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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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3 목차 1. 고용의 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3 3) 고용률 5 2. 고용안정 22 1) 근속년수 22 2) 임시직 24 3)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임금 45 1) 임금수준 45 2) 임금불평등 46 3) 저임금계층 47 4) 최저임금 노동시간 고용 평등 노사관계 사회복지 지출 주요 사회경제지표 76 1) 경제성장률 76 2) 1인당 GDP 76 3) UNDP 인간개발지수 77 4) OECD 고용보호지수

4 표차례 <표1>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단위:%) 10 <표2> 경제활동참가율(남성, 15~64세, 단위:%) 11 <표3> 경제활동참가율(여성, 15~64세, 단위:%) 12 <표4> 실업률(남녀, 15~64세, 단위:%) 13 <표5> 실업률(남성, 15~64세, 단위:%) 14 <표6> 실업률(여성, 15~64세, 단위:%) 15 <표7> 고용률(남녀, 15~64세, 단위:%) 16 <표8> 고용률(남성, 15~64세, 단위:%) 17 <표9> 고용률(여성, 15~64세, 단위:%) 18 <표10> 고용률(남녀, 15~24세, 단위:%) 19 <표11> 고용률(남녀, 25~54세, 단위:%) 20 <표12> 고용률(남녀, 55~64세, 단위:%) 21 <표13> 근속년수 평균(단위:%) 30 <표14>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 단위:%) 31 <표15>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 단위:%) 32 <표16>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녀, 단위:%) 33 <표17>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성, 단위:%) 34 <표18> 임시직 노동자 비율(여성, 단위:%) 35 <표19>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단위:%) 36 <표20>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녀, 단위:%) 37 <표21>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성, 단위:%) 38 <표22> 시간제 노동자 비율 (여성, 단위:%) 39 <표23>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 비율 (단위:%) 40 <표24>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남녀, 단위:%) 41 <표25>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남성, 단위:%) 42 <표26>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 (여성, 단위:%) 43 <표27>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녀, 단위:%) 44 <표28> 연간 임금총액 (2011년 미국달러 환율과 불변가격, 단위: US$) 50 <표29> 연간 임금총액 (2011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와 불변가격, 단위: US$ ppp) 51 <표30> 시간당 임금 (2011년 미국달러 환율과 불변가격, 단위: US$) 52 <표31> 시간당 임금 (2011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와 불변가격, 단위: US$ ppp) 53 <표32> 임금불평등(D9/D1, 단위: 배) 54 <표33> 저임금계층 비율 (단위: %) 55 <표34>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 기준, 단위: %) 56 <표35>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중위값 기준, 단위: %) 57 <표36>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환율로 환산, 단위: US$) 58 <표37>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구매력지수로 환산)) 59 <표38> 연간 노동시간(임금노동자, 단위: 시간) 62

5 <표39> 연간 노동시간(취업자, 단위: 시간) 63 <표40> 성별 고용률 격차(단위: %) 66 <표41> 성별 임금 격차(단위: %) 67 <표42> 노조 조직률(단위: %) 70 <표43> 사회복지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72 <표44> 사회복지지출(공공+법정민간, GDP 대비, 단위: %) 73 <표4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74 <표46> 실업 지출(공공, GDP 대비, 단위: %) 75 <표47>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단위: %) 80 <표48> 1인당 GDP(단위: US $, 경상가격, 경상PPPs) 81 <표49> 1인당 GDP(단위: US $, 불변가격, 2005년PPPs) 82 <표50> 인간개발지수(2012년) 83 <표51> OECD 고용보호지수(2013년, 최소 0~6점) 84 <표52> OECD 고용보호지수 순위 (2013년) 85

6 그림차례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남여, 15-64세, 2012년) 1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남자, 15-64세, 2012년) 2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여자, 15-64세, 2012년) 2 [그림 4] 실업률(남여, 15-64세, 2012년) 3 [그림 5] 실업률(남자, 15-64세, 2012년) 4 [그림 6] 실업률(여자, 15-64세, 2012년) 4 [그림 7] 고용률(남여, 15-64세, 2012년) 5 [그림 8] 고용률(남자, 15-64세, 2012년) 5 [그림 9] 고용률(여자, 15-64세, 2012년) 6 [그림 10] 고용률(남녀, 15-24세, 2012년) 7 [그림 11] 고용률(남녀, 25-54세, 2012년) 7 [그림 12] 고용률(남녀, 55-64세, 2012년) 8 [그림 13]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2년) 9 [그림 14] 근속년수 평균(2011년) 22 [그림 15] 단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1년 미만) 23 [그림 16] 장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 10년 이상) 23 [그림 17] 임시직 비율(남녀, 2012년) 24 [그림 18] 임시직 비율(남자, 2012년) 25 [그림 19] 임시직 비율(여자, 2012년) 25 [그림 20]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2012년) 26 [그림 21]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27 [그림 22]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자, 2012년) 27 [그림 23] 시간제 노동자 비율(여자, 2012년) 28 [그림 24]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 비율(남녀, 2012년) 28 [그림 25]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29 [그림 26] 연간임금총액(2011년) 45 [그림 27] 시간당임금(2011년) 46 [그림 28] 임금불평등(2011년) 46 [그림 29] 저임금계층비율(2011년) 47 [그림 3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년, 평균값) 48 [그림 3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년, 중위값) 48 [그림 32] 시간당 최저임금(2012년) 49 [그림 33] 연간 노동시간(2012년, 노동자) 60 [그림 34] 연간 노동시간(2012년, 취업자) 61 [그림 35] 성별 고용률 격차(2012년) 64 [그림 36] 성별 임금 격차(2010년) 65 [그림 37] 노조 조직률(2008년) 68

7 [그림 38] 단체협약 적용률(2008년) 69 [그림 39] 사회복지지출(2009년, 공공지출, GDP대비) 71 [그림 40] 사회복지지출(2009년, 공공+법정민간지출, GDP대비) 71 [그림 41] 경제성장률(2012년, 실질GDP증가율) 76 [그림 42] 1인당 GDP(2012년, 경상가격) 77 [그림 43] UNDP 인간개발지수(2012년, HDI) 78 [그림 44] UNDP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2012년, IHDI) 78 [그림 45] OECD 고용보호지수(2013년) 79

8 <요약> 1. 고용의 양 o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100)은 66.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 남성은 77.6%(OECD 21위), 여성은 55.2%(OECD 30위). o 실업률(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은 3.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 남성은 3.5%(OECD 1위), 여성은 3.1%(2위). o 고용률(취업자 생산가능인구 100)은 64.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0위. 남성 은 74.9%(15위), 여성은 53.5%(25위). o 청년(15~24세) 고용률은 24.2%(27위), 장년(25~54세)은 74.7%(26위), 고령자 (55~64세)는 63.1%(8위). o 앞으로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끌어 올려야 함. 2. 고용안정 o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으로, 25개 회원국 중 25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0년. o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16.5%. o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OECD 회원국 평균은 36.4%. o 임시직 비율은 23.8%로, 29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음(28위). OECD 회원국 평 균은 11.8%. o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10.3%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음(10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5.7%. o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낮지만,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은 56.0%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 o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5.8%로, OECD 19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4.1%임. o 근속년수 기준이든, 임시직 기준이든, 비자발적 시간제 기준이든 한국의 고용불안 은 OECD 최상위권. 3. 임금 - i -

9 o 2011년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은 2만 9,053달러(OECD 29개 회원국 중 22위). o 시간당 임금은 13.7달러(OECD 23개 회원국 중 17위). o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 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o 저임금계층은 25.1%로 OECD 2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o 2011년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평균값 기준)은 33.5%로, OECD 25개 회원국 중 20위. o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중위값 기준)은 41.3%로, OECD 24 개 회원국 중 20위. o 2012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3.98달러로, OECD26개 회원국 중 17위. 4. 노동시간 o 2012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음.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695시간. o 2012년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 로 길음. OECD 회원국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 평균은 1,765시간. 5. 고용 평등 o 한국은 성별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가 21.4%로, OECD 34개 회 원국 중 4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2.2%. o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9.0%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 OECD 회원국 평균은 15.6%. 6. 노사관계 o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08년 10.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음. o 단체협약 적용률은 12%로 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7. 사회복지 지출 - ii -

10 o 한국에서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GDP의 9.6%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8.2%) 다음으로 낮음. o 공공지출에 법정민간지출을 합치면 10.5%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8. 주요 사회경제지표 o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0위. o 구매력지수를 고려한 1인당 GDP는 2012년 3만8백 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22위. o 2012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12위. 하지만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는 27위로 뚝 떨어짐. o 2013년 OECD 고용보호지수는 2.32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7위. - iii -

11 1. 고용의 양 o 전통적으로 고용의 양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고 용률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2012년 현재 성인(15~64세)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은 다음과 같음. 1) 경제활동참가율 o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100)은 66.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0.9%로 한국보다 4.5%p 높음. 한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헝가리, 터키 5개국임(<표1> 참조).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남여, 15-64세, 2012년) o 남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77.6%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1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9.7%로 한국보다 2.1%p 높음(<표2> 참조)

12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남자, 15-64세, 2012년) o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55.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62.3%로 한국보다 7.1%p 높음. 한국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 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4개국(<표3> 참조).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여자, 15-64세, 2012년) - 2 -

13 2) 실업률 o 한국의 실업률(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은 3.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 째로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8.2%로 한국보다 4.9%p 높음.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노르웨 이 한 나라(<표4> 참조). - 한국의 실업률 지표가 이처럼 외형상 양호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임. [그림 4] 실업률(남여, 15-64세, 2012년) o 남성 실업률은 3.5%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8.1%로 한국보다 4.6%p 높음(<표5> 참조)

14 [그림 5] 실업률(남자, 15-64세, 2012년) o 여성 실업률은 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8.2%로 한국보다 5.1%p 높음.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 한 나라(<표6> 참조). [그림 6] 실업률(여자, 15-64세, 2012년) - 4 -

15 3) 고용률 o 한국의 고용률(취업자 생산가능인구 100)은 64.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0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65.1%로 한국보다 0.9%p 높음(<표7> 참조). [그림 7] 고용률(남여, 15-64세, 2012년) o 남성 고용률은 74.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5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3.2%로 한국이 2.7%p 높음(<표8> 참조). [그림 8] 고용률(남자, 15-64세, 2012년) - 5 -

16 o 여성 고용률은 53.5%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57.2%로 한국보다 3.7%p 높음. - 한국보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스페인,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9개국(<표9> 참조). [그림 9] 고용률(여자, 15-64세, 2012년) o 청년 고용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39.7%로 한국보다 15.5%p 높음. -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7개국(<표10> 참조)

17 [그림 10] 고용률(남녀, 15-24세, 2012년) o 장년(25~54세) 고용률은 74.7%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75.6%로 한국보다 0.9%p 높음. - 한국보다 장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터키 8개국(<표11> 참조). [그림 11] 고용률(남녀, 25-54세, 2012년) - 7 -

18 o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6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8위. - OECD 회원국 평균은 55.6%로 한국이 7.5%p 높음. - 한국보다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 7개국(<표12> 참조). [그림 12] 고용률(남녀, 55-64세, 2012년) o 성별 연령별 고용률을 OECD 34개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성인 남녀의 고용률(64.2%)은 OECD 평균(65.1%)보다 0.9%p 낮음. - 남성(74.9%)은 1.7%p 높고, 여성(53.5%)은 3.7%p 낮음. - 청년(24.2%)은 15.5%p 낮고, 장년(74.7%)은 0.9%p 낮고, 고령자(63.1%)는 7.5%p 높음. - 한국에서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함

19 [그림 13] 성별 연령별 고용률(2012년) - 9 -

20 <표1>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1 <표2> 경제활동참가율(남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2 <표3> 경제활동참가율(여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3 <표4> 실업률(남녀,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4 <표5> 실업률(남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5 <표6> 실업률(여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6 <표7> 고용률(남녀,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7 <표8> 고용률(남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8 <표9> 고용률(여성, 1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29 <표10> 고용률(남녀, 15~2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0 <표11> 고용률(남녀, 25~5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1 <표12> 고용률(남녀, 55~64세,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2 2. 고용안정 1) 근속년수 o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음. - 여기서는 근속년수 평균값과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 장기근속자 비율 (근속년수 10년 이상) 3개 지표를 비교함. o 2011년 한국의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으로, 25개 회원국 중 가장 짧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0년이고,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이탈리아는 12년(<표13> 참 조). [그림 14] 근속년수 평균(2011년) o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22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많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6.5%고, 단기근속자가 가장 적은 나라는 그리스(9%)임. - 한국 다음으로 단기근속자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25.4%), 핀란드(22.2%), 덴마크 (21.8%) 순임(<표14> 참조)

33 [그림 15] 단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1년 미만) o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적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36.4%고,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46.6%) 임. 프랑스(45.3%), 그리스(43.9%), 포르투갈(43.8%), 벨기에(43.6%), 룩셈부르크 (43.6%), 독일(43.2%)은 장기근속자 비율이 40%가 넘음(<표15> 참조). [그림 16] 장기근속자 비율(2011년, 근속 10년 이상) o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은 근속년수 관련 3개 지표 모두 OECD 최하위임. - 근속년수 평균은 5.1년,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임. -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로, 근속년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34 2) 임시직 o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23.8%로, 29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1.8%고,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폴란드(26.9%). - 폴란드와 한국 다음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23.6%), 포르투갈 (20.7%), 네덜란드(19.5%), 슬로베니아(18.2%) 순임(<표16> 참조). 1) [그림 17] 임시직 비율(남녀, 2012년) o 한국의 남성 임시직 비율은 21.2%로, 28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1.4%고, 한국보다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 (27.4%)와 스페인(22.3%) 두 나라임. - 폴란드와 스페인, 한국 다음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20.9%), 네 덜란드(18.6%), 슬로베니아(15.7%) 순임(<표17> 참조). 1)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2012년 자료가 보고되지 않아 2011년 자료를 사용했음

35 [그림 18] 임시직 비율(남자, 2012년) o 한국 여성은 임시직 비율이 27.2%로,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2.3%고, 한국 다음으로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 (26.4%), 스페인(25.1%), 네덜란드(20.5%), 일본(20.5%), 포르투갈(20.5%), 슬로베 니아(18.7%) 순임(<표18> 참조). [그림 19] 임시직 비율(여자, 2012년)

36 o 한국은 임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48.9%로, 28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적 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47.6%로, 한국과 차이가 크지 않음. - 임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64.0%)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22.6%)임(<표19> 참조). [그림 20]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2012년) o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임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려움. 한국은 임시직 비율이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23.8%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 함. 남성은 21.2%로 폴란드와 스페인 다음으로 높고, 여성은 27.2%로 가장 높음

37 3)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o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10.3%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15.7%로 한국보다 5.4%p 높음.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 라는 네덜란드(39.2%)임(<표20> 참조). [그림 21]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o 남성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5.0%,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8.2%로 한국보다 3.2%p 높음. OECD 회원국 중 남성 시간제 노동 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17.9%)임(<표21> 참조). [그림 22]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자, 2012년)

38 o 여성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17.4%로, OECD 33개 회원국 열두 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24.3%로 한국보다 6.9%p 높음. OECD 회원국 중 여성 시간제 노동 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62.1%)임(<표22> 참조). [그림 23] 시간제 노동자 비율(여자, 2012년) o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낮지만,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은 56.0%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13.7%(단순평균 29.3%)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 은 나라는 스페인(67.3%)과 포르투갈(60.9%) 두 나라임(<표24> 참조). [그림 24] 시간제 노동자 중 비자발적 취업 비율(남녀, 2012년)

39 o 시간제 노동자 비율(<표20>)에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표24>)를 곱하면,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을 구할 수 있음. 한국은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5.8% 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은 4.1%임.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 (9.8%), 이탈리아(9.0%), 아일랜드(8.1%), 호주(7.3%) 네 나라임. - 네덜란드는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3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 자 비율은 2.7%밖에 안 됨(<표27> 참조). [그림 25]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남녀, 2012년) o 시간제 노동(파트타임)은 고용이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 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는 반론이 가능함. 하지만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이 고용이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10.3%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낮지만,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5.8%로 19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음. 한국보 다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네 나라 임. o 근속년수 기준이든, 임시직 기준이든, 비자발적 시간제 기준이든 한국의 고용불안 은 OECD 최상위권

40 <표13> 근속년수 평균(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41 <표14>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42 <표15>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43 <표16>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녀,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20.5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과 슬로베니아는 2011년 자료 사용)

44 <표17> 임시직 노동자 비율(남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25.2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은 2011년 자료 사용)

45 <표18> 임시직 노동자 비율(여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11.7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은 2011년 자료 사용)

46 <표19>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 비율(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19.7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8.2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OECD.Stat에서 추출 주: 순위는 2012년(한국은 2011년 자료 사용)

47 <표20>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녀,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OECD.Stat에서 추출.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결과. 주: 순위는 2012년

48 <표21> 시간제 노동자 비율 (남성, 단위:%)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단순평균 최대값 최소값 응답국가 자료: 1) OECD.Stat에서 추출. 2)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조사결과. 주: 순위는 2012년

이 과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2010.12. 연구기관 :한국노사관계학회 고 용 노 동 부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2. 한국노사관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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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3B3E25FBBE7B8C1BFF8C0CEC5EBB0E85FB0E1B0FA5F76332DBCF6C1A42E687770> http://kostat.go.kr 2014. 9. 23.(화)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9. 23.(화) 09: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담 당 자 과 장 : 윤 연 옥 (042.481.2250) 사무관 : 송 준 행 (042.481.2251) 2013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이 작성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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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6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2교시 추리논증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 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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