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최봉석ㆍ구지선.hwp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08최봉석ㆍ구지선.hwp"

Transcription

1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1)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은 초국경적 환 경피해로서 국가책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고 초기 원전에서 해양에 유입 된 방사성물질은 사고의 여파로 인한 콘크리트 균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도 쿄전력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일본 정부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최근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은 고의적인 환경오염행 위로서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해양배출결정은 국 가의 행위이고, 국제법상 의무위반에 해당되며,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조약법상으로 원전에서의 오염수 배출 을 우리나라에게 조기통보를 하지 않은 것만이 의무위반에 해당된다. 결국 일본의 국가책임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행위가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피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초국경적 환경피해 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2 226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오염행 위와 다른 국가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확 대될 우려가 있거나 국제협약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국제적으로 원 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협약 과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에서는 원자력 사고에서 발생되는 책임과 배상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나, 체약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체약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자력 사고에 의한 환경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서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제손해배상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Ⅰ. 문제의 제기 해양오염은 하천 등 육상수질오염과는 달리 해류에 의해 다른 영역(대륙, 섬, 하 천, 영해를 포괄한다)까지 확산될 수 있는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에 UN해양법협약 등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국경을 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국제협약이 채택되어 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나 해양투기 등에 특성화되어 있을 뿐 육상으로부터 기인한 오염은 국내법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해일(tsunami)을 동반하였고, 해일로 인 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장치가 가동을 멈췄다. 이 후 원자로에서는 노심용해 1) 가 진행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최소한의 냉각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투입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작업 도중 기체가 발생하는 등 방사성물질 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으며, 원자로 내부에서는 높은 방사능 수치의 물웅덩이가 1) 노심용해(core meltdown) 는 원자로의 노심에 있는 핵연료가 과열이나 이상으로 인해 내부의 열이 급격히 상승하여 연료 집합체나 노심 구조물이 녹아내려 파손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전기 의 공급중단으로 인해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연료봉이 노출되고, 노심 안이 비정상적으로 온도 가 상승하여 노심용해사태를 초래하였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27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소 근처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회 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고, 인근 해역과 먼 바다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성 요오 드가 검출되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해류를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초국경적 인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방사성물 질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전국 각지의 측정소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사고를 원인으로 미량의 방사성 요오드(I-131)와 세슘(Cs-137, 134), 제논(Xe-133) 등 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시설의 균열을 통하여 고농도의 오염수가 해양에 유출되었 고, 일본 정부는 원전 내부에 저장되어 있었던 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대량 배출 함에 따라 심각한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법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방사성물질에 의 한 환경피해 역시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국제 법적ㆍ국내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긴박한 현실문 제가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 배 출로부터 비롯된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해 검토함 으로써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1. 사고의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이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이라고 한다) 사고는 2011년 3 월 11일 일본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을 원인으로 하는 해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냉각장치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하였다. 지진발생시 원자력발 전소의 가동은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되어 있고, 긴급노심냉각장치(Emergency

4 228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Core Cooling System, ECCS) 2) 가 작동하여 정지된 원자로의 냉각이 유지될 수 있도 록 되어 있었다. 원자로가 냉각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원자로의 노심은 남은 잔열에 의해 용융되고 이로 인해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 는 자동냉각장치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에서 는 지진해일로 인해 냉각장치가 훼손되었고 원자로의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 과적으로 제1원전의 제1호기는 수소가스가 폭발하여 건물외벽이 파괴되고 노심용해 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의 원자로의 경우에도 설비손상과 노심용해의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정부와 도쿄전력은 바닷물(냉각수의 역할을 한다)을 투 입하여 원자로의 열을 식히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핵 연료봉이 완전 노 출되었다. 현재 후쿠시마 현의 토양에서는 대피기준을 초과하는 요오드와 세슘이 검 출되고 있으며, 사육된 육우( 肉 牛 )에서 식품위생법 상 잠정 규제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3) 이후 원전 시설의 균열을 통하여 고농도 방사성물질 오염수(이하에서 는 고농도 오염수 라고 한다)가 해양으로 유입되었음은 물론 고농도 오염수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저농도 방사성물질 오염수(이하에서는 저농도 오염수 라고 한다) 4) 를 대량으로 해양에 배출함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해양오염은 심화되고 있는 상 황이며, 우리나라에도 해양환경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사고등급기준 7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전사고와 같은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후쿠 시마 원전은 이미 원자로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향후 이를 폐쇄할 예정이다. 사고원전의 폐쇄와 발생 손해의 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략 30년에 이르는 기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긴급노심냉각장치(ECCS) 는 원자력발전소의 배관이 파손되는 등 냉각재가 유출되는 경우 보조 냉각 재를 투입하여 노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 속에 대량 의 물을 보내거나 연료봉에 직접 물을 가하여 가열된 연료봉을 냉각시키고 파손을 방지한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는 긴급노심냉각장치가 작동되었음에도 냉각불능으로 노심 용해가 일어났다. 3) 식품위생법 상 세슘은 잠정 규제치가 1g 당 500Bq(베크렐)로 육우에서는 510Bq이 검출되었다. 4) 저농도 오염수에서 검출된 요오드131의 평균 농도는 1cm3당 Bq로 법정기준인 0.04베크렐의 평 균 100배이며, 일부는 기준의 약 500배에 달한다.

5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해양오염과의 관계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기능 복구를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원자로와 원전시설 내부 에서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물웅덩이를 형성하였고, 원전 부지의 지하수 역시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됨으로써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원자로에 투입된 물 중 대부분은 조준이 잘못되었거나 넘치면서 고농도 오염수가 되어 인근 설비 등에 고여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5) 또한 원전 제2호기에서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콘크리트 균열로 인해 고농도 오염수가 해양으로 직접 유출되었으며, 6) 최근에는 사고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해역에서도 기준치의 2배에 이르는 방사 성 요오드가 검출되고 있다. 특히 집중폐기물처리시설에 보관하고 있던 다량의 저농 도 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함에 따라 국경을 넘는 해양오염이 가속화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 중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반감기 가 8일~138일 정도이지만 해조류나 조개류 등을 통해 해양 먹이사슬에 침투할 수 있 고, 세슘과 플루토늄( 239 Pu)은 반감기 7) 가 길기 때문에 인근 해저 침전물에 축적될 수 있다. 해양에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해양생태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어류 등에 연 속적으로 축적되어 대형어류에 축적되면서 그 생물학적 오염범위는 광범위하게 확장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방사능 피해를 입히게 된다. 3.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은 하천 등과는 달리 해류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5) 원전 제2호기의 물웅덩이 표면에서는 정상치의 10만 배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고, 표면의 방사선 량은 시간당 1천 밀리시버트(mSv) 이상이다. 방사선 관련 피폭 단위는 시버트(Sv)로서 1시버트는 1 천 밀리시버트(mSv)를 의미한다. 법적인 방사선허용피폭선량은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경우 5년간 전 신 100mSv, 연간 50mSv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일반인의 경우 연간 1mSv, 사고 시 법적 최대허용선량 은 전신 500mSv, 피부 5000mSv이다. 6)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방사성 요오드 오염도는 기준치의 3,355배에 달하고 있으며, 세슘 역시 기준 치보다 80배 이상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다. 7) 세슘의 반감기는 108일~30년이며,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최소 88년에서 표준 24,110년, 최대 년에 이른다.

6 230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본과 동해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어장의 파괴나 오염된 어류의 유입 등 방사능의 영향이 있을지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먼저,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인 하여 근해가 오염되는 경우와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 등이 우리나라 근해에 서 어획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해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경우 해양 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등의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장의 파괴로 인해 어업을 생 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방사성물질의 경우 반감 기가 길기 때문에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건강 을 해치게 되므로 어장의 오염은 곧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또한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가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거나 수입될 경우에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입 힐 수 있다. 8) 하지만 이 경우 일본 동쪽 바다에 서식하는 어류가 우리나라 근해로 올 확률은 높 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는 서로 다른 군이며 회유 방향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처럼 일본 연근해로부터 유입되는 해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우리나라 연근해와 해안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류는 동해와 연결된 동중국해이 고, 동중국해와 후쿠시마 앞바다가 연결되려면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 동중국해에 도 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오징어, 고등어 등 난대성 어종 의 경우 일본 남부 해역을 통해 겨울철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물질은 장기간이 소요되어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해류를 통 해 유입이 가능하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어류에 방사능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획되는 생태, 생 갈치, 냉동꽁치 등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 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 였다.

7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31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1. 방사성물질과 리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은 사람과 동물에게 유전적인 영향 을 미치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 9) 원자로가 핵분열을 할 때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은 1,700여종에 달하며,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 방사성 요오드, 제논, 옥소, 세슘, 플루토늄 등이다. 이 중 방사성 요오 드의 경우 갑상선에 축적될 경우 갑상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논 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세슘은 노출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플루토늄은 다른 방사성물질과는 달리 알파선을 방출하므로 세포 파 괴력이 감마선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특히 플루토늄은 의학용으로 사용되는 요오드, 세슘 등과는 달리 독성이 강해 사용되지 않고, 분진을 흡입할 경우 폐에, 물로 섭취할 경우 골수와 간에 암이 발생하는 등 발암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한 산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플루 토늄서멀방식(Plutonium-thermal) 11) 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대량유출 가능 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물질들은 안전기준을 통해 사람과 환경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유출을 금지하는 등 리스크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9) 만약 인체조직이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 급성으로 출혈, 면역기능의 약화, 화상, 모발상 실, 혈소판 감소 등이 나타나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적은 양에 노출되는 경우 에는 만성적인 영향으로서 백내장, 백혈병 등이 발생될 수 있고 갑상선 암, 피부암, 유방암 등을 포함 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한 유전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염색체 이상이나 변화를 포함하여 유전체 의 손상을 야기한다. 10) 알파선은 투과력이 약해 신체로 흡수되기가 어렵지만 일단 신체 내부에 들어가면 방사선을 계속 방 출하고, 다른 물질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어 세포와 장기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 11) 플루토늄서멀(Plutonium-thermal)이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우라늄과 혼합한 MOX(Mixed Oxide) 원료로 만들어 열중성자 원자로에서 태우는 것이다.

8 232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2.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의 해양배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전 시설의 균열로 인하여 고농도 오염수가 해양에 유출됨 은 물론 고농도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고의적으로 저농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방사성물 질이 포함된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해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이하에서는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이라고 한다) 12) 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협약에서 방사성폐기물 은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 하여 더 이상 사용이 예견되지 않고 체약 당사자의 입법 및 규제체제 하의 규제기관 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로서 규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이 며, 13) 사용 후 핵연료 는 원자로 노심에서 방사되고 영구적으로 인출되는 핵연료 를 의미한다. 14) 방사성폐기물 의 경우 관리에 있어서 배출이 포함되지만, 사용 후 핵연 료 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취급과 저장만을 관리행위에 포함할 뿐 배출 은 금지된다. 이 협약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와 방사성폐기물 은 모두 잔열의 제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한편 그 발생을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관련 된 생물학적ㆍ화학적 위험 등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안전규율을 위해 법령 및 규제체제를 수립하고, 허가체계를 구축하며, 제도상의 통제와 검사 등을 통 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규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 12) 이 협약은 반감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방사능이 남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고, 방사선 영향을 수반하는 사고를 예방하며, 사용 후 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 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rticle 1. 13) See supra note 12 article 2 (h). 14) See supra note 12 article 2 (n).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에서의 사용 후 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해 당한다. 원자력법 시행령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 또는 열발생률이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33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이행되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확 보되고 있는 만큼, 이 협약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 한다. 따라 서 원자력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해양에 유출되거나 고의적으로 배출함으로 써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해양오염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UN해 양법협약 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방사성물질 배출에 의한 초국경적 해양오염 가. 초국경적 환경피해 초국경적 환경피해(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s or Damages) 의 정의는 1979년 초국경장거리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에서 물리적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국가의 관 할 하에 있는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관할지역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 을 초국경장 거리오염 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경적이라 함은 자국의 관 할권 또는 통제 내에서의 행위가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15) 환 경피해는 환경에 대한 오염행위로 인한 피해로서 인간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 을 지칭한다. 환경오염 은 인간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물자원에 유해 하며 인간의 건강에 위험하고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가 환경에 투입되는 행위 로서, 피해의 내용은 신체적ㆍ재산적 피해와 순수한 자연생태계의 피해로 나눌 수 있으며, 피해대상은 대기오염, 육상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모두 환 경피해라고 할 수는 없기에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즉 무해한 정도 15) 이에 대해서는 초국경, 국경을 넘는, 월경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초국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논문은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29권 1호, 2007, 193면, 최승 환,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제2호, 1995, 171면, 한삼인ㆍ강 승균, 초국경 환경피해와 국가책임, 환경법연구 제31권 2호, 353면이 있으며, 국경을 넘는 이라는 용 어는 박기갑, 국제법상 국가간 대기오염 방지와 그 규제동향, 국제법평론 1호, 1993, 45면, 월경 이라 는 표현은 김태천, 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법학논총 제9호, 1993, 83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국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10 234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를 초과하는 양이나 농도의 유독성 및 물질의 배출과 열의 방출로 생태계에 심각하 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해지거나 16) 인간의 쾌적함을 저해하는 수준 등 일정한 정도 이상의 피해여야만 법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볼 것이다. 17) 이와 같이 볼 때,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 역시 해류를 통하여 초국경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배출에 의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물질은 통제가 어렵고 장 기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큰 물질이므로 당연히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환경피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나. 육상기인 해양오염 해양오염은 인간에 의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대하여 유해하며,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위험하고, 어업 및 기타 해양의 적법한 이용을 포함 한 해양활동을 방해하며 해수이용에 필요한 수질의 악화 및 쾌적한 정도의 감소 등 의 해로운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가 해양환경에 반입 되는 것 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해양오염은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에 따라 육상기인ㆍ선박기인ㆍ해양투기기인ㆍ 해저개발기인ㆍ대기기인 해양오염으로 구별된다. 국제적으로 주로 문제되는 해양오 염은 선박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이나 인공구조물 등에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로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 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 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과 배상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16) 박기갑, 전게논문, 1993, 170면. 17) 장신, 국경을 넘는 오염에 관한 국제법상 방지의무,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1호, 1997, 184~185면.

11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35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해양오염은 육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육상기인 해양오염으 로서, UN해양법협약 에서는 육상기인 해양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 준은 각국의 법령에 의하되 국제적인 규칙과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결국 UN해양법협약 은 해양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해양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각국의 보호에 일임함으로써 그 구속력의 한계 를 노출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을 통해 해양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오염자의 책임을 귀속지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해양오염의 쟁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은 고농도 오염수의 유출과 저농도 오염수의 배출에 의해 발생된다. 18) 먼저 고농도 오염수는 원전 시설의 균열을 통해 바다로 유 입되었으며, 19) 일본 정부는 고농도 오염수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폐기물 처리시설에 있었던 저농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배출된 해역은 일본의 영해 와 배타적 경제수역이지만 해양오염은 국경을 넘어 다른 해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초래된 해양오염은 초국경적 오염의 실질을 가지며, 일본 국내법을 넘어 국제법적 규 율영역에 속한다. 일본 정부의 오염책임여부는 일본 정부가 저농도 오염수를 고의적 으로 배출한 행위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배출한 것이 국제법상 의무위반인지,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야기하는지의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상 저농도 오염수의 배출 이 허용되는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이하에서는 런던협약 이라고 한다) 상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허용되는지, UN해양법협약 에 따라 육상기인 해양오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지, 18) 본 글에서는 유출과 배출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출의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이고, 배출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의 의미이지만, 유출은 고의성이 적은 상태에서 해양으로 흘러 나간 의미를, 배출은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해양으로 내보낸 의미를 강조하였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9) 고농도 오염수는 균열부위에 특수 고착화제를 투입한 결과 현재는 해양 유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12 236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일본 정부가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상 조기통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가 일본정부의 책임을 판 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 조약법과는 별개로 국제관습법상 초 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1.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문제 국가가 자국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국제 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으로서, 국가기관의 행위 또 는 국가에 귀속되는 개인의 행위가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해당 국 가는 환경피해당사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초국경적 환경피해는 불법행 위로 인한 국가책임이 문제되며, 국가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일 것,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이 존재할 것, 환경피해가 발생될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에 귀속되는 환경오염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물론 사인의 행위의 경우에도 국가에게 사전에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해 태한 경우 국가의 행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국제법상 의무위반은 국가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 우를 의미하며, 이는 1 국가가 타국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관할 권 하에 있는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3 국가의 부작위로 인하여 타국의 자산 에 손상을 입힌 경우, 4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입힌 경우 등 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 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법 적 의무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행위의 재발

13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37 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선언적인 구제조치를 판결할 수 있다. 20) 결국 일본에서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에 대해 일본의 국 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이 조약법상의 의무위반에 해 당하고 이로 인해 국제관습법상의 초국경적 환경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야 할 것이다. 2. 조약법상 국가책임의 인정 가능성 가.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상 저농도 오염수의 배출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해양오염은 원자로의 냉각을 위해 투입했던 바닷물이 원전 시설 내부에 고여 있다가 콘크리트 균열을 통해 해양으로 유출된 것과 후쿠시마 원 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고의적으로 배출한 것을 원인으로 한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기능 상실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예상됨에 따라 원자로에 냉 각을 위한 바닷물을 투하한 결과 시설 내부와 지하에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하였고, 원전 건물과 해안 사이에 있는 오염수 저장시설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김으로 인하 여 고농도 오염수가 직접 해양에 유출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저농도 오염수 저장시설을 비우기 위한 목적으로 저농도 오염수를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였 다.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에서는 사용 후 연료에 대한 배출은 금지하고 있으나, 21)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22) 그러나 이는 규제받고 있는 원자 력 설비에서 정상적인 운영 중에 발생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규 제기관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로 환경으로 내보내는 합법 적 행위로서의 배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23)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에서는 체약당사국에게 유출이나 배출을 안전하게 20) 이에 대해서는 James Crawford and Simon Olleson, The Nature and Forms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Malcolm Evans (ed,), International Law, 2003, pp.460~461 참조. 21) See supra note 12 article 2 (o). 22) See supra note 12 article 2 (i). 23) See supra note 12 article 2 (c).

14 238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고의적으로 해양에 배출한 오염수가 사용 후 연료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배출은 협약에 의해 인 정된 배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 노심에서 방 사되고 영구적으로 인출되는 핵연료를 의미하므로, 배출된 저농도 오염수는 사용 후 연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전에서 보관 중이던 저농도 오염수를 해양에 배 출한 것은 규제기관인 일본 정부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로 환경으로 내보낸 합법적 행위가 된다. 또한 이 협약에서는 원자력 설비의 운영수명 기간 동안 방사성물질이 계획ㆍ통제되지 않고 환경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유출을 통제하고 그 효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절한 시행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4)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협약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수단은 존 재하지 않는다. 나. 런던협약 상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런던협약 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준설물질이나 하 수오니 등에 최저기준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양투기는 금 지된다. 그러나 악천후에 기인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이거나, 인명에 대한 위험이나 선 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절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투기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이러 한 불가항력적 투기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기가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투기로 인한 피해가 투기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비하여 적다는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동 협약상 투기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폐기 등을 의미하므로, 후쿠시마 원전이 인공해양구조물이나 플랫폼(이하에서는 인공해양구조물 등 이라고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 플랫폼은 고정식이나 부유식 24) See supra note 12 article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article 5 (1).

15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39 시설 또는 선착장 등이고 인공해양구조물은 일반적으로 해상 또는 해저에 설치된 구 조물을 의미하므로, 해안가의 육지에 건설되어 있는 원전은 인공해양구조물 등에 해 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폐기물 투기에 기인한 해양오염 은 선박 등 해양에서 추진이 가능한 이동수 단을 통하여 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강, 파이프라인, 하수시설을 통해 직접 바다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육상에 기인한 해양오염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원자력발전소가 인공해양구조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일 본이 저농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배출에 해당되며, 오염수를 방출하게 된 원인이 된 상태 또한 방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인 불가항력적 상 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26) 역 시 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른 국제적인 규제체 제에 의해 더 엄격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기관인 국 제원자력기구(IAEA) 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절차와 규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 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배출은 런던협약 과 바젤협약 의 적용대상이 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UN해양법협약 상 육상기인 해양오염 UN해양법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의 정의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 여 기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양오염에 포함되지 않는다. 27) 먼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자연재해인 지진에 의한 해일로 상실된 냉각기능의 복구를 위해 투입한 냉각수가 콘 크리트 균열을 통해 해양에 유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고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지 진에 있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서 인간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러 26) 바젤협약 의 정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으로서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의 수출ㆍ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27)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2003, 110면.

16 240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나 이 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피해나 위험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어떤 형태의 오염을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않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차적으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되어 있었던 저농도 오염수를 직접 해양에 배출한 것은 인간의 행위에 기인한 해양오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UN해양법협 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 중 육상에 기인한 해양오염 에 해당된다. 또한 이 협약 제198조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의 피해를 볼 급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피해상황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 히 통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배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등에 대해 조기통보 없이 배출을 행 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육상기인해양오염에 있어서 이 협약은 각국이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ㆍ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협약 자체로 구 속력 있는 실효성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오염수 배출이 UN해양법협약 에 위반된 행위라 하여도 이 협약에 의해 일본정부에 귀속되는 책임 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 라. 방사성폐기물 배출에 대한 조기통보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에서는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 국가에 조기통보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 협약은 방사능 물질 이 방출되거나 방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타국의 방사능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경을 넘어 방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당사국 또는 그의 관할이나 통제 하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체의 시설이나 활동을 포함한 모 든 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며, 28) 위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원자로에 적용된다. 29) 조 28)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article 1.

17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41 기통보에 의해 제공될 정보에는 핵사고의 시간, 정확한 위치 및 성질, 관련시설 또는 활동, 방사능 물질의 국경을 넘어선 방출과 관련한 핵사고의 추정된 또는 확인된 원 인 및 예상되는 진전 상황, 방사능 방출의 성질, 예상되는 물질적ㆍ화학적 형태와 양 및 그 성분과 유효고도를 포함한 방사능 방출의 일반적 특성, 방사능 물질의 국경을 넘어선 방출에 관련된 환경감시의 결과 등이 포함된다. 30) 따라서 일본 정부가 후쿠 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배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상 의무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는 분쟁해결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핵 사고에 대해 조기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규 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정 가능성 가. 국가의 행위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해 원인자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 가 국가의 행위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국가기관들, 즉 입법부, 행정부, 공기업 등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거나 환경기준의 설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국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31) 따라서 사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 가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인 정되며, 상당한 주의의 정도는 인접국가에 환경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 달 라진다.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해양오염은 국가의 행위와 사인의 행위가 혼재하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사기업으로 서 원전 운영상의 과실이나 원전 균열에서 유출된 고농도 오염수에 대한 관리소홀 등은 사인의 행위이다. 그러나 저농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은 지진 이나 화재 발생시 원자로와 핵 오염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필요 29) See supra note 28 article 2 (2). 30) See supra note 28 article 5. 31) 노명준, 앞의 책, 2003, 326면.

18 242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한 예방조치를 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핵원료물질ㆍ핵연료물질ㆍ원자로 등의 규제법 제64조 32) 에 근거한 정부의 행위이다. 또한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관 할권 내에 있는 사인의 행위를 규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33) 사기업의 행위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도쿄전력의 행위가 국제법상의 국가의무에 부 합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무이며, 34) 이 사건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 항이므로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따라서 해양오염을 유발한 행위가 도쿄전력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상당한 주의로 이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저농도 오염수의 배출은 국제법 위반의 판단대상인 국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나.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 국가의 행위로 인해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제법 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 이 다른 국가나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 다는 스톡홀름선언 제21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에도 나타나 있으며, 초국경적 인 환경피해금지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국경적 환경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감소시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가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국제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의 행위가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사고 자체는 지진해일이라는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되 32) 核 原 料 物 質 ㆍ 核 燃 料 物 質 及 び 原 子 炉 の 規 制 に 関 する 法 律 第 六 十 四 条 ( 危 険 時 の 措 置 ). 33) Lucas Bergkamp, Liability and Environment: Private and Public Law Aspects of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in and International Contex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p.158; Malgosia Fitzmauric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onment, Martinus Nijihoff Publishers, 2002, pp ) Trail Smelter 사건에서는 제련소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 I. A. A, 1938, 1966 (1941).

19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43 었지만 사고의 수습에 있어서 도쿄전력이 초국경적 환경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는지의 여부는 과실로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저농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 것은 고의의 행위로서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배출 함에 있어 인접 국가에 조기통보를 해야 하는 절차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위법행 위로서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와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가 권고한 기준치 35) 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국제법상 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 다. 심각한 환경피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초국경적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가 심각하거나 중대할 것이 요구된다. 사실 환경피해의 발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3년의 환경에 해로운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 에서는 수인할 수 있는 수 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6) 1990년의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조문(안) 에서는 오염발생국은 해 당 국가의 영토 내 또는 관할권 내에서 수행된 행위의 물리적인 결과가 초국경적 피 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피해가 초래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7) 따라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의 발생이 일정 수준으로 중대하여야 하며, 국가의 행위와 환경피 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초국경적으로 나타난 환경피해의 경우 장기간이 지나야 환경피해의 영향이 인체 등에 나타나고, 건강피해는 다른 원인에 의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IAEA와 ICRP는 1년간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이 1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이 방사선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를 각 각 1cc당 0.03Bq과 0.04Bq로 정하고 있다. 36)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Damage Resulting from Activities Dangerous to the Environment, 32 I. L. M (1993). 37)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2 Y. B.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pt. 1, 83, 105 (1989).

20 244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에 해당하며, 방사 성물질은 반감기가 길고 축적되기 때문에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나타날 때 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오염이 어떠한 결과를 초 래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과학적 입증이나 경험적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을 넘어 오히려 과학적 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피해는 더욱 중가하고 있으 며 위험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방사능물질로부터 기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재삼 심각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원자력 사고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인정 가능성 가. 국제법상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 원자력사고로 인한 초 위험행위(ultra-hazardous activities) 의 경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무과실 책임이나 절대책임이 인정된다.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 서 국가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책임에 관한 파 리협약(Paris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등이 있다. 38) 파리협약은 원자력 분야에서 제3자 책 임에 대한 각국의 국내입법을 조화시키고 원자력 사고의 경우 발생되는 책임과 배상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체약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에 대 해서만 적용된다. 39) 만약 원자력 사고로 인하여 인명에 대한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 38)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핵 선박의 해상운송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해서는 핵 선 박의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Nuclear Ships) 과 핵물질의 해상운송분야에서 민사책임에 관한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s) 등이 있다.

21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45 가 발생할 경우 시설의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원자력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므로 운전자의 과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러나 전쟁이나 내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다. 40) 먼저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력협약 상 원자력시설이면서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협약 과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원자력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파리협약 등 협약의 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이들 협약 에 의거하여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41) 나. 원자력손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원자력 사고는 일정 국가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도 대기와 해양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됨으로 인하여 인접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성이 높다. 특히 원전은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안가나 하천 근처에 건설되고, 곧 영해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류를 따라 인접국에 방사성물질이 확산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42) 일본, 43) 중국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건 설추진 중인 원전 중 일부분이 중국 동부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시아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원자력손해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39) 여기서 원자력 사고란 운전자의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핵 시설로 운반하는 도중 핵물질이 유출되 어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40) 중대한 천재지변의 경우 개정 비엔나협약의 면책조항에서 삭제되었다. 이에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원 자력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에서는 천재지변을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1) 파리협약 의 경우 체약국이 비체약국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등 확대적용이 가능하지만, 비엔나 협약 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모두 비체약국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42)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가 총 21기 운전 중에 있으며, 7기가 건설 중에 있고, 4기가 건설 준비 중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고리, 월성, 울진, 영광에 밀집되어 있다. 43) 일본은 총 54기가 운전 중에 있고, 3기가 건설 중이며, 12기가 착공 준비 중이다.

22 246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원자력손해배상법 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에서의 손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각국의 손해배상제도가 상이하 기 때문에 인접국 국민의 경우에는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경을 넘는 원자력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자력 손해에 대한 국제협약은 손해배상 의 액수와 피해자 구제의 방식, 원자력 시설이나 손해의 개념 등 원자력 보유국과 비 보유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개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44) 사고가 발생한 국가나 피해를 입은 국가 모두가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점에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손해배상체제는 원자력손해의 국 제손해배상에 있어서 충분한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기인해 양오염배상체제는 책임의 주체에 관해 선박소유자 집중주의, 무과실책임주의, 강제보 험제도, 그리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발생 시 화주인 석유업 계가 출연한 국제기금에 의한 2차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을 받고, 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으로 부터 2차적 보상을 받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허가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관리되 고 있으나, 이번 사고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유출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도 치밀한 국제손해배상책임제도가 정립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원자력발전소에 기인한 방사능 오염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환경은 물론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등 장기적으 44) 박기갑, 국경을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국제손해배상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1호, , 129면.

23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47 로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인 지진 과 해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지만, 초기 대응이 허술했고 인명과 직결되는 정보를 은폐하는 등 인재( 人 災 )적 요소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사고로 인 해 발생된 해양오염은 발생국 영해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타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므로 국내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국으로서 이미 대기 중에 방사성 요오드와 제논 등 의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어획되는 어류 등을 소비하는 수입 국이기에 방사능 유출로 상당기간 동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인공적인 방사성물질들은 자연계의 방사성물질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축적되 며 오랜 기간 동안 적은 양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암, 백혈병, 유전적 변이 등을 유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감시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방 사성물질 오염수를 고의적으로 해양에 배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상에서 기인 한 해양오염의 경우 관련 국제법은 자국의 관할권에 따라 국내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선박기인오염이나 투기기인오염 등과 달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제법적 으로 일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원자력 사고의 경우 무과실책임 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파리협약 과 비엔나협약 에 가입하지 않았으므 로 이들 협약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배출한 행위는 초국경적 환경피해 를 발생시킨다. 이는 일본 정부에 의한 국가행위이 고, 자국 관할권 외의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함 과 동시에 UN해양법협약 과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상 통보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해양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일본의 국가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배출과 환경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의 원전사고와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해양오염을

24 248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사고에 기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원칙을 확실히 하는 한편, 발생한 오염과 피해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절실한 상 황이다. 특히 화석연료 등의 자원이 부족하고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 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수급현황을 전제로 할 때, 적어도 이 지역 에서라도 원자력 사고에 대응하는 특수한 협력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25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49 참고문헌 김기순,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한국의 대응책,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3호, 김대희,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호,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9권 제1호, 김태천, 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법학논총 제9호,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박기갑, 국경을 넘는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국제손해배상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 42권 제1호, , 국제법상 국가간 대기오염 방지와 그 규제동향, 국제법평론 1호, 백진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3호,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29권 1호, 이석용,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3호, 정수영, 동북아시아 환경오염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국제법상 정책적 접근방법, 국 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3호,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최승환,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제2호, 한삼인ㆍ강홍균, 초국경환경피해와 국가책임, 환경법연구 제31권 2호, 한철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분석과 2000년 개정법안의 평가, 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홍성필, 국제해양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26 250 環 境 法 硏 究 第 33 卷 1 號 Alexandre Kiss &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James Crawford and Simon Olleson, The Nature and Forms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Malcolm Evans (ed,), International Law, Lucas Bergkamp, Liability and Environment: Private and Public Law Aspects of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in and International Context, Kluwer Law International,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lgosia Fitzmauric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onment, Martinus Nijihoff Publishers, 2002.

27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251 Abstract A Study on the Ocean Pollution by Radioactive Materials in Environmental Law Choi, Bong-SeokㆍKu, Ji-sun The ocean pollution by radioactive materials leaked Fukushima nuclear plant cause by th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that cause national responsibility problems. The radioactive material is leaking from the concrete cracks, so the accident is due to the professional negligence o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But recently, that discharge the low-level radioactive materials is wilful environmental pollution action, therefore that is state responsibility toward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Because it is state action, and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occurred environmental harms. However, Emission of radioactive matters in nuclear plant are violation of the treaty law. thus Japan s state responsibility is accepted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und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ut state responsi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s prov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action and other nation s damage. And that is create diplomatic problems, not carry legal binding force. Paris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and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re establish compensation system, but Korea and Japan are not treaty powers. Thus, international compensation system is probably the best safeguard against atomic accident. 주 제 어 해양오염, 방사성물질, 원자력, 초국경적 환경피해, 국가책임 Key Words Ocean pollution, Radioactive matter, Atomic powe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s of damages, State responsibility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과정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 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게 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과정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 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게 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201211307 임형주 다니엘 1. 들어가는 글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본은 물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피해의 영향은 고농도 오염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점 점 가시화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그 범위 또한 점차적으로 넓어질

More information

해사안전소식_2015_겨울.indd

해사안전소식_2015_겨울.indd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0512-06 2015년 통권 제31호 겨울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내 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22 24

More information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ISSN 1599-65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Jus-Gentium@MOFA.go.kr 2014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Vol.13, No.4 통권 제35호 Jus-Gentium@MOFA.go.kr 국제법 동향과 실무 Jus-Gentium@MOFA.go.kr 2014 Vol.13,

More information

통합 창원시의 해양관광 현황과 개선방안

통합 창원시의 해양관광 현황과 개선방안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4.) 167 해양비즈니스 제 33 호 (2016 年 4 月 ) 논문 접수일 : 2016. 04. 10. The Journal of Maritime Business, Vol. 33, April 2016. 논문 심사일 : 2016. 04. 12. 게재 확정일 : 2016. 04. 23. 對 북 및 對 러 경제제재 조치가 환동해권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181 越 境 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 洲 國 幣 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 조명근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연구교수 Ⅰ.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는 대내적으로는 특정하게 구획된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대외적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데, 그

More information

<323031325F3035202D20C0C7B7E1B9E8BBF3B0F8C1A6C1B6C7D520C3DFC1F820B0FCB7C320BFACB1B85FBCF6C1A42E687770>

<323031325F3035202D20C0C7B7E1B9E8BBF3B0F8C1A6C1B6C7D520C3DFC1F820B0FCB7C320BFACB1B85FBCF6C1A42E687770> 연 구 보 고 서 2 0 1 2-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012. 4. 이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More information

<494352503131335FC1F8B9E6B1B3C0B02E687770>

<494352503131335FC1F8B9E6B1B3C0B02E687770> ICRP 간행물 113 진단 및 중재 절차를 위한 방사선방호 교육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ological Protection for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Procedures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 번역본 발간은 2011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기술 개 발사업 과제 지원(한국동위원소협회로 부터

More information

원자력뉴스레터10월-최종종

원자력뉴스레터10월-최종종 ATOMIC NEWSLETTER 2010. October Contents 03 04 06 08 09 10 12 13 03 04 05 06 07 08 09 원자력 뉴스레터 제16차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황선철 _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관한 제16회 원자력안전의 날 이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원자력계 인사 500여명이

More information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3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측정망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 계를 토양오염조사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토양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대폭 강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3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측정망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 계를 토양오염조사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토양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대폭 강 - 토양환경평가제도 적용 확대 방안 연구 - 최 종 보 고 서 2007. 9.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3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측정망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 계를 토양오염조사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토양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More information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2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2.28.) Ⅰ. 들어가며 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Ⅲ.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Ⅳ.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 완화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송 정 은* 1)정 남 순**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 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More information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정진명 남재원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 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 과 바로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년 8월 http://dx.doi.org/10.15723/jcps.46.2.201508.207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정진명 남재원 요 약 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More information

4ÃÖÁØ¿µ103-128

4ÃÖÁØ¿µ103-128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ABSTRACT A Study on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Parliamentary Councils Jun Young Choi Inha University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고 재 홍 *37 Ⅰ. 문제 제기 Ⅱ.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신설과 의미 Ⅲ. 북한의 비상시 평시 구분 Ⅳ. 북한군의 비상시 군사 지휘체계 Ⅴ. 북한군의 평시 군사 지휘체계 Ⅵ. 결 론 Abstract Study on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Army in war and peace times The

More information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More information

<BAF1BBF3B1E2C8B9BAB8283735C8A3295F317E32B4DCB6F42E717864>

<BAF1BBF3B1E2C8B9BAB8283735C8A3295F317E32B4DCB6F42E717864> 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경계/공습 경보시 행동요령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경계 경보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싸이 렌으로 1분 평탄음을 울림. 대피 준비 화생방 경보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 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비. 비상용품을

More information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大 韓 環 境 工 學 會 誌 特 輯 - Special Feature - 263~268. 2008.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전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Status and Forecast of the Municipal Solid Waste Generation by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Sa-rah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More information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215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Ⅰ. 머리말 브루스 배튼(Bruce Batten)의 정의에 따르면 전근대의 국경에는 국경선으로 이루어진 boundary가 있고, 공간으로 이루어진 frontier란 개념이 있다. 전자 는 구심적이며 내와 외를 격리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후자는 원심적이며

More information

204 205

204 205 -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More information

도시환.hwp

도시환.hwp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Ⅰ. 서 론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이 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상충됨에도 그 효력을 승인한 원심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More information

<32303131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32303131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통일문제연구 2011년 하반기(통권 제56호)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 역사/다큐멘터리/기억 - 1)이 명 자** Ⅰ. 들어가는 말 Ⅱ. 과 제작배경 Ⅲ. 과 비교 Ⅳ. 역사/다큐멘터리/기억 현대 남북한 체제 형성에서 주요한 전환점인 한국전 쟁은 해방 후 시작된 좌우대립과 정치적,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제2장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김 강 녕*67)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2006. 10. 9)과 핵개발의 추 이,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북한핵실험과 러시아의 인식 대 응 등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소련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Annual 2013 vol.15 th HOW ENGINEERING ANNIVERSARY Annual 하우인 2013 vol.15 하우엔지니어링과 자매사 우인엔지니어링은 경남, 부산지역 종합엔지니어링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건설기술의 미래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간 창출,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해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해운 contents May 2008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한국해운 협회소식 2 제17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공동발표문 채택 2 선협, 선박재활용협약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9 선진해운국가그룹(CSG), 항만적체와 해상보안 등 현안협의 10 선협 제1회 알기 쉬운 해사법강좌 두 번째 개최 13 해운이슈 19 우리 해운기업 세계해운시장

More information

<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2D32303134B3E220BFA9BCBAC1D6B0A320B1E2B3E4C5E4B7D0C8B82E687770>

<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2D32303134B3E220BFA9BCBAC1D6B0A320B1E2B3E4C5E4B7D0C8B82E687770>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서울여성, 안전 을 다시 보다 - 누구나 안심,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 만들기 - 일 시 2014. 7. 10(목), 14:00 ~ 16:00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1층)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프로그램 좌장 : 조한혜정(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자센터장)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59 - 접수 및

More information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More information

02Á¶ÇýÁø

02Á¶ÇýÁø Analysis of Hazardous Fog and Index Development in Korea* Hye-Jin Cho** Abstract : The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the fog have focused on mainly the fog itself and its spatial variation. This study

More information

인권1~2부73p

인권1~2부73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2007-2011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1 7 8 9 10 11 12 13 14 15 2 19 20 21 22

More information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2014년 06월 30일, 191~218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7, No.2, June, 2014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 **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 권 기 훈

More information

04_이근원_21~27.hwp

04_이근원_21~27.hwp 1) KIGAS Vol. 16, No. 5, pp 21~27, 20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http://dx.doi.org/10.7842/kigas.2012.16.5.21 실험실의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근원 이정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9월 5일 투고, 2012년 10월 19일

More information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More information

KAIS 2014 하계학술회의 한국의 핵비확산정책과 한미 원자력협력: 쟁점과 대책 이 상 현 (세종연구소) "한국의 핵비확산 정책과 한 미 원자력협력" 이상 현 한국의 핵비확산정책과 한미 원자력협력: 쟁점과 대책 이상현(세종연구소) I. 서론 한국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원자력협정은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교역 및

More information

KJNWFZ concept Paper final_Korean version with notes_June14

KJNWFZ concept Paper final_Korean version with notes_June14 (KJNWFZ) 1 2010 4 25 (KJNWFZ).. (Global Abolition),,. 1. 2,,. 3. 1. 40. 1,.,. 1.1. 2, (NPT) 1975 3. 1 : Peter Hayes, peter@nautilus.org 2 S. Parrish J. du Preez Nuclear- Weapon-Free Zones: Still a Useful

More information

06_±è¼öö_0323

06_±è¼öö_0323 166 167 1) 2) 3) 4) source code 5) object code PC copy IP Internet Protocol 6) 7) 168 8) 9)10) 11) 12)13) / / 14) 169 PC publisher End User distributor RPG Role-Playing Game 15) FPS First Person Shooter

More information

104 이윤종 이진우 정교성 Tble 1. Annul chnge in the number of licensed orgniztions Yer Industry Public Medicl School Institute Militry Totl 2005 2006 2007 2008

104 이윤종 이진우 정교성 Tble 1. Annul chnge in the number of licensed orgniztions Yer Industry Public Medicl School Institute Militry Totl 2005 2006 2007 2008 Journl of Rdition Industry 9 (2) : 103 ~ 109 (2015) Technicl Pper 방사성 물질 등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문제점 고찰 이윤종 1, * 이진우 1 정교성 1 1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안전방호팀 The Incresed Use of Rdition Requires Enhnced Activities

More information

GS건설채용브로셔-2011

GS건설채용브로셔-2011 tel: 82-2-728-1114 fax: 82-2-728-2754 homepage: http://www.gsconst.co.kr Dreamyour Future, Make it with GS E&C CONTENTS 04 HISTORY 06 MESSAGE FROM CEO 08 GS PRIDE 10 VISION 12 NETWORK 14 BUSINESS AREA

More information

<32303134303632385FBBFDC8B0BEC8C0FCBDC5B1D4C1A4C3A5B0FAC1A6B9DFB1BC5FB0CBC5E4C0C7B0DFB9DDBFB55F303731342E687770>

<32303134303632385FBBFDC8B0BEC8C0FCBDC5B1D4C1A4C3A5B0FAC1A6B9DFB1BC5FB0CBC5E4C0C7B0DFB9DDBFB55F303731342E687770>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오윤경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지범 연구위원 최호진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임인선 연구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수시과제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 제1장 서론 오윤경 제1절 연구의

More information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More information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f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최정열(Choe, Jeong-Yeol) * 목 차 Ⅰ. 서론 Ⅱ.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2. 피고의 서비스 3.

More information

<34C2F7C6EDC1FD2DBFF8C0DAB7C2B8AEC6F7C6AE32C8A328C3D6C1BE292E687770>

<34C2F7C6EDC1FD2DBFF8C0DAB7C2B8AEC6F7C6AE32C8A328C3D6C1BE292E687770>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5-2호 이란 핵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 은 주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이란 핵 프로그램 구축배경 및 협상경과 문의처 전 은 주 정책연구부 대외정책연구팀 E-mail : eunju@kaeri.re.kr TEL : 042) 868-2799 3.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

More information

<C7C1B7A3C2F7C0CCC1EE20B4BABAF1C1EEB4CFBDBA20B7B1C4AA20BBE7B7CA5FBCADB9CEB1B35F28C3D6C1BE292E687770>

<C7C1B7A3C2F7C0CCC1EE20B4BABAF1C1EEB4CFBDBA20B7B1C4AA20BBE7B7CA5FBCADB9CEB1B35F28C3D6C1BE292E687770> Through proactively respond Franchise New business launching instance : Focus on the BEERBARKET s successful story of INTO FRANCHISE SYSTEMS, INC. 선행적 대응을 통한 프랜차이즈 뉴비즈니스 런칭 사례 : 인토외식산업의 맥주바켓 성공사례 MAXCESS

More information

<B0A8BBE7B3EDC1FD2032303131B3E23137C8A320C6EDC1FD2E687770>

<B0A8BBE7B3EDC1FD2032303131B3E23137C8A320C6EDC1FD2E687770> 감사논집 17호 2011년 8월 목 차 당선논문(우수)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 법제 현황 문제상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방동희 / 7 당선논문(입선)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홍동희 / 29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사전예방감사 제도에 관한 고찰 성문철 / 55 내부기고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

More information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2013년 07월 31일, 339~379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6, No.2, July 2013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 김 인 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목 차 > Ⅰ.

More information

11¹ÚÇý·É

11¹ÚÇý·É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6, No. 5, pp.125~135(2002) The Present State of E-Busines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Year and the Sales Approach of Dongdaemun Clothing Market Park, Hea-Ryung* and

More information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정 완 * (Choung, Wan) < 차 례 > Ⅰ. 서언 Ⅱ. 사이버음란물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More information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사드배치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서 론 2016년 1월 6일 오전 북한은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국 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도 핵병진노선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4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핵확산에 대한 비확산국 제레짐의 제재, 다양한 합의기제에

More information

아태연구(송석원)13-2-05.hwp

아태연구(송석원)13-2-05.hwp 아태연구 제 13권 제 2호 2006년 11월 30일 pp.81~103 일본에서의 한국학연구 - 회고와 전망 宋 錫 源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Ⅰ. 머리말 Ⅱ. 1945년 이전의 한국연구 Ⅲ. 1945년 이후의 한국연구 < 목 차 >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한국학(Korean studies), 식민지지배(colonial

More information

+À¯½Å.PDF

+À¯½Å.PDF A design of effective fire safety facilities in long railway tunnel - Case study in Daegwallyeong railway tunnel (L=21,755m) There is very little probability that a train fire accident is occurred in tunnel,

More information

해운_표지최종

해운_표지최종 Slow is best Special KSA 48주년, 더 높이 닻을 올립니다 Theme 그섬에가면 Vol.159. 2010 Summer Start... Special... 04 06 08 10 12 15 20 Theme... Feel... Focus... 22 24 36 44 52 64 74 81 83 85 90 72 start Slow is best! 안녕하십니까?

More information

리드컴_월간킨스4월호최종

리드컴_월간킨스4월호최종 2011 April April 2011 Vol.44 April 2011 Vol.44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자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contents 04 14 24 34 공기 중이나 건물 등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속의 방사능 정도를 측정하는 곳이랍니다. 믿음이 함께하는 Kins 04 08 10 전국 71개 지역에 방사능측정소가 있는데, 지방 측정소 12개소,

More information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More information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임종인*, 권유중**, 장규현***, 백승조**** 1)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략과 사이버위협 현황 Ⅲ.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 및 특성 분석 Ⅳ.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및 향후과제 Abstract North Korea s Cyber

More information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한국의북한핵개발에대한인식과대응: 3 차 핵실험 이후* 1)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핵능 력이 진전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 했다.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More information

................-......

................-......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2014. 6. 18-20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More information

<23C0B1C1A4B9E65FC6EDC1FDBFCFBCBA283531292E687770>

<23C0B1C1A4B9E65FC6EDC1FDBFCFBCBA283531292E687770> 연구보고서 51 우리나라 지진재해 저감 및 관리대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Earthquake Disaster Mitigation and Management in Korea: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2008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윤 정 방 (KAIST) : 김 동 수 (KAIST) 변

More information

도큐-표지

도큐-표지 Study on the use of Animal Bones in Ancient China Bo Fengxian, Xu Chengwei, Liu Wen, Sun Shuping (Northwest A&F University) 我国古代对动物骨头的再利用 卜风贤 许成委 刘雯 孙署萍 西北农林科技大学 Abstract Based on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More information

원고스타일 정의

원고스타일 정의 논문접수일 : 2015.01.05 심사일 : 2015.01.13 게재확정일 : 2015.01.26 유니컨셉 디자인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edestrian Environment on to Uniconcept Design 주저자 : 김동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인테리어실용미술학과 교수 Kim dong-ho

More information

<31382D322D3420BDC5B1D4C8AF5FB3EDB9AE28C3D6C1BEBABB292E687770>

<31382D322D3420BDC5B1D4C8AF5FB3EDB9AE28C3D6C1BEBABB292E687770> 醫 史 學 제18권 제2호(통권 제35호) 2009년 12월 Korean J Med Hist 18ː57 72 18ː173-188 Dec. Dec. 2009 2009 C 大 韓 醫 史 學 會 ISSN ISSN 1225 505X 1225-505X 지방병 연구와 식민지배 :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 에메틴 중독사건을 중심으로 신 규 환* 1. 머리말 2. 일제의

More information

135 Jeong Ji-yeon 심향사 극락전 협저 아미타불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머리말 협저불상( 夾 紵 佛 像 )이라는 것은 불상을 제작하는 기법의 하나로써 삼베( 麻 ), 모시( 苧 ), 갈포( 葛 ) 등의 인피섬유( 靭 皮 纖 維 )와 칠( 漆 )을 주된 재료

135 Jeong Ji-yeon 심향사 극락전 협저 아미타불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머리말 협저불상( 夾 紵 佛 像 )이라는 것은 불상을 제작하는 기법의 하나로써 삼베( 麻 ), 모시( 苧 ), 갈포( 葛 ) 등의 인피섬유( 靭 皮 纖 維 )와 칠( 漆 )을 주된 재료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March 2014, pp.134~151. Copyright 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심향사 극락전 협저 아미타불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정지연 a 明 珍 素 也

More information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65강 민 구 * 연구 목적과 글의 구성 연구 목적 글의 구성 왜 포스트 식민법인가 서브알턴 주체 생산 기제로서의 법 서브알턴 주체 생산에 대한 구성적 시각 법적 차원의 상징적 주체 생산 포스트 식민법 제 세계 현실과 법의 접점 찾기 법적 주체 생산 비교법적 검토 분석대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More information

세종대 요람

세종대 요람 Sejong University 2016 2016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8 SEJONG UNIVERSITY 2016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More information

제 호 년 제67차 정기이사회, 고문 자문위원 추대 총동창회 집행부 임원 이사에게 임명장 수여 월 일(일) 년 월 일(일) 제 역대 최고액 모교 위해 더 확충해야 강조 고 문:고달익( 1) 김병찬( 1) 김지훈( 1) 강보성( 2) 홍경식( 2) 현임종( 3) 김한주( 4) 부삼환( 5) 양후림( 5) 문종채( 6) 김봉오( 7) 신상순( 8) 강근수(10)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기업인과 변호사를 위한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이해와 활용 법무법인 이산( 移 山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8-2 형남빌딩 5층 전화: (02) 3477-0150 팩스: 3477-0160 http://www.esanlaw.com 들어가는 말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More information

여성과 인권(통권제11호)_0626_최종_인쇄소편집요청_11차-최종(수정).hwp

여성과 인권(통권제11호)_0626_최종_인쇄소편집요청_11차-최종(수정).hwp 여성과 인권 통권 제11호 책머리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가 성매 매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0년, 2002년 2회에 걸친 화재 사건이었다. 성매매여성의 죽음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반성매매운동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이란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반성매매운동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부침을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정부에서는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현시킴 으로써

More information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정도전의 유교국가론과 ꡔ周禮ꡕ* 52)부 남 철** 차 례 Ⅰ. Ⅱ. Ⅲ. Ⅳ. Ⅴ. 서론 유교국가의 정신 仁과 정치의 公共性 총재정치 육전체제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교국가 조선의 정치이념과 통치 구조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三峯 鄭道傳이 ꡔ周禮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ꡔ주례ꡕ는 유학자들이 이상적인

More information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가? Can a Court Test the Inventive Step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구대환(Koo, Dae-Hwan) * 41) 목 차 Ⅰ. 서론 Ⅱ. 전원합의체판결의 진보성 판단 관련 판시사항 1. 이 사건 특허발명 2. 피고 제품 3.

More information

<C7D1B9CEC1B7BEEEB9AEC7D0363528C3D6C1BE295F31392EB9E8C8A3B3B22E687770>

<C7D1B9CEC1B7BEEEB9AEC7D0363528C3D6C1BE295F31392EB9E8C8A3B3B22E687770> 정지용의 시어 조찰한 의 의미 변화 연구 배호남 *1) 차례 Ⅰ. 머리말 Ⅱ. 종교적 순수성의 정신세계 : 勝 利 者 金 안드레아 의 경우 Ⅲ. 차가운 겨울밤의 정신세계 : 溫 井 과 長 壽 山 1 의 경우 Ⅳ. 명징한 여름 낮의 정신세계 : 白 鹿 潭 의 경우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정지용 연구의 새로운 지평으로 개별 작품에서 보다 더 미시적으로

More information

07_Àü¼ºÅÂ_0922

07_Àü¼ºÅÂ_0922 176 177 1) 178 2) 3) 179 4) 180 5) 6) 7) 8) 9) 10) 181 11) 12) 182 13) 14) 15) 183 16) 184 185 186 17) 18) 19) 20) 21) 187 22) 23) 24) 25) 188 26) 27) 189 28) 29) 30)31) 32) 190 33) 34) 35) 36) 191 37)

More information

CRKMQFJXWNIQ.hwp

CRKMQFJXWNIQ.hwp 경제개혁리포트 금산분리 특집 2 호 2007-12호 2007. 10.1 편집자 주 최근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 내지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벌 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금산분리 원칙 폐기 주장은 곧 재벌의 금융 지배, 특히 은행 지배 를 허용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More information

081027_weekly_013.hwp

081027_weekly_013.hwp 주간 북한경제 동향 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Weekly DPRK Business Review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2008 년 10 월 27

More information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More information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KSR2014S042

Microsoft Word - KSR2014S042 2014 년도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4S042 안전소통을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Development of Mobile APP Service for Safety Communication 김범승 *, 이규찬 *, 심재호 *, 김주희 *, 윤상식 **, 정경우 * Beom-Seung Kim *, Kyu-Chan Lee *, Jae-Ho

More information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7203437C1FD2831B1C7292E687770>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7203437C1FD2831B1C7292E687770>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정책의 한계 The Limitation of Internal Corporate Polices 辯 護 士 Bae Su Young 논문요약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More information

???????_?????????)201203

???????_?????????)201203 We are making for better life & environment COOLING TOWER AIR HANDLING UNIT RESEARCH & DEVELOPMENT QUALITY ASSURANCE MARINE & INDUSTRIAL EQUIPMENT NUCLEAR HVAC SYSTEM ENERGY SERVICE COMPANY Century

More information

KD2003-30-01.hwp

KD2003-30-01.hwp 韓 國 敎 育 요 약 학술 논문,,,.,...,,,,.,.... 60, 70.,.,,.,,., ( ). (1997), (2000), (1999),. ( ). 1920 1930, ( ),, ( ). ,.. (1925 5 15 19 )..,,,,, ( ).,.. ( ). ( ). < 1>.,,,... 학술 논문,, (,, ),,,,,,,,,,,,,,,,,,,,,,,,,,,,,,,,,,,,,,,,,,,,,,,,,,,,

More information

歯49손욱.PDF

歯49손욱.PDF 2002 14 C Inventory An Estimation of 14 C Inventory on Each Unit of Wolsong NPP,,, 103-16 14 C 14 C Inventory 14 C Inventory 14 C 14 C, [Inventory] = [ 14 C ] - [ 14 C ] 14 C 14 C 13 C, 14 N 17 O [ 13

More information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정 완 **. 서 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결 어 52) I. 서 언 최근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 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 의 심각 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More information

<30342DB3EBBBF3C8A334382D315FBFACB1B8BCD220BCF6C1A42E687770>

<30342DB3EBBBF3C8A334382D315FBFACB1B8BCD220BCF6C1A42E687770> 한국학연구 48(2014.3.30), pp.99-13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10 20년대 조선어 가정용 백과사전의 출판과 그 내용 - 강의영( 姜 義 永 )의 가뎡보감 류를 중심으로 - 1)노상호 * 국문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출판된 가정용 백과사전을 분석여 20세기 초반에 조선인 여성들이 읽고 소비던 지식의 내용과 특징을

More information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 WHO FCTC 2014 세계이행보고서 - 12 Infographic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 2014년 주요 이행현황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 담배없는 세상을 위한 향후과제

More information

영남학17합본.hwp

영남학17합본.hwp 退 溪 讀 書 詩 에 나타난 樂 의 層 位 와 그 性 格 신 태 수 * 53) Ⅰ. 문제 제기 Ⅱ. 讀 書 詩 의 양상과 樂 의 의미 층위 Ⅲ 敬 의 작용과 樂 개념의 구도 1. 敬 과 靜 味 樂 의 관계 2. 樂 개념의 구도와 敬 의 기능 Ⅳ. 樂 개념이 讀 書 詩 에서 지니는 미학적 성격 1. 樂 의 심상 체계, 그 심미안과 능동성 2. 樂 의 審 美 構

More information

?털恬묵

?털恬묵 CONTENTS 2000 2000 006 007 017 027 037 047 057 067 077 2012 2013 087 097 107 117 127 135 145 155 165 6 about COMPANY Case 01 8 9 Case 01 10 11 Case 01 12 13 Case 01 14 15 Case 01 16 about COMPANY Case

More information

2

2 가상아동포르노그라피 규제에 대한 의견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ECPAT 1) KOREA 대표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실존 아동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아동 매매. 성매매와 함께 아동 성 착취 행위으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UN아동권리협약 과 UN아동매매, 성매매,

More information

목 록( 目 錄 )

목 록( 目 錄 ) 부 附 록 錄 목록( 目 錄 ) 용어설명( 用 語 說 明 ) 색인( 索 引 ) 목 록( 目 錄 ) 278 고문서해제 Ⅷ 부록 목록 279 1-1 江 華 ( 內 可 面 ) 韓 晩 洙 1909년 10월 11일 1-2 江 華 ( 內 可 面 ) 韓 晩 洙 洪 元 燮 1909년 10월 2-1 江 華 ( 府 內 面 ) 曺 中 軍 宅 奴 業 東 고종 18년(1881) 11월

More information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362 刑 事 判 例 硏 究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이 경 재*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전원 재판부 [판시사항] 1.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 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Microsoft Word - NEW08_prof. Ma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마인섭(성균관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한국정치는 복지국가담론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이 복지정치가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가 정치권의 핵심화두로 등장하고

More information

<3031C8ABB5E6C7A52E687770>

<3031C8ABB5E6C7A52E687770> 3 한국 주요정당의 연속과 변화 홍 득 표(인하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정치발전을 논하려면 정당, 의회, 선거, 정치문화 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발전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9, No. 4, 2007. 11, pp. 63-81. 사회복지사의 급여에 관한 미시사 연구* 최 옥 채 (전북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미시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받아 살아가는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More information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2010 11 (제131호)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contents 감사칼럼 1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지상중계 5 뉴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김상헌(NHN(주) 대표이사 사장) 감사실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 문호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감사자료 컴플라이언스

More information

<BABBB9AE2E687770>

<BABBB9AE2E687770> 253 단소산조 퉁소산조 피리산조 형성시기 재검토 49) 이진원* Ⅰ. 머리말 Ⅱ. 기존 연구성과 검토 Ⅲ. 단소산조 퉁소산조 피리산조 형성시기 검토 Ⅳ. 단소산조 퉁소산조 피리산조 형성시기 재검토의 의의 Ⅴ. 맺음말 Ⅰ. 머릿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취관악기(縱吹管樂器)에는 무황악기(無簧樂器)인 퉁소 단소가 있 고, 유황악기(有簧樂器)로 피리와 쇄납 등이

More information

00-전문가원탁회의 표지.hwp

00-전문가원탁회의 표지.hwp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 행사개요 > 일시 2013년 5월 21일 15: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 식 순 >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1. 개회사 2. 기조발제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 한관수 (조선대 군사학)

More information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연구 이 규 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머리말 제2장 점짐적 단계적 통일시 관할권 확보 방안과 과제 제3장 조기통일시 관할권 확보 방안과 과제 제4장 맺음말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연구 127 제1장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남북 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북한지역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C0D4B9FD20B9D720BBE7B9FD20BAD0BEDF20BFA9BCBAC2F7BAB0C3B6C6F3C7F9BEE020B1C7B0ED20C0CCC7E020B0FAC1A620B9D720C0CCC7E020B9E6BEC820C5E4B7D0C8B82E687770>

<5BC6EDC1FD5DC0D4B9FD20B9D720BBE7B9FD20BAD0BEDF20BFA9BCBAC2F7BAB0C3B6C6F3C7F9BEE020B1C7B0ED20C0CCC7E020B0FAC1A620B9D720C0CCC7E020B9E6BEC820C5E4B7D0C8B82E687770>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영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는 1984년에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 장전인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CEDAW협약) 에 가입하였고, 지난해 7월 19일 제49차 회기에서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CEDAW

More information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식] 1. 제10차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연구회 26 4. 2008년도 1/4분기 직장교육 26 제5절 환경용어 해설 27 1.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27 2. 라돈(Rn) 28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식] 1. 제10차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연구회 26 4. 2008년도 1/4분기 직장교육 26 제5절 환경용어 해설 27 1.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27 2. 라돈(Rn) 28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 차 례 제1장 수도권 대기환경정보 제1절 08년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확대 보급 3 제2절 개정 법률 11 1.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1 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제3절 기회 특집 16 1. 환경부장관 취임사('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주력해야') 16 제4절 국제환경 동향 18 1. 미국 환경청, 스프레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