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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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노무관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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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1.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쟁점과 합리적 대응방안 07 임 종 호 (노무법인 B&K 대표노무사) 2. 대학에서의 직종별인사노무 관리와 평가 51 강 승 화 (대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3. 대학에서의 합리적 합법적 용역(도급/파견/하청등) 관리방안 69 강 승 화 (대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4. 대학 노사관리 운영 사례(한양대학교 사례) 125 전 병 곤 (한양대학교 총무처장) 5. 대학에서의 인사노무관리 제규정 이해 및 해설 147 남궁정연 (노무법인 인재컨설팅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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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쟁점과 합리적 대응방안 임종호 (노무법인 B&K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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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 ID가 rid3인 이미지 부분을 파일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쟁점과 합리적 대응방안 공인노무사 임종호(노무법인 B&K 대표) 공인노무사 임종호 임종호노무사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1992)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1994 법학석사) 제6회 공인노무사(1997년) (전)LG파워콤 인사노경팀 차장 (전)한국일보사 인사부장 (현)영남대학교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서울상공회의소 상담위원 (현)서울상공회의소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위원 (현)서울산업통상진흥원 컨설턴트 (현)노무법인 B&K 대표공인노무사 중공업, 서비스업, 공기업, 대학교 등 집단적노사관계 컨설팅, 불법파견 위 장도급 컨설팅 수행 Tel :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드림빌딩 3층(노무법인 B&K) - 9 -

10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합리적 대응방안 제7편 Q&A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제7편 Q&A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1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노무법인 B&K 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주요 내용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규정은 유지하되(법 제24 조제2항), -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임의로 제한할수 없도록 함(법 제24 조제3항). (1) - 급여지급 시 사용자 처벌규정은 유지 - 타임오프 초과요구를 쟁의대상으로 할수 없음(법 제24조 제5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1사용자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 2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및 관리업무(법 제24 조제4항). -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노 사 공익 5인씩 구성) -3년마다 결정 -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법 제24조의2).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2 1. 주요 내용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2) - 자율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가 동의하면 창구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가능 -1단계: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 -2단계: 자율결정이 안되는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과반수노 조 결정시 위임, 연합 등 방법으로 2개 이상 노조가 결합 가능) -3단계: 만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10% 이상의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 교섭대표단 구성 -4단계: 공동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원 비율에 따른 비례대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초기업노조도 단일화 절 차에 포함)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 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 파업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쟁의행위 지도권 등을 교섭대표노조가 가짐. - 노조와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통보시 조합원비율을 고려해야 함. 노무법인 B&K 7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주요 내용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 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시행(6개월 유예) -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1년 6개월 유예) - 이법시행일당시의단협은유효한것으로봄. 즉, 전임자급여 관련 단협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유효(부칙 제3조) -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봄(부칙 제4조) 현재 복수의 노조(조직 형태 불문)가 존재하는사업장에서는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복수노조 시행 이후 1년 동안 복수교섭 인정)(부 칙제6조)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 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 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 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 용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 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 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2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야 한다. 노무법인 B&K 9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4 2. 사업또는사업장의개념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노무법인 B&K 11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제7편 Q&A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5 1. 타임오프제의 구조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1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 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 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 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 5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 [시행일 : ] 제24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4조제5항 제81조 제4호 : (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 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무법인 B&K 13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타임오프제의 구조 제2편 타임오프제도 노조법 제24조 : : () 위반하여 전임자 에게 급여지원 하면 부당노동 행위 : : ( or) 종전과 동일 일반 조합원에게 급여지급해도 부 당노동행위로 보 기 어려움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6 1. 타임오프제의 구조 제2편 타임오프제도 문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나? 답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법 제24조 제1항) 문 : 그렇다면 급여는? 전임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법 제24조 제2항)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처벌함(법 제81조 제4호) : 타임오프제 or. 노무법인 B&K 1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전임자 제도와 타임오프제의 비교 제2편 타임오프제도, 24 1, 2, : : 전임자제도와 근로시간면제자제도는 병행하는 제도임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7 3. 임금보전 등의 합의 제2편 타임오프제도 임금보전 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함으로써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4항). 노사간 임금보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업무수행 시간에 대해 임금보 전을 해줄 수 없다. 타임오프제는 시행 불가 임금 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함. 사용자가 지급 하는 급여 지급기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노동부 매뉴얼 20쪽) 임금보전 등 합의의 범위 1 임금보전시간(한도 초과 불가) 2 타임오프 사용가능 인원(한도 초과 불가) 3 타임오프제 적용업무 4 평균임금으로 보전할 것인지 통상임금으로 보전할 것인지 노무법인 B&K 17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2편 타임오프제도 50명 미만 50명~99명 100명~199명 200명~299명 300명~499명 500명~999명 1,000명~2,999명 3,000명~4,999명 5,000명~9,999명 10,000명~14,999명 15,000명 이상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0,000 14,000 22,000 28, 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 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300 : : 2.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노무법인 B&K 18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8 5. 근로시간 면제자의 인원 제2편 타임오프제도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게그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된 자에 대한 변경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규 선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노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업무 및 사용시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산함 노무법인 B&K 19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6. 타임오프제 적용업무 제2편 타임오프제도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2.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노조법 제2장 제3절 : 노동조합의 관리) 예시 : 노조법상 인정된 총회 대의원회, 선거, 회계, 감사 등 필수적 노조유지 관리업무 * 외부활동, 시민단체활동, 정치활동, 경조사 참여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임 노동부 : -노조의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을 위한 노조업무 만이 해당됨 -사업장 밖의노조활동, 파업준비 등 투쟁활동(노사의 대립과 갈등요소가 내포) 등은 타임오프제 대 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그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업무는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time-off의범위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유지 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급여 를 부담하는 것은 time-off 제도의취지에 맞지 않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처리업무, 총회(대의원회) 개최 관련 업무 등 필수적인 노조관리 업무는 해당될 것임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9 6. 타임오프제 적용업무 제2편 타임오프제도 -,,, ( ). 노무법인 B&K -,, -, 21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6. 타임오프제 적용업무 제2편 타임오프제도 1. ( 19) -, 2. - () - ( 211) - ( 423, 431, 492), ()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0 6. 타임오프제 적용업무 제2편 타임오프제도 1. ( 2 3) - *,, () (, () ) 2., - -, - 노무법인 B&K 23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7. 타임오프제 활용방법 제2편 타임오프제도 (), 사용자가 노조에 명단 제출 요청 ( ) 노동조합에서 타임오 프 사용시간 및 사용 자통보 임금 : 500만원/월 일반근로자 근로시간 : 176 시간(8시간*22일) 타임오프 사용시간 : 160시 간(8시간*20일) 임금보전 : 4,545,454원 (500만원/176*160) : :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1 2. 타임오프제 관련 쟁점 및 해법 제2편 타임오프제도 가. 부당노동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 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 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최 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무법인 B&K 2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제7편 Q&A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2 1. 지배개입 금지의 내용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고용계약 지배 개입 노무법인 B&K 27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지배개입 금지의 내용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수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3 1. 지배개입 금지의 내용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지배개입의 예상 사례 특정 노조의 조직을 방해하는 행위, 조합원의 노조탈퇴 종용,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노조 신설 지원 등은 부당노동행위(법 제81조 제4호). 복수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노조 사무실 제공 등) 차별 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외의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면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노동부(M) : 교섭대표노조에게 조합원의 수에 비례한 것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움. 노무법인 B&K 29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운영비원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선고 90누6392 판결, 제물포버스여객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운영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할것이므로위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4 2. 운영비원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지배 개입으로서 운영비 원조의 범위(서울고법 , 2010누14192, 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 위 협약 규정은 구가 원만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 전용 사무실과 시설 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에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부대시설비 및 비품비 라고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각 단체협약 규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해석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집행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위 각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로 보일 뿐, 위 각 단체협약 규정 자체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협약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노무법인 B&K 31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운영비원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이다(대구지법 , 2010구합3420, 금속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하며, 이에는 물품구입비, 조합직원 인건비,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 함된다.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 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별도로 노동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규정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고 정하고 있는 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사무소와 함 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회통념 상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시설 편의제공조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사무실 및 필수적인 비품의 제공을 넘어 서, 통신비, 전기 수도요금 등 사무실 유지비, 사무용품, 매월 일정량의 휘발유, 조합간부에 대한 직책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5 2. 운영비원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운영비 원조에 관한 행정해석(노동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재정자립기금 명목의 금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동 노조재정자립기금은 같은 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비록 노사가 합의하여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봄(노사관계법제팀- 3032, )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함은 노동조합의 존립ㆍ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시 출장비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할 것임. 교섭기간중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대한 출장처리(출장비 지급)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공공노사관계팀-1642, ). 노무법인 B&K 33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운영비원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운영비 원조에 관한 행정해석(노동부) 노동조합의 행사에 대한 지원금, 연구과제 수행비, 조합임원에게 이동통신기기 및그사용료지급은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이란 노동조합의 운영경비가 아닌 근로자들을 위해 후생 경제적 불행 및 재액방지와 구제 등 그 목적을 정하여 기금형태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조 , ).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사무실의 제공은 사무실에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적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이 전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하지 않는 한 유지ㆍ보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노조 , ).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사무실 기기 제공은 가능하나,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화료, 차량ㆍ유류비 등 지원하는 경우와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 목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기금의 경우 일부를 복리후생에 사용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의 예외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52, ).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6 2. 운영비원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운영비 원조에 관한 행정해석(노동부) 운영비 원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 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원조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 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 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351, ) 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학자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등)를 근 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590, )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 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408, ) 노무법인 B&K 3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제7편 Q&A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7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개요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해당 사업(장)의 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창구 단일 화 절차가 개시됨.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교섭참여노조) 확정한 후 다음으로 교섭참여 노조 중에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확정된 교섭참여 노조가 1개인 경우에는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며, 사용자와 단체교 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만약, 교섭참여노조가 확정된 후 14일이내에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함. 노무법인 B&K 37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개요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Y Y N N Y N Y 노무법인 B&K 38 N Y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8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개요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A 60 B 30 C 10 D 10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 ] [] [ ] []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 가능 조합원수등 기재한 서면 제출 7일간 공고위반시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7일간의 공고기간 내 조합원수등 기재한 서면 제출 공고기간 종료 익일에 확정통지 공고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5일간 공고 노조는 공고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노무법인 B&K 40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10일 이내 결정)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9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시행령 제14조의2)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등명칭 불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 가능.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 없이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교섭 요구 가능. 기업별노조, 산별 직종별 지역별노조의 지부 분회라도 근로조건 결정권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것이라면 설립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노조법시행령 제7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예 : 생산직과 사무직, A공장과 B공장)에도 모든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해야 함.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중가장빠른단체협약의 만료일이 그 기준일이 됨(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B&K 41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나. 교섭요구 시기(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등명칭 불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중가장빠른단체협약의 만료일이 그 기준일이 됨(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예시)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 ~ 교섭 요구 가능 시기 : 부터 교섭요구 가능 시기 전에 교섭을 요구했다면 사용자는 거부 가능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0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다. 교섭요구 방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교섭요구는 조합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노동부 M 11쪽 교섭요구서면 양식 참조 이미 교섭단위가 분리되었다면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조합원 수를 기재함. 노무법인 B&K 43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라.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 그날부터 7일 동안(초일 불산입) 교섭요구 사실 등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 노동부(M) :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함. 노동부(M) : 교섭단위가 분리되었다면 해당 교섭단위만을 대상으로 공고하면 됨. 노동부(M) 12쪽 공고문 양식 참조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1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마.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시행령 제14조의 4)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간) 내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해야 함. 이 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됨. 교섭요구서에 조합명칭, 교섭요구일 현재의 조합원 수 등기재(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기재사항과 동일) 노무법인 B&K 4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바.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와 이의신청(시행령 제14조의 5)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이 끝난 날의 익일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교섭 참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해당 노조에 통지하고,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이 끝난 날 의 익일부터 5일 동안 교섭참여를 요구한 노조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공고하 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노동부(M) 15쪽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문 양식 참조 1 확정공고 1.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4.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교섭참여노조에 대한 확정공고사항에 대하여 이의(자신의 제출 내용과 다르게 공고 or 미공고)가 있는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5일)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다른 노조와 관련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2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사.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와 이의신청(시행령 제14조의 5)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정공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 일간 신청 내용대로 수정공고하고 이의신청 노조에 통지해야 함(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 2 수정공고 사용자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정공고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 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1.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공고를 한 경우: 수정공고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 5일 이내 노동위원회는 위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교섭참여노조 확정 결정)을 하여 야 함(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제5항). -3노동위원회 확정결정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위법 월권인 경우에 한해 중노위에 재심신청, 행정소송 가능. 교섭참여노동조합 확정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그에 대한 불 복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 니한다(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 제70조 제2항).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참 여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함. 노무법인 B&K 47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의 내용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사. 교섭참여 노조 확정의 효과(시행령 제14조의 6 등) 교섭참여노조 확정의 유형 1. 사용자의 확정공고에 대해 그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는 노조 2. 사용자의 수정공고에 대해 5일간 이의가 없는 노조 3. 노동위원회가 교섭참여노조로 확정 결정한 노조 교섭참여 노조로 확정된 노동조합만 1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가능, 2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됨, 3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인원에 포함, 4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가능 교섭참여 노조가 아니면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불가, 2 조정신청 불가, 3 쟁의행위 불가 확정된 교섭참여노조가 1개이면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임 확정된 교섭참여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를 거쳐야 함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3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3. 교섭단위 분리제도 4. 공정대표의무 5. 쟁의행위 6. 교섭대표노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제7편 Q&A 노무법인 B&K 49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1사 1교섭의 원칙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A 60 C 10 A 47 B 45 B 30 C 8 3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4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1사 1교섭의 원칙 (10% ) 안하면 안되면 이의있 으면 없으면 안되면 교섭참여노조 확정 결정일로 부터 14일한 노무법인 B&K 교섭참여노조 확정 결정일로 부터 14일한 자율단일화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자는 5일간 공고 51 사용자의 공고기간내 이의신청 가능 10일 이내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 통지 공동교섭대표단 참여자격 : 참여자격 노조의 조합원 수가 창구단일화 절 조합원 수 비례 차 참여노조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 10명 이내 결정 사용자에게 통지 : 자율단일 화기간만료 10일(과반수노 조 없는 결정 통지일 5일) Copyright(C) 이내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가. 원칙과 예외 원칙 :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게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할 의무 부과(법 제29조의2 제1항) -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단일화(1 社 1 交 涉 ) 예외 : 일정기한(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내에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토록 허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5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최초 교섭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로 하는 기간(교섭참여노조 확정일로부터 14일한) 내에사용자가 개별교섭에동의(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는 것에대한 동의) 하는 경우 개별교섭을 실시할 수 있음. 노동부(M) : 교섭참여 노조가 확정된 경우에만 기한 내에 개별교섭 동의 가능(사전 동의 불가). 기한을 벗어난 개별교섭 동의는 무효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 해당기간 내에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과반수 대표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다음단계로 자동 전환 일부 노조만 대상으로 개별교섭에동의하는 것은 불가하며, 동의 시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참여노동조합 전체임 교섭참여노조 확정 후 신설된 노조 or 교섭 비참여노조에대해서는 사용자의 교섭의무 없음. 노동부(M) :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기간 : 개별교섭에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 노동부(M) :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노조 or 교섭비참여노조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노무법인 B&K 53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다.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자율 단일화) 복수의 노조 상호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의2 제2항)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여하는 노동조합(교섭참여노조)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노조간 자율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모든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됨(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서명 또는 날인은 교섭참여노조 모두가 해야 함. 사용자에대한 통지 후 일부 노조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됨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동의를 철회한 노조도 교섭참여노조 의 지위를 유지함.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6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라. 과반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1) 개요(과반수노조란?)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에실패한 경우 과반수 노조 에게 교섭대표권 부여(제29조의2 제3항). 과반수노조란 확정된 교섭참여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를 의미함(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아님). 과반수노조가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노조로 인정,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인정(법 제29조의2 제3항). 후에위임 또는 연합의 의사를 철회해도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는 유지됨. * (위임의 경우)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A노조 40명, B노조 30명, C노조 20명인 경우 과반수노조가 없으나, C노조가 A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할 경우 A노조와 C노조의 연합체의 조합원은 60명으로 전체 조합원 90명의 과반수가 되므로 A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 * (연합의 경우)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A노조 40명, B노조 30명, C노조 20명인 경우 과반수노조가 없으나, A노조와 B노조가 연합할 경우 A노조와 B노조 연합체의 조합원은 70명으로 과반수가 되므로 A노조와 B노조의 연합체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 노무법인 B&K 5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2)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임을 사용자에게 통지(자진 통지) 교섭참여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됨 위 노동조합이 자율 단일화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 -통지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간 이를 공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 -노동부(M) 23쪽 과반수노조 공고문 양식 참조 이에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확정 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과반수에미달하게 되어도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 유지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7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반수노조 공고에이의를 제기하려면 노동조합은 5일간의 공고기간 내에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을 해 야함. 이의신청 없으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 노동부(M) : 사용자가 공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교섭참여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 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 합원 수에대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7 제4항,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2항). 1.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조합원 명부(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나. 조합비 납부 증명서 다. 노동조합 규약 사본 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마.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동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 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함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1 항). 노동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자진통지 노조)을 교섭대표조합으로 결 정하여야 함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2항). 조합원 수 산정은 사용자의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함(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노동위원회는 과반수노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하여 교섭참여노조와 사용자에게 통지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 기간 내에조합원 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1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8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중가입조합원은 조합비 납부노조 원칙, 기타의 경우 조합수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숫자 1을 더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각각 더할 것 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각각 더할 것 노무법인 B&K 59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마.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교섭참여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야 함 (법 제29조의2 제4항). 공동교섭 대표단은 먼저 노조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따라 구성 공동교섭대표단에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여한 모든 노조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 (법 제29조의2 제4항). 10% 미만 노조라도 단체협약은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인원에도 포함.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9 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가. 개요 교섭대표노조(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법 제29조 제2항). - 즉,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됨 -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불가, 독자적인 쟁의행위 불가 또한, 교섭대표노조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한 이상 교섭 쟁의 등은 교섭대표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교섭대표노조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음(법 제29조의5). * 제2조제5호 : 노동관계 당사자 정의 * 제29조제3항 제4항 : 교섭권 위임 관련 * 제30조 : 교섭 등의 원칙(성실교섭 등) * 제37조제2항 : 노조가 쟁의행위 주도 * 제38조제3 :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수행 지도의무 * 제42조의6 :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 제44조제2항 :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 쟁의행위 금지 * 제46조제1항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가능 * 제55조제3항 : 조정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대한 노조 추천권 * 제72조제3항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시 노조 참여권 * 제81조제3호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권 노무법인 B&K 61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나. 권한과 의무 교섭대표노조의 권한 단체교섭권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그 지위유지기간 중 새로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교섭당사자가 됨 단체협약 체결권 조정신청 권한 쟁의행위 결정의 주체가 되는 지위 교섭대표노조의 의무 신의에따라 성실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함(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됨 (법 제30조 제1항) 공정대표의무(법 제29조의4)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법 제41조 제1항) 노무법인 B&K 62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0 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다. 지위 유지기간 (1) 일반 원칙 시기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함((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의 종기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내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권은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행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후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권은 새 교섭대표노조가 행사 노무법인 B&K 63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다. 지위 유지기간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2) 새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새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만 기존 교섭대표노조는 그 지위를 유지함(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3) 지위유지기간 만료 후 새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함(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4) 교섭대표노조가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재차 교섭대표노조 확정절차 진행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1 3. 교섭단위 및 교섭단위 분리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가. 개요 교섭단위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야 하는 단위, 즉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를 말함 (법 제29조의3 제1항).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법 제29조의3 제1항). 교섭창구 단일화는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 불문 교섭단위 분리결정 전에는 조직대상이 다른 노동조합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참여해야 함.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노사)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할 수 있음. 노동부(M) :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임의적 교섭단위 분리 불가 노무법인 B&K 6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 교섭단위 및 교섭단위 분리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나. 신청주체 및 신청시기 노사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29조의3 제2항). 교섭참여노조가 아니어도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 가능 교섭단위분리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선행절차에해당함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기간(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1 시행령 제14조의3에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시행령 제14조의3에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특정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공고한 날부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수 없음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절차에대해서는 입법 미비.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2 3. 교섭단위 및 교섭단위 분리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의 효과 교섭단위 분리에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 정지(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 특정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을 할수없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교섭단위 분리에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한하여 불복(재심, 행정소송)이 가능함(법 제29조의3 제3항). 노무법인 B&K 67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 교섭단위 및 교섭단위 분리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의 효과 분리신청 가능 분리신청 불가 분리신청 가능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 勞 ) 교섭요구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정지 분리신청 분리결정신청 기각 사( 使 )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분리결정 분리된 교섭단위별 창구단일화 진행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3 3. 교섭단위 및 교섭단위 분리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라.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과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교섭단위 분리는 교섭대표노조 결정의 선행 절차임)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 단협이 있는 경우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 요구 가능 분리된 교섭단위에 2개 이상의 단협이 있는 경우 - 먼저 도래하는 단협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 분리된 교섭단위에 적용되는 단협이 없는 경우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언제든지 교섭요구 가능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에대한 효력은 중재재정의 효력이 준용되므로 위법 또는 월권의 사유로 확정된 판결에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함. 노무법인 B&K 69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 공정대표의무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9조의4 제1항). 비참여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에대한 차별은 시정 대상 아님.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임(법 제29조의4) 교섭하기 전 또는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공정성유지의무)를 부과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를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42조의6) 이를 어길 경우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할 가능성 있음. 교섭대표노조는 근로조건 등규범적 부분뿐 만 아니라 채무적 부분을 모두 교섭하고 이에대한 공정대표의무 부담 교섭 및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단체협약의 적용, 조합활동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 차별적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행위시(단협의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가능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에대한 시정요청의 주체는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며 개별조합원은 해당 노조를 통해 그 위반을 시정할 수 있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대한 불복절차 및 벌칙 준용(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89조 제2호). 불복사유가 위법 월권에의한 경우로 국한되지 아니함. 노무법인 B&K 시정신청 접수 조사 및 관계 당사자 심문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정 위반이면 시정명령, 위반이 아니면 기각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4 5. 쟁의행위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교섭대표노조가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은 물론 쟁의행위 주도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을 부담함(법 제29조의5, 제38조 제3항).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음. 노조원은 교섭대표노조에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7조 제2항, 제29조의5)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법 제41조 제1항)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에서 제외되는 10% 미만 노조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인원에 포함됨. 노무법인 B&K 71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6. 교섭대표노조 관련 쟁점 및 해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 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일당시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 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따 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 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5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제7편 Q&A 노무법인 B&K 73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1. 복수노조 설립으로 예상되는 문제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1.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 2.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 감소 3. 급격한 노사관계 비용 상승. 4. 외부세력개입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 5. 노노 갈등에 따른 근로자간 대립. 6. 교섭창구 단일화과정의 혼란. 7. 상시적인 노사갈등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6 2. 복수노조허용이후노사관계전망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쟁의 발생 가능성 높아짐 노조간 선명성 경쟁 조합원 비율 증가 복수노조의 책임 분산 파업의 파괴력, 강도는 저하될 가능성 있음(파업기간 단기화) 다른 노조의 협조 필요, 눈치를 살펴야 하고, 다른 노조가 파업 중 업무복귀할 가능성도 있음(이탈 조합원 제재 불가) 세력이 약화된 산별노조의 지배 영향력 축소(연대투쟁 약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시기집중 파업을 하기 어려워짐 Time Off 제도로 노조 구심세력약화 노무법인 B&K 75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3. 단체교섭 전망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은 소수에 불가할 것이고 대부분 기업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이 채택될 것임 교섭단위 분리의 문제로 인한 갈등 고조 교섭권을 확보에 실패한 소수노조는 조합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임(대 사용자 협의, 선전물 활용, 집회, 과반수 노조 비판 등) 교섭의제 축소(사업장 내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에 치중) 조합원 포퓰리즘 증가 교섭기간 장기화 교섭창구 단일화에 상당한 시간 소요 노조간 이해관계 대립 교섭비용 증가 산별교섭 퇴조, 기업단위 중심으로 교섭 패턴 변화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7 4. 단체교섭 대응전략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로드맵 설정 후 전략적 접근 필요 위법의 소지가 있는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함 비조합원 차별, 특정 노조의 조합원 차별은 노조의 분할 및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에유리함 소수노조 난립 의 상황을 피해야 함 특히 대기업의 경우 상급 노동단체 대리전을 치르는 일을 피해야 함 노사협력주의 강화, 활용 사용자단체 집단 탈퇴 or 해산 고려 노무법인 B&K 77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제1편 개정 노동조합법 개요 제2편 타임오프제도 제3편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제4편 교섭참여노조 확정 제5편 교섭대표노조 결정 제6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방안 제7편 Q&A 노무법인 B&K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48 임종호노무사 임종호 노무사 (노무법인 B&K)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드림빌딩 3층 Tel : (직) ( ) Mobile : 노무법인 B&K 79 Copyright(C) Lim Jongh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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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학에서의 직종별인사노무 관리와 평가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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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학에서의 합리적 합법적 용역 (도급/파견/하청등) 관리방안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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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대학 노사관리 운영 사례 (한양대학교 사례) 전병곤 (한양대학교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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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학 노사관리 운영사례 - 한양대학교 사례 전병곤

128 차 례 1. 사례 1 : 에리카 캠퍼스 용역 미화원 본관 점거농성 2. 사례 2: 서울캠퍼스 학사지원 직원 파업사태 사 례 1 -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미화용역 사례

129 본관점거경과 본관앞 농성, 본관 총장실, 부총장실 복도 점거 총무관리처장 면담 세정제 음독사건 발생 부총장님 면담 총무관리처장 최후통첩 조식 후 단식시작 시20분경 자진철수 안산노동지청장 주관회의(노동부,경찰,대학,업체,노조) ~02.15 서울,에리카 정문집회

130 한양대 청소용역 33명 여성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시흥 비정규노동센터 안산YWCA 안산YMCA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경실련 통일마당 민주노동당 안산시위원회 한양대ERICA캠퍼스 총학생회 민예총안산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131 청소용역 운영의 변화 2개 업체 67명 운영 3개 업체 55명운영 청소용역 운영변화 사유 기존 2개 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 포기 최저임금 탈피를 통한 미화원 복지 증진 경쟁과 성과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화

132 초기 점거 농성자 요구사항 반드시 한양대학교에 복직 되어야 한다 18명만 구제되면 농성을 풀겠다 너무 분하고억울해서 어머님 한 분 음독자살 시도 2009년 12월 31일 업체와의 면담후 자진귀가후 2010년 1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외부관계자가 참여한 촛불시위 도중 변기세정제를 마시고 병원후 중환자실 에서 일반실로 이송 치료중

133 (부당)해고사태? 기존 업체는 2009년 11월에 해당소속 근로자에게 12월로 계약만료 통보 신규업체는 12월 16일 최종 선정통보를 받고 12월 22일 부터 개별 면접 후 30일과 31일 양 일사이 채용결과 통보 노조활동으로 고용이 되지 못했다. 노조 탄압이다. 기존 59명 여성 근로자중 57명이 노조원 이중 33명의 여성근로자가 고용

134 농성자수의 변화 18명 근로자 11명 2명 지부인력 1명 열악한 환경에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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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사 례 2 -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사지원직원 사례 - 한양대학교 직원의 구조 행정직 원 직 원 기술직 원 기능1 직 원 기능2 직 원 직 원 을 행정직 원 기술직 원 학사 지원 직 원

139 학사지원직원 1990년대에 임용된 학과조교, 행정조교 등 비정규직 2003년 3월 고용이 보장된 고용안정 조교 로 전환 (2003년 당시 84명, 월 현재 67명) 기존 학과조교, 행정조교 등의 직종 명칭을 사회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2007년 학사지원직원 으로 변경 주요 업무는 수업지원, 교수지원, 학생지원 등 주 근무 부서는 단과대학 행정팀 등 교육 지원 부서 파업경과(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년 단체교섭 조정신청 임금인상, 정년연장 (지노위 조정안 : 임금 5%인상, 정년 50세에서 55세로 연장) 노사 양측의 거부로 결렬 무기한 전면 파업 (천막농성 시작) 총장 자택 앞 1인 시위 시작 파업 후 1차 교섭 (임금을 2011까지 23% 인상해줄 것을 요구) 파업 후 2차 교섭 (5년 내에 전원 직원(을)로 전환 요청) 직원(을)로 전환은 인사정책이므로 교섭 사항이 아님을 노사 양측 인정 대학 의견 거부 후 기습적 본관 불법 점거 대학측은 학사지원직원 중 일부인원을 직원(을)로 전환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한다는 의견피력 대학측 의견에 대한 반발로 한양대학교 본관 불법 점거 농성 (9. 8 ~ 9. 9)

140 파업경과(2/2) ~16 노동부 면담 요청에 의한 대화 진행 (2일간 21시간 대화) 노조측이 직원(을) 전환을 단체협약에 넣어 줄 것을 요구하여 실무 접촉 결렬 파업 후 3차 교섭 인사정책 시행에 관한 합의문 요구 노사 양측 교섭위원장 회동 인사정책 시행에 관한 합의는 불가, 직종전환 (학직 직원(을))은 모색 농성 천막 재설치 당일 20:00시까지 교섭을 위한 최후 시한 통첩 단협 일괄 체결 임금 및 정년 동결로 단협 체결 직종전환에 관해서는 2011년부터 인사정책으로 시행 주요 행위(1/3) 대외 기관에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 교육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등 피케팅 경영진 괴롭히기 개인 자택 근처 1인 시위, 주변 집회 등 (전국대학노조 세력 연대 등) 총장출근시방해행위 총장 참석 외부행사 시 행사장에서 피케팅 교내 업무 방해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본관 앞 농성 천막 설치, 선전 현수막 무차별 설치 개교기념식, 입시설명회, 학위 수여식 등 행사 시 피케팅 등 단체행동 중앙현관 무단 점거 및 현수막 설치, 대자보 설치

141 주요 행위(2/3) 불법 집회 개최 촛불 집회 등 전국대학노조 및 주변 민주노총 관련 단체 동참하는 행사 진행 파업승리 결의 대회 등 학생 참여 유도하는 교내 행사 개최 각종 시비거리 제기 노조 집행부 사찰 문제 제기 현수막 도난 신고 등 대학본관 불법점거 9월8일 ~ 9월9일 기습적 본관 점거 총장면담 요청의 위한 방문이라고 핑계를 댐 각 언론사에 취재요청 주요 행위 (3/3) 대학과 조합원 간 접촉 차단(학내 왜곡된 선전 홍보활동) 노조는 대학과의 협상 내용 등 사실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과 학내에 부분적으로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키거나 왜곡하여 전파함 언론 매체 이용한 선전 활동 한겨레,경향 신문 등에 박스광고 게재 진보언론(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에 취재 요청/ 트위터와 인터넷 포탈사이트 활용

142 주요 대응 (1/2) 총괄적 의사결정체 구성 부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TF 구성 (총무, 관리, 학생 등 관련 부서) 관련 대책 회의 및 총장 보고 정례화를 통해 정책 결정 파업초기에 대학의 원칙 천명 급여인상 및 정년연장 절대불가 원칙 천명 교수, 학생, 직원 대표에게 대학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함 외부세력의 폭력성과 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선전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 대학의 상황 및 노조의 행동 추이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법적,행정적 자문 협조 노무관련 전문자문역 선임 주요 대응 (2/2)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소극적인 쟁의 활동 및 일상적 쟁의 행위는 무관심 대응 자명한 불법 행위 및 새로운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가능하다면 공권력 협조 요청 등으로 인한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 관련 대책 회의 및 총장 보고 정례화를 통해 정책 결정

143 시사점 질의 응답

144 감사합니다. Tel : 02) Fax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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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대학에서의 인사노무관리 제규정 이해 및 해설 남궁정연 (노무법인 인재컨설팅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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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대학에서의 인사노무관리 제규정 이해 및 해설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부대표 노무사 남궁정연 I. 취업규칙 관리의 기본사항 II. 채용규정 III. 휴직규정 IV. 직위해제 규정 V. 징계규정 VI. 퇴직규정 VII. 보수규정 VIII. 계약직규정

150 취업규칙 관리의 기본 사항 Ⅰ. 프로젝트 필요성 채용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1 채용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채용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2 채용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휴직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3 휴직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직위해제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4 직위해제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징계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5 징계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징계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6 징계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징계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7 퇴직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퇴직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8 퇴직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보수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59 보수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보수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160 계약직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계약직 규정 Ⅰ. 프로젝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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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11 대학 교수 직원연수 노무관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2011년 11월 2011년 11월 일 인쇄 일 발행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00 호텔인터불고 내 전화: 053) , 1586 팩스: 053) 인쇄처 (주)성우 애드컴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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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 필요성 011 012 026 039 056 072 Ⅱ.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의 처리 4. 공익신고자 보호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083 090 106 107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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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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