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영연구원(SMI) 안보경영연구원(SMI:SecurityManagementInstitute)은 국회 소관 민간 연구 기관으로서 2005년 3월 3일 황동준박사(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SMI는 국가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외교,경제, 국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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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 안보경영연구원(SMI) 안보경영연구원(SMI:SecurityManagementInstitute)은 국회 소관 민간 연구 기관으로서 2005년 3월 3일 황동준박사(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SMI는 국가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외교,경제, 국방,사회 제 분야의 다양한 국방,안보 관련 연구과제 및 컨설팅사업 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국내 최고의 민간 국방/안보 종합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SMI조직은 연구기획 및 관리를 전담하는 연구기획본부와 대외 협력 및 홍보를 위하여 대외협력실을 두고 있으며,각 분야별 연구전문 그룹은 안보국방정책연구센터, 재난비상대비연구센터, 국방경제연구센터, 인사복지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센터,기술방위산업연구센터,IT연구 센터,M&S연구센터,비용분석연구센터,사업평가센터,경영컨설팅센터, 국제사업연구센터 등 12개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SMI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무기체계 전문연구기관,병무청이 지정한 병역특례 지정 연구기관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구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인 경영을 통하여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MI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지정 공익기부금 단체입니다.그러나 본 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후원자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1번지 동흥빌딩 9층 전화 : 팩스 : 인터넷 :htp://

3 제 출 문 육군참모총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안보경영연구원장 연구 의뢰기관 :육군본부 전력기획과 연구수행 기관 :안보경영연구원(SMI) 연구책임자 : 윤 상 윤 연구원 : 김 철 수 연구원 : 유 형 곤 연구원 : 이 용 민 연구원 : 박 무 열 연구보조원 : 염 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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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1 요 약 1. 서론 최근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이로 인해 계획된 부대개편 시기에 장비가 적기에 보급되지 않아 불완전한 부대개 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더불어,국방예산 증가의 어려움 가중,업체 주관 연구개발 확대 정책기조와 함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상 전력소요 검증제도 시행,전력화평가체계 강화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무기체계의 적기전력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장비의 전력화 지연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부대개편 발생 등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주요 무기체계 사업별 전력화 지연 사례 분석, (2)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3)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방안 등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본 연구에서 육군의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기동장비 9개 사업,화력장비 3개 사업 등 모두 12가지의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경과 및 전력화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크게 JSOP반영 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전력소요검증으로 인한 후속조치 요구,혹은 최근 시행된 전력화평가 제도 등이 적기전력화의 차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것이 당초 계획대로 전력화가

6 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이루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 번호 사업명 JSOP 반영 후 의사결정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소요검증 전력화평가 1 경구난 차량(K-21) 해당됨 해당됨 2 120mm 자주박격포 해당됨 해당됨 3 차륜형 전투차량 해당됨 해당됨 4 K-56 탄약운반 장갑차 해당됨 5 155mm 사거리 연장탄 해당됨 해당됨 6 K-2 전차 해당됨 7 K-11 복합형 소총 해당됨 해당됨 8 장애물 개척전차 해당됨 9 자주도하장비 해당됨 해당됨 10 중형전술 차량 해당됨 해당됨 11 소형전술 차량 해당됨 12 자동측지장비 해당됨 해당됨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타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경우에도 결국 최근의 국방환경 하에서 현재와 같은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가 계속 유지될 경우 JSOP에 반영되었다고 해도 실제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까지에는 당초 목표시기 대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상시 발 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전력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비 지연이 유발된 사유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향후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7 요 약 3 3.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개혁의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전력화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된 부대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대구조 개편은 개혁 추진 간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전력화 후 부대개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력화 지연은 국방개혁의 근본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전력화 지연은 지상군의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을 제한한다. 즉 국지전에서의 신속한 기동타격 능력의 제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래전 수행능력의 제한, 공세기동 능력의 제한 및 후방지역 작전수행을 위한 신속기동 타결 능력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고, 퉁일 전후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 전력의 부족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전면전 발생 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의 제한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신 국방전략과 관련하여 유사시 미 증원전력 그 중에서도 지상군 증원은 제한이 될 것이다. 결국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지상전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대비 지상전력의 열세가 지속되는 등 충분한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4년도 기준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에서 지상군은 북한 대비 약 80% 수준이었으나, 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완료시 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군사전문가들 의 판단은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병력 및 부대와 무기수의 감소로 인하여 지상군의 전력지수는 오히려 악화되어 북한대비 70% 수준이하로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 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끝으로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은 내수시장 중심인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 결국 국내 방산기반의 전반적인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전력화 지연에 따른 피해는 단지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해야 하는 소요 군 뿐만 아니라 작게는 관련업계와 국방 관계자, 넓게는 국민 전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4.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향후 국가예산 운용 상 국방예산을 획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 이고, 현 전력화 프로세스 상 주요 검증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일반무기체계는 정부(국방과학연구소) 주도보다는 업체가 주도하는 형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다소 불리한 여건을 기본 전제로 하여 최대한 소기 의 전력화 일정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요검증제도의 개선 및 발전이다. 소요검증은 소요결정 이전에 무기체 계의 운용자, 기술전문가,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특정분야에 국한하여 심층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예산-전력화-군 구조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적정 예산 을 획득하도로 노력하고, 기술과 병력의 혼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발전 등 다양한 협력체계의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요결정 과정에서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대안분석 강화로서 복수

9 요 약 5 의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로 정량적 분석 자료 도출을 통한 단위사업의 타당 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력 향상 정도를 분석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넷째, 합동/각군 차원의 총 전력분석을 실시하여 분야별 부족전력의 도출과 최적 전력화 요망시기, 전력화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유관기관/방산업체와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발전으로 획득 전 과정 에서 소요군 - 합참 - 방사청간의 유기적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방산업체 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섯째, 전력화평가(F/T)는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평가항목을 최소화하며, 운용시험평가에서 최소전술단위까지 수행하는 발전이다. 일곱째,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는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업추진 과정 상 국내개발 가능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검토절차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군이 시급히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의 중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합참/각군, 국방부, 방사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별 입장에 따라 각자 무기 체계 전력화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한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라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10 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있는 안보 여건 하에서 북한 대비 전술적 전략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당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가 적기에 전력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이행관계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1 목 차 7 목 차 요약 1 Ⅰ.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14 제3절 연구 수행방법 1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17 제1절 전력화 프로세스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17 제2절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27 제3절 전력화 지연 유발 요인의 범주화 52 제4절 소결론 57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85 제1절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달성의 지연 58 제2절 지상군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67 제3절 전면전 발발 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74 제4절 남북한 지상군 전력지수 격차 심화 79 제5절 방산업체 및 중소 협력업체 경역 악화초래 81 제6절 소결론 95

12 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86 제1절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 86 제2절 소요검증 제도 개선 및 발전 90 제3절 예산-전력화-구 구조 개편의 연계성 유지 99 제4절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분석평가 강화 104 제5절 주기적 총 전력분석 실시 110 제6절 유관기관/방산업체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발전 116 제7절 전력화평가 방법 개선 및 발전 118 제8절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 120 제9절 방산업체 기반 강화 123 제10절 소결론 128 Ⅴ. 결론 및 건의사항 129 참고문헌 131

13 목 차 9 표 목 차 <표 2-1>전력소요검증 진행 경과 18 <표 2-2>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는 항목 19 <표 2-3>전력화평가에서의 최소전술단위 기준 22 <표 2-4>전력소요검증 분석요소(기본검증 시) 23 <표 2-5>한국의 무기체계 분야별 국과연 및 방산업체의 국방과학기술수준 25 <표 2-6>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평가 지침 상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성숙도 요구 기준 25 <표 2-7> 12년도 예산 및 13년도 예산(안)반영 사업 수(육군 사업) 27 <표 2-8> 14~ 18중기대상 사업 내역(육군 사업) 27 <표 2-9>분야별 전력화 지연사업 수(육군 사업) 27 <표 2-10>전력화 지연기간별 사업 수(육군 사업) 28 <표 2-11>본 연구에서의 전력화지연 심층조사 대상 사업 내역 28 <표 2-12>경구난 차량(K-21)의 주요 제원 29 <표 2-13>경구난 차량사업 추진경과 29 <표 2-14>120mm 자주박격포의 주요 제원 31 <표 2-15>120mm 자주박격포 사업 추진경과 31 <표 2-16>차륜형 전투차량(8륜형,6륜형)의 주요 제원 33 <표 2-17>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추진경과 33 <표 2-18>K-56탄약운반 장갑차의 주요 제원 35 <표 2-19>K-56탄약운반 장갑차 사업의 추진경과 35 <표 2-20>K-56탄약운반 장갑차에 대한 감사 쟁점사항 항목별 비교 36 <표 2-21>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주요 제원 37 <표 2-22>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추진경과 37 <표 2-23>K-2전차의 주요 제원 39 <표 2-24>K-2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40 <표 2-25>K-11복합형소총 주요제원 41

14 1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표 2-26>K-11복합형소총 사업의 추진경과 41 <표 2-27>장애물개척전차 주요제원 43 <표 2-28>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44 <표 2-29>자주도하장비 주요제원 45 <표 2-30>자주도하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45 <표 2-31>중형전술차량 주요제원 47 <표 2-32>중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47 <표 2-33>소형전술차량 주요제원 49 <표 2-34>소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49 <표 2-35>자동측지장비 주요제원 50 <표 2-36>체계개발 완료된 자동측지장비 체계 등 6개 항목 내역 50 <표 2-37>자동측지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51 <표 2-38>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종합 52 <표 2-39>선행조치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3 <표 2-40>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3 <표 2-41>요구능성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 미흡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4 <표 2-42>운영개념 미정립 및 ROC 소요량 결정 미흡 관련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4 <표 2-43>소요량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증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55 <표 2-44>소요검증 재검증 기간 소요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55 <표 2-45>초도생산 전력화평가 시범 수행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56 <표 3-1>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방향 65 <표 3-2>남북한 전차 대수 비교 71 <표 3-3>국내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의 현 위상 81 <표 3-4> 06~ 11년 부품국산화 취소실적 82 <표 3-5>국내 방위산업 시장 규모 83 <표 4-1>연차별 민간이관 대상 사업 현황 및 계획 89 <표 4-2>DefenseKorea2020사업 내역 89

15 목 차 11 <표 4-3>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 06-08) 99 <표 4-4>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 09-12) 100 <표 4-5>단계별 분석평가 발전 방안 105 <표 4-6>정책적 타당성 분석 107 <표 4-7>총전력분석팀 편성 및 임무 113 <표 4-8>분석모델 운용 단계 113 <표 4-9>전장기능별 평가 요소에 준한 자료 준비 내용 115 <표 4-10>획득방법별 파생효과 비교분석 120 <표 4-11>주요 국내개발 무기체계별 개발시기 121 <표 4-12>시험평가 시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사례 125 <표 4-13>외국의 방산기반조사 유사사례 127

16 1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목차 [그림 1-1]연구 수행절차 15 [그림 2-1]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 개념도 17 [그림 2-2]국방부 전력소요검증 절차 18 [그림 2-3]국방획득단계에서의 사업타당성조사의 위치 19 [그림 2-4]사업타당성조사 절차 20 [그림 3-1]2004년도 국방연구원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 자료 79 [그림 3-2]완성장비 및 구성품의 국산화율( 11년 기준) 82 [그림 3-3]방산 H사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추이 내역 84 [그림 4-1]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내 외부 요구사항 87 [그림 4-2]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 91 [그림 4-3]미국의 JCIDS절차 및 소요결정기관 92 [그림 4-4]소요검증 업무 흐름도 95 [그림 4-5]단위사업에 대한 분석 단계 104 [그림 4-6]소요분석시 분석사항 106 [그림 4-7]전력화평가 비교 118 [그림 4-8]소요기획 시 업체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3

17 Ⅰ. 서론 13 Ⅰ.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급변하는 안보정세 및 국방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 로 전환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로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지난'06년 국방개혁을 수립하고 전체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체계를 획득하여 군 전투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방중기계획과 연도예산에 적시에 반영이 되지 못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이로 인해 계획된 부대개편 시기에 장비가 적기에 보급되지 않아 불완전한 부대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는 당초 계획 대비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전력화된 후에도 결함발생 등으로 인해 성능발휘가 제한됨으로써 전력화가 잠정 중단 되어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다.예를 들어,육군의 K-2전차의 경우 파워팩의 국내 연구개발이 차질이 발생되어 전력화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결국 초도 100대 분은 독일산을 장착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더욱이,최근 국방예산 증가의 어려움 가중,업체 주관 연구개발 확대 정책기조와 함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상 전력소요 검증제도 시행,전력화평가체계 강화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주요 장비의 전력화 지연으로 불완전한 부대개편 발생 등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육군의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최근 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된 주요 사업사례별 검토를 통해 전력화 지연을 유발한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고,최근의 전력화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육군 무기체계의 전력화 추진과정 상 전제사항과 합리적인 전력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 본 연구가 착수되었다.

18 1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절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무기체계 사업별 전력화 지연 사례 분석 주요 육군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례별 분석을 통해 전력화 지연을 유발하게 한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이를 유사한 요인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한다. 경구난 차량(K-21), 120mm 자주박격포, 차륜형 전투차량, K-56 탄약운반 장갑차, 155mm 사 거리 연장탄, K-2 전차(파워팩), K-11 복합형 소총,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중형전술 차량, 소형전술차량, 자동측지장비 등 분석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의 범주화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무기체계의 전력화 차질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되 다음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달성의 지연 지상군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전면전 발발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남북한 지상군 전력지수의 격차 심화 방산업체 및 중소 협력업체 경영 악화초래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방안 무기체계 전력화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을 수립하고,이를 토대로 전력화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 전력화 지연 방지대책

19 Ⅰ. 서론 15 제3절 연구 수행방법 1. 연구 수행절차 본 연구는 크게 (1)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사례 고찰 (2)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3)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첫째,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사례 고찰 에서는 국내 전력화 프로세스 상 전력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유발요인을 살펴보고,실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육군을 중심으로 12개의 사업 사례를 통해 전력화 지연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에서는 육군 입장에서 전력화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략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이로 인한 방산업계의 전반적인 기반 실태에 따라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 적기전력화 달성 추 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에서는 향후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본 원칙 및 전제사항을 설정하고,이를 기반으로 전력화 지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20 1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방법 본 연구 수행 중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현황 및 지연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1)무기 체계 개발업체 방문인터뷰,(2)무기체계 전력화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전력화 지연 무기체계 개발업체 방문인터뷰 본 연구 수행 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육군의 주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을 방산하여 대상장비별 사업추진경과 및 사업 추진 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기전력화를 위한 방산업체 기반 강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시기 '12.11월말 방문업체 내역 주요 토의사항 본 연구에서 전력화 지연사례로 제시한 12개 무기체계 관련 업체로서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두산 DST, 기아자동차, 한화, 풍산, S&T 모티브 등 대상 장비별 사업추진경과 및 추진 간 미흡내용/애로사항 방산업체 기반 강화를 위한 의견(적기 전력화 관련 중심으로) 등 무기체계 전력화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관하고 있는 전력소요검증 관련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KIDA 전력소요검증 담당자를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시기 12.12월 방문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요 질의사항 전력소요검증 추진 현황 등

2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1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제1절 전력화 프로세스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1.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 개요 무기체계 전력화란 무기체계를 소요군에 배치,인수하는 활동 1) 으로 최초 무기체계 의 소요가 제기되고 결정된 이후 실제 전력화되기까지에는 각 군 합참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의 국방분야 관계기관이 수행하고,외부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된다. 전력화 추진 절차는 해당 사업이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느냐 혹은 구매로 추진하느 냐에 따라 상당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단계로서 크게 (1)소요기획 결정 (2)중기계획 수립 (3)예산편성 (4)사업추진(획득) (5)양산(전력화)등의 절차 로 진행된다. 현 전력화 추진 상 각 기관별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소요기획 결정은 각 군,합참 및 국방부가 주관하고,그 이후단계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있다 2). 한편,현재의 전력화 추진 과정에서 주요 단계별로 후속 단계로의 전환여부를 의사 결정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전력소요검증,사업타당성조사, 기술성숙도평가,전력화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림 2-1]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 개념도 각 검토 제도별 적용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388호) 중 용어의 정의 2) 현재 국방부는 중기계획 수립을 국방부가 주관하는 등 획득체계의 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안)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업무분장을 그대로 준수하였다.

22 1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가. 전력소요검증 전력소요 검증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를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이전 단계에서 시행되 며,기 결정된 소요의 적절성,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고,이를 국방중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혹은 전력소요를 재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력소요 검증은 기본검증 실시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예비검증,사업추 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본검증,기본검증에서 사업화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합검증 등으로 구분되며,한국국방 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그림 2-2] 국방부 전력소요검증 절차 지난'11년 K-2전차 등 21개 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예비검증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다수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검증 위주로 전력소요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 <표 2-1> 전력소요검증 진행 경과 차( ) : K-2전차 등 21개 사업 예비검증 차( ) : 공중급유기, HUAV, MUAV 기본검증 차( ) : K-21보병전투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중형전술차량, K-11복합형소총, 자동측지장비 기본검증 차( ) : 차기다련장, K-55 탄약운반용장갑차, 전술함대지유도탄, 120mm 자주박격포 기본검증 차( ) : 특수전지원함/침투정 기본검증 차( ) :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기본검증 2013년 기본검증 대상 : 소형전술차량,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등 21개 사업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2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19 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추진기본전략은 방위사업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따라 당 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국방과학기술수준,방위 산업육성효과,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 先 行 硏 究 )결 과로서 작성되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이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은 방사청 내 초기IPT가 주관하며,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가 중 기계획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획득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혹 은 구매 여부,연구개발 시 투자형태,시험평가방법,전체 수명주기 관리방안 등을 수립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다. <표 2-2>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는 항목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자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다. 사업타당성조사 사업 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직전에 수행하는 절차로서 민간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하게 정부 관점에서 군 소요의 필요성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보장하 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림 2-3] 국방획득단계에서의 사업타당성조사의 위치 자료 : 어하준 외 3,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관점, 주간국방논단 제1376호,

24 2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지난 11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KIDA가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고, 크게 사업의 개요 및 주요 이슈 도출 소요 필요성 분석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분석 등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특히,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비 용대효과분석 등의 경제성 분석,국내산업 영향분석 등에 대한 정책적 분석,사업추진 의 충실도 등에 대한 사업추진 준비도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사 업추진 재검토는 소요량의 조정이 필요하거나,군 요구성능의 조정이 필요하거나,또 는 전력화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그림 2-4] 사업타당성조사 절차 자료 : 어하준 외 3,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관점, 주간국방논단 제1376호,

2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1 라. 기술성숙도평가 3) 기술성숙도평가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주요 핵심기술요소들이 실제 제품화(즉,체 계개발)를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지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계량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방법론으로 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위 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기술성숙도평가는 지난 1970년대 미국 NASA에서 처음 관련 개념이 등장한 이래 지 난 01년부터 미 국방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 록 규정하는 등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미 에너지부 및 국토안보부 등으로 활용부처 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06년 방사청 설립 이후 일부 관련 조항이 방위사업관리규정(당시 명칭 은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등에 반영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12년에는 구 체적인 시행절차를 규정한 기술성숙도평가 업무지침이 제정되어 일부 시범사업을 대 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특히,향후 기술성숙도평가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 에 대해 탐색개발 종료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수행되어,해당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요소(CTE 4) )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 후속단계인 체계개발 단 계로의 진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마. 전력화평가(Field Test) 전력화평가(FieldTest)는 초도생산 혹은 초도 구매한 무기체계의 배치 후 1년 이내 에 운용개념,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평가하고,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한 후 후속양산 구매하고,모든 평가결과를 차기 무기체계 의 생산 개발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특히,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의 경우 전력화평가는 시험평가(DT,OT 6) )가 성공적 으로 종료되어 전투용 적합판정이 내려진 이후 시행되며,미국의 소량초도생산(LRIP 7) ) 제도와 유사하게 업체와의 양산계약 체결 전에 소량을 생산하여 실제 야전에서 운용하 3) 기술성숙도평가(TRA)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경영연구원, 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 연구, 를 참조한다. 4) CTE: Critical Technology Element 5) 방위사업청 예규 제114호, 전력화평가(Field Test) 지원지침, 참조 6) DT: Development Test, OT: Operations Test 7) LRIP: Low Rate Initial Production

26 2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여 품질결함 문제 등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평가한 뒤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본 전력화평가 절차는 지난 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당초 최근 국내 개발된 주요 무기체계(K-11복합형소총 등)의 결함이 발생되자,미국의 LRIP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양산 전 시험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새로 마련된 것이다.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서 최소전술단위 로 수행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무기 체계별로 전술단위 규모는 다소 상이하다. <표 2-3> 전력화평가에서의 최소전술단위 기준 구분 개인화기 전차 장갑차 공용화기 포병화기 항공기/함정 및 기타 소대급 또는 중대 또는 소요군, 방사청 규모 중대급 중대급 포대급 중대급 대대급 등 협의 결정 자료 : 방위사업청 예규 제114호 2. 전력화 프로세스 과정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앞서 제시한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와 각 절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 결정제도는 제한된 국방예산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소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한편으로 무기체계 적기전력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의사결 정 제도들은 그 방법과 절차 자체가 적기전력화에 지장을 주고 있어 당초 목표로 한 군 전투력의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 상 이루어지는 각 의사결정 요소별로 전력화 일정을 지 연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유발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소요검증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소요검증은 이미 소요군과 합참이 소요를 결정한 무기체계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소요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여부 혹은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본 검증기준에 부합되지 못

2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3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아예 중기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소요군의 일정목표대로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즉,군 내부적인 많은 토의와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합참에서 최종 소요를 결정하였 더라도 국방부가 주관(한국국방연구원 수행)하는 전력소요검증의 평가요소(작전 요소, 사업추진 요소,정책 및 기타요소 등)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아무리 소요군 입장에서 전력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해도 반영되기 곤란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런데,각 군 입장에서는 주로 작전적 관점에서 미래 군사력건설에 필요한 무기체 계 소요가 도출되어 제기되지만,전력소요검증 중 기본검증에서는 작전적 요소 이외에 도 기술적 요소,경제적 요소 및 정책적 요소 등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 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각 군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각 군의 전력화 추진 목표와는 무관하게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소 요 자체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표 2-4> 전력소요검증 분석요소(기본검증 시) 분석요소 작전적 요소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 작전적 임무기여도 객관적 능력 수준 등 획득 용이성 상호 운용성 군수 지원성 등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자료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41조의7(전력소요 검증분석 방법)) 세부 항목 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차질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중기계획(안)및 예산편성(안)이 확정되는데,방추위 상정을 위해서 는 우선 중기계획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수록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 혹은 연구개발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 치가 적시에 수행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8 2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다. 사업타당성조사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사업타당성조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해당사업의 예산편 성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적기에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중기계획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미 흡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예산이 배정하지 못하고 결국 일정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즉,기획재정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예 산편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 예산을 반영하고,또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 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는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 사업추진(획득) 방안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최근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재편되어 국과연은 핵심기술,전략 비닉무기체계,방산 업체는 일반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하는 것으로 임무가 재정립되었고,근본적으로 방위 사업법에 해외도입보다는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위사업법 제 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 이에 따라 기존에 국과연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도 대대적으로 업체주관 사업으 로 이관되는 등 8) 이제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방산업체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증대될 예정이다.하지만,업체의 국방과학기술역량과 사업관리 수준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만 아니라 국과연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9),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구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연구개발이 실패하여 적기전력화에 차질이 발생될 위험성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8) 지난 '10.10월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방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국과연 주관사업을 업체주관으로 이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즉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은 신형 화생방정찰차, 차기 소부 대무전기, 신경작용제 예방패치, KA-1 표적측정장비,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 능동RF기만기, 차기 대포병탐 지레이더 7개 사업이고, 체계개발 시에 전환하는 사업은 한국형공격헬기, 한국형전투기(보라매사업 2개로 결정되었다. 9) 다만, 무기체계 분야별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국과연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불분명하지만, 지난 06년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선진국대비 국과연은 약 84.2%, 방 산업체는 약 68.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다음 <표 2-5> 참조).

2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5 <표 2-5> 한국의 무기체계 분야별 국과연 및 방산업체의 국방과학기술수준 분야(장비 수) 국과연 수준 방산업체 수준 기동(1개) 95.5% 86.6% 유도(5개) 84.6% 61.3% 감시정찰(10개) 79.9% 61.4% 통신전자 정보전자(4개) 93.2% 70.0% 지휘통제(4개) 89.5% 80.6% 기타(2개) 72.0% 55.5% 항공(1개) 71.6% 59.2% 화생방(3개) 86.9% 77.7% 평균 84.2% 68.8% 자료 : 조남훈 외 4, 한국방위산업기반조사/분석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마. 기술성숙도평가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기술성숙도평가(TRA)는 당초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 하는 각 단계(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에서 기술적 준비도가 후속단계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성숙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획득절차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 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만약 후속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성숙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다면 후속단계로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 국 적기전력화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최근 K-계열 무기체계 등 국내 개발된 주요 무기체계에서 문제 가 발생되자 기술성숙도 평가를 위한 내부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2호, 기술성숙 도평가(TRA)업무지침 )을 마련하고,주요 사업에 대해 각 단계별 진입여부를 좌우하 는 의사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예를 들어,탐색개발 종료 시에는 원 칙적으로 기술성숙도(TRL)가 6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2-6> 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평가 지침 상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성숙도 요구 기준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제13조 (평가방법) 1 ~ 3 (생략) 4 평가팀장은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 후 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는 선행연구단계에서 탐색개발단계로, 기술성숙도(TRL) 6 이상인 경우는 탐색개발단계 에서 체계개발단계로, 기술성숙도(TRL) 7 이상인 경우는 체계개발단계에서 양산단계로 진입할 수 있 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하 생략)

30 2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물론 비록 기술성숙도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숙되지 못한 기술을 만회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전체적인 연구개발 위험도가 감소 되어 오히려 적기전력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10).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부 핵심기술요소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성숙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고 해서 후속단계에서 충분히 만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하지 않고 후속 단계 개발을 일단 보류하도록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적기전력화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예를 들어,현재 방위사업청은 자체 지침(방위사 업청 예규 제72호, 기술성숙도평가(TRA)업무지침 )에서 탐색개발 종료 시에는 원 칙적으로 기술성숙도(TRL)가 6이상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전력화평가(Field Test)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화 평가는 최근 K-11복합형 소총,K-21보병전투차량 등 시험평가에서는 별 문 제가 없었지만 양산 이후 각 군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주요 무기체계의 결함이 잇달아 발생하자 야전에서의 운용 상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본 제도로 인해 시험평가(DT/OT)이후 실제 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까지 전력화평가계획 수립,전력화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보고,후속조치 등 일련의 업 무가 수행되어 일정 수준 추가적인 시간 소요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록 국내개발된 주요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판단되지만,이미 시험평가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 총기 관측장비 등 단순장비는 1개월,전차 함정 등 복합체계는 6개월까지 수행되므로 사업에 따라서는 시험평가에 서 검증된 항목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수행되고,본 제도로 인해 양산착수를 위한 예산 편성이 상당부분 지연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10) 예를 들어, 당초 K-2 파워팩에 대해 국내개발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좀 더 합리적인 획득전략이 마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7 제2절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1. 사례분석 개요 육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12년도 예산 및 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94개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분야별로는 포병은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9개로 가 장 많고,기동(K-2전차 등)12개,기갑(K-21보병전투차량 등)11개,항공(한국형 기동 헬기 등)11개 등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12년도 예산 및 13년도 예산(안) 반영 사업 수(육군 사업) 계 기갑 기동 포병 통신 정보 공병 방공 항공 화학 기타 자료 : 육군본부 제공 한편, 14~ 18년 기간에 연구개발 혹은 양산이 착수되는 대상 사업은 모두 53개로 파악되었는데,그 중 연구개발 착수는 16개,양산 착수는 37개 사업이다. <표 2-8> 14 ~ 18 중기대상 사업 내역(육군 사업) 구분 연구개발 착수 양산 착수 계 소계 '14 '15 소계 '14 '15 '16 '17 ' 자료 : 육군본부 제공 또한,본 14~'18년 중기계획에 수록된 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대비 전력화가 지연 된 사업 혹은 14~'18년 중기계획에서는 누락된 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지연된 사업은 무려 34개에 이르는데,그 중에서 기갑/기동분야가 14개로 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수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표 2-9> 분야별 전력화 지연사업 수(육군 사업) 계 기갑/기동 화력/포병 감시/정보 결심/통신 타격/항공 방공/화학 자료 : 육군본부 제공

32 2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당초 계획대비 전력화 지연기간별로는 최소 1년에서 많게는 8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전체 지연사업 34개 중에서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11개(약 32.4%) 로서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전력화 지연기간별 사업 수(육군 사업)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8년 자료 : 육군본부 제공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요인은 대체로 국회 혹은 기재부의 예산 미반영,개발지연 혹은 결함발생에 따른 양산착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일부 사업의 경우 는 업체선정 과정 상 논란에 따른 계약지연 혹은 관련 법규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화 지연 사업 혹은 전력화 추진 과정 상 의사결정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적기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2개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연사례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심층조사 대상 사업 내역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본 연구에서의 전력화지연 심층조사 대상 사업 내역 분석요소 기동장비 (9개 사업) 화력장비 (3개 사업) 경구난 차량(K-21) 120mm 자주박격포 차륜형 전투차량 K-2 전차 K-11 복합형소총 K-56 탄약운반장갑차 155mm 사거리연장탄 자동측지장비 세부 항목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중형전술차량 소형전술차량

3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사업별 전력화 지연 분석 사례 가. 경구난 차량(K-21) 사업 경구난 차량은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을 위해 K-21장갑차 차체를 토대로 두산 DST가 주관하여 08년부터 체계개발을 착수하였으며,본 경구난 차량의 주요 제원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경구난 차량(K-21)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제작업체 두산DST 승무원 명 전투중량 26톤 전장 8.3m 전폭 3.5m 전고 2.8m 엔진출력 마력 무장 최대속도 주행거리 750마력 27마력/톤. mm 기관총 정 70km/h 480km 경구난 차량은 지난 08년 체계개발이 착수된 이후 '11년 초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지난 12.12월 초도 생산분에 대해 최초의 양산 전 전력화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력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경구난 차량사업 추진경과 '99년 : 국과연 및 두산DST 주관으로 차기보병전투차(NIFV) 개발사업 진행 '05.5월 : 차기보병전투차량(NIFV) 시제차량 공개, 이후 K-21 명칭 부여 '07년 : 개발시험평가(DT&E) 및 운용시험평가(OT&E)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 '09년부터 양산 계획 '08.2월 : K-21 차체를 활용, 경구난 차량(K-21) 국내개발 착수 '09.4월 ~ '10.2월 : 경구난 차량(K-21)에 대한 DT&E 및 OT&E 시행 ' 일 : 체계개발 완료 '12.12월 : 초도 생산분에 대한 전력화 평가 진행 국방부 '12년 전력화평가 대상사업 선정 ' 년 : 초도 양산 예정

34 3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먼저 장갑차 전력소요 검 토를 위해 지난 06년 연구개발 예산이 미 반영되어 전력화가 1년 지연되었고,'10년에 는 K-21장갑차의 장갑차가 도하 훈련 중 사고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어 전력 화가 1년 추가 지연되었다.그 이후에는 K계열 연구개발 장비의 품질불량 의 후속조 치로 인해 초도생산 전력화평가 대상 장비로 지정되어 재차 전력화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K-21장갑차의 사고 및 설계 보완과 관련하여 경구난 차량(K-21)개발의 핵심 이 되는 차체는 K-21장갑차 개발의 결과물을 사용해야 하지만,K-21장갑차 도하훈련 사고로 인한 기술변경 등 후속조치 기간이 소요되어 양산 계약이 지연되었고,이로 인 하여 운용시험평가(OT&E)기간에 확인된 엔진 및 변속기와 관련된 결함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제한되었다. 이와 함께 초도양산 이전에 부품국산화와 기술변경에 대한 성능시험이 추가로 이루 어지게 되었다.즉,윈치 부품의 국산화( 11.7~ 12.12)부분 성능입증에 대한 시험과 수상이원화 기술 변경(수상운행장치 부착/불부착 구분으로 비용 절감)및 GPS/야간 투시경 적용 관련 검토(FT간 확인 예정)사항 등이다

3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1 나. 120mm 자주박격포 사업 120mm 자주박격포 사업은 4.2 박격포의 노후 대체용 사업으로 10년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나,ROC변경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120mm 자주박격포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포 구경 포강형태(강선형), 프랑스 産 기준 최대사거리 8 Km(RAP탄 : 12Km 이상) 전투중량 565Kg 포신길이 2,080mm K242A1전투중량 13.2톤 크기 5.4m 2.8m 2.5m 최대속력 74Km/h 항속거리 약 480Km 엔진출력 350마력 120mm 자주박격포는 06~ 07년 차륜형 차체에 탑재하는 것으로 소요가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1년 ROC가 당초 차륜형에서 궤도형으로 수정됨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고,그 결과 감사완료( 13년 전반기)시까지 사업이 보류되었다.동 사업 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5>와 같다. <표 2-15> 120mm 자주박격포 사업 추진경과 '06.8월 : 기품원 선행연구(ROC 및 운영유지 측면에서 차륜형이 궤도형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 '07.10월 : 소요 결정(최초 소요대비 감소 : 기계화부대 소요 반영) '09.12월 : 박격포를 우선 개발, 차체는 차륜형차량 기본형 차체활용 조건으로 국회 예산 반영 '10.4월 : 정부투자 업체주관 형태로 연구개발 승인(사업추진전략 확정) '10.7월 : 차체 고가 이유로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이 방추위에 미통과 '10.10 ~ '11.5월 : 육군 및 합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ROC를 차륜형에서 궤도형으로 수정 (차체를 기존 K200 계열 장갑차 개조 적용) ' : 전력소요검증위원회(KIDA) 심의 '12.5 ~ 7월 : 양산 및 전력화 시기, 사업추진방안 토의 공동투자 추진시 운용요구서(ORD) 작성 선행 문제 등 '12.8월 : 감사원이 ROC 변경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중지되었고, 13년 전반기 재감사 추진 예정, 감사 완료시점까지 사업 보류

36 3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07년 소요 결정된 이후 09년 연구개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1년 지연이 이루어졌고, 13~ 17중기예산 반영 시에는 양산 착수시기가 조정되어 3년간 지연되었 다. 그리고,ROC수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 다.끝으로 운용요구서(ORD)작성관련 업무 추진으로 지연되고 있다. 본 핵심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차륜형 차체 형태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비용분석 시 업체 가 제시한 차체 가격이 고가이고 작전효과 측면에서 궤도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어 결국 궤도형으로 ROC가 변경되었다.게다가,박격포용 개조비용 이외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 시에 비용증가를 고려한다면 결국 차륜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이로 인해 ROC변경으로 인한 추가 검증소요가 발생하게 되고,결국 감사원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이 외에도 당초 국회는 09년 예산(안)승인 시 우선 박격포를 개발하고 차체는 기본형 차체를 활용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였지만, 11년 사업추진 전략 수립 시에는 차 체까지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었고, 국회가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추진 전략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관련업체간 경쟁에 따라 차륜형 차체 가격이 하락되었으나 이러한 비용예 측이 실패하여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감사원과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의 검증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도 세계적으로 기동전의 특성에 맞춰 기동성,정비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 수한 차륜형이 대세이고,운영유지비 측면에서도 차륜형이 궤도형의 1/3수준으로 예 상되므로,궤도형일 경우 양산 및 운영유지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3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3 다.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차륜형 전투차량은 당초 04년 합참에서 소요결정이 이루어졌으나, 12년에 연구개 발 사업이 착수되어 년에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16>과 같다. <표 2-16> 차륜형 전투차량(8륜형, 6륜형)의 주요 제원 차륜형전투차량 8륜형 구분 형식 크기 탑승인원 내용 8 8 기본형 7.2m 2.7m 2.1m ( + )명 전투중량 17.5톤 최대속도 100Km/h(수상 10.9Km/h) 기타 조종수 종합전시기, 자동소화차량, 종합공조장치 CTIS 적용 차륜형전투차량 6륜형 구분 형식 크기 탑승인원 전투중량 최대속도 기타 내용 6 6 기본형 6.6m 2.7m 2.1m ( + )명 16톤 100Km/h(수상 10.9Km/h) 조종수 종합전시기, 자동소화차량, 종합공조장치 CTIS 적용 차륜형 전투차량은 소요결정 이후 소요 및 ROC조정,업체의 사전투자로 인한 시제 제작업체 간 과열경쟁과 군 ROC의 미 충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12년에야 사업 추진기본전략이 심의 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착수 되었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7>과 같다. <표 2-17>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추진경과 '04.9월 : 소요 결정(6륜형, 대) - 병력수송용/박격포용/지휘소용/의무용 통합사업 '08.11월 : 합참 소요 조정 및 6륜형 ROC 수정 '11.6월 : '12~'16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병력수송용 '12~' 년 국내개발) '11.9월 ~ '12.2월 : 전력소요검증위원회(KIDA) 심의 '12.10월 ~ 12월 :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로템) '12.12월 : 연구개발 착수

38 3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07년 국내연구개발로 결정은 되었지만 기존 장갑차 전력(K-21,K-277성능개 량 등)이 상당히 과다하게 보유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대략 1.5조원 규모의 대형사업으 로 소요량 재검토 요구와 함께 획득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 제되었고,서북도서 지역 전력 우선획득소요 발생 등으로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었다. 또한 본 차륜형 장갑차는 보기 드물게 기동 3사가 각자 연구개발비를 자체 투자하여 선행개발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 추가 투자 없이 구매가능한지 여부와 합리적 인 업체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08~ 11년 4년간 연구개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내업체에서 개발된 시제는 군의 ROC대비 일부 성능이 부족한 사항 등으로 구매 전력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이와 함께 전력소요 재검토 등으로 인해 초도 전 력화 시기가 3년 지연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업체의 지나친 견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방법(연구개 발,구매)관련 예산이 삭제되었으며,지난 08년 및 11년에는 6륜형 장갑차의 ROC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08.11월에는 차륜형 전투차량 통합사업을 용도별로 단위사업으로 분리되고, 후방지역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6륜형 장갑차의 수상운행을 삭제하는 등 ROC를 수정 하였으며, 11.7월에는 방호력을 기존. mm에서. 으로 완화하였다. 본 사업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기동분야 업체별로 약 200~300억원 정도로 선투자하 여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뒤 지상군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등 상당 수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반면 탈락업체에게는 개발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 에 개발 업체간에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3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5 라. K-56 탄약운반 장갑차 사업 K-56탄약운반 장갑차 사업은 08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11년 전력화 예정 이었으나 사업추진 지연되어 년에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K-56 탄약운반 장갑차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제작업체 삼성테크윈 전투중량 28톤 크기 9.12m 3.15m 3.28m 최대속도 56.3Km/h 항속거리 약 360Km 엔진출력 440마력 탑승인원 O 명 탄약 적재량 85발 탄약 공급 10발/분 기타 컨베이어벨트식 운반장치 장착 K-56탄약운반 장갑차는 06년 소요가 결정되어 체계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11년 운용시험이 종료되어 규격화 및 목록화를 완료하여 K-56탄약운반 장갑차로 명명되었 으며 전투장비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적정성을 재검토하도 록 통보하여 감사완료( 13년 전반기)시까지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12 년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필요성은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K-56 탄약운반장갑차 사업의 추진경과 '06.4월 : 소요결정(제219차 합동참모회의) '07.7월 : K-55 자주포 탄약운반장갑차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 개발형태 : 국내 업체 주관 연구개발. 개발기간 : 3년. 양산 : '11~'20년 예정 '08.12 :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연구개발 계약 '09.11월 : 감사원이 육군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 06.9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를 통보 '10.3 ~ 7월 : K-55용 탄약운반차 시제장비 DT결과 기준 충족 '10.7 ~ '11.6월 : K-55용 탄약운반차 시제장비 OT결과 전투장비 적합 '10.9월 : 국방위 제출 자료를 통한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사업 지연 '10.12월 : 규격화 / 목록화 시 K-56 탄약운반장갑차 로 결정 '12. 6월 : 전력소요검증위원회(KIDA) 심의(필요성 인정)

40 3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K-56탄약운반 장갑차 사업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와 소요검증,예산과 다 소요 등에 따른 관련기관의 이견( 異 見 )으로 등으로 양산착수 예산 반영이 제한되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었다. 감사결과 주요 쟁점사항으로 09.6월 감사를 통해 탄약운반장갑차 타당성 분석 보 고서( 06.9월) 의 문제점 지적,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 10.9월 국방위 자료 를 통한)된 내용은 <표 2-20>과 같다. <표 2-20> K-56 탄약운반 장갑차에 대한 감사 쟁점사항 항목별 비교 쟁점사항 육군의 분석 보고서 내용 감사원의 지적사항 기존의 5톤 탄약차 대대당 9대 감소 대대당 3대 감소 병력 대대당 9명 절감 대대당 1명 절감 (운영인력은 9명 감소하나, 정비인력 8명 증가) 작전효과 5.33배 증가 5.19배 증가 개발비용 5.34배 증가 7.07배 증가 적재시간 50분 감소 기준 설정 오류 보급시간 36분 감소 (5톤 탄약차는 115발, 탄약운반 장갑차는 85발 적재 기준) 기타 - K55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20년까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 결론 비용대효과 대등 사업 적절성 미흡 즉 현재의 K-55탄약을 군용(5톤)트럭에 적재 운반하여 방호력이 떨어지고 비포장 길 운행이 곤란하며,개발 장비는 궤도형으로 개발 추진,타당성 검증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 운반 및 보급장치의 경우 비용증가 관련 육군이나 국방부의 필요성 재검토 사항과 기간 중 조정된 소요 수량(1 :1 2:1,3:1 2:1등)에 대한 소요검증 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상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7 마.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02~ 05년 국과연 주관으로 핵심기술과제 응용 연구 가 완료되어 11년 중기소요로 전환되었으나 선행조치가 지연되어 '13년에 연구개발 을 착수하여 OO년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13년 예산이 삭감되어 다시 전력화 가 추가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155mm 사거리연장탄의 주요 제원 구분 고폭탄(HE BB) 주요 내용 이중목적고폭탄(DP-ICMBB) 중량 46.4Kg 46.8Kg 전장 835mm 804mm 충진물 TNT COMP-A4 최대사거리 41.0 Km 00 Km 36 Km 00 Km 포장발수 6 발/파레트 주요개발내용 신관부분 정밀도 향상으로 탄 하락 방지 항력감소 기능 항력감소(BBU) 기능 및 로켓 보조추진(RAP) 기능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08년 장기 신규소요로 결정되었지만 '09년 선행연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11년에 와서야 중기소요로 전환되어 비용분석과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DP-ICM탄에 대해서는 비용대 효과 분석을 보완 후 추진예정이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2>와 같다. <표 2-22>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추진경과 '02~'05년 : 국과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과제를 수행. 사업명 : 장사정탄용 복합추진기술 응용연구(소요예산 : 약 11억원). 업체 : 풍산(체계조립/포장, 탄체, 점화기조립체), 한화(로켓추진제, 항력감소제). 기술시험 결과(제8차, '05.4월) : 최대사거리 Km 달성 가능성 확인 '08.5월 : 장기 신규소요로 결정(' 년 전력화) '09.5~9월 : 획득방안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선행연구 '11.4월 : 중기 전환 소요로 결정('00년 전력화) '11.10월 : 방사청 사업분석과 주관 사전 비용분석 연구 수행 연구개발 비용 및 양산 추정단가 관련 자료는 업체지원(풍산, 한화) '11.10월~'12.8월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전력소요의 적절성 검토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DP-ICM탄 비용대 효과분석 보완)

42 3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실질적인 선행연구가 '11.10월~'12.8월에 시행되므로 사업추진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 중기계획 작성간 조정하여 사업타당성 조사와 중복된 소요검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지만 사업추진전략 수립이 기술효과에 대한 분 석 미흡 등으로 '13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예산이 '13년에 삭제되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사업의 추진 간 비용분석 결과 비용이 선행연구 시 탄약의 예정 단가보다 약 2배 이상으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대 효과면 재검토가 필요 했으며,선행연구 결과 일반적으로,국내 연구개발 기간이 5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11.4월 중기 전환 소요결정 시 전력소요검증 등의 추가변수 미 고려해서 전력화 시기를 '17년으로 계획 한 사항 대비 실제 연구개발 업체에서 판단한 개발기간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 계기간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것은 '09년 중기 전환 소요결정 시 화랑대 연구소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 '11년에 연구개발 착수가 가능하다고 예상하여 판단한 것은 전력화 시기 충족 및 기술적 위험 감소를 위해 '10년부터 선행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이 관련기 관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히 충분한 사전준비로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대한 정비제공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현재 '14년 연구개발 착수를 위한 선결조건 해소방안은 DP-ICM탄 요구성능 인 자 탄,사거리,살상범위 등에 구체화 방안이 관건으로 검토되고 있다.

4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9 바. K-2 전차 사업 K-2전차(흑표)사업은 '95년 탐색개발 시작하여 '02년에 체계개발을 착수하여 개 발이 완료되었으나 파워팩의 개발차질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어 1차 사업은 해외 도입된 파워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OO년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 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K-2 전차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제작업체 현대로템 승무원 3명 전투중량 55톤 최대속도 70Km/h(포장로), 50Km/h(비포장로) 항속거리 450Km 잠수도하 4.1m 엔진출력 1,500마력(디젤) 마력 27.3마력/톤 현수장치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ISU 11) ) 주포 120mm 55구경 활강포(자동장전) 탄약 40발 부무장 12.7mm/7.62mm 기관총 K-2전차사업의 파워팩은 국과연에서 국내개발 가능성을 제기하여 체계개발 3년 뒤인 '05년에 국내개발을 추진하였고,일단 주 장비는 개발 후 독일 産 파워팩으로 시험 평가를 완료하였지만 '12.12월까지 국내 개발된 파워팩의 성능이 미흡하여 초도양산 에서는 해외 도입된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11)In-Arm SuspensionUnit

44 4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4>와 같다. <표 2-24> K-2 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95년 : 탐색개발 시작 '02년 : 체계개발 시작(독일 産 파워팩 사용 계획) '05년 : 파워팩의 국내개발(두산인프라코어, S&T중공업) 추진 '08.11월 : 경기침체로 인해, 방사청이 사업추진 예산 삭감 - 금액 : 약 6조원 약 4조원 - 생산대수 : 약 000대 000대로 감소 '12.4월 : 1차 양산물량(000대)은 독일 産 파워팩 도입 결정, '00년 전력화 계획 - 파워팩의 잦은 고장 12) 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 지연 '12.10월 : 감사원에서 독일 産 파워팩의 성능검증 미흡 및 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불공 정성 문제를 제기 - 방사청에 파워팩 수입에 대한 재결정 요구 '12.11월 : 국회 예결위 파워팩 수입 예산(안)을 통과 - 방사청은 독일 MTU 社 의 엔진 및 RENK 社 의 변속기 도입 계약 체결(약 680억원의 예산 증액) '12.12월 : 초도양산시 파워팩 적용 방안 결정(해외용, 제63차 방추위)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체계개발이 완료되었으나 파워팩 국내개발이 지연되어 전력화는 약 3년 정도 지연 되고 있다.파워팩은 90여개 주요 구성품 중 1개 품목이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체계개발 간 엔진 개발 관련 위험관리 미흡으로 관련된 사업 및 방위산업체에 지대한 악영향 초래 하고 전력화 추진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추진 이전에 국내 기술수준 조사 및 핵심부품 개발역량 검토 등에 대한 사전기획이 선행되지 않고 체계개발 진행되었고,체계개발은 '02년부터 진행했으나 핵심부품인 파워팩은 '05년에 뒤늦게 개발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과정 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사전기획이 미흡하였으며,또한 파워팩 개발을 위한 獨 MTU 社 와의 기술격차 파악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업체 기술력 검증 등이 미흡했다.현재 파워팩은 K-2전차뿐만 아니라 유사장비의 계열화 및 민수 파급효과 및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개발 추진하고 있으나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K2전차 2차 양산 시 파워팩의 국내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 기간을 '13.8월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2) 냉각팬 속도제어 성능 미흡에 따른 엔진 결함, 변속기 결함, 전자제어장치 TCU 작동 불량, 냉각팬 불량, 조향장치 불량, 오일 냉각기 균열 등

4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1 사. K-11 복합형 소총 사업 K-11복합형 소총 사업은 국과연 주도 하에 S&T모티브,이오시스템,풍산,한화 등 의 국내 방산 업체들의 참여한 사업으로 '08년에 체계개발이 완료되었으나,'10년 1차 양산 중 결함이 발견되어 보완 후 야전 운용성 확인을 거쳐 OO년 양산을 재개하였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5>와 같다. <표 2-25> K-11 복합형 소총 주요제원 구분 제작업체 구경 전장 총신 중량 장탄 수 발사방식 내용 S&T모티브, 이오시스템, 풍산, 한화 20mm/5.56mm 860mm 20mm 30mm, 5.56mm 45mm 6.1Kg 5발/30발 볼트액션/가스작동식 K-11복합형소총 사업은 '00년에 탐색개발을 시작하여 '08년에 체계개발이 완료되었 으며,'10년 초도 양산품 품질보중 활동간 발생된 결함으로 전력화가 지연되었으나 보 완 후 '11년 야전 운용성 확인 도중 총기 내 폭발사고로 초도양산품 전량을 리콜하여 재 보완 후 입증시험 및 야전 운용성 확인을 거쳐 OO년 전력화를 재개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6>과 같다. <표 2-26> K-11 복합소총 사업의 추진경과 '00.4월 : 탐색개발 시작 '03.12월 : 탐색개발 종료 후, 체계개발 건의 '04.11월 : 체계개발 시작(DT : ~ '07.04월, OT : ~ '08.03월) '08.7월 :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10.6월 ~ '11.4월 초도양산품 품질보증 활동간 발생된 사격통제장치 불량 문제로 전력 화 지연('10년 육군 납품 계획 취소) '10.12월~'12.2월 : 사격통제장치 불량 문제 해결 후 전력화 재개(1차) - ' : 1차 야전운용성 확인 도중, 총기 내 고폭탄 폭발사고 발생(전량 리콜) - 국과연, 기품원, 업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발족 원인분석('12.3월) '12.6월 : 보완 / 입증시험 '12.10 ~ 11월 : 육군 야전 운용성 확인(2차) ' : 전력화 재개(2차)

46 4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설계 및 제작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채 양산에 착수하여 품질보증 활동간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양산계약이 1년 지연되었고,야전 운용성 확인 간 폭발사고로 기타 K계열 연구개발 장비 품질불량과 연계하여 다양한 검증과 입증과정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 관련,초도 생산 전력화 평가(FT)대상 장비로 선택되어 2차의 야전 운용성 확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전력화 지연된 대표적인 장비이다. 사업추진과정 간 불량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기간 및 업체의 양산 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계획 조정으로 '10년 잔여물량은 '11년으로 이월되고 '11년 기 계획된 물량 감소되어 사격통제장치 불량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적외선검출기 손상, 고폭탄 폭발에 대한 성능보완 및 검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4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3 아. 장애물개척전차 사업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은 K1A1전차 차체를 활용하여 '14년 체계개발 착수,OO년 이 후 전력화 예정이었으나 '11년 국방부장관 지시로 소요검증 등을 거쳐 재검토하는 사 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태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장애물개척전차 주요제원 구분 차체 내용 K1A1 전차 차체 활용 굴삭팔 - 버킷 - 파쇄기 - 집개 특징 지뢰제거 쟁기 자기 감응지뢰 무능화 장비 안전통로 표식 장치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은 '94년에 전투공병전차로 소요제기되었으나 타 공병무기체 계와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소요결정이 유보되고 '96년 장기소요 결정이후에 연구개 발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으나 예산규모 축소로 중기계획에 누락된바 있다.'02년 다시 소요제기 되어 '04년에 획득방법이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되고 '06년에 중기전환 사업 으로 소요결정되어 '08년 국내 연구개발로 방위사업추진위 의결을 거쳐 '11년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국방부장관 선행보고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전력소요 검증위원회 검증을 받은 상태로 사업추진이 제한되고 있는 무기체계이다.

48 4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8>와 같다. <표 2-28>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94.11월 : 전투공병전차 소요 제기(육본 합참) '95.11월 : 소요결정 유보(95-11차 무기체계심의회) - M9ACE 등 타 공병무기체계와의 상호 운용성 미정립 '96.6월 : '99~'03 중기 신규소요로 제기(육본 합참, '06년 전력화) 업체의 기술 검토 및 개발계획 제출('96~'98년) '96.12월 : 장기소요로 결정(합참) '97.12월 : 업체 주도 및 국과연 연구개발 형태 사업 결정('99~'0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99년 : 예산규모 축소로 '00~'04 국방중기계획에 미반영 - 신규 연구개발사업 유보, 기존 전투장갑차량 활용 '02.12월 : 재 소요 제기(육본 합참) '03.5월 : JSOP 장기사업으로 확정(합참, 국방개혁과제 추진 결정) '04.10월 : 획득방법(국내개발) 및 주도형태(군 관리 및 업체 주도) 결정 '06.4월 : 장기 신규 소요결정 '06.12월 : 중기 전환 소요결정 '11.3월 : 국방부 장관에게 체계개발 기본계획 선행보고 시 적정소요량 재판단 지시 '12.7~12월 : 전력소요검증 재판단 통지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당초 운용개념이 미 정립되고 예산규모 가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고,다시 소요가 제기되었지만 이번에는 '06년 중기 전환이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등 선행연구로 인해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이 지연되 어 전력화가 약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기계화부대 우선추진 등의 소요량 재검토 관련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4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5 자. 자주도하장비 사업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국방개혁 12~ 30계획과 관련,기동군단의 핵심전력으로 서 '15년 체계개발 착수하여 'OO년 이후에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9>와 같다. <표 2-29> 자주도하장비 주요제원 구분 용도 운용방식 내용 강습용 도하장비 부교(Bridge)/문교(Ferry) 등판능력 60% 유속 해외 유사장비 2~3m/s EFA(프랑스), M3(독일)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03년에 소요제기 되었으나 국방재원 부족과 RBS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결정이 유보되었다. '06년 장기신규 소요로 결정되어 '09년부터 '11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 나 예산부족으로 순연되고,'11년 ROC와 관련 수정을 검토하는 등 선행조치 과정을 거쳐 '12.6월에 체계개발 및 전력화 계획이 확정되면서 전력소요검증위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였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0>과 같다. <표 2-30> 자주도하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98.1월 : 소요 제안(육군 교육사 육본) '03.4월 : 소요 제기(육본 합참) 국방재원 부족, RBS 전력화 시기 등의 이유로 소요결정 유보('03.9월) '06.4월 : 장기 신규 소요결정(제219차 합참 회의) '07.11월 : 중기전환 소요결정 화랑대연구소의 선행연구( '07.5 ~ 8월) '08.2월 : '09~'1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08.7~11월 : 비용분석 관련 연구용역(KIDA) '09.6~'11 : '10~'14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12.6월 : '13~'17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체계개발('15~'18년) 및 전력화 계획 '12.9~12월 : 전력소요검증

50 4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자주도하장비는 크게 부교(Bridge)와 문교(Fery)방식으로 운용되며,상판 구조물 에 육상용 타이어와 수상용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수상에서 스스로 문교와 부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지상부대의 도하작전 지원과 현용장비인 리본부교의 제한사항 을 극복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지만 개발 및 양산비용의 상승이 예상되 며,연구개발 사업 시기가 조정되었을 뿐 아니라,소요검증위의 사업추진여부 검토 기 간이 필요로 하는 등 선행조치가 미흡하고 '13년에 사업추진전략 수립 예정이므로 전 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요검증에 대해서 영국,독일 등 유럽국가의 안보와 운용개념 과는 상이한 여건을 미 고려한 결론을 도출시 소요군 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므로 경제적 논리보다 군사적 논리로 접근하고 과학적인 논리로 검증을 희망하고 있다.

5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7 차. 중형전술차량 사업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국방개혁 2020사업의 일환으로 보병부대 작전반경 확대로 인 한 기동성 확보를 위해 '14년 사업을 착수하여 OO년에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다.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중형전술차량 주요제원 중량 방호 능력 구분 크기 공차 적재량 내용 7.8m 2.5m 3.15m 13,500Kg 3,000Kg 구동형식 6 6 탐승인원 OO(O+OO)명 엔진 380ps/173Kg.m 변속기 6단, 토크컨버터 최대속도 110Kph 항속거리 800Km 도섭능력 760mm 접/이탈각 40도/42도 최저지상고 350mm 회전반경 11.5m 차체 바닥 O.OOmm 보통탄 OOGrains 파편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06년에 소요가 결정되고 현재 선행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으로 '12년에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여부검토가 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2>와 같다. <표 2-32> 중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06.3월 : 긴급 소요 제기(육본 합참) '06.10월 : 중기신규 소요결정(제219차 합동참모회의) '07.12월 : 1차 선행연구(충성대연구소) '10.10월 : 제24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 및 ROC 수정(0000대 000대) '12.2월 : 전력소요 검증위원회(KIDA)의 사업추진 여부 검토 '12.8 ~ 12월 : 2차 선행연구 용역 추진(사업추진전략 및 OMS-MP)

52 4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차륜형장갑차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장갑차 소요 전반에 대한 검토 등으로 '11년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되었으며,소요검증으로 인한 기간이 추가 소 요되어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선행조치가 지연되어 '13년에 사업추진전략이 수립될 예 정으로 전반적인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13~'17중기예산 반영 시 양산 착수시기 3년 정도 조정되고 있는 실태이다 본 사업은 '06년 소요 제기 시에도 긴급 소요로 인해 운영개념이 미 정립된 상태로 사업추진과정 간 문제점이 발생될 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중기 전환소요 결정 시 차량의 크기,방탄 문제,탑승인원 등의 ROC확정이 지연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간 면밀히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5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9 카. 소형전술차량 사업 소형전술차량 사업은 군 구조 개편 및 작전반경 확대에 따른 생존성과 기동성 구비 를 위한 무기체계이며 소요군의 요구 탑재장비 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장비로 '12.11월 연구개발에 착수되었으며 OO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33>와 같다. <표 2-33> 소형전술차량 주요제원 구분 내용 크기 5.0m이하 2.1(±3%)m 2.0m 이하 전투중량 5톤 최저지상고 400mm 이상 최대속도 100Km/h 이상 등판 횡경사 40%, 종경사 60% 도섭 0.76m 이상 최소회전변경 8m 항속거리 480Km 소형전술차량 사업은 '06년에 소요제기 되고 '08년에 소요가 결정된 장비로 '10년 6월에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정부투자,업체주관,국내개발로 의결되어 '12년 말에 체 계개발에 착수하였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4>와 같다. <표 2-34> 소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06.3월 : 소요 제기(육본) '08.10월 : 중기신규 소요 결정 '12.08월 : 방사청의 업체(기아자동차) 선정 및 기술/조건/가격 협상 '12.10월 : 체계개발동의서(LOA)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12.11월 : 체계개발 계약(172.8억원) 및 사업착수 - 사업형태 : 정부투자 업체 주관 연구개발 - 사업기간 : '12.9월~'00년 본 소형전술차량 사업은 전폭 관련 ROC변경 및 소요검증 기간 소요로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 지연되어 '13~'17중기예산 반영시 양산 착수시기가 조정되어 계획보다 약 1년 정도 전력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54 5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타. 자동측지장비 사업 자동측지장비 사업은 국과연 주관,두산DST의 참여로 기존의 측지장비(PADS)를 대체하기 위해 '07년에 연구개발을 착수하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OO년 전력화가 추 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35>와 같다. <표 2-35> 자동측지장비 주요제원 구분 크기 중량 항법장치 중량 소모전력 내용 490mm 740mm 710mm 72Kg(광학장비 제외) 25Kg 약 90W(3.75A) 상온 지속시간 약 3.2시간 <표 2-36> 체계개발 완료된 자동측지장비 체계 등 6개 항목 내역 항목 수량 내용 개발업체 자동측지장비 체계 7조 제어표시기, 전원장치, 광학장비 등 LIG넥스원, 라이카(주) 관성항법장치 7조 링 레이저자이로, 가속도계 두산DST, 풍산FNS 관성센서 8조/5조 링 레이저자이로(8), 가속도계(5) 두산DST, 풍산FNS 기술자료 I, II, III 각 1식 I : 체계 / II : 관성항법장치 / III : 상호운용성 두산DST, LIG넥스원 ILS 개발 I, II 각 1식 I : 체계 / II : 관성항법장치 두산DST 시험장비 2조 야전정비용 시험장비 개발 두산DST 자동측지장비 사업은 '07년에 체계개발에 착수하며 2회차 LOA를 수정하여 전력 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업관리기관의 과학적인 관리기법 및 업체의 노력으로 극복하여 체계개발을 적기에 완료하였으나 양산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태이다.

5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51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7>과 같다. <표 2-37> 자동측지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07.10월 : 체계개발동의서(LOA) 작성 '07.12월 : 계약 및 사업 착수 '09.10월 : 1차 LOA 수정 - 탑재차량(1/4톤 5/4톤 소형전술차량) '10.7월 : 체계 형상 변경 - 체계 중량, 전원공급장치/제어표시기 위치, 장착대 등 '10.10월 : 2차 LOA 수정 - 전원공급장치 중량에 대한 내용 '11.3 ~ '12.2월 :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12.9월 : 국방규격 승인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자동측지장비 사업은 소요검증에 따른 검토기간의 소요로 인해 '13~'17중기예산 반 영 시 양산 착수시기가 2년 정도 조정되어 예산편성이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체계개발 간에 시제품에 대한 상세 검토 과정에서 형상변경에 대한 요구가 제 기되어 전력화 지연이 우려되었으나 국과연 및 협력업체와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험평 가 및 규격화까지 SE(System Engineering)기법에 따른 개발 수행과 체계적 사업관리 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56 5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3절 전력화 지연 유발 요인의 범주화 1.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분석 종합 육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연 유발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력화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큰 범주로 (1)JSOP반영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고, (2)전력소요검증으로 인한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소요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전력화 지연을 초래하고 있고,(3)최근 시행된 초도생산 전력화평가로 인해 준비부터 후속조치까지 과거에 비해 별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전력화 지연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각 사업을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으로 구분한 내용은 <표 2-38>과 같다. 번호 사업명 <표 2-38>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종합 JSOP 반영 후 의사결정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소요검증 전력화평가 1 경구난 차량 (K-21) 해당됨 해당됨 2 120mm 자주박격포 해당됨 해당됨 3 차륜형 전투차량 해당됨 해당됨 4 K-56 탄약운반장갑차 해당됨 5 155mm 사거리연장탄 해당됨 해당됨 6 K-2 전차 해당됨 7 K-11 복합형 소총 해당됨 해당됨 8 장애물 개척전차 해당됨 9 자주도하장비 해당됨 해당됨 10 중형전술차량 해당됨 해당됨 11 소형전술차량 해당됨 12 자동측지장비 해당됨 해당됨 근본적으로는 결국 가용예산의 제한이 소요검증의 핵심 고려요소이자 전력화 지연의 대표적인 원인이며,이 이외에 JSOP반영 후 의사결정 변경 및 전력화 평가 시행 등도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5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전력화 지연 유형별 세부내용 가. JSOP 반영 후 의사결정 관련 지연사업 사례 첫째,선행조치가 지연되는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은 차륜형전투차량,자주도 하장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39>와 같다. <표 2-39> 선행조치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 구매) 관련 선행연구 지연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후순위 자주도하장비 최소 교절 길이 및 등판능력과 관련된 탐색개발 필요 연구개발 착수지연 - 둘째,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과 관련된 사업은 155mm 사 거리 연장탄,K-2전차,K-11복합소총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0>과 같다. <표 2-40>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155mm 사거리연장탄 전력소요검증 등 후속일정 미 고려 연구개발 개발기간 확보 미흡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 K-2 전차 체계적 관리/업체 기술력 검증 미흡 핵심기술 개발착수 지연 - 체계개발 착수 : '02년 - 파워팩 개발 착수 : '05년 1차 : 해외 파워팩 적용 파워팩 개발 연장(~ '13.8) 양산 지연 K-11 복합형 소총 초도양산시 결함 발생 야전운용성 확인 간 결함 발생 2회의 양산 중단 양산 지연

58 5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셋째,요구 성능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가 미흡하여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은 경구난차량(K-21),K-2전차,K-11복합소총 등이 있다.본 사업들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의 기술적 통제가 곤란하고,연구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당초 요구수준 대비 기술격차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요구능성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 미흡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경구난 차량 (K-21)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최초 설계시 중량 1톤 초과 재설계 및 기술변경 - 파도박이 내부 우레탄 폼 - 중량감소 유도, 부력상승 파워팩 개발 기술분석 미흡 업체 기술력 검증 미흡 국내 개발 가능성 미보장 체계업체 통제 곤란한 기술 - 사격통제장치 충격에 의한 적외선 검출기 작동 불량 - 탄약 폭발 성능검증 미흡 양산지연 양산 지연 파워팩 국산화지연 비용증가 기술성숙도평가 (TRA) 양산 지연 - 넷째,운영개념 미정립 및 ROC 소요량 결정 미흡과 관련해서 유연성과 신속성이 부족하여 전력화 지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120mm 자주박격포,차륜형 전 투차량,자주도하장비,중형전술차량,소형전술차량,자동측지장비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2>와 같다. <표 2-42> 운영개념, ROC 및 소요량에 대한 의사결정 탄력성/신속성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120mm 자주박격포 차륜형에서 궤도형으로 ROC 변경 소요 검증 기간소요 비용분석 오류 차륜형 전투차량 자주도하장비 중형 전술차량 6륜형 수상운행 등 ROC 삭제 방호력 OO.Omm. mm로 완화 프랑스 EFA 성능을 기본, 독일의 M3 성능일부가 조합된 ROC 최소 교절 길이와 등판능력과 관련된 탐색개발 개발을 통한 검증 필요 중기 전환 소요 결정 전/후 ROC 확정 지연(크기, 방탄 등)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 연구개발 착수지연 -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소형 전술차량 ROC 변경 검증 기간 소요 - 자동측지 장비 2회의 LOA 변경(탑재차량, 중량) 형상변경 양산착수 지연 - SE기법 적용극복

5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55 나. 전력소요검증 관련 지연사업 사례 첫째,소요량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증으로 인하여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으로는 차륜형 전투차량,중형 전술차량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3>과 같다. <표 2-43> 소요량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증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차륜형 전투차량 장갑차 전력(K-21, K-277 PIP, 차륜형 등) 과다 대형사업(1.5조원 규모)으로 획득 우선순위를 후순위 연구개발예산 미반영 소요량 검증 공동 개발 중형 전술차량 선행연구 결과 사업추진전략 수립 고려 연구개발예산 미반영 시기 조정 둘째,단순히 소요검증 재검증 기간의 소요로 인하여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으로는 120mm 자주박격포,K-56탄약운반 장갑차,155mm 사거리 연장탄,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소형전술차량,자동측지장비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4>와 같다.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120mm 자주박격포 K-56 탄약운반 장갑차 155mm 사거리연장탄 장애물 개척 전차 <표 2-44> 소요검증 재검증 기간 소요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현 ROC변경(차륜형에서 궤도형) 소요검증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요구 감사로 사업 추진 보류 전력소요의 적절성 재검토 예산미반영 보병 및 기계화부대 소요량 과다 기계화부대 위주 소요반영 감사 결과 후속조치 '13년착수 소요조정 예산미반영 개발찰수 지연 자주도하장비 소요검증위에서 소요량 적절성 검토 소요검증 개발착수 지연 소형 전술차량 전폭 관련 ROC 변경 소요 검증 기간소요 자동측지 장비 2회의 LOA 변경 소요검증 기간 필요 예산 편성 지연

60 5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다. 전력화평가 관련 지연사업 사례 결함사항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도생산 전력화 평가 시범수행으로 인하여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으로는 K-11복합형소총,경구난 차량(K-21)이 있다.본 전력화평가에서 DT/OT에서 검증되지 못한 전술적 사항 혹은 재확인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5>와 같다. <표 2-45> 초도생산 전력화평가 시범 수행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K-11 복합형소총 경구난 차량 (K21) 품질불량 및 폭발사고에 대한 보완결과 초도생산품에 대해 전력화 평가 실시 후 납품재개 K21 사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도생산 전력화 평가 실시(3개월) 전력화 지연 전력화 지연 적정소요 전력화 재개 기간 검토 필요

6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57 제4절 소결론 본 연구에서 육군의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기동장비 9개 사 업,화력장비 3개 사업 등 모두 12가지의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경과 및 전력화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크게 JSOP반영 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거 나,전력소요검증으로 인한 후속조치 등이 요구되거나 혹은 최근 시행된 전력화평가 제도로 인해 적기전력화의 차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대부분의 사업 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것이 당초 계획대로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타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경우에 도 결국 최근의 국방환경 하에서 현재와 같은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가 계속 유지 될 경우 JSOP에 반영되었다고 해도 실제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까지에 는 당초 목표시기 대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상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전력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비 지연이 유발 된 사유를 심도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향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62 5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제1절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달성의 지연 1. 국방개혁의 기본방향 국방개혁의 목표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다기능 고효율의 선 진국방'을 구현하는 것이다.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급변 하는 안보정세 및 국방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2. 국방개혁 추진 경과 및 실적 가. 추진경과 국방부는 2005년 12월에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 에서 정보 지식 중심의 질적 군 구조 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을 수립하였다. 이후 국내 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정 보 완하였다. 13)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현존하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위협,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용 병역자원 감소 등 국내외 안보 및 국방환경 변화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을 수립하였 다. 나. 2005년 계획 원안 의 2006~2008년간 추진실적 그동안의 주요 추진 실적으로 2005년 계획 원안 의 2006부터 2008년까지 상부구조 분야에서는 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추진 노력이 있었다.각군 본부는 군령기능을 축 13)기본계획은 2005년 최초 성안된 후 2009년에 일차 수정을 했고 다시 최근인 2012년 8월에 이르러 두 번째 수정이 이루어진 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으로 발표되었다.

63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59 소하고 군정기능 위주로 재편('06.1)하였다.육군은 후방군단의 해체와 더불어 제 2작 전사를 창설하였고,일부 여단의 해체,기갑여단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전력구조 분야에서는 첨단 전력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었고,소 기의 성과를 거두었다.예를 들어 육군의 전술 C4I시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 공군의 자동화지휘체계와 더불어 향후 합동수준의 포괄적인 자동화지휘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또한 타격능력의 신장 분야로 육군의 다련장 및 지대지유도무기 증강, 해군의 신형구축함 추가 전력화,그리고 공군의 신예전투기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14) 하지만 예산 측면에서 보면,3개년('06~'08)기간 중 획득된 방위력개선비는 2005년 계획원안'(약 21.4조원)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실질적으로는 계획대비 약 94% 수준(약 20.2조원)이 반영되었고,이로 인해 1.2조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핵심 무기체 계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15) 다. 1차 수정안의 2009~2011간 추진실적 국방개혁 1차 수정안에 의한 2009~2011간의 전력체계 분야의 주요실적으로 정예 군사력을 구성하는 요체중 하나로서 첨단 전력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이 기간에 도 꾸준히 진행되어 실적을 거두었다.기간 중 대표적인 무기체계로는 육군의 경우에 도 K-9자주포 등이 지속적으로 전력화되었다.또한 2011년 수정계획(307계획) 에 의한 대포병 레이더를 비롯한 현존전력 극대화를 위한 전력증강 사업도 상당수 추진되었다. 한편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가 모두 전력화되었고,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함인 율 곡 이이함과 214급 잠수함 등이 실전배치 되었다.이러한 전력들은 감시 정찰-지휘 통제-기동 타격능력 향상 등 병력위주를 탈피한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능력을 구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방개혁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16) 하지만 예산 측면에서 보면,3개년('09~'11)기간 중 획득된 방위력개선비는 2009년에 계획을 일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계획조차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실질적 으로는 계획 대비 약 95% 수준(약 27.4조원)이 반영되었고,이로 인해 다시 1.2조원이 14)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전략연구 통권 제56호 pp.43-4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5)박주현, 국방개혁 2020 보완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p. 10., 노훈 전게서 p.45 재인용. 16)노훈 전게서,pp.52-53

64 6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부족하게 편성되어 앞서 2005년의 계획원안의 2006년~2008년 어간의 추진과 마찬가지 로 부대개편을 위한 주요 무기체계들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였다. 3.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주요 내용 가. 개관 국방개혁 기본계획 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최초 2005년에 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그 수정 주기에 맞추어 보완한 것으로 2009년에 1차 수정 후 두 번째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순기로 보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5년 및 중간시점 단위로 수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시작시점은 2011년이어야 하고 또 국방개혁에 관 한 법률 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종료시점도 2020년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하지만 천안함 폭침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로 인해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원 수정 주기인 2011년 초에 계획을 보완하지 못하고 2012년으로 해를 넘겼기 때문이고,2030년이 종료시점이 된 이유는 국방부가 원 국방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들,특히 군구조의 개혁을 2020년까지는 달성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17) 나. 군 구조 개혁 주요 내용 18) 군 구조 개혁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 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력구조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겠다. (1)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먼저 지휘구조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군제 발전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합동성이 강화된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새로운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작전 지휘 및 수행체제를 갖추게 된다. 17) 노훈 전게서 p ) 국방부 발행 국방백서 2012의 내용을 용약하여 정리함.

65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61 (2)병력구조는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육군은 50.1만여 명에서 38.7만여 명으로 감축) 병력구조 는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요소 및 부대개편 계획을 반영하여 2012년 현재 63.6만 명의 상비병력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군의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병력구 조를 정예화하고 있다.병력구조 개선의 핵심은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정예화에 있다. 병력감축은 안보환경의 변화,첨단무기의 전력화,가용한 병력자원,그리고 부대의 개 편 계획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우리 군은 상비병력 규모를 2022 년에 52.2만 명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실제 상비병력의 감 축은 육군병력의 감축으로 육군은 50.1만여 명에서 38.7만여 명으로 감축된다.우리 군 은 상비병력 규모를 감축하되 중 장기 복무 간부를 확충하는 등 간부의 구성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병력 수는 줄지만,전투력은 강화된 병력구조로 전환될 것이다.이에 따라 첨단전력의 효율적 운용과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3)육군 부대구조는 군단중심 작전수행체계로 발전 19) 육군은 1 3야전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 이다.지역 군단은 지상작전의 최상위 전술부대로서 전방지역의 축선별 책임지역을 방 어하고,공격작전 시 주축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 여단을 편성하여 전투지원능력을 보강하는 등 동 서부 작전 환경에 맞게 확대편성 될 것이다. 기동군단은 전략적 작전적 기동예비부대로,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 제대로 운용될 것이다.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단 단위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여 단을 기본 전술제대로 하여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계획에 따라 서부지역은 기계화된 부대 위주로 편성하고,동부지역은 경량화된 부대로 편성하는 등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맞춤형 부대구조 가 될 것이다.특 히 창끝 전투력 보강차원에서 보병대대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접적부대 전투 수행 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19) 국방백서 2012, p. 122.

66 6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4)전력구조는 지휘통제 통신체계 구축과 기동 타격체계의 질적 개선 도모 20)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전력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력구조는 전장인식,지휘통제,지상,해상 및 상륙,공중,방호 및 기타 전력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전장인식 분야는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제대별로 실시간에 전술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킨다.둘째,지휘통제 분야는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에서 작전수행을 보장한다.셋째,지상전력 분야는 현 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및 국지도발 대비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주요 부대 개 편 전력의 적기 확보를 통하여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보장한다.넷째,해상 및 상륙 전력 분야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통제 및 해상 교통로 보호,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다섯째,공중전력 분야는 작전영역 내의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구비하고,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여섯째,방호 및 기타 분야 는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전력을 확보하며,생존성 증대를 위해 화생방 전력 을 보강한다. 전력증강 추진으로 2011년 전력증강 사업은 2011년 국방비 31조 4,031억 원에서 방 위력개선비는 2010년보다 6.5% 증가한 9조 6,93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은 161개 사업(9조 5,592억 원)이며,신규사업은 28개 사업(1,343억 원)이다.2012년 전력증강 사 업은 2012년 국방비는 32조 9,576억 원에서 방위력개선비는 2011년보다 2.1% 증가한 9조 8,938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계속사업은 160개 사업(9조 6,745억 원)이며,신규사업 은 34개 사업(2,193억 원)이다. 중기 전력증강 계획으로 우리 군은 전력증강을 통해 북한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한다.이는 제대별 감시-결심-타격 체계를 네트워크화한 복합전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군사력 건설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을 우선 확보하되,잠재적 비군사적 위 협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예정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력,대대급 이하 전투력 20) 국방백서 2012,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