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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브라질 국기 1889년 공화국 선포당시 제작되었으며, 이전 왕정시대에 사용했던 국기에서 영감을 얻었음. 가운데 푸른색 원과 하얀띠에 쓰인 Ordem e Progresso는 질서와 전진 을 뜻함. 처음 공화국 선포 당시인 제작되었으며 원안의 별들은 당일시각 08:30 브라질 하늘의 남십자성의 모양을 상징했으나, 1922년 개정 법령으로 26개 주와 1개 연방특별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변경됨. 초록색 바탕과 마름모 모양의 노란색은 왕정시대 국기에서 모방 했으며, 전투, 승리, 국가수호를 나타냄. 초록색은 브라질의 울창한 삼림을 뜻하며 노란색은 황금, 파란색은 하늘, 그리고 하얀색은 평화를 상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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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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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Ⅰ... 전체 개관 1. 일 반 3 2. 약 사 5 3. 지역현황 7 4. 주요도시 16 Ⅱ... 정치 체제 1. 국가형태 헌 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 당 국내 정치동향 33 Ⅲ... 외교 정책 1. 외교 정책기조 외교조직 및 체계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국제기구 가입 현황 63 Ⅳ... 군 사 1. 국방 현황 군사력 현황 국방 동향 68

6 CONTENTS Ⅴ... 경 제 ` 1. 경제발전 약사 통상 및 무역 정책기조 최근 경제 통계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국내 경제동향 78 Ⅵ... 사회 문화 교육 1. 인종적 특징 문화 교육제도 및 현황 언론 현황 92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관계 브라질 정부의 한국에 대한 시각 브라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외교관계 일지 주요인사 교류 주요협정 체결 현황 양국 간 정무분야 협의체 개최 현황 경제 통상 투자관계 문화관계 영사 교민관계 우리기업 진출 현황 123 Ⅷ... 북한과의 관계 1. 기본관계 외교관계 경제 통상관계 최근 대북한 지원 128

7 Ⅰ 전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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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일 반 I 국명 : 브라질연방공화국 포 어 : 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영 어 :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전 체 개 관 수도 : 브라질리아(Brasília)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천도 인구(2014년 기준) : 21만 명 면적 : 8,514, km2 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3%, 한반도의 약 37배 북위 5 16', 남위 33 45'(남북거리 : 4,320km) 인구 : 약 2억2백70만 명(2014년 기준) 세계 5위 인구밀도 : 21/km2 인종 : 백인 47.51%, 물라토 43.42%, 흑인 7.52%, 동양인 1.1%, 인디오 0.42%, 기타 0.03%(2014년 기준) 언어 : 포르투갈어 종교 : 천주교 73.8%, 개신교 15.4%, 기타 토속종교(Umbanda)등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국가원수 : Dilma Rousseff 대통령( 취임) 의회 : 양원제 상원 81석(임기 8년) 하원 513석(임기 4년) 3

10 국경일 : 9월 7일(독립기념일), 11월 15일(공화국선포일) 유엔가입 : (유엔창설 멤버) 사법제도 : 헌법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최고법원(STF) 외 최종심 기관으로 대법원(STJ), 최고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이 각각 존재 군사력 : 33만9천(육군 20만4천, 해군 6만5천, 공군 6만9천) 화폐단위 : Real(헤알, R$) 자유변동환율제 환 율 : 월 US$1 = R$3.2 기후 :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가 폭넓게 분포 브라질리아 : 19 C-28 C 의 아열대성 기후(해발 약 1,170미터) 상파울루 : 하계 21 C, 동계 14 C(해발 약 700미터) 리오데자네이로 : 연평균 22.7 C 시차 우리나라는 브라질보다 12시간 빠르며, 일광절약 시간이 실시 되는 10월 중순부터 익년 2월 중순까지는 11시간 빠름. 마나우스 등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에는 1시간의 시차가 있으며, 아마조나스, 바이아, 호라이마 등 16개의 북동부 주는 일광절약 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음. 4

11 2 약 사 I 식민지 ( ) 왕정 ( ) 제정 ( ) 1기 공화정 ( ) 전 체 개 관 Vargas 시대 ( ) Republica Nova ( ) 군부집권 ( ) Nova Republica (1985-현재) 월 포르투갈 Pedro Álvares Cabral 브라질 도착 년 포르투갈 Manuel 1세의 브라질우드 무역 허가 년 Magellan, 세계일주 도중 오늘날 리오데자네이로 도착 년 Martim Alfonso de Sousa, 본격적인 식민 개척 활동 시작 년 São Vicente 건설, 사탕수수 재배 시작 년 세습 카피타니아 제도 실시(포르투갈 왕실, 브라질을 15개의 카피타니아로 나누어 지배) 년 최초의 노예선 브라질 도착 년 초대 총독 Tomé de Sousa 부임, 예수회 선교사 도착, 식민지 수도 Salvador 건설 년 아프리카 노예, Bahia의 사탕수수 농장에 투임 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창건 년 Minas Gerais에서 최초 금 발견 년 브라질 정식으로 부왕령 이 됨 년 브라질 Para지역에 처음으로 커피 종자 들여옴 년 Pombal 후작, 브라질에서 예수회 추방. 왕령으로 전환 5

12 년 포르투갈 왕실,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리오데자네 이로로 피난 년 Dom Pedro I, 독립선언(제정) 및 최초의 헌법 발포 년 포르투갈, 브라질 독립 승인 년 브라질, 영국과 노예무역금지조약 체결 년 Dom Pedro Ⅱ 즉위, 제2제정 시작 년 노예무역금지법 제정 년 이탈리아인 이민 시작 년 노예제 폐지 연방공화국 선포 년 최초 공화국 헌법 제정 및 초대 대통령 Deodoro da Fonseca 취임 년 일본인 이민 시작 년 제헌의회 선거 및 제헌의회 개회 년 1934년 헌법제정. 의회에서 Getúlio Vargas 대통령 선출 년 Vargas 쿠테타 발발, 의회폐쇄, 신헌법제정 및 신국가(Estado Novo) 선언 년 최저임금제 및 노동조합세 도입 년 Juscelino Kubitschek 대통령 당선 년 신수도 브라질리아 천도 월 Castello Branco 장군, 쿠데타로 집권 제1야당의 Tancredo Neves 대통령 당선(간접선거) 월 Neves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 종양으로 사망, José Sarney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에 취임 년 신헌법 제정 6

13 Fernando Collor, 대통령 취임 (29년만에 대통령 직선 실시) Fernando Collor 대통령 탄핵 Itamar Franco 부통령 대통령직 승계 월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당선 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1기 행정부 출범 년 헌법개헌, 대통령 재선 허용 Cardoso 대통령 재선, 제2기 행정부 출범 월 노동자당(PT) 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당선 Lula 대통령 제2기 행정부 출범 Dilma 대통령 제1기 행정부 출범 Dilma 대통령 제2기 행정부 출범 I 전 체 개 관 3 지역현황 가. 위치 및 면적 남미대륙 중앙에 위치한 브라질은 국토면적 약 851만km2 (이 중 29%는 농지, 66%는 산림지)로 남미대륙의 거의 절반 (47.3%)을 차지하며,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가임. 7

14 브라질 국토의 약 9/10가 적도와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의 대부분이 남반구에 속해 있음(7%인 59만km2는 북반구에 걸쳐 있음). 브라질 국토의 종단길이는 4,320km, 횡단길이는 4,319km에 달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의 99.35%는 육지, 나머지 0.65%는 하천 호수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브라질은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남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우루과이, 남서쪽 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서쪽으로 페루, 북서쪽 으로 콜롬비아, 북쪽으로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과 프랑스령 기아나에 면해 있음. 또한 동쪽은 대서양과 불규칙 하게 접해 있는데, 해안선의 길이는 약 7,400km에 달하고 있음. 북부지역이 총 국토 면적의 45.25%, 북동부 18.28%, 남동부 10.85%, 남부 6.76%, 중서부 18.85%로, 북부지역이 가장 크며, 가장 면적이 넓은 주는 아마조나스(Amazonas)주로 18.42%를 차지, 한반도 면적의 약 6.7배에 달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동부 지역에 있는 주들의 면적은 작은 편이며, 서부로 갈수록 주 면적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 8

15 < 지역별 면적 > (단위 : 만km2, %) 지 역(주) 면적 구성비 지 역(주) 면적 구성비 전체면적 세르지뻬(Sergipe) 북부지역 바이아(Bahia) 혼도니아(Rondônia) 남동부지역 아끄리(Acre) 미나스제라이스 (Minas Gerais) 아마조나스(Amazonas) 에스피리뚜산뚜 (Espírito Santo) 호라이마(Roraima) 리오데자네이로 (Rio de Janeiro) 빠라(Pará) 상파울루(São Paulo) 아마빠(Amapá) 남부지역 또깐찡스(Tocantins) 빠라나(Paraná) 북동부지역 산따까따리나 (Santa Catarina) 마라냐웅(Maranhão) 리오그란데도술 (Rio Grande do Sul) 삐아우이(Piauí) 중서부지역 세아라(Ceará) 마또그로수(Mato Grosso) 리오그란데도노르찌 (Rio Grande do Norte) 마또그로수도술 (Mato Grosso do Sul) 빠라이바(Paraíba) 고이아스(Goiás) 뻬르남부꼬(Pernambuco) 브라질리아(Brasília) 알라고아스(Alagoas) I 전 체 개 관 나. 지 형 1) 지형별 특징 브라질 지역은 고지대와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브라질의 지형은 지정학적으로 크게 고원지대 9

16 (high lands), 구릉지대(low hills), 아마존 평원(Amazon plains) 등으로 나누어짐. 브라질 지형은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산맥으로부터 내륙지방 으로 뻗어 있는 브라질 고원, 북서부에 있는 해발 3,015m에 달하는 최고봉 삐꾸 지 네블리나 (Pico de Neblina) 아래 펼쳐지는 아마존 평원, 마또그로수주의 습지 빤따날(Pantanal)을 중심으로 하는 파라과이 분지가 주축이 되고 있음. 브라질 고원(Brazilian highlands : 면적 약 149만km2) 은 브라질 남동부에 위치하여 주로 미나스제라이스, 상파울루주에 걸쳐 있고 대략 고도가 해발 300m~900m에 달하며, 짧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구릉지 낮은 산지 평원 등으로 이루어진 침식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브라질 고원지대는 남쪽으로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로 흐르는 라플라타강 유역을, 동쪽으로는 마르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북쪽과 서쪽은 지형이 낮은 편이나, 동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져 대서양과 인접한 지역은 고도가 매우 높으며, 2,700m에 이르는 험준한 산들이 솟아 있음. 그러나 브라질 고원의 대부분 지역은 대서양 안과 북부 국경 지대에 접한 기이나 고지를 제외하고는 넓은 평원으로 되어 있음. 마또그로수 고원 은 고대의 침식지형으로 마또그로수주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높이가 해발 600m에 달하며, 고이아스주 경계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볼리비아 국경지역에 있는 파레시스 산맥까지 뻗어 있음. 브라질 국토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분지는 광활한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네그로강(Rio Negro) 및 따빠 10

17 조스강(Rio Tapajos) 등을 비롯한 수많은 지류를 갖고 있는 아마존강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음. 브라질 국토의 약 60%는 해발 200m 이하의 저지대이며, 900m 이하의 고지대는 3%에 불과함. 또한 험준한 산악지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베네수엘라와의 국경에 있는 최고봉 삐꾸 지 네블리나(Pico de Neblina) 도 높이가 3,000m 정도에 불과함. I 전 체 개 관 한편, 브라질은 대서양 연안에 약 7,4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나 해안평야의 면적은 작은 편임. 2) 하천 브라질에는 수량이 매우 풍부한 강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전장 약 6,000km로 세계 최대의 수량을 자랑하는 아마존강을 비롯하여 이과수 (Iguaçu) 및 세찌께다스(Setequedas)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들이 있음. 특히 아마존강(Rio Amazonas) 이외 에도 빠라나강(Rio Paraná), 주루아강(Rio Juruá), 마데이라강 (Rio Madeira), 뿌루스강(Rio Purus), 또깐찡스강(Rio Tocantins), 아라과이아강(Rio Araguaia) 등은 대규모 수력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아마존강(Rio Amazonas) : 브라질을 비롯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 걸쳐 있는 아마존강은 유역면적과 유량이 세계 최대 규모임.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하여 대서양으로 흐르는 아마존강 유역면적은 약 705만km2에 달하고 있으며, 미시시피강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6억5,000m3의 유수를 대서양으로 보내고 있음. 지류는 약 1,000개에 11

18 달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자푸라강을 비롯하여 주루아강, 마데이라강, 네그루강 등은 그 길이가 1,600km에 달하고 있음. - 따빠조스강(Rio Tapajos) : 브라질 중부지역을 흐르는 강으로 마또그로수주 중서부 뗄레스삐레스강과 주루에나강이 합류하여 형성되고 있음. 북쪽으로는 마또그로수 고원을 통과하여 마또그로수주와 아마조나스주의 경계를 이루며 빠라주를 가로질러 아마존 강으로 흘러들어감. 총길이는 1,992km에 달하고 전지역에서 항행이 가능하여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음. - 상프란시스코강(Rio São Francisco) : 브라질 영내에서 가장 큰 강(총연장 길이 3,161km)으로 강 전체가 브라질 국경 내에서 흐르고 있음. 미나스제라이스 주 남서부의 카니스트라 산맥에서 발원하여 중부 대고원을 지나 아라카주 북쪽 약 100km 지점에서 흘러들어감. 연평균 방류량은 2,900m3/초당에 달하고 있으나, 계절에 따라 4-5배정도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강 유역면적은 약 63만km2에 달하고 있으며,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1,600km 이상 항해할 수 있음. 한편 수력발전 용량은 약 5억 2,000만kW에 달하며 주로 브라질 북동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또깐찡스강(Rio Tocantins) : 브라질 고이아스주 중부 알마스강과 마라냐웅강 등을 원류로 발원하는 강으로서 북쪽으로는 고이아스주와 또깐 찡스주를 지나 마누엘 알베스그란데 강과 합류하며, 그곳 에서 서쪽으로 아라과이아강과의 합류지점까지 또깐찡스 주와 마라냥주의 경계를 이르며 흐르고 있음. 총 길이는 2,699km에 이르며 급류와 폭포가 많아 항해는 거의 불가능함. 12

19 - 주루아강(Rio Juruá) : 페루에서 발원하여 브라질 아끄리주를 지난 북쪽으로 흐르고, 아마조나스주를 통과하여 아마존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음. 아마존강 유역에서 가장 굴곡이 심하며 길이는 3,283km에 달하고 있음. I 전 체 개 관 - 네그루강(Rio Negro) : 아마존강의 주요 지류로서 콜롬비아 동부의 열대우림지역 에서 발원하는 마뻬스강과 기이나강 등이 그 원류를 이루고 있음. 총길이 2,253km 가운데 1,360km 이상이 브라질 지역을 지나며, 강어귀로부터 상류 약 720km까지는 배가 다닐 수 있어 주요 수송로로 이용되고 있음. - 빠라나이바강(Rio Paranaíba) : 브라질 북동부지역을 흐르는 강으로 타바팅가 산맥에서 발원하여 북동부쪽으로 1,700km를 흘러, 강어귀에서 삼각주를 형성하면서 대서양으로 흘러감. 마라냐웅주와 삐아우이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빠라나이바 강은 항구로 이용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하천임. - 싱구강(Rio Xingu) : 브라질 마또그로수고원에서 발원하여 마또그로수주와 빠라주를 흐르는 강으로서 아마존강으로 유입되고 있음. 1950년대에는 싱구 국립공원이 건설되어 치카오족 등 멸종위기에 있는 브라질 인디언들의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바 있으며, 1970년대 말에는 대대적인 수력발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음. - 히우그란지강(Rio Rio Grande) : 브라질 중남부지역을 흐르는 강으로 만찌께이라 산맥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많은 폭포와 급류를 형성하며 마또 그로수도술주 경계지역까지 약 1,360km를 흘러내려감. 또한 13

20 빠라나이바강과 합류하여 빠라나강을 형성하고 있음. - 이과수폭포(Foz do Iguaçu) : 브라질 남부 빠라나주와 산따까따리나주를 흐르는 이과수강 (Iguaçu River)에 위치한 웅장한 폭포로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지역, 빠라나강과의 합류지역에서 23km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이과수 폭포의 높이는 82미터에 달하며, 너비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약 4배인 4km에 이르고 있음. 연평균 방류량은 약 초당 1,756m3이며, 11월-3월의 우기에는 초당 최대 12,750m3에 달하고 있음. 3) 지역 구분 광활한 브라질 국토는 26개주 및 1개 연방특별구의 행정구역 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자연조건 등 지역적 차이에 따라 크게 북부 지역(45%), 북동부지역(18%), 남동부지역(11%), 남부지역(7%), 중서부지역(19%)의 5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북부지역(Norte) - 전 국토 면적의 45%, 총인구의 7%를 차지하며 Acre, Amapá, Amazonas, Pará, Rondônia, Roraima, Tocantins 주 등으로 구성 - 주로 열대 우림지역으로서 각종 야생 동물 및 희귀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석유 및 우라늄 등 광물자원을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매장 - 주요도시로 Belém, Manaus시 등이 위치 북동부지역(Nordeste) - 전 국토 면적의 18%, 총인구의 29%를 차지하며 Maranhão, Piaúi, Ceará, Rio Grande do Norte, Pernambuco, Alagoas, Sergipe, Paraíba, Bahia주 등으로 구성 14

21 - 해안선을 따라 전개된 비옥한 토양지대와 세르따웅 (Sertão) 이라 불리는 반사막 평원의 내륙지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탕수수 및 코코아 등 열대성 작물 재배에 적합한 열대기후 - 포르투갈 식민지시대 브라질 문화의 중심지인 Salvador시는 1763년 리오데자네이로로 수도가 이전될 때까지 거의 200년간 브라질의 수도 I 전 체 개 관 남동부지역(Sudeste) - 전 국토 면적의 11%, 총인구의 42.5%를 차지하며 Espírito Santo, Minas Gerais, Rio de Janeiro, São Paulo 주 등으로 구성 - 아열대성 기후 지대로 농수산업, 광업, 공업 등이 고루 발달된 지역이며, 해안지대의 풍부한 석유,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 및 대두, 옥수수, 커피, 쌀, 사탕수수, 양계 등의 농목축 지대 - 상파울루시는 브라질 최대의 소비도시이자 공업중심지 남부지역(Sul) - 전 국토 면적의 7%, 총인구의 15%를 차지하며, Paraná,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주 등으로 구성 - 온대성 기후 지대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계 이민들이 주로 정착하였으며 떼하호샤(Terra Roxa) 로 불리우는 적색의 비옥한 토양과 빠라나강으로부터 풍부한 수력발전 자원에 힘입어 농 수산 및 공업이 균형 있게 발달한 지역 중서부지역(Centro-Oeste) - 전 국토 면적의 19%, 총인구 7%를 차지하며 Goiás, Mato Grosso do Sul, Mato Grosso, 연방특별구(Distrito Federal)로 구성 15

22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지대로 축산업, 농업, 광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수도 브라질리아가 있는 중서부 지역은 중앙고원을 비롯하여 완만한 기복이 있는 고지대로 대부분 미개발 상태 - 주요도시로 Brasília와 Campo Grande시 등이 위치 4 주요도시 가. 상파울루 상파울루주의 수도이자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이 거주하는 남미 최대의 도시 커피산업 및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급속히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는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로 자동차 공업을 비롯한 각종 현대적 공업지대가 밀집 - 상파울루시는 브라질 전체 GDP의 11.5%, 상파울루주는 브라질 내 서비스 및 제품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다수의 은행과 주식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의 금융 중심지이자 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미술관, 극장, 도서관, 경기장을 구비한 문화 관광의 중심지 최근의 급속한 도시화로 시정부는 충분한 상하수도, 교통, 주택, 공공보건 및 교육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체증, 대기 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 16

23 나. 리오데자네이로 I 브라질의 남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리오데자네이로주의 수도이며, 위성도시 포함 인구 약 6백4천만 명으로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 전 체 개 관 포르투갈 식민지시대 초기에는 해안방어기지로 건설되었으며, 이후 천혜의 항구도시로서 내륙 지방의 금광에서 발견된 금 등의 수송기지로 급성장 1763년부터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문화, 관광 도시로 유명 상파울루와 더불어 브라질 2대 산업지역으로, 야금업, 엔지 니어링, 의류, 섬유, 화학 등을 비롯, 대규모 조선소와 전자, 컴퓨터 산업이 크게 발달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 예정 다. 브라질리아 인구 약 21만 명의 브라질연방공화국의 수도이며 1960년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내륙개발 목적으로 쿠비체크 대통령에 의해 건설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청사와 각국 외교공관이 위치 2018 세계 물포럼 개최 예정 17

24 라. 살바도르 인구 약 290만 명의 북동부 바이아주의 수도로 헤시피 (Recife, 약150만 명), 포르탈레자(Fortaleza, 약 240만 명) 등과 더불어 북동부 지역의 중요한 항구도시 1763년까지 식민지시대 최초의 수도였으며 브라질 문화의 근원지로 관광업이 크게 발달 주요 수출상품으로 코코아, 담배, 설탕, 철광석, 목재,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깐데이아스(Candeias) 유전에서 생산 되는 석유도 수출 마. 산토스 상파울루주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42만 명의 항구 도시로 세계적인 커피 수출항 - 브라질 전체 수출입 화물의 60% 정도가 산토스항을 이용 커피, 면화, 설탕, 바나나, 옥수수, 오렌지, 강철, 합금 제품, 합판 등이 주요 수출상품 바. 기 타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벨로오리존찌(Belo Horizonte)시는 인구 약 245만 명의 도시로 제철, 철강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뽀르뚜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인구 약 147만의 남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농 축산 가공산업이 크게 발달 18

25 Ⅱ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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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국가형태 연방주의 및 3권 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통치권한을 분배하고 있으며 각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 -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은 외국과의 외교관계, 국제교역, 이민 정책수립, 국경획정, 국제기구 참여, 전쟁선포 및 강화, 국방, 계엄령 선포, 화폐 발행,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수립, 각 주간의 통상관계 조정 등임. - 주정부는 연방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의 주헌법 제정 II 정 치 체 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노사관계, 환경, 조세 문제 등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동으로 규정 2 헌 법 가. 구 성 : 전문 및 9장 245개조 - 제1장 : 기본원칙 - 제2장 : 기본권 권리와 보장 - 제3장 : 국가조직 - 제4장 : 권력구조 - 제5장 : 국가 및 민주주의 제도의 수호 - 제6장 : 조세 및 예산 - 제7장 : 경제 및 금융질서 - 제8장 : 사회질서 - 제9장 : 헌법의 일반규정 21

28 나. 헌법 변천사 1) 제1차 헌법(1824년) 최초의 헌법으로서 Dom Pedro I세가 승인하였으며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황제가 각 지방을 통치할 대표자들을 임명하고, 남자에 한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유인과 영주에게 제한적인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간접선거를 실시 2) 제2차 헌법(1891년) 제헌의회에 의하여 공포된 헌법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제도화 하고 연방체제하에 각 주에 대부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보장 선거권을 여자, 문맹자, 군인 및 종교인들을 제외한 21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부여 3) 제3차 헌법(1934년) 제헌의회에 의하여 공포되었으며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여자에게 선거권 부여 4) 제4차 헌법(1937년) Getúlio Vargas 정부가 공포한 것으로 6년 임기의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간접선거 실시, 사형의 제도화, 정당의 자유 폐지, 의원의 면책특권 정지 등 독재체제 제도화 5) 제5차 헌법(1946년) Dutra 정부 집권기에 공포되었으며 검열제도 및 사형제도 폐지, 개인의 기본권 확대, 삼권 분립, 주정부 및 지방자치 행정시의 자치권 부활을 규정하고 대통령을 5년 임기의 직접선거 방식 으로 선출토록 개정 22

29 6) 제6차 헌법(1967년) Branco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의회에 의하여 공포되었으며 1964년 군사정권의 독재를 제도화 II 양당주의 유지 및 대통령을 4년 임기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토록 개정 정 치 체 제 7) 제7차 헌법(1988년) 현재 발효 중인 헌법으로 José Sarney 대통령 집권기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제헌의회가 개정한 헌법 의회정치, 대통령중심제, 연방체제 등 브라질 공화정의 특징 유지, 국가의 문화재 및 환경 보호 강조, 개인의 권리보장 및 확대, 선거권을 문맹자들과 16세 이상으로 확대, 의무선거제 실시 등을 규정 -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 3 입법부 가. 연방의회 1) 상 원 정 원 : 81명(26개주 및 연방특별구에서 3명씩 선출) 피선거권 : 35세 이상의 브라질 국적자 임 기 : 8년(4년마다 1/3 또는 2/3 교체) 선거방식 :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23

30 상원의장 : Renan Calheiros(2015.2월 상원의장 선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주요기능 - 외교정책 검토 - 주요인사(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은행총재, 대사 등) 임명 사전승인 - 대통령의 전쟁선포에 대한 사전승인 - 군대의 해외파견 승인 - 조약의 비준 2) 하 원 정 원 : 513명 피선거권 : 21세 이상의 브라질 국적자 임 기 : 4년 선거방식 : 각 주별로(최소 8명, 최대 70명)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open list 제도)에 의해 비밀 직접선거로 선출 하원의장 : Eduardo Cunha(2015.2월 하원의장 선출,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주요기능 - 법률제안 등 입법 활동 -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승인 - 국가예산의 심의 및 승인 나. 주의회 임 기 : 4년 선거방식 : 인구비례에 의한 비밀 직접선거 24

31 주요기능 - 주운영에 관한 입법 활동 - 대정부 질의, 토론, 정부불신임권, 국정감사권 - 예산안 승인 II 정 치 체 제 4 행정부 가. 연방행정부 1)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선거방식 : 국민에 의한 보통 및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1차투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상위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 피선자격 : 35세 이상 브라질 출생의 브라질 국적자로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 임 기 - Cardoso 전 대통령이 월 취임할 당시에는 4년 단임제였으나 월 대통령, 주지사 및 시장의 재임허용 헌법수정안이 의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중임가능 주요권한 - 법률공포권, 주요인사(장관, 연방회계감사원 감사관, 연방 최고재판소 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 등) 임면권, 25

32 군통수권, 조약체결권 - 의회소집, 해산권 - 의회연설, 교서발표 - 대통령령 공포권 - 사면, 복권, 감형, 집행 유예, 형집행 정지실시 등 사법적 권한 - 헌법 기능의 침해 또는 정지 시, 주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악 - 전쟁 또는 침략에 의하여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협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사태 선포 2) 부통령 선거 및 임기 : 대통령과 동일 대통령이 질병, 부재,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여 국정 수행 3) 주요 각료 (2015.2월 현재) 가) 노동당(PT) : 13명 대통령실장 : Aloizio Mercadante 대통령비서실장 : Miguel Rossetto 정무장관(제도관계부) : Pepe Vargas 법무부장관 : José Eduardo Cardozo 보건부장관 : Arthur Chioro 복지부장관 : Carlos Gabas 통신부장관 : Ricardo Berzoni 사회개발부장관 : Tereza Campello 농업개발부장관 : Patrus Ananias 26

33 국방부장관 : Jaques Wagner 인권부장관 : Ideli Salvati 여성부장관 : Eleonora Menicucci 문화부장관 : Juca Ferreira 나)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 6명 농업부장관 : Kátia Abreu 광업에너지부장관 : Eduardo Braga 항만부 장관 : Edinho Araújo 민간항공부장관 : Eliseu Padilha 수산양식부장관 : Helder Barbalho 관광부장관 : Vinicius Lages II 정 치 체 제 다) 민주사회당(PSD) : 2명 도시개발부장관 : Gilberto Kassab 중소기업부장관 : Guilherme Afif Domingos 라) 브라질공산당(PCdoB) : 1명 과학기술혁신부장관 : Aldo Rebelo 마) 브라질공화당(PRB) : 1명 체육부장관 : George Hilton 바) 공화당(PR) : 1명 교통부장관 : Antonio Carlos Rodrigues 사) 사회공화당(Pros) : 1명 교육부장관 : Cid Gomes 아) 진보당(PP) : 1명 국가통합부장관 : Giberto Occhi 자) 브라질노동당(PTB) : 1명 개발상공부장관 : Armando Monteiro 27

34 차) 민주노동당(PDT) : 1명 노동부장관 : Manoel Dias 카) 무소속 : 11명 외교부장관 : Mauro Vieira 재무부장관 : Joaquim Levy 기획부장관 : Nelson Barbosa 중앙은행총재 : Alexandre Tombini 환경부장관 : Izabella Teixeira 사회소통장관 : Thomas Traumann 인종평등부 장관 : Nilma Lino Gomes 연방감사원장 : Valdir Simão 연방법무총장 : Luís Inácio Adams 전략부장관 : Marcelo Neri 대통령경호(안전)부장 : José Elito Carvalho Siqueira 나. 주정부 조 직 : 26개주 및 1개 특별구로 구성 - 주지사 및 주 각료로 구성 주지사 : 임기 4년, 중임가능 주정부 기능 : 연방헌법은 주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규정 28

35 5 사법부(3심제) 가. 연방대법원(STF : Supreme Federal Court) 조 직 :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II 정 치 체 제 대법관 피선자격 :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브라질 출생의 브라질 국적자로서 법률지식이 탁월하고 명망이 있는 자 대법관 신분보장 : 대법관은 의회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되지 않는 한 신분보장 기 능 :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및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기능,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의 분쟁 및 주정부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나. 대법원(STJ : Superior Court of Justice) 연방법상 헌법과 무관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담당하는 일반 사건 최고법원으로서, 1988년 헌법개정시 기존의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담당기관이었던 STF의 기능은 분리해 창설 다. 고등법원 과거 연방고등법원(TFR)은 1988년 헌법개정시 철폐되고 전국에 5개의 신연방고등법원(Federal Regional Courts) 창설 29

36 라. 특수법원 노동, 선거, 군사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심리 법원인 최고 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 설치 6 정 당 가. 기본구조 및 특징 1979년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양당제가 폐지되고 다당제의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정당정치의 전통이 없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거나 기존 정당이 이합집산, 현재 32여 개의 군소정당이 존재 - 현재 집권 여당은 노동자당(PT)과 브라질 최대 정당인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을 주축으로 연합하고, 야당은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과 민주당(DEM)을 주축으로 여야 대립 구도 형성 주요 정당들이 정강정책으로 중도 좌파적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나 뚜렷한 차이가 없음. 나. 주요정당 1) 노동자당(PT) 전 상파울루 금속노조위원장 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월 창당 30

37 2)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월 Cardoso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일부가 PMDB 에서 탈당하여 창당 II 3)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월의 정당개혁에 따라 구 야당 MDB를 모체로 설립 정 치 체 제 4) 민주당(DEM) <전 자유전선당(PFL)> 군사정부의 정당인 Arena의 후신으로 월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월 창당 1985년 Maluf 후보가 PMDB의 Neves 후보에게 패배하여 민정출범 2007년 자유전선당을 민주당(DEM)으로 명칭 변경 5) 브라질사회당(PSB) 월 João Mangabeira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2014년 대선을 앞두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Eduardo Campos 후보가 당대표를 맡았던 좌파계열의 정당 6) 브라질노동당(PTB) Vargas 전 대통령의 계파로 구성, 출범한 소수 야당으로 월 창당 7) 민주노동당(PDT) Brizola 전 리오데자네이로 주지사가 월 창당 31

38 다. 주요 정당별 의석분포(2014.3월) 정당 상원 하원 비고 (여당연합) 노동자당(PT) 집권당 민주운동당(PMDB) 여당연합 제1파트너당 공화당(PR) 4 34 진보당(PP) 5 40 민주노동당(PDT) 6 20 브라질노동당(PTB) 3 25 브라질공산당(PC do B) 1 13 브라질공화당(PRB) 1 20 브라질노동당(PT do B) 0 2 사회민주당(PSD) 4 34 사회공화당(PROS) 0 12 (야당연합) 사회민주당(PSDB) 제1야당 민주당(DEM) 5 23 브라질사회당(PSB) 6 32 연대(SDD) 0 16 인민사회당(PPS) 1 10 자유사회주의당(PSOL) 1 5 국민운동당(PMN) 0 3 녹색당(PV) 0 8 인권연대당(PHS) 0 5 국가노동자당(PTN) 0 4 (미정) 1 24 사회기독당(PSC) 1 13 진보공화당(PRP) 0 3 기독교노동자당(PTC) 0 2 브라질혁신노동자당(PRTB) 0 1 기독교민주사회당(PSDC) 0 2 자유사회당(PSL) 0 1 네셔널에콜로지당(PEN)

39 7 국내 정치동향 가. Lula 대통령 이전 1) Collor 행정부( 년) II 정 치 체 제 월 신헌법(1988년 개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에서 중도우익의 국가재건당(PRN) Collor 후보가 결선 투표 결과, 53%의 지지를 획득하여 47%의 지지를 얻은 노동자당의 Lula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 월에 취임 Collor 대통령은 1990년 취임 직후 인플레를 억제하고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ollor 플랜 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수입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공무원 감축, 세수증대 강화 및 각종 정부보조금 철폐, 경제사범의 형사처벌 강화, 강력한 인플레 억제정책임 월 실시된 의회 상 하원 선거결과, Collor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및 좌익계 정당의 의석이 크게 확대된 반면, Collor 정부에 우호적인 자유전선 당의 의석이 크게 감소하여 제반 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 Collor 대통령의 부정축재 및 독직 혐의로 의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각 2) Itamar 행정부( 년) 하원에서 Collor 대통령 탄핵을 가결함에 따라 Itamar 당시 부통령이 92.10월 임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상원에서도 33

40 Collor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Itamar 임시 대통령은 대통령에 공식 취임 Itamar 대통령은 정치기반 확대를 위해 브라질사회민주당 (PSDB) 등 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였으나 정부정책을 둘러싼 연립내각소속 각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정수행능력 저하 월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가 채택되었으며 이어서 개시된 헌법개정심의회에서 긴급 사회 복지기금, 대통령 임기단축(4년) 등이 확정 3) Cardoso 행정부 제1기( 년) Cardoso 대통령은 93년 Itamar 행정부 하에서 재무장관으로 기용된 뒤, 통화 및 물가안정을 기조로한 헤알정책(Real Plan) 을 추진, 초인플레이션을 획기적으로 진정시키는데 성공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국민적 인기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실시된 대선에서 재선 95.1월 출범한 Cardoso 행정부는 헤알정책 을 지속적으로 실시, 경제안정을 달성하였으며, 생활필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특히 하급계층)의 지지를 획득 그러나 소속정당인 PSDB(브라질사회민주당)는 의회 내 지지 기반 취약과 기득권층의 반발로 당초 Cardoso 대통령이 추진 코자 했던 각종 개혁정책들이 벽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Cardoso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PFL(자유전선당), 진보 성향이 강한 PMDB(브라질민주운동당) 및 우파성향의 PPB (브라질진보당)와 연립정권을 구성 34

41 사회개혁정책 추진 - Cardoso 대통령은 97년 임기 중 석유, 광업, 전기, 통신 등 국가기간 산업의 광범위한 민영화 추진과 더불어 심각한 재정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던 각종 행정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월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재선기반을 구축 - 동 행정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법안은 95년 Cardoso 정부 출범이후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기득권층의 강한 반 발에 부딪혀 그동안 통과가 지연되었다가, 97년 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Cardoso 대통령이 의회를 강력히 설득, 행정 개혁 법안이 통과됨. 그러나 월 사회보장개혁 법안은 부결되어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브라질 경제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음. II 정 치 체 제 4) Cardoso 행정부 제2기( 년) Cardoso 대통령 재선 - Cardoso 대통령이 월 취임당시 대통령 임기는 4년 단임이었으나, 월 대통령, 주지사 및 시장 재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Cardoso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하여 당선 재선 후 정치기반 - Cardoso 대통령은 제1기 기간 중 경제안정정책(Real Plan)의 성공적 추진과 98년 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제시에 힘입어 재선에는 성공하였으나 의회 내 지지 기반이 취약, 여타 4개정당과 연립정권을 구성 - 집권연립 여당인 사회민주당, 민주운동당(PMDB) 및 자유 전선당(PFL)은 브라질노동당(PTB)과 연합, 의회 내 안정적 의석(상원 66석, 하원 346석)을 확보함으로써 Cardoso 35

42 대통령은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조성 Real화 변동환율제 채택 및 고금리, 긴축정책단행 - Cardoso 대통령은 월 Real화 변동환율제 채택 (40% 평가 절하효과)을 단행하고 고인플레이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금리정책(최고 연45%)을 취한바 동 정책의 효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여 경제가 서서히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재정의 초긴축정책 추진 및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로 IMF와 합의한 목표 이행에 성공함으로써 대외 신임도를 점차 회복 Cardoso 행정부 제2기 후반부 월 지방선거결과(시장 및 시의원) 연립여당 소속 후보의 과반수 이상이 당선(지지율 : 61.92%)됨으로써 집권 2기 후반부 정책과 국가개발 4개년 계획(Plano Plurianual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그러나 야당인 노동자당(PT)이 상파울루 등 주요도시에서 승리함에 따라 집권 연립여당인 자유전선당은 노동자당의 지지율 증가가 Cardoso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시행에 기인 한다고 비판하면서 조기 개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열상 노출 - 특히, 하반기 들어 부정부패 사건 발생, 전력대란, 아르헨 티나 경제위기 등이 겹쳐 Cardoso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 하락하고, 대권경쟁을 위요한 내분이 발생, 8년 동안 유지 되어온 연립여당 공조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 36

43 나. Lula 행정부 1) Lula 대통령 당선 배경 II 실시된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노동자당의 Lula 후보가 46.43%, 사회민주당의 Serra 후보가 23.2% 등을 득표함에 따라, 상위 두 후보 간 결선투표 실시 - 동년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Lula 후보가 61.27%를 득표, 38.73%를 획득한 Serr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정 치 체 제 Lula 후보의 당선은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좌파정당 정권 이며, 두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로서 브라질 민주주의가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는데 의의가 있는바, Lula 후보의 대통령 당선 요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기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이에 따른 새로운 변화욕구,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만 표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선거직전 연립여당이 내홍 등으로 전열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고, Serra 후보도 카리스마가 없어 국민들의 표심을 얻지 못했음. - Lula 후보를 비롯한 노동자당(PT)은 빈민층으로부터의 절대지지는 물론, 온건 이미지 전파로 보수층 껴안기 전략 성공 - Lula 후보는 1989년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장 노동자들이 사유농장을 탈취할 것을 촉구하던 때와 비교하여 크게 변모한 중도 노선의 정치지도자 모습을 보임으로써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득표율(61.27%)로 당선 특히, 선거 시 자신의 이미지에도 크게 신경을 써, 과거 작업복과 모택동 모자를 즐겨 착용하다가 주로 양복을 착용 37

44 2) Lula 대통령 집권 1기( 년) Lula 대통령은 정권 출범 시 능력위주의 인사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중앙은행 총재에는 대선당시 반대파 진영에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Meirelles 의원을 영입, 임명 - 그러나, PT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타 정당에게 매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온 사건으로 Lula 정부의 권력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Dirceu 정무장관 및 Gushiken 공보장관이 사퇴하고 Palocci 재무장관마저 뇌물수수 연루로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다 결국 사임을 하게 되어 Lula 대통령 핵심세력의 정치적 비중이 현저히 저하 Lula 정부는 좌파 및 중동성향의 정당과 신여당연합을 결성, 의회 내 다수파 확보를 통해 역대 어느 정권도 실현시키지 못한 연금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진전 등 업적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여타 부문에 대한 개혁들은 진행되지 않아 정부의 개혁성과는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정치개혁은 시도조차 되지 못하면서 Lula 대통령의 개혁 이미지도 크게 실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층의 지지를 얻고 출범한 Lula 대통령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강조, 신정부 최역점 사업으로 기아퇴치사업(Fome Zero) 및 최저생계비지원(family scholarship), 대중식당(public restaurant), 대중약국(public pharmacy) 설치 등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 그러나, IMF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긴축 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요구되는 사회 정책들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38

45 3) Lula 대통령 집권 2기( 년) Lula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부패사건으로 PT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의 위기가 있었으나, 2006년 대선에서 Lula 대통령은 야당 Alckmin 후보를 약 22%의 차이로 누르고 압승을 거둠. - 그간 수혜층을 5천만 명 정도까지 꾸준히 확대해 온 최저 생계비지원(family scholarship)의 성과 - Lula 대통령의 출신성분 등 독특한 배경과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대부분의 빈곤계층에게 `신화`적 존재로까지 비추어진 점 - 1기 집권 중 계속된 일련의 정치스캔들로부터 자신을 `insulate(분리)` 시키고 차별화시킨 전략의 주효 - 1기 집권기간 동안 국제경제 환경의 호조에 상당부분 힘입어 브라질 경제가 안정기조 위에 비교적 호황을 누린 점 - 1차투표 당시 선거전략상의 차질(언론 노출 최소화, 후보 토론 외 불참 등)을 거울삼아 결선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언론 대응과 효과적인 슬로건 제시 등을 통한 캠페인 전략상의 성공 - Alckmin 야당후보를 보수우파 이미지(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주장 등)로 계속 몰고 가는데 성공하여 중도 및 좌파성향 유권자들로 하여금 동 후보를 기피하게 하는데 성공 - 2기 국정 방향으로 `continuity policy`를 제시하여 기업가 등 안정 희구 계층에게도 안정감 있는 후보로 인식된 점 - 1차 선거 직전 터진 야당후보 음해 공작사건에 관한 수사가 예상외로 지지부진하여 결과적으로 Lula 대통령에게 유리 하게 작용 II 정 치 체 제 2006년 말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Lula 대통령은 안정된 기조 하에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남미 주요국들 및 39

46 BRICS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여 온 경제 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PAC(성장촉진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낙후된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모색, 그간 적극 추진해 온 복지정책의 확대와 인플레 안정 등 안정속의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 계속하였으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정국 운영 지속 2007년에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국책사업들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혐의가 포착되는 등 대형 부정 스캔들이 이어져, 이로 인해 Lula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어온 Renan Calheiros 상원의장이 사임하고, 상원 의장 사임에 따른 여당연립 기반의 약화로 정부의 큰 관심사 였던 CPMF(일명 수표세) 연장이 부결되어 연 400억 헤알의 세수를 잃게 됨으로써 정부로서는 각종 복지시책과 인프라 개선 계획에 타격을 입음. 2008년의 경우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브라질 경제도 충격을 받았으나, G-20 공조 등 경제부양책과 중국 등으로 부터 1차 상품 수요 증가로 빠른 회복세를 시현,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 Dilma 행정부 1) Dilma 대통령 당선 배경 Lula 대통령은 2010년 대선에 대비, PAC(성장촉진프로그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Dilma 대통령실장을 후임자 로 낙점하고, 대내외 인지도가 낮은 동 장관을 홍보하기 위해 국내 출장에 빈번히 동행시키는 등 동 장관의 인지도를 제고하려는 노력 경주 40

47 초반에는 인지도에서 앞선 야당인 Serra 상파울루 주지사가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Dilma 대통령실장은 브라질 제1당인 민주운동당(PMDB)과 러닝메이트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Lula 대통령의 적극적 후원에 힘입어 양측 간 지지 율은 점차 축소, 역전되었고, 대선 실시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Serra 후보와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확대 II 정 치 체 제 대선 1차 투표에서 Marina Silva 전 환경장관의 예상외의 득표 등에 따라 Dilma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과반 득표 확보에 실패, Serra 후보와 결선 투표가 실시되었고, 차 결선투표에서 56%로 43.9%를 득표한 Serr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2) Dilma 대통령 집권 1기( 년) Lula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선에 승리한 Dilma 대통령은 Lula의 후광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딛고 집권 초반 유능한 행정가이자 엄격하고 신중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 - 인플레 억제를 위해 방만한 Lula 정부의 재정지출을 크게 감축하는 예산 긴축정책 시행(약 34조원), 대이란 인권 결의안 입장 수정, 최저 임금 법안 의회 통화 관철, 악화된 대미관계 개선 움직임 등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 Dilma 대통령은 월 취임 이후 빈곤층 감소와 중산층 육성, 인프라 확충(성장촉진 계획 PAC) 추진, 부정부패 척결 및 정부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 경주 - Dilma 대통령은 빈곤퇴치를 임기 내 주요 역점 사업으로 천명하고 월 Brazil Without Misery(Brasil Sem Miséria) 프로그램 발표 41

48 - 정부 출범 후 Palocci 정무장관을 비롯하여 교통, 관광, 체육, 노동장관 등 부정부패 스캔들 혐의에 연루된 인사들을 경질 Dilma 대통령은 Lula 전 대통령의 실용좌파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부정부패 척결과 정부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2012년 후반까지 약 7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획득 월 지방선거에서 노동자당(PT)은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2014년 Dilma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발판 마련 그러나, 2013년 들어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고용창출 저조 등 국내경제 상황의 악화와 컨페더레이션스컵(2013.6월) 및 월드컵 ( 월)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동년 6월 국민들의 불만이 정치 개혁과 공공서비스(교통, 교육, 보건 등)의 향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표출 - Dilma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급락 동 시위를 계기로 Lula 이래 2002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노동자당(PT)의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전통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반발이 표면화 - 그러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야당세력의 부재로 이러한 반발이 정치적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수면 하에 잠복 Dilma 대통령은 정치쇄신을 위한 국민투표 제안, 의료서비스 개선 및 공공서비스 향상 등의 노력으로 서서히 지지율을 회복 - Dilma 대통령은 2014년 들어 월드컵 반대 시위 등 반대 세력들의 산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였고, 야당측 대선 후보들의 존재감 부재로 무난히 재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42

49 그러나, 8월 야당 후보 중 하나인 브라질사회당(PSB)의 Campos 후보가 비행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Marina Silva가 대선 후보직을 승계하면서 정세 돌변 - Lula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 대선 당시 중산층 및 지식층의 높은 지지(20%의 지지율 획득)를 받았던 Marina 후보가 변화의 상징으로 급부상 - Marina 후보는 한때 대선 승리가 점쳐질 정도로 지지율이 급등하였으나, 집권 노동자당의 네거티브 공세(국정운영 능력 부족 등)에 밀려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 II 정 치 체 제 대선 1차 투표(10.5.) 결과,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Aecio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막판 지지율 반등으로 Dilma 대통령과 함께 결선투표에 진출 - Marina 후보에 집중되었던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Aecio 후보로 옮겨가면서 동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 3) Dilma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 대선 결선투표(10.26.) 결과, Dilma 대통령은 야당 후보인 Aecio를 누르고 51.64%의 득표율로 어렵게 재선에 성공 -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 Dilma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전체 유권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신중산층 (저소득층) 유권자의 표심 획득에 기인 - 노동자당 집권기간 중 빈곤에서 벗어난 신중산층 이 친기업 귀족적 이미지의 Aecio 후보보다 Dilma 대통령을 선호 Dilma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소득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 지지층(전통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정치적 열망을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됨. 43

50 - 야당 후보 지지표의 상당수가 브라질 경제 산업 밀집지역인 남부(상파울루 등)지역에서 나왔다는 점도 Dilma 대통령 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 또한, 경기 침체와 시장의 불안정(주가 하락, 환율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Dilma 대통령 2기 정부는 대선 과정 에서 불거진 브라질 국영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비리 스캔들에 집권 노동자당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출범 - 언론 및 야당측은 Dilma 대통령이 Lula 정부시절 대통령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페트로브라스 이사직을 맡은바 있어 최소한 불법비자금 조성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 페트로브라스 임원들이 뇌물수수와 돈 세탁 혐의로 연방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100억 헤알 :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이 집권 노동자당 및 연정파트너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국내정세를 의식하여 Dilma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현 정부 내각 인사를 대폭 교체하고, 특히 신정부 경제팀에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을 기용한바,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 - 재무장관에는 야당 후보 Aecio의 대선 캠프 경제정책팀에서 활약한 Joaquim Levy를 임명 - 기획부장관에는 엄격한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국가부채 감소를 지향하는 Nelson Barbosa 전 재무차관보를 임명 그러나, 2기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Dilma 대통령이 노동자당 출신 장관들의 수를 줄이는 등 당의 영향력을 배제 하고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추진 의지를 보인데 대해 당내 반발 심화 - 1기 정부 출범 시와 비교 시 노동자당 출신 장관들이 17명 에서 13명으로 줄었으며 특히, Lula 전 대통령 측근들이 내각에서 배제 44

51 - 이는 재선에 성공한 Dilma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소속당 및 차기 대선 출마가 점쳐 지는 Lula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 Dilma 대통령은 개최된 신임 하원의장 선거에서 노동자당(PT)의 Arlindo Chinaglia 의원을 적극 지원하였으나 동 의원이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Eduardo Cunha 의원에 대패함으로써 리더십에 타격 - 노동자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 II 정 치 체 제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하원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더욱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속 노동자당의 반발을 여하히 무마하고 의회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Dilma 대통령의 향후 과제로 등장 - 집권 1기에 비해 하원(총 513명) 내 집권연정 의원 수 감소(394명 329명)에 따라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Dilma 대통령이 노동자당 및 연정파트너 정당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 제기 - 집권 2기 하원 진출 정당 수도 집권 1기에 비해 증대 (22개 28개)하여 정부가 하원을 상대하는 데 있어 어려움 가중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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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Ⅲ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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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 외교 정책기조 가. 개요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내향적(inward) 국가로서 대외문제가 국내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 - 특별한 안보위협이 부재하며, 세계 7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 - 20세기 초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외교적으로 종결한 후 특별한 안보적 위해 요소가 없는 상태 III 외 교 정 책 이로 인해 일부 통상 분야 이슈를 제외하고는 국익과 직결된 외교 현안이 별로 없으며,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가 주요 외교 목표 -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이나 개입보다는 지역 다자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 전통적으로 서방세계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노동자당 정부(Lula 및 Dilma) 집권 이후에는 남-남협력 중시 기조 하에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주안점을 두는 개도국 대변형 외교정책 시행 - 실용주의보다는 이념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나 서방선진국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시 Lula 대통령 시절 적극적 대외활동으로 브라질의 외교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나 Dilma 대통령은 당면한 국내현안에 대한 집중 필요성을 이유로 대외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 - 이로 인해 브라질의 외교 역량과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Lula 정부시절 다소 49

56 과장된 외교적 위상이 Dilma 정부 들어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 나.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 Cardoso 대통령 정부 시절 국내경제 안정의 기반을 닦은 이후 Lula 정부에 들어 브라질 경제가 절정의 호황을 구가 하면서 브라질의 대외적 위상도 크게 증가 국제질서가 복합적이고 다극적인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엔 및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설립 당시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제거버넌스 개혁을 적극 추진 - 독일, 일본, 인도와 함께 G4의 일원으로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추진 - 최다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10회), 적극적인 PKO 참여(아이티, 레바논 등에 2,200명 병력 파견) 등을 통한 유엔 내 위상 강화 추진 - IMF 쿼터 개혁 주도 및 BRICS 신개발은행(NDB) 설립 추진을 통한 대안 제시 다. BRICS를 통한 국제질서 다극화 추구 BRICS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다자외교 전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영향력 확대 추구 - 제6차 정상회의(2014.7월, 브라질)시 합의된 신개발은행 (NDB) 및 위기대응기금(CRA) 설치 등 BRICS의 협력 심화를 통해 외교파트너 다변화 및 국제질서 다극화 추구 - BRICS의 결속 강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차원에서도 브라질을 보다 진지한 협력 파트너로서 50

57 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 BRICS를 통해 대안적 국제질서를 제시하면서도 BRICS가 반미( 反 美 ) 플랫폼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기존의 대미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유의 III 라. 역내 리더십 강화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주변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1991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창설과 함께 인근국과의 협력 증진 가속화 - 특히, 90년대 중반 Cardoso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MERCOSUR가 브라질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등장 외 교 정 책 2003년 Lula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주변국 외교가 브라질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등장 테러와 함께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중동 및 중앙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중남미 지역에 힘의 공백 발생 - 역내 강국으로 부상한 브라질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힘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 수행 Lula 정부는 지역 정체성을 설정함에 있어 NAFTA를 매개로 북미에 경도된 멕시코로 인해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의 정체성 확립은 어렵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남미(South America)를 우선적 지역 정체성으로 삼고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 월)을 주도 -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지역패권국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우려, UNASUR 통합 진전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자제하고 회원국 간 자발적 결속 강화를 통한 점진적 통합을 추구 51

58 - 제6차 BRICS 정상회의(2014.7월, 브라질)에 UNASUR 정상들을 초청하는 등 역내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리더 십을 추구 또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미주기구(OAS)를 견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 (CELAC) 창설( 월)을 주도 브라질의 UNASUR 및 CELAC 창설 주도는 회원국의 국내 정치적 분쟁 등 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지역기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소지를 사전에 제거코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도 불구, 대외 문제에 대한 국내적 무관심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에서 적극적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평가 마. 주요국과의 관계 1) 미국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Lula 정부 시절 남-남 협력 중시 기조 하에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 - 콜롬비아 내 미군기지 설치 반대, UNASUR 및 CELAC 창설 주도 등 - Lula 대통령의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 지지 발언( 월)으로 인해 브라질-미국 간의 불편한 관계 가시화 Dilma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란의 인권상황 비판 등 이란과 52

59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Dilma 대통령이 2013년 NSA의 도청사건을 이유로 동년 10월 예정된 미국 국빈방문을 무기 연기하면서 경색된 관계 지속 Dilma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2015년 하반기 미국 국빈 방문을 재추진하는 등 관계 개선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 - 미-쿠바 간 관계 정상화 선언( )도 브라질의 대미 관계 개선에 호재로 작용 Lula 및 Dilma 정부는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며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종종 미국과 상치되는 입장 개진 - 그러나, 이는 이념적인 반미( 反 美 )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제3세력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통한 위상 강화가 주목적 III 외 교 정 책 2) 중국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2012년 양국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한 이후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 강화 년 브라질 기준, 수출 460억불, 수입 373억불 등 총 교역량 833억불(브라질 전체 교역량의 약 20% 수준) 중국은 1차 산품 확보 및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브라질에 국부펀드 등 자금력을 바탕으로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 월 시진핑 주석 브라질 국빈방문시 총 75억불 규모의 대브라질 투자 약속 -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는 석유, 광물, 농산물 등 1차 산품 개발 및 관련 인프라에 집중 -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분야 투자는 미미한바, 중국 53

60 기업들은 Brazil Cost를 이유로 본격적 투자 회피 경향 중국의 대브라질 진출 확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로서는 자금력을 가진 중국의 진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3) 일본 일본은 전통적으로 브라질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 진출 확대와 함께 영향력이 감소되는 추세 - 브라질 내 일본계는 약 150만 명으로서 일본의 해외 커뮤 니티 중 최대 규모(1908년부터 이민 시작) 월 아베총리의 브라질 공식 방문 계기에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 일본은 총 7억불 규모의 2개 투자협정 체결 심해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8개) 제작 사업 : 5억불 콩 옥수수 등 농업개발 사업 : 2억불 4) EU 브라질이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인만큼 역사,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브라질은 2007년 EU와의 관계심화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 중 - 제7차 정상회의 : , 브뤼셀 브라질은 MERCOSUR-EU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나 아르헨티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큰 진전은 없는 상황 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MERCOSUR-EU FTA는 양측 간 이견으로 한 동안 협상이 중단되어 오다 2010년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이후 총 9차례 협상 개최 54

61 2 외교조직 및 체계 III 외 교 정 책 55

62 3 외국공관 설치 및 재외공관 현황 외국공관 설치 지역 외국 공관 몽골대사관 싱가포르대사관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대사관 스리랑카대사관 말레이시아대사관 아 주 중국대사관 예멘대사관 필리핀대사관 지 인도대사관 동티모르대사관 미얀마대사관 역 인도네시아대사관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네팔대사관 (21) 이스라엘대사관 파키스탄대사관 뉴질랜드대사관 일본대사관 태국대사관 북한대사관 바베이도스대사관 미국대사관 온두라스대사관 캐나다대사관 아르헨티나대사관 자메이카대사관 코스타리카대사관 볼리비아대사관 멕시코대사관 미 주 쿠바대사관 칠레대사관 니카라과대사관 지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콜롬비아대사관 파나마대사관 역 엘살바도르대사관 에콰도르대사관 페루대사관 (26) 과테말라대사관 가이아나대사관 수리남대사관 아이티대사관 파라과이대사관 우루과이대사관 베네수엘라대사관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 구 주 지 역 (37) 아르메니아대사관 포르투갈대사관 그리스대사관 오스트리아대사관 루마니아대사관 산마리노대사관 알바니아대사관 러시아대사관 교황청대사관 벨기에대사관 세르비아대사관 헝가리대사관 불가리아대사관 슬로바키아대사관 아일랜드대사관 크로아티아대사관 슬로베니아대사관 이탈리아대사관 체코대사관 스페인대사관 벨라루스대사관 덴마크대사관 스웨덴대사관 노르웨이대사관 핀란드대사관 스위스대사관 모나코대사관 프랑스대사관 우크라이나대사관 폴란드대사관 독일대사관 리투아니아대사관 부룬디대사관 터키대사관 영국대사관 아이슬란드대사관 사이프러스대사관 56

63 지역 중 동 지 역 (10) 아 프 리 카 지 역 (40) 외국 공관 이란대사관 오만대사관 레바논대사관 이라크대사관 카타르대사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요르단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시리아대사관 쿠웨이트대사관 알제리대사관 모로코대사관 나이지리아대사관 이집트대사관 수단대사관 상투메프린시페대사관 리비아대사관 튀니지대사관 세네갈대사관 앙골라대사관 기니비사우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베냉대사관 케냐대사관 탄자니아대사관 보츠와나대사관 말리대사관 감비아대사관 스와질란드대사관 말라위대사관 시에라리온대사관 니제르대사관 마우리타니아대사관 잠비아대사관 우간다대사관 모잠비크대사관 짐바브웨대사관 부르키나파소대사관 나미비아대사관 르완다대사관 카메룬대사관 코트디부아르대사관 가나대사관 카보베르데대사관 적도기니대사관 기니대사관 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 에티오피아대사관 가봉대사관 콩고공화국대사관 III 외 교 정 책 재외공관 및 겸임국 현황 지역 대사관 겸임국 (총)영사관 분관/출장소 등 대표부 아 주 지 역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주중국대사관 몽골 광저우, 홍콩, 상하이 주인도대사관 네팔, 몰디브 뭄바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키프로스 주일본대사관 하마마수, 나고야 주북한대사관 주대한민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브루나이 주필리핀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57

64 지역 대사관 겸임국 (총)영사관 분관/출장소 등 대표부 아 주 지 역 주뉴질랜드대사관 주스리랑카대사관 주대만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 주태국대사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시드니 타이페이 통상사무소 소계 미 주 지 역 주안티쿠아바부다 대사관 주바하마대사관 주바베이도스대사관 주벨리즈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쿠바대사관 주도미니카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아이티대사관 주온두라스대사관 주자메이카대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니카라과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주세인트루시아 대사관 주세인트킷츠 네비스대사관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벤쿠버 58

65 지역 대사관 겸임국 (총)영사관 분관/출장소 등 대표부 주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대사관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애틀랜타, 보스톤, 시카고, 하트포드,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III 외 교 정 책 미 주 지 역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볼리비아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콜롬비아대사관 주에콰도르대사관 주가이아나대사관 (총)꼬르도바, 멘도사, (부총) 파소데로스리브레스, 푸에르토이과수 산타크루스델라시에 라, (부총)꼬비자, 꼬차밤바, 과야라메린, 푸에르토수아레스 (부총)레티시아 UN 대표부, MERCOSUR 대표부, OAS 대표부 주파라과이대사관 (총) 시우닫델에스테, 뻬드로후안까바예로 (부총) 꼰셉시온, 엔까르나시온, 살또델과이라 주페루대사관 이키토스 주수리남대사관 주우루과이대사관 (총) 리베라, 추이 (부총) 아르띠가스, 리우브랑코 주베네수엘라대사관 (총)시우닫가이아나, (부총)푸에르토아야 쿠쵸, 산타엘레나 데우아이렌 소계

66 지역 대사관 겸임국 (총)영사관 분관/출장소 등 대표부 주아르메니아대사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아제르바이잔 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룩셈부르크 보스니아 주불가리아대사관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주크로아티아대사관 주체코대사관 주덴마크대사관 리투아니아 주핀란드대사관 에스토니아 주프랑스대사관 카옌 EU 대표부, 프랑크푸르트, 제네바대표부 주독일대사관 뮌헨 Community of 주그리스대사관 Portuguese Language 구 주교황청대사관 몰타기사단 Countries 주 주헝가리대사관 (CPLP) 지 대표부, 역 주아일랜드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산마리노 밀라노 UNESCO 주네덜란드대사관 로테르담 대표부, 주노르웨이대사관 아이슬란드 FAO 대표부 주폴란드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포르토 주루마니아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벨라루스 주세르비아대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주슬로베니아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안도라 바르셀로나 주스웨덴대사관 라트비아 주스위스대사관 리히텐슈타인 제네바, 취리히 주우크라이나대사관 몰도바 주영국대사관 60

67 지역 대사관 겸임국 (총)영사관 분관/출장소 등 대표부 구 주카자흐스탄대사관 키르기스스탄 주 주유고슬라비아 몬테네그로 지 대사관 역 주터키대사관 소계 중 동 지 역 주이란대사관 주이라크대사관 주요르단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레바논대사관 주오만대사관 주팔레스타인대사관 주카타르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주시리아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 연합국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바레인 예멘 두바이 분관 주이집트대사관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주리비아대사관 몰타 주모로코대사관 주수단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소계 아 프 리 카 지 역 주앙골라대사관 주베냉대사관 주보츠와나대사관 주부르키나파소 대사관 주카메룬대사관 주카보베르데대사관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African Union (AU) 대표부 III 외 교 정 책 61

68 지역 대사관 겸임국 (총)영사관 분관/출장소 등 대표부 주콩고공화국대사관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주적도기니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가봉대사관 주가나대사관 주기니대사관 라이베리아 아 프 리 카 지 역 주기니비사우대사관 브룬디, 리부티, 주케냐대사관 우간다, 르완다 주말리대사관 주마우리타니아 대사관 주모잠비크대사관 마다가스카르, 스와질란드 주나미비아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차드, 니제르 주상투메프린시페 대사관 주세네갈대사관 감비아 주남아프리카 공화국대사관 주탄자니아대사관 주토고대사관 주잠비아대사관 주짐바브웨대사관 코모로, 레소토 라고스 케이프타운 African Union (AU) 대표부 말라위 소계 총계

69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 FAO(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 식량농업기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 항공기구 ICO(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국제코코아기구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국제커피기구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ISC(International Sugar Council) 국제설탕회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III 외 교 정 책 63

70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옵저버 자격) 국제이민기구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중남미통합연합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남미공동시장 UNASUR(União de Nações Sul Americana) 남미국가연합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UN(United Nations) 유엔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 Development) 유엔 무역개발위원회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 Cultural Organization)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유엔 아동기금 UPU(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 재산권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64

71 Ⅳ 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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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 국방 현황 가. 국방 목표 국가 수호 법 및 질서유지로 헌정 보장 국가개발 참여 및 민간재해 구조 지원 PKO 활동 참여 IV 군 사 나. 국방 조직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임 국방부 예하 육, 해, 공군사령부로 구성 * 국방부 창설 및 군구조 개편 : 육, 해, 공군 사령관은 각 군의 최고 지휘관이면서 국방부 장관 보좌 각 군 참모장은 각 군 사령관의 주무 참모로서 작전, 편제 연구 조정 및 일반행정 분야 업무 등을 통하여 사령관 보좌 각 군별 주요부대 육 군 해 군 공 군 7개 관구사령부 12개 지역사령부 8개 사단 26개 독립여단 1개 항공여단 작전사령부 함대사령부 9개 해역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해상항해통제사령부 방공사령부 7개 공역사령부 4개 전술비행단 우주항공연구소 지원사 민간항공국 병역제도 : 18세부터 병역의무, 복무기간 11개월, 예비역(45세까지) 67

74 2 군사력 현황 가. 병력 : 33만9천여 명 육 군 해 군 공 군 20만4천여 명 6만5천여 명 * 해병대 : 1만7천여 명 6만9천여 명 나. 주요 장비 육 군 해 군 공 군 전차(200여 대) 경전차(110여 대) 병력수송장갑차(800여 대) 견인포(300여 문) 자주포(108문) 박격포(1,300여 문) 다연장로켓포(20문) 헬기(80대) 잠수함(5척) 항공모함(1척) 구축함(3척) 호위함(11척) 초계함(42척) 기뢰전함(6척) 상륙함(5척) 상륙정(46척) 지원함(39척) 전투기(250여 대) 수송기(170여 대) 훈련기(270여 대) 견인포(300여 문) 헬기(70대) * 미국 및 유럽 각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로 향후 성능개량 필요 3 국방 동향 가. 군사력 건설 동향 1980년대까지 연간 15억불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수출하였던 세계 8위의 방산수출국 68

75 1984년 군정 종식 이후 20여 년간 군사독재에 대한 반감으로 무기 구매 및 방산분야 투자가 저조 월 취임한 넬슨 조빙 국방장관은 국방분야에 대한 성장촉진프로그램 을 시행, 월부터 대통령실에 국방 전략실 을 발족, 군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국방부 조직력 강화 추진 국가위상에 맞는 국방, 안보전략 추진에 따른 군 장비 현대화와 방산분야 재건을 동시에 연계시키는 전략 구사 IV 군 사 최근 주요 전력 증강 동향 - 이태리 Iveco사와 협력, Guarani 장갑차를 2014년부터 양산, 배치 - 스웨덴 SAAB사의 Grippen ND 전투기 36대를 2018년 부터 전력화할 예정 - 프랑스와 협력하여 2017년에 재래식 잠수함 4척, 2023년에 핵잠수함 전력화할 예정 나. 방위산업 현황 최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산수출에 주안을 두고 남미,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추진 브라질의 방산분야 중 총포와 탄약분야는 독자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기타 분야는 방산 선진국들과 협력하여 생산 중 69

76 분 야 능 력 총포, 탄약 기 동 통신, 전자 항공, 유도무기 군함, 잠수함 독자 설계 및 제작기술 보유 선진국 수준의 장갑차 및 전차 개발 양산 차륜형 장갑차 이태리와 합작 개발 중 야시장비, 통신장비 조립생산 F-5E/F 공동생산, 500MD 면허생산 함대함 유도탄 개발, 공대공 유도탄 남아공과 합작 개발 중 독자 설계 및 건조 능력 보유 핵추진 잠수함 2023년 목표로 프랑스 기술 도입 중 특히, 항공분야는 브라질 방위산업 중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임. * Embraer사는 세계 4위의 항공기 제작사로 최근 KC-390 중형 수송기를 개발,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체코 등에 수출 예정 브라질의 방산업체는 약 28개이나 2000년대 후반 국방비 감소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편임. 방산업체명 분 야 Embraer AVIBRAS 브라질 최대 방산업체, 군용기 및 민항기 전문 생산업체, 정보감시정찰 시스템, 화물수송기, 전투기, 훈련기, 수송기 생산 로켓, 미사일, 기갑차량, 방공무기 등 Forjas Taurus S.A. 권총, 소총, 기관총, CBC Helibras 소구경 및 중구경 화기, 탄약 전문업체 헬기 전문업체, Eurocopter/EADS의 전액 출자 법인 70

77 Ⅴ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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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 경제발전 약사 1970년대 년 군사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풍부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중남미 제1의 공업국으로 발전 - 특히 1970년대에는 정부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 1980년대 년대의 무리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과 원유의 대외의존도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적자 및 대외채무 누증,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급증 등으로 경제사정 악화 -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연평균 1천%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V 경 제 1990년대 년 Collor 정부에서 시작된 개방화 및 민영화 정책은 1992년 말 취임한 Itamar 정부에서도 계속되었으며, 동 정책 기조는 1995년 Cardoso 대통령 취임과 MERCOSUR 및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 - Cardoso 대통령은 Itamar 정부에서 재무장관직 수행 시 자신이 주도한 경제안정책(Real Plan)을 실시하여 인플레 억제 및 경제 안정에 일단 성공, 재임 기간 동안 물가는 안정 되었으나, 연임 이후 경제침체 현상이 나타남. 2000년대 년 취임한 Lula 대통령은 높은 해외자본에 의존하여 온 브라질의 그간 경제모델이 저성장, 실업 및 빈곤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고, 생산 확대, 고용창출 및 73

80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 년 초, 취임 2기를 맞은 Lula 정부는 브라질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을 발표하고, 국가인프라 투자, 에너지 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각종 산업세제 감면 등을 추진 년 초 취임한 Dilma 정부는 Lula 정부의 브라질 경제 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등 기존 정책을 계승하여 추진하면서, 최근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 2010년대 - 유로존 위기를 비롯한 선진 경제권의 저성장, 중국의 성장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전반적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브라질 경제성장 둔화 2010년 이후 브라질 GDP 성장률 추이 : 7.5%(2010) 2.7%(2011) 1.0%(2012) 2.5%(2013) 0.21%(2014 예상) - 브라질 정부는 Bigger Brazil 정책을 기반으로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힘쓰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며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산업경쟁력의 제고가 큰 과제임 년 상반기,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정부재정 악화,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내부 문제와 함께, 1차 산품의 국제시세 하락,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외부 여건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74

81 2 통상 및 무역 정책기조 통상 정책 기본기조 - 브라질은 1990년대 시장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 바 있으나, Lula 정부 이후 기존의 적극적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심해저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조치 및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국내생산 정책을 적극 추진( 신산업정책 Bigger Brazil 도입) - 또한 수출지원 정책( 공산품 수출시 수출액의 3% 간접세 현금 환급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입대체산업 육성 중 V 경 제 MERCOSUR 강화 및 기타 지역과의 블록형성 추진 월 발족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타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추진 중 MERCOSUR-EU FTA 협상 :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키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협상 시작 이후 현재(2015.2월)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MERCOSUR-EU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 중 외국자본의 적극 유치 년 헌법을 개정하여, 통신 전력 항만 석유개발 분야 등에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하고, 내 외국인 차별을 철폐한 이후,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정책 추진 - Dilma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2천 350억 미불 규모의 물류인프라투자 사업(도로, 철도, 항만, 공항, 원유 및 가스, 전력 등)을 포함, 전반적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영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 75

82 3 최근 경제 통계 구 분 단위 총 GDP (*) 1인당 GDP (*)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연말) 기준 금리 (연말) 2014 (Q4) 억불 6,637 8,824 10,888 13,665 16,360 15,773 19,100 22,155 21,583 20,683 22,441 불 3,665 4,811 5,867 7,282 8,628 8,237 10,000 11,223 10,805 10,284 11,067 % % % % 수출 억불 , , ,606 1,979 1,529 2,019 2,560 2,425 2,421 2,251 수입 억불 ,206 1,731 1,277 1,816 2,262 2,231 2,396 2,291 무역 수지 외국인 직접 투자 외환 보유고 억불 백만 불 18,166 15,193 18,822 34,585 45,058 25,949 48,460 66,660 65,272 64,045 46,215 억불 , , , ,886 3,520 3,731 3,588 3,712 외채 억불 2,201 1,879 1,993 2,404 2,629 2,775 3,519 4,404 4,406 4,851 7,280 환율 (연말) 불= R$ (*) 총 GDP 및 1인당 GDP는 Real(브라질 화폐)단위에서 US Dollar로 환산 시 각 해에 해당되는 미화 환율로 산출됨. 자료원 :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 통계청(IBGE), IMF, 브라질개발상공부 (MDIC), 경제조사연구원(IPEA) 76

83 4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가. 연구조사기관 IPEA (경제조사연구원/ - 경제관련 정보제공, 전문보고서 발간 등 IBGE (브라질 통계청/ - 인구, GDP 등 각종 통계자료 제공, 기타 연구 조사 보고서 발간 등 나. 산업연맹 V 경 제 CNI(전국산업연맹/ - 대 표 : Robson Braga de Andrade - 창 설 : 월 FIESP(상파울루주 산업연맹/ 브라질의 27개 연방주 중 최대 인구(4,400만), 전체 GDP의 1/3을 차지하는 상파울루주의 산업연맹인 FIESP는 CNI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짐. - 대 표 : Paulo Antonio Skaf(조합수 132개) - 창 설 : 월 CNC(전국상업연맹/ Confederação Nacional de Comercio) - 대 표 : Antonio Jose Domingues de Oliveira Santos (조합수 43개) - 창 설 : 월 77

84 다. 노동 단체 CUT(노동자단일연합/ - 대 표 : Vagner Freitas de Moraes(조합수 1,900여 개, 조합원 18백만) - 창 설 : 월 CGTB(브라질 노동자센터/ - 대 표 : Ubiraci Dantas de Oliveira(조합수 1,500여 개, 조합원 15백만) - 창 설 : 월 FORÇA SINDICAL(포르사 싱지카우/ - 대 표 : Miguel Torres - 창 설 : 월 5 국내 경제동향 가. 최근 동향 : 인플레 압력을 동반한 저성장 기조 브라질 경제는 2000년대 중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외국인 투자 급증, Lula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8%의 경제성장 달성을 비롯, 견고한 성장세 시현 그러나, 유로존 위기, 중국으로부터의 1차산품 수요 감소 등의 대외요인과 함께 브라질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한 수출 실적 저하 등이 맞물려 2011년 이후 경제성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년 연평균 약 1.5% GDP 성장), 78

85 2015년 전망도 불투명 - 저조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경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 저성장 추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정부재정의 불건전성,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내부적 문제와 함께, 1차 산품의 국제 시세 하락,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이 제기 되는 등 외부 여건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현 브라질 경제 상황의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V 나. 2014년도 브라질 경제 경 제 GDP 성장률, 물가, 무역수지, 재정수지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상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저조한 경제 실적은 2014년 대선에서 Dilma 대통령의 재선을 위협한 가장 큰 요인이 된바 있음. (GDP 성장률) 0.21%의 경제성장률 예상(브라질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IPCA) 상승률 6.41%로 물가관리 목표치 4.5%를 초과하여 상한 목표선인 6.5%에 접근 (대외계정) 2000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 기록 억 불의 무역수지 적자로, 주요인은 철광석, 곡물 등 1차 산품의 국제시세 하락,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 등임. - 다만, 외국인직접투자 및 금융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자본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 전체 국제수지는 안정을 유지 79

86 (신용등급과 국가재정)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공 지출을 세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국가의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는 브라질 국채의 신용등급(현재 BBB-, S&P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다. 2015년 전망 및 Dilma 2기 정부 경제팀의 과제 경제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2014년 경기침체가 2015년으로 이어져 당분간 브라질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 1차 산품 가격의 약세, 공업부문의 부진, 소비자 구매력 상승 정체 및 신용거래 위축으로 서비스부문 저조, 그리고 수출 역시 중국의 수요 감소 및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 등 브라질 경제회복의 부정적 요인 다수 - 브라질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재정악화가 지목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브라질의 경제성장 둔화 및 재정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용 등급 하향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Dilma 2기 정부의 경제팀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긴축, 증세 조치 도입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 중 - 663억 헤알 규모의 연간 정부지출 삭감 계획 및 206억 헤알 규모의 증세 조치(유류세, 금융거래세 인상 등) 발표 Dilma 대통령도 정부지출 삭감을 약속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를 시사하는 등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싣고 있음. Levy 신임 재무부장관은 연간 3%의 GDP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수지 개선에 중점을 80

87 둔다는 방침 - GDP의 65% 수준인 현 공공재무 총액을 50%대로 낮춰 브라질의 신용도 회복, 외국인의 해외투자유치 확대, 외화표시 채권의 조달비용 감소 추진 시장에서는 신임 재무장관의 경제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균형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수 확대 및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기에, 이는 성장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인바, 브라질 경제가 회복하기 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V 경 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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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Ⅵ 사회 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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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 인종적 특징 브라질은 유럽계 백인, 혼혈인종, 아프리카계 흑인 및 기타 동양계 이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이며, 인종 간의 혼혈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보편화되어 있음. - 백 인 : 포르투갈계와 남구 라틴계의 스페인, 이태리인 및 독일계 이민의 후예로서, 2000년 인구 조사 시 53.74%이었으나, 2014년 인구조사 시 동 비율이 47.51%로 하락세를 보임. - 혼혈족 : 원주민과 백인,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종으로 인구의 43.42% - 흑 인 : 앙골라 등 남부아프리카와 모잠비크 등 동부아프 리카계로 나뉘며, 노예로 유입된 흑인들의 후예로서 인구의 7.52% - 동양인 : 일본, 중국 및 한국계 이민으로 약 1.1% - 인디오 : 마또그로수 지역 등 주로 밀림지역에서 독립된 생활 영위 VI 사 회 문 화 교 육 2 문 화 브라질은 다양한 민족이 모자이크처럼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이니 만큼 각 민족의 문화가 혼합되어 브라질 문화를 구성 - 브라질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인종으로는 토착 인디오, 아프 리카계 흑인(노예 노동), 유럽인(포르투갈 등), 이민자(아랍 및 아시아)를 들 수 있음. 85

92 브라질의 정치 경제 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는 식민지 종주국인 포르투갈로서 브라질 내 지배층을 형성하는 동시에 언어를 비롯하여 브라질 문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 행사함. - 여타 아랍, 스페인, 폴란드, 일본 등이 브라질 문화를 구성 하는데 다양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력은 아프리카 및 포르투갈에 비해 제한적임. 브라질 문화는 각 인종들이 초기에 정착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특성이 분포되는 경향을 갖고 있음. - 북부 지역은 인디오, 남부지역은 이탈리아와 독일, 북동부 지역은 아프리카계 흑인, 내륙지역 및 남동부 지역은 포르투갈 문화 등 가. 문 학 문학은 최초 포르투갈 문학의 이식시대를 거쳐 유럽의 낭만 주의, 사실주의 등의 문학이 전래되면서 문학의 개화기를 맞이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자국의 고전 및 현대문학을 외국어로 번역 하여 출간하는 등 자국 언어 및 문학작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브라질은 도서 비엔날레를 상파울루 및 리오데자네이로 에서 번갈아가며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실시한 상파 울루 도서 비엔날레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 였음 ,000평방미터 규모로 350개 전시부스가 설치 되었고 총 70만 명 이상이 방문 86

93 나. 음 악 브라질 음악은 유럽과 아프리카 음악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포르투갈 식민지시기에 유입된 흑인 노예들이 연주하는 타악기 특유의 리듬이 브라질의 대표적 음악 중 하나인 삼바와 보사 노바에 영향을 주었음. 삼바(Samba)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태동한 브라질 특유의 춤과 음악으로,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전통 춤과 문화에서 유래 - 브라질인의 영혼과 신명이 담긴 브라질의 상징 - 아프리카의 전통 춤을 바탕으로 여타 장르의 사교춤이 합쳐지며 완전히 독창적인 성격의 춤으로 발전 삼바 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존재하나, 앙골라, 콩고 지역에서 신성한 의식을 행할 때 추는 춤과 음악인 셈바(Semba)'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 오늘날 삼바 춤에는 다양한 현악기와 타악기 뿐 아니라 트롬본, 트럼펫,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가 포함된 오케스트라에 의해 요란스레 연주되는 음악으로, 도시 빈민에서 부유층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춤과 음악으로 발전 VI 사 회 문 화 교 육 보사노바(Bossa Nova)는 1940년대 말 삼바 리듬의 템포를 완화시키고 감상적인 노래하기 쉬운 멜로디를 지닌 삼바 깐싸웅 (Samba Canção)이라는 형태가 생겨났고, 여기에 좀 더 감각 적인 리듬과 함께 시( 詩 )적인 노랫말과 선율적인 우아함이 더해져 탄생됨(보사노바 : 새로운 경향). - 삼바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춤곡이라면, 보사노바는 기타가 중심을 이루는 음악으로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화음구성이 특징 년 브라질 군부독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황금기를 구가하였으며, 하나의 문화적인 유행으로까지 확산 Antônio Carlos Jobim, João Gilberto 등이 유명 87

94 다. 음 식 브라질의 단일한 전통음식이 없으며 각 지역별 - 북부(Norte), 북동부(Nordeste), 남부(Sul) - 특징적인 음식들을 모아 브라질 음식이라고 칭함. 이들 지역은 음식은 지역별로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의 식문화가 토착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 - 북동부는 대표적으로 Bahia주의 음식을 꼽으며 아프리카, 인디오, 포르투갈의 요리가 혼재되어 나타남. 요리에서 칠리 혹은 칠리소스와 야자오일을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것이 특징 - 남부는 Rio Grande do Sul주의 음식을 대표적으로 꼽으며 인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 같이 주로 육류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이 대표적임. 또한, 브라질 스타일의 숯불구이인 슈하스코(Churrasco)의 본거지임. - 북부는 주로 아마존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민물생선과 풍부한 과일 및 채소류를 사용한 기본 요리를 선보임. - 20세기 들어서는 아시아계 및 아랍계 이민의 다량 유입 으로 아시아 음식과 아랍계 음식 또한 브라질 음식의 특징 중 한가지로 자리 잡음. - 브라질의 대표적인 음료로는 사탕수수를 추출해서 만든 술 카샤사(Cachaça), 카샤사와 라임, 설탕을 혼합하여 만든 칵테일의 일종인 카이피리냐(Caipirinha), 허브를 잘게 썰어 우린 차인 시마하웅(Chimarrão) 등이 있음. 라. 축 제(카니발) Rio de Janeiro, São Paulo, Salvador, Recife 등 4개 도시를 중심으로 매년 2-3월 사이 브라질 전역에서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Rio de Janeiro 카니발이 가장 유명 88

95 카니발이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제 문화로 발전하는데 있어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제뚤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국민 대통합의 일환으로 당시 하층민 사이에 유행하던 삼바를 활용하기 위해 카니발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 바르가스 대통령은 브라질의 정체성은 유럽계 백인문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문화도 복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1935년 리우 카니발을 공식 지원 년 브라질 정부는 리우 카니발을 위한 전용 행사장인 삼보드로무(Sambódromo)를 건립(9만 명 수용 규모), 매년 삼바 경연대회 개최 브라질 카니발은 단순히 화려한 축제가 아니며 다민족 국가인 브라질의 정체성이 담긴 행사로, 사회 정치적 불만에 대한 배출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행사 브라질의 인류학자 호베르투 다마타(Roberto DaMatta)는 브라질이 카니발을 만든 게 아니라 카니발이 브라질을 만들었다. 라는 말을 남김. VI 사 회 문 화 교 육 마. 텔레노벨라(드라마) 브라질의 대표적인 방송프로그램(드라마)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 오늘날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멕시코와 더불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음. 특히 Globo사의 드라마는 100여 개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문화상품 - 브라질 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사회통념은 실생활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님. 드라마 내 가족형태 변화가 사회적 통념(이혼, 미혼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브라질 사회에서는 드라마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편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