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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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사례) 0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21 - 대판 , 94누120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포티야 피트 사례) - 대판 , 2006다53627 판결 [임금] (대동전자 사례) - 대판 , 2014다88161 판결 [퇴직금등] 05 근기법상 근로자 24 - 대판 , 2004다29736 [퇴직금] (부산학원강사 사례) - 대판 , 2002다64681 [퇴직금] (주식회사 청구 사례) - 대판 , 2011다78804 [부당징계무효확인] (88관광개발 사례) - 대판 , 2013다77805 [퇴직금] (한전산업개발 검침원 사례) 06 노조법상 근로자 29 - 대판 , 90누1731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유성관광개발 사례) - 대판 , 2001두856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여성노조 사례) 07 근기법상 사용자 32 - 대판 , 2007도1199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동국대학교의료원장사 례) - 대판 ,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현대미포조선 사례) 08 노조법상 사용자 35 - 대판 , 2006다40935[사용자지위확인] (직업상담원 노조 사례) - 대판 , 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한국외대 사례) V

2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평택 타일제조공장 사례) - 대판 , 85다카657 [정년퇴직무효확인] (우체국 교환원 사례)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한국전기통신공사 사례) 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 원칙 46 - 대판 , 95다39533 [손해배상(기)] (성희롱 대학교수 사례)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위약예정의 금지 53 - 대판 , 2006다37274 [약정금] (대흥알앤티 사례) - 대판 , 2012다55518 [전속계약금등반환] 16 전차금 상계금지 강제저축금지 등 경업금지 약정 58 - 대판 , 2009다82244 [손해배상(기)] (손톱깎이 납품회사 사례) 18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59 - 대판 , 2009두1676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진합오에스에스 사례) 19 평균임금 61 - 대판 , 2004다41217 [임금] (현대자동차 사례) - 대판 , 98다49357 [임금] (프랑스 생명보험 사례) - 대판 , 2013두12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나전광업소 사례) VI

3 - 대판 , 2014다87496 [퇴직금등] 20 통상임금 65 - 대판 ,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퇴직금] (갑을오토텍 사례) - 대판 ,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임금] (갑을오토텍 사례) - 대판 , 2011다86287 [임금] (케이이씨 사례) - 대판 , 2012다 [임금] (지엠대우자동차 사례) 21 임금채권의 양도성 68 - 대판 ,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양수금] (한국전기통신공사 사례)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 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72 - 대판 , 2006다64245 [임금등]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사례) 24 휴업수당 임금채권 우선변제 74 - 대판 , 2006다1930 [배당이의] (SC제일은행 사례) 25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77 - 대판 , 91다20548 [해고무효확인등] (태화상운 사례) 26 유연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84 - 대판 , 2008다41666 [임금] (도시철도공사 사례) - 대판 , 2011다4629 [임금] (알리안츠 생명보험 사례) - 대판 , 2011다95519 [임금] (여미지 식물원 사례) 28 가산임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특례 적용제외 91 - 대판 , 2008다6052 [임금] (해군복지근무지원단 사례) 29 여성 소년의 특별보호 97 VII

4 3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99 - 대판 , 2008도7030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엘지필립스 현장추락사 사례) 31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과로사 대판 , 2003두12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코리아 화인 근로자 사례) 33 출 퇴근 중의 재해 대판 ,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여주 번도리 회사 근로자 사 례) 34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대판 , 2008다12408 [구상금] (유탑엔지니어링 사례)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대판 ,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양수금] (기중기 사고 사례) 3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판례 정리 대판 , 93다1893 [퇴직금] (대한지적공사 사례) - 대판 , 2009두2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신용협동조합 사례) - 대판 , 2001다18322 [임금] (동부생명보험 사례) - 대판 , 96다6967 [퇴직금]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사례) - 대판 , 91다45165 [퇴직금청구] (강원산업 사례) - 대판 , 99다70846 [퇴직금] (한국기계연구원 사례) - 대판 , 2009다32362 [임금등]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사례) - 대판 , 2002두90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일택시 사례) - 대판 , 2014두49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통안전공단 사례) 38 전보 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대판 , 94다52928 [해고무효확인등] (중화실업 사례) VIII

5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대판 , 92다11695 [해고무효확인등] (대우캐리어 사례) 40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대판 , 2003다63029 [임금등] (농협중앙회 사례) 41 직위해제(대기발령)과 당연퇴직 대판 , 2005다3991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지엠대우 사례) 42 징계의 정당성 대판 , 2009두66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 단 사례) - 대판 , 90다8077 [해고무효확인] (징계위 개회 30분전 통보 사례)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대판 , 2000두8455[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오므론전장 사례) - 대판 , 95다41659[퇴직금] (생산기술연구원 사례) 44 근로관계의 종료 대판 , 2015두414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5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제한 노동위원회 판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사직의사표시 철회가 대판 ,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한국증권거래소 사례) - 대판 , 99두86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회복지법인 사례) 49 기간 형식화 법리와 갱신기대권 대판 , 2005두169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조선일보 사례) IX

6 - 대판 , 2007두17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시설관리공단 사례) 50 관리용역계약 해지 당연퇴직과 해고 대판 , 2007다62840 [해고무효확인등] (용역회사 사례) - 대판 , 92다54210 [해고무효확인] (유죄판결 노조위원장 사례) - 대판 , 90다카25420 [해고무효확인등] (고려화재 사례) 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해고 대판 , 2002다62432 [해고무효확인] (씨티은행 사례) - 대판 , 2007두224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카드회사 지점장 사례) 52 해고관련 판례 쟁점정리 대판 , 2003두90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동아건설산업 사례) 등 53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 대판 , 2011두699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전국공무원노조 사례) 등 54 노조전임자 제도 대판 , 94다58087 [해고무효확인등] (한진중공업 사례) 등 - 대판 , 95다46715 [해고무효확인등] (노조전임자 사례) 등 - 헌법재판소 헌마606 결정 (타임오프제 헌법소원 사례) 등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 판례정리 대판 , 97다41349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전국철도노조 사례) 등 - 대판 , 93도613 [업무방해] (취업시간중 조합활동 사례) 등 - 대판 , 91누41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선조선 사례) 등 - 대판 , 2012두6063 [시정명령취소] (한국공항공사 사례) 등 56 법외조합 대판 , 93도855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삼성중공업노 조 사례) 등 57 노동조합의 통제권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185 X

7 - 대판 , 95누4377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상공회의소 노조 사례) 등 59 노동조합 분회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대판 , 2000도4299 [근로기준법위반] (남성운수 사례) 등 - 대판 , 98다20790 [부당이득금반환] (원자력병원노조 사례) 등 6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대판 ,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쌍용중공업 노조 사례) 등 61 단체교섭의 대상 대판 , 93다30242 [해고무효확인등] (한일개발 사례) 등 - 대판 , 2002도7225 [업무방해] (한국가스공사 사례) 등 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성실교섭의무 대판 , 2005도8606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마주협회 사례) 등 6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대판 , 99다72422 [손해배상(기)] (기아자동차 사례) 등 - 대판 , 2001다79457 [임금] (아시아자동차 사례) 등 6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대판 , 99다67536 [상여금] (동부고속 사례) 등 66 단체협약의 해석 대판 , 2009다 판결 [임금등] (현대미포조선 사례) 67 단체협약의 구속력 대판 , 99두69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엘지전선 사례) - 대판 , 2001두1026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우자동차판매 사례) - 대판 , 92도2247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부산제일교통 사례) XI

8 68 단체협약의 종료 대판 , 2008다70336 [해고무효확인등] (한국외대 사례) 69 쟁의행위 일반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대판 , 92누111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진성레미콘 노조 사례) 7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대판 , 2011도468 [업무방해] (한국철도공사 사례) 72 쟁의행위의 정당성 대판 ,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만도기계 사례) - 대판 , 2004도4641 [업무방해] (한국펠저노조 지부 사례) - 대판 , 99도4812 [업무방해]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례) - 대판 , 2002도345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 - 대판 , 94다4042 [해고무효확인] (삼표중공업 사례) 7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대판 , 93다32828,32835 [손해배상(기)] (동산의료원 사례) - 대판 , 2007도482 전원합의체 [업무방해]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사례) 74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대판 , 99도317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동양특송 사례) - 대판 , 2008도48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건축회사 사례)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대판 ,2007도5204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시 건축 사회 점거 사례) - 대판 , 98다34331 [임금] (성일운수 사례) 76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판 , 94다26721 전원합의체 [임금]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사례) XII

9 77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일반 불이익취급 대판 , 96누58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승마육운노조 조합장 사례) - 대판 , 99두42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금성택시기사 사례) - 대판 , 2007두256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국언론노조 사례) 80 유니온 숍(비열계약) 대판 , 96다28899 [노동조합원확인] (한창여객 사례) - 대판 , 96누1607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한국전력기술노조 사례) - 헌법재판소 , 2002헌바95 96, 2003헌바9(병합)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산택시노조 사례) 81 단체교섭 거부 해태 대판 , 2004다11070 [손해배상(기)등] (신선대터미널 사례) 82 지배 개입 대판 , 96누205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신영택시노조 사례) - 대판 , 97누80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쟁기념사업회 사례) - 대판 ,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례) 8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대판 , 2011두2404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연구개발원 사례) 84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헌법재판소 , 2005헌마 , 2006헌마198(병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전국공무원노조 사례) 85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등 대판 , 92다28556 [퇴직금] (포항종합제철 사례) 86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283 XIII

10 - 대판 , 2006다4990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면직택시운전기사 사례) 87 기간제 근로관계 대판 , 2011두12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한국철도공사 사례) - 대판 , 2011두213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국민은행 사례) - 대판 ,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한국철도공사 사례) 88 단시간 근로관계 대판 , 2013다2672 [해고무효확인] (한국마사회 사례) 8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대판 ,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대자동차 사례) - 대판 , 2010다106436[근로자지위확인] (현대자동차 사례)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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