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이와 함께 경찰청은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내에 체류중인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외사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특별치안센터 설치 운영,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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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경찰연구, 저 12 권, 제 1 호 (2009 년 여름) 외사결촬 조직의 특혈과 휠결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박기선* 모 차 1. 서론 II. 외사경찰 조직의 의의와 특성 m. 외사경찰의 조직 환경 IV. 외사경찰의 조직 현황 V. 결론 국문초록 외사경찰이란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보호 를 목적으로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외사대상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단속하고 외국경찰기관과의 교 류 및 협력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경찰주재관을 증원하고 외사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외사경찰관 특채 등 외사전문요원 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인터폴 등 외국경찰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 하고, UN-PKO 둥 국제기구에 경찰력을 파견하고 있다. * 경찰청, 총경 외사기획과장

2 138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이와 함께 경찰청은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내에 체류중인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외사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특별치안센터 설치 운영,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률 길라잡이를 발간 등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인권보호 강화 에 노력해 오고 있다. 경찰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외사경찰의 기능은 날로 확대 발전하는 중요한 기능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외사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한데 비하여 아직까지 외사경찰의 인 력이 전체 경찰관의 1. 11%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 어야 하며 이울러 외사경찰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우수한 외사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주제어: 외사경찰, 국제화, 교류협력, 체류외국인, 국제환경 I. 서론 현대 범죄인들은 교통 통신 전산시스템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범행의 장소 및 대상선정 또는 실행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며, 범행후에도 어 렵지 않게 세계 곳곳으로 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의 무국경화 현상은 복잡다기한 사회구조와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증가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름하여 국제성 범죄(International Crime) 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경찰청, 2008: 298).

3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9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과거 일부 국가나 사회에 국한되어 발생되었던 조직범죄가 국제적인 연계망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전세계 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범죄조직의 전세계적인 확장 으로 인해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범죄조직1)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위 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표에 방해가 되면 무차별적 인 살상까지도 서슴지 않는 등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외국민관련 사건 사고 및 내국인 국외도피사범 2) 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등 국외에서의 내국인 관련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방정책과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양산한 수많은 불법체류자3) 등 국 내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수요 급증이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지역, 인종, 심지어 민간인이라도 그 목적에 차이가 없다. 종교분쟁의 대표적 발상지인 중동지역은 영토와 인종 차별 전쟁까지 겹쳐 세계 역사속 전쟁에 관한 큰 줄기를 이루어 왔다(경찰청, 2006: 1560). 이러한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인 인도 법과 국제형사사볍 공조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과 국제형사관계조약 1) 대표적인 국제범죄조직으로는 일본의 야쿠자를 비롯하여 홍콩의 삼합회, 러시아의 마피아 등이 며, 이들 조직은 자국내에서의 마약밀매 뿐만 아니라 돈세탁, 무기밀매, 인신매매 등 범죄양상이 날로 다양화전문화지능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외 도피사범 은 도피국 교민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법질서 학 립에도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불법체류자의 경우 국내 사법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태로 내국인과 달리 등록된 지문이 없 고, 거주지 등 인적 정보의 관리가 어려워 이들이 범죄를 범한 후 잠적하면 추가범행을 막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로 인해 더 쉽게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었다. 특히, 공단을 끼고 있는 중소도 시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경우 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 등 치안강화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경찰청경찰백서 J, 2008, p. 305).

4 140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등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국제범죄에 대처해 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경찰주재관을 증원 4) 하 고 외사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외사경찰관 특채 등 외사전문요 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인터폴 등 외국경 찰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공조 활동을 강 화하고, UN-PKO 둥 국제기구에 경찰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내에 체류중인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외사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특별치안센터 설치 운영,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외국인을 위한 생활법률 길라잡이를 발간 등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인권보호 강화 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늘어나는 국제성범죄에 직접 대응하고 있는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해 살펴 보는데 목적이 있다. 11 외사경찰 조직의 의의와 특성 1. 외사경찰의 의의 및 중요성 외사경찰이란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보호 를 목적으로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외사대상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단속하고 외국경찰기관과의 교 류 및 협력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4) 경찰주재관은 2006년도부터 기존 11 개국 18 명에서 21 개국 51 명으로 증원, 파견하고 있다.

5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1 따라서 주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단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물론 내국인 또는 해외교포가 외국에서 지지른 범죄, 내국인이 외국인 또는 외 국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저지른 범죄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및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외국 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모두 외사경찰의 대상이 되며 간첩 불순분자 등의 제 3국을 통한 우회침투를 방지 색출하고 무장 과격분자 또는 국제범죄 단체 등에 의한 테러와 납치 등의 국제성 범죄 5) 에 대처하는 것도 외사경찰의 활동영역에 속한다(이종화, 2007: 19-20). 외사경찰의 중요성은 국제간 교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 정보화의 물결은 세계를 지구촌 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독일통 일과 구소련의 붕괴를 거쳐 냉전이 종식된 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 던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세계 각국이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창설된 WTO 자유 시장경제 체제라는 새로운 경쟁적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세계 각국이 각기 자 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 없이는 어느 국가도 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대한민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어서 필연적으로 세 계 각국과의 교류는 증가해 가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적대국 또는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교류관계가 미미하였던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교류관계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근래에는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노동자 유입도 크 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대외무역 의 증가, 새로운 국가와의 교류확대, 해외여행자의 증가, 관광객 및 외국인 노 동자를 비롯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외사대상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5) 국제범죄와 국제성 범죄 등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범죄란 범죄의 주체, 객체, 법익의 침해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 개 이상의 주권국가와 관련있는 범죄로서 범인의 검 거, 소추, 처벌 등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식, 1996, p. 9).

6 142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있어 외사경찰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2. 외사경찰의 특성과 근거 1) 특성 (1) 대상의 특성 외사경찰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단체와 해외교포 등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활동과 구별되고, 국내의 치안유지와 반국가적 행위의 예방 단속에서도 그 대상이 외국인 외교사절 해외교포라는 점에서 일 반 정보 보안활동과 구별된다. 법률위반 사항도 일반 형사 위반 사건보다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법, 밀항단속법 등 주로 외국인과 관련있는 범법행위와 내국인의 외국인 관련 범죄 를 주 단속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외교사절도 외사경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외사경찰의 외교관에 대한 업무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배철효, 2007: ). (2) 활동범위의 광범성 외사경찰은 외사에 관련된 정보 보안 수사 경무(기획, 예산) 등 모든 분 야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국제협력활동 등 광범위한 업무 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외사경찰활동은 국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형사 사법공조 업무, 외국경찰기관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상호 교육파견, 국제회의 참석, 정보기관과 의 범죄정보 교환 등 국제사회를 무대로 전개된다는 특정이 있다.

7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3 (3) 외사경찰의 전문성 외사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외국어와 국제안보,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외교, 국제문화,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컴퓨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2) 근거 외사경찰의 근거는 크게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직접적인 근거로 외사경찰의 업무에 관한 근거법규로 가장 명확한 것은 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에 규정된 경찰청 외사국의 업무조항에 관한 조항이 다. 업무사항은 재외국민 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선원조사, 외국경찰기관과 의 협력 및 교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외사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 지도 등이다(중앙경찰학교 2006: 15-16). 간접적인 근거로는 헌법 제 6조의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에 관한 규정, 경찰 의 직무를 규정한 경찰법 제 3조 6) 와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조 7) 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외사경찰의 활동과 관계가 있는 법률에는 출입국관리법, 국제형사사법공조 법, 여권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 무역법 등이다. 조약으로는 한미행정협정 (SOFA한미행정협정 )8)과 범죄인인도 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외교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이 있다. 6) 경찰법 제 3조(경찰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기타 공공의 인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정은 외사경찰활동의 포괄적 근거가 된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직무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이다. 8) 이 법은 SOFA 규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7 년 3 월 3 일 법률 제 1903 호로 제정되었다.

8 144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2) 이론적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국제화의 물결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경찰업무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 는데 이는 바로 외국인 관련 범죄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는 단순히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 범죄, 인터넷 사기,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한 무기 마약밀 매나 돈세탁, 통화위조, 외국인 매춘 등 질적으로도 기존에는 발생이 미미하였 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국 제화로 인한 외국인 관련 범죄의 양적 질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서는 전문적으로 외국인 범죄만을 전담할 수 있는 경찰부서와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구가 되었으며 여기에 외사경찰의 논리적 활동근거가 국가이익의 확보 최근의 국제정세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 또한 자국의 이익을 추 구하기 위해 치열한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경 찰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외사경찰 활동을 통해 대외 통상관계 외교정책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첨단산업기술 유출, 불법 외환유출 등 국제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이익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3. 일반경찰과 외사경찰의 차이 일반경찰과 외사경찰의 차이는 크게 활동대상의 차이와 활동범위의 차이로 구분해 볼수 있다. 1) 활동대상의 차이 외사경찰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기관 상사 단체, 외선 및 해 외교포를 주요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내국인과 관련된 범죄예방과 단속을 주

9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5 업무로 하는 일반경찰과 구별된다. 국내 치안질서 유지와 반국가적 행위의 예 방단속에 관해서도 그 대상이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라는 점에서 일반 정보 보 안활동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도 일반 형법위반사건 보다는 출입 국관리법, 여권법 외환관리법, 외국인등록법, 밀항단속법 등을 주로 적용하고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범법행위와 내국인의 외국 관련범죄를 주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취급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일반 외국인과 달리 치 외법권 등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외교사절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일반경찰활동과는 그 차이가 많다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군속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미행정협정 (SOFA) 등과 관련 잘못 처리시 한 미간 우호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함은 물론 그 처리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성춘광, 2002: 7-10). 2) 활동범위의 차이 (1) 외사정보활동면 외사경찰은 일반내국인 또는 간첩 등 불순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경찰 활동과는 다른 특별한 활동요령을 필요로 한다. 외사정보활동은 외국인, 외국 기관, 상사단체, 외신, 해외교포 등에 대한 동향이나 이들과 직 간접으로 관계 있는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국가안보상 위해요소 등 과 관련된 첩보를 수집 분석 판단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치안질 서 유지 및 안보상 장애요인을 예방 제거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활동으 로서 외국의 경우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주재관들이 해외교포관련업무와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공관 및 외교사절, 준외교사절 등과 의 공식적인 접촉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단위에서 전담하며 경찰서 단위에서는 경비, 도난, 화재 등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중복적인 출입 및 접촉으로 외사대상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게 됨은 물론, 경쟁 적으로 외사대상을 접촉함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0 146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따라서 중요대상을 접촉함에 있어서는 소속과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업무수행 후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외사수사활동면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늘어나고 외국과 관련된 범죄사례가 증가하여 범죄의 국제화 현상이 중요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사건에 이른바 업외사건 의 처리는 자칫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규와 국제관습, 국내관계법규와 처리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즉, 주한 외국대사, 공사, 참사관, 1.2.3등 서기관 각급 주재관 및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 동행 억류할 수 없으며, 외교관 관련사건 발생시 선속한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인적 장소적으로 외국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외사수사의 활동범위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교포의 집중 거주지역 이나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주재관을 파견, 현 지에서 주재국 교민의 형사상 권익보호와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수사공조 등 을 위한 경찰활동을 하게 되며, 해외도피 피의자의 강제송환을 위해서는 국제 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세계 각국 수배 9)를 하는 등 전세계를 그 활동범 위로 하고 있다. (3) 국제공조활동면 외사경찰의 국제공조업무는 수사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경찰간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교육파견, 국제회의 참석, 정보기관과의 범죄정보교환, 외국경찰관 초 9) 인터폴을 통한 세계 각국 (red notice; 사전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한 (blue notice; 특정범죄인의 소재지 파악을 위한 (green notice; 우 범자의 사전범죄예방을 위한 (yellow notice; 실종자, 가출인 소재파악을 위한 수배)(5) 흑색수배 (black notice; 변사체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한 수배) 등이 있다.

11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7 청, 경찰관의 공무국외여행, 경찰기관간 우호결연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사경찰은 경찰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외국어 능 력은 물론이고 외교용어, 의전, 국제회의 진행요령, 외국어 서식 작성요령, 국 제예절 등도 잘 숙지하여야 하므로 어느 경찰분야 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차이점이 있다. 川. 외사결촬의 조직환경 1. 조직환경 개판 국제화와 더불어 국가간 인적 물적교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국가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 가와 인종 및 민족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전세계를 지구촌화 함으로써 치 안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외사경찰의 역할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 는 실정이다(성춘광 2002: 10-11). 국제화와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로 출 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이 급속히 증가 하였고 이로 인해 국익위해 인물의 입국증가, 불법체류자의 증가, 외국인범죄 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테러, 마약밀매와 같은 국제성범죄도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이버범죄나 보이스피싱 CVoice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Phishing)과 외사경찰은 이러한 외사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인터폴과 국제공조활동 을 강화하고 주요국가간 국제교류협력 약정 체결 확대 및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여권위변조 등 주요 외사범죄에 대한 적극적 기획수사

12 148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및 외사수사요원 전문성 향상으로 국제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 2008: 109). 2. 국제확 국제화의 의의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제화란 국제질 서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수반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종화, 2007: 7-1 1).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경찰의 국제화 란 경찰조직이 국제 치안 환경의 변화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수반하는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국제치안환경의 흐름에 맞도록 조직과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 이라고 하겠다. 즉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경찰관들의 사 고방식 및 행동양식의 선진화, 경찰장비의 현대화, 치안서비스의 전문화, 경찰 문화의 개방화, 국제공조수사 능력의 제고 등에 걸맞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외 형적인 경찰의 국제화라고 말할 수 있다. 3. 민적교휴의 륭가 88서울올림픽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으로 국제교역량 또한 해마다 증가하였음은 물론 최근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 는 필연적으로 인적교류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1) 출 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의 증가 국제화 개방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몇 년간 출 입국자가 급속히 증가 해 왔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대부분의 선진 국가와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13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9 VISA없이 자유로운 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다음 표 1) 에 나타났듯이 내 외국인 출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내 외국인 출입국 현황 (단위 : 천명) 앨것 표긍 2004혈 2005딴 깡006'훌 2암앙7'훌 20야8년 총 계 , l활쭉혈 18,홍 77 잃0,638 23,538 낄 7, 115 앓4, 617 외국인 쫓쫓공뚜Ãr 14, 8 뒀 i 웠, 855 f 혔,앙 18 입국자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y.Y자'\\, 1 샌)씬 l1 앓r싫씬 앓있 J~I) 자료실 (연도별 출입국자현황) 재정리.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 지면서 이른바 3D업종의 기피현상이 나타나 산업현장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 되면서부터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등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체류외국인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표 2) 에 나타났듯이 2008년 현재 국내 총체류 외국인은 1, 158, 866명이 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00,4 89 명이다. 불법체류자의 국적별로는 중국(한 국계)이 27, 2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태국-몽골-필리핀 순 으로 나타났다. 10) 미국과는 2008년 11 월 17 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 이 발효되어 관광 및 상업목적에 한하여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14 150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표 2>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 (2008 년) (단위 : 명) 二 퓨 환 뽕흥뼈훌추χ 활형꿇했훌홍Ã} 훌훌볍켜활뽑Ã} 계 중국(한국계) 556,517(376,563) 63,307(349,356) 93,210(27,207) 미 국 베 E 남 , 일 보' 필리핀 46, 태 국 몽 골 인도네시아 , 타이완 26,977 26, 기 타 166,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뜨뜨프. immígra tío!1.gt).kr) 자료실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2) 출입국사범의 증가 출입국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출입국사범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을 목 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지역 출신 외국인 출입국사범의 증가가 현저하다. 출입국사범에는 여권위조 변조사범 및 밀입국사범도 포함되는데 여권위 변 조 유형은 위조여권, 위조사증, 기재사항 변조, 사증변조, 심사인 위조 및 변조, 타인명의 여권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외사관찰 대상의 증가 외국인 출 입국자의 증가로 인해 관광객을 가장한 국제범죄조직원, 테러분

15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1 자, 산업스파이 등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외국인을 가장한 북한공작원의 우회침투, 북한에 포섭된 해외교포 등 외 사관찰 대상자의 입국가능성이 증가하였다. 4. 톨적교휴의 확대 국제화 개방화는 인적교류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 물동량의 증 가 및 문화개방 등 물적교류 측면에서도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물적교 류의 확대 또한 경찰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는 요인이 된다. 1) 저질 외국문화의 유입 문화시장의 본격적인 개방과 인터넷 환경의 확대로 저질 폭력 외설적인 영화 비디오 서적류 및 컴퓨터 소프트궤어 등 영상 활자 매체의 유입이 본 격화되고 있다. 합법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입된 이와 같은 저질 외국문화 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국문물에 대한 호기섬이 높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급 속히 퍼져 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비행청소년을 양산하는 적 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다. 2) 산업정보의 유출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세계 각국은 과거에 군사정보 정치정보에 치중했던 정보기관의 기능을 경제정보 산업정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추세이다. 특 히 WTO 자유무역 체제가 출범하면서 경제력이 국력의 척도이고, 경제력의 기 초는 기술력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나라도 예외없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산업 기술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찰을 비롯한 각급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내

16 152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국인의 외국기업체 취업, 기업의 해외진출 등으로 산업정보의 보호기반은 날로 취약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1 1) 표 3) 최근 5년간 첨단 산업기술 유출 검거실적 :퓨 훌환 2004년 2잉용5웰 2006않 20암?뭘끊 Z홉g양딴 검거인원(건) 45( 15) 77 (1 9) 52(1 6) 80(25) 245(72) 피해추산액 9, 435 억원 1 조 4, 949 억원 6조3, 509 억원 4조 459 억원 47조 7, 770 억원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3) 밀수사범의 증가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 입 확대와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검색절 차를 줄이는 등 출 입국 및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 으로 각종 밀수, 밀반출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특히 마약류 12). 총기 13) 밀수 사건 등에는 국내 외 범죄조직이 연계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범죄조직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 벌되의 탈국경확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확대는 필연적으로 국제범죄자 범죄조직의 국내 11) 2008년 5월 휴대폰 소프트워1 어 개발업체인 M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중 M사에서 약 1, 0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휴대폰 카메라의 영상처리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 려한 피의자가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기술유출시 약 2조원 피해예상). 12) 2008년 4 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리핀으로부터 펄로폰을 수 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후 이를 은 박지에 말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펄로폰을 상습 투약한 불법체류 필리핀인 6 명 이 검거되기도 했다. 13) 2007년 6월 불법으로 미국산 인마살살용 22구경 16 연발 레밍턴 자동소총을 구입 판매하고, 기타 엽총 등 총기를 제작 또는 임의개조하여 소지한 피의자 40명이 경찰에 겸거되었다.

17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3 진출, 국내범죄자 조직의 해외진출, 국내외 범죄조직의 연계 등 범죄의 탈국 경화 현상을 낳고 있다. 1) 외국인 범죄의 증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비슷한 비율로 외국인 형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 히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상호간의 범죄사례가 늘고 있음은 물론 이 들에 대한 내국인의 임금체불 인권유린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외교문제 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표 4) 에 나타났듯이 2008 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1.2% 증가한 총 20,623 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하였다. 죄명별로는 마약류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200.4%로 대폭 증가하였고 14), 지능범은 전체의 36.2%를 차지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5) 표 4)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 (단위 : 명) :흙 홉흙 져f 쓸훌혔 창호ξ 췄훗f 끽활5:. 훌훌훌책 찌풍벌 U}2흥뽑 71 따 i셰헥훌훌i짜 :규쪽 훌훌쁨촉 2004 년 9, , ,620 1,800 7, 년 ,919 3, , 년 12, ,483 6, , , 년 , , 년 20, ,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14) 2008년도에 마약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태국인의 입국증가와 이들에 의한 야바 등 신종 마약류의 반입 및 복용이 증가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15) 외국인 범죄중 지능범이 가장 많은 이유는 중국인 등 국내입국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이 국내취업 목적으로 각종 공 사문서 위조, 국제위장 결혼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18 154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한편 2008년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전년대비 33.7% 증가한 2, 622 명인 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1, 642 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고, 여권 위 변조 및 사기 횡령 환치기 등 지능범이 1, 093 명으로 전체 범죄의 %를 차 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3,4 75명으로 급격히 증 가한 것은 2006년도에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으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년보다 월등히 많은 여권 위 변조 및 밀 입국 사범의 자진신고로 야기된 결과로 분석된다. 표 5)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단위 : 명) 구 환 쳐I 살언 장표 강껄f 철표긍 훌훌훌첼 ~1 놓함 A양획활좌 n 약 71 따 2004 년 1, 년 1, 년 , 년 1, 년 2, ,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2) 국제범죄조직의 침투 국제범죄조직들은 마약 총기밀매, 통화 여권위조 등 각종 범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이들 조직이 국내에도 진출하고 있는 것으 로 의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조직들 역시 국제화 바람을 타고 해외로 수 시로 드나들면서 외국의 범죄조직과 연계를 도모하거나 일본, 미국 등 해외교 포 밀집거주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9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5 3) 내국인의 국외범 내국인이 해외여행이 늘러 나면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대로 범죄 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의 무 분별한 보신관광 섹스관광 등이 자주 발생하여 국가의 위선을 추락시키고 외 교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해외도피사범의 증가 해외여행이 용이해지면서 국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 는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외도피사범은 주로 비자없이 입국 이 가능한 나라를 경유, 인접국으로 불법 월경하는 등 국제공조수사 체제가 원 활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신병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더 많은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등 국제조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인터폴 등 국제형사사법기구 또는 각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경찰공조 강 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2008년도에 국외도피사범 64 명을 검거, 송환하였다. 표 6) 국외 도피사범 강제송환 현황 (단위 : 명) 쥬$훌훌 " 짧f혔 찢훌훌 갖 훌f 훌훌3 객뚫5:. 사최 3협웹했빵혈 $흙수 쟁샤훌챔훌 라할 월캉훌훌 71'S} t합 04 년 년 '06 년 년 년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한편 정부에서는 여러 나라와의 사법공조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1988년 범죄인인도볍 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4

20 156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 을 발효중이며, 1991 년 3월에 형사사법공조법 이 제정된 이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197R 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을 발효중 이다. 표 7)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 현황 ( 기 준) ;퓨홉활 *꿇 활 앞 혔.!r..걷휠훌 경뤘^t.샤획꿇 훌종 뚱 휠 峰 호주 (91 년) 캐나다 스페인 (95 년) 필리핀 파라과이 (96 년) 칠레 멕시코 (97 년) 미국 (99 년) 몽골 아르헨티나 (00 년) 발효중인 태국 (01 년) 국가 브라질 중국 뉴질 랜드 일본 (02 년) 우즈벡 (04 년) 베 E 남 인도 폐루 (05 년) 과테말라 (06 년) 홍콩 인도네시아 (07 년) 쿄랑스 얄제리 (08 년) 이상 24 개국 호주 (93 년) 캐나다 (95 년) 효랑스 미국 (97 년) 몽골 홍콩 중국 뉴질 랜드 (00 년) 러시아 (01 년) 우즈벡 (04 년) 태국 베 E 남 인도 (05 년) 브라질 (06 년) 멕시코 일본 알제리 (07 년) 쿠왜이 E 필리핀 (08 년) 이상 197R 국 카자흐스탄 (03 년) 코스타리카 (05 년) 체결국가 쿠웨 이 E 남아공 (07 년) 불가리아 (08 년) 이상 5 개국 인도네시아 (02 년) 카자흐스탄 (03 년) 벨기에 남아공 페루 (07 년) 불가리아 (08 년) 이상 6 개국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주) 1. 괄호안은 체결연도 2. CD 발효: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어 이행중인 양국 정부대표(해당부처 장관 등)가 서명하였으나 국회비준 절차를 거 치지 않은 양국 교섭대표간(심의관급) 조약의 문안을 확정한 상태

21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7 IV. 외사결활의 조직 현활 1. 외사경찰의 민력관리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국제화 개방화를 급속히 추 진하게 됨에 따라 국가간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되고 긴밀한 상호의존 및 협조 체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사경찰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고 우수한 외사인력을 양성하는데에 주력해야 한다. 2009년 3월 현재 외사경찰의 인력은 표 8) 에 나타났듯이 총 1, 088 명으로 전체 경찰관 구성비에서 불과 1. 11%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외사경찰 정원 에 23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9) 외사경찰 인력 현황 (단위 : 명) T 혼 찌옳냉 갱흙 t퓨 한 황 볍 올 ;경 창 헛홈 총 역훌쳐I 쳐 - 쳤 끼황 ;촬 X웹 뿔 i형 싼 :흙 철f 주 잔 산 갯1 뺏암 훌훌 남 4훌 뜯좋 뽑 쭈 정원 1, 현원 1, 대비 자료: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1) 외사요원 선발 운영 외사요원의 모집도 일반 경찰공무원 채용에 의거해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의 근무를 거쳐 외사보직을 받게 된다. 경찰공무원의 채용방식에는 공개채용과 특 별채용 방식이 있는 바, 공개채용은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의 절차를

22 158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거치게 되며, 특별채용 16)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현재 외사경찰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되는 경우는 간부후보생 4 명과 외사경장 20명 정도로 극히 부족 한 실정이다. 급증하는 외사치안수요와 날로 다변화 지능화하고 있는 선종 국제성범죄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첩보수집능력 수사능력 등 일반 실무능 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목과 외국어 구사능력, 외국인 수사시 행정조치사 항에 대한 이해 등 더욱 전문화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경찰청, 2008: ). 2) 교육훈련 교육의 종류에는 선임교육과 일반재직자 교육으로 구분되는 바, 신규채용자 의 경우 순경급은 중앙경찰학교에서 24주간 경찰실무, 경찰윤리, 무도훈련, 소 양과목 등을 이수하게 되는데 총 913시간 중 외사실무 5 시간, 실무영어 6 시간 이 배정되어 있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은 52주간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찰실무 70%, 일반소양 20%, 기타 10% 이수하며, 경찰대학생은 경찰대학에서 4년간 일반대학의 법학과목 및 행정학 과목과 경찰실무과목을 골고루 이수하고 있으 나, 외사관련 교육은 미미하다(성춘광, 2002: 47). 한편 경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과정에는 정보화능력향상과정, 기 획예산과정, 혁신리더과정, 민간경비관리과정, 감찰감사전문화과정, 경리회계 과정 등 모두 6 개 과정이 1 주 - 2주의 기간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외사경찰과 관련된 직무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경찰종합학교에서는 년간 경위급 120명을 대상으로 외사정보실무과정을 개설 운영 하고 있으며, 중앙경찰학교 에서는 1989년 최초로 외사과정(경위 특채)으로 교육을 시작한 이래 1995년 8 월 기간을 늘려 24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외사범죄의 증가 및 다변화하 는 국제정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해당 기술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중 일부를 16) 현재 시행중인 특별채용은 사법 행정 외무고시 합격자를 비롯해 4년제 경찰행정학과 출신자, 외국어능력 보유자에 대한 경장특별채용이 었다.

23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9 경장으로 특채하여 2002년 12월 24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재에 이 르고있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국제범 죄 수사과정 은 국제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술 그리고 정보습 득, 국제범죄의 수사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는데, 경감이 하를 대상으로 1 주 동안 실시되고 있다. 직무과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수 사를 비롯 밀입국 위장결혼 수사, SOFA사건 수사, 여권법 위반사범 수사, 외 국 위조신용카드 수사 국제공조수사(국외도피사범 등) 국제조직범죄의 이해, 보이스피싱 수사요령, 산업기술 유출범죄 수사 등 9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산업보안 수사과정 은 경위이하를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실시되 고 있으며, 직무과목으로는 산업스파이 수사 요령을 비롯 산업보안 첩보입수 요령. 산업기밀 유출 및 대책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산업보안수사 직무사례 등 15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외국어 교육(경찰청 사이버 외국어 학원 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방식 을 개편하였다. 기존 영 중 일 불 러 스페인어 등 6 개 언어에 아랍어를 추가, 7 개 언어로 확대하였고, 수강독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우수 수강자에게 오프라인 교육비 지원, 교육 수강 기능직 공무원의 상시학습 점수 인정 등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경찰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어학검정을 실시하고 외국어 성적 우수자들을 외사인 력 DB에 등재하여 외사요원의 선발 및 인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외사전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관계기관과의 지훤렵조체제 외사범죄 흑은 국제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기타 관련기관별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기관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

24 160 자치경찰언구 2009 년 여름 축하고 있다. 1) 검사와의 관계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수사에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 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외사범죄 수사 (국제범 죄 수사)에 있어서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다. 그러므로 검사는 외사담당 사 법경찰관리를 수사상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겸사의 지휘를 받 아 수사한다. 즉 검사와 외사담당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는 상하복종관계에 있 으며, 경찰의 수사권은 독자성이 없고, 법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어 현재 관할지 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조규철, 2002: 47). 2)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외사범죄 수사(국제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국제범죄조직 활동 포함)의 수집, 작성 및 배포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 3호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 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 7조 제 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에 대한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정원은 국제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검찰이나 경찰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국제범죄에 관련해서 수사권 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가정보원법 제 3조 제 3항에서 언급된 범죄의 유형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범죄로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 나 마약범죄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는 연계되어서 발 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테러, 조직범죄 그 리고 기타 국제범죄는 예외이다.

25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1 3) 출입국 관련기관과의 관계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 물적교류는 공항 및 항구를 경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사무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의 세관, 보건복지부의 검역소 등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 업무는 기본적으로 출입 국관리법, 관세법, 겸역법에 의해 관리된다. 경찰과 이들 기관과의 관계는 외국 인관련 범죄수사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사실 확인에 국한해서 관여하고 있 다. 그리고 국제범죄 관련자의 출국금(정)지나 입국정지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외사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에 서 수배하고 있는 국제범죄 혐의자가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출구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사무소의 경우 출입국관리업 무에 종사하는 4급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고, 8 급, 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 하여 형사소송법 제 19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성춘광, 2002: 47). 4. 외국경찰의 국제공조체제 1) 외 국경 찰관과의 교류협 력 확대 외사치안 수요의 꾸준한 증가추세로 국내에 한정된 국지적 치안활동만으로 는 자국민 보호와 국제성 범죄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가간 경찰협력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에서는 국가간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기 위 해 외국경찰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찰은 2008년 12 월 현재 257R 국 427R 공관에 51 명의 주재관을 파견하여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견고히 함으로써 재외국민 관련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국외도피 사범의 겸

26 162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거 송환활동,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해외 치안정보 수집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경찰청, 2007: ). 현재 해외파견 경찰관은 다음 표 10) 에서 나타났듯이 주재관 51 명, 인터 폴 2 명 등 모두 53 명이다. 이 가운데 주재관 직제 미반영은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블라디보스톡, 아르헨티나 등 5 명이다. 표 10) 해외파견 경찰관 현황 (단위 : 명) T 뿔 져I ;썽뽑판 훌 ;청 경 ;향 ;흉 참 납l 표1 계 해외주재관 인터폴 2 1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한편 교류협력 약정 체결현황은 다음 표 11) 과 같다. 표 11) 교류협력 약정 체결현황 딴도 국가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태국, 호주, 필리핀, 싱가폴, 인도네시아, 베 E 남 뉴질랜드 요르단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8), p ) 인터폴 17) 과 연계한 국제공조 활동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서의 사실조사, 도피사범 송환 등 국 17) 국제형사경찰기구(I 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의 약칭으로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및 1867R 회원국의 중앙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재원은 각 회원국의 분담 금으로충당하고 있다.

27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3 제공조수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 호주 등 24 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발효중이며, 프랑스 캐나다 등 197R 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채결 발효중이나 제한적인 체결국가의 수와 복잡한 절차 에 따라 선속한 대응에는 어려움이 었다. 경찰청에서는 정부의 1964년 인터폴 가입후부터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 사무국 (KNCB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 운영하며 전 세계 경찰기관과의 광범위하고 실질적 인 공조수사체제를 통하여 국외도피사범, 테러정보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한국 인터폴은 인터폴 사무총국 및 다른 회원국과 국내 경찰청과의 연락 및 협조를 중개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03년 6월부터 도입된 1-24/7 시스템 을 통해 24시간 인터폴 회원국들과 국제범죄자의 지문 사진 등 범죄 정보 및 관련기록을 상호 공유 교환하고 있으며, 국제공조수사 필요시 대상국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18) 한편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는 매년 인터폴 실무자회의 를 개 최하여 국제범죄 공동대응과 국제성 범죄자료 및 정보의 공유 등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는 서울에서 아 태지역 인 터폴요원 워크삽을 개최하여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정보 교환 등 상호관심 분야 에 있어 긴밀한 공조체제의 유지를 합의한 바 있다. 2008년 한국 인터폴 (KNCB)을 통해 이루어진 국제공조 사안은 총 8, 225건으로 지역별로는 중국 (2.321 건)-아시아(1, 991 건)-북미 (1, 144 건)-일본 (956 건)-유럽 (820 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경찰청, 2008: ). 18) 월에는 도난 분실여권 D/B 공조시스템 (SLTD)" 을 구축하여 외교부, 법무부, 인터폴간 도난 분실여권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국제범죄의 예방 및 진압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8 164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표 12> 언터폴 국제공조 현황 (2008 년) 행 홍향 총 71 3홉 합i 훌훌 훌훗 響 ι 좋 ~.'황학 F옳 灣 총함댐 오니혜아~f 아려흘카 계 5, , τijj 끼 까 一 1, 발송 주재관 ,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3) UN-PKO 둥 국제기구 파견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에도 세계 각처에서는 인종 종교 자원 영토 등의 이유로 국지적인 분쟁이 빈번히 지속됨에 따라 UN의 PK019) 활동 수요 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20 개 미션에 91, 000여명이 활발한 활 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부대(상록수부대) 파견으로 PKO 활동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최 근에는 PKO 활동영역이 정전감시라는 전통적 역할로부터 국가재건 및 인조적 지원 등의 새로운 역할로 확대되고, 참여주체도 군 이외에 경찰, 민간전문가 등 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는 UN의 동티모르 PKO 한국경찰요원 파견 요청에 따라 엄격한 교 육훈련을 거친 정예요원 5 명을 선발하여 유엔동티모르통합임무 지 원단(UNMIT :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에 파 견하였다. 선발된 요원들은 1 년간 순찰 정보 경호활동 등 동티모르의 치안유 지와 경찰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지 치안 19) Peace Keeping Operation(평 화유지 활동)

29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5 행정에 기여하여 한국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표 13) 한국경 찰의 UN PKO 참여 현황 형할 $ε X 웠웠용.4-10 X었왔혔.6.; 영당잉7.12 2α)7.12- 껑)08.12 국가 소말리아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인원 2 명 5 명 5 명 5 명 자료 : 경찰청 외사국 내부자료 ( ) V. 렬론 외사경찰의 첫 발은 경기도의 경우 8.15 해방이후 국립경찰이 발족하자 경찰 부 정보과를 서무, 정당, 문화, 학사 및 공장계 등 4 개계로 편성하여 경찰업무 를 집행하여 왔으나 백인계 러시아인을 위시하여 영국, 독일 및 일본, 중국인 등이 다수 산재하여 있으며 특히 중국인 등은 1등국민이라 자칭하며 행패가 심 하여 인천경찰서 정보계에 중국인 출신 순경 2 명을 특채하여 주로 중국인의 범 법자 동태내사에 당하였다. 이후 외사경찰의 대상이 점차 증가하여 그 기구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어 1948년 3월 1 일에는 사찰과에 외사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및 외국인단체 등에 대한 동향을 본격적으로 내사하게 되어 외사경찰 업무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외사경찰은 불순세력의 영향으로부터 국가체제의 붕괴를 방지하고 외국자본 의 침식으로부터 국가경제를 보호하며 외국의 불량사조로부터 민족문화를 보 호하기 위한 첩보의 수집과 그에 대한 수사기능을 가진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1945년 국립경찰 창설 이래 외사경찰은 외세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며

30 166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국가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특히 근래들어서는 국가경제 의 성장과 함께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 및 공조, 재외국민 보호에도 최선 을 다하고 있다.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외사경찰은 국 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아울러 인권보호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해외체류 자국인 보호에도 앞장서는 등 그 기능과 위상은 날로 발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치안환경에 대비한 외사역량 강화를 위해 외사수요에 따른 조직과 인 력을 확충하고 외사요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국제평화유지 활 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국제기구 진출 확대 그리고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치안시스템의 전수 등 선진 치안역량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외사경찰의 기능은 날로 확대 발전하는 중요한 기능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외사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한데 비하여 아직까지 외사경찰의 인 력이 전체 경찰관의 %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 어야 하며 이울러 외사경찰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지난 우수한 외사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31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7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경찰대학 I 경찰학개론 J. 용인: 경찰대학, 경찰청 I 경찰백서 J. 서울: 경찰청, 경찰청 년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J. 서울: 경찰청, 경찰청 I 한국경찰사 V J. 서울: 경찰청, 배철효외 I 경찰학개론 J.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화 I외사수사론 J. 용인: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I외사 J. 충주: 중앙경찰학교, 성춘광. 외사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식. 외사경찰 조직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규철. 한국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기타문헌 _euckr=%c1%f7%b9%ab 경 찰수사연수원 1. asp 중앙경 찰학교 경 찰대 학 경 찰종합학교

32 168 자치경찰연구 2009 년 여름 Theorefical review on characferisfic and environmenf of fhe Foreign affairs police organizafion Ki-Sun Park* <Abstract> The Foreign Affairs Police carry out main official duties which include observing foreigners, overseas Koreans and foreign related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regulate crimes and interchanging and cooperating with foreign polic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eople s lives and property and maintaining peace and orde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ve increased personnel of police attache to foreign countries and reinforced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foreign affairs police, while they trained experts by special employment in the field of foreign affairs to enhance their capability. Besides, they have expand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foreign police organizations such as INTERPOL, and strengthened the joint investigation activities with INTERPOL, and dispatched police forc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PKO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era of 1 -mil1ion foreign residents' population, the KNPA provide "consumer based foreign affairs police service" for foreigners, and they * Senior SuperintendentCDirector of Foreign Affairs Planning Divis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33 외사경찰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9 are making efforts to prevent crimes and to protect human rights by establishing and managing Special Security Center for foreigners', Foreigners Driver License Class', also by issuing Ordinary Life Legal Guide Book' for foreigners. There is no any function that can be overlooked in the police. However,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that the foreign police function will be more expanded and developed in the future. Likewise,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and function of foreign affairs police, their manpower only accounts for 1.11% of the total police force, and some measures need to be taken. Also, preparing for the ever-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y need to concentrate on fostering excellent foreign affairs police, who has a great sense of internationalization. Key words: Foreign Affairs Police, Internationalization, Interchange and Cooperation, Foreign residents, International Environment 논문접수일자: 2009년 06월 15 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06월 19 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9년 06월 26 일 박기선 parkkis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