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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보고서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 - 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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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보고서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 - 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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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경 제 중소기업단체의 집단교섭력 강화 1 산업1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과 생태계 구축 8 산업2 서비스산업 육성책의 타당성과 대응방안 13 조 세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 확충방안 21 재 정 지방재정조정제도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제도 27 금 융 가계부채 위기 -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31 교 육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 신장을 위한 공교육 선진화방안 36 노동1 임금피크제 강행추진 대응방안 42 노동2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46 노동3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방안 49 연 금 공적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 52 의 료 메르스 사태와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를 계기로 본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56 주 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료 안정화제도 도입방안 65 공 통 행정의 지방화 가 요구하는 의제 80 소개1 사회경제정책연구회 92 소개 사회경제정책포럼 프로그램 93

6 본 종합보고서는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의 발제 및 토론자의 정책 제안 중 사회 경제정책연구회 기획 운영위원회의 협의 선정회의를 거쳐 재정리된 것입니다. 따라 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발제 토론 및 책임정리 필진의 의견이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재)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7 경 제 경제 중소기업단체의 집단교섭력 강화 Ⅰ. 현황과 문제점 재벌 사내유보금의 급증과 내수경제 활성화문제 10대 재벌그룹 81개 상장회사의 사내유보금은 2014년 500조원, 2015년 600조원을 넘어섬 2009년 금융위기 직후 271조원이던 것이 5년여 사이에 두 배가 넘 고 있으며, 특히 30대 재벌그룹을 기준으로 하면 710조원이 넘음 재벌 사내유보금은 소득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소득불평등 해소와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어야만 함 예컨대 근로빈곤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재벌대기업과 하청구조에 있 는 중소기업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 고용관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복 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로 흘러 들어가야만 함 그러나 재벌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존재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47%에 불과한 실정임 이렇게 볼 때,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임금소득을 증 가시키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대 중소기업 간에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 하를 대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1

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중소기업단체의 낮은 조직화 수준문제 집단교섭의 주체로 성장해 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화는 중소기업 강 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며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6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의 수는 927개이고 회원사는 70,775개이며, 2009년 기준으로 전 산업의 조 직화율은 2.14%, 제조업 조직화율은 9.47%에 불과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조합은 357개로 30%에 불과하고, 사업조합의 공동사업의 내용도 단체수의 계약이 공동관계 사업의 94%이며, 단체수의 계약은 정부구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약 5조원 가량의 단체수의계약이 대부분임 일본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가 4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 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형 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37,755개로 80%가 넘음 이탈리아, 일본, 독일, 대만 등 소위 중소기업 강국들이 중소기업 협 동조합의 조직율이 70%를 넘고 협동조합도 대부분 사업조합으로 협 동조합이 대기업과 부품과 소재 납품협의 등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한국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Ⅱ. 정책대안 1. 대 중소기업 간 집단교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대등한 교섭을 통해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 2

9 경 제 하고,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해외시장 개척 등 공동의 목표를 정해 성과나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상을 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로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납품단가, 성과와 초과이익 공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위로 대기업과 납품단가 또는 초과이익 의 배분 등에 관하여 집단교섭을 하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의 부당 공동행위(담합행위) 에 해당하고, 집단교섭 과정에서 납품 중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공정거래법 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 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1)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 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독일은 우리의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 금지 하는 취지의 경쟁제한금지법(GWB) 제20조의 카르텔 금지규정 있고, 1) 과거 레미콘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레미콘 단가 인상을 등을 요구하다 공정 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처벌 경고에 집단행동을 단념한 사례도 있음 2)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 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먼저 시행해 본 후 잘 안 될 경우 법제정 논의를 해 보자는 주장에 밀려 입법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3

1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2005년 EU의 카르텔 규제지침에 따라 카르텔 금지범위가 확대되었 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제3조) 독일은 연방 중소기업 경제협의회(BVMW) 등의 중소기업협의체가 있 어 각 지역별, 업종별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데, 40여개 분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15개 주별로 200여개의 지역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음 독일의 중소기업카르텔은 구매공동체와 판매공동체가 있는데, 중소 기업은 납품 등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기업에 납 품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있음 1990년대에는 약1,500개 이상의 업체가 180여건의 공동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카르텔로 승인받았음 3) 2. 초과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 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임 4)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임직원에 대하여 초과이익 배분제를 시행하 고 있는데, 연초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20%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 배분 3) 위평량, 2010년 정기국회 입법과제-하도급거래 개선방안, 경제개혁연대( ). 8면. 4) 미국의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도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이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04년 포스코가 도입한 이래 90여개사 시행하였으나 그중 40여개만 계속 시행하고 있음. 현재 인터넷 판매사업(삼성, 현대, SK, GS 등), IT, 제조 업 일부에서 이러한 이익공유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도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조원이 넘지만 협력사 보상금액은 77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4

11 경 제 하고 있으며, 경영성과가 좋았던 2010년 초와 2011년 1조원 이상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제는 위와 같은 사내유보금이나 목 표 초과이익을 대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협약을 통하여 이익공유적립금(Profit Sharing Reserve Fund)으로 적립하여 그 적 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2차 협력사의 기술개발 이나 인력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임 5) 대기업과 1차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 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 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 있음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 위탁기업간에 합의한 공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8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초과이익공유제는 법적근거를 아직 확보 하지 못하고 있음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막고 원청 대기 업과 하청회사가 기술개발을 통한 단가인하 등의 공동목표를 설정하 고 그 성과에 따라 합의된 납품단가를 조정하게 하는 제도이고, 이익 공유제는 원청대기업과 하청기업이 협력하여 목표를 초과한 매출이 5) 홍장표, 대 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방안, 노회찬 의원실 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 소를 위한 초과이윤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 ). 18~19면. 5

1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나 순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같은 조항에 나란히 근거규정을 둘 필요 있음 3. 납품단가 인하와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과 납품업체 하청구조에서 대기업은 자신 외에 다른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속적으로 납품하는 종속적 하청관계를 선 호함 이러한 종속적 하청관계에서는 대기업이 소위 협력사라는 하청기업 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가구조를 파악한 후 하청기업이 기술개발이나 경영개선으로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 이하로 대기업이 흡수하려 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단가인하를 통하여 협 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려 하고, 협력사의 기술능력향상으로 원가파 악능력 떨어지면 대기업은 더욱 더 단가인하 방식에 의존하게 됨 6)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는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중소협력사에 대 한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를 토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청 중소기업 의 기술개발활동은 비용의 일부만 보상될 뿐 그 보상(혁신이익)은 보상되지 않고 원청의 대기업에 귀속되므로 하청업체의 기술개발투 자유인이 부족하여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을 낮 은 부가가치 상태로 속박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를 저임금의 근로빈곤 6) 홍장표,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과 하도급거래 제도개선방안,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주최 원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토론회 ( ). 24~26면. 6

13 경 제 층으로 고착시킴 따라서 일방적인 부당단가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좀 더 적극적인 불공정하도급 감독행정이 따라야 함 반대로 2009년 세계금융위기 전후하여 철강, 석유 등의 원자재 가격 이 상승하고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단가가 급속히 상 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기업들이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해 주 지 않아 하청업체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음 당시 중소기업 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재료비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납품단가 협상을 요구하면 원청회사는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협 상의무제가 도입되었음 협상만 의무일 뿐이어서 원청 대기업의 비협조로 납품단가 조정합의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의결과도 인상요구의 10%도 반영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2009년 애초의 논의대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함 - 납품단가 연동제는 재료비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30% 인상되어 납품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20% 상승하면 적어도 그 인건비 상승 의 50-6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7

14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산업1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과 생태계 구축 Ⅰ. 현황과 문제점 한국경제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 (1991~97년 6.9% 2001~04년 4.8% 2011년 3.8%)하고 있다는 것임 최근 들어 잠재성장율을 3%이하로 보는 시각도 증가하고 있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산업구조의 양극 화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로 단순한 임금이나 부의 양극화보다는 다층적이 고 광범위함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 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에 관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4월1일에 발표한 '2015년 상호출자 및 채 무보증제한 기업집단'과 2011년 이후의 기업집단을 비교해 보면, - 대기업 집단의 수는 2011년 55개에서 2015년 61개로 증가했고, -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15년 1,696개로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1,691조 원, 2015년 2258 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8

15 산업1 대기업 중심 혹은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제구조는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이 하락하고,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며, 자본축적율이 저하되 어 경제활력도 저하되고, 이에 따라 경제구조 자체를 취약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세계은행이 발표한 지난 40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GDP가 증가함에 따라 혁신형 혹은 기회 포착형 중소기업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이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인 예로,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2/3가 창업 기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12년에는 대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고용이 창업벤처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음 따라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생 태계를 대폭적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생태계로의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적극적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육성은 경제구조 자체가 제품에서 서비스로 전 환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음 9

16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Ⅱ. 정책대안 새로운 산업생태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의 우선 정립 필요 대기업 중심 정책은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함으로 써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 나게 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남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또한 자원배분과 경쟁 환경을 왜곡하게 되어 비효율성을 증 가시키게 됨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음 직접적인 자금지원에서 간접적인 자금지원 정책으로의 변화 필요 금융지원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금융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이러한 방식은 한국 금융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됨 중소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들이 이를 구입하는데, 중소 기업들의 신용이 낮아 좋은 조건에 발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 보증 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판매하고, 판매된 채권을 다시 유동화 하여 이를 유통시킴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선순 환 구조로 만들 수 있음 10

17 산업1 규모의 비경제성으로 인한 자본부족, 지식부족,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들 간의 협동을 바탕으로 한 공동사업의 적극적으로 추진 조합의 조직화율(직원 5인 이상 기업 중 조합 가입률)은 2006년 말 2.24% 2011년 11월 말 20.74%로, 일본의 70.5%와 큰 차이, 공 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불과 20%에 불과함 동일업종 및 이업종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 연구개발, 디자인, 경영 컨설팅, 마케팅, 엔지니어링, 법률, 회계 등 다양한 경영지원서비스 기업들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협동조합 체 제 안으로 끌어들여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이들 협동조합내 공 제서비스를 활성화 (또는 금융기업과 협동조합 구성)함으로써 금융 문제를 해결함 - 기존의 협동화사업 (공동으로 생산 또는 유통 설비 및 시설을 건축 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협동조합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위험에 대한 원천적 제거 방식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원가구조를 밝히거나 기술을 공개해 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그대로 두고는 동반성장 노력 등을 통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원가구조를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는 거 래 관행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함. 기술에 대한 검증이나 원가는 수요기업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함 11

1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R&D자금 지원 방식의 변경 지금처럼 R&D자금을 해당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기술료를 받는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기업 지원을 줄이고, 주식을 담보 로 하여 투 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성공후 자기주식 재취득)하여, 도덕적 해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에만 매달리는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필수적임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TPO들을 대기업들이 가진 해외네트워크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 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구축함 12

19 산업2 산업2 서비스산업 육성책의 타당성과 대응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박근혜 정부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의 4대 과제 7) 중 하나로 (서비스업 육성) 제조업과 차별완화 및 유망서비스업 지 원 강화 를 제시하고 있음 유망서비스업 육성 대상 업종으로는 관광, 보건 의료, 교육, 금융, SW(5) + 물류, 콘텐츠 (2) 의 5+2 를 제시함 정책의도 제조업에서 더 이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낙 후된 서비스산업 분야를 진흥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좋은 의도가 엿보이지만, 다른 한편 그 동안 국민의 건강, 교육기회의 균등, 공정한 재원분배 를 위한 금산분리(금융), 사행산업규제(관광), 중소상공인 보호(물류, SW, 콘텐츠) 등의 공익적 목적의 규제 때문에 해당 서비스산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재벌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의 민원(?) 을 해결해 주는 불순한 의도도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음 7)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년 경제정책방향(안)]에서 2. 구조개혁을 뒷받침 하는 경제활력 제고 를 위한 [3] 투자의욕 고취 13

2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산업진흥방식의 측면 과거 중앙정부가 조선, 전자, 제철 등 각 산업마다 1-2개의 재벌대 기업을 육성의 주체로 설정하고 재정, 조세, 규제 등에 있어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던 제조업 산업진흥방식을 그 대로 답습하고 있음 관광, 보건 의료, 교육, 금융, SW, 물류,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내의 업종별 내용과 특성은 매우 다양해서, 이러한 개별 구체적 업종별특 성을 반영한 진흥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보건 의료나 교육, 금융 등의 분야는 산업진흥적 측면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교육기회의 균등, 공정한 재원의 배 분 등의 공공정책을 우선해야 하거나 산업정책과 공공정책의 조화 가 중요함 - 금융분야 서비스산업 육성책의 핵심내용인 핀테크(Pin-Tech) 사업 의 경우 그 동안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재벌계열사 지배구 조에 은행돈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해 오던 금산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 - 삼성, 네이버 등의 재벌대기업들이 줄곧 제기해 오던 민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산업주체의 측면 물류 유통 분야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생존을 영위해 오던 많은 중소 상공인이 존재하고, SW, 콘텐츠 분야에서는 창업도 활발히 일어나 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의도대로 재벌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은 수많은 중소상공 14

21 산업2 인의 몰락과 어렵게 육성된 SW, 콘텐츠 분야의 벤처중견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심각한 사 회양극화와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사회를 공고히 할 우려가 큼 Ⅱ. 정책대안 통합 서비스산업 육성법이 아니라 특성을 살린 개별적 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각 업종별로 산업진흥법 이 제정되어 있음 보건의료산업기본법, 교육기본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 산업발전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간정 보산업진흥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기상산업 진 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등... - 서비스산업에서 업종과 분야별로 기본법이나 발전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업종과 분야별 특성별로 공공정책이나 산업정책이 필요하 기 때문임 이러한 각 업종, 분야별 기본법, 발전법에 이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안)에 있는 기본계획이나 전문연구, 산업진흥 등과 동일한 내용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각 업종간에 연관성이나 공통성도 거의 없고 오히려 공통성 보다는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정책, 산 업진흥책, 보호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요구되는 서비스 분야에 서 왜 통합적인 기본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 황임 - 의료, 교육, 관광, 유통 등에서 대기업 진출 위주의 산업진흥정책 15

2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으로 훼손되는 공공정책이나 자영업자의 생존권 위협의 반발을 우 회하여 추진하려는 수단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임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산업 진흥정책의 주된 내용은 서비스산 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연 구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것임 - 그러나 의료, 교육, 유통, 정보통신,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각 업종을 통달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 서비스산업의 전문성이란 결국 이러한 의료, 교육, 유통, 정보통신, 관광 레저 등 개별 구체적 업종별로 전문성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어야 함 보건 의료, 교육 분야에서는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가족들이 환자들을 간병하는 문화의 위험성이 확인되긴 하였으나 굳이 메르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족간병 없는 병원 은 보건 의료산업의 기본정책이어야 함 감염병 위험이 아니더라도 좁은 병실의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며 환 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님 - 가족들이나 가족들이 고용한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문화는 병원이 간호인력을 적게 고용하고 그 부족한 간호업무를 가족과 간병인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임 미국 등에서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건인력 법 을 제정하고 병원이 일정한 간호인력을 고용하도록 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음 - 보건노조의 연구에 의하면 간병인 없는 병원 을 위해 간호인력을 16

23 산업2 충원하면 20만개 정도의 보건분야 일자리가 창출됨(장롱간호면허 가 20만개 정도) - 간병인 내지 요양간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애인이나 노령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 아님 교육분야에서도 교사나 교수 등의 인력을 학생 00명당 교사 또는 교수 1명 등으로 법정 정원을 설정하고 기간제 교사나 대학 시간강 사 등 넘쳐나는 교육분야의 비정규직 인력을 대거 정규직 인력화하 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마련할 수 있음 일자리 창출 정책이기도 하지만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 키는 목적의 교육정책이기도 하며, 일거에 전문인력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므로, 5년 기본계획과 1년 마 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음 보건의료산업기본법 과 교육기본법 에 법정 보건인력과 교사, 교수 인력 확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그 이행 감독권을 규정하고 그 이행은 5개년 기본계획과 1년마다의 시행계획을 통하여 구체화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금융분야 : 지방정부의 서민금융은행 창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핀테크 산업의 금산분리 원칙 준수 은행 보다는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제한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겠지 만, 산업자본이 핀테크 은행의 자본의 10% 이상을 지배할 수 없도 록 해야 함 17

24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몰락하면서 대부분 대부업체로 전환되어 현재 10%의 대출이자로 영업하던 서민금융기관이 없어진 결과, - 10% 이하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180만 상당의 저신용 금융이용자들은 28-30%의 신용카드, 캐피탈이나 30% 중반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만 해서 상시적인 과중채무의 위 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들이 상호저축은행의 기능을 하 는 지방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미국에서 2009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가장 건전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은행은 주립은행인 North Dakota 은행이고, 독일의 슈파카센 (Sparkassens)의 사례도 서민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 방은행을 설립한 경우임 - 현재 경기도가 핀테크은행 형태도 지방은행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 고, 박원순 시장도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지방은행을 설립하려고 시 도한 바 있음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지방은행 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대부업체들이 인수하고 있는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둘 수 있음 유통(물류), SW, 콘텐츠 분야 : 중소상공인을 주체로 한 경쟁력 강화 유통(물류)분야에서는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소상인들 사이에서의 경 쟁촉진이나 협동조합 등의 협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해야 함 지방정부들이 전통시장이나 슈퍼매장의 확대, 공동브랜드, 전산화, 판매대와 위생시설 등 현대화, 공동배달 시스템, 공동물류센터, 지 18

25 산업2 역화폐(상품권) 보급 확대 등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호응하는 중소상공인들을 협동조합 등으로 협업화 하여 주체화 시 키고, 이렇게 새로운 유통분야 육성주체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유 통산업을 진흥해야 함 이 진흥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재창 업지원을 통한 업종전환, 직업훈련 조건부 구직자촉진수당 지원 등 을 통해 사양산업에서 다른 산업분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유통산업 진흥전략과 그 주체, 재창업과 업종전환 지원, 직업훈련 조건부 구직자수당 지급 등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진흥책임을 규정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 8) SW,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이나 활성화 되고 있는 창업(Start-up)기업들이 산업진흥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이들이 개발한 기술 편취하지 못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9) 에 행정적 감독규정을 강화하고 재벌대기 업이 기술을 뺏는 것이 아니라 중간완성 수준의 기술들을 매입하여 8)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 초과 의 대규모점포) 의 진출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주체로 하는 진흥정책으로 내용을 대폭 개편하도록 해야 함 9) 기술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하도급법에 기술편취의 경우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대기업에 하청관계에 있는 하청기업은 아예 기술개발 자체를 못하 고 기술편취 사례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제안으로 기술설명회를 하거나 공동납품을 하다 가 얼마 뒤 해당기술을 베껴 자기기술이나 아이디어라며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사례는 하도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해야 하나 현재 부정 경쟁방지법에는 일부 사례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처벌규정이 있을 뿐이고, 그나마 특허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현장조사나 행정처분 기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재벌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와 특허청의 소극행정은 이번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 19

26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더 종합적이고 완성된 기술로 발전시키도록 중견, 창업기업들과 재벌 대기업 사이의 공정한 기술 거래시장을 특허청이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미국의 애플, 휴렛패커드, 구굴 등의 기업은 중견, 창업기업의 중간 수준의 기술을 계속 사들여 이를 종합하고 완성하여 시장에 고부가 가치의 기술제품을 내 놓는 기능을 함 뺏는게 아니라 사는 것이고, 중간수준 기술을 팔아 중견, 창업기업 들은 이를 발판으로 다른 기술개발로 나아갈 수 있음 20

27 조 세 조세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 확충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조세체계의 현황 한국 조세체계의 특징 한국 조세체계의 특성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 미약한 재분배 기능, 취약한 과세공평성 및 과세기반으로 요약할 수 있음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이 모두 작아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상태 를 보이고 있음 국가채무는 현재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지속하는 정책의 결과 국가채무가 가파른 증가세에 있 고, 누적된 공기업채무를 고려하면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하기 어려움 한국의 경제전체가 갖는 여력에 비해 조세 수입이 3.4% 적고, 재정 지출은 9.5% 적은바,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과세기반의 여력이 있고,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가능함 미약한 재분배 기능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12.1%로 OECD최하위 이며,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9.1%로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재분배를 거치고 난 다음 최종적인 빈곤율은 OECD평균이 10.9%인 21

2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반면, 우리는 14.9% 상당히 높은 수준임 취약한 과세공평성 및 과세기반 재벌대기업의 세부담 자체는 높지 않음. 2012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대기업 평균인 17.3%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평균인 13.3%보다 낮은 수준임. 2010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보다 낮음 2012년 법인소득의 경우 상위 1%의 흑자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액 의 78.7%가 집중됨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인 세 부담이 더 낮음 조세에 대한 불신과 반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와 같은 공정과세에 대한 불신,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쓴다는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큼. 세금이 자 신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 부 담 자체에 거부감을 보임 징수 및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추가적인 증세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2. 박근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 자본소득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로 필요한 세수 확보에 실패 세출절감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복지공약이 후퇴하고, 재 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함(출범 이후 2015년까지 24.8조원 의 세수결손 발생) 22

29 조 세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였지만, 증세 거부를 강조한 결과 복지의 축 소 및 복지공약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음 Ⅱ. 정책대안 넓은 세원 적정 세율 로의 법인세 증세 대기업은 우수한 인적자본 활용, 연구개발지원금, 외국환평형기금채 권을 이용한 고환율정책 등 재정지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 지만, 조세부담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12%, 1천 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와 20%로 상향할 것을 제안함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5년 개편안 1000억원 초과 17% 20% 100초과-1000억원 이하 12% 15% 100억원 이하 10% 10% 중소기업 7% 7% 법인세율 인상 과세표준 억원까지의 과표구간에 대해 25%로 높이고, 1000 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함 23

3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법인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5년 개편안 2억원 이하 10% 10% 2-100억원 20% 20% 억원 20% 25% 억원 22% 25% 1000억원 초과 22% 27% 소득세의 과세공평성 강화 중상위 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감소와 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세 실효세율을 인상이 필요함 과세표준 46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42%의 최고세율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자본소득 과세의 강화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하면 1인당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면제됨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높은 자가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덜 내게 되 는 불공평 발생하는바, 금융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종합과세하고, 건보료의 부과기준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 간 불공평한 세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며,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 24

31 조 세 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재산과세의 적정화와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향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와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 한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별도합산 토지(상가와 빌딩의 부속 토지)의 보유세를 높여서 불공평과세 시정 정부 방안은 임대소득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지만,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 득 등이 많은 고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속하는 순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음 임대소득이 일종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공평 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함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중소기업과 창업인력 지원 삼성그룹 232조원, 현대그룹 113조원 등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원에 달함 경제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기 업에 지원하였지만 채용 투자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함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사내유보금에 직접적으로 과세하여 중소기업 과 창업인력에 지원하는 것이 중산층 강화를 위한 고용창출과 임금 25

3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인상에 효과적임 증세 정책과 국민 공평과세 봉급생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에 이르는 등 철저한 과세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62.7%에 머물러 탈세가 만 연함.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고소득 자영업자 등 현금수입업종의 탈세방지가 시급함 철저한 세무조사와 처벌이 필요함 복지와 증세에 대한 신뢰 공평과세와 세출 낭비를 줄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함.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임 증세보다는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을 높여야 함 체감된 복지를 바탕으로 복지 확대를 위해 세수의 증대가 필요하며,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음 26

33 재 정 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제도 Ⅰ. 현황과 문제점 최근 지방재정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사회 복지비가 급속히 증가 2009~14년 사이 사회복지비 증가는 전국적으로 66%가 증가한 반 면,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각각 46.2%, 49% 감소하여 안전관련 예산인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반영 못하는 현실에 직면함 재정압박의 강도에 있어서도 절대인구수가 많은 특별 광역시 자치구 와 일반 시 군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임 불합리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에 커다란 격차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차등 보조와 보통교부세는 이러한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용한 재정조정제도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전가로 악용되거나, 시대 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부세 제도로 인해 지방분건의 재정적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음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지표의 문제 차등보조율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정과 해당 분야의 지출비중을 감안 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제도임 하지만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하는 차등보조율이 전체적으로 보조 27

34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율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부세제도 지역균형을 위해 도입된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형 평화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보육 및 노인 등 도시변화와 사회구조변화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 등의 재정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함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 매우 다름 정부는 복지재정 운용에 대해 집행현장에서 누수 낭비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과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 중복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으로 복지재정 절감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처방하고 복지재정 대책단을 구성하라 는 등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위주의 세입구조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 계의 집권구조, 감세정책이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책 시행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재원감소나 지출증가에 대한 보 전대책 미강구,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 조 정제도 운영이 원인이라고 진단함 정부와 지방의 재정구조에 대한 국가적 합의 필요 세원배분 구조 : 규모 보다는 배분구조의 문제이며, 재원배분 구조 는 독일과 같은 역교부금제도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음 어느 정도의 국가의 재원배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가 필요함 28

35 재 정 Ⅱ. 정책대안 세입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고착되어온 국 세위주의 세입구조 개편이 필요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 : 20에서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해 야 함 지방소비세율은 20%로 추가 확대함 지방재정의 주요한 세입원이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비례 세를 도입하여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함 절대 인구수가 많은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각종 복지사업에 대 한 매칭비 부담 등 재정지출 수요가 크므로 시 구간 세목이전 및 세 목교환을 통한 지방세 비중을 강화하여야 함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 및 차등보조율 적용지표 개선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이 되는 지표인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수, 노인인구비율 등은 복지사업별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차등보조율 지표가 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및 노인인구비율 등 지표의 구간폭을 조정하고 복지사업별 수급자수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29

36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보통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형평화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설계 행정수요 변화 등과 연계한 교부세 제도 개선(지방교부세 및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 등)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현재 내국세 의 19.24%p에서 2%인상) 30

37 금 융 금융 가계부채 위기 :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가계부채 1,100조 시대에 고위험군의 가계부채 세대 급증 한계가구(DSR>40 & 순금융자산<0)는 전체 가계부채 가구의 13.8% 인 254만 가구에 이름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507.4%,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109.2%로 사실상 자기소득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30% 중 후반의 고리사채의 대부업을 이용하는 채무자도 180만 명 에 이른 상황임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많은 가계부채 위험가구가 급증하자 조만 간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부채의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에 이러한 고 위험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휴먼예금 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식 으로 휴먼재단+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를 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여 자금조달, 신용대출, 채권추심, 채무조 정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임 - 그 동안 각 정권마다 휴먼재단이니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신용 채 무자에게 저리의 대출로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여러 마이크로 크레딧 기구들을 남발하고,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을 31

3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담당하는 사적 채무조종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비슷한 기능의 기구를 만들어 이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엿볼 수도 있음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임의적인 사적조종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 를 법원의 파산 회생절차처럼 법정화하고 전혀 정반대의 성격인 채무 조정기구와 대출과 추심을 담당하는 마이크로크레딧기구를 통합한다 는 것에서 왜 그러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의문임 한 기구 내에서 돈을 빌려 추심을 하다가 돈을 장기간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도 직접 한다는 것인데, -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추심해야 입장과 채무자 입장을 고려하여 원 금의 면책도 고려해야 하는 채무조정의 입장이 한 기구 내에서 조 화되기 어려움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채무 조정기관은 여러 금융기관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조정만이 가능하여 채무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우려 가 커서, 법원의 파산 회생절차로 가면 대폭적인 원금감면 등의 불 이익을 받는 압박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임 - 신용회복절차마저 법정화 하여 두 가지 법정 채무조정 절차를 운 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채무조정 제도인 법원의 파산 회생절차에 의 한 신속한 채무조정과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생이라는 목 표에서 벗어나 회생기간을 장기화 우려가 크고, -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 치우쳐 변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에 실패하여 채무자를 더욱 어려운 재정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음 32

39 금 융 Ⅱ. 정책대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회복절차 제외 서민금융진흥원은 마이크로 크레딧 기능, 즉 대출과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 는 것임 그 반대의 기능인 채무조정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분리함 신용회복절차를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적 채무조정기관으로 계속 운영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조정+복지지원+창업지원 등의 채무자 중심 의 원스톱(one stop) 행정지원 체계(금융복지센터) 활성화 서울시와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금융복지센타가 활성화되고 있음 자기소득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과중채무자에게 복지지원이나 창업지원을 할 경우 그 비용이 빚 갚는데 사용되어 행정예산만 낭 비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음 먼저 채무조정을 통하여 변제할 채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뒤 생존 과 재기에 필요한 복지지원과 창업지원 등이 될 필요가 있음 채무자가 스스로 순서대로 채무조정과 회생이 플랜을 짜서 채무조정 기관, 복지기관, 창업지원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함 - 그래서 채무자를 상담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와 회생의 프로 그램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파산 회생절차를 지원하거 나 복지지원 등을 하는 채무자 중심의 통합행정지원 체계가 필요함 33

4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이러한 행정의 수혜자 중심의 통합행정은 중앙정부의 계선조직에서 는 해결하기 어렵고 민원인에게 근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것이 현실적임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센타 기능을 지원하는 수 분에서만 채무조정에 관여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은행 설립 자기소득으로 빚을 갚기 힘든 과중채무자가 자꾸 양산되는 이유는 저신용 금융이용자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바로 30%대 고 리사채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만 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임 10%의 대출금리로 서민금융기관 구실을 하던 저축은행이 몰락하여 사실상 대부업체가 되어 30%대의 고리대출을 하는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 이렇게 고리사채를 초단기가 아닌 2-3주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지며, 햇살론 등 갈아타기 금융상품을 운 영하기도 하였으나 한계가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10% 대의 대출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 포함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권도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여 주택담보채무자가 회 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면 은행이 바로 경매를 시행하여 채무자를 주거에서 축출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사회문제화되었음 34

41 금 융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이었으나 미국, 일본 등 다 른 나라와 달리 우리만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채권을 제외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의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하지 못 한 120만 세대의 잠정적인 위험세대가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인 3-5년 보다 더 긴 변제기간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함 이러한 취지의 의경매방지법 이라는 취지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법원의 파산절차 활성화와 회생절차 신속화 미국과 일본에서는 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도박빚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변제기간이 길수록 채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게 되고 그 만큼 경제 적 회생이 늦어져 경제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임 또한 청년 채무자 등에 대해서 법원은 오로지 회생절차만 밟도록 하 고 파산절차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3-5년으로 줄이고 청년실업과 대학 학자금 대출 등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청년 채무자들에게는 회생절차로 가 지 않고 신속하여 파산과정을 거쳐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도산 법 규정을 일부 수정함 35

4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교육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신장을 위한 공교육 선진화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교사는 교과서 선택권, 평가권, 수업준비권 등이 없는 등 전 문가로서의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여기서 교과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교과서가 국정이거나(초등) 검 정이라 할지라도 교사 개인의 선택권이 없고 학교 단위로 동일한 교 과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고, 평가권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가르친 학생들을 본인이 평가하는 것 이 불가능하고 학년 단위로 일률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며, 수업준비권이 없다는 것은 신학년 직전에야 교사에게 담당 학년 과 목을 배정하여 수업에 대한 중장기적 기획 및 충실한 준비가 어렵 다는 것임 수업 평가방식이 획일적인 것은 교사 개개인에게 권한과 기회를 주지 않는 규제 일변도, 행정편의적 교육시스템에 기인함 교사에게 창의적일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창의, 융합, 역량 등의 선진적 교육지표가 현장에서 거의 무력화됨 여기에 더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시험이 객관식이라는 점이 추가 요인으로 작용함 - 참고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36

43 교 육 은 대입시험이 전과목 논술형이며, - 미국은 대입시험이 객관식(SAT나 ACT)이지만 응시 시기 회수 등 을 전적으로 학생 자율로 맡겨 고교에서는 객관식 대입시험 준비 를 해주지 않음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교과목 선택권이 없어, 본인의 적성과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이 가능한 경우마저도 선발경쟁을 거쳐야만 가능함 즉 치열한 경쟁을 거쳐 특목고에 입학해야만 외국어나 수학 과학의 심화교육이 가능함. 특목고를 만드는 이유가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인 바, 일반 학교에서 수강신청제를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면 특목고를 별도로 운영할 명분이 대폭 사라짐 서구 선진국에 실제로 외고와 같은 유형의 학교는 없고, 과학고도 미국에 소수 있을 뿐이며 대부분 수강신청제를 통해 개인별로 다양 한 과목들간의 조합을 유도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음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을 위해 고1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도록 하겠다는 것만 발표했을 뿐, 고2 고3에서 배우는 과학 사회 심화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되면 고2 고3 때 계속 문/이과가 나뉘고 이것이 수능과 연결 되는 6차 교육과정(대입 기준 1999~2004학년도)의 재판이 될 가능 성이 큼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제 도적 기반의 변화 없이 일종의 교사들의 자발적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식이어서 그 확산의 속도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37

44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경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중에 지정된 혁신학교는 성공사례가 적 으며 보수 교육감이 있는 곳은 혁신학교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05년 고교 졸업자가 60만명이었는데 단 8년 뒤인 2023년 고교 졸 업자가 40만 남짓으로 급속히 감소할 전망임 고교에 유휴교실이 확보 가능하여 수강신청제 도입을 위한 하드웨어 적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Ⅱ. 정책대안 교권 선진화 특별법 [아래 내용 가운데 2와 3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1의 경우 국가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봄 1 교사의 수업준비권 명시 : - 교사가 신학년에 담당할 수업에 대한 기획 및 준비가 충실하게 이 뤄지도록 교사의 담당 학년 과목을 신학년 적어도 2개월 전에 결 정 통고하도록 함 - 신규교사 발령, 교원 전보, 교장 인사 등의 일정이 이에 따라 조정 되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학년 임박한 시기에 변경할 수 있으나 그 예외 사유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함 2 교과서 자유발행제 : - 초중고의 역사 과목 및 고교의 주요 입시과목은 검정교과서 제도 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함 38

45 교 육 - 정부는 교육과정상의 최소한의 지침(예: 몇 학년 몇 학기 때 두 자 리수 이상의 곱셈을 가르치라는 식의)만을 제시하고 교과서의 내용 에 대하여 직접 통제하지 않음 -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존 출간 서적들 가운데 교과서를 채택 하거나, 직접 편집 또는 집필 가능하도록 함 - 교육당국은 교과서를 직접 편집 또는 집필하려는 교사를 위해 디 지털 저작도구 및 인쇄과정 등을 지원함 3 교사의 교과서 선택권 및 평가권 보장 : - 학교 또는 학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 선택 및 학 생에 대한 평가를 교사 개인 단위로 이뤄지도록 하여 창의적인 수 업과 개성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교사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학년 단위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교사의 합의절차 없이 무조건 학년 단위로 일제식 평가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함 - 단, 고교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학생집단이 지나치게 작으면 내 신성적 체감 경쟁강도가 높아지므로 적절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며, - 참고로 현재 초등학교의 학년 단위 일제식 평가는 규칙이 아니라 관행이나, 중고등학교의 학년별 일제식 평가는 교육부 규칙에 의한 것임 수강신청제 지원법 [별도의 제정법 없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하에서도 수강신청제는 가능하나, 실 질적으로 아무런 지원이 없어 일부 고교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이 뤄지고 있음] 1 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과 관심에 39

46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따라 다양한 과목들간의 조합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함 - 완전 자유방임은 아니고 기존에 학교별로 적용되던 규칙이 학생 개인 단위로 적용되도록 함(예를 들어 고교 3년간 국영수 이수단 위수가 전체의 50%를 넘을 수 없음) - 운영 방식으로 학년제 하에서 대학과 유사한 과목선택제를 도입하 는 방안, 오전에 필수과목을 수업하고 오후에 선택과목을 수업하는 방안(홍콩 모델), 무학년제로 운영하여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핀란드 모델) 등이 있음 2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에 비례하여 교사를 지원하여 수강신청제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안착하도록 함 - 고등학교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공간 확보가 단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비례한 적절한 교원 확보가 지원된다면 수 강신청제의 원활한 확대가 가능할 것임 - 부분적으로 순회교사, 거점학교, 온라인 학점수강제 등을 활용하도 록 함 3 문/이과 구분 없는 수강신청제가 수능 및 대학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능에서 사회탐구/과학탐구를 섞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전공별 이수과목 기준도 보다 유연하게 변 경하도록 함 4 수강신청제와 아울러 대학의 전공별 적격자 선발을 위해 전공별 지정과목제를 병행 운영하도록 함 - 예를 들어 공학계열 지원자는 물리를, 중국어학과 지원자는 중국어 를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임 5 중학교에서도 학교 및 지역 특색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선택 과목을 운영하도록 함 40

47 교 육 - 공식적으로는 정규수업이지만 편의상 방과후학교 시간에 운용하도 록 함 수강신청제는 경기도교육청 및 세종시교육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 고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 수강신청제를 통해 특목고를 별도 운영할 명분을 대폭 약화시키면 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거나 전기고/후기고 구분 없는 수 평적 고교선택제 (1지망 A고교, 2지방 B고교, 3지망 C고교... 식으 로 지원한 뒤 단계별로 일정 비율씩 추첨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당론 또는 주요 선거 공약으로 이미 제 시된 바 있음 41

4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노동1 임금피크제 강행추진 대응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현황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정년 60세법 시행에 따라 청년고용절벽 이 불가피하며, 청년고용 확대 를 위해서 임금피크제 도입 이 불가피 함을 언급함 공공기관에는 전면적용 강행을, 민간부문에는 취업규칙 요건완화를 통한 사측 일방의 도입 강행을 유인함 문제점 연공급제는 문제인가? 연공급제는 생애계약의 성격을 띰. 초기에는 임금을 생산성 이하로 주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생산성 이상을 주기로 하는 것이 연 공급제의 기본 구조임 - 청장년기에는 생산성에 못미치는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해 놓고는 고령화 되자 생산성이 낮다면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계 약의 틀을 일방적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사기적 성격이 강함 - 일부 육체노동을 제외하면,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연공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근거 없음 중고령자를 조기 퇴직시켜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복지수혜자로 만드 42

49 노동1 는 것은 사회전체적으로 부담만 늘이는 결과가 됨 - 중고령자의 경험과 숙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의 개발과 근로조건 제공이 중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임 임금피크제의 애초의 취지 임금피크제는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불법임 - 정년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년 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위법하다는 것은 법 원의 입장임(서울행정법원 구합28598) 60세까지 일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의해 강제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이 를 시행하기 위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청년실업 해소와는 무관함 조기퇴직 정책은 전체 고용총량은 고정되어 있고,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관계 임을 가정함 - OECD국가 연구결과,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 완관계라는 결론이 다수. 국내 연구도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 체관계가 아닌 약한 보완관계 라는 분석이 대부분임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제한됨 - 대기업이 임금피크제로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 늘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일부 대기업에서 투자를 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선언을 하 지만,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쌓아 둔 채, 추가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실 행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움 43

5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취업규칙 개정 없이 임금피크제 강제는 위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일제 도입은 법적 분쟁을 가져올 소지가 높고,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절차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사용자의 입장만을 고려 한 것으로 정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평가됨 - 많은 경우 분쟁이 법정으로 가게 되어 큰 혼란과 낭비가 초래될 것임 종합 정부가 주장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주의 부담이 전혀 없이 세대간 갈등만 조 장하여 고령 정규직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책에 불과함 Ⅱ. 정책대안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이나 근로시간을 단축 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시간단축형 이 적법한 임금피크제의 형 태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가 없는 이 상 청년고용 확대를 보장할 방안이 될 수 없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삭감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 라 추가 투자가 없어도 추가 고용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청년고용 확 대에 기여할 것임 44

51 노동1 자율적인 임금피크제 실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적법한 것이 되므로, 정부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됨 구체적인 기업현장에서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것만 이 적법한 것임 청년고용할당제의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 정원의 3%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불이행하고 있는바, 의 무고용비율 준수가 요구됨.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정원을 늘이 고, 인건비를 증액해야 함 민간부분에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45

5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노동2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대책 Ⅰ. 현황과 문제점 논의의 배경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약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헌법상의 제도이자,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내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미달자233만명(12.4%)와 최저임금 수혜자 176만명(9.4%)는 모두 여성, 학생, 저학력층, 청년, 고령자, 영세업체 비정규직, 무조합 비노조원 등 우리 사회 최약자집단임 박근혜 정부는 내수진작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인상을 주문했으나, 2015년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작년보다 8.1%에 오른 시급 6,030원에 불과함(월 환산 126만원) 실제 최저임금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최저수준에 미달하는 정도로 서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는 것이 현실임 문제점 최저임금과 고용감소와의 관계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고용감 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6

53 노동2 최저임금 미달자의 문제 노동자의 233만명(12.4%)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사유이나 소극적 노동행정과 검찰권행 사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 자영업자의 이해상충 자영업자 559만 명 중 피용자를 둔 자영업자는 162만으로, 자영업 자 전부의 문제는 아님 162만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임 최저임금수혜자와 피용자를 둔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함 최저임금결정 구조의 문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됨 Ⅱ. 정책대안 최저임금 실효성 강화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 이 없기 때문임 근로감독관이 모자라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감독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동지청마다 최저임금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 이 필요함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47

54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배상제도 도입도 필요함 저소득 자영업자의 이해상충 해결 자영업자의 저소득 원인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 자영업자의 저소득의 원인은 대기업 계열사의 골목상권 침해, 대기 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상가임대료 상승, 과중 한 카드수수료 등을 들 수 있음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강화, 동종 자영업자의 집단교섭 허용, 상가임대료 인상율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근본 대책이 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거래상대방인 대기업과의 가격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단가연동제)가 필요함 최저임금결정 구조의 개선 공익위원은 9인 모두 노동부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 어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음 따라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임명 방식을 개선할 필요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정책 확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 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거래상대방 중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 있음 48

55 노동3 노동3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논의의 배경 전체 노동자 1,877만 명 중 859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의 45.2% 가 비정규직임 누락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약 100만, 특수고용 비정규직 200만을 고 려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1,0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49.7%로 파악됨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는 곧 저임금의 문제임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격차의 확대와 빈곤층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복지로 비정규직 문제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는 없음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 적당한 임금을 통한 소 득 보장이 현실적인 과제임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와 처우개선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 49

56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Ⅱ. 정책대안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노동자 자체 를 줄임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 해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필요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임을 규정함 간접고용시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그가 일하는 용역업체 변경되었다는 이유 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보장 될 필요가 있음 도급, 파견 등의 구분을 법제화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함 도급을 위장한 파견노동이 만연한데,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용이치 않음 도급, 파견 구분을 법제화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 고 용 간주 조항 등을 도입할 필요 있음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할 필요 있음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처우 제한 사유에 고용형태 포함하여 규정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별도로 규정함 50

57 노동3 원청사업자의 사용자성 인정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간접고용 형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용 사업주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할 필요 있음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만 외양상 자영업자의 속성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됨 사용자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자 사이의 민법상 의 위임, 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할 필요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재 방대해진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감독과 처벌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바, 그 이행을 촉구할 필요 있음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함 51

5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연금 공적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불안은 매우 심각함.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를 상회하며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은 수준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27년, 전 국민으로 확장된지 16년 밖에 되지 않아, 900만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 노령연금수급자는 294만명에 불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통계연보 2015). 향후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노후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됨. 다층구조로 설계되어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1층에 조 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혹은 공적부조를 두어 기초보장(재분배) 기 능을 담당하게 하고, 2층은 소득비례형의 공적연금을 두어 강제저축과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대한 보험기능을 맡게 하며, 3층에는 임의적용의 사적연금을 두어 중상층 이상 노후소득의 적절 성을 보장하는 원리로 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층의 기초보장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위 A 값을 통해,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 해 해결하고자 함. 그러나 국민연금의 'A'값은 거대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실효성 이 낮음 52

59 연 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준사회수당식 이나 낮은 급여 때문에 유명무실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현재 100만명 이 상의 저소득 노인이 방치되고 있음. 2층에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자리잡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크고, 가입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음. 2007년 국민연 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로 소득대체율을 50%에서 2028년 40%까지 점 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임. 3층에 배치된 퇴직연금은 2013년 1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49.6% 총 4백 72만명, 도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6%에 불과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사각지대에 있어 은퇴와 함께 곧바로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중산층 은퇴자는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 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음. 여기에 퇴직연금은 거대 한 사각지대와 연금기능 상실로 인해 기대한 보완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 Ⅱ. 정책대안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저축 기능과 장수리스크 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급여인 상]이 우선적으로 필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여 회피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53

6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해야 함.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 은퇴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야 함. 2003년 노무현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원안 (목표소득대체율 50%-보험 료율 15.85%)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음.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전환제를 부활하는 것이 필요. 인상 필요분 6.85%point 중 5%point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연) 금의 사업자 부담분 8.33%(즉, 12개월 근속 시마다 1개월치 급여) 중 5%point로 해결. 현행9% + 퇴직금전환5% + 나머지 1.85%는 노사 반반씩 인상 = 15.85%.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 15.85%짜리 통합국민연금을 스웨덴처럼 NDC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함. NDC는 순수소득비례형으로 기초보장연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자영업자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료의 인상분 (즉, 소득의 6.85%)의 1/2을 국고로 지원 (즉, 2015년 현재기준으로 월 140만원 이하의 소 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나머지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54

61 연 금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보장)연금제도를 마련해야함.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한데, 스웨덴식 기초보장연금과 차등급여의 기 초연금이 그것임. 보충급여형의 기초보장연금제도 (혹은 기초소득보 장제도)는 보충급여형이기에 동일한 재원하에서도 기초보장선을 기초 연금보다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차등급여형의 기초연금 제도는 보편주의적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의 원칙을 지키면서 재정문 제를 최소화하는 대안임. <그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기초보장연금]의 비교 55

6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의료 메르스 사태와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를 계기로 본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Ⅰ. 현황과 문제점 감염병 등 의료재난에서 확인된 민간병원의 한계와 공공보건의료체계 의 실종 2015년 5월 20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질환) 최초환자가 발생하 여 7월 4일 최종환자 발생까지 총 18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여 36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1만 6천여명의 국민이 자가격리 되었음 한 명의 환자에서 시작하여 대책 없이 감염병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 어 나가고 방역당국이 허둥대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의 방역대책을 우려하여 외국 관광객이 격감하고 국민들도 외출 을 줄여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음 무능 정부, 오만 병원 이라는 비판이 방역당국과 메르스 확산의 진 원지가 된 삼성병원 등에 쏟아졌음 그 동안 한국의 민간의료 기관들은 초고층 건물에 호텔식의 고급병 원 분위기,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수익성 위주의 영리 병원 지향 정책을 추진해 왔음 메르스 사태에서는 부족한 격리병상, 가족간병, 감염에 취약한 다인실 위주의 입원시설 등 후진적인 의료체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음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 56

63 의 료 상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으려 하고, 삼성서울병원 사례처럼 메르스 환자 치료사실이 밝혀지면 수입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은 병원명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정부 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음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 야 했음 10) 결국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의 공공병원 들이 메르스 환자 진단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의료재난 사태에서는 공 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노무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 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 2005년 12월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3천억원을 투자해서 공공보건 의료를 확충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을 세우고 이를 총괄 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반병상의 요양병상으로 전환, 치 매요양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증설 등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감독행정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국립대병원을 광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원 육성하기로 하면서, 국립 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참여 1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 료 8대 정책과제. 57

64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하는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축소, 민간위 탁 등을 추진하여,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에서는 민간병원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경제운용계획에서 민간주도의 공공개 혁 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 하도록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고 있음 공공의료를 민간이 주도하여 개혁한다는 정책의 흐름이 결국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를 야기하였음 박근혜 정부는 더 나아가 민간의료에 있어서도 공공정책 보다는 의 료영리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음 표준의료제공 의 보편복지가 아닌 의료취약계층 지원 의 선별복지정 책이 초래한 공공의료의 낙후성 보건의료분야는 의료공급자인 병원과 수요자인 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 의료공급자에 의한 고가진료 내지 과잉진료의 유인에 의한 수요창출의 위험성,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공익적 역할 등으로 온전히 시장기능 내지 영리사업의 영역에만 맡길 수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적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임 또한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의 민간병원 의료체계에만 의존하는 경우 경제적 빈곤, 중증질환 등에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취약, 최소한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 등 의료사각 58

65 의 료 지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남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창출의 압박으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첨단 장 비를 활용한 진료 등 수익성 높은 과잉진료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진료를 간과하는 과소진료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데, 공공보건의료는 표준적인 진료 를 제공함으로써 11)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 로써 다른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자제하 게 하는 기능을 함 이러한 공공적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는 민간 의 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보다는 공공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은 것이 일반적임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수 중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병상수의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 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으로 공공보 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 의료기관 보다 높음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은 미국과 일본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이 전체의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임 한국의 의료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건의료의 이러한 공공적 특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2005년 시행한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35%는 되어야 한다고 조사된 바 있었음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11) 이주호, 공공보건의료 강화 - 병원시스템 바꿔라, 메르스 사태의 교훈, 주간경향 제 1132호,

66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58%(1962년), 53%(1977년), 30%(1987년), 10%(2012년) 으로 계속 감소되었고, 2013년 공공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에 따르면 진주의료 원 폐원사태 등으로 10% 이하로 떨어져 9.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Ⅱ. 정책대안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체계의 구축 국립대병원의 행정감독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 병원을 광역자치단체 수준별의 광역진료권의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으로 육성하고, 2-3개의 기초지차단체 면적 당 1개 수준으로 지역진 료권을 설정하여 지방의료원을 지역진료권의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으로 육성해야 함 지역진료권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일반적인 입원서비스까 지 제공하고, 광역진료권에서는 심뇌혈관센터나 암센터 등 특수 의 료서비스를 비롯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현재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각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는 아 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채,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에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료분업의 완결된 체 계를 만들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사이에서도 인사교류 등을 시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의료인력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함 12) 60

67 의 료 공공의료 확대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확충목표 설정과 이행수단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 1. 공공보건의 료의 목표와 방향 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기 준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예, 공공보건의료 30%) 를 포함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하여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 로 지방의료원 설치목표를 포함하는 지방의료 기본계획도 수립함(공 공보건의료법 제4조 제1항 개정 및 제4조의 2에 지방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신설)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은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 하는 것이다.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 한 지역진료권을 편성하여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진료권에 대해서 는 지방의료원 등을 추가로 설립해야 함 또한 일반적 의료공급의 부족만이 아니라 분만, 소아, 응급의료 등 분야별 의료공급의 부족도 평가하여 해당 취약분야의 보강계획도 수 립해야 함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에 비례하여 일정 수 및 병실규모로 설치 육성해야 함 12)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제80면. 13) 앞의 논문, 제78면. 61

6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 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 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방의료원에 우선하 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공공보건의료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 변경) 감염병과 같은 의료재난 에 대비한 시설 인력 확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국방이나 소방과 같은 재난대비에 대한 투 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2015년 21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장비, 시설, 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환자의 내원 시 당장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불과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지정 입원병원의 음압격리 병상은 105개, 24개 지역거점 공공 병원 중 음압격리병상을 가진 병원은 24개에 불과하였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200명에 불과하였고, 메르스 사 태와 같은 의료재난 시 발로 뛰어 다녀야 할 역학조사관은 34명밖 에 되지 않았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본 우리의 방역체계는 낙제상태이었고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한데, 그 중 감염병의 진단과 치 료에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 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무에 포함함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전문진료 분야별로 갖추어야 시설 인력 및 장비 에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필요한 전문진료 를 신설하 62

69 의 료 고, 시 도지사가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 료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감염병 진단 관리 치료 등 전 문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병실 등을 확충하도록 해야 함(공공보건의 료법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개정) 공공보건의료 평가제도의 개혁 : 착한적자와 방만경영적자의 구분 우리 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사회안전망 및 보건의 증진 차원 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민 간병원과 비교하여 수익성 위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평가하는데 있음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악화는 저수익 필수의료 등 공익적 역할 수 행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과 경영 비효율로 인한 손실 등이 혼재되 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공익적 역할의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계측을 통해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비효율적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 지방의료원 스스로 책임경영을 통해 개선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 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의 수행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소위 착한적자 와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구별하지 않 고 있음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에서는 지방의료원 평가 를 수익성 외에 수행하는 공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공익성에 대한 비용보상의 원칙개발과 성과에 따른 보상하는 공공보건의료기 관 평가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그 이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2011) 를 통해 지 63

7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계측 방법과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14) 공공보건의료법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4항의 평가세부기준과 방법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결과 불가피하게 초래한 적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다른 적자와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공공보건의료법 제15조 개정) 1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성과감사보고서 제97면. 64

71 주 거 주거 전 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료 안정화제도 도입방안 Ⅰ. 현황과 문제점 장기화 되고 있는 전월세난 법정 주택임대차기간이 2년 이어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2년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홀수년에 급 등하고 짝수년에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09년 이후 전월세난이 장기화 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은 지 속되고 있음 년 11.96%, 2010년 7.29%, 2011년 10.49%, 2012년 1.71%, 2013년 11.58%, 2014년 6.68%, 2015년 1월-8월 10.71%이어서 최고치인 2009년을 초과할 전망임 15) 인구밀집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난 더욱 심각함 - 서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01년 이후 최고수준이 고, 월세 100만원 넘는 고액월세 25%, 평균도 월 74만원임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비중은 2014년 초 17%에서 2015년 7월 45%(조선, )로 높아졌고, 월세보증금도 2014년 평균 1 억3300만원에서 2015년 1억6,700만원으로 25% 인상되었음 이러한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여 가계의 15) 부동산 114,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전망,

7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정상적인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기제 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월세부담의 증가는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시키고 있음 - 월세주거비 1% 인상 시 전체 가구 소비는 0.02%, 저소득층 가계 0.09%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소비가 평균 4.5배 더 감소하고,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간 소득격차는 0.5% 커짐 - 월세는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소득하위 20%의 월세비중 은 20%이지만 상위 20%는 8.1%로 4배나 차이가 남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뉴욕과 베를린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는 2015년 임대기간이 1년인 임 대차에 대해서는 연1%, 2년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2.75%로 임대료 인상율을 규제하기로 발표하였음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는 5:4로 표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 는데, 인상율 상한선은 1969년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종전 최저치는 2012년의 2%였음 마이클 블럼버그 전 시장 재임 시인 2014년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4%, 2년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7.75%의 인상 율 상한선을 정하였음 - 세입자들은 더불라지오 현 시장의 임대료 동결 선언에 크게 기대 하였으나 임대료 인상이 1%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임 독일의 경우 50%의 이상의 임차가구가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유지하고 있고, 20년의 장기임대차 가구도 25%에 달함 66

73 주 거 베를린 시의 경우 2006년~2008년의 물가상승률이 4.7%이나 임대료 상승은 1.7%에 그쳤으나 인구집중으로 최근 1년 사이 임대료가 9% 로 치솟자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 도록 하고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 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선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함부르크,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함 -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임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임 -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지만, 임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임 - 따라서 독일의 경우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 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음 16) 임대료 안정화정책을 고수하는 프랑스, 독일, 미국 대도시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후퇴시킨 영국 런던의 상황 단기임대차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한 번에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정책을 시행해 온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뉴 욕시, LA시, 워싱턴 D.C 등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관한 관 16) 영국 Guardian지,

74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심이 높아지고 있음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 많은 주택멸실로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임대 료가 폭등하자 긴급조치로서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은 임대료 통제정 책을 추진함 이러한 임대료 통제제도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임대료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것임 - 예를 들면, 미국은 1942년 전시의 주택부족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임시입법으로 비상 가격통제법(Emergency Price Control Act) 을 제정하였고, 그 뒤 1947년 주택 및 차임법 (Housing and Rent Act)으로 계승하였다가 1951년 폐지하였음 년대, 1970년대에는 통제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만 행정 이 개입 하는 임대료 안정화 (Rent Stabilization)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임대료 안정화 제도의 임대료 규제방식은 임대차 개시에는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지만, 갱신 시에는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표준(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임 - 대도시가 있는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주법으로서 임대료 통제법(Rent Control Act)을 유지하고 있으나, - 임대료 통제법을 적용 받는 주택은 1947년 이전에 건축된 소수의 주택에만 적용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임대료 안정화 법률(Rent Stabilization Law : RSL) 을 적용 받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임대 료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영국은 서구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임대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 화해 온 나라임 68

75 주 거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한 임대료 인상 등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 는 나라이기도 함 - 예를 들어, 런던의 캠든(Camden) 자치구의 경우 임대료 감정평가 청(Valuation Office)이 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LHA) 상한선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임대료 정보를 수집하여 왔는데, - Camden 임대료의 정보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분기까지의 그 해 캠든 임대료 중간 값은 1,733파운드로, 2년 만에 8% 이상 증가했음 - 이에 따라 런던 캠든 자치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임대료 때문에 그곳 주택에서 점점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함 - 캠든 자치구 행정청에서는 임대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임차 인들을 극심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형식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있어 지역상황에 따라 다시 임대료의 안정을 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2015년 1월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임대료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적인 제한을 두자는 데 반대하는 영국 국민은 10%도 되지 않는다 고 보도함 베를린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환영하는 세입자협회 대표(라이너 벨트)는 우리는 런던이 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걸 환영하지 않는 다. 런던에서는 저임금 주민이 도시 외곽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고 하여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하여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두 도시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영국의 사례를 강조하며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며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구에서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크게 후 퇴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 레이건노믹스, 대처리즘 등 영.미 에서 규제완화, 작은 정부 등 신자 69

76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유주의 국정기조에 의해 임대료 규제에 있어 상당한 규제완화가 있 었다는 주장임 주로 영국 대처정부의 규제완화에 근거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도시 등 임대료 안정화 정책 계속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에는 1965년 공정임대료 + 법정임대기간(법정에서 임대 료 종료 사유 입증해야) 제도에서 1988년 보증임대료제도(임대기간 만 규제, 임대료는 시장자율)로 규제가 완화되고, 1996년 단기보증 임대제도로 임대기간 규제도 완화되었음 - 그러나 주변의 시장임대료 보다 과도한 차임은 임대료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음 주택임대차 정책의 지방화 필요성 중앙정부의 주택행정의 초점이 경기활성화 정책의 하위수단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맞추어지다보니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이 행정의 중심이 되고 서민들과 중산층의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행정에서 주변화 되고 있음 2009년 이후 전세난이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세난 대책 이 없는 실정임 이렇게 정부가 특별한 전세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도 전세값 폭등의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가장 전월세난 심각한 지자체인 서울시도 임대료 안정화 행정에 손을 놓고 있어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대료 안정화 행정 은 사실상 공백상태임 지역적 임대차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 행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70

77 주 거 특히 임대료 상승률, 상승횟수의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 어 대도시 행정에서는 이를 반영해야 함 또한 전월세난 해결 방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임대가 가능한 지방과 달리 서울은 공공매입, 민간임대 규제에 의존해야 함 - 예를 들면, 8만호 임대주택 공급계획 : 건설형(16,969호, 28%) 매 입형(15,080호, 25%), 임차형(28,000호, 47%) 서울시는 전월세난 대책에 집중해야 하나 정책 권한이 중앙에 있다 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아직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음 - 지자체의 주택임대차 행정 인프라 강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며, 우선 6대 광역시부터 주택임대차 행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전 할 필요 있음 Ⅱ. 정책대안 현재 국회에서는 2+2 의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계약갱신 시 연 5%의 한도 내에서의 인상율 상한을 적용하는 임대료 상한제도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전월세난이 제일 심각한 서울시는 임대차 신고제도, 표준임대 료 제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서구유럽국가의 대도시 임 대차행정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행정을 도입하기 위 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임대료 안정화제도와 임대차 행정을 중심으로 전월세난 대책을 검토해 보기로 함 71

78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의 기본 : 임대차 갱신제도 17)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임대차 정책은 임대차갱신제도를 통하여 장기임대차를 지향하고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 료에 의하여 조정하되, 3년 20% 정도의 상한 범위에서만 인상하도록 하고 임대료에 관한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임 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음 즉,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1)계약갱신 (2)표준(공정)임대료- (3)임 대료 분쟁조정위원회 (4)인상률 상한제 의 유기적 연관체계로 구성 되어 있음 한국의 전월세난 대책으로 거론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적정임대료 제도, 인상율상한제 등은 시장주의자가 비난하는 임대료 통제 제도 가 아니라 위와 같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내용임 위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체계의 기본적인 전제는 임대차 갱신제도임 임대차가 갱신되어 임대차가 계속 존속해야 새로이 연장된 임대차의 새로운 임대료를 정하기 위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임대료 조정 시에 그 기준이 되는 표준(공정)임대료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임대료 분쟁조정제도도 작동함 갱신제도가 없이 지금처럼 2년 후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대인이 일방 적으로 제시하는 임대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료 조 정제도나 표준(공정)임대료 제도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러한 경우 표준(공정)임대료 제도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에 응 17)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년의 법정임대차 기간 종료 후 1회 2년의 갱신청구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소위 2+2 제도. 72

79 주 거 할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기능에 머물게 됨 임대료 조정제도와 분쟁조정 제도 뉴욕 시 임대료 규제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첫째, 임대료 통제(Rent Control)임 - 임대료 통제는 주법에 근거하여 임대료 산정 방식이 법정화 되어 있는 것으로 뉴욕 주 전체의 임대주택에 광범위하게 적용됨 둘째,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임 - 임대료 안정화는 주법에 근거하되 뉴욕 시와 같은 뉴욕 주내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임대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임대 료 인상폭을 정하는 제도임 두 정책 모두 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임대료 안정화 제도에서는 임대료 인상폭이 법정화된 것이 아닌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해진다는 차이 점이 있음 임대료 통제법을 적용 받는 주택은 1947년 이전에 건축된 4만여 개 의 주택에만 적용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임대료 안정화(Rent Stabilization)제도를 적용 받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제도가 운영하고 있음 뉴욕시는 2008년 기준으로 총 가구수는 333만 가구로 서울시와 거 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중 임대차 가구는 67.2%인 215만 가구로 서울보다 더 많음 73

80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이 중 2008년 기준으로 64%인 140만 가구, 2011년 기준으로는 45.5%인 100만 가구가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에서 정한 가이 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음 -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을 임대료 안정화 주택 이 라고 한함 년 1월 31일 이전 건축주택은 임대료통제를 받아 뉴욕시가 정하는 임대료를 적용하고, 6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로 1947년 2 월 1일 이후 1973년 12년 31일 사이에 건축된 주택과 1974년 이 후 건축된 주택 중 세금감면 등을 받는 주택에 임대료 가이드라인 을 적용함 - 월세 2000불 이상 주택, 2011년 이후는 월세2,500불 이상 주택은 제외됨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가 매년 정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 하지만 주택의 수선 개량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상률 상한선의 범위 를 넘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택임 대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임대인은 단순히 그러한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임의로 추가 인상 할 수 없으며 담당 위원회에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소명을 통해 승 인이 이루어졌을 때에 인상할 수 있음 - 독일 민법에서 주택을 수선 개량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을 넘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은 취지임 년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는 임대기간이 1년인 임 대는 연1%, 2년 임대는 2.75%로 임대료 인상율을 규제하고 있음 74

81 주 거 당사자 간에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 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므로 임대차분쟁 해결에는 적정 하지 않아 서구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하고 있음 프랑스의 분쟁조정 제도는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료를 정하도 록 하면서도 이러한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인단체와 임대인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 최종적으로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공정임대료 제도는 임대료 분쟁조정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영됨 영국의 분쟁조정 제도는 임대료 조정관이 개입하여 정한 공정임대료 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적 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함 - 분쟁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역차원의 임대료 심판법원(우리의 시 군법원 성격)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임대료 결정함 미국의 분쟁조정 제도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규제임대 료를 초과한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함 -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장(commissioner)은 가이드라인과 동일 지역 유사주택 임대료 등 참조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 공정한 임대료를 초과한다고 결정한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되고, 초과 임대료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75

8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우리 사회 우선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주택임대차가 갱신되어 종전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 게 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임대료 조정의 가 이드라인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지방정부가 정하여 이러한 가이드라 인에 의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임대료가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넘어 규 범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차 임정보은행(Mietdatenbank) 의 자료나 전문가의 감정서 또는 최소 3채의 비슷한 주택의 차임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이 요 건을 갖춘 경우에도 3년간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제 한을 두고 있음 독일의 경우 민간주택에는 2001년 개정된 민법이 적용되어 최초의 임대 료산정은 자유롭게 하되, 15개월 동안 임대료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558조에 따라 지역상례적 비교차임(ortsüiche Verg- leichsmiete) 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음(이하 표준임대료 라 함) 표준임대료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성상, 위치에 따른 지난 4년간의 임대료를 토대로 산정된 임대료이며 이 표준 임대료표가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 - 표준임대료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표준임대료표(Mietspiegel) 는 지 방자치단체와 임대인, 임차인의 대표들이 모여 정하도록 되어 있 고, 2년에 한 번씩 수정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