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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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로존 위기 다시 안개속으로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출범이 위기해결 방식의 전환으로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다. 독일의 긴축론과 프랑스의 성장론은 갈등을 거치면서 접점을 찾아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기조 방향성을 둘러싼 혼선과 금융시장 불안 재연도 배제할 수 없다. 홍석빈 책임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기조를 옹호하는 집권당이 모두 패했다. 구제금융 지 원국 프랑스, 피지원국 그리스 국민들 모두 현 정책기조에 반대한 셈이다. 프랑스 올랑드 당선 자의 신재정협약 재협상과 성장협약 체결 요구 에 독일 메르켈 총리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 수했다. 그리스 야당의 긴축안 재협상 요구에 대해 트로이카(EU, IMF, ECB)는 그리스에 대 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 및 유로존 퇴출 가능성 을 언급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한치 앞을 가 늠하기 어려운 위기모드로 재진입 했다.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프랑스, 그리 스 선거 직후 세계 금융시장은 긴축과 성장을 여 만에 처음이다. 긴축기조 후퇴가능성이 예 상되자 투자자들의 선호심리가 유로화 대신 달 러와 엔화 등으로 이동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 정된다. 세계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 DAX 지수는 3.27%, 프랑스 CAC 지수 는 4.1%,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2.8%로 떨어졌 다. 디폴트 불씨가 되살아난 그리스의 ASE지 수는 약 11.8% 급락해 1992년 이후 최저 수준 으로 하락했다. 유로존 위기는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갈 등,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 논란 속에 당분 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전망이다.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간 갈등이 예상되고 그 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재점화되자 다시 동요 하는 모습이다. 선거일 후 4거래일인 지난 9일 까지 달러/유로 환율은 1유로당 달러에 서 달러로 하락했다(<그림 1> 참조). 유 로화 값이 1.3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4개월 3,600 3,400 3,200 <그림 1> 올랑드 당선 전후로 주가 하락, 유로 약세 CAC40 주가지수( ) 달러/유로환율( ) 1.36 올랑드 당선 , 년 2월 3월 4월 5월 1.28 자료 : Bloomberg 메르콜랑드 가능할까 올랑드의 당선으로 그 동안 메르코지로 불리던 독일과 프랑스간 긴축정책 연대가 종식됐다. 더 불어 성장을 가미한 새로운 연대(메르콜랑드) 여부가 시험무대에 올랐다. 오는 15일 올랑드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16일 독불 정상회 담을 갖는다. 긴축과 성장 간 정책기조 조정이 라는 큰 틀을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연정붕괴로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조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은 프랑스와 독일의 연대지속 여부에 쏠려있다. 올랑드 당선자의 신재정협약 LG Business Insight

그리스 야당의 긴축안 재협상 요구에 대해 트로이카(EU, IMF, ECB)는 그리스에 대 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 및 유로존 퇴출 가능성 을 언급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한치 앞을 가 늠하기 어려운 위기모드로 재진입 했다.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프랑스, 그리 스 선거 직후 세계 금융시장은 긴축과 성장을 여 만에 처음이다.

2 신재정협약과 성장협약을 둘러싼 갈등 속에 독일과 프랑스 간의 새로운 연대가 맺어질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 1> 프랑스 대선후보 선거공약 비교 긴축 달성 정책 對 유로존 정책 올랑드 측 - 균형재정 목표 년도 2017년(매년 긴축 정책 0.6%p씩 적자 축소) - 금융거래세 부과 조세 정책 - 부유층 증세 - 대기업 법인세 인상(33% 35%) 신재정협약 - 재협상(당선 후 수정론) 성장협약 - 유럽식 뉴딜 - 유로본드 발행, EIB 투자 파이낸싱 - ECB의 실물정책기능 강화 사르코지 측 년(매년 1%p씩 축소) - 금융거래세 부과 - 부가가치세 인상(19.6% 21.2%) - 실업급여 조건강화 등 사회보장지출 축소 - 先 긴축이 중요. 재협상 불가(각국 비준 절차 진입) - 성장자체를 반대할 이유 없으며, 단지 적자에 기반한 성장은 반대 - 신재정협약에 대한 명시적 동의시 발전적 성장협 약안 논의 수용 노동(고용)시장 정책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 긴축 속 잡셰어링, 직업교육 강화 등 구조개혁 수정 요구와 성장협약 제안에 대해 메르켈 총 리는 유럽연합 27개국 중 25개국이 서명, 체결 해 비준이 진행 중인 협약을 재협상할 수는 없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도 유럽 각국의 성 장이 자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긴요하며 성 장협약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는 입장이다. 메르콜랑드 연대 가능성의 접점 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회원국들로부터 긴축기조 조정 압박을 받 는 독일이나, 정부부채 증가 및 실업률 상승 등 경제악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프랑스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정도 의 합의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양국간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일단 프랑스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독일 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예상 제안 내용은 올랑드 당선자와 사르코지 대통령 간의 대선 공약 차이 분석을 통해 윤곽 을 가늠할 수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 정책기조의 궤를 같이해 왔음을 볼 때, 이를 향후 올랑드 정부와 메르켈 정부 간 입장 차이로 투영해 볼 수 있다. 양측의 대선공약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올랑드 측과 사르코지 측 모두 긴축의 필 요성을 인정하면서 부채를 축소해 나가려는 점, 더불어 성장에 대한 미시정책적 접근방법 에는 차이가 있으나 방향은 같다는 점에서 독 불 양국간 타협의 여지는 열려있어 보인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성장 협약에 대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수출강국이다. 독일의 지난 10년 간 EU 역내 수출은 전체 수출의 평균 3분의 2, 유로존 대상 수출은 절반 정도를 차지해 왔다. 만일 과도한 긴축으로 남유럽 국가 등 피지원 국들이 디플레이션에 빠져 독일로부터의 수입 이 감소함으로써 독일의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성장에 악영향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는 독일 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독일 스스로 과거 과도한 긴축을 고집하 다 자국만이 아니라 인류사에 고통을 준 역사 36 LG Business Insight

3 독일과 프랑스 모두 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성장 필요성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의 문은 열려 있다. 적 경험이 있다. 1930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 인리히 브뤼닝(Heinlich Brüning) 정권이 금 본위제 하에서 그리고 1931년 금본위제에서 벗 어난 이후에도 고강도 긴축을 고수하다가 극심 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전쟁배 상금 상환부담 가중과 금융시스템 불확실성으 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및 외국인투자 감소 가 이어져 바이마르 공화국을 대공황에 빠뜨렸 던 경험이다. 그 결과 나찌가 부상하고 세계대 전으로 이어졌던 점은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그리스 등 유럽의 극우세력 부상과 연계해 볼 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박스기사> 참조). 프랑스 신정부도 오는 6월 10일 총선을 앞 두고 내부로부터 선거공약 이행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독일과의 협상을 파국으로 몰 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EU, IMF 수장들과 이탈 리아, 스페인 총리도 긴축과 성장 간 조화를 모 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일의 유 연한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독불 양측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부딪힐지 알 수 없으나 평행선을 달리기 보다는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메르콜랑 드 연대의 서막을 열 가능성이 높다. 향후 재정수요 증가 및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 으로 성장정책 효과 낙관 어려워 문제는 독일과 더불어 유로존 재정지원의 대부 그리스, 프랑스 발 신호에 자극받을 우려 독일-프랑스 간 정책조정에 있어 핵심변수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1974 년 군사정권 종식 후 40년 가까이 신 민주당(NDP)과 사회당(PASOK) 연합 정권이 지속돼 왔다. 현 파파데모스정 부는 긴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 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 패해 연정이 해체될 상황이다. 새로운 연정 구성에 성공하지 못하면 6월 17 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독 일과 프랑스가 긴축기조 조정과 성장 협약체결에 타협점을 찾아가는 도중 에 그리스 재선거 결과 긴축에 반대하 며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현 야당세 력이 정권을 잡고, 프랑스의 긴축수 정-성장병행 정책을 반긴축으로 과대 해석하는 경우다. 트로이카는 이에 대 비해 구제금융지원 철회와 유로존 퇴 출을 시사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 경제는 구제금융 없이 는 공무원 급여와 국민연금 지급 등 정부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전 체 실업률이 25%에 육박해 있으며 15 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51%에 달한다(<그림 2> 참조). 그리스 가 디폴트를 맞아 유로존 탈퇴를 선언 하는 등 악순환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을 가늠키 어렵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 발생할 확 률은 낮지만, 그럼에도 독일이 선거 기 간 중 올랑드 측과 비공개 접촉을 갖 고, 올랑드의 당선 직후 즉각적으로 외 <그림 2> 유로존 주요국 실업률 추이 (%) 자료 : Bloomberg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무장관 성명을 통해 프랑스와 성장협 약 논의에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부화뇌 동을 견제하고 그간 구축된 유로존 정 책공조의 틀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LG Business Insight

빠뜨렸 던 경험이다. 그 결과 나찌가 부상하고 세계대 전으로 이어졌던 점은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그리스 등 유럽의 극우세력 부상과 연계해 볼 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박스기사> 참조). 프랑스 신정부도 오는 6월 10일 총선을 앞 두고 내부로부터 선거공약 이행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독일과의 협상을 파국으로 몰 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4 프랑스 자체가 실물경기 침체, 재정수요 증가,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점 차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신속 한 정책전환과 그 성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 다. 그간의 재정적자 축소 성과는 나쁘지 않 다. 2009년 국내총생산 대비 7.6%에 달했던 재정적자가 지난해에는 5.3%로 낮아졌다. 매 년 1%p 이상을 줄인 셈이다. 더 나아가 올랑드 신정부의 재정개혁안이나 EU의 안정성장협약 (SGP)은 오는 2016~2017년경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경제 성장세는 저조하다(<그림 3> 참 조). 지난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했지만, 올해는 다시 0.5% 성장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실업률도 10%를 넘어, 2000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의 재정 건전화 계획은 2014년에 2%대 성장세에 복귀, 그 다음해부터는 2.25% 성장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경기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에 대한 목표치를 보면, 프랑스 정부가 3.0% 를 제시하는 데 반해 IMF는 3.9%로 경제성장 이나 적자축소의 속도 차에 대한 프랑스 내, <그림 3> 프랑스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경상적자 고착화 5 GDP성장률 경상수지/GDP 자료 : Eurostat 외부의 시각 차가 드러난다. 향후 재정건전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 능성도 있다. 역내 국채투자에서 입은 손실로 어려움을 겪었던 프랑스의 주요 민간은행들이 작년 말 발표된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스트 레스 테스트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 었다. 소시에떼제네랄(SocieteGenerale)을 비 롯한 주요 4개 은행에 대해 추가로 확충되어야 할 자본의 규모가 73억 유로 정도로, 프랑스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이다.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300억 유로), 스페인(262억 유로), 이탈리아 (154억 유로) 등은 훨씬 큰 규모의 자본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다시 국채시장 불안이 재연 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유럽의 부동산 시장 및 고용여건의 부진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추가 악화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은행들에 대한 신용등 급 하락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 다. 또 IMF는 유럽은행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 는 자본 규모에 대해 EBA가 추산한 1,150억 유로의 3배에 달하는 3,000억 유로를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스페인을 비롯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들의 신용등급과 국채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로서는 투자손실 을 입는 민간은행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커지는 부담의 증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프랑 스의 국가신용등급도 하향압력을 받고 있다. 2012년 1월, S&P가 최상위에서 한 등급 떨어 38 LG Business Insight

7% 증가했지만, 올해는 다시 0.5% 성장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실업률도 10%를 넘어, 2000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의 재정 건전화 계획은 2014년에 2%대 성장세에 복귀, 그 다음해부터는 2.25% 성장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경기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5 최근 프랑스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력도 저하되어 재정균형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뜨린 바 있으며, 현재 세계 3대 주요 신용평가 회사 모두 프랑스에 대한 등급전망을 부정적 (Negative) 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 기적으로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는 것이야말로 신임 올랑드 대통령의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경상적자 고착화, 성장잠재력 약화의 위협 프랑스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세 둔화도 우려 요인이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 90년대 연 2%를 상회하 는 수준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최대 1%대 중반 수준에 머무 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특히 근로시간과 자본활용도의 감소,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의 추세적 하락이 성장둔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 경우, 단 기적으로는 부양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금리상승을 비롯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의료지원 및 사회 보장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중 심으로 소폭의 증세를 추진했던 사르코지와 달리 올랑드는 재정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기업과 부유층, 금융거래에 대한 적극적 인 증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지 출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그림 4> 자본활용 및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프랑스의 잠재성장 둔화 이끌어 잠재GDP증가율 0.8 총요소 생산성 노동 자본 80년대 90년대 01~ 07 08~ 10 자료 : IMF 기업의 세 부담 확대는 결국 경쟁력 저하와 생 산비용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경 쟁력 저하 및 제조업 공동화가 더욱 진전될 경 우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프랑 스 경제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성장협약 합의보다 실행단계에 어려움 예상 올랑드 신정부는 자국 경제의 상황을 반전시 키기 위해서도 성장협약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성장협약 체결 제안에 대해 독일은 프랑스 신정 부가 신재정협약 준수에 명시적 입장을 표명함 을 전제로 성장협약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중 유력한 대안 으로 논의되는 게 유럽투자은행(EIB) 중심의 투자견인형 성장정책이다. 프로젝트 본드 (Project Bonds)를 공동 발행함으로써 모아진 자금을 회원국들의 성장정책에 파이낸싱 하는 방안이다. 현재 100억 유로 정도의 EIB 자본 확충 안이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 제안이 현실 화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하나는 투 자처 결정에 피투자회원국의 영향력을 배제해 야 한다는 점이다. 회원국간 투자우선순위 경 LG Business Insight

IMF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 90년대 연 2%를 상회하 는 수준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최대 1%대 중반 수준에 머무 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특히 근로시간과 자본활용도의 감소,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의 추세적 하락이 성장둔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유로존 위기 해결방향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균형재정 목표 시한을 연장해 주면서 동시에 성장 정책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다. 쟁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 나는 현재 EIB의 투자자금 중 40%정도가 주 로 농업관련 투자에 지출되어 온 점을 고려하 면 EIB 자체가 투자처 발굴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이 추진하려는 근로자 임금상승은 프 랑스와 독일이 접점을 찾는 데 유용한 소재다. 독일 가계의 소득증가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수 입수요를 증가시켜 유로존 경기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중앙은행이 현 재 2.2%인 독일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로존 평균인 2.6%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만큼 독불 간 성장협약 협의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소재라고 본다.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과 성장 사이의 합 의점을 찾아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이다. 합의점을 찾더라도 정책을 이행하고, 성 과를 보기까진 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때마 다 발생할 정책오차(policy error)를 수정해 가며 유로존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미테랑-콜, 시라크-슈뢰더 때처럼 올랑 드-메르켈(메르콜랑드) 연대의 성과가 나올 지 의 열쇠는 여전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쥐고 있다. 최 근 스페인의 은행 국유화 움직임, 이탈리아 민 간은행들의 차입급증에 따른 구제금융설 등 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전체 실업률도 1997 년 이래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 이 많다. 갈등과정에서 단기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도 올랑드 정부 출범으로 재정위기 해법으로서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 성이 크다. 경제적 고통의 가중에 시달리는 유 권자들은 일단 성장 의 필요성에 지지를 보낸 듯하다. 하지만 성장정책을 통해 재정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데다, 2년 넘 는 시간 동안 논란과 합의를 거듭해 온 성과인 현 구제체제를 단번에 뜯어고치는 것도 현실적 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당분간은 프랑스와 독 일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불 안이 다시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재정이 더 나 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합의의 실마리는 나 와야 할 것이다. 긴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독 일과 프랑스의 성장론이 조금씩 상호 접근하면 서, 현체제는 종래 긴축 일변도에서 성장지향적 내용이 가미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으 로 보인다. 재정지출의 규모가 다소 확대되면서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시도되고, 아울러 세출의 내용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으로 조정될 유인이 크다. 금융거래세를 비 롯한 증세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정부도 점차 구제재원 제공의 직접적인 부담 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그 빈 자리를 유로본 드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과 해외로부터의 투자 자금 유입으로 메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 난해 합의된 신재정협약의 경우에도, 근간은 유 지되겠지만 세부 기준이나 위반국에 대한 처벌 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LG Business Insight

6%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만큼 독불 간 성장협약 협의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소재라고 본다.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과 성장 사이의 합 의점을 찾아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이다. 합의점을 찾더라도 정책을 이행하고, 성 과를 보기까진 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경제동향자료 2011.12.27 경제기구과 2012년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전망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금년보다 낮은 3%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은 아래와 같음. 출처 : 공관보고, IMF, OECD,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종합 1. 2012년 세계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