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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신년호 C/O/N/T/E/N/T/S 신년사 04_ 회장 신년사 _ 안치성 08_ 관세청장 신년사 _ 김낙회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18_ 지원행정 운영방향 _ 이명구 23_ 통관행정 운영방향 _ 성태곤 30_ 심사행정 운영방향 _ 이찬기 37_ 조사감시행정 운영방향 _ 노석환 41_ 정보협력행정 운영방향 _ 조훈구 포커스 50_ 2015년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_ 문병기 59_ 해외 수출입통관 애로사례와 관세사의 역할 _ 이명구 76_ 한 중와 중국 전자상거래 활용제안 _ 변재서 인사 노무 세무 분쟁사례 94_ 노동관계법령 Q&A _ 장화익 97_ 명의신탁 재산에 관한 세무문제 _ 이 준 삶을 생각하며 104_ 乾 杯 와 乾 杯 辭 _ 강일성 109_ 2015년을 보내면서 _ 임대환 113_ 디지털 치매 _ 이만규 116_ 한산도대첩의 세계사적 의의1 _ 홍정식 주요 통계지표 120_ 관세사 통계 총괄 124_ 수출입 통계 총괄 계간 관세사 통권 제179호 2016년 신년호 / 발행인 한국관세사회 회장 안 치 성 / 발행처 한국관세사회 서울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 전화 ~6 / 발행일 2016년 1월 20일 / 디자인 다예 /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관세사회 계간 [관세사] 통권 제0호00년 00호 에서 옮겼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신 년 사 둘째 200여명에 달하는 전국회원으로 인한 지부운영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를 신 년 사 해소하기 위해 전국회원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부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회원이 가장 많은 서울지부 입회비를 절반인 50만원으로 인하한 것을 필 두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지부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셋째 그간 이사회 구성에서 소외되었던 창원 평택 충북 지부에 이사를 배정하 희망찬 병신년 丙 申 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였으며 청년회원과 여성회원을 임원진 및 제위원회에 대거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 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제위원회 및 위원을 축소 조정하여 예산절 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감과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합니다 넷째 회원님들의 수익창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유료화 업무를 매달 20개씩 안 치 성 지난 2015년 우리는 그 어느해 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공지하고 관세청 수출입물류 REPORT 의 관세사 수출입 통관 보수료 항목을 한국관세사회장 국내적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겪었으며 중 안내하여 고객과의 보수료 협상 등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교역량이 감 다섯째 높은 수요로 조기 마감되었던 YES-컨설턴트 양성교육과 식약 소하여 회원님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처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을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추가 개설 하였으며 5 리고 우리회는 4세대 국종망 연계 통관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변화 일 과정이었던 YES-컨설턴트 양성교육을 3일로 단축하여 회원님들의 부 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 아울러 관세청의 4세대 국종망 연계 우리회 소유 통관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 원과 협조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병신년 새해를 맞이 여 기존 업체가 20~30억원의 개발비와 년 3억원의 운영비를 요구하였으나 공개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무상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이와 같이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믿어 첫째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 과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업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규정 을 제정ㆍ시행하여 회원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신뢰와 상생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부별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분위기가 모든 지부로 확산 되도록 하였습니다 4 관세사 2016 신년호 5

3 신 년 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님들께서도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2016년 병신년은 우리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관세사 부탁드립니다 업계의 희망찬 미래와 번영을 위해 올 한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맞춰 업무수행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우리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통관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개발하여 회원님들께 보급하겠습니다 우리 관세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며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 통관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저렴한 유지보수료로 좋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단결하고 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협력하며 양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업체 전환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의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회원님들께 새해에는 회원님들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회가 회원님들의 권익 향상을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반드시 성공시켜 훗날 역사와 회원님들의 냉정 위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님들께서 관세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다시 다음은 지난해 발효된 한-중 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직원 모두 항상 건강하시 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우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을 제공하고 에 관한 유일한 전문가는 관세사 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이 통관보수료 협상과 유료서비스 확대 등 수익확대에 활용할 수 2016년 새해 아침 있도록 업무별 표준품셈표를 연구ㆍ작성하고 관세사 표준 직무집을 보완하여 회 원님들께 보급하겠습니다 한국관세사회 회장 안 치 성 올림 그리고 관세사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세사 업무 영역 확대 관세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T/F에서 면 밀히 검토하고 기재부 관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관세사법을 만들 겠습니다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관세사 공동체를 살리는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 다 회원간 상생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찰이나 덤핑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사팀의 추적 조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6 관세사 2016 신년호 7

4 신 년 사 수출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 찾아가는 상 신 년 사 담버스 운영 등 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하였고 YES- 차이나센터 운영 중 국에 특화된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對 中 인증수출자 假 인증제도 도입 등 한-중 대비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이 한-중 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을미년 乙 未 年 의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병신년 丙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제주에 면세점을 신 申 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규 설치하였고 대 중소 면세점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 올해는 붉은 원숭이 朱 猿 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인 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중국과 해상배송 간이통관체제를 새롭게 간을 가장 많이 닮아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 동물로 여겨졌으 구축하여해외 역직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김 낙 회 며 오행 五 行 에서 붉은색은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을 나타낸 특히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억 3천만불에 전자통관시스 관세청장 다고 합니다 템UNI-PASS을 카메룬에 수출하고 교역량이 큰 인도 대만 등과 AEO 상호인 2016년에는 붉은색의 열정과 원숭이의 지혜가 함께하여 뜻있는 정협정MRA 체결로 우리나라 10대 수출국가 중 8개 나라와 AEO 네트워크를 형 성과를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보다 나은 해외통관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면밀한 세수관리와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속 존경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적인 과세 정상화를 통해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국가재정을 차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질 없이 뒷받침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 메르스 사태 및 가뭄으로 인 더불어 정보입수 채널 다각화 및 조직 인력 예산 보강 등을 통해 국민과 사회 한 내수 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중국 미국시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 불법 먹거리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정상적인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확대되어 수출규모가 세계 6위로 한 단계 무역거래로 위장한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인 외환범죄를 효과적 상승하였고 한-중 발효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 으로 적발하기 위해좧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좩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 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니다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우리 관세청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정부 30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 경진대회 대통령상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인사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침해 온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 정부부처 중 가장 일 잘하면서 깨끗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8 관세사 2016 신년호 9

5 신 년 사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Customs Family로 대표되는 全 세계적 세관인적 네트워크를 바 다시 한 번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탕으로 차이나 협력관 파견 해외 통관애로 탐사팀 운영 및 관세청장회의 개 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수출애로를 적 자랑스러운 관세가족 여러분! 극 발굴 해소해 나가야하겠습니다 지난 해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여건은 녹 또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면세점이 해외 관광객 유치 국내 소비 활성화의 역 록치 않습니다 군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었고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신 정례화되는 국가적 세일행사 적극 동참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의 합리적 조정 흥국 불안이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내수도 생산 규제프리존 內 관광특구에 면세점 추가 등 그 동안 쌓아온 면세점의 경쟁력을 활용 가능 인구 감소 소비 수출 등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상존하여 대내외적으로 여 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러 어려움이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 중견면세점도 동반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2016년은 우리나라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 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더불어 원자재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기로 岐 路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을 덜어주고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 중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 중견기업에게 보다 많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흘린 땀과 노력이 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이라는 분명한 성과로 연결된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도록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해외로부터의 위험에서 우리 국민과 경제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 교역이 늘어날수록 절차가 간단해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대외 위험은 더 과 구체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금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두 축으로 설정하였습 욱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니다 파리 테러사건 등 테러단체의 활동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국제 테러 위협이 증가 이를 위해 수출 부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의 온기가 하고 컨테이너 화물 미성년자 활용 등 마약의 밀수 수단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며정상 무역거래로 가장한 자금 세탁 재산도피 등 국부유출범죄가 증가하는 등 수출활로 개척의 수단으로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부정 무역 및 불법 외화거래 위험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對 中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에 이동하는 화물 사람 자금을 모두 관리 감독하는 10 관세사 2016 신년호 11

6 신 년 사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테러 위 세입기관인 우리 관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세수확보입니다 험 화물 여행자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세청은 아무리 세수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해도올해 52조의 세수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영원한 안전지역일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이 테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 이를 위해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한 엄정한 과 니다 세 정상화 기조는 강화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성실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 관세국경 최일선에 근무하는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근심하여 한 발 앞서 테러예 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과세처분 前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세품질을 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 수단을 관세국경감시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체계 조직 넷째 글로벌 세관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대외 협력네트워크를 정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관세행정의 업무 공간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약 불량 먹거리 가짜 의약품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이 반입되는 사각지대를 UNI-PASS 수출이 진행되는 중남미 아프리카 품목분류 국제협상이 펼쳐지 찾아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는 유럽 검증 이행협력이 이뤄지는 아시아 북미 全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불법물품이 반입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치 무대입니다 열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여 반입경로별 대책을 만들고 그 허점이 보완됐다는 우리 기업에게 보다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관세행정에서 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도적 위치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적인 대외거래를 위한 외환제도 개혁이 왜곡 개도국에 대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거점 국가 마련 유 무상 되지 않도록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에 보다 만전을 기 자금책 동원 등 장기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수원에 내부 인재부터 외국세관 직원 훈련까지 모든 국제훈련을 담당 해외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미신고 국외소득 등 블랙머니Black 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글로벌 세관인력 양성 및 협력의 메카로 육성해야 할 Money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도록 조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관되는 환전업자 감독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전산시스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상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인재가 WCO WTO 규정 등 관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직하고 예리한 호시우보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겠 虎 視 牛 步 의 자세로 대외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 습니다 는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관세행정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은 우리 관세청이 오랜 시간 준비한 세관 조직개편 4세대 국가관세종합 12 관세사 2016 신년호 13

7 신 년 사 정보망 특송물류센터가 모두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행정 전반의 역량 및 수준이 한 단계 더 업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서 수출입기업과 직접 맞닿는 현장 행정 그레이드되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통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 기관인 우리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라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정비로 관세행정 성장기반 조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견인불발 堅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Yogi Berra 명언 중 어디로 가고 있는 忍 不 拔 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궤도로 올라가도록 모두 함께 지 모르면 당신은 결국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잡고 노력합시다! 국제테러 등 환경변화와 방사능 감시 환전상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우리경제가 활기와 역동성을 되찾고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한 해 대한민국이 대응하여 새로운 업무수행체계를 설계하는 등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비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길 다시 한 아울러 미래 관세행정을 이끌어갈 정예직원의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번 기원합니다 여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제도의 틀을 바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감사합니다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의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오고 직원들 힘의 원천은 바로 가정입니다 일하 기 좋은 행복한 직장GWP을 만들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직장 가 관세청장 김 낙 회 올림 정의 성과와 행복이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14 관세사 2016 신년호 15

8 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2016 U 지원행정운영방향 U통관행정운영방향 U심사행정운영방향 U조사감시행정운영방향 U정보협력행정운영방향

9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지원행정 운영방향 중 로 인해 官 주도의 불투명한 중국 통관행정 제도부문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 및 원산 지원행정 운영방향 으로 특혜무역에 대한 차이나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올해는 한-중 발효로 인한 기대 와 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집중 추진하여 기업의 원산 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였다 원산지증빙에 필요한 서류가 3~5종이던 농수산물에 대해 정부공공기 우려 가 혼재된 상황에서 효과 극대화를 위 관가 발행한 서류 1장으로 원산지가 입증 가능토 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록 개선한 사례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다 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그리고 세관장확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전송이 가 능하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PASS과 전자통 1 머리말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한-중 대비 중소 기업의 활용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관시스템UNI-PASS을 연계하여 우리기업들이 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가 발효되었다 같은 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창출 엄정한 원산지검증을 통한 불법특혜 방지 등 기업지원 부문에서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도 동시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4개 협정 51개국과 를 체결 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많은 성과도 거 종합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받은 472개 업체 하여 교역비중이 671%에 달함으로써 가 명실공히 우리 경제의 新 성장동 두었다 중 451개 업체가 를 활용하게 되었고 이중 이 명 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 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역비중이 21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는 미 국 EU 등 다른 어떠한 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TPP RCEP 등 Mega-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 먼저 한-중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한-중 Double-100일 특별지원대책 을 마련 추진 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조기에 중국 시장에 진 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58개는 신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상설교육강좌 특 성화고 방학특강 원산지관리사 특강 등 교육을 실 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박람회 개 그동안 관세청은 새로운 가 발효될 때마다 신규 시장을 위한 비즈니스 한-중 가서명 직후 100일간 실 최 및 온라인 채용 공간e-채용관을 구축하여 전 모델 발굴 보급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구축 인증수출자 1 조기 확대 등 시한 1단계 특별지원대책에서는 전국 29개 세관에 문 인력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의 고용연계Job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유일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 다 동시에 를 악용한 불법 부정무역을 차단함으로써 체결 효과가 국가적 YES 차이나센터 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85 명을 투입하고 찾아가는 YES 센터 이동상 Matching를 통해 지난해 374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세관 당국 간 전략적 해외 협력을 강화하여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담버스 및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총 12943개 업 한-중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원산지자료교환 그러나 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증명절차가 복잡하여 자금 인력 정보 체 및 25541명 대상으로 기업의 활용 준비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진출기업 활용지원을 위 가부족한영세중소기업들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는쉽지않은실정이다 대기 위한 협정 통관 원산지 관련 각종 정보를 제 해 차이나 협력관 파견을 추진하였다 업의경우 수출활용률이780%에달하지만 중소기업은651%에그치고있다 특히 對 중국 수출기업의 77%인 25000여개 기업이 활용경험이 전혀 없기 공하였다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의 활 그리고 2011년부터 관세청 자체 예산으로 개최 하던 국제원산지콘퍼런스 를 WCO CCF- 때문에 올해는 한-중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용지원 이 2015년 정부 경제분야 10대 대표정책 중 Korea 펀드를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예상된다 3위청단위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격상시켰다 한편 체결국과의 교역이 일반화되면서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공동 평가 한편 위반 무역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통해 되고 아울러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EU와의 가 발효 5 년차를 맞이하여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한- 현재는 1단계에서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00일간 한-중 의 성공 탈루 세수 517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정무역 질서를 효과적으로 확립해 나갔다 이와 함께 기업 적인 이행을 위한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간담회 검증 대응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세관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진행하고 있다 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검증 진행사항 공개 간접검 18 관세사 2016 신년호 19

10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지원행정 운영방향 증 기한 도래 안내를 통해 자발적 법규준수 업무로 확대하고 발효후 3개월간 전국 29개 세관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추진할 계획이다 Informed Compliance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에 한-중 특별통관지원팀190명을 편성하여 또한 를 처음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벤치 권리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對 중국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특혜통관이 원 2 Hub국가를 지원하는 이행체제 선진화 마킹을 통해 손쉽게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 활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활용 우수사례 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경진 등으로 수출입이 감소한 가운데 발효국과의 기업의 활용 제고를 위해 활용의 기본 대회를 열어 공유 확산하는 한편 우수사례 유형 교역 76%이 전체 교역 급감 119%을 방어하 또한 활용실익이 큰 수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 서류인 원산지 확인서 유통을 활성화하고 원 별 정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화하여 보급해 나갈 는 등 활용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정하여 특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정보를 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농수축산물의 원 예정이다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공하고 중국 해관 통관 인허가 제도 등 비관세 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 특히 59%에 머물던 중소기업의 수출활용 장벽과 관련된 정보의 대폭적인 보강과 접근성을 또한 신규 인증수출자를 확대하여 원산지증명서 기 위해 지역 기업과 학교대학교 특성화고교를 률을 651%까지 끌어올림으로써 2015년 정부 목표 강화한다 발효시 예상되는 부정 특혜무역에 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정관 연계한 취업박람회 등 민-관-학 협력 사업을 추진 치인 65%를 달성하였다 다만 한-아세안 수 대한 사전 대응책도 마련하였다 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하고 상설교육강좌인 YES 아카데미 를 확 출활용률이 여전히 40% 수준에 머무는 등 활 용 취약분야에 대한 성과가 미진한 부분은 아쉬운 <2단계 특별지원대책 : 5대 방향 20대 추진과제> 및 일반특혜관세에 표준화된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갈 대 개편하여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년도 행정 추진방향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악 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를 경제 활성화의 호 1 법규 제도 조직 정비: 통일된 세관업 무집행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 원산지증명서 C/O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한 인증수출자 확 대 등 2 기업 활용 지원: 활용실익이 큰 대 對 중국 수출기업대상 집중 컨설팅 제공 특 별통관대책 수립 운영3개월 등 계획이다 또한 관세특례법이 전면 개정 시 행 예정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발급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지도 감독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 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4 부정특혜 효율적 차단 한정된 인력 자원으로 부정특혜를 효율적 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 대상의 정확 도와 검증 품질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특별지원대책 추진과 더불어 혜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 대 검증 과세품질 향상 해외통관애로 해결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였다 또한 집행국 신설 년차를 맞이하 여 활용 검증 세관협력 제도정비 등 제반 업무를 3 차이나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 O/S을 활용한 수시 기획검증 실시 등 부정 특혜 수입 차단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관 리 등 4 대외 이행 협력: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및 한-중 이행 콘퍼런스 개최 계획이다 3 수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활용지원 극대화 버스 내에 상담공간을 구비한 찾아가는 YES 이를 위해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S을 적극 활용하여 검증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 정 특혜 지능적 탈세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농축산물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 사치품 사행성 물품 등에 대한 기획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한-중 100% 활용 환경 조성 5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교역량 수출입 활용 모니터링 협력관 파견 활용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센터 및 무료상담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를 차이나센터에 배치 활용하여 對 중국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활용 검증 대응에 대한 수준별 맞춤 일부 O/S 선별모델을 UNI-PASS에 연계하여 협 정관세적용 신청시 오류 여부를 팝업으로 제공토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현지 방문검증 우수사례 협정 아울러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서 정보 내용 형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별 현지조사 규정 절차 서식을 정리하여 해외 현 관세청은 작년 한-중 발효에 대비하여 을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원산지자료 아울러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보급 확 지 방문검증 매뉴얼로 제작한다 또한 계 係 단위 2015년 11월 23일부터 선제적으로 2단계 특별지원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 대 및 사용자 정기교육을 통해 기업이 를 손쉽 원산지검증 조직을 팀제3 4명로 전환하여 개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1단계 특별지원 성과분석을 바 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對 게 활용하고 원산지검증에 대응토록 하는 동시에 별 업무수행에서 집단 지성을 활용한 업무체제로 탕으로 준비된 2단계 대책에서는 차이나센터를 확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해외통관 발효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PASS 개선하고 직원에 대해 원산지검증 소양교육 대 개편85 100명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현장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관을 사용을 허용하고 체결국으로 -PASS 수출도 을 의무화하여 내부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 관세사 2016 신년호 21

11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통관행정 운영방향 5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템적관리를통해협상력을제고해나갈것이다 우리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또한 각 세관별로 발생된 통관애로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중요 사안은 상대국에 즉시방문하여해결하는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통관행정 운영방향 원산지검증 추진방향을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 주요 체결국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Informed Compliance 유도와 민 관 공동책임 Shared Responsibility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각국 대사관 및 ECCK AMCHAM 등 유관기관과 의 상시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한-아세안 능 이를 위해 기업의 검증 준비를 위한 정보 제공 범 력 배양 세미나를 통해 당사국과 원산지 자료 교 위를 검증관련 통계 등 일반 현황정보에서 상대국 환 발급 검증 등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및 통관절차 쟁송 결정사례 등 종합정보로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확도 제고를 위해 수출검증 이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개최해온 국제원산 1 서 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C/O 유형별로 제작 배포 지콘퍼런스가 앞으로 WCO 주관 하에 전 세계 회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무역이 10% 이상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10대 수출산업협회 원국내 격년제 순회행사로 격상되었다 국제 사회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출 수입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2011년부터 4년 연속 이어온 와 콘택포인트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원산지검 에서 지속적인 원산지 분야 선도를 위해 Global 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증 대응 지원을 추진한다 산지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원산지 전문 세미나를 올해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 등에 힘입어 무역규모가 1조 달 특히 한-중 는 중국 해관의 통관단계 특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성 태 곤 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심사로 원산지검증 요청 증가가 예상되는 바 산업협회 등과 민관 검증지원 T/F를 구성하여 회 원사 대상 모의검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국의 사 4 맺음말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교역량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韓 中 日 간 협력적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 가 발효 됨으로써 통 후검증 사례별 검증사유를 분석하여 검증 대응 전 우리나라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지난 관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청 주관으로 수입물품 등 국 설명회 업체별 간담회 개최 및 실무자 대상 해 4분기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 수출국으로 도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기관 협의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하였다 그동안 체결된 를 우리 수출기업들 가 출범하는 등 수입물품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세관의 역할과 기능도 계속 증가 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하게 될 것이다 6 협상력 제고 및 이행협력 강화 여기에는 를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또한 정부는 우리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역량이 다소 부 립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3년차를 맞아 경제영토는 확장되었으나 저조한 세계경제 성장33% 전망으로 인해 이행 과정에서 협 정 해석 품목분류HS 상이 등 자국 이익 보호를 족한 중소기업들이 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제도 시스템 업무프로세스 기업지원 등 전 분 야에 걸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관세청의 역할 <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규모 > 단위 : 억불 위한 당사국간 마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이 컸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 15년 1~11월 1~12월잠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상 및 이행협 은 경제 구조 하에서 가 경제성장 고용 확대 수 출 력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효과적인 수 입 위해 협정별로 각 분야별 전문가 대응팀을 구 이행체제 구축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무역수지 성하고 협상내역 참고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 시스 무역규모 관세사 2016 신년호 23

12 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통관행정 운영방향 2016 핵심성과를 구체화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 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관세청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경제정책을 뒷받침 하고 통관행정의 핵심 키워드인 무역안전 과 신 속통관 을적극지원하고자하며 무역현장에서밀 접한 관련을 갖는 금년도 통관행정의 주요 추진방 향을간단하게소개하고자한다 하고있다 이에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통관절차를관 세법으로 일원화하여 자유무역지역법률은 자유무 역지역지정 입주관리등기업유치를위한혜택사 항 위주로만 규정하고 자유무역지역 內 통관절차 는관세법에규정될수있도록개선할예정이다 이를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국내특구 경제자유 구역 외투지역 자유무역지역 등 개 특구 제도 개선방안도마련될계획이다 년도통관행정추진방향 또한 자유무역지역 內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년도 통관행정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에 제공되는 통관상 혜택 통관서비스 강화 등 대 전략목표를 마련하였으 업체인 경우 개청시간외 사용 후 익일 사용 며 주요내용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신고허용 장외작업보세운송신고생략등 을확대 적용할계획이다 < 2016년 통관행정 4대 전략 목표 > 아울러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장치기간 지정 지역을 인천항 인천공항 부산항 터미널에서 자유 국민경제활성화를위한통관서비스강화 무역지역전체로확대 직접사용 소비하는제조업 무역환경변화에대비한통관체제개편 체는제외 할예정이다 현장중심형위험관리로무역안전강화 선진화된국민친화형간이통관시스템구축 ②전자상거래수출 逆직구 및물류프로세스 개선으로물류비용절감 1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관서비스 강화 최근 한 중간 전자상거래의 해상배송체계 구축 특송화물 반입 증가 등 국내외 물류환경이 급변하 ①자유무역지역의통관프로세스최적화로 는실정이다 자유무역지역활성화 특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 시장인 중 주요 공항만의 지속적인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국의온라인쇼핑시장에서한국유명화장품을모 이를통해반출입되는화물물동량이 를초과하 방한짝퉁제품이성행하는등위조상품해결이최 는 등 자유무역지역은 통관행정의 주요 이슈로 부 대문제로부각되고있다 각되고있다 이에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그러나 자유무역지역법률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물류환경 변화 의세부적인통관절차등에대한규정없이관세법 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프로세스개선이필 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요하다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이하 우선 전자상거래 수출 逆직구 활성화를 위해 거나규정미비로처벌곤란등형평성문제가발생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AEO % 24 관세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참여업체를 단계적 으로확대할예정이다 중국관세당국등과정보교환을통한해외통관정 보를 입수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분석 등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逆직구 관련 각종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업체의 사전 인증된 수출물 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식통관 후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표지 코드 를 제공하여 해외시장에서 위조 상품과 차별화로 한국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 해나가도록추진할것이다 또한 환적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수작업으로 발 급하는 환적증명서를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세공장의 원활한 영업 활동보장하기위하여물품반입정지및과징금부 과규정을완화할계획이다 화물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재 검토하여 우범성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업무에 대한자동수리를확대해나가겠다 QR ③면세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조성 최근 국내 면세산업은 한류열풍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높은 성장세와 함께 세계 면세시장 점유율 위를기록하고있다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그에 걸맞게관광산업기여 중소기업상생등의역할수 행을요청받고있다 아울러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 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 중견기업도 그 혜택 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배려가필요하다 올해에는 특허요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기재부 제도개선 팀 과 합 동으로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발전모델을 설계하 여 투자 고용 촉진 등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1 T/F 예정이다 또한 송객 수수료 가이드라인 문체부에서 수수 료상한선을정하여업체권고예정 을초과하여지 급하는 면세점 업체에 대해 주의 경고 등 행정제 재또는신규특허시불이익부여방안도마련할계 획이다 아울러 신규시내면세점업체 관련유관기관등 과 합동으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신규 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의 구인 구직 연계사업 안내를 통한 우수인력 지원등신규특허업체의차질없는개점을지원해 나가겠다 - 2 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한 통관체제 개편 ①수입통관업무처리체계개편 확대등으로무역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 고 해외직구화물통관에대한국민적관심으로통 관행정이처리해야하는업무량도급증하고있다 늘어나는 수출입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도 불법 유해물품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하 는세관의미션을조화시키는일은그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무역환경에 걸맞게 통관행정 프 로세스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실물관리 기능을 더욱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우선 동일 거래처 동일 물품 반복거래에 대하 여 수입자가 사전에 관할지 세관에 품목 및 무역 거래 사전등록 을 한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고 일선세관의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저 低 위험 수입 신고건에대한통관심사를최대한축소하고 고 高 위험 수입신고건에 대한 통관심사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무역 자유화에 편승한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물품의 국내반입 개연성이 날로 증가하 2016 신년호 25

13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통관행정 운영방향 고 있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품질 등 허위 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톤을 적발하였다 또한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 해외직구에 편승하여 분산 불법반입 행위도 지속 오인 표시물품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고 건강 과거 밀수출 적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다른 행정 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표시확인 가이드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기관과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한 불 라인을 마련하고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대상 대해 지정된 장소항공터미널 CY 등에 반입한 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에 물품으로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제도적 장치도 마 수출신고를 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었다 올해는 수입물품 등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부처 정보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청에는 전담인력 련할 계획이다 이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예 : 가 참여하는 수출입물품 안전관리기관 협의회 를 을 추가 배치하였고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중고스마트폰 부정환급 우려 물품 등에 대한 세부 구성하여 현재 산업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미 는 특송화물 분석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래부 복지부 등을 포함하여 1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금년에는 특송물품 중 일반수입통관 물품에 대해 부두 특성부두 종류 운영 형태 등에 맞는 수입화 최소화하고 불법 수출 차단효과는 최대화 하도록 어린이용품 전기제품 등 500여개 품목세관장확 서만 통관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 서비 물 방사능 감시체계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 하겠다 인대상품목 10% 수준에서 목재 가스밸브 등 스를 목록통관에도 확대하여 목록통관등 간이절차 력 예산 확보하에 청경이 게이트 통제와 겸업하 또한 기존 세번HS 중심의 수출검사선별 기준 1800여개 품목세관장확인대상품목 34% 수준으 를 악용한 명의도용을 차단하도록 하겠다 여 수행하던 방사능 감시기 운영을 세관직원이 수 C/S에서 관련 업계별 업체 D/B를 생성하여 기업 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관세국경단계에서 불 또한 특송화물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해성 행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 별 수출검사선별 기준C/S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 법 유해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 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겠다 출검사선별 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명품가방 시계류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 아울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소 아울러 적재지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공 2 우범화물 정보분석 화물검사 수행 한 기획분석과 실제 배송지정보 분석을 통한 분산 매단계까지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유통이력제도 항만세관수출담당 부서에 2인 1조로 적재지검사 특별화물감시반 운영 반입 위해물품 반입을 관세국경단계에서 적극 차 에 대해 스마트 폰으로 유통이력신고가 가능한 모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재지 수출검사 신속화를 도 현행 화물순찰팀의 보세구역 점검 재고조사 등 단하도록 하겠다 바일 유통이력신고 앱App 을 배포하여 편리한 유 모할 예정이다 의 보세구역 순찰 기능만으로는 밀수 등 고위험을 통이력 신고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이력 신고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4 선진화된 국민친화형 간이통관 시스템 구축 준수율도 제고할 방침이다 3 현장중심형 위험관리로 무역안전 제고 보세구역에서의 효과적으로 화물관리를 할 수 있 이미 폐업한 사업자를 양수자로 하여 유통이력 도록 위험정보의 입수 분석 선별 및 화물검사를 1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간소화 신고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1 통관단계 통합위험관리NTC National 수행할 수 있는 특별화물감시반 운영이 필요하다 작년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600불 초과 사업자번호로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 Targeting Center 기반 구축 이에 물류거점 주요 공항만세관인천 부산 평 물품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 템을 개선하여 유통이력신고의 정확성도 제고하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물 택 등 화물순찰팀을 특별화물감시반으로 재편하 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체 과세통관 여행자의 겠다 품은 국내 유통단계의 시중단속보다는 통관단계에 고 적하목록 등 내부 자료와 주변 종사자의 현장정 절반이 넘는 60%의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이행하 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를 접목한 우범화물 선별제도를 운영하고 농수 였다 2 수출통관 업무처리 체계 개편 이를 위해서는 수입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축산물 등 고세율품목 담배류 등 사회관심품목 지 또한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한 해외여행 정보 수출장려 정책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관리를 안전성 판단에 전문성을 가진 인증기관간 제품정 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화물 위주로 특정시기 의 단순 취합 제공에서 벗어나 서비스디자인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바꿔치기 등 고질 보를 적극 공유하고 이를 세관검사에 적극 활용할 에 맞춰 일제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거점세관별 자 기반한 사용자 중심으로 입출국정보 통합 안내시 적 불법 수출행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 수 있어야 한다 체분석을 통한 화물검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스템Tour-Pass 를 개편하고 세관방문이 필요 왔다 지난해 불법 불량 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주요 없는 내국세 환급Tax-refund 금액 기준을 1만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하 공항만인천 인천공항 부산 평택에 협업사무소 3 특송화물의 체계적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 강화 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금년에는 중동급성호 여 정상수출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수출행위를 차 를 설치하고 안전인증기관과 협업검사로 불량 유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구의 확산과 함께 특송화물 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개선되고 있는 관광산업 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출관리정책 아용품 전기용품 234만점 유해화학물질 8458 의 반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상적인 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26 관세사 2016 신년호 27

14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통관행정 운영방향 우선 입국 여행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입력 항목을 단순화하여 여행자가 세관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요 외국공항의 출국장에 세관신 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 또한 지금까지 반드시 반출여부를 확인해야 했 던 내국세 환급Tax-refund 금액 5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일부를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로 20만원 미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Tax free을 측면지원하기 위 해 내국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공항 김포공항 내에 설치된 KIOSK여행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를 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만세관으로 확대 하여 나가겠다 2 특송물류센터 조기정착을 위한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급증하는 특송화물의 반입량에 비해 한정된 인 력으로 인해 늘어나는 물량의 처리에도 급급한 것 이 현실이다 우선 업체별로 분산통관되어 통관의 효율성 저 하와 위험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송물품 을 한 곳에서 집중통관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까 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특송물류센터를 구 축할 예정이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물류단계입항부 터 국내배송까지 화물관리 추적을 통해 특송화물 에 대한 적합한 우범화물 관리제도를 운영할 예정 이다 아울러 독립청사로 운영되는 특송물류센터의 전 담 조직을 신설하여 특송물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병행수입시장 환경 조성 작년에는 병행수입물품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통관인증제 참여기업을 확대`14년 384개 15년 469개하고 수영복 면도기 등 생활용품 태 블릿PC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를 추가 14년 596개 66개 품목 15년 810 개 92개 품목 하였다 아울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와 전국의 18개 A/S 전문업체와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는 등 사후서비스A/S 기반도 구축하였다 올해에도 수입가격 인하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유도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선행 수입업체 의 동일제품 안전검사를 근거로 후행 병행수입업 체가 KC마크Korea Certification 법적의무인증 제도를 부착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안 전성이 확인된 동일 모델에 대해 중복해서 안전검 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병행 수입업체를 지원할 예 정이다 아울러 통관인증업체 신청 시 해외거래처를 사 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하고 통관인증업체의 단계수입 통관표 지 부착 사후관리별 정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표지 신 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다 3 맺음말 체결 확대 무역안전 강화 등 관세국경의 글 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세사의 업 무 영역도 점차 심화 확대되고 있다 전문 국가자격사로서 관세사는 관세행정의 든든 한 동반자로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운영의 충실한 지원자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통관행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관 세청은 관세사회와 협력하여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발굴 원산지관리와 쟁송 권 리구제 관련 업무 확대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통관분야 전문가로서 통관 물류현장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서의 컨설팅 등 관세사의 공 익적 역할도 기대한다 2016년 丙 申 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독 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 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8 관세사 2016 신년호 29

15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심사행정 운영방향 이 찬 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심사행정 운영방향 1 머리말 2016년 세계경제는 성장과 교역량이 완만한 개선세 1 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간 회복속도의 차별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 으로 보이나 일본 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디플레이션의 우려도 지속되 는 모습이다 또한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 등에 따라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브라 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일본 유로존의 추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가능성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로존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해 달러화 대비 주요통화 의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적 거시정 책 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4대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대도 경기흐름의 개선에 기여 2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소득GDI의 증가 부동산시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510월 % 신흥국 구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15년 년 장의 회복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가 증 가하고 투자의 흐름도 양호하다 하지만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의 하 락 3 일부업종의 과잉설비와 재고조정의 필요성 등 은 내수회복세의 확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4 에서 내수중심의 경기 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을 기 울여경제를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경제활력 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3년차를 맞아 핵심성과를 구체화하여 경기회복의 체감도를 제고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세청 심사정책국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발맞춰 대외거래관련 非 정상적인 관 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은 지속하되 중소 수출 입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렵게 시작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 생을 안정시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 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년도 주요 심사행정 주요성과 금년도 심사행정 운영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해 심사행정의 주요 성과를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자 한다 첫째 저유가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감소 체 결 확대에 따른 실효세율의 하락 등 대내외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세수관리와 지하경 제 양성화 추진을 통해 52조 2530억 원을 징수하 였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5 측면에서는 2015년도에 1 조 2029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공약가 계부 목표를3년 연속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불합리한 납세관행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였는데 주요 사례로는 무신고 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5억원 3억원 품목분류 재심사 허위신청 시 관세포탈죄 적용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의 개선3 개월 이내 면제 연 25% 등이 있다 그밖에 고액 악성 체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을 신 설 운영하고 현장 추적조사 보전압류 등 사전 공조활동 강화 적극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행 등 을 통해 72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였다 둘째 심사역량을 집중하여 180개 업체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총 2076억 원을 추징하 였다 수시 관세조사 분야에서는 보세공장 반입물품 영화용 필름 단순가공 농산물 등에 대한 기획조사 를 실시하여 2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3014억 원 을 추징하였다 또한 쌀 관세화에 대비하여 농림부 등 6개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통관지세관 지정 및 품위검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용목적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실적 억원 1 세계 교역량 증가율% IMF 1510 : e 32 16e 41 2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 지속 3 평균소비성향% : /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발표 5 연도별 목표액조원: 관세사 2016 신년호 31

16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심사행정 운영방향 쌀 반입에 긴밀히 대처해왔다 그리고 2014년 출범한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을 국문과 영문판으로 제작 배포하 년도 심사행정 추진방향 이에 치밀한 세수관리를 위해 세수점검단 운영 을 내실화하여 세수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단속기관 협의회 는 2년차를 맞아 단속정보 공유 고 관세행정 고객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올해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한편 확대에 따른 동일 원재료 다세율 구조에 시스템 구축 상시 합동단속반 구성 민관 협업 활 개최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예상된다 따라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는 차원 서 수출비중에 비해 과다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업 성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AEO분야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성실 환급신 136개 업체를 신규로 공인하여 AEO공인기업은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청 가산세를 신설 10 하여 국고누수를 방지해나가고 총 760개세계 5위 수준로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자 한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AEO 공인획득 저가신고나 특수관계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와 같 또한 기업심사 특히 전부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지원사업 을 전개 7 하여 총 46개의 기업에 대해 컨 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지하 정기심사나 종합심사 이후 차기 심사에서 추징사 설팅 비용과 교육비용을 지원하였다 경제 양성화 또한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기해야 할 례가 반복됨에 따른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외에도 공인에 소요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것이다 평가 분류 감면 등 모든 과세관련 정보를 심사정 원산지 위반을 둘러보는 관세청장-나성린 의원 와 관련된 금융비용을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사정책국에서는 2016년도에 엄정한 보센터로 집중하여 이를 관련된 산업 업종 기업 별로 분류하고 세수누락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실 또한 서울 부산역 국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전시회 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 또한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3월 도미니카공 화국4월 인도10월 대만12월 등 우리나라의 심사행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뒷 받침한다 는 목표 아래 1심사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겠다 키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주요 수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기반 확충 2세액탈루 및 부정무역에 대한 엄정 대 이를 위해 본청 위주로 기업 프로파일러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민간제보에 의한 적발실적 Recognition Arrange- ment을 새롭게 체결하여 응 3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4AEO Profiler를 육성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본부세관 도 2014년의 143억 원에서 지난해는 476억 원으로 세계 최다체결국 8 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내실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등 4대 전략 24개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급증하였다 특히 2012년 4월에 시작되어 3년 이상 소요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無 재산 폐업 상태인 고액 범칙체납이 또한 국회와 함께 국내유통 수입물품 안전성 확 인도와의 MR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 AEO 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칙 체납자에 대해 조 보를 위한 정책세미나 를 개최하여 원산지표시 단 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세관 검사비율이 축소 1 심사행정 효율화를 위한 기반 확충 기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장기체납의 발생을 예방 속업무의 외연을 유통단계로 확대하기 위한 추진 40% 5%되면 연간 약 260억 원의 물류비가 절 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을 확대 동력의 확보에도 주력하였다 감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관세청 소관 국세 세입예산은 52조 운영하고 고액체납 정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셋째 성실한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편안한 납세 487억 원으로써 전체 국세 세입예산222조 9천억 더불어 체납정리 효율화를 위해 타 기관이 보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 원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는 확대에 따른 한 재산정보를 추가로 확보 11 하고 실시간 정보연계 화를 위한 활동 6 도 강화하였다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청이 세수기관 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체 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아울러 출범 3년차를 맞은 범정부 원산지표시위 납자 회생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성실 중소 특히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활 반 단속기관 협의회 의 활동을 내실화하여 가시적 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력의 회복 복지정책의 확대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 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그 규모는 총 5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안정적 세수확보가 그 어 특히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4천 6백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한-인도 AEO MRA 체결후 합의록 교환 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고조됨에 따라 먹을거리나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6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연도별 중소 수출기업 지원 실적: 11 10개 12 16개 13 23개 14 65개 15 46개 8 국가 간 AEO MRA 체결현황: 한국13개 > 미국10개 > 일본 싱가포르7개 > EU6개 > 홍콩5개 9 관세청의 국세 분담률 : % % % % % 10 과태료 성격의 환급 불성실 가산세 등 국세징수법과의 제재수단 형평성 확보 11 선박보유 정보행자부 등 3종 추가 확보 15년 26종 16년 29종 32 관세사 2016 신년호 33

17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심사행정 운영방향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나갈 것이다 4 AEO 내실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하면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관련 법령과 규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성실 다음으로 최근 세율체계가 복잡해지고 거액의 정을 정비 12 하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허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환급금 추징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환급소요량 산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위 오인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도 확 ACVA 15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심사위원회를 신 정방법 사전심사제 를 도입하여 자율소요량제도에 65개 국가에서 도입을 완료한 AEO제도는 지속적 보 13 해 나가겠다 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 계산한 환급액의 사후심사 추징위험을 완화 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FIU의 의심거래 정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2 세액탈루 및 부정무역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외환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심사대상업체 또한 보세공장 반입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신청 도 AEO 공인기업 수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물 선정을 고도화하고 관세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간소화 18 하고 환급 신청 시점에서 실제 보 량의 약 50% 이상을 AEO 공인기업이 차지하고 심사행정의 근간인 관세조사 기능은 엄정하게 수 환류하여 심사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과세품질 세공장 반입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확인할 있다 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자발적으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AEO제도 도입 초기의 공인정책은 수출입물량이 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 특히 심사전문가들의 퇴직과 심사직원의 일천한 그리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의 신속한 확산에 중점 한 매우 중요하다 심사경력이 초래하는 심사전문성의 부족이라는 문 증가하면서 사전심사한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하는 을 두었다 지난해부터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면서 우선 관세조사 측면에서 과다환급의 개연성이 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직원 교육체계를 대대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품목분류정비 T/F 운영 등 효과성도 높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공인 획 높은 업종 고세율 농산물 등 탈루 고위험분야 국 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을 통해 결정오류를 신속히 치유하고 품목분류 오 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 류에 따른 추징부담이 많은 고세율 농 수산물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19 목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통일된 품목분류 적용을 위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중소 AEO수출기업의 수를 2016년까지 150개 수 또한 그간의 농산물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수부 한국수산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주요 수입 국가재정에 대한 안정적 뒷받침과 조세정의 확립 또한 WCO HS협약 개정 시행 예정으 한편 특히 AEO공인 대기업과 공생발전 프로그램 수산물의 심사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심사기법을 에 충실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 로 품목분류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업의 수출입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중 개발하여 수산물 가격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 함으로써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HS 2017 개정 사항이 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 수 이다 려하고자 한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출기업의 AEO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우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167 HSK 개정작업을 지원하고 그 개정안에 대한 적 또한 AEO제도의 외형이 어느 정도 확대된 상황 BEPS 14 에 대한 OECD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추 월 시행에 따른 유예대상 업체의 지정 세금계산서 극적인 홍보노력도 병행하겠다 에서 ASCAuthorized Supply Chain기반 AEO제 어 심사행정도 여전히 고위험분야인 다국적 기업 의 발행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수출기업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기 도를 도입하여 성실무역 공급망의 확대를 유도하 으로부터 자발적 협력과 법규준수를 확보하기 위 이 자금부담의 완화라는 동 제도의 혜택을 적극 향 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방안 즉 겠다 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CARE Plan 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ASC를 구축한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가 우대혜 특히 사후보상 차액에 대한 신고가격 조정 등 사 아울러 재수출조건 감면에 있어 담보생략 기준을 계획이다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를 도입하고 구축비율 후보상조정의 문제를 관세평가의 체계로 수용하는 상향 조정 16 하고 월별납부업체 지정의 자동갱신 등 에 따라 통관혜택을 차등화하고 AEO기업을 지원 방안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납세관련 절차를 간소화 17 하여 기업편의를 제고해 하는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법규준수 향상을 지원할 12 대외무역법 또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13 현재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5 Advanced Customs Valuation Audit 16 現 감면금액 10만원 미만 改 50만원 미만 17 現 유효기간2년 종료 前 매번 갱신 신청 改 갱신 신청 생략 18 보세공장에 원재료 공급 시 수출용과 내수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우선 환급하고 생산 후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만 통관하는 방안 등 검토 년도에는 총 56억 원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총 31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컨실팅 비용 지원사업을 실 시할 계획이다 34 관세사 2016 신년호 35

18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조사감시행정 운영방향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ASC와 대척점에 있는 불성실 공급망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통관 심사 등 관세 4 맺음말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치는 달성하였지만 조사감시행정 운영방향 행정 각 분야에서 집중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해보겠다 세수목표 자체는 미달함으로써 4년 연속 세수부족 을 경험하게 되었다 국가경제와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조사감시행정 구현 한편 그간 기업들로부터 AEO 공인을 준비하면 올해의 세수여건 역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 공인기준이 어렵다는 의견들을 들어오고 있었다 민간부문의 약진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올해에는 공인기준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를 제고 통해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우리청 소관 세 하기 위해 2009년 도입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공 수 역시 원활하게 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중복된 공인기준이 있다면 통합 단순화하고 가 비단 심사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행정의 시책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세청만의 노 1 머리말 이드라인의 평가방법을 설명방식에서 문답방식 력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6년 병신년 丙 申 年 붉은 원숭이 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붉은 색은 잡귀를 Check-list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추상적인 용어 제대로 된 성과는 관세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쫓아내고 건강과 부귀를 상징하는 색이고 원숭이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지혜로운 는 보다 구체화고 AEO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된 무역업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되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예시 해설 중심의 해설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야 하며 특히 무역업계와 관세청을 연계하고 있는 붉은 원숭이 해인 올해는 국민과 국가가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진행한 MRA 추진사업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관세사의 역할이 무 노 석 환 기를 기원해 본다 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시점에서 필요한 AEO MRA 추진전략도 새롭게 수립하겠다 교역규모 대륙별 거점 체결여부 해외통관 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2016년도 심사행정의 방향에 대해 깊이 이 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파트너로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지난 해는 세월호 사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갈 무렵인 5월에 중동호흡기증후 군MERS이 수개월간 유행하여 국민의 불안과 함께 내수침체가 이어졌고 세계 경 기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로 우리 수출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애로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 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아낌없는 고견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동산 경기 호조 소비 진작책 등 정부의 적극적 정 체결대상국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탁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책대응에 힘입어 201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로 5년 3 주요 교역국면서 통관애로도 많이 발생하지만 아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직 AEO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인 브라질 러시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한 중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발효로 아 등을 잠재적 체결대상국으로 삼아 AEO에 관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에서 미국 중국 EU 등 3대 경제권과 모두 경제동 기술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맹을 맺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는 우리 수출에서 총 아울러 미국 중국 인도 등 이미 체결된 AEO 315%15년 1~10월 누적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MRA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그 실효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관세청 역시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관세행정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관세 장벽이 높은 인도 등 4개 국 과 AEO MRA를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우호적 수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인증 기관과 협업검사를 통하여 불법 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차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인 결과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 상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두었다 36 관세사 2016 신년호 37

19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조사감시행정 운영방향 조사 분야에서는 불량 먹거리 등 高 위험 분야에 한 조사기간 단축 등 행정품질 제고 노력과 함께 對 대외거래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조사역량을 집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20167월경 완공 예정인 인 대하여 설 추석 등 수요급증 시기 특별단속과 담 테러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는 등 관세행정 최종 중할 필요가 있다 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첨단 과학검색장비 배치와 배 조명기기 몰래카메라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현금 밀반출입 불법외환거래를 이용한 비 함께 분야별 검색체계를 구축하며 검찰과의 합동 기획단속을 통하여 불법 부정무역 차단에 조사 역 자금 도박자금 미신고 국외소득 등 이른 바 블 마약단속반 경찰과의 마약수사 공조회의 등 국 량을 집중하였다 1 불법 부정무역 척결을 통한 新 무역질서 확립 랙머니 조성을 차단하고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 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 특히 마약류 단속의 경우에는 우리 청이 WCO에 이퍼컴퍼니를 악용한 지능적 재산국외도피 역외 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자 제안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 신종마약 합동단속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불량 먹거리 등 국민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건실한 기업의 지원을 한다 을 실시하여 신종마약류 등 총 134톤을 적발하는 건강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요구가 확대되고 간이 위축시키는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복지재정 누수 그리고 테러물품 차단을 위하여 3D프린터 제작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다 한 통관절차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물 방지를 위한 보험급여 부당편취를 기획조사할 예 총기 사제 폭발물 등 최신 테러물품 위주 적발교육 감시 분야에서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대구 품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정이다 등 현장 훈련을 내실화하고 테러물품 적발 장소 경북 세계물포럼 광주 하계U대회 경북 문경 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환전업자에 대한 감독 유형 등을 망라한 세관별 우범지도를 작성하여 감 계군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건강 사회안전 기관이 종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될 예 시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테 개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과학검색장비 도입 활 저해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분야 품목을 선 정인 바 환전업 전산관리체계 구축과 법령 정비를 러와 직 간접 관련된 여행자 선원 등 위험인물 용을 통하여 관세국경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하고 불법 유형 및 수요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과 통하여 환전업자 관리 감독 업무를 조기에 안정 의 국내 입국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사전 차 함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단속 테마와 주요 품목 화 시키고 안내 리플렛 제작 제공 등 환전업자에 단하는데 노력하였다 에 대한 즉각적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대한 불법행위 예방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면서 필 4 제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한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자를 끝까지 요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조사감시행정 혁신 년 조사감시행정 운영방향 추적하고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관세행정 주변 종 사자에 대해서는 法 집행을 더욱 엄정히 하여 고질 하여 건전한 환전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처벌 측면보다는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피조사자를 장기간 조사하거나 하는 경우 인권침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 통관제도 간소화를 틈탄 적 불법행위를 척결할 예정이다 점검 및 지도 측면에서 수출입기업에 대한 외환 해 및 기업경영 위축의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 밀수입 등 불법 부정무역 시도가 점차 지능 첨 그리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사이버상의 불법 부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입업체 밀집 도시에서 외 선이 필요하다 단화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단속 요구가 정무역 단속을 위하여 주요 세관에 해외직구 단속 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규정이 복잡한 외 또한 범죄의 지능화 추세에 대응하여 첨단 조 먹거리 안전 등으로 변화되며 IS의 파리 테러 전담팀 을 신설 운영하고 국내기업K-브랜드 환 관련 위법행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 사 감시장비를 도입 활용하고 해상 면세유 부 월 등 국제테러 위협 증가로 관세국경에 보호에 중점을 둔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활동을 전 고자 한다 정유출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개하며 식약처 문체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관리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 교역량이 완만한 회복세를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 유관기관 협의체 를 구성하 3 마약 테러물품 등 차단으로 사회안전 수호 우선 조사품질 향상을 통한 조사 신뢰도 제고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존 중국 신흥국 등 우리나 여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위하여 법정 조사기간3개월 초과 사건에 대한 관 라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대 최근에는 국제 범죄조직이 개입한 마약류 밀수의 리 감독을 강화하여 신속한 조사처리를 유도하 외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는 등 2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 원천차단 대형화 추세와 더불어 해외직구를 통한 신종 마약 고 조사단계에서 쟁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 류 등 개인소비용 소량 밀수 역시 확대되고 있을 뿐 칙조사위원회를 활용하여 기업 국민의 입장에서 로 보인다 그동안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를 강력히 단속해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 대테러 활동 지원 등 심의 결정토록 하며 조사대상 범위와 영장신청 따라서 금년도 조사감시 행정은 국민의 수요를 오고 있음에도 외환거래 자유화 국내외 경제환경 국제평화유지 활동 증가로 국제 테러집단의 표적 기준 등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명확한 기준Guide 반영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 선제 대응하고 국내 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이 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Line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 정부 지원금 부당편취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별 취약요소를 분석하여 다음으로는 모바일 포렌식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38 관세사 2016 신년호 39

20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정보협력행정 운영방향 등 첨단 장비를 적기에 도입 배치하여 조사감시 요 정책 추진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범죄예방 효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 장비점검과 활용 교육을 통하여 최적의 장비성능을 유지하고 안전 사고도 예방하고자 한다 를 거두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먹거리 안전용품 마약 등 주요 테마별 단속 성과도 널리 알리며 해 외 교민지 홍보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합동으 정보협력행정 운영방향 그리고 해상 면세유 급유선박에 정확한 급유량 로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다양한 대국민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수부 정보시스템과 연 홍보활동도 집중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계하여 급유업 등록업체 선박에 대한 전산관리체 계를 도입하며 부정유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선 별된 건은 면세유 공급 全 과정을 집중 관리함으로 3 맺음말 써 고질적인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불법유통이 금년에도 우리 앞에는 작년과 같이 녹록지 않은 1 들어가는말 근절되도록 할 것이다 국내외 경제 안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불법 부정무역 척결에 조사감시 조직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공포로 인한 내수 5 국내외 정보 Network 및 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전한 대외거래 질서를 확 경제의 침체 국지적 테러로 인한 주요국의 소비와 투자심리의 악화에 따른 세계 경 불법 예방활동 강화 립하고 관세국경의 빈틈없는 수호에 앞장서 나아 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 상품의 수출 확 갈 것이다 대로 수출규모가 세계 6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고 한-중 발효로 세계에서 3번 이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독자적인 활동으로는 국민의 만족과 신뢰 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 조 훈 구 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우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 운 시대가 도래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 관 협 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한 기업의 불편함 은 최소화 되도록 高 품질의 조사감시 행정 서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리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녹록치 않 력 기관간 협력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조하지 스를 제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 안전 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6년 한국 경제를 중국의 기술경쟁력과 일본 않을 수 없다 또한 검거 위주 의 홍보 패턴에서 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을 다짐 의 가격경쟁력 사이에 끼인 신 넛크래킹 호두까기에 낀 호두 상황이 심화될 것으 벗어나 국민들에게 주요 정책 추진사항 등 많은 정 한다 로 보고 있다 보를 제공하는 범죄예방 으로 조사감시 행정의 홍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무대로 나가기 위한 장벽은 더욱더 높아지고 불안 요소는 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기관협력 차원에서 수출입 관련 특사경 협의체 전 세계 관세행정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고 있다 2013년 타결된 세계 무역기구 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 따라 WTO회원국 간에 무역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고 국세청 무역보험공사 등과의 협업도 내실화 하며 민간협력 차원에서 농수산 생산자단체 소비 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민간이 보유한 정보와 노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는 2016년을 디지털세관Digital Customs의 해 로 선언하고 자동화된 전자통관시스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전자적 자료교환 등을 추구하여 세관통관절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데 우를 조사감시 행정에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한 중 일 한 러 조사협 또한 관세 외교 영역 측면에서는 한 중 체결 확대로 치열한 경제영토 확보 력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WCO INTERPOL 등 및 국가 지역간 통관절차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더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 국제기구와도 범죄정보 상호교환이나 합동단속도 되고 있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무역 환경속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 최전선 마지막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은 조사감시단속 주 에서 이를 총괄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기능은 참으로 중대하다 할 것이다 40 관세사 2016 신년호 41

21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정보협력행정 운영방향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와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였고 2014년 5월에는 각 개별 시스템을 개발하는 하였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해외직구를 활성 관지원단 의 단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는 등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추진 2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개발 및 단위테스트를 지난 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휴대폰 본 애로 해소를 위한 조직 구성을 내실화하였고 해 방안을 모색하여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는 우리 해 5월에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인인증 제도를 도입 인증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 외통관제도 설명회 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 사 관세행정에 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업무국 전국세관 직원은 여 민원개선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기업이 편안히 무역할 수 있 가 있다 물론이고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외부 사 안전한 정보보호는 물론 민원 편의제공이라는 두 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덕분에 내 외부의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았다고 본다 그리고 해외 현지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 년 무엇을 했나? 다양한 실사용자가 참여한 통합테스트를 완료하였 이러한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인정받아 기 위해 2014년 인도네시아 관세관을 정식 파견한 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된 교육 설명회를 성 영국표준협회가 수여하는 ISO 인증을 9년 성과에 이어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상파울 2015년 정보협력 분야에서는 전자정부 사상 최 황리에 마침으로써 4세대 국종망 시스템 품질의 완 연속 획득하였고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 분야에 로에 관세관을 파견하여 중남미 통관애로 해소를 대 규모로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였고 이에 힘 성도를 제고하고 모든 관세행정 사용자의 관심을 서도 우수정부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공공기관 최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정상회의와 연계한 입어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 한층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상위 수준의 정보자원 관리 역량을 재확인 받았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외교 위상을 강 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기관 정보자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을 화하였고 한-UAE 세관협정 한-중 이행협 관리 성숙도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존 3세대 시스 4 실리적 중심의 관세외교 추진 력 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별 또는 의제별로 전 그 어느 때 보다도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 하였다고 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도 절실하였다 관세행정 략적인 맞춤형 외교 활동을 통해 기업이 겪는 애로 할 수 있다 의 막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스템에 대 세관협력기금 출연의 확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를 해소하여 470억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우 연초에 정보협력국은 5대 전략과제와 21개 세부 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유출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우리 선진 관세행정 연수 확산 등으로 국제사회 속 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지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또한 필요 에서 우리 관세청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해의 추진 내용을 핵심 키워드로 살펴 보면 4세대 하였다 외국의 비관세장벽도 높아지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5 선진행정 국제무대 확산 국종망구축 실리적 관세외교 관세행정의 국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 우리 기업을 위한 우호적 통상환경에 대한 요구는 제적 확산 으로 꼽을 수 있겠다 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합동으로 통합전산센터 피 더 한층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관세청의 우수한 관세행정이 세계무 폭을 가정한 전자통관시스템 재해복구 훈련을 실 해외 우리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마련하기 위 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제 3 안전하고 편리한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구축 시하는 등 전자통관시스템 장애대응 종합대책을 해 한국형 통관시스템의 지속적인 수출을 추진해 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시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대 온바 지난해 전자정부 수출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인재의 활약이 절실하다 관세청의 정보화 핵심 사업인 4세대 국가관세종 외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메일 송수신 차 거두었다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카 정보협력국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의 지속적 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구축사업은 관세행정 58개 단 악성코드가 과다하게 감염된 취약 PC 인터넷 메룬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억3000만달러약 인 양성을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방안 을 수립하 업무시스템을 16개로 통합 개편하는 대형 사업으 차단 분기별 해킹메일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 2700억원에 15년에 걸쳐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그 여 인재 풀Pool을 확대하고 자체인증 교관을 확충 로 단지 수출입통관만을 처리하기 위한 단편적인 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차단으로 사이버 청정구 것이다 6명하는 한편 국제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통관 시스템이 아닌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관세행 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그간 유니패스 수출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은 물론 국가 물류를 총망라하는 그야말로 국가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발굴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개도국 마스터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토대로 국제기구에 물류 핵심 기간망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성공적 개통과 안정적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정비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시 행하여 행자부가 주관한 개인 정보 수준 진단결과 플랜BPR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 유니패스는 2005년 수출 시작 임원으로의 진출을 추진한 결과 우리 직원이 WCO 의 전자문서 표준 실무 의장에 재선출되고 UNE- 있겠다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래 지난해까지 10개국에 3억 3560만달러를 수 SCAP 실무기술회의 부의장에 선임됨으로써 한국 지난 2013년 4월 국종망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이상과 같이 각종 정보의 안전한 보호에 힘쓰는 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인력기반을 마 2014년 1월에 1단계 분석과 설계 사업을 마무리하 한편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정책도 강구 또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컨트롤타워인 해외통 련하였다 42 관세사 2016 신년호 43

22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정보협력행정 운영방향 개도국 대상 연수 또한 차별적 운영 즉 자국의 과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8 국종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체계 강화 개선 및 사이버 위협대비 모의훈련의 전 직원 확대 정책 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급을 초청 대상으로 확 이다 실시 등을 통해 직원의 보안의식을 제고하여 관세 대 14년 1회 14명 15년 5회 60명하는 한편 실 5대 추진전략은 1 성공적인 4세대 국종망 구축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16년의 최우선 과제는 행정 사이버 영역의 정보보호 체계를 더 한층 강화 무급 연수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종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체계 강화 3 미래 무엇보다도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 개통과 아울러 하겠다 명의 친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비 정보 국제화 역량강화 4 한국형 관세행정 안정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무중단 통관서비스 제 아울러 세관별 홈페이지에 중복 산재되어 있는 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모델의 국제적 확산 5 기업지원 중심의 전략적 관 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비스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시스템은 과감히 정 세외교 전개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이 아무리 고도화 리하고 그간 Help Desk를 통하여 축적된 상담 내 년 정보협력행정 업무추진방향 된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침해나 무단 정보유출 등 역을 정밀 분석하여 장 단기 개선사항을 발굴 실 7 성공적인 4세대 국종망 구축 추진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새로운 제 업무에 반영하여 사용자들이 민원행정의 편리 지난해 정보협력행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시스템으로 인한 편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견되 함을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 정보협력행정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은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 는바 정보자원의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로 노력할 것이다 한다 하여 시범 시험운영단계와 최종리허설을 거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보협력행정의 추진 목적은 근본적으로 관세청 2016년 4월 16일 시스템 개통을 할 예정이다 우선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 연착륙을 목표로 9 미래대비 정보 국제화 역량강화 비젼인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 먼저 성공적인 개통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검증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세청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외부사용자와 전국 세관 직원이 시험운영 단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인수인계가 차질없이 이루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제 교역환경 변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세행정의 변화감지 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 어 질수 있도록 하고 4세대 Help Desk 운영팀과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 자로서 관세행정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보화 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이 새 협력하여 기존 상담 장비를 증설하고 상담인력을 래 관세행정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인력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관세행정을 해외에 롭게 변경된 실제 운영 환경에서 화면 기능을 직접 보강 개통 후 폭주가 예상되는 장애 사항에 대하여 과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완성 시키는 것이 중요하 전파하여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점검토록 하여 4세대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를 보다 는 즉각 대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 다 하겠다 위한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하겠다 인력 측면에서는 미래에 다가올 IT 변화에 대응 있다 또한 시스템 개통 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처 그리고 4세대에서 추가 개발한 모바일 서비스의 할 전산 전문 인력을 지속으로 발굴 육성하여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 관세 무 하는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개통전략을 마련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변 한다 역 통관 환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 기 위하여 실제와 유사한 조건으로 반복적인 이행 화된 시스템에 맞는 장애처리 등 표준업무처리절 이를 위해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원에는 전산 화협정TFA타결 세계관세기구WCO의 2016 리허설을 진행할 계획이며 개통 이후 발생하는 장 차를 개선하는 한편 4세대 통신 환경에 맞도록 통 관련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도화가 요구되 년 디지털세관Digital Customs의 해 선언 등으 애를 실시간으로 파악 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 신회선 대역폭을 대폭 확장하는 등 안정적 운영에 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위 로 그 어느 때 보다 2016년은 급격한 IT 환경 변화 황실 운영은 물론 내 외부 사용자의 장애와 업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탁 교육하는 등 차별화된 인력양성과정을 개설 추 에 맞추어 우리 관세행정시스템과 제도 또한 효율 문의에 답변하는 Help Desk를 설치하여 빠른 안정 또한 노후화된 정보보호 장비를 교체하여 해킹 진하여 다음 세대의 변화에 대비하겠다 적으로 맞추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국세관에 보안 USB를 정보화의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국제협력 무대 이를 위해 정보협력국은 1세계최고수준의 국가 배포 자료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세관의 내부망과 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 인 관세종합정보망구축 운영 2실리적 국제협력활 외부망 분리를 전국세관으로 확대 추진하여 해킹 재 양성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과제이다 동 전개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이라는 2대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다 국제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기존 국제훈련인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개인정보파일 점검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증자의 재인증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시 업무국과 44 관세사 2016 신년호 45

23 2016년도 관세행정 운영방향 정보협력행정 운영방향 인증교관이 함께 참여할 수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 아지게 되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음은 물 1회 2회운영하고 WTO TFA 이행사례 연구사 는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 겠다 또한 우리가 출연한 세관협력기금을 활용하 론 국내에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IT업체들의 업 을 신설 하는 한편 AEO컨퍼런스 등 우리 청 주 정이다 여 WCO 전문가 선발 시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도의 WCO 글로벌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다 참여토록 하여 WCO 인증 교관 배출을 늘려나가도 지난해 카메룬에 역사적인 수출로 인해 우리 전 또한 ODA 예산 및 개도국 초청연수 사업 규모의 12 맺는 말 록 하겠다 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 사상 최대의 성과를 이 증가추세에 맞추어 개도국연수 컨트롤 타워를 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 본 루었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 축하고 국제훈련 홈페이지 활용 강화 연수사업 표 2016년 丙 申 年 은 지혜롭고 낙천적인 성격을 지 격적으로 발효 될 경우 수출입 신고의 정확성을 담 시스템의 수출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중장 준 매뉴얼 마련 등 개도국 초청 연수 운영 체계의 닌 원숭이의 해이다 우리 모두가 그 동안의 성과에 보하기 위해 회원국간에 의무적으로 통관 관련 정 기적으로 3년간 10개국에 2억불 수출 이란 공격 내실화로 관세행정 한류의 세계화를 주도하도록 자만하지 말고 불망기본 不 忘 基 本 의 마음가짐을 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국익차원의 원활한 자 적인 목표를 세우고 올해 하나하나 세심한 전략을 노력하겠다 가지고 모든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도 료 교환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WTO 발효에 대비하여 무역원활화 환경상 록 할 것이며 정보협력국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기존에 성공적으로 보급된 품협정 관세평가 등 주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요 국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자료교환 시범 운 국가를 거점국가로 육성하여 인접국에 수출 파급 하여 국익 제고에 힘쓰고 우리 선진제도를 세계속 세계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맞춰 획기적으로 개편 영을 실시하고 업체 품목 등 프로파일 상호간의 효과를 높이고 국가별 수준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한 전자통관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을 통해 우리시 연관관계 분석 강화 발생 가능한 위험모형을 개발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구분하여 수출하는 2-Track 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는 한편 국제사회 하는 한편 위험 선별기준 확대 운영 등 위험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11 기업지원 중심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공여국Donor의 역할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원 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글로벌 싱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을 대상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관세행정 글로벌 리더로 도 글윈도우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으로 유 무상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등 사업연계 올해의 국제 무역 환경은 체결 확대 등으로 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밖에 관세행정 분야별 업무지식을 서로 공유 를 다각화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국을 확대4개 6 각 국의 비관세장벽이 한층 더 높아져 우리 수출기 하고 활용하여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함께 개하여 BPR 사업의지를 사전 타진하는 한편 주 업이 현지에서 부딪치는 통관애로 또한 더욱 복잡 제고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생산 한 대사관등을 통한 BPR 사업의 다각적인 발굴에 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 할 수 있도 노력하겠다 관세청에서는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현지에서 록 지식콘텐츠를 늘리고 직원 상호간 소통의 장을 아울러 그간 수출한 국가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 직접 애로 해소가 어려운 해외진출 기업들을 적극 넓혀 지식행정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리로 미래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의 성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니패스 수출을 이를 위해 수출규모가 큰 주요국가와 개도국 신 10 한국형관세행정 모델의 국제적 확산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흥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UNI-PASS수 세계관세기구WCO에 관세청은 금년에 19억6천 출 AEO MRA 등 이슈가 있는 국가와는 차별적으 우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해외로 수 만원의 세관협력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관계를 증진 확대해 나가 출되면 해당국가의 통관절차가 우리나라의 통관절 따라서 동 기금의 전략적 활용으로 전 세계 180 겠다 차와 유사해져서 해당국가의 통관절차가 투명해지 개 회원국에 우리 관세행정의 인지도는 물론 영향 또한 국가별 분야별로 해외통관 성공과 실패 사 고 간소화되어 우리기업의 해외통관 환경이 그만 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례집을 발간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법 번역 큼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UNI-PASS 수출이 확대 그리고 기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도국 관 본을 발간 배포함은 물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 될수록 우리나라 통관제도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 세당국 고위급 장학프로그램 을 지난해 보다 확대 로외국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 46 관세사 2016 신년호 47

24 국가에서 1996년부터 세관요구정보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추진하던 것이 2002년 1월부터 WCO로 이관되어 진행됨 2002년 1월에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관련 세관 신고항목 163개 수록된 CDM V11 완성되었고 2005년 CDM V11 + 환적 입항 관련 101개 신고항목 추가264개된 CDM V20 초안이 마련되었음 G7 포커스 U 년수출입평가및 년전망 U 해외수출입통관애로사례와 관세사의역할 U한 중 와중국전자상거래 활용제안

25 포커스 년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2015 년 수출입 평가 및 년 전망 년 월 중 주요 품목의 수출은 무선통신 기기 증가 선박 반도체 는 선 전했으나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자동차 등 주력품목 대 부분이부진했다 반도체는하반기 시장 저조및 스마트폰 성장 둔화에 따른 램 단가하락에도 불구 중저가 스마 트폰용 공급 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회복되 어전년동기대비증가세를보였다 무선통신기기는 선진시장에서의 교체수요 정체 및경쟁심화 신흥시장에서의후발업체공세등 여 러 악재에도 불구 중국 베트남 등 스마트폰 생산 거점으로 부품 수출이 크게 확대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자동차는자원보유국경기침체와신흥국통 화약세에 따른 수요위축 엔화 유로화 약세로 인 ~11 102% 41% 23% -219% % -373% -61% PC D 년수출입동향및평가 년 수출입 동향 년 우리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세 계무역이 이상감소하는상황속에서우리수출과수입모두크게감소했다 년 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억 달러 수입은 감소한 억달러를기록했으며무역수지는 억달러를나타냈다 어려 운 대외 무역환경 속에 수출물량은 월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 출단가가 감소하면서수출부진을주도했다 수입은내수와관련있는자본재 월 증가 와소비재 수입은소폭 증가한반면 원자재 는원유 석유제품 등국제원자재가 격급락의영향으로큰폭으로감소했다 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한 억 달러 수입은 감소한 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무역흑자는전년대비크게확대 된 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한반면 무역규모는 억달러에그칠것으 로보인다 2015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10% ~11 74% % 1~10 31% 111% 1~10-297% 32% -421% 41% -511% % % 년 수출입 실적 > < 2015 억 달러 전년동기비 % 구분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무역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50 관세사 2014 월 실적 1~11 년 2015 연간잠정 <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한가격경쟁심화로수출이부진했다 석유화학과석유제품의경우유가하락에따른단 가하락 주요국 자급률 제고등으로 부진세가 지속 됐으며 철강은글로벌철강경기침체 공급과잉지 속 주요 지역에서의 경쟁심화에 따른시황하락및 수입규제확산등으로큰폭으로감소했다 년 월 중 주요 지역별 수출은 베트남 증가 이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 으 로는 전년 수준 일본 중국 중남미 중동 등으로의 수출은감소했다 우리나라의베트남에대한투자확대로자본재및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對베트남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현지 경제의 양호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연초 한파에 따른 경기부진 과 저유가에 따른 셰일오일 산업의 부진으로 對美 % 1~11 EU-69% -45% -01% -210% -127% -122%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목명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부품 섬유 가전 총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년 증가율 년 1~11월 증가율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신년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