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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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3 (2) 보고서의 개요 3)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법무부 상대로 사면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3-

4 2. 대기업관련 사면대상자 현황 (1) 대기업관련 사면대상자 명단 및 소속 현황 표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 명단 -4-

5 -5-

6 (2) 사면대상자가 지배 혹은 경영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무 및공적자금투입규모 표 사면대상자가 지배 경영 한 부실기업 금융기관 의 부실채무액 및 공적자금 투입액 4) 사면대상자 중에서 나승렬, 엄상호, 장치혁, 안병균, 이진방, 최원석, 이재관, 최순영, 김영진, 조동만, 김승연, 정몽구, 최태원 등 13명이 해당 그룹의 지배주주임. -6-

7 지배주주 3.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내역 (1) 유죄로 인정된 범죄 1 개인별 죄목 표 사면대상자별유죄인정죄목 -7-

8 -8-

9 2 죄목별 분포 표 죄목별 유죄 인정자 수 -9-

10 (2)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액수 표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액수 단위 억 원 상세한 분식내용 및 금액이 판결문 별지에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 본문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코오롱 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별도 기업임 -10-

11 1 분식 금액 2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액 -11-

12 3 배임 금액 4 횡령 금액 5 기타 범죄액 4.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이 받은 처벌내역 -12-

13 (1) 사면대상자들이 각 심급에서 선고받은 형량 5) 2개 이상의 1심이 존재하는 경우 1개 이상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면 실형으로 분류 6) 설민수(2007), 자선적 기부를 이유로 한 집행유예 판결의 적절성 : 비교법적 접근, 26쪽 전게 경제개혁리포트에서 재 인용 -13-

14 (2) 사면대상자들의 복역일수 표 사면대상자들의 형량 및 복역일수 -14-

15 년 월경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음 보석 형집행정지 등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형기를 모두 마친 것으로 추정함 언론보도를 통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은 확인되나 그 후 재수감 기록은 발견되지 않아 형집행정지 기 간 중 사면된 것으로 추정함 -15-

16 (4)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처벌 기타- 추징금, 사회봉사명령 5. 최종심확정후사면까지걸린기간 7) 한국일보( ), 사면심사위 존재 이유 도대체 뭐냐 8) 한국일보( ),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 비판 알지만 일자리 창출 중요해 대기업 총수 포함시켜 9) 한국일보( ), 사면심사위 존재 이유 도대체 뭐냐 10) 총 46213일을 월30일 기준으로 환산 -16-

17 표 사면대상자들의 선고 확정부터 사면까지 걸린 기간 -17-

18 6. 요약및결론 11) 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 ` 배임' 집행유예 확정 12) 경제개혁연대 논평,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최태원 회장 등 일부 피고가 상고 취하한 배경 의문 13) 총 19821일을 월30일 기준으로 환산 -18-

19 -19-

20 14) 문화일보( ),< 문화초대석> 김경한 법무장관, 지나친 온정주의 벗고, 법 원칙 바로 세워야 15) 한인섭(1999), 사면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법과사회 제16 17 합본호, 20 면 이하, 남광호, 전게논 문 117 쪽에서 재인용. -20-

24011001-07072015000.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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