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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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5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사업 내역 단위사업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 ,537,889.6 학교운영비지원 239,95,31 1,553,739 24,649,4.6 사학재정지원 385,79,1 2,98, ,888,849.5 경비성질별 내역 성질별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 ,537,889.6 물건비 4,959,6 4,959,6. 등 619,925,81 3,652, ,578,289.6

2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교운영비지원 계 239,95,31 1,553,739 24,649,4.6 정책기획관 4,11, ,265 4,197,528.5 교육국 교수학습기획과 7,388,396 7,388,396.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5,213, ,984 5,531,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31,619, ,297 31,87,64.6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7,77, ,573 37,99,.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4,775,756 8,265 4,784,2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6,47, ,314 36,274,83.6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4,332, ,41 4,676,263.9

3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정책기획관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학교운영비지원 1.사업목적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구축 2.사업개요 가.사업근거 1)초 중등교육법 제3조의2(학교회계의 설치),제3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2)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회계 규칙 나.사업기간 :213.1.~ 다.사업내용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3.추경내역 가.기정예산 :239,95,31천원 1)공립학교 기본운영비 :239,95,31천원 [특별교부금 1,3,천원,비법정전입금 1,79,천원] 나.추경예산 :1,553,739천원[특별교부금 382,5천원] 1)공립학교 기본운영비 4.증감사유 가.학급수,학생수 증가 등에 따른 운영비 조정 :42,19천원 나.냉난방전기료 :45,59천원 다.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보전 :73,388천원 라.교육정보인프라 구축비 :79,795천원 마.학생안전공제회비 :3,847천원 바.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및 운영비 :6,천원 사.체육관,강당관리비 : 956천원 아.증축교실 내부비품비 :24,천원 자.차량운영비 :164,993천원 차.특수교육대상자 학교운영지원비 보전금 :345,32천원 카.과학,전산,교무(교육)보조원 인건비 :42,214천원 타.초등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7,36천원

4 파.벽지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4,86천원 하.직영급식학교 급식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 4,8천원 거.운동부 육성학교 보전 :16,천원 너.경기지도자 인건비 : 57,258천원 더.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154,천원 러.자율형공립고 운영비 : 432,5천원 머.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317,984천원 및 재원 총사업비 기정액1 1차추경2 합계3=2+1 변동율2/1 24,649,4 239,95,31 1,553,739 24,649,4.6 재원내역 일반재원 특별교부금 239,731,54 917,5

5 (정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학교운영비지원 (세부)학교운영비지원 213년 1차추경예산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금액 기 정 합계 합계 1,553, ,95,31 24,649,4 1.공립학교기본운영비 1,553, ,95,31 24,649,4 [정책기획관] 186,265 4,11,263 4,197,528 가.학교기본운영비 615,13 1)공립고등학교 18,273,53,원 - <기정>17,971,592,원= 31,938 2)공립특수학교 5,6,635,원 - <기정>4,693,47,원= 313,165 나.통합사업운영비 428,838 1)국제고지원등48개사업 428,838 가)공립고등학교 11,451,268,원 - <기정>11,873,272,원= 422,4 나)공립특수학교 5,88,447,원 - <기정>5,94,831,원= 6,384 다)공립기타학교 5,89,원 - <기정>51,34,원= 45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317,984 5,213,125 5,531,19 가.통합사업운영비 317,984 1)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317,984 영 가)교육청지원특수교육실무원운 나)특수교육실무원처우개선수당 다)교통보조비 316,144,원 1식= 316,144 1,원 2명 2회= 4 6,원 2명 12월= 1,44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88,297 31,619,343 31,87,64 가.학교기본운영비 81,7 1)공립유치원 424,411,원 - <기정>418,544,원= 5,867 2)공립초등학교 12,89,441,원 - <기정>12,739,234,원= 7,27 3)공립중학교 7,18,398,원 - <기정>7,12,772,원= 5,626 나.통합사업운영비 16,597 1)특수학급운영비등3개사업 16,597 가)공립유치원 312,97,원 - <기정>29,247,원= 21,85 나)공립초등학교 8,316,157,원 - <기정>8,262,743,원= 53,414

6 (정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학교운영비지원 (세부)학교운영비지원 213년 1차추경예산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금액 기 정 합계 다)공립중학교 2,837,136,원 - <기정>2,85,83,원= 31,33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82,573 37,77,427 37,99, 가.학교기본운영비 192,472 1)공립유치원 839,751,원 - <기정>82,392,원= 37,359 2)공립초등학교 14,247,78,원 - <기정>14,139,131,원= 18,649 3)공립중학교 9,756,454,원 - <기정>9,79,99,원= 46,464 나.통합사업운영비 9,11 1)특수학급운영비등3개사업 9,11 가)공립유치원 43,22,원 - <기정>362,64,원= 67,382 나)공립초등학교 9,26,58,원 - <기정>9,196,946,원= 9,562 다)공립중학교 3,59,485,원 - <기정>3,496,328,원= 13,15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8,265 4,775,756 4,784,21 가.학교기본운영비 44,9 1)공립유치원 837,73,원 - <기정>813,461,원= 23,612 2)공립초등학교 16,66,232,원 - <기정>16,154,229,원= 87,997 3)공립중학교 9,78,785,원 - <기정>9,689,3,원= 19,485 나.통합사업운영비 53,165 1)특수학급운영비등31개사업 53,165 가)공립유치원 385,416,원 - <기정>335,765,원= 49,651 나)공립초등학교 1,41,321,원 - <기정>1,37,361,원= 3,96 다)공립중학교 3,745,194,원 - <기정>3,745,64,원= 446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26,314 36,47,769 36,274,83 가.학교기본운영비 174,267 1)공립유치원 57,566,원 - <기정>455,6,원= 52,56 2)공립초등학교 13,797,162,원 - <기정>13,699,117,원= 98,45 3)공립중학교 9,281,427,원 - <기정>9,257,711,원= 23,716

7 (정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학교운영비지원 (세부)학교운영비지원 213년 1차추경예산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금액 기 정 합계 나.통합사업운영비 52,47 1)영어교육시설개선등3개사업 52,47 가)공립유치원 259,687,원 - <기정>24,315,원= 19,372 나)공립초등학교 8,917,975,원 - <기정>8,943,923,원= 25,948 다)공립중학교 3,51,266,원 - <기정>3,451,643,원= 58,62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344,41 4,332,222 4,676,263 가.학교기본운영비 233,595 1)공립유치원 813,1,원 - <기정>82,886,원= 7,885 2)공립초등학교 16,13,511,원 - <기정>15,819,645,원= 283,866 3)공립중학교 9,83,61,원 - <기정>9,845,987,원= 42,386 나.통합사업운영비 11,446 1)영어교육시설개선등31개사업 11,446 가)공립유치원 739,521,원 - <기정>738,992,원= 529 나)공립초등학교 9,766,231,원 - <기정>9,678,11,원= 88,22 다)공립중학교 3,45,398,원 - <기정>3,428,71,원= 21,697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등 예비비및기타 합계 24,649,4 24,649,4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5,548, ,272,318 62,711,144 29,724,798 1,95,82 377,648 12,919,55 24,649,4

8 5-2 단위사업 사학재정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385,79,1 2,98, ,888,849.5 인건비재정결함지원 계 368,51,581 2,, 37,51,581.5 교육국 교원정책과 7,225, 2,, 9,225, 27.7 행정국 교육지원과 27,85,52 27,85,52.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7,596,151 27,596,15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2,275,258 22,275,258.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6,529,553 6,529,553.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99,632 2,99,632.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14,69,467 14,69,467. 운영비재정결함지원 계 17,288,519 98,749 17,387,268.6 교육국 교수학습기획과 212,828 73, , 행정국 교육지원과 2,887,129 3,664 2,917,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517,246 53,157 4,464,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32,357 55,476 3,375,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1,155,981 2,647 1,153,334.2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91,63 27,558 2,938,188.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284,348 32,998 2,251,35 1.4

9 세부사업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구분)213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교육국 교원정책과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사학재정지원 1.사업목적 교원에게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교단의 활성화 기여 2.사업개요 가.사업근거 1)사립학교법 제6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나.사업기간 :212.1.~ 다.사업내용 :213년 2월말 사립교원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수당 증액 3.추경내역 가.기정예산 :368,51,581천원 1)인건비 재정결함보조 :356,316,981천원 2)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7,225,천원 3)사립학교 맞춤형복지비 :4,959,6천원 나.추경예산 :2,,천원 1)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중 11명,고 9명) 4.증감사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재원 총사업비 기정액1 1차추경2 합계3=2+1 변동율2/1 37,51, ,51,581 2,, 37,51,581.5 일반재원 37,51,581 재원내역

10 (정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학재정지원 (세부)인건비재정결함지원 213년 1차추경예산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금액 기 정 합계 합계 2,, 368,51,581 37,51,581 1.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2,, 7,225, 9,225, [교육국 교원정책과] 2,, 7,225, 9,225, 가.사립중학교 3,225,,원 - <기정>2,125,,원= 1,1, 나.사립고등학교 6,,,원 - <기정>5,1,,원= 9,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 4,959,6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등 예비비및기타 합계 365,541,981 37,51,581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343,769 95,172,92 259,749,98 13,364,677 1,871,63 37,51,581

11 세부사업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예산구분)213년도 1차추경예산 (기능)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소관)교육국 교수학습기획과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사학재정지원 1.사업목적 가.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육진흥 나.2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미충원 사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2.사업개요 가.사업근거 1)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3)212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 교부 알림 (교육부 학교선진화과-4347, ) 나.사업기간 :213.1.~ 다.사업내용 1)사립중학교(36교),사립특수학교(7교)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2)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 미달교에 재정결손 지원금(입학금,수업료)지원 3.추경내역 가.기정예산 :17,288,519천원 1)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7,75,691천원 2)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 미달교 지원(5교):212,828천원 나.추경예산 :98,749천원 1)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24,896천원 2)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 미달교 지원 :73,853천원 4.증감사유 가.사립중학교,특수학교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및 통합사업운영비(교육정보인프라 구축비 등)증감액 반영 나.213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미충원 인원 증가(75명 94명)및 외고,자사고 수업료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

12 및 재원 총사업비 기정액1 1차추경2 합계3=2+1 변동율2/1 17,387,268 17,288,519 98,749 17,387,268.6 일반재원 17,387,268 재원내역

13 (정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학재정지원 (세부)운영비재정결함지원 213년 1차추경예산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금액 기 정 합계 합계 98,749 17,288,519 17,387,268 1.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24,896 17,75,691 17,1,587 [행정국 교육지원과] 3,664 2,887,129 2,917,793 가.학교기본운영비 3,92 1)사립특수학교(7교) 2,413,64,원 - <기정>2,382,738,원= 3,92 나.통합사업운영비 238 업 1)교육정보인프라구축비등7개사 238 가)사립특수학교(7교) 54,153,원 - <기정>54,391,원= 238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3,157 4,517,246 4,464,89 가.학교기본운영비 65,467 1)사립초등학교 168,35,원 - <기정>168,79,원= 44 2)사립중학교 3,43,65,원 - <기정>3,468,92,원= 65,27 나.통합사업운영비 12,31 업 1)교육정보인프라구축비등1개사 12,31 가)사립초등학교 41,429,원 - <기정>41,451,원= 22 나)사립중학교 851,245,원 - <기정>838,913,원= 12,332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55,476 3,32,357 3,375,833 가.학교기본운영비 511 1)사립중학교 2,76,993,원 - <기정>2,77,54,원= 511 나.통합사업운영비 55,987 업 1)교육정보인프라구축비등9개사 55,987 가)사립중학교 668,84,원 - <기정>612,853,원= 55,98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2,647 1,155,981 1,153,334 가.학교기본운영비 8,554 1)사립중학교 9,87,원 - <기정>99,361,원= 8,554 나.통합사업운영비 5,97

14 (정책)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학재정지원 (세부)운영비재정결함지원 213년 1차추경예산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금액 기 정 합계 업 1)교육정보인프라구축비등7개사 5,97 가)사립중학교 252,527,원 - <기정>246,62,원= 5,97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7,558 2,91,63 2,938,188 가.학교기본운영비 9,78 1)사립중학교 2,432,788,원 - <기정>2,423,8,원= 9,78 나.통합사업운영비 17,85 업 1)교육정보인프라구축비등8개사 17,85 가)사립중학교 55,4,원 - <기정>487,55,원= 17,8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32,998 2,284,348 2,251,35 가.학교기본운영비 26,257 1)사립중학교 1,83,231,원 - <기정>1,856,488,원= 26,257 나.통합사업운영비 6,741 업 1)교육정보인프라구축비등9개사 6,741 가)사립중학교 421,119,원 - <기정>427,86,원= 6,741 2.사회적배려대상자충원미달교지원 73, , ,681 [교육국 교수학습기획과] 73, , ,681 가.사립고등학교 73,853 1)추가지원 3,887,원 19명= 73,853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등 예비비및기타 17,387,268 합계 17,387,268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교육청등 계 29,779 13,973,15 286,681 2,917,793 17,38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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