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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내 1. 이 책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남양주시 8272민원센터로 시민들께서 행정 전반에 걸쳐 문의 하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본 책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 홈페이지 에도 게재하였습니다. 2. 이 책자는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적근거 등에서 현 시점과 일부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공지하오며, 각 사례별 답변에 대하여는 항목 끝부에 해당업무의 소관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창의적 시정이 남양주를 바꿔갑니다. 통쾌, 유쾌, 명쾌한 시정을 통해 남양주의 명품 브랜드 파워를 강화 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세운지 어느새 5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시는 고객의 만족 총량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행정을 펼치며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 라는 슬로건을 시정목표로 민선5기 남양주를 새로이 출발하면서 8272 민원센터 운영의 방향도 시민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8272 영상민원 서비스와 One-Call, Non-Stop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Total-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만 2천 건 이상의 상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시민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신 주요상담 사례를 책으로 엮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8272 민원센터 에서는 전화 한통으로 모든 민원을 더욱 신속ㆍ정확ㆍ안전ㆍ친절하게 처리하는 고품격 무한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것을 58만 시민여러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남 양 주 시 장

7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8272민원센터란? 주요상담사례 1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부란? 25 혼인신고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7 중국 국적(조선족)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원래 65년생인데 63년생으로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 하나요? 28 등록기준지(구, 본적) 변경신고 문의? 28 사망신고 문의? 29 개명허가(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9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30 출생 신고시 구비서류 문의? 30 전자여권 발급 신청 문의? 31 초등학생 여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32 세대주 변경 절차 문의? 33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문의? 33 전세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33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문의? 3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문의? 35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3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36 인감증명의 용도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37 남양주시 관내 행정기관외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문의? 37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방법? 38 재혼금지기간 문의? 38 출생아이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문의? 39 대리(위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39 인감보호신청제도란? 40

8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출생신고한 후 즉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40 온라인으로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1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미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 4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42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신고를 해 하나요? 42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문의? 43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문의? 43 6세인데 조기입학이 가능한가요? 44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44 민원불편 보상제도 문의? 45 집주인이 전입세대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요? 46 남양주시 삼패동 관할 동사무소 문의? 47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문의? 48 중국에서 시집 온지 2년 되었는데 국적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 하며, 처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문의? 49 2 사회복지 다자녀카드 발급 신청이 임신(셋째) 중에도 가능한지요? 50 재가요양기관 설치 조건문의? 51 입영전 수급자였던 현역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여 부? 52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52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방법 문의? 53 저소득층 자활기금사업(창업, 운영자금) 문의? 54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문의? 55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의? 56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지요? 57 장애인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할인 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나요? 58 장애인 차량 이용 문의? 59 장애인과 가족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 사망 이후 LPG차량 사용가능 여 부? 59

9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장애수당 지급신청 문의? 60 장애인(2급)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61 장애인 어머님과 의료보험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61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2 묘지개장 신고절차? 63 남양주시관내 납골묘 및 납골당 현황 문의? 63 공동(공설)묘지 사용자 신고관련 문의? 63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 문의? 64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원 중 말소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65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인데 자활근로확인서 받을 수 있는지? 65 희망e든 카드와 아이사랑 카드가 같은 카드인가요? 66 화도에서는 드림스타트로 학원을 연계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학원연계 사업이 없나요? 67 희망나눔 푸드마켓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68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가구원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들어가면 수급자는 탈락되나요? 68 정신질환자의 시설입원은 본인동의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69 무연고 묘 개장신고 문의? 69 장기요양보험 신청문의? 70 장애인의 종류 및 등록방법? 71 장애인 일자리사업 문의? 72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문의? 73 장애인 연금제도 문의? 74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74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75 노인 무임교통카드(무임승차카드, G-PASS카드)신청문의? 76 부당 지급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꼭 반환해만 되는지 문의? 77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액 문의? 78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문의? 79 장애인전용 하이패스제도 문의? 80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일? 81 아동시설 입소 아동 보호 기간 문의? 82

10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 고용 지역경제 남양주시 재래시장(5일장) 현황? 83 방문판매업 신고 문의? 84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문의? 85 공공근로 신청 자격과 근무 시간은? 86 위조 상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86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수당은 없나요?(3년 7개월 일했습니다.) 87 직업소개소 소개로 아파트 경비로 취업했는데 소개비를 월급의 10%를 요구하는데 법정수수료는? 88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문의? 89 대부업 등록관련 문의? 90 지열보일러 설치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91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 문의? 92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문의? 93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인지 문의? 94 가스시설 시공업 2종 허가(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95 조명 사용 제한 문의? 96 계량기 검사 대상 및 시기 문의? 97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이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98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 문의? 99 구직 등록 필증 발급 방법? 100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101 임신을 이유로 해고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102 출산 전 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03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세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05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06 지목변경 후 취득세를 어떻게 신고해 하나요? 107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7 재산세를 1년에 몇 번 내 하나요? 108

1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를 매도할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109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109 상속으로 납부하여 할 세금 문의? 1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문의? 110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문의? 111 장애인이 부동산 매수 시 취 등록세가 감면되나요? 111 어린이집 개설 후 취 등록세를 납부하여 하는지 여 부? 112 도난 차량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 되나요? 112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의 범위는? 113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를 요청하니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114 지방세 할 납부 문의? 115 다른 영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처벌되는지 문의? 116 소득공제 제외대상 문의? 보건 위생 노인 의치보철 신청대상 및 방법? 118 노인건강 프로그램 문의? 119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20 씰런트(치아 홈 메우기) 신청자격 및 문의? 121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도 하는지 여 부? 122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수족구병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조치해 하나요? 123 임산부 출산전 검사 신청 문의? 123 임산부 출산전 의료비 지원 문의? 12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문의? 125 산후도우미 신청절차 문의? 126 불임부부에 대한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126 출산장려금 지원 문의? 127 가공한 미역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여 부? 127 죽( 粥 ) 판매업을 하고자 할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하는지 여 부? 128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문의? 128 정원이 40명인 어린이집인데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지요? 12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할 시 구비서류 및 절차? 129 닭고기를 파는 음식점인데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 부? 130

12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휴게음식점에서 양념육을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할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하는지 여 부? 130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131 금연구역 대상이 어디인가요? 132 헌혈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3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에 대한 문의? 134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135 남양주시 셋째아이 지원 제도 문의? 136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137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는 누가 할 수 있나요? 138 약국에서 약사가 사전설명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괜찮은가요? 139 피부관리실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하나요? 140 일본 등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반찬통 등 식품과 관련된 신고는 어디에 해 하나요? 141 학교 주변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 142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위반자 처벌 규정문의? 농정 닭고기를 파는 음식점인데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 부? 144 농지원부 보유자에 대한 혜택문의? 145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제출서류 문의? 146 경작면적이 1,000m2 미만일시 부족면적 만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지 여 부? 147 음식물찌꺼기를 동물에게 사료로 먹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147 고양이 중성화 시술이 가능한지 여 부? 148 귀농인을 위한 보조금(집수리) 지원 여 부? 148 애완견 동물등록제가 무엇인가요? 149 농기계 임대절차 문의? 150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신청문의? 150 농업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5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152 염소사육으로 인한 뇨로 오염이 발생 되었을 경우 규제관련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153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료가 있는지 여부? 153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주사기 바늘과 약병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 하는지? 154 농업용 지하수 개발허가(신고)문의? 154

13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영농여건불리 농지? 155 농지전용신고 시설에도 농지 전용 부담금이 부과되나요? 156 농지 전용 인 허가 수수료 문의? 157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문의? 158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문의? 159 농지 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 산출방법 문의? 160 내수면 어업 신고 문의? 161 남양주시 농업 특산물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문의? 162 구제역에 걸린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163 농지 연금 문의? 산림 공원 재난 남양주시 한강 공원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나요? 165 임의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이를 벌채하고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신고해 하나요? 166 밭에 있는 고추대를 태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67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했는데 어떻게 변상해 하나요? 168 하천에서 양수기로 물을 빼고 고기 잡는 것도 불법인가요? 169 하천 호소( 湖 沼 ) 구거 등 국유지의 공공용 수면에서 물을 끌어다 어린이집 연못으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70 자연 재난 피해 주민 간접 지원제도 문의? 상 하수도 가정급수공사 신청절차? 172 세면기 및 변기의 물이 홍색으로 변하는데 왜 그런가요? 172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및 방법 문의? 173 급수(수도계량기) 폐지신청 절차문의? 173 수도요금 자동이체납부 청구서 및 영수증 이메일( ) 신청 문의? 174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 되나요? 174 수도요금이 2달에 한번 검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달 요금과 다르게 너무 많이 부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75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절차 문의? 176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여 하는지요? 176

14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절차 및 영업범위? 177 아파트 내 세탁기 설치장소 문의? 178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 신고방법 문의? 178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문의? 179 급수(수도계량기) 폐지신청 절차문의? 180 건축물의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근거 법령문의? 180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절차 및 영업 범위? 181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 되나요? 181 남양주시 북한강변 등 하천의 낚시금지구역은? 182 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 문의? 183 수도 누수 확인 방법 문의? 184 수도관 누수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해 하나요? 185 옆집의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의 채취로 물이 안 나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86 주방에서 오물을 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가 있다는데, 이런 쇄기를 일반 가정에서 장착해도 되나요? 환경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와 세입자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188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과 보조금 지급 문의? 189 아파트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심한데 규제할 수 있는지 여 부? 190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1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지역 문의? 191 아파트에서 큰 개를 키우고 있어 사람들이 위협도 느끼고 개 소음 등으로 불편한데 이럴 경우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나요? 192 특정 경유자동차란? 192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발급 신청 절차는? 193 연탄재 배출방법은? 194 연접부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을 건축할시 세륜시설 설치 여 부? 194 가전제품(냉장고 등) 재활용 방법에 대한 문의? 195 인도 양쪽에 연등을 달아놓아 통행이 불편한데, 단속 할 수 없나요? 196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방법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196 건물에 간판을 달 때 허가(신고)를 득하여 하나요? 197 실내공기 질 무료 측정 서비스 문의? 199

15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시우리 반디 맞이 축제문의? 년 10월 15일에 경유차를 폐차했는데 올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나왔어요. 잘못부과 된 것이 아닌지? 200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이란? 200 생태교란 생 동 식물이 무엇인가요? 20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2 달팽이 화장실 사용문의? 202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차량 문의? 203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발급문의? 20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5 수렵면허증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정으로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발급 방법문의? 205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소비량을 체크하고 절감하도록 지도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206 김장철에 발생된 김장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되나요? 207 한 지번에 현재 영업하지 않는 기존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의 허가가 있을 경우 같은 지번에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7 우리시에도 유류수송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제한 사유와 지역은 어디인가요? 208 불법소각(폐기물 무단투기 등)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 문의? 209 아파트 단지 내 현관문에 전단지 부착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210 석면피해인정 신청 문의? 211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메추리 배설물의 처리는? 212 삼패삼거리(한강둔치) 자전거 무료 대여 관련 문의? 21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214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매일 시끄러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나요? 215 신축 학교가 개교 예정인데 새집증후군(실내 공기 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216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측정 방법? 217 온실가스란 무엇인가요? 218 조안면 능내리에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하려고 하는데 수년된 임목이 있을 경우 벌목 허가를 받아 하나요? 219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문의? 220 환경과 관련된 사업장의 류와 차이점은? 221 도로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은 어떻게 처리해 하나요? 222

16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특정공사 방음벽 미 설치자에 대한 공사 중단의 범위는? 223 소음 진동 관리법에 위반되는 소음 중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문의? 224 가축 매몰지 현황 문의? 년에 미신고 설치된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문의? 226 스팀 세차가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 227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설치하여 하는 방음벽 설치 기준은? 도로 교통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 방법은? 229 타 시 도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할 때 이륜차 변경신고 기간은? 230 건설기계 등록 변경시 구비서류 문의? 230 차량(승용)번호판 교체 절차는? 231 사망에 의한 자동차(상속)이전시 구비서류는? 23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구비서류 문의? 232 자동차 폐차 말소 시 제출서류 문의? 233 우리시에서 서울 강남역 방향 버스노선 문의? 234 화도권 간선급행버스 운행 문의? 234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235 자동차 정기검사 시 구비서류 및 검사기간 문의? 236 주 정차 위반시 과태료 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237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 구비서류 문의? 238 전문건설업 등록 시 구비서류 문의? 238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시 인접한 토지 소유(점유)자의 동의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239 하천(토지)점용허가 신청서류 문의? 239 재난 피해 신고방법? 240 타 시(군) 거주자인데 남양주시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40 민방위 2년차인데 1년에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240 자동차정비업소인데 수리요청 후, 정비를 해 놓았는데 수리비도 보내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하는지? 241 만6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현재 만12세 중학생인데 청소년 버스요금을 내 하는지? 241 임신중인데 안전밸트는 꼭 착용해 하나요? 242 자동차 종합검사 문의? 243

17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무인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공휴일 및 간시간 주정차 허용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토요일도 단속 하나요? 244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244 장애인 전용택시 이용방법 문의? 245 택시요금에 대하여 문의? 245 유가보조금제도 문의? 246 시내버스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탈 경우 기사가 승차거부 할 수 있나요? 247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 어느 곳 차량등록부서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248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도 위치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요? 249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신청 대상문의? 250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기는? 251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 굴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 부? 25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던데 접도구역은 왜 지정하는 겁니까? 행위제한이 있나요? 252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아파트 베란다 유리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53 묵현역(가칭) 신설 예정지 및 개통 관련 문의? 254 자동차의 보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255 출근길에 모범 운전자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교통사고인가요? 256 토사운송업을 하고 싶은데 인 허가를 받아 하나요? 257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 및 위반 과태료 문의? 258 국제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259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맡겨 견적을 요구한 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려고 하니 자동차 보관료를 요구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260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강화 내용 문의? 261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을 사진 촬영 했는데 촬영 된 사진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62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는? 263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도로는? 264 마석에서 서울 종로까지 택시를 타고가려 했는데 기사가 승차를 거부 합니다. 승차거부는 금지위반 아닌지? 265 신호위반을 했는데 운전면허 벌점이 있나요? 266

18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혜택 문의? 267 차량으로 도로 주행 중 도로 함몰로 인한 타이어 펑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 하나요? 268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69 장애인이셨던 아버님 명의의 LPG 차량을 상속받아 사용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지적 개발제한구역안에 토지인데 지목은 임이나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 부? 271 토지의 형질변경이 무슨 뜻인가요? 271 지목변경 절차 문의? 272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지역 및 진안삼거리(일패동) 지역이 해제되었는지 여 부? 272 할아버지 및 아버지의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차는? 27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경매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 부? 273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할 시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27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만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274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 부? 274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어떤 신고를 하여 하는지요? 275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고자 할 시 토지 할이 가능한지 여 부? 275 이웃 토지와 경계가 불명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측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276 전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여 부? 277 전원주택단지 양광고에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 등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277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는? 278 부동산계약서 검인대상 문의? 278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문의? 279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문의? 280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련문의? 281 지적도에 유,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282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문의? 283 부동산중개소업소 등록신청 방법은? 또 부동산중개업소와 호프집을 함께 할 수 있는지? 284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어떤 신고를 하여 하는지 여부? 285

19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계약이 파기 된 경우 기 받은 토지거래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285 도로명주소란? 286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286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는? 287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기는? 287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상 주사무소변경 문의? 288 온라인으로 내 토지 찾기가 가능한가요? 288 토지(임)조사부 발급 문의? 주택 건축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 부? 289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없이 농지성토가 가능한지 문의? 289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291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이 가능한지요? 292 개발제한구역내 농막설치가 콘테이너로 가능한지 여 부? 292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자격 및 지목변경 여 부? 293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입지기준 문의? 29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허가시 일조권 적용 여 부? 295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연습장 입지 가능 여 부? 295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신축시 하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296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이축하려고 하는데 남양주시를 벗어나도 되는지 여 부? 296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문의? 297 개발제한구역내 버섯 재배사 허가 시 묘지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있나요? 298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 이 가능한지? 29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동차매매장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 부? 299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 하는 거리는? 300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세움터에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 부? 302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기는? 303 면( 面 ) 지역의 비도시지역내 건축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 여 부? 303 기존 건축물에 비가림시설(차양) 설치 시, 별도의 허가(신고)를 득하여 하나요? 304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노유자시설(노인시설)입지 가능 여 부? 304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신축 가능 여 부? 305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306

20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소방서는 건축물 용도구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307 다세대주택의 층수산정시 피로티층 포함 여부 문의? 308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절차문의? 308 건축물대장 발급신청 문의? 309 농어촌주거환경재선사업 문의? 309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문의? 310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문의? 311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및 처리 절차 문의? 312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및 처리 절차 문의? 313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지? 314 주택으로 허가받아 준공된 건물을 점집으로 쓰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 314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문의? 315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축설계자문 관련 문의? 316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되는지? 317 건축주 사망 시 신고사항 문의? 318 도로에서 건축물까지 띄워 하는 거리 문의? 319 공동주택 내 알뜰시장은 누가 관리하는지? 320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321 남양주시 빈집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해 하나요? 321 전세 계약 만료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22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323 보금자리주택이란? 324 진건 보금자리주택 사업 문의? 324 금곡 뉴타운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325 지역 주택 조합 자격은? 326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치하여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327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시원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문화 체육 청소년 몽골문화촌 공연시간 및 프로그램 문의? 329 축령산 철쭉제 기간 및 행사 내용은? 330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신청과 별개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 부? 331

2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문의? 331 실학박물관 관람 문의? 332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은행나무 공원에서 외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 부? 333 삼패동 한강시민공원내 풋살구장 이용 방법은? 333 상가건물에 합기도장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334 콜라텍 영업신고는 어디에 해 하나요? 335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 운행 문의? 335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의 성격이나 지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336 청소년증 발급 절차 문의? 평생교육 여성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란? 337 남양주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신청절차 문의? 34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란? 341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처 문의? 343 문제아동 상담 문의? 343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평내동 소재 24시간 보육시설이 있는지요? 344 남양주시에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 교육이 있는지요? 345 국제결혼 정보업체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345 가족상담사업이란? 34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의? 347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란? 348 작년도에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가입하여 하나요? 349 보육시설 구? 349 일반주거시설을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약 326m2)로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하는지요? 350 가정위탁아동 신청문의? 351

22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 기타 태평양전쟁 전 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문의? 352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 문의? 353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마을에서 이동차량 건강검진을 또 받아도 되나요? 353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였는데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 보험자로 신고해 하나요? 354 직장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후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354 사회보험 통합 징수 문의? 355 운전면허증 실에 따른 재발급 문의? 356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지형도면 열람방법 문의? 356 시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357 행정기관에서 국세청 증명민원 신청절차? 358 이산가족 상봉신청하려면 어디로 해 하나요? 358 본인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359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360 무보험 이륜차 사고 시 지원 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36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361 국제결혼 신고 절차 문의? 362 받을 돈을 못 받아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소멸 시효 기간은? 36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파산신청 할 수 있는지? 364 긴급전화 문의? 365 남양주 시정소식지 쾌한도시 정기구독 방법문의? 366 행정사 자격시험 언제 시행되는지? 367 리(통)장 임명절차 지원내용 등 문의? 368 헌혈 자원봉사 인정여부 문의? 369 장기기증 절차 문의? 370 대추, 구기자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기해서 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 371 민선5기 시정목표 방침에 대한 문의? 372 민요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373 대입검정고시 문의? 374 학교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 제한 문의? 375 게양대가 3개 설치되어 있는 곳에 태극기 게양 위치는? 376 경동케이블 방송과 계약 해지 관계로 다툼이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377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방법 문의? 378

23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각종 계약 체결 및 그 밖의 허가, 등록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기준은? 379 아파트 전기요금이 인근 단지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380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관리 부서는? 381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 하나요? 382 리, 통의 반장에 대한 역할과 보수는? 383 문중토지인 위토대장 발급신청은 어디에 해 하는지? 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의? 385 국유재산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 문의? 386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기간 및 열람 방법 문의? 387 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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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272민원센터 8272민원센터란? 생활불편 민원을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의 생활불편 8272 기동반 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의 민원을 한 통의 전화로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처리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관련된 생활불편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을 행정 별로 배치된 전문 공무원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접수하는 전화 상담센터로서 만 누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구 운 영 시 간 접 수 운영 평 일 07:30 ~ 21: 민원센터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 민원상담(인터넷민원상담 포함) 공휴일 09:00 ~ 18: 민원센터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 간 평일 : 21:00 ~ 익일 07:30 휴일 : 18:00 ~ 익일 09:00 당직 상황실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 주요상담유형 상담유형 주요상담내용 건축 / 주택 건축 인 허가 및 민원처리 진행사항 안내 등 지 방 세 지방세 부과 안내, 체납액 안내, 지방세 수납방법 등 수도요금 수도요금(부과/체납)안내, 이사정산 금액 안내 등 차 량 차량압류(과태료) 내용 안내 지 적 부동산/공시지가, 기타 지적민원 관련 내용 안내 교 통 버스노선 정보 안내 사회복지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기 타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안내 (각종 고시 공고, 행사안내 등)

26 생활불편 민원접수 민원 주요민원내용 환경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청소 쓰레기 불법 소각 투기 단속, 청소, 사업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노상 적치물, 노점상 등 도로 가로 보안등, 도로소파, 도로시설물 등 상수도 상수도 누수, 단수, 급수공사 등 하수도 하수도 역류, 막힘, 준설 등 지역경제 물가, 소비자 보호 등 위생 식품위생, 건강식품 불법 판매 등, 보건 방역,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 건축 토지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차량 불법 주 정차 단속 등 교통 대중교통 이용 불편, 버스 승강장 등

27 고객만족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란? 고 객 만 족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구 기재내용 발급자격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 명 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본인의 출생 사망 개병 등의 인적사항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본인이나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함 친양자입양관계증명 서는 본인이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발급 청구를 제한함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本 )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 기존 호적등본의 발급 - 기존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 형식으로 발급 가능 특히, 가족초청 이민 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있는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함 이전에 발생한 과거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출생, 결혼, 이혼, 입양, 사망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가족관계상의 모든 기록이 표시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

28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고 객 만 족 - 신청요건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일 것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음)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생존하고 있을 것 - 신 청 인 : 본인(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신청기관 : 등록을 하려는 관할 법원(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 소명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의 장 발행) 주민등록신고확인서(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장이 발행) 제적증명서 : 이북 지역에 호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군사 계선 이북지역에 종전 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는 때에 이북5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면 성 본 창설허가심판서 성장환경진술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2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별지 참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1부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 증명서) - 신고방법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증명서 사본 - 신고기한 :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지연시 과태료대상) - 신고장소 : 전국시청(구청) 읍 면사무소(동 소재지는 시청, 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에 신고)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 혼인신고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서를 전국 시청(구청)읍 면 사무소에 제출하며, 신고시 2인 모두 출석 시에는 각자의 신증, 1인만 출석시에는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하며, 불출석자 신증, 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함. 혼인신고서에는 성인인 증인 2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서명이 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하며,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및 부모의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어 함.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으 나, 만약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이며,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3월 이내 한국에도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여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고 객 만 족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외국 국적인 사람 또는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1. 외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증서 및 번역문(한국에서의 공증과 번역문 필요) 2. 국내에서 처음 신고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1부(증인 2인의 도장이나 서명 포함) - 외국국적 배우자의 미혼사실증명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국적 공증서 - 추가서류 중국 국적자중 조선족일 경우 :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신증, 친족공증서 (신증에 있는 성명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위함) 베트남 국적자일 경우 : 혼인사항확인서, 혼인구비증명서, 출생증명서, 신증 의 원본과 번역문 국제 혼인 모든 서류의 외국과 한국에서의 공증과 번역문 반드시 필요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

30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중국 국적(조선족)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원래 65년 생인데 63년생으로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 하나요?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상이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정정이 가능하나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잘못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서 정정허가를 받아 하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전 국적지인 중국에서 출생증명서나 출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등록기준지(구, 본적) 변경신고 문의?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읍 면사무소에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서를 제출하면 즉시 처리되며, 당사자 신고 시 신증, 우편 신고 시는 신고서에 인감을 찍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서명 공증서, 대리인 출석 신고는 신고인 신증 원본 또는 인감도장과 날인된 신고서 및 인감 증명서, 출석인 신증 제출.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 사망신고 문의? 사망신고는 동거친족 또는 비 동거친족, 사망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동거 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통 리장 등이 할 수 있으며, 고 객 만 족 구비서류는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병원발행 또는 통 리장 또는 인우 2명 이상 이 작성하고 인감도장과 날인된 사망증명서)이며, 신고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임. 참고로,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개명허가(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당사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개명허가 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개명 허가를 받은 본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 가 가능하며 신고 장소는 전국 시(구)청 읍 면사무소. 신고서류는 개명신고서, 개명결정문이며 대리인 신고시에는 신고인 신증 사본을 지참하며, 신고기간은 관할 법원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

32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첫째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 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출생 신고시 구비서류 문의? 제출 서류는 출생신고서, 병원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병원 발행 출생 증명서, 병원 이외의 곳(자택 등)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증명인 2인이 날인한 출생증명서 (증명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신증,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 출생일부터 1월 이내 전국 시(군) 구 읍 면 사무소 및 출생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신고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 전자여권 발급 신청 문의? 고 객 만 족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하나, 예외로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질병 사고 장애시 전문의의 진단서 나 소견서를 제시하면 2촌 이내인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증(주민등록증 등) 만 2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병역미필 남자는 국외여행허가서이며, 처리 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됨. 참고로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단수여권 20,000원, 복수여권 중 10년 55,000원(성인), 5년 47,000원(만8세~만18세), 35,000원(만8세 미만), 5년 미만 15,000원, 기간연장 재발급 25,000원, 기재사항 변경 5,000원임.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일반단수여권(PS) 일반복수여권(PM)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거주여권(PR) 내 용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여행 목적과 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 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외교통상부에서 발급)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재발급일 경우 광역시도 대행기관에서도 가능) 문의 : 민원총괄관 여권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

34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초등학생 여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 있는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신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47,000원을 준비하여 남양주시청 제2청사 여권민원실에 신청하면 휴일 제외 3일째 오후 2시 이후에 발급됨. 여권사진의 규격 표준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 유아(만7세미만)의 여권사진 규격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3.5cm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 합니다. 배경 및 의상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며, 의상은 제복, 군복, 흰색의상은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문의 : 민원총괄관 여권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 세대주 변경 절차 문의? 세대주 변경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고인의 신증, 전 세대주와 신 세대주의 신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하며, 신고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이 가능함. 인터넷 신고시에는 전 신세대주 공인인증서 필요 고 객 만 족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문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지 변경 및 국내 거소이전 신고를 하여 하며, 신증을 지참하고 현재 체류지(변경할 곳)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청 방문하여 신고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전세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신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계약 서 원본 제출,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증, 계약 서 원본을 제출.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

36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문의? 신청절차는 민원24 접속(www.minwon.go.kr) 전입지와 전출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원 정보조회를 통해 세대원 요약정보를 조회함 민원인은 전입신고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24에서 본인 확인(전자서명)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다자간 본인확인이 필요하면 관련자 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를 전송함. 다만, 세대원이 신고시에는 인터넷상에서 세대주 확인을 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민원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발급/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클릭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하며,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됨. 참고로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한되는 사항은 미성년자는 신청불가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로(제한) 동일 IP내 다수 신청 제한 확정일자는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어 함 세대편입은 세대원 전입만 가능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24 콜 센터 으로 문의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문의? 주민등록증 실(주민등록증 훼손 혹은 본인이 원하여 사진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 포함)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주소를 두고 있는 읍 면 동 사무소는 물론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에 따른 수령은 신청지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 하며, 등기우편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가능함 고 객 만 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용 사진이 필요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임.(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은 무료) 참고로, 주민등록증을 실한 자가 단순히 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실 신고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음.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

38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증만 지참하며, 대리 인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증, 위임자의 도장, 위임장 지참. 미성년자 인감 위임발급 신청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위임장 내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접속한 후 순서(민원신청선택 필요민원선택 민원 신청 내용 입력 본인확인 수수료 납부 민원신청내용확인 문서출력) 에 따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용, 일반용, 공무원용 모두 이용 가능함.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 인감증명의 용도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고 객 만 족 부동산 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소정란에 용도를 필요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다만 그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남양주시 관내 행정기관외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문의? 와부농협 도곡지점, 진접농협 풍양지점, 진접농협 광릉지점, 별내농협 불암 지점, 화도농협 마석지점 365코너, 호평동이마트, 도농역, 덕소역, 평내호평역, 마석역 등에 설치되어 있음. 발급가능 민원 종류로는 주민등록등 초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 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대장등본, 대지권 등록 부, 건축물대장 등임.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

40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신고의무자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아이의 부모 신고관서 체류하고 있는 곳의 재외공관 전국 시 구청(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구청), 읍 면사무소 또는 아이가 거주 할 곳의 주소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 신고인 신증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재혼금지기간 문의? 재혼 금지기간 폐지 민법 개정 배경 여자에 대해서만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부성추정( 父 性 推 定 )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오늘날 유전자 감식기술의 발달로 친자 관계 판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폐지됨. 법적근거 : 민법 제811조 삭제, 2005년 3월 31일 개정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1 출생아이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문의?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정하는 곳 외국인이 국적 또는 귀화한 경우 당사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경우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 고 객 만 족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대리(위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입 위임자의 범위 세대주의 직계혈족(예 : 부모님 자녀) 및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구비서류 : 세대주의 신증 도장, 대리인신증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장소 :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

42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인감보호신청제도란? 목 적 : 본인의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발급을 제한하여 인감사고 사전 예방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경우, 시청, 풍양출장소, 제2청사도 신청 가능)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출생신고한 후 즉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 초본교부는 주민등록 신고 된 자중 본적 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7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출생신고(신규등록)를 하였을 때에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등록 기준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음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3 온라인으로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 객 만 족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의 확인서비스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미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1

44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경우는 신청인의 신증만 지참하고, 대리인 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증, 위임자의 도장, 위임장 지참 참고로, 미성년자 인감 위임발급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위임장 내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법적근거 : 인감증명법 제12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신고를 해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증,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 하여 신청 신고장소 : 시 구 및 읍 면사무소(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에 신고)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5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문의? 고 객 만 족 수납장소 : 시청 일반민원실, 풍양출장소 민원실 수납대상 : 1,000원 이상 민원수수료(제증명 및 유기한민원) 결제가능 카드 :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 외환, 현대카드(7개사) 문의 : 민원총괄관 OK민원처리팀 민원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문의? 주민등록등 초본은 영문발급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발급이 불가 하며 필요시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3

46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6세인데 조기입학이 가능한가요? 조기입학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2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 출생 아동만 조기입학 신청가능 신청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신청장소 : 해당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절차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 면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12월 31 일까지 제출(신증지참) 읍 면 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법적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13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항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취학아동담당 민원내용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가 표시되므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증 신청장소 : 전국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7 민원불편 보상제도 문의? 고 객 만 족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행정의 신뢰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원불편 보상제 실시 보상기간 : 년 중 지급유형 민원을 법정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 기재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경우 1건의 민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동일 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불친절, 무성의 응대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 못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상물품 및 요청방법 보상물품 : 사과문 및 문화상품권(1만원상당) 요청장소 : 민원총괄관에 요청 법적근거 :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13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5

48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집주인이 전입세대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주민 등록 열람이 가능함. 기타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자 주민등록법 제29조 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 위해 신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가 해당업무 추진을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임차인 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차 계약자 본인 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9 남양주시 삼패동 관할 동사무소 문의? 고 객 만 족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규정에 의거 양정동에 속함.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 지금동(행정동) -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법정동) 양정동(행정동) -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법정동) 기초지식 : * 행정동( 行 政 洞 ) : 행정동은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 동을 두고 있으며, 그 설정은 시 조례로 정하 고 있음. * 법정동( 法 定 洞 ) : 공부( 公 簿 )상의 법률로 지정된 동으로 자연 부락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을 말하며, 실제적으로는 행정동을 구성 하여 직접적인 관할을 하고 있음. 법적근거 :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문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7

50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문의? 불합리한 규제,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는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공모기간 : 연중 상시 참가자격 : 경기도민 및 시 군 공무원 공모내용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제활동 제한 및 국민의 불편 초래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 및 불편 을 주는 규제 등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로 제출 - 인터넷 : 팩스 : 031) 우편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규제개혁공모전 담당자 앞 심사시기 : 7월, 11월(2회 실시) 시 상 금 : 최우수(1) 200만원, 우수(2) 100만원, 장려(7) 50만원 입선(10) 20만원 문의 : 경기도 권담당관실 (03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1 중국에서 시집 온지 2년 되었는데 국적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 하며, 처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문의? 고 객 만 족 혼인-간이귀화신청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또는 외국에서 혼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부터)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혼인-간이귀화 신청 간이귀화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간이귀화허가서 수령 간이귀화허가서 첨부 후 국적포기신청서를 해당 대사관에 제출 법무부심사 등 소요기간 1년 ~ 2년 소요.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심사기간 단축. 관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수동농협 수입인지 10만원, 반명함판사진3장,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민증, 호구부, 결혼증, 전월세계약서, 가족사진 등 제 서류 필요. 국적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등 생소한 부이 많으므로 전담법률회사에 의뢰, 대행을 권함. 문의 :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 국번없이 1345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9

52 사회복지 민원내용 다자녀카드 발급 신청이 임신(셋째) 중에도 가능한지요? 사 회 복 지 다자녀 카드(경기i PLUS카드)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되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막내 이후 출생) 셋째아 임산부도 해당됨. 본인 신증, 3자녀 입증서류(주민등록등/초본, 셋째아 임산부는 임산부 수첩,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등),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고로 주유, KT통신, 서점/문구 등 각종 할인 혜택이 있음. 문의 : 경기도콜센터 120, 농협 , 비씨카드 다자녀카드(경기i 플러스 카드) 우대내용 : 출산 육아, 교육, 유통, 문화 등 전 가족이 연령별, 성장 단계별 관련 상품의 각종 혜택 지원 출산 육아용품 : 유, 의류 등 가맹업체 이용시 우대할인 서비스 등 교육 학원 : 수강료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이용 등 건강 : 제대혈 은행 및 진료, 종합검진비 등의 우대할인 등 금융 : 대출금리 할인 적금, 수수료 우대 등 문화 생활 : 영화,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외식, 미용, 놀이공원 할인 등 신청 및 발급 절차 농협지점 방문 신청 시 : 발급대상자 농협지점 농협비씨카드사 신청자 (카드신청서작성) (신청서 접수 송부) (카드발급 및 발송) (본인수령) 인터넷 신청 시 (주소 : 접속하여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시 서류 구비 불필요 5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3 재가요양기관 설치 조건문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또는 업무시설(방문사업만 해당), 사회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이며, 규모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의 경우 시설 전용면적 16.5m2이상, 주 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경우 이용정원 5인 기준으로 연면적 90m2이상이며, 6인 이상인 경우 1인당 6.6m2 이상 추가 확보하여 함. 사 회 복 지 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으로 지정하여 하며, 요양보호사 2인 이상 채용하여 함. 설치시 공통서류는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서비스 유형별 1부),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칙이며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 하고, 주 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는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시설 설치장소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복지용구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사회복지과에 신청함 문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1

54 입영전 수급자였던 현역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여 부? 군 입대기간 동안에는 국민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의료급여증 상의 명단에 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사 회 복 지 의료급여자격은 종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필요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에서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가능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민원내용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도심의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가 있음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등록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신청서는 별도로 접수기간 지정에 따라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접수 하며, 확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료는 주변 임대 료의 30%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은 평균 200~500만원, 임대료는 평균 월 6~14만원임.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5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방법 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월 20,700원 이상 현금 급여 수급자에 한하며, 양곡 할인 구입을 신청하고자 할 시는 매월 10일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생활 지원팀에 전화로 신청. 지급가격은 1포(20kg)에 20,700원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며, 25~30일 택배로 배송(단, 신청 기준은 1인/월 10kg으로 제한) (예) 1인 가구 두달에 1포, 3인 가구 첫째달 1포, 둘째달 2포 지원 사 회 복 지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TV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 면 동사무소 - 유선전화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범위)/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인 터 넷 : 월 접속료 30% 감면/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기타 복지 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대출 : 읍 면 동 사무소 주거담당자와 상담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3

56 저소득층 자활기금사업(창업, 운영자금) 문의? 사 회 복 지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 배기량 2,500cc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 가구이거 나, 배기량 구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제외함.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 제외)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 2년 거치 4년 상환(연이율 3%)으로 대출 이 가능함. 참고로 보증인의 자격은 기존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 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1,500만원 이상인 자로 함 융자절차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청 시청 서류제출 사업 계획서 서류심사 후 사회복지협의세 융자심의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통보 기금교부신청서(통장 사본)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제출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7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문의? 신청 대상은 대출일 현재 경기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전세계약서 기준)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사실상 이들을 부양하는 자 만20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 사 회 복 지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월 이내 (단, 갱신 이전 당해주택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을 것)이어 함. 대출신청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 전세보증금 동지역 7천만원 이하/읍 면지역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25.7평)이하인 주택 이후 신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아파트 대출신청 시 구비서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세대원의 소득 증빙자료,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신청 시 미계약자는 확정 전 제출) 및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등록증(예외차량 여 부 확인 시 필요) 참고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임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5

58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의? 사 회 복 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인 자) 가구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가구당 5백만원(무이자, 연체이율 10%) 이내 학자금 대출. 융자기간은 4년 거치 4년 균등할상환(거치기간 무이자)이며, 신청시 구비 서류는 보호자연명의 융자금 신청서, 재학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입학허가 통지서(입학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9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지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금곡동 소재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인반, 청소년(어린이)반, 방문 교육반을 운영 중에 있음.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사 회 복 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사업 사업 상담지원사업 사회재활사업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언어치료) 의료재활사업 (장애인재활치료사업) 직업재활사업 지역복지사업 주간보호사업 정보화교육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업내용 상담, 가족상담, 사회 심리진단, 재활계획회의, 심리치료, 부모대학, 형제기능강화 방과후교실, 계절학교, 재활캠프, 생활체육교실, 성교육, 열린마당, 열린영화제, 이용인간담회 교육 언어진단, 조기교실, 통합지원교실, 신나는학교 신나는 교실, 언어치료, 둥지교실 의료진단, 물리치료, 방문물리치료, 재활운동지도, 작업치료, 감각통합 치료, 수중재활운동, 전기치료, 비만관리프로그램, 체력단련실 운영 직업평가, 직업상담, 보호작업장, 전환교육, 취업알선, 커피전문점 뜨란 운영 생활도우미 파견, 가정지원, 문화생활지원, 이미용서비스, 의료지원, 자원봉사활동지도, 인식개선교육, 시각장애인프로그램(볼링교실, 탁구교실, 신바람지압교실, 보이스영화제, 고적답사) 3세이상 20세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주간에 보호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건강관리, 물리치료, 시설재택학급, 가족상담, 간보호 장애인 및 가족에게 컴퓨터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 재활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7

60 장애인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할인 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시 장애인의 사진이 첨부되며 등록된 장애인 탑승시에 만 할인이 되는 제도이므로 문의하신 민원인의 경우 사용할 수 없음. 사 회 복 지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영세자영업자 긴급복지 지원내용 할인율 : 통행료 50% 할인대상 1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2 할인카드 소지한 등록 장애인 탑승 차량 3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유효하지 않은 카드 : 사용기간(7년) 만료,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할인카드 발급대상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으로 1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차량)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번호판 차량)을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수록 가능.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대리인 신청가능) 구비서류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서 2 사진(3cm 3cm) 1매(성인은 주민등록증 사진 사용으로 생략가능) 3 수수료 4,000원 58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1 장애인 차량 이용 문의? 남양주 장애인복지회( )에서 관내 거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는 장애인 승합차와, 남양주시 장애인 차량봉사센터( )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 유료차량 이용요금은 관내(편도 1,000원, 왕복 2,000원, 대기 10당 500원, 1시간 3,000원) 및 관외(편도 km당 400원, 왕복 km당 300원, 대기 10당 500원, 1시간 3,000원)로 구. 사 회 복 지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민원내용 장애인과 가족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 사망 이후 LPG차량 사용가능 여 부? LPG차량은 장애인이 사망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비장애인이 상속하여 사용 가능함.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9

62 장애수당 지급신청 문의? 사 회 복 지 지급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내) 등록 장애인이며, 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자중 중증장애인 (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170천원, 경증장애인(3~6급)의 경우 월 30천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120천원, 경증장애인(3~6급)의 경우 월 30천원을 지급함.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조사 결과 적합 시 신청 월부터 지원하며, 처리기간은 14일정도 소요됨. 참고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장애아동 부양수당(18세미만 아동, 장애 수당과 중복 불가)은 기초중증인(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200천원/1인 기초경증장 애인(3~6급)의 경우 월 100천원/1인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 (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150천원/1인, 경증장애인(3~6급)의 경우 월 100 천원/1인을 지원함.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9), (~3) 6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3 장애인(2급)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3급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중 소정의 구비서류(경감신청 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등)를 갖추어 (주)예스코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를 1m3당 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받을 수 있음. 사 회 복 지 문의 : 고용경제과 에너지관리팀 민원내용 장애인 어머님과 의료보험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 이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표지 발급이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는 발급 불가함.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1

64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 회 복 지 6.25전쟁 및 베트남전( ~ )에 참전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들에게 참전명예 수당을 기별 3만원씩 지급함.(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증, 본인 통장, 주민등록초본 등 본인통장이 아닐 경우 인감도장 또는 신청인 본인의 손지장이 첨부된 사유서 제출 참전수당 신청예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수당을 받는 유공자는 제외됨. 수당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신청월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기 다음달 20일로 함(단, 12월의 경우 12.20일 지급)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5 묘지개장 신고절차? 묘지개장 신고는 사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매장)지의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각각으로 신고하여 하며, 이 때 구비서류는 묘 사진,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함. 다만, 화장시에는 사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만 신고 하며, 이 때 구비서류는 묘사진, 가족관계증명원, 납골시설설치계약서를 제출하여 함. 문의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 민원내용 사 회 복 지 남양주시관내 납골묘 및 납골당 현황 문의? 납골당은 화도읍 차산리에 에덴추모공원 ( )이 있으며, 납골묘는 화도 읍 구암리에 북한강공원 ( )과 화도읍 월산리 모란공원 ( ) 이 있음. 문의 :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민원내용 공동(공설)묘지 사용자 신고관련 문의?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묘지번호를 확인하여 시청 또는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공동묘지 사용자 일제신고서 를 작성 제출하며, 묘지번호석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후 번호석이 설치되면 신고토록 함. 문의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3

66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 문의? 사 회 복 지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대상 취업여성의 자녀를 경기도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이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자 모가 없는 아동의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기간 : 출생일 다음달부터 23개월간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액 첫째아 : 국공립보육료의 20% 둘째아 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및 취업여부증명을 작성 읍 면 동에 신청하고 사본을 보육시설에 제출 취업여부증명(1가지 서류만 첨부) 상근근로자 : 재직증명서, 고용 임금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내역서, 직장의료보험자격취득 상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소득세납부증명서 첨부 일용근로자, 파트근로자 : 고용 임금확인서 법적근거 : 취업여성보육지원지침(경기도)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7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원 중 말소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시 군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무)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재산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 회 복 지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민원내용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인데 자활근로확인서 받을 수 있는지? 공공근로 사업은 자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발급 불가 자활근로란? : 국민기초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가 대상이며, 집수리도우미, 환경정비, 쓰레기리 등 환경관련사업, 학교 등 시설물 정비, 노인 장애인 아동의 보육 및 보호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있음.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5

68 희망e든 카드와 아이사랑 카드가 같은 카드인가요? 사 회 복 지 희망e든 고운 맘 카드와 아이사랑 카드는 다른 카드임. 희망e든 고운맘 카드(고운 맘 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가 임신확인서를 지참, 국민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은행(국민, 우체국)에서 신청. 적립금액 : 40만원, 1회 사용액 6만원 한도 아이사랑카드(보육 바우처)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대상자,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 발급(신한은행) 참고 바우처 사업의 종류 1)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 치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바우처 2) 문화바우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관 관람 등을 지원 신청 : 문화바우처(http://www.cvoucher.kr) 3) 스포츠 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만 7-19세 유소년 및 청소년(1인 6만원/월 이내, 스포츠용품은 년간 1회 차등 지원)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서비스관리원 콜센터 바우처(voucher) : 현물보조성격의 상품권(쿠폰), 경제적가치가 있는 증서 6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9 화도에서는 드림스타트로 학원을 연계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 에서는 학원연계 사업이 없나요?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화도 읍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임. 사업목적 :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도모 사업내용 :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 ~ 만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육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 제공 사 회 복 지 사업대상 : 화도읍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0세~만12세 아동과 그 가족(신청이 아닌 선정 으로 결정) 드림스타트센터위치 : 화도읍 월산리 화도복지회관 3층 이용방법 : 직접방문, 전화상담( ~9),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수요파악 및 접수 서비스우선순위결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서비스내용(서비스 종류에 따라 일부 자부담 있음) 복지서비스 : 학교 사회복지실, 방과 후 공부방, 학습 멘토링, 체험학습, 부모 상담 및 교육, 드림키즈오케스트라 보육 교육서비스 : 학원연계, 가정방문보육, 보육센터연계, 취학준비지원 건강서비스 : 방문보건, 건강교육, 병원연계, 저체중 아동 영양제지원, 구강보건사업, 정밀심리검사지원, 주의력결핍아동 정신심리 치료 지원, 의료비 지원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7

70 희망나눔 푸드마켓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사 회 복 지 설치장소 : 서부희망케어센터(구 진건읍사무소) 이용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이용대상 : 남양주시내 거주 기초수급자,독거노인,독거 장애인, 조손가정 등 주소지 읍 면 동장의 추천으로 푸드마켓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카드 소지자 이용범위 : 월 4개 품목이내 4만원 이하로 구입 운영내용 : 기탁받은 식품을 진열해 놓고 저소득층 주민이 직접 매장을 방문 하여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함 문의 : 서부희망케어센터 민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가구원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들어가면 수급 자는 탈락되나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생계비 초과시에만 제외됨. 자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하여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 을 전제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고 있음. 소득인정 액의 기준에 따라 가구별 산정된 소득인정 액을 가구원수 별 최저 생계비에 보충하여 지급 결정되므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수급자에서 탈락 되는 것은 아님.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1 정신질환자의 시설입원은 본인동의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입소방법 자의 입원 : 입소신청서에 의거 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요청의거 시설 또는 종합 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입원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 발견 시 의사 또는 경찰관 동의를 얻어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사 회 복 지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민원내용 무연고 묘 개장신고 문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점유자, 기타관리인),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매장장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가능 제출서류 개장허가신청서 및 기존 묘사진 무연고 사유,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적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9

72 장기요양보험 신청문의? 사 회 복 지 신청대상 :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대상자로 65세 이상 노인,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중증장애인 제외)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선정절차 신 청 :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인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이 신청인 방문 조사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결과통지 : 판정결과 본인에게 통보 사업내용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지원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 서비스제공 1회 90일, 연간 180일 범위 내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등 제공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3 장애인의 종류 및 등록방법?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1.지체장애( 肢 體 障 碍 ) 2.뇌병변장애( 腦 病 變 障 碍 ) 3.시각장애( 視 覺 障 碍 ) 4.청각장애( 聽 覺 障 碍 ) 5.언어장애( 言 語 障 碍 ) 6.지적장애( 知 的 障 碍 ) 7.자폐성장애( 自 閉 性 障 碍 ) 8.정신장애( 精 神 障 碍 ) 9.신장장애( 腎 臟 障 碍 ) 10.심장장애( 心 臟 障 碍 ) 11.호흡기장애( 呼 吸 器 障 碍 ) 12.간장애( 肝 障 碍 ) 13.안면장애( 顔 面 障 碍 ) 14.장루 요루장애( 腸 瘻 尿 瘻 障 碍 ) 15.간질장애( 癎 疾 障 碍 ) 사 회 복 지 등록신청(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본인 신청이 원칙 중증장애인 : 보호자가 신청가능, 18세미만 및 의사표시 불가능 자 :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신청시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입원 내역 등을 제시하여 함. 등록절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민원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증, 사진2매) 읍면동 :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2매 발급(사진부착) 민원인 : 의료기관(검진기관)에서 장애진단 검진기관 : 장애판정결과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읍면동 : 장애등록 후 장애인복지카드 민원인에게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는 장애인 등록 불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1

74 장애인 일자리사업 문의? 사 회 복 지 사업 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사업의 종류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유형 및 종류에 따라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아르바이 트형 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지역 사회 장애인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 근무형태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근무시간 : 주 12시간, 월44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모집방법 :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텀(일모아) 및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5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문의? 할 인 율 : 통행료 50%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할인카드 소지한 등록장애인 탑승 차량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유효기간 7년) 사 회 복 지 발급대상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차량) 구비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서, 사진1매 기 타 훼손, 만료 시 재발급 및 차량번호변경, 차량교체 시 정보변경 위 변조사용, 타인대여 적발 시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금액 징수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3

76 장애인 연금제도 문의? 연금지급대상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 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사 회 복 지 지급금액 기초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5% 2010년은 9만원 부가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5만원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4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민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대여대상 : 장애인 근로자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공동포함)명의 9인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 대여조건 : 1,000만원(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이 율 : 고정금리 연3%(5년 균등 할상환)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시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매년 초 자체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등 공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7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1종근생 시설이 아닌 시설 비치용품 : 휠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시 군 구청에 한함),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 제1종 근생시설 읍 면 동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우체국 전신전화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공공도서관, 공연장, 관람장 : 보청기기 사 회 복 지 도서관 : 저 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기타)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 하며, 공중 모사 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 기로 갈음 사용. 2. 보청기기 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3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5

78 노인 무임교통카드(무임승차카드, G-PASS카드)신청문의? 발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 회 복 지 이용범위 : 지하철 무료 이용, 버스 지하철 버스 간 환승할인 발 급 처 : 농협(단위, 중앙) 영업지점 발급카드종류 : 단순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유의사항 노인과 장애인(4~6급)은 반드시 본인 신청 및 수령 중증장애인(1~3급)은 단순교통카드에 한하여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구비서류 : 본인 신증, 복지카드(장애인) 문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9 부당 지급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꼭 반환해만 되는지 문의?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환수되어 함.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드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환수 받지 못한 채 다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기초 노령연금은 지급하되, 환수 받지 못한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되어 함. 사 회 복 지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국번없이 129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7

80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액 문의? 사 회 복 지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위해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수급권자와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 대하 여 20/100을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65세 미만인 사람 : 6만원, 65세 이상인 사람 : 15만원 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이면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7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차상위 계층 - 65세 미만인 사람 : 5만원, 65세 이상인 사람 : 5만원 년 7월1일 당시 차상위 계층 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7만원을 추가지급.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 : 2만원(2011년 신설)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5조, 제6조, 제7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1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문의? 지원 대상 맞벌이 가구로서 부 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 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가구 소득인정 액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 - 맞벌이가구란 아동의 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사회 통합 관리망인 행복e모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함. - 맞벌이 여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부 모 각각의 근로소득을 조회함.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음. 사 회 복 지 맞벌이가구 지원 시기 : 2011년 3월부터 선정기준 만0세-4세 보육료 또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가구로서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합산금액의 25% 를 감액하여 75%만을 반영하여 소득최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책정.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 보다 많은 경우 낮은 금액 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 액을 계산함. 지원 금액 : 지원자격에 따라 연령별 지원단가 100% 지원 연령별 지원 단가 :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세 197천원, 만4-5세 177천원 법적근거 :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259쪽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5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9

82 장애인전용 하이패스제도 문의? 사 회 복 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장애인전용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감면해주는 제도 감면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인식을 등록한 후 요금소 통과 전에 해당 본인 의 지문을 인증하면 하이패스차로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전용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감면 단말기 구매 하이패스신청서 작성 단말기 지문 등록 장애인은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등록 단말기등록 시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제시해 함. - 감면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신청한 차량번호는 동일해 함.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하이패스사업단 02)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읍, 면, 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 8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3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일? 설치목적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역 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한 차원 높고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선진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함. - 가사, 목욕, 집수리, 의료, 교육지원 등 직접 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연계지원 사 회 복 지 수혜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 설치현황 : 총 6개소(중앙센터, 이동센터, 권역별 센터4개소) 중앙센터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케어팀 이동센터 : 진료 및 세탁(대형버스), 목욕 세탁 이미용등(3.5톤트럭개조) 동부(화도, 수동, 호평, 평내) 희망케어센터 - 구 화도읍청사 내 (휴일도 가능 ) 서부(진건, 퇴계원, 지금, 도농) 희망케어센터 - 구 진건읍청사 (휴일도 가능 ) 남부(와부, 조안, 금곡, 양정) 희망케어센터 - 금곡동 장애인복지관 내 (휴일도 가능 ) 북부(진접, 오남, 별내) 희망케어센터 - 오남읍사무소 2층 내 (휴일도 가능 ) 문의 : 희망케어센터 전용전화 ( ) 방문, 홈페이지(http://hope.nyj.go.kr)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1

84 아동시설 입소 아동 보호 기간 문의? 요보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될 때 사 회 복 지 다만, 아래의 사항 시에는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가능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훈련 중인 경우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아동복지법 시행 령 제11조에서 규정한 경우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1조 문의 :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5 고용 지역경제 문 화 체 육 청 소 년 민원내용 남양주시 재래시장(5일장) 현황? 남양주시 재래시장(5일)장 현황 구 마석우리시장 광릉시장 장현시장 소재지 화도 마석우리 진접 부평리 524 진접 장현리 관리자 (대표자) 마석우리민속장발전위원회 (정 원) 광릉상우회 (이희덕) - (박병춘) 연락처 (전화번호) ( ) 정기 개장일 3일, 8일 4일, 9일 2일, 7일 개설일자 점포수 100여개 50여개 100여개 종업원수 250여명 100여명 100여명 고 용 지 역 경 제 주요 취급품목 농수산물, 잡화 등 농수산물 등 농수산물 등 부지면적 1,345m2 1,609m2 1,063m2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3

86 방문판매업 신고 문의? 방문판매업 신고시 제출서류는 개인인 경우 방문판매업신고서, 신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은 방문판매업신고서, 신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처리 기한 : 3일 벌칙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 용 지 역 경 제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낙랑군

낙랑군 낙랑군( 樂 浪 郡 ) 조선현( 朝 鮮 縣 )의 위치 -낙랑군 조선현의 평양설 및 대동강설 비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 머리말 낙랑군의 위치는 오랜 쟁점이었고, 현재까지도 한 중 일 사이의 역사현안이기도 하다. 낙랑군 의 위치에 따라서 동북아 고대사의 강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낙랑군의 위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낙랑군의 치소( 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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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45F31BFF9BCD2BDC4C1F628C5EBB1C7323637C8A3292E687770> 통합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 부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 차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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