡 이 사퇴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 이 무려 거리 판매 시작 2시간 전에 언론에 발표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 미 뼈저리게 반성하던 중이었 거리 판매 조직자로서든, 참가자 로서든 최소한 주요 쟁점에 관한 최 신 소식을 장전해서 모든 참가자들 과 공유해야 한 그렇지 않으면 한창 주장하는 내 용이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 돼 버리 거나 관심을 보이는 이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기회를 놓치게 되 기 때문이 그리고 이날 김우룡을 포함, 방송 장악 계획에 연루된 모든 자들이 책 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언론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 선관위가 무상급식 운동을 탄압하 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 정기 거리 판 매를 할 때 서명운동을 하면서 저들 의 탄압에 맞불을 놓아야 한 차경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해 온 명진 스님 직영사찰 전환 문제로 시작된 봉 은사와 조계종 내분이 결국 정권의 종교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가 고 있습니 명진 스님은 광우병 사태 때 조계 사에 있던 촛불 수배자 가족들께 쌀 을 보내신 적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 그 일로 이견이 있는 신도들에게 그동안 내가 법문을 그렇게 하지 않 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숙연케 했 다는 후문을 들었습니 1천 일 기도를 끝내시고 처음으로 가신 곳은 용산참사 현장이었고, 그 곳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 셨습니 저 또한 명진 스님을 뵌 곳은 강남 의 부자절 봉은사가 아닌 용산참사 1주기 추모제였습니 명진 스님은 고통과 억압을 받는 중생과 함께하시고 어리석은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 명진 스님은 곧 직영사찰 철회와 MB정권의 종교탄압에 저항하는 1천 만 인 서명을 받으실 예정이라고 알 고 있습니 종교와 상관없이 명진 스님의 활동에 여러분들의 지지를 호소합니 홍기헌 유인촌 장관을 다룬 악의적인 동영상 어떤 형태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탄압하 [소위 회피 연아 동영상]을 게시 유포해 려는 시도의 시작이 명예 훼손을 했으니 종로 경찰서로 오라 는 나처럼 우발적으로 연루된 많은 사람들 전화를 받았 을 처벌하고, 공분하는 다수의 네티즌까지 어느날 인터넷을 하다 우연히 웃기는 게 적으로 만들어서 문화관광부가 얻고자 하 시물을 발견했고 조회수도 상당해서 영어 공 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냥 웃고 넘겼 부 사이트 유머란에 한 번 올렸을 뿐인데 경 다면 이렇게 더 큰 파장을 가져오지 않았을 찰이 처벌하겠다고 아이디 추적까지 해 가면 것을 굳이 키워가면서 말이 서 나선 것이 문화관광부가 무리하게 처벌하려 한다 동영상 편집도 못하는 컴맹인 내가 게시물 면 논란이 된 편집 동영상보다 더 우스운 을 한 번 복사 게시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꼴을 당하게 될 것이 받아야 한다니 화가 나다 못해 어이없어 웃 더 늦기 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네티즌 음이 나왔 에 대한 무차별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대개 이런 접근은 권력이 자신에 대한 차경윤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김예슬 씨는 투쟁에 함께해 왔다 한 고려대 학생이 대학 자퇴선언을 했다 그런 점에서 <레프트21> 27호에 김준효 는 소식을 접한 후, 나는 그가 반전운동에서, 씨가 쓴 독자편지 경쟁지상주의 대학을 거 촛불항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부한 한 대학생의 자퇴선언 은 아쉬운 점이 서, 용산 투쟁에서 나와 함께 분노하고 싸운 있 김예슬 씨라는 것을 알게 됐 그가 김예슬 씨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 나는 그가 촛불항쟁 때 나눔문화 동료 긴 했지만, 그럼에도 [교육투쟁에] 함께했 대학생들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거나 찌는 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표하면 듯한 더위에도 새벽까지 거리를 지키던 모 서 노동자 투쟁과 함께해야 한다 고 주장한 습을 생생히 기억한 것은 번지수가 맞지 않 언제나 밝게 웃으며 낙천적이던 그가 자퇴 김예슬 씨는 이미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자신을 겹겹이 둘러 노동자 투쟁을 비롯한 여러 투쟁에 동참해 싼 답답한 현실에 분노하며 힘든 결정을 했을 왔기 때문이 지 생각하니 숙연한 생각마저 든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 숙명여대와 명지대 학생 탄압은 닮은 꼴 지난 <레프트21> 27호 숙명여대 학칙 면담을 요구했 일부 학생들에게는 보직 개정운동 학교의 감시대상에서 학교의 교수 면담을 통해 협박을 가하고 학교 웹 주인으로 기사는 나에게 매우 공감 가는 사이트 아이디를 차단하기도 했 심지어 기사였 일부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자 지난 2009년 1월 학교 당국과 사회문제 녀를 단속하라고 종용했 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다는 이유로 명 웹사이트뿐 아니라 학내 모든 게시물은 지대는 학교 웹사이트의 내 아이디를 차단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게재할 수 했고, 나는 학과 교수와 보직 교수들한테 있는데, 이때도 학교 당국에 비판적이거나 징계 협박을 당한 바 있기 때문이 정치적인 내용은 불허 대상이었 이에 웹사이트 아이디가 차단된 이유는 내가 강력히 항의한 나는 담당 교직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 반대, 등록금 인상 멱살을 잡히기까지 했 반대, 비정규직 행정조교 노동자 1백35명 아직까지도 나를 비롯한 일부 명지대 학 부당해고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다함께 생들의 웹사이트 아이디가 차단된 상태 명지대 모임 명의의 대자보를 썼기 때문이 그렇기에 숙명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더 었 욱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 대학은 사 명지대 당국은 웹사이트에 올라온 학교 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니기에 숙명여대 학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무단 삭 칙개정운동의 승리는 전체 대학생들의 자 제하고 아이디를 차단하며, 그래도 지속 치권을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 생각한 적으로 글을 올린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고 박용석 명지대학교 학생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 에 초대합니다! 주최 다함께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 다함께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연사: 김용욱(<레프트21>기자) 일시: 3월 31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일반인 3천 원, 학생 1천 5백 원 연락: 강원 사회포럼 낙태 금지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연사: 최미진(<레프트21>기자) 일시: 3월 31일 (수) 오후 6시 30분 장소: 강원대학교 석재 5층 생활도서관 참가비: 무료 연락: 서울 남부 사회포럼 자본주의와 위기의 교육 연사: 강동훈(<레프트21>기자) 일시: 4월 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 스터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빌딩) 참가비: 4천 원 연락: 서울 서부 사회포럼 초심자를 위한 마르크스 경제학- 자본주의는 왜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연사: 이정구(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4월 8일 (목) 오후 8시 장소 참가비: 추후공지 연락: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세계화와 탈산업화 신화와 현실 연사: 정종남(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연락: 서울 동부 사회포럼 불황기의 정치경제와 노동자 투쟁 연사: 정종남(다함께 활동가) 일시: 4월 14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일반인 3천 원, 학생 1천 5백 원 연락: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연사: 김용욱(<레프트21>기자) 일시: 4월 1일 (목) 오후 7시 장소: 한국외대 시청각교육원 401호(2401) 참가비: 2천 원 연락: 서울 위기의 세계, 왜 다시 마르크스인가? 연사: 최일붕(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4 월 8일 (목) 오후 7시 장소: 고려대 서관(문과대) 316B 참가비: 2천 원 연락: 세상을 거꾸로 보는 청소년 토론교실 물구나무 어, 기후가 왜 이래?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미래 연사: 김성보(경수중학교 과학교사) 일시: 4월 10일 (놀토)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참가비: 무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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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년 3월 27일 ~ 4월 9일 제28호 레프트21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1 룰라 정부는 반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가? [편집자 주] 200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의 실험실 로 여겨졌 2000년 에콰도르, 2001년 아르헨티나,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기존 정부를 뒤흔 들거나 우익 쿠데타 세력을 몰아낸 대규모 항쟁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대중의 기대를 한껏 받는 좌파 정권들이 새롭게 집권하거 나 기존 정권이 급진화했 한국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실험에 관심 있 는 사람들이 많 <레프트21>은 세 차례에 걸쳐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경험 과 교훈을 다룬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자당 (PT)의 후보 룰라가 당선했을 때, PT가 1970~80년대 브라질 군부 독재 정권을 약화시킨 강력한 노동자 파업 투쟁 속에 서 탄생한 정당이며, 룰라는 바로 그 파 업 투쟁을 이끈 지도자였기에 사람들의 기대가 컸 2009년 8월 상파울로에서 시위를 벌이는 MST 그러나 룰라 정부는 시작부터 IMF와 중앙은행이 정한 틀 -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자율, IMF에 외채 지불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 규모 재정흑자 창출과 공공지출 억제 등 - 안에서 경제 정책을 운용했 먼저, 브라질의 가장 중요한 운동 세력 중 하나인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 이 빈곤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로 요구한 농지개혁의 진행 속도는 선거공약에 한참 못 미쳤 유주의 성장 정책으로 꼽는 PAC의 주된 내용은 감세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인하 고 사회기반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기업의 이윤을 국가가 조세로 일정 기간 보장해 주는 것이 수준으로 낮춰 거기서 생긴 차액을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에 투입했 조돈문 교수의 책을 보면 룰라 정부의 연금 개악 논리를 대부분 수용한 그러나 연금이 적자 상태라는 주장은 혁명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시 대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제3의 길( 개 혁없는 개혁주의 )과는 달리 사회를 좀더 평등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거란 기대가 깨지기 시작했 그래서 2005년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사회포럼이 다시 열렸을 때 참가자들 룰라는 경작 가능한 토지의 대부분을 극소수(인구의 0.6퍼센트)의 대지주가 소 유하고 수백만 명이 자기 토지 없이 근근 이 먹고사는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 했 이것은 대지주인 농기업과 연관된 자를 농업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상황에서 앞 서 말한 수준으로 불평등이 완화된 것 자체 가 거의 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 세계경 제, 특히 중국 경제가 막대한 양의 브라질 상품을 수입한 덕분에 빈곤인구 수와 불평 등 지수가 그나마 하락할 수 있었던 것이 2008년 OECD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사실이 아니었 또, 룰라가 노동자 민 중을 정치적으로 이간질하고 분열시켰다 는 점을 무시한 것이 이 사건은 룰라 정 부가 계급적 각성을 촉진했다는 룰라 옹호 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룰라는 빈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켰 다기보다는 이들을 미조직 상태로 남겨두 에게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은 라틴아메 또, 룰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 정책인 볼 에 룰라 정부의 사회 정책이 지니계수 하 고 표밭으로 활용했을 뿐이 리카 정부 지도자는 룰라가 아니라 21세 사 파밀리아도 한계를 드러냈 이 정책 락에 미친 영향은 0.01에 불과했 반면 룰라 정부는 빈민들을 조직할 최적 의 기 혁명 을 외친 차베스였 오히려, 룰라 은 한 달에 가구소득이 약 1백 20헤알(대 에 유럽 각국 정부의 사회 정책이 지니 계 조직인 MST와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있 는 일부 참가자들의 야유를 듣기도 했 략 8만 원)이 안 되는 모든 가구에게 일괄 수 하락에 미친 영향은 0.15였 었다(비록 MST가 차악론에서 벗어나진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약간 로 돈을 지불하고 자녀수에 따라 3명까지 룰라 시대 빈민 처지 향상은 정책 때문 못했지만). MST는 2009년 8월에 농지개 변했 어쨌든 룰라 정부에게 배워야 할 추가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이 이라기보다는 주로 세계시장 호황 덕분이 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에 항의해 재 긍정적 교훈이 있다는 주장이 국제적으 지불되는 액수 자체는 적지만 지원받는 었던 것이 무부 청사를 점거하기도 했 로 세를 얻고 있는 듯하 대상자의 삶이 워낙 빈곤해 이 정도도 그들 즉, 룰라 정부는 운이 억세게 좋은 신 또, 룰라가 빈민들을 운동으로 동원한 최근 PT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PT 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 또, 지원받는 자유주의 정부 였 경우는 드물었고 동원했을 때조차 동기는 지식인들이 공저한 책을 보더라도, 가구가 많아(2006년 1천1백만 가구), 오랫 룰라의 정책은 시장의 뒤꽁무니를 쫓은 별로 아름답지 않았 2005년 PT 중진 2000년대 중반의 위축된 분위기와는 달 동안 침체된 가난한 지역의 내수를 다소 활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보다 그다지 낫지 들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발생 리 이른바 룰라 모델 을 적극적으로 옹호 성화하는 구실을 하기도 했 않았 그러나 브라질 경제가 세계경제 했을 때 이들을 친정부 시위에 동원한 것 하고 있 얼마 전 출간된 조돈문 교수 그러나 이 정책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 와 맺는 특수한 방식 때문에 문제가 크게 이 대표적 사례 의 브라질 룰라 정부에서 진보의 길을 하는 비중은 지극히 작 볼사 파밀리아 부각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었 그리고 룰라 정부와 PT 정부의 거듭된 묻는다 (후마니타스)도 비슷하 예산은 2006년에 GDP의 0.3퍼센트, 국 그래서 룰라는 세계은행, <파이낸셜 타 부패 스캔들은 정치의식의 각성은커녕 많 이런 주장의 공통적 근거는 다음과 같 가 재정의 2퍼센트밖에 안됐 임스>, 브라질 주류 세력과 브라질 빈민들 은 좌파 활동가를 환멸에 빠뜨렸 반면에 룰라 정부는 평균 재정의 40퍼센 과 일부 좌파들한테 동시에 우호적 평가를 예컨대 룰라의 오랜 친구이자, 저명 먼저, 룰라가 집권하자마자 IMF 정책 트를 부채 상환에 썼고, IMF가 요구한 선 받는 희귀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 한 진보적 가톨릭 인사인 프레이 베토는 을 충실히 따른 것은 어쩔 수 없었기 때 문이었고, 그는 의식적으로 반신자유주 (GDP의 3.75퍼센트)을 초과해 재정흑자 (평균 GDP 4.5퍼센트 이상)를 달성했 계급 분열 2005년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말 했 군부독재 당시 우파가 했던 어떤 의 정책을 접목시켜 그런 한계를 뛰어넘 초과분만 사용했어도 볼사 파밀리아의 지 룰라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기업과 부 일도 오늘날 PT 지도자들이 집권 3년 만 으려 했다는 것이 원 규모를 갑절 이상 늘릴 수 있었 자들에게 재원을 퍼주고 난 뒤 사회 정책 에 저지른 일만큼 좌파의 사기를 떨어뜨 예컨대, 볼사 파밀리아(빈민 가정 소득 룰라 정부는 PT의 전통적 원칙(외채 상 의 재원을 확보하는 정치적 방식이었 리지는 못했 보조 정책) 같은 정책으로 최근 몇 년간 환 거부)을 버렸을 뿐 아니라, 부당한 부 룰라 정부는 2003년부터 공무원 연금 독재 하에서 우리는 고문당하고 살해당 절대빈곤자의 수가 줄고 불평등이 완화 채의 상환을 조정하거나 유예한 다른 라 을 공격했 룰라는 공무원이 터무니없 했지만 머리를 높이 들 수 있었 우리가 이 됐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 틴아메리카 정부들의 온건한 정책을 도입 이 높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빈민을 위한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 룰라 정부가 빈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 하는 것도 거부했 사회 정책을 펼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 기 때문이 그러나 이제는 아니 그들은 시켰다고 주장한 또, 거의 20퍼센트에 육박하는 고이자 고, 반발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특권층 당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브 또, 룰라 정부는 IMF의 직접 감시가 2010년 상파울로의 교사 파업 (왼쪽) 율 정책을 고수하면서 은행과 이 은행에 이라며 공격했 라질 좌파 전체에 먹칠을 했 끝난 2005년 이후, 또는 2006년 재선 PT의 대안 좌파 정당을 건설하려 노력 거액을 저축한 소수 부자들의 부는 폭발 노무현 정부의 노동 귀족론 을 연상시 룰라 정부의 친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발 된 뒤부터 급진화하면서 성장촉진정책 하는 PSoL (가운데) 적으로 증가했 은행 이윤은 역대 최고 키는 이런 공격으로 룰라는 계급을 분열 해 2005년 PSoL이 창당됐 PSoL의 대 (PAC) 같은 본격적인 반신자유주의 정 2007년 3월 부시와 룰라 정상회담 (오 를 기록했고 최상위 1퍼센트의 부가 GDP 시킨 후 승리를 거뒀 이것에 반대한 일 선 후보 엘로이사 엘레나는 2006년 대선 책을 폈다는 것이 른쪽) 에서 차지하는 몫도 늘었 부 PT 의원들은 당에서 축출됐고 이들은 1차 투표에서 6백만 표를 얻었고, 2008년 운이 억세게 좋은 신자유주의 정부 룰라의 친자본가 정책은 금융 영역에 한정되지 않았 예컨대, 대표적 반신자 나중에 급진좌파 정당인 사회주의자유당 (PSoL)을 결성했 여론조사에서 15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받 았 지지율 80퍼센트의 룰라 헤게모니 에 일단 룰라 정부 등장 이후 빈곤층의 룰라는 공공부문 연금을 강제로 민간 도 균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 삶이 개선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 룰라 모델 이 과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 1999년 브라질의 극빈자 비율은 35퍼센 의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트였지만 2007년에는 25.1퍼센트로 줄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 었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0.57에서 경제 위기 시대 여전히 신자유주의에서 0.53으로 줄었 이것이 룰라에 대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이 빈민들의 지지율을 크게 높였 필요한데, 그 투쟁의 좌표를 룰라 모델 로 그러나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가 룰라 정하기는 어렵 정부의 우선순위였다고 말할 수는 없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10 레프트21 제28호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11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 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 책을 내놓고 있 국회에서는 전자발찌 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 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 급 적용이 검토중이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 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분 노하고 불안감을 느낀 특히, 여성들은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가 두렵고 혼자 돌 아다니기가 무서울 것이 하지만 지금 주류 정치인들이 논의하 는 안들은 대중의 공포만 부추길 뿐 진정 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 감시를 강화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 검찰과 경 찰은 전자발찌 시행으로 재범률이 크게 낮아졌다(0.17퍼센트)고 주장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라 가 석방 대상자(보통 모범수로 분류되는)를 대상으로 한 조사일 뿐이 부르주아 언론이 모범으로 치켜세우 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범죄 자 감시를 시행하지만, 이 때문에 성범죄 가 줄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 성범죄처럼 암수(공식 통계에 집계되 지 않는 범죄)가 많은 범죄는 국가별 비 교가 어렵 하지만 암수율이 적은 살인 범죄 발생률을 비교하면, 미국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일반 살인 발생률 3위, 총기 살인 발생률 1위 를 기록한 게다가 미국이 2008년 세계 4위의 사 형 집행국이라는 점도 고려하자. 결국,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흉악범죄를 예방 하지 못한다는 것이 미국의 성범죄 정 책은 성범죄 예방은커녕 도덕적 공포를 부추겨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폭력과 배척을 증가시키고 있 성 맹수 부르주아 언론은 성범죄를 선정적으 로 보도하며 마치 타고난 성 맹수 가 있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곳곳에 공개하도록 한 미국 메간법 범죄를 줄이지 못했고 범죄 전력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결과만 낳았 는 양 묘사한 하지만 날 때부터 범죄 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 성범죄 역시 여느 범죄처럼 사회적 뿌 리가 있 자본주의에서 성은 인간의 자연스런 속 성에서 분리돼 사고팔리는 상품이 여 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거리 광고판 등 에서 물건처럼 전시된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눈요깃거리로 취급하고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 람들의 성 의식은 왜곡되기 마련이 게다가 자본주의에는 이 밖에도 수많 은 차별과 배제가 있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는 치열한 경쟁은 많은 사람들의 인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숨막히는 경쟁과 폭력, 배제가 판치는 사회에서 인 간성이 파괴된 개인들이 양산된 이런 개인들을 낳는 사회적 조건을 공 격하지 않고서 성범죄는 결코 근절될 수 없 더욱이 성범죄 대부분이 가족, 친척, 친구 등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 에 경찰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조차 명백 히 제한돼 있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흔히 피해자의 고통을 내세워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옹호한 그러나 전자발찌 도입 확대에 만 수백억 원 예산을 투입할 태세인 정부 는 정작 성폭력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 적 고통을 덜어 줄 지원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 범죄 예방이나 감소와 거리가 먼, 범 죄자 보복이나 낙인이 형사정책의 목표 가 돼선 결코 안 된 인간을 타락시킬 뿐인 복수와, 범죄 전력자의 사회 복귀를 힘들게 하는 낙인과 배척으로 우리 사회 가 더 안전해지지는 않는 모든 성범죄자가 기회만 생기면 다시 같은 짓을 저지른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 니 검찰 통계로도 성폭력 범죄자의 동 종 재범률은 15퍼센트 가량이 범죄의 사회적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개인의 처벌과 감시에 주력하는 형사 정 책은 결국 거대한 감시체제를 발전시킨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을 포함해 대 다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공포 정치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용산참사를 가 리는 데 연쇄살인 사건을 이용했듯이, 이 번 사건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 지난 3월 16일 법무부 장관 이귀남이 사형 집 행과 보호감호제 부활을 시사한 데서 보 듯,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민주화 운 동의 성과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 흉악범죄에 대한 공포 조성은 경제 위 기로 증가하는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 로 돌리려는 것이기도 하 대규모 실업 을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이명 박 정부는 대중의 불만이 자신이 아닌 다 른 쪽으로 향하게 하려 한 감시제도 강화는 이후 경찰력 증강의 구실이 될 가능성도 짙 정부와 기업주 들에 맞선 저항과 노동자 투쟁이 증가하 면 그 속내가 금세 드러날 것이 지난 30년 간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 은 1960년대 사회운동이 이룬 개혁을 되 돌리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고 범죄를 핵심적인 정치 쟁점으로 삼았 그 결과 미국은 선진국에서 가장 낙후한 복지 제 도와 세계 최고의 투옥 인구를 갖게 됐 이명박 정부가 모방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이 흉악범죄를 빌미로 민주주의 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것에 진보진영 이 맞서야 한 정진희 경상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기고 낙태 논란 여성의 삶에 대한 오만한 이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는 말해지지 않던 여성 개개인의 구 체적인 삶과 삶의 모순들, 그리고 온전히 혼자만의 것인 것 같던 슬픔과 분노를 세 상에 드러나게 했 그리고 그것은 여성 뿐 아니라 타자화된 모든 인간들이 함께 살아볼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되었 생각해보건대, 그래서 낙태에 관한 논 의는 여성 개개인의 경험과 여성 개개인 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어야 했 아들을 낳을 때까지 줄줄이 아이를 낳 아야만 했을 때도, 이번 아이는 딸이니 낙태해야 한다고 강요당했을 때도, 덮 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며 국가 주도로 낙태시술이 만연했을 때 도,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했더라도 결혼 이 상책이라며 가해자와 결혼해야 했을 때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애인이 떠나 버렸을 때도, 그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도 손가락질 받아야만 했을 때도, 책임 지지도 못할 자식 낳았다며 비난받았을 때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때에도 여성 들은 침묵했 침묵할 수밖에 없었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칠거지악의 하나라 했고, 인구 줄여 서 부자국가 만들어 다 같이 잘 살자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혼전 순결 이 데올로기는 유독 여성에게만 지독한 윤 리적 잣대를 들이대었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개인의 몸에서 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그 것은 한 번도 여성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 신중절 예방 종합대책 을 발표했 과거 의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 이 낙태건수를 반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 에 큰 도움이 된다며 생명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미성년 미혼모 에게 월 12만 4천 원 지급 으로 대변되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대책 이고, 종교계 언론계 학계 의료계 여성계 인사를 특별한 기준 없이 불러 모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이 낙태 와 출산율 그리고 생명존중 사 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겅중겅 중 뛰어넘었 그러나 종합대책은 시행 되기도 전에 미봉책이라며 비판받았고, 사회협의체는 그 명칭과 구성부터 타당 성을 의심받고 있 한편, 지난 3월 24일, 또 다른 편에서 는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대회 가 열 렸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소규모 의사 집단의 주최로 태아는 현재의 희망, 미 래의 주인/ 낙태는 여성의 비극, 사회의 절망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 대 회에서 참가자들은 낙태 근절 5대 과제 100만인 서명 운동 을 시작했 본인의 주장을 펼친다는 데 딱히 막을 이유는 없지만, 그간 낙태 반대 운동을 꾸준히 해 왔던 낙태반대운동연합이나 종교계가 아니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 의 자기고백 을 시발로 이런 대회가 개최 되었다는 게 다소 의아하 갑자기 어떤 중대한 사명을 띠고 낙태 반대의 기치를 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스스로 위기라 부르는 산부인과의 현재 문제들, 즉 낮은 의료수가, 저출산 에 따른 환자 감소, 전공의 수급 문제 등 이 배경이 되지 않았겠나 싶 문제는 자정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낙태시술 산부인과에 대한 고발이 현재 뜻하지 않은 임신 상태에 놓인 여성 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하다 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낙태 단속 중단을 요구한 올해 3 8 세계여성의 날 집회 사진 이미진 기자 는 점이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의 대체할 수 없는 주체인 여성들은 상대적 으로 침묵하고 있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과거의 침묵과 는 다르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 제할 수 있다는 국가 정책과 여성의 몸을 도구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특정 집단 의 단순한 발상에 대한 조소에 다름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혹은 이렇게 해 주면 여성이 출산할 것이라는, 여성 의 삶과 여성의 자기 결정에 대한 오만한 이해에서 출발한 그 어떤 것도 누구보다 도 진지하게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여성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티끌만 큼의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 결정과 실천의 주체는 여성 자신이기 때문이 낙태 논쟁은 여기에서 출발해 야 한 낙태에 관한 의견, 사례 수집 hotline.or.kr/ respect 기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1 년 3월 27일 ~ 4월 9일 제28호 레프트21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 패배는 탈레반의 공포 정치 부활 뜻하는가? 2천여 시민 사회단체가 참가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을 심판할 진보 교육감이 필요하다 최홍이 진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성적 지향 경쟁주의는 부유층 편향 교육 사진 제공 진보정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탈레 반의 통치에는 두려움을 느낀 모든 점령군은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여지없이 중세 광신도 이자 전통 세력 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 탄을 통치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 느냐는 걱정을 듣는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한 청중이 나에게 던진 물음이기도 하 사실 이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흔한 딜레마 우선, 탈레반은 중세 광신도 도 전통 세력 도 아니 순도 1백 퍼센트 현대의 산물이고, 미국 이 창조한 여러 괴물들(후세인, 피노체트 등) 중 하나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온 파키스탄 정권은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탈레반 최고 사 령관인 물라 오마르에게 임금을 지불했 또한 원조 탈레반들은 아프가니스탄 전통 세력 도 아니 파키스탄 종교학교에서 자란 이들은 1994년 아프가니스탄에 입성하면서 그 나라 전 통도 아닌 턱수염을 기를 것을 남성들에게 강요 했 기나긴 내전 동안 무법천지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극에 달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들은 법과 질서를 약속하며 지지를 얻을 수는 있었 6월 2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 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 를 치른 많은 사람들은 진보 교육 감이 당선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 의 교육 정책에 제동을 걸기를 바라 고 있 이명박 정부 들어 입시경쟁은 심화 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었 각종 교육비리도 끊이지 않았 신자유주 의 교육 정책에 반대해 온 전교조는 가혹한 탄압을 당했 그래서 최근 사회동향연구소의 여 론조사에서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 의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는 답변은 45.9퍼센트로 여당 후보에 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31.3퍼센트보 다 훨씬 높았 진보 교육감 후보가 당선해 경쟁과 차별, 비리로 얼룩진 교육 현실이 바 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지난 1월 서울시 민주 진보 교육감 교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부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 언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 진을 1면에 장식하며 자백 여부를 생 중계하고, 정치권은 수십 년간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어렵게 폐지된 (사실상, 법률상) 사형제 집행과 보호 감호제도(유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를 형집행 이후 다시 일정 시 설에 감금하는 제도) 부활을 이야기 하고 있 초상권이나 생명권, 자유 권을 이야기하면 가해자를 두둔하냐 며 몰매 맞기 십상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 에 대한 분노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 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 쟁이 불편하고 여러모로 우려스럽 지난해 청와대가 용산화재참사 문 제를 언론보도에서 퇴출시키려고 군 포 연쇄 살인 사건을 이용한 것처럼 이번 사건도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이하 추대위)가 출범했고, 현재 1백80여 시 민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 추대 위 예비 경선에 최홍이, 이부영, 곽노 현, 박명기, 이삼열 후보가 출마했 경쟁과 자율, 반( 反 )전교조를 내세 우고,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최홍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그 상황에서 피해자 인권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그 하나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 특 정 유형의 사람을 전자발찌를 채우고 장기간 안 보이는 곳으로 추방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 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우려 삭감 2005년도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 도 그 탄생 배경에는 신군부의 정치 적 목적이 있었고, 시행 과정에서는 추방과 배제의 논리가 작용했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사회정화 라는 미명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 를 발동하고 6만 7백55명을 검 거했는데 이 중 3만 9천7백42명을 군 부대로 강제 이송시킨 후 이른바 삼 을 옹호하는 우파적 후보들에 비하면 추대위 예비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비할 바 없이 낫 따라서 다함께는 다섯 후보 중 누 구로 단일화하든 그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하기를 바라며 노력할 것이 그럼에도 이왕이면 가장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에 반대해서 싸울 수 있는 후보로 단 일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 최홍이 후보는 33년 동안 평교사로 일하며 소신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 덕분에 교육 운동을 하는 기층 활동 가들에게 가장 일관된 투사로 인정받 고 있 그는 일찍부터 급식도 교육 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해 왔고 일 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 참가를 이유 로 탄압받는 전교조 교사들을 방어하 는 데도 항상 앞장섰 전교조 교사 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 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청교육 을 실시했 삼청교육 만료시한이 다가오자 사 회복귀를 막으려고 청송보호감호소 를 설치하고 보호감호제도를 담은 사 회보호법을 제정했 삼청교육은 사 회의 쓰레기 들, 사회 위험인자들을 격리 교화시켜 사회를 보호하겠다 는 것이 그 명분이었 그러나 실은 불법적인 권력 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신군부의 정당 성 을 홍보하려 기획된 것이었 이렇게 제정된 보호감호는 25년 동 안 사회정책과 행형정책의 실패를 개 인에게 떠넘기고 우리 사회에 성가신 자들을 일정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는 구실을 해 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보 호감호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보호감호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가 71.4퍼센트이고 생활수준이 전반적 으로 하층에 속하며 최초로 범행을 저지른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가 68.8퍼센트였 이는 피보호감호자 성을 벌일 때마다 함께해 왔 최홍이 후보는 출마의 포부를 이렇 게 밝혔 저는 기록을 달빛에 말리면 신화 가 되고 햇빛에 말리면 역사가 된다 는 역사의 소명으로, 교육청 비리들 을 밝혀 냈습니 성적 지향 경쟁주의는 부유층에게 우위를 보장하는 편향 교육이어서, 사교육비가 경제난 와중에 40조 원을 넘었습니 저는 서울 교육 포청천 이라는 별 명을 갖고 있습니 서울 교육청 민 원의 80~90퍼센트를 제가 처리합니 저는 의지할 곳 없는, 현장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학부모 들을 만납니 이렇게 저는 밤길을 걸어 왔습니 공동체교육, 그리고 무상 친환 경 직영급식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 김인숙 다함께 연대협력국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무능력자 들임을 보여 주었 그런데 지금의 보호감호 논의 역 시 사회경제적 무능력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시도가 다분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 부활에 대한 우려가 기우이면 좋으 련만, 정부가 지난해 군포연쇄 살인 사건에서 그토록 호들갑 을 떨어 놓 고도 2010년 예산에서 13세 미만 성 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상담하 고 지원하는 기관의 예산이나 성범 죄자 치료 재활 예산을 줄이고, 성범 죄자 교육과 홍보사업 예산 역시 삭 감한 걸 보면 지나친 우려는 아닌 것 같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신자 유주의에서 추방과 배제는 가장 손쉬 운 범죄 해결책일지도 모른 그러 나 그 추방과 배제가 우리를 겨냥하 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잠재력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이야말로 탈레반이 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점이 오늘날 탈레반에게 느끼는 공포는 지독히도 여 성 억압적인 조처들 때문이기도 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시절 여성이 직장에 다 니거나 아이를 통학시키는 일은 금지됐 그리 고 일부 도시에서는 여성의 장보기도 금지됐 여학교는 패쇄됐 모든 성적 표현을 탄압했고, 수세기 동안 동성애가 흔한 관행이었지만 탈레반 사령관들은 죄 를 범한 신병을 처형했 또, 모든 이견은 전례가 없는 공포통치로 분쇄 했 어느 측면에서 보면 탈레반은 사우디아라 비아의 와하브파(이슬람 근본주의)보다 더 극단 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자들조차 쿠란의 이름으로 국민의 절반에게 모든 공민권을 빼앗지 는 않았기 때문이 이 때문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어느 누구도 탈레반을 위해 싸우지 않았 그런 데 이렇게 억압적인 탈레반이 왜 지금은 아프가 니스탄 남부만이 아니라 전 국토의 80퍼센트 지 역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바로 제국주의 점령 때문이 이 전쟁은 수많 은 자생적 탈레반을 양산했 영국 BBC 여론조 사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탈레반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불과 10퍼센트대인데도 점령을 종식하려는 용감한 사람들은 탈레반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없었던 상황과 똑같 어찌보면 더 심각하 그때보다 발달한 군사 기술과 정보력으로도 낮 에는 양귀비 재배를 하다가 밤이 되면 탈레반이 되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으니 민간인 학살은 예고된 사건이 만약, 이 전쟁에서 탈레반이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 탈레반이 전처럼 마음대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질문보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의 역 사에서 언제나 탈레반과 같은 억압적이고 반동적 인 정치를 가진 세력만이 권력을 잡지는 않았다 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 여성 해방과 혁명을 내건 공산주의자들이 1960년대 선거에서 카불 의석을 독식했 당시 이들과 경쟁하던 이슬람주의 세력들은 소수파로 전락했 또, 무엇보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물리친 아 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통치에 저항할 수 도 있 우리가 엄혹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것 처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도 그럴 만한 잠재 력과 능력이 있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억누르 고 있는 제국주의 점령을 종식시켜야 한 김덕엽

12 레프트21 제28호 소식 보고 2010년 3월 27일 ~ 4월 9일 13 Report@left21.com 곳곳에서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 더 많은 투쟁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호부터 소식 보고 면을 신설했습니 4월 5일(월)까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대림차 화물연대 (가)공공운수노조 단결 염원을 반영하는 (가)공공운수노조 해고 저지 투쟁이 보여 준 것 정리해고에 맞서 본관 점거농성을 벌 이던 대림차 노동자들이 일부 성과를 내 고 투쟁을 마무리했 해고된 47명 중 19명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게 됐고, 나머지는 희망퇴직에 준하는 위로금을 받게 됐 전원 복직을 쟁취하기 위해 더 싸울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사측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 고립돼 있던 노동자들은 투쟁을 지속하기 어려웠 사측은 특히 노조를 파괴하는데 사활 적이었 대림그룹 차원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유일하게 민주노총에 남아 투 쟁해 온 노조를 손 보려는 것이었 그래서 사측은 노조에 열성적이었던 조합원들을 해고시켰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전기를 끊고 컨테이너 벽을 쌓고 손배 가압류 를 협박했 이런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6개월 간 투쟁을 지속하고 19일 간 점거농성을 벌였 이런 투쟁이 금속노 조 경남지부가 3월 말 연대파업을 결의 하도록 이끌었고, 결국 끝까지 농성에 참 가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복직될 수 있 게 만들었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 특히, 앞서 1월 22일 금속노조 경남 지부가 조직한 연대파업 총투표가 부결 된 것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 대림차 노동자들의 고립감은 컸을 것이 경남 지부 지도부 스스로도 조합원들의 충분 한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 점을 반성했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파업 직후 낸 성 명에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하나 된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 우리가 싸웠던 그 날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는 대림차 해고 노동 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곳곳에서 투쟁과 연대를 건설해야 한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기아차 화성 새로 부임한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장 강성훈이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맘먹고 덤비고 있 공장장은 올해 3월부터 생산 외 모든 특근을 외주화시키려고 했 생산 외 특 근은 예를 들어 30명 일하는 공정에서 작업이 끝나면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한 시간 정도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에겐 생계형 잔업 이 그런데 이 청소 일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에게 넘기며 외주화하려 한 것이 사진 제공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 3월 22일 화물연대, 철도노조, 건설노조 등이 4월 공동투쟁을 예고했 파업을 준비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화물연대가 4월 파업을 앞두고 전 국 순회 홍보전을 시작했 오승석 본부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열다섯 지 부의 지부장들이 전국의 주요 도로, 휴게소, 항만 등지를 방문해 화물노동 자들을 만나서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호소하고 비조합원들도 조합에 가입 시키겠다는 계획이 전국 순회 홍보전에 참여하는 이봉 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은 시작 한 지 얼마 안 돼서 전국의 3분의 1밖 에 돌지 않은 상태지만 현장의 반응은 동양광주 레미콘 동양광주 레미콘분회 조합원 두 명이 3월 22일 자정 무렵 경기도 광교신도시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했 60미터 상공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이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계약해지는 살인이다 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 었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재계약시 운반 비(임금) 25퍼센트 삭감, 조출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폐지, GPS 장착 등 일방적 인 임금 삭감과 현장통제를 강요했 그 리고 이를 거부하면 전원 계약 해지하겠 다고 윽박질렀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 살 정책에 따라 노동조합을 가만두지 않 겠다는 것이 이것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 만약 여기서 밀리면 더 많은 것을 양보 하라고 강요할 것이 분명했기에 우리는 물러설 수 없 현재 사측은 어떻게든 올해 화성공 장 생산 목표인 52만 대를 달성하려 고 발버둥을 치며 노조를 공격하고 있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근무중 화장실 이용도 통제하려고 한 만약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좋습니 특히, 본부장이 구속된 것 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높습니 현장 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 니 제주 4 3항쟁 기념식 참가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가 끝날 때쯤 되 면 투쟁 의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 합니 조합원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서 설득하려고 합니 최선을 다하려 고 합니다 하며 강한 투쟁 의지를 밝 혔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물동량 감소 와 운송료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고공농성에 들어간 동양광주 레미콘 노동자들 공장장을 궁지로 몰고 있는 외주화 저지 투쟁 동양광주 레미콘분회 조합원 56명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즉각 파업에 돌입했 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파업을 진행하 다가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 동지들이 타워크레인을 점 거한 날, 경찰의 방해와 거친 눈보라를 사측의 공격은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 그래서 대의원들과 집행부는 안전사 고, 작업공정 미합의 등에 항의해 작업 을 중지시키기도 했 우리 부서는 현 재까지 한 달 넘게 30명이 모두 남아서 한두 시간 청소하고 있 처음에는 관 리자들이나 용역업체 직원과 대치하기 도 했는데 우리가 완강하게 버티니까 함 부로 하지 못했 현재는 대의원들이 주말에 나와 외주업체 출입을 막고 있 사진 제공 건설노조 사진 이미진 기자 는데 화물노동자들이 지출해야 할 운 송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 정부 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 사들이 반발해 지연되고 있 나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은 노동자가 아니 라며 화물연대가 소속된 운수노조의 노조 설립필증을 회수하겠다고 협박 해 왔 철도노조, 건설노조와 함께 4월 말 파업을 준비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에게 지지를 보내자.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뚫고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이 타워크레 인에 올라가서 침낭, 식품 등을 전달했 건설노동조합 수도권본부 동지들은 분과를 뛰어넘어 각 지부별로 매일매일 방어팀을 구성하기로 논의를 모아 이 투 쟁이 건설노동자 모두의 투쟁임을 분명 히 했 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동 양 자본의 레미콘을 못 쓰도록 현장을 압 박하기로 했 3월 27일에는 선릉역 동 양창업투자 앞에서 전국의 건설 조합원 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결의 했 전용수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회장 박재순 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조합원들은 주말 생산특근을 거부하 고 있 최근 화성공장 대의원대회는 청소 관 련 업무를 외주화한 부서에 대해서 2시 간 잔업 외에는 모든 연장근무를 중지한 다 고 결정했 만약 사측이 외주화를 강행하면 52만 대 생산목표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 공장장은 노조를 길들이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치게 생겼 최영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 3월 19일 공공운수연맹 임시 대의 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건설 준비위 전환이 통과됐 더 큰 단결을 염원하 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받아들여진 것 이 임시대의원대회 전에는 공공노조가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탄압 분쇄 투쟁에 연대하고자 1억 원의 연대채권을 구입하 고, 연맹 간부들이 70억 원의 기금 마련 을 결의하는 등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투쟁할 것이다 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 이날 대의원대회는 대체로 질의 사항 없이 사업계획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됐 한 대의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 했고, 지도부는 준비위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 한편, 준비위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부위원장 일곱 명 중 당연직 후보 한 명 만 출마해 선출된 점 등은 아쉬움이 크 쉽지 않은 상황과 조건에서 출발하는 준비위이지만, 통큰 단결과 투쟁을 희 망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믿고 당면한 4월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 심선혜 공공노조 서경지부 보육분회장, 한진중공업 울산 전환배치에 맞선 투쟁이 시작되다 공공운수연맹 대의원 한진중공업 사측이 울산 공장을 폐 쇄하고 노동자들을 부산 영도조선소로 전환배치하려 한 사측은 이미 4월 말일자로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 했 사측은 지난 1월에도 노조에 전환배치 를 요구했 그러나 노조가 2월 26일 파 업 승리로 정리해고를 막아낸 후 전환배 치 계획 역시 중단됐었 울산의 한 조합원은 부산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린 나이든 조합원들에게는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고 말한 최재림 한진중공업 울산지회 사무장 은 회사는 물량이 없다며 노동자들을 영 도로 모으자고 한 그러나 물량이 없는 것도 회사의 책임이 그나마 들어오는 수주도 필리핀으로 돌리면서 노동자들 에게 전환배치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 협력업체를 이용해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려는 계획이 아닌가 의심된다 고 말 했 그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 사 측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다시 싸움에 나서야 될 상황이 불안해하는 조합 원들도 있지만 노동조합을 믿고 조합원 들이 단결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 한 울산지회 간부들은 1월 초부터 철야농 성을 지속하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 얼마 전 부산과의 합동 대의원대회에서 도 공동투쟁이 선포됐 전 조합원의 단 결 투쟁으로 정리해고를 중단시킨 것처 럼 전환배치도 막아내야 한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13 년 3월 27일 ~ 4월 9일 제28호 레프트21 위건부두로 가는 길, 조지 오웰, 한겨레출판사, 328쪽, 1만 2천 원 오웰을 사회주의자로 만든 노동계급 현실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 조지 오웰은 이 책을 쓰고 나서 파시 즘과 싸우려고 스페인으로 갔 카탈 로니아 찬가 와 동물농장 을 낳은 건,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바로 이 책에 담겨진 경험들이었으리라. 위건부두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 때 문에 부두 노동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모양인데, 위 건 부두엔 부두가 없다고 한 옛날에 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었지 만, 1930년대 탄광촌이 개발되면서, 도 저히 휴양지로는 써먹을 수 없는 시꺼먼 탄광촌이 됐 덕분에 위건 부두라는 말 은 종종 코미디 소재로 쓰였다고 한 휴가는 어디로 가지? 위건 부두로나 가! 하는 식으로. 조지 오웰은 이 양쪽의 의미를 모두 차 다운 삶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도 매 용해서 위건 부두라는 지명을 사용했 우 섬세하게 서술돼 있지만, 가장 충격적 역설적으로 이제 더는 아름답지 않은 곳. 인 것은 역시 주거공간을 서술한 것이었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얼마나 답 답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광부들이 인간 당시 광부들은 가족 다섯 명이 한 침대 <예언자> 를 사용하거나, 가족 일곱 명이 두 침대 뿐이지만 이 때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를 사용한 한 쪽이 완전히 막혀서 통 노동자 대중한테서 괴리돼 있었다고 한 풍도 환기도 채광도 안 되는 집에서, 집 세보다 더 비싼 전기세를 내면서 살아간 제국경찰이었다가 사회주의자가 된 이들은 지저분한 집에서, 청소할 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그는 진정 력도 없이,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간 한 사회주의자라면 노동자들의 처지에 서 생각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노동계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부적합판정 급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을 받은 집들을 계속 방치하고, 느려터진 한 속도로 새 집들을 지어 나간 그러다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투쟁은 시작 가끔, 죽도록 돈을 모아서 그 새 집에 들 되지 않으며, 노동계급과 함께하는 순간 어오는 광부들이 생긴 완전히 정부가 에서야 투쟁이 시작된다는 것이 그는 통제하는 이 집들에서는 꽃 하나 제대로 연합해야 할 사람들은 사장에게 굽실거 키울 수 없고, 비둘기 하나 제대로 기를 려야 하고 집세 낼 생각을 하면 몸서리쳐 수 없 지는 모든 이들이다 하고 말한 이 사건들에서 조지 오웰은 더 커다란, 이 책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통찰을 향해 나아간 왜 아래로부터 투쟁하는 게 중요한지, 그 조지 오웰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걸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부 밝히면서도, 사회주의자들에게 날카로 딪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훌 운 비판의 칼을 세운 이 가난한 사람 륭한 르포 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사회주의 이서영 <예스맨 프로젝트> movie 주인공 말릭은 소년원에서 자란 아랍 계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어느 날 경찰 폭행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6년 형 선고를 받는 말릭이 이송된 감옥은 사실상 코르시 카 출신 갱 두목인 세자르가 지배하고 있 세자르는 말릭이 또 다른 무슬림을 암살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말릭이 세자르의 명령을 따른 유일한 보상은 세자르의 보호를 받는 것이 그러나 말릭은 재치와 단호함으로 세자 르의 꼬붕 노릇에서 벗어나려 한 그는 존경을 얻고 감옥 내 서열에서 위로 올라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말릭이 잠시 외출을 나가도 갱단의 명 령이 우선이 범죄의 세계는 경쟁이 지배하는 인종차별주의적 세상의 연장 으로 보인 <예언자>는 감옥 세계를 실감나게 다 루지만, 때때로 몽환적인 장면을 효과적 으로 삽입한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 개봉했을 때 상 당한 반향을 일으켰 특히, 이 영화는 아랍계가 주연을 맡고 게이 무슬림이 비 중있는 조연을 맡은 최초의 주류 프랑스 영화 켄 로치처럼 오디아르 감독은 무명 배 우와 실제 재소자를 포함한 비전문 배우를 적절히 기용했 그는 실제 감옥에서 촬 영하는 대신 파리 공단에 실감나 는 감옥 세트를 만들었 탁월한 연출, 시나리오 와 촬영 덕분에 관객들 은 두 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의식하지 못 할 것이 <예언자>는 칸느영 화제에서 심사위 원 대상을 수상 했고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 이 영화 는 <대부>와 <카지노> 같 은 갱스터 장르 영화 의 최고작들 과 견줘 손색 이 없 올 해의 영화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예스맨 프로젝트> 는 화끈한 사기로 세 상을 바로 잡으려 하는 예스맨 마이크와 앤 디의 활동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마이크와 앤디는 대안세계화 활동가로, 이들의 주된 활동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을 기업체 대표인 듯이 가장한 채 대기업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도전하는 것이 이 영화는 수많은 사람의 삶 이 위협받는 것에 상관없이 기 업들이 이윤 활동을 추구하면서 진실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오늘 날의 상황을 보여 준 예스맨 은 이런 상황을 폭로하고 조롱 한 예스맨은 사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목표를 달성한 예컨 대, 그들은 기업 대변인을 가장해 1984년 화약약품 공장 누출 사고 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은 인도 보팔의 사람들에게 1백20억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그들은 또한 정부 관료를 가 장해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 트리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공 공주택을 지어 주겠다고 발표한 이렇게 사실과 허구 간 경계를 허물며 그들은 이윤이 아니라 사 람이 우선이 될 때 어떤 일이 가능 할지 보여 준 그들의 사기는 기업들이 벌이 는 진정한 사기 자신들이 초래 한 피해들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 를 폭로한 <예스맨 프로젝트>는 싸구려 양복을 입은 남자 두 명[주인공 두 명]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음을 인정한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자유시 장 자본주의 비판과 촌철살인의 풍자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켜 관 객들에게 희망을 준 이 영화는 종종 너무 순진해 보 이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가 가능 하며 그것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함 을 설득력 있게 촉구한 <경계도시2> <경계도 시2>는 홍 형숙 감독의 신작으로 37년 만에 3주 일정으 로 고국 방 문길에 오른 송두율 교수가 재독학자에 서 거물간첩 이 되면서 구속과 재판을 거쳐 7년 형 확정을 받은 뒤, 다시 무죄 가 확정되는 1년을 밀착해 촬영한 다큐 멘터리 무엇보다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이라 는 넌센스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어 떤 극영화보다도 긴박하고 또, 깊은 교 훈을 전한 송 교수의 죄목은 반국가 단체 가입 및 회합 통신 이었 당국은 갖은 억측과 그것으로 만든 자료들로 그의 구속을 정당화했고, 심 지어 독일 국적 취득 후에 북한을 방문 한 것까지도 문제 삼았 이 영화는 한 개인의 머릿속을 뒤져 가며 검열하고 빨간 칠 을 하기 급급한 공안검찰과 국가정보기관, 보수언론을 폭로할 뿐 아니라 진보진영 일부의 약 점도 지적한 우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김철 수 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발표하자 양심적 학 자를 탄압하지 말라며 방어하던 <한겨 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 변 호사모임 등은 송 교수를 방어하는 데 머뭇거린 얼굴만 봐도 알 만한 진보인사와 학 자들이 송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기보다 사실상 전향에 준하는 준법 서약, 독일국적 포기, 노동당 가입 대국 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 는 장면은 충격적이 송 교수는 결국 이런 내용을 담은 기 자회견을 한 그러나 참혹하게도 송 교수는 7년 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송 교수가 받아들인 전술적 양보 는 결 국 싸우고자 하는 상대의 양보로 이어 지지 않았 독일 학자 하버마스, 노벨문학상 수 상자 귄터 그라스, 하워드 진, 노엄 촘 스키 등 국제 석학들이 송 교수의 구속 을 강하게 비판했 다함께 등 일부 국 내 진보진영과 일부 학자들도 송 교수 방어에 나섰 결국 수개월 만에 송 교 수는 석방된 송 교수가 구속된 2003년 노무현 정 부는 말로는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 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고 하면서 끊임 없이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는 데 이를 악용했 송 교수는 석방되면서 재판 부에 역사가 나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 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하 리라 믿는다 고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 히 국가보안법으로 양심과 사상이 공격 받는 현실에 살고 있 최윤진 강은 살아 있다 최병성, 황소걸음 263쪽, 1만 1천 원 4대강 사업이 필요 없는 돈 낭비라 는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 22조 원이라는 큰 돈을 사회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유용하게 쓰 일 거라고. 그러나 이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돈 낭비의 문제가 아니 보를 설치하고 강을 깊숙하게 파 는 게 당연히 수질을 오염시킬 것임 을 최병성 목사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는 청계 천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지부터 의문을 제기한 하천 기능을 완 전히 잃어버린 직선 수로. 놀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는 있지 만, 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 람들이 생겨나는 곳. 억지로 만들 어 낸 하천엔 녹조가 빽빽히 끼어 있 저자는 정부가 늘 이야기하는 대 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 라는 명제의 허구를 들춰내면서, 오히려 4대강 사 업이 물 부족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 한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는 준설 로 퇴적토 아래에 있는 중금속이 노 출되면, 제2의 페놀 사태[1991년 두 산전자에서 페놀 원액이 새어나와 낙동강으로 흘러든 사건]를 막을 수 없을 것이 부족해지는 건 물만이 아니 오 염된 물은 논과 밭으로 들어가고, 오 염된 물로 자란 농작물은 수확이 줄 어들고,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 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 농민들 은 4대강 때문에 침수된 논과 밭을 영영 잃어버리게 된 지난해 한 농 민이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 기도 했 순식간에 실업자가 돼버 린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전에, 대체 왜 생산적 인 땅인 농경지를 굳이 제대로 되지 도 못할 놀이터로 만들려고 한단 말 인가. 정부는 4대강 사업은 깊이가 낮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만, 4대강은 7미터 깊이로 바닥을 다 듬는 지금 낙동강에 사는 많은 물 고기들은 사라진 습지와 모래부지 주변을 헤매다가 죽어갈 것이 물 고기가 죽고, 새가 죽고, 우리가 죽는 사업에 22조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 가고 있 제조업의 갑절이나 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명박은 말한 하 지만 보건과 복지에 투자한다면 제 조업의 세 곱 이상 되는 일자리를 만 들 수 있 그런데도 이 말도 안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자명하 벌써 부터 건설회사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 는 소리가 들려온 건설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코앞의 이익 때문에 모두 절벽으로 굴러 떨 어지는 비극을 막으려면 당장 이 정 신 나간 짓을 멈추도록 해야 한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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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호타이어 대량해고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계좌번호(명의: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 금호타이어 노조에게 구조조정 동의 서 를 요구하는 채권단의 공세가 거세지 고 있 채권단은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며 공장 폐쇄까지 협박했 죽은 회사를 살려준다는데, 굳이 거부한다면 회생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고도 압박했 그러나 이런 엄포는 속이 빤히 보이는 사기극일 뿐이 저들은 노동자들을 위 해 자금 지원을 선심 쓰는 양 위선을 떨지 만, 채권단 산업은행 사측 모두 계산 기를 두드리며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쁘 그들 사이에서 지분과 배당을 둘러싸 고 이전투구가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 사측은 올해에도 이사들의 급여를 1인 당 2억 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 지난 3개월 동안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말 이 이런 점에서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 가 임금 복지 삭감과 아웃소싱 수용 등 양보 교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매우 걱 정스럽 지도부는 사측이 1백93명 대기발령을 통해 정리해고 강행 의사를 드러냈는데 도, 파업을 유도하려는 것 이라며 투쟁 을 미루고 있 이 때문에 현장에선 조합원들의 불만 이 터져 나오고 있 장수가 다 내주고 항복하라고 하면 백 성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싸 우자는 결정도 안 하는 장수가 도대체 어 디 있단 말입니까? 노조 지도부는 투쟁만 하면 해고를 막 을 수 있냐 는 대자보를 공장 안에 붙였 그러나 지난해 임금과 복지를 모두 양 보하고도 지금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 없었듯이, 양보 교섭은 일자리를 지키 3월 20일 금호타이어 정문 앞 광주 전남 노동자대회 는 길이 아니 굴욕적 양보교섭, 임금삭감 반대한 더구나 지금처럼 투쟁을 회피하면서 다! 파업 투쟁으로 정리해고 철폐하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으면 정작 싸우려 자! 공장 안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 할 때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 이들은 금호타이어 투쟁의 구심이 되기 시작했 금해투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단결을 해치는 그러나 금호타이어 투쟁 전망이 어두 행동 이라며 금해투의 활동을 비난한 운 것은 아니 일부 노동자들은 투쟁을 또, 지도부를 비판하는 문자, 쪽지, 대자 회피하는 지도부를 비판하며 독립적인 보 등을 거론하며 철저히 파악해 반드 투쟁 건설에 나섰 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는 협박도 이어 3월 18일 조합원 2백여 명이 모여서 가고 있 투쟁을 회피하려고 고압적으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철폐 투쟁위원회 로 조합원들의 불만을 단속하고 있는 것 (이하 금해투) 출범 총회를 갖고 투쟁을 이 선포했 사측도 금해투 활동가들에게 무더기 경고장을 보내며 탄압에 열을 올린 그러나 금해투는 굴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 총회에 참가한 한 조합원 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 집행부가 싸우지 않으니까, 모두들 금해투만 쳐다보고 있습니 조합원들 은 금해투가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행 동하는지 궁금해 합니 회사는 3년 동 안 세 번이나 정리해고를 시도했습니 조합원들은 이제 해고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금해투는 이 런 조합원들을 대변합니 금해투의 활 동이 정말 중요합니 아래로부터 현장 조합원 운동의 맹아 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 이들은 지도부가 투쟁에 나서길 촉구 하고 있고, 지도부가 끝내 투쟁을 회피하 면 독립적으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다 짐했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 조합원들은 누군가가 중심에 서길 바 랍니 그리고 투쟁이라는 원칙이 바로 그 중심이길 바랍니 집행부는 지금 그 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 하지만 조합원들은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 니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투쟁의 맨 앞 에 설 것입니 박설 기자 사진 출처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철폐 투쟁위원회 강석호 의장 조합원들 위해 투쟁하는 세력 있어야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철폐 투쟁위원회 (금해투)를 결성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보 교섭에 치중하는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습니 그래서 몇 개의 현장 조직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모였습니 조합원들을 위해 투쟁하는 세력이 있 어야 했습니 금해투는 집행 권한이 없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 에 누가 나서서 싸울 것인가가 중요합니 양보 교섭이 왜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난해에도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 조정도 했습 니 회사는 사원들을 위해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 니 그런데 워크아웃이 시작되니까 이런 약속은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 이번에 양보한다고 회사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 까. 워크아웃이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 니 금해투의 활동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까? 어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났습니 우리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분들도, 이제 는 뭔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 한 조합원은 자신이 금해투 회원이라고 했습니 회원에 가입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 니 그가 우리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 금해투가 조합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 조합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힘이 났습니 우리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 인터뷰 정리 박설 기자 광주에서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광주 전남 지역의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이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금호타이어 정 리해고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광주전남대책위원회 가 발족했 대책위에는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 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전남지역의 60여 진보단체들이 포함돼 있 대책위는 대량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펼 칠 예정이 금호타이어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미 특별 당보 10만 부를 제작해 광주지역 아파트 등 가가호 호 배포를 마쳤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장원섭 예비후보는 회사가 모든 책 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정리해고, 임금 삭감을 하는 것 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이라고 주장했 일부에서 제 기되는 양보론을 두고 지금 합리적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 이라 비판하며 민주노동당은 분명 하게 노동자 편 임을 밝혔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4월 1일 지역 연대파업을 추진하고 있 백정남 광주본부장은 전체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 이 기 때문에 단순히 금호타이어 한 작업장 문제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며 연대 파업 추진 이유를 설명했 백 본부장은 광 주시민들은 금호타이어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며 지지 여론이 높다고 밝혔 이런 지지 여론과 광범한 연대를 바탕으로 금호타이어 노조 가 힘차게 싸울 차례 박건희 기자 서점에서도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서울 거리에서 매주 월 금 저녁 7~8시 을 만나 보십시오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