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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X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2013 제 1호 [통권 4호]

2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2013 제1호(통권4호) 발행일 2013년 6월 28일 발행인 변용찬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 임종혁 양지희 사혜진 박광옥 고귀염 박민정 최대환 홈페이지 http// 전자우편 연락처 /078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3 CONTENTS HOT ISSUE 핫 이슈 04 - 취업 취약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정신장애인의 취업 현장의 소리1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현장의 소리2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와 과제 -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적 협동조합 KODDI COLUMN 코디칼럼 24 - 취업 취약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공분야의 역할 DECENT JOB 괜찮은 일자리 27 - 재택 근무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 사무직 일자리 창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단신 독일 여성시각장애인 유방촉진단 전문가 "MTU" KODDI FOCUS 코디집중취재 38 - 장애인일자리 맞춤형 직종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사업 - KT IT와 함께 하는 행정도우미 오프라인 전산교육 HOT NEWS 핫 뉴스 46 New Data 최신자료 2012년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동향 2013년 주요 장애인일자리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 NewsNetwork 뉴스 네트워크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장애인일자리관련 소식 국내동향 국회 및 의회동향 복지부동향 해외동향

4 4 HOT ISSUE 핫 이슈 01

5 HOT ISSUE 01 취업 취약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정신장애인의 취업 이상진 평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본 원고에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수범사례인 A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되었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직업재활팀 구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센터장(정신과전문의), 직업재활전공 교수, 직업재활 팀장, 직업재활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전문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루어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취업 후 지원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필요 시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이 개입되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업재활대상자 특성 A시 정신보건센터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9 10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근로자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이들 중 9명은 조현병, 1명은 지적장애와 주요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였다. 그리고 연령대는 8명이 30대, 2명이 20대였다. 발병시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 중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30대 중 후반이 많아 취업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는 발병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부터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였고, 직업력이나 자격증 등이 거의 없으며, 약물치료로 인해 인지기능이나 사회성이 감소된 상태였다. 또한 지역 특성 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부모나 가족의 나이도 많아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낮은 상태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 취업에 대한 욕구가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수준의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며, 직업력이 없거나 직업인식이 낮아 선호하는 직무가 없고 구직상담 시 희망직종에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5

6 HOT ISSUE 01 지적장애와 우울증의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센터 입소 시까지 지적장애가 발견되지 못한 상태로 입소 후 지능검사를 통해 지적장애가 진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직업기능이 조현병 장애인보다 많이 제한된 상태였고 특성이 많이 달라 직업훈련과 사업체 개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대상자 선정 A시 정신보건센터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취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취업희망의뢰서를 작성하고, 가족의 취업요구를 조사하여 직업평가와 재활상담, 필요한 경우 심리평가를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업초기에는 구직욕구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재활상담 결과 실제 욕구와는 차이가 많아 구직욕구 진단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부정적인 직업경험이나 직업경험이 전혀 없어 직업인식이 낮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취업욕구가 거의 없음에도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센터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직업재활대상자는 약물관리가 되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구직욕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직업재활훈련 참여에 욕구가 있는 자에 한하여 선정되었다. 직업재활대상자 평가 직업평가는 MDS, Purdue Pegboard, SDS 등을 실시하였고, 심리평가는 필요한 경우 내담자 특성에 따라 MMPI, K-WAIS, GAF, BPRS, MSE를 실시하였다. 직업평가 결과 매우 중요한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MAND 평가결과 한 발로 들기, 한 줄따라 걷기, 멀리뛰기에서 지적장애인의 대근육 운동기능과 매우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장애의 원인 중 하나인 소뇌의 기능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뇌는 평형과 같은 운동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뇌기능은 약물치료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더 제한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어(Fogarty, Happell, & Provincher, 2004; Gregg, Mead, & Musser, 2002; Secker, Membrey, Grove, & Seebohm, 2003), 정신장애인 재활에서 간과되어 온 운동기능 강화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치료와 제한된 생활로 인한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기초체력도 매우 낮고 비만한 경우가 많아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펴기 등이 전혀 되지 않고 계단 오르기나 스트레칭조차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보건소와 연계해 측정한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장애인들이 심각한 성인병(당뇨,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며, 트레드밀 등을 이용한 기초체력측정 결과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하루 8시간 근로, 주 40시간 근로에 적합한 체력을 갖춘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6

7 위해 운동처방사와 연계하고, 센터에 트레드밀을 구비하여 스트레칭,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펴기 등 센터 내 운동기능 강화훈련과 등산, 걷기 등 센터 외 운동기능 강화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BRS나 OEI, BGT 검사결과 정서나 행동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역이 나타난 경우 임상심리사가 MMPI를 실시하여 교차분석하였을 때 서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BRS, OEI, BGT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MMPI에서 각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개별직업재활계획서 수립 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영역을 의미있게 연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평가 시 관찰사항, 센터장이나 담당 정신과의사의 소견, 직업재활전공 교수의 재활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장애인의 흥미나 적성영역을 연계하여, 보다 현실적인 직업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직업개발 직업개발과 배치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장애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역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 소재한 사업체 중 노동강도가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체 목록을 작성하고, 직업재활전공 학생들이 각 사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등의 제도를 알려 의무고용을 통해 사업체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현재 센터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신장애인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이고 직업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이미지를 알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문을 허락받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취업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개발해야 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장애인을 고용해보지 않아 사업체에서도 어떤 직무가 가능한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직무분석을 통해 사업체에 가능 직무를 제시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통해 배치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훈련을 통해 배치하거나 사전에 동료 근로자나 관리감독자에게 장애특성교육을 하여 현장에서 자연적인 지원(natural support)이 되도록 하였다. 직업훈련 위에서 제시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재활계획서를 개발하였고, 운동기능 강화훈련, 인지훈련, 사회성훈련, 직업인식교육, 직업탐색교육, 물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근로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자연적인 지원(natural support)이 7

8 HOT ISSUE 01 이루어지도록 동료 근로자나 관리감독자에게 장애특성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수행할 직무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주, 인사담당자와 장애인이 면접 전에 미리 만나 친숙해지도록 하여 취업면접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업평가 결과 정신장애인의 대표적인 특성인 손 떨림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경우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하여 hand therapy를 통해 손 떨림을 줄이도록 하였고, 약물 부작용인 경우 담당 의사가 복용 약을 손 떨림이 적은 약으로 바꾸어 주도록 요청하였다. 정서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미술치료사나 음악치료사에게 의뢰하여 직업훈련과 함께 배치 전까지 치료를 실시하였다. 직무분석을 통해 300인 이상 근로자 규모의 가구제조업체 포장부, 자동차생산업체 하청공장의 조립 등의 직무를 개발하여 맞춤형훈련을 직업재활사가 실시하였으며, 포장부의 경우 협력 작업이나 타부서와의 협력이 거의 필요 없는 직무로 조현병 장애인에게 적합하였고, 자동차 하청공장은 동료근로자 1명과 한 조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지적장애와 우울증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하였다. 이후 운동화 빨래방, 편의점 물품관리, 병원 린넨실 관리, 병원 식당 보조, 대형마트 주차관리 등의 직무를 개발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 운동화 빨래방은 근로자 대부분이 정신장애인들로 훈련의 어려움이 없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체라는 장점이 있었고, 편의점은 해당 점포를 본사에서 직영하는 곳이어야만 업무량과 강도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관리가 될 수 있어 직영 점포에 배치하여 가장 대인관계가 적은 간단한 물품관리부터 적응 후에는 관리 물품 개수를 늘리고 간단한 대인관계까지 가능하도록 직업영역을 확대하였다. 병원의 경우 세탁은 노동 강도가 높아 장애인들의 체력과 맞지 않아 오염과 비오염 빨랫감을 분류하는 직무를 훈련하였고, 식당은 음식재료를 다듬는 등의 보조업무 훈련을 하였다. 직업배치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이러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사업체의 규모, 작업환경, 급여, 휴가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곳에 장애인들을 배치하였으며, 적응상의 어려움은 자조모임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적인 지원(natural support)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체와 센터 간 항시 긴밀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체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주 모임이나 소상공인협회 모임 등에 고용사업주와 동행하여 홍보하고, 고용사업주에게 포상하고 지역사회 신문과 방송에서 취재하도록 하여 고용사업주가 장애인고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하였다. 8

9 직업재활서비스 효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팀을 구성하고, 사례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최적의 직업목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 것, 맞춤형 훈련으로 고용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유지를 위해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동료근로자를 교육한 것, 급여, 상여, 휴가 등 인센티브, 작업장 환경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사업체를 개발하여 배치한 것, 장애인의 고충을 지연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인 것, 고용 사업주를 포상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사업주의 이미지를 높여 고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홍보를 한 것 등이 직업유지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정신장애인이 9~10년간 직업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직업생활기간이 오래될수록 정신장애인의 무표정, 의사소통 어려움, 제한된 동기와 욕구, 제한된 자발성, 피곤, 체력저하 등의 음성증상과 경증의 환청과 환각증상이 개선되어 현재에는 다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과 협력 작업을 자발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업무기능도 숙련되고, 표정이 매우 풍부하며, 가족과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의 지원이 많아졌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와 다양한 여가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체력도 강화되어 사업체에 꼭 필요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족과 내담자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이 직업재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의 경우 여전히 직업재활이 어려운 대상자이며, 취업하더라도 직업유지 또한 가장 어려운 대상자로 인식하여 훈련과 배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에게 돌리는 비윤리적이고 낡은 철학인 의료(개인) 패러다임에 머물러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성공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는 정신장애 재활분야에서도 사회에서 책임지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생태학적(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라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최적의 팀 협력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Fogarty, M., Happell, B., & Pinikahana, J. (2004). The benefits of an exercise program for people with schizophrenia: A pilot stud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8(2), Provencher, H. L., Gregg, R., Mead, S., & Muesser, K. T. (2002). The role of work in the recovery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abiliti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6(2), Secker, J., Membrey, H., Grove, B., & Seebohm, P. (2003). The how and why of workplace adjustment: Contextualizing the evidence.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7(1),

10 HOT ISSUE 01 Voice 01 현장의 소리_1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문용훈 태화 샘솟는집 관장 정신장애인은 얼마나 고용되고 있을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심장장애(47.2%), 지체장애(43.9%), 시각장애(42.2%)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장애는 11.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업 등이 정신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장애자고용촉진법으로는 정신장애인들의 실제 취업이 늘어나지 않자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한국의 복지카드)을 부여받은 자를 고용하도록 법에 언급하였고,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정신장애인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이 왜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본 원고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신장애의 개념 정신장애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법으로는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이 있으나 각 법에서 제시하는 용어, 정의와 범위는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정신장애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보건법 제 3조 1항에서는 정신질환자 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신병을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정된 정신질환자보다는 작은 범위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정신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은 정신기능의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정신장애는 정신질환 및 그와 관련된 조건에 의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질병 이전의 정신적 기능이 회복되지 못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기능이 저하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는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 중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는 10

11 국제질병기준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에 의해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개별법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은 이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정부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도출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 또 다른 사회적 장벽 비의도적인 배제와 차별 2013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받던 소득공제혜택을 정신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00년도부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장애인과 구분되는 또 다른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배제와 차별적인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에 의해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서도 여전히 제외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정신장애인 을 배제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지만 다른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가입기준도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내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주기 위한 정신보건법의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 의도하지 않은 배제와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배제와 차별의 결과 2011년 연말 현재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병상수가 현재 80,245병상으로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수용보호이며, 이들 대부분이 입원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공공재원이 정신장애인의 시설보호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급여백서(2011)에 따르면 1997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자수가 26,467명에서 2010년 92,08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입원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금도 1,171억 원에서 7,826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입원 시에는 건강보험이었으나 이후에는 의료급여로 전환되는 점을 볼 때 이는 단순히 장기입원의 영향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에 11

12 HOT ISSUE 01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부족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일부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의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분절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13년 4월 발표된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OECD의 발표문에서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는 병원 및 기타 장기시설의 입원치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경우가 많고 초기 발병자와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의 입원 비율도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병원이나 장기보호시설의 시설보호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4. 정신장애인을 위한 취업전략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2013~2017)에서도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계획하면서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중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치료환경 조성과 현재 제도 및 정책 시행 등에 있어서 정신장애인 대한 차별 해소를 언급하였고, 계획안 중 하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제도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부처 간 통합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도나 정책의 분절로 인하여 취업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들이 받고 있는 보험가입, 자격증 취득의 차별의 문제도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 환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계획과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톨릭대학교(2012).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고용을 위한 장애인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2012).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보건복지부(2009).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2011). 의료급여백서. 보건복지부(2011).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2013). OECD가 본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세미나 자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2012).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안. 12

13 Voice 02 현장의 소리_2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김영환 이엠실천 원장 우리나라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약 10만명 정도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등록 정신장애인 중 약 50%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자이며, 정신장애인의 절대 빈곤율은 46.2%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중 가장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가입률도 10%가 안 되어 노후에 더 가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정신장애인 취업률이 9.9%로 자폐장애인을 제외하고 취업률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지역사회에서 살기보다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강제 입원되어 있거나 수용된 정신장애인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자의입원이 아닌 강제입원율이 90%에 가까운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강제입원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이며,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기간도 평균 628일(2년 이내)이라고 한다. 얼마 전 OECD의 정신보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신보건 상황을 파악 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입원 중심구조로 정책운용에 우려를 보였다고 한다. 입원 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복지정책구조에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를 논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불과 20년전 까지만 해도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대개 청소년기에 만성 정신장애가 발병한 환자들의 경우 직업기술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정신장애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직업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증상의 재발로 인한 실직은 미래의 고용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셋째, 사회적 편견 및 낙인 등의 이유로 정신장애인은 전통적인 직업재활에서 성공률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 정신장애와 동반된 기능 장애는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거나, 대인관계의 곤란함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13

14 HOT ISSUE 01 정신장애인에게 일을 맡기면 잘 해낼 수 있을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환청, 망상 등의 증상들 때문에 집중력, 인내심 등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간 저하될 수 있고, 복용중인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일의 능률이 또한 저하될 수 있어 고도로 숙련되고 집중을 요하는 전문적인 일에서는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는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각종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들이 할 만한 적당한 일감을 찾지 못하므로 점차 작업능력이나 직업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일을 못한다? EM실천의 경우 인쇄, 복사라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7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훈련 및 근로기간은 5년 이상이며 평균연령은 45세로 이들의 대부분은 정신장애발병 후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의료적 시스템에만 의존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로 나와 일을 통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을 가정과 병원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물론 일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도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중 장년기에 노년을 준비하여야 할 때 EM실천의 정신장애인 근로인들은 이제 일의 즐거움을 알고, 새로운 직무기술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나 여가문화를 즐길 준비를 한다. 정신장애인은 일의 수준이 낮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부족과 늦은 시기의 직업교육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직무습득의 속도가 늦을 뿐 직무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과적 증상과 잦은 취업기회의 좌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에 대한 동기가 낮은 경우가 있으나 일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한 정신장애인들은 장기간 직업유지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장애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사회촉진과 고용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별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의무고용기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제시도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14

15 얼마 전 일본의 홋카이도 우라카와라는 작은 바닷가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베델의 집이라는 곳을 다녀왔다. 1980년 라카와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무카이야치씨가 낡은 교회 건물에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베델의 집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스스로 공동 주거와 작업장, 유한회사 복지숍 베델 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특산품인 다시마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2007년도부터 NPO 자기지지센터(Self Support Center) 창립하고 동료지지사업을 시작하여 입원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베델의 집은 자활훈련이나 직업훈련, 나아가 취업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며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참여를 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정신장애인들의 가능성을 알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정신장애인들도 우리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강화하는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심경순(2001).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영란(1997).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요인에 관한 연구 황정우(1999).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연구 황태연(2002).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방안. 장애인 고용. EM실천(2012).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에이블뉴스 2013년 1월 13일자 내일은 푸른하늘, 에이블복지재단 한정재 사무국장 인터뷰 에이블뉴스 2013년 3월 13일자 일본, 정신장애인 기업고용 의무화 15

16 HOT ISSUE 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와 과제 임아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자립기반과 사무관 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탄생하기까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 이 두 번째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이다. 1 그 이전까지 단순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노력을 규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구매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에서 우선구매 대상인 6개 품목과 품목별 공공기관의 총 구매물량 대비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규정하였다. 이후 2007년까지 우선구매 대상품목은 18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의무구매비율 또한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제도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이나 형편이 나은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이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가 미약하여, 법령상 장애인생산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 2 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생산품으로서 우선구매 수의계약 혜택을 누리거나 장애인생산품을 사칭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총괄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제도 미흡하였다 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장애인복지법 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노력과 수의계약 근 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고 말았다. 2 장애인 5명 이상 및 전체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중증장애인 1명은 1.5배수로 산정),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 16

17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이 탄생한 우선구매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혜택이 주로 경증장애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의무고용제 등의 정책이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접근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구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며, 별도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두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정요건에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추가하고 자격요건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로 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 연도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를 설치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종전 장애인복지법 에서 우선구매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품목 별로 의무구매비율을 제시하던 것과 달리 특별법 에서는 품목 제한 없이 매년 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 1. 근로장애인 고용확대 임금 향상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2008년에 공공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1,320억 원이었다. 특별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1,658억 원, 1,902억 원, 2,358억 원, 2,51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매출증대 및 생산시설 근로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임금 향상으로 이어졌다. 17

18 HOT ISSUE 01 표1 공공기관의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320 1,658 1,902 2,358 2,51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092 표2 중증장애인생산품 연도별 매출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86,362, ,170, ,084, ,987,656 당기순이익 4,818,682 11,368,885 13,203,366 13,820,454 표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장애인 고용 임금현황 (단위 : 명, 천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근로장애인 수 4,828 4,544 5,112 5,300 월평균임금 표1 표2 표3 의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성과분석 연구.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등에 있어서의 지원 강화 특별법 시행 전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에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구매자를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고,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장애인이 참여한 생산품이라는 공식적인 확인 효과만 있을 뿐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미미하였다. 특별법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업무수행기관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계약 대행, 판매촉진,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현재 예산을 투입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포장디자인 지원 및 생산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8

19 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의 투명성 및 계약질서 확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이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아, 비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일부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거쳐 버젓이 장애인생산품으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였다. 특별법 은 우선구매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정 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복지시설 단체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투명성을 갖추고 직접생산 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간접적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 수익사업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의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 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과제 1.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측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1년 0.55%, 2012년 0.49%로 법령에서 정한 구매목표비율 1%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구매목표비율 미달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품질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생산되어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새롭거나 생소한 물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설비 마케팅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차원에서도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존에 남들이 하지 않은 품목을 발굴하여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며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수요자 - 공공기관 측면 법령과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선 구매담당자들이다. 19

20 HOT ISSUE 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와 교육, 안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구매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 미흡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우선구매교육 참여 의무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 공익 관련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3 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우선구매제도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3. 인프라 측면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상당 부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계약제도 전체를 본다면 수의계약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구매에 있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조달시스템도 경쟁 입찰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쟁 입찰 등 다양한 계약방식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응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수의계약이 주된 계약방식인 경우에는 조달시스템도 이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체제 하에서부터 현재까지 유통 판매에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법적 근거가 특별법 체계 내에서는 모호한 상황이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확립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내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친환경제품 등 참고문헌 한국장애인개발원(20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성과분석 연구. 20

21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적 협동조합 고귀염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스페인의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미국의 농업회사 썬키스트, 웰치스, 키위의 대명사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세계최대의 뉴스통신사 AP통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협동조합 이라는 점이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전 세계로 퍼진 협동조합은 현재 총 170만 개가 존재하며, 조합원의 수는 약 10억 명에 달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매김한 상태이며, 특히 유럽은 전체 금융시장의 20%가 협동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이 시행된 이후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분야와 업종에 상관없이 관심과 뜻이 같은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올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인가한 협동조합은 946개에 달하며, 이 중 사회적 협동조합도 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향후 10년간 협동조합을 8천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협동조합 도시 를 선언하였고, 곳곳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 강연이 줄을 잇는 등 실로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현상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란 용어와 방식은 익숙하지 않다. 협동조합 이란 무엇일까?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1

22 HOT ISSUE 01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이란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결성한 자율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자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 점에서 1주에 1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와는 확연한 차이를 지니며, 그만큼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이 특징이다. UN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 로 정하는 등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협동조합이 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전성을 해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건강성과 경쟁력은 바로 조합원이 고객이고 출자자라는 소유구조에서 생겨난다. 시장에서의 협력적 경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양극화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회적 서비스 증대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대전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부모 등 조합원 119명, 자본금 1,889만원으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연리지 장애인 가족협동조합(cafe.daum.net/ yonleeji) 으로 지난 4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달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세차사업을 시작했다. 학교 교육을 마친 청년 발달장애인이 마땅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을 고민하다 대전 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을 주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연리지가 세차작업을 선택한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단시간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본사를 둔 두레마을에서 직원교육 등의 도움을 주었고, 대전시에서는 시청 주차장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세차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립구조를 갖추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출장세차도 나설 계획이다. 22

23 또한 국내의 첫 예술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시각장애인 전문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오케스트라인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사장 이상재) 가 그 주인공이다.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주요사업은 연주 사업, 취약계층 공연지원 등 일자리 제공사업, 음원사업, 교육 훈련사업 및 정보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사회적 협동조합 발족을 계기로 시각장애인들의 연주활동을 활성화 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공연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조합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설립인가를 받은 곳도 생겨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로서도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고 있다는 동질감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래본다. 출처 협동조합 신고 및 인가현황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에이블뉴스 2013년 4월 30일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사회적 협동조합 되다 대전시청 보도자료 2013년 4월 24일자 대전 연리지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출장세차 출범 23

24 24 KODDI COLUMN 코디 칼럼 02

25 Koddi Column 02 취업 취약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공분야의 역할 윤용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장 중증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사회와 통합된 환경에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당한 노동의 보상을 받으며 사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노동시장을 고용획득의 중심 수단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이 형성되어지기 마련이며,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청년층, 출산과 육아 이후 취업 희망 여성, 은퇴 이후 재취업 희망 중년층 등이 그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장애인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 계층보다도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7.78%로 비장애인의 실업률 3.2%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장애인이 심각한 취업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폐성장애인의 실업률이 72.08%, 안면장애인은 24.35%, 정신장애인은 22.42%로 장애인 전체 실업률 7.78%에 비해 매우 높아 중요한 취업 취약 장애 유형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에 대한 몰이해와 맹목적 거부 등의 여러 사회적 거절 현상으로 취업을 통한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장애인계에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분야의 존재적 의무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 간접적인 지원이 각 부처 공공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증대를 25

26 Koddi Column 02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야 지원 제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 총 구매 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제도가 정착되면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도 상승하고 있는데, 2008년 1,320억원에서 2012년에는 2,51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인생산품지정기관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단체들의 매출 향상을 가져와 해당 기관의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근로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정시설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능력을 가진 경증장애인의 비율을 높이고 싶은 시설의 현실적 요구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희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량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희망 품목에 대한 공공기관의 욕구도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시설의 생산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해결, 생산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수행기관의 지원 강화, 공동 마케팅의 활용에서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강구, 정신장애인과 같은 취업 취약 유형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이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6

27 27 DECENT JOB 괜찮은 일자리 03

28 DECENT JOB 03 재택 근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숙경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최근 정보통신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4 에 따르면, 2011년 4월에 1,000만 명이었던 스마트폰 사용자는 10월에 2,000만명을 돌파하며 불과 몇 개월 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시장으로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인터넷TV, 모바일인터넷,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은 편리해지고 생활패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눈부신 발전은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일각에서는 스마트워크, e-work', 'u-work'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무형태를 총칭하는 용어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형태와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원격센터근무 형태,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하는 이동원격근무 형태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5 이와 같은 ICT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직종개발과 직업배치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와 가능성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번 호는 장애인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로써, 직업군이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고 직업전망이 밝은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재택근무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4 한국고용정보원(2011) 정보통신분야 직업전망 5 고용노동부(2011) <민간 스마트워크 현황과 과제>.p.10 28

29 우리나라 장애인 재택고용이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시작된 것은, 1998년 한국통신에서 114 전화안내요원 85명을 시범적으로 고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항공사에서 2000년부터 탑승권 예약업무에 장애인을 재택고용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고객상담원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콜상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와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장애인의 재택고용 근무 분야와 근로자 수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6 에 의하면 임금근로 장애인이 지난주 주로 일한 장소 는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 가 9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정에서 일한 비율은 2.4%로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1.8%, 뇌병변장애 5.0%, 시각장애 6.5%, 청각장애 2.1%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시각장애의 재택근무 경우가 조금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컴퓨터 접근성과 활용 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2010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7 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만 7~6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53.5%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으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78.3%보다 24.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에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사업주에 대한 무상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재택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 재택고용을 위한 장비, 즉 장애인의 가정에 설치하는 컴퓨터나 전화기, 칸막이 등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 업체당 장애인 최대 10명에게 3,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고용공단의 재택근무자 지원실적은 8개 업체 22명의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지원하는데 불과하였고, 지급액도 43천 3백 여 만원에 그쳤으며(김범규, 2005) 8 이마저도 최근 2012년도 고용공단의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 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본 사업 예산 13억원 중 재택근무 지원으로 집행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전무한 원인은 기업체의 참여부족과 장애인의 구인요건 불충족, 지원범위의 한정성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배치가 아직까지 제조업과 단순노무직으로 한정되어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로의 배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7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0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8 김범규(2005). 대기업 부문 장애인 진입 확대 사업: 재택 쇼핑컨설턴트 사례중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9

30 DECENT JOB 03 장애인의 직업개발과 배치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분야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수요를 감안할 때, 장애인을 위한 직업배치 분야로써 직업개발의 다양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연구되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자료 9 에서 정보통신분야를 대표하는 31개 직업과 8개 직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39개 직업을 선정하였다. 표1 정보통신분야 직업 분야 수록직업 31개 이런직업도 있어요 8 시스템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통신 분야 방송 통신 분야 컴퓨터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IT컨설턴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컴퓨터시스템감리전문가 네크워크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임베디드 및 펌웨어 프로그래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게임기획자 게임그래픽디자이너 게임프로그래머 애니메이션기획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웹기획자 웹디자이너 웹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및 관리기술자 서버운영관리자(시스템운영자) 네트워크운영관리자 IT기술진원전문가 컴퓨터설치 및 수리원 통신기기 장비(설비) 개발자 및 연구원 통신기술개발자 및 통신망관련기술자 다지털영상처리전문가 디지털음성처리전문가 방송송출장비기사 통신장비기사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장비(설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 방송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ERP전문가, CRM전문가 가상현실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전자상거래컨설턴트 IPTV셋톱박스개발자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RFID시스템전문가 30

31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재택근무 시, 업무를 가능케 하는 고용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에게 채용조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다양화 전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에서 제시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의 직무와 그에 따른 과제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준비된 인적자원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인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분야에 장애인들이 재택근무 형태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공공기관부터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의 재택근무 채용을 늘려나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기관이 직원들에게 원격근무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제정된 Public Law 조에 따라 각 기관들은 원격근무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근무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원격근무를 유연성을 통한 생산성 증가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른바 Greeen Telework'가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10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택근무 현황분석과 사례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 연구 11 에 의하면, 재택고용 장애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적절한 성과보상, 고용유지 가능성, 장애를 고려한 근무환경, 장애 보조 장비의 지원, 적절한 휴식시간 등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배치와 성공적인 직업유지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직종별 재택근무 실무서 발간 또한 필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장애인의 욕구 또한 시대를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직업배치의 형태도 변화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러한 당면 논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재택근무에 대해 제한된 지면관계 상 간략히 소개하였다. 9 한국고용정보원(2011) 정보통신분야 직업전망 p.7 10 고용노동부(2011) 민간 스마트워크 현황과 과제 pp.40~41 11 한국고용정보원(2008) e-고용이슈: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재택고용 실태와 직무만족 결정요인 분석 9호, p.5 31

32 DECENT JOB 03 사무직 일자리 창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양지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2012년 4월 6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성남시가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당초 1% 수준이었던 국가기록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0%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체, 청각, 언어, 안면, 뇌병변, 지적장애인 등 33명의 장애인들이 기록물 정리, 색인목록 정리 등의 일자리에 배치되어 8개월간 20만권의 국가 중요 기록물을 정리하는데 일조하였다. 성남시와 국가기록원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자리에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다수로 고용이 된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하면 떠올리게 되는 조립, 포장 등 단순노무직이 아닌 공공분야의 사무직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고용되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동시에 다양한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 1, 2차 산업의 노동집약 중심의 종사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직일자리와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2012)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의 사무직과 생산직의 취업비중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생산직의 취업비중이 39.6%에서 29.4%로 감소하였고, 사무직은 60.4%에서 70.6%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일자리 수요 변화에 맞게 장애인 일자리도 노동시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국가기록원의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33 사무직은 경영 및 회계 관련, 금융 및 보험, 법률 및 감사, 안내 상담 통계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한 산업분야의 모든 관련 기관에서 수반되어지는 기본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사무직은 산업분야 및 근무 기관의 종류에 따라 세부 직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인 세부 직무로는 자료입력, 정보 및 문서관리, 대내 외 의사소통,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공통적인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입력 -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 정리 및 컴퓨터 입력 - 입력된 자료의 관리와 필요 시 수정 및 가공, 내 외부에 자료 제공 및 전달 정보 및 문서관리 - 각종 서류 정리 및 문서 수발 - 대내 외 수신된 각종 서류와 우편물 분류 및 검토, 각종 서류의 보관 또는 폐기 - 중요한 문서와 서류 파일링 및 보관 대내 외 의사소통 - 담당자 연결 등 전화응대 - 지시사항의 문서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전달 - 내방객 안내 및 민원 처리 사업계획 및 실적관리 - 사업부문별 목표 설정 및 필요 자원의 배분계획 수립 -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 및 추진과정 설정 - 사업계획의 달성도를 점검과 성과평가 및 피드백 그리고 사무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산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계획 조직화 능력, 정보 수집활용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산 활용 능력 - 문서 작성, 기록, 전달 등에서의 컴퓨터 활용 및 처리 능력 등 의사소통 능력 - 경청과 이해, 명확한 의사 전달 등 계획 조직화 능력 - 계획수립, 필요 인적 물적 자원 구성 등 정보수집 활용 능력 - 필요한 정보 수집, 가공 및 활용 능력 등 이 외에도 평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시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유연성, 모호한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정보를 33

34 DECENT JOB 03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분석력 등이 사무직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사무직은 현대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직무이며, 다방면의 정보습득이 용이한 정보화 사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자리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반영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무직은 장애인 적합일자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한 유형인 행정도우미 사업 은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내 행정사무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무직이 장애인일자리로 새롭게 부각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행정도우미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주로 배치되어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영역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구체적인 업무영역은 아래 표와 같다. 행정도우미 주요 업무영역 업무영역 장애인복지업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일반업무 노인복지업무 아동복지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수행 직무 문서정리, 복사, 우편물작업, 문서전달, 장애인복지안내, 전문상담, 각종 바우처 사업 등 지원 문서정리, 청소 및 환경정리, 우편물작업청사관리, 주차관리 등 지원 문서정리, 복사 팩스송부, 밑반찬 서비스배달, 수급자 가정방문, 은행업무 처리 등 지원 문서정리, 복사, 우편물작업,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각종 바우처사업 등 지원 문서정리, 보육료 신청안내, 복사, 보육료 접수, 전문상담, 은행업무처리 등 문서정리, 복사, 의료급여증 교부 및 회수, 우편물작업, 전문상담 등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 위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행정도우미 주요 업무 영역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영역은 장애인복지 업무(35.55%)이며, 그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일반업무(20.41%), 사회복지 일반업무(13.22%), 노인복지업무(11.85%), 아동복지업무 (9.82%),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8.2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업무영역에서 문서정리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복사, 우편물작업 등의 세부 직무들의 수행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35 행정도우미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이 문서정리, 복사, 우편물작업 등의 단순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행정도우미 세부 직무개발을 통해 2013년 현재 민원응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및 지원 등 지자체업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우미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장애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자 중 59.3%가 지체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지적장애인은 6.0%, 청각장애인이 4.8%으로 낮은 참여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금 더 다양한 유형과 중증장애인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과 직무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라 2012년부터 주민센터에 편중되어 있는 배치기관을 도서관, 우체국, 학교 등 다양한 공공기관으로 적극 확대하였고, 장애 유형, 정도 그리고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행정지원 직무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행정도우미 참여자, 담당자, 배치기관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도우미 종합만족도가 77.2점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배치기관 업무에 기여하였는가? 에 대한 질문에 75%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장애유형,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개별의 수행가능 범위와 업무 수행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내 행정보조업무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무직영역으로 직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과 배치기관 담당자들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사무능력과 업무지원에 만족하고 있어 사무직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희망직종으로도 사무직이 점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사무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시 된다. 참고문헌 통계청(2010).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노동연구원(2012).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와 직업이동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09).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201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적분석 내부자료. 노컷뉴스 2012년 4월 6일자 성남시 국가기록원, 장애인일자리마련 협약 35

36 DECENT JOB 03 DECENT JOB 단신 독일 여성 시각장애인 유방촉진단 전문가(MTU) 양지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유방암은 현대 여성의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매년 6만 여명의 여성들이 유방암 투병을 하고 있고 이 중 1만 7천 여 명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 진단방법으로는 자기검진, 의사의 임상진찰, 유방 방사선 촬영 등이 있는데 방사선 촬영검사는 나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일정 나이 미만의 여성은 유방실질이 치밀하여 촬영술로는 발견 민감도가 떨어지고 과다한 선량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복위험에 노출되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는 유방암 발병의 20%가 50세 미만의 여성들에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50세부터 유방 방사선 촬영검사(Mammographie-Screeing)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0세 미만 여성들의 유방암 진단은 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찰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5세 미만 여성에게는 초기 진단방법으로 유방 방사선 촬영을 권하지 않고 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다른 임상 진찰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 하에 독일에서는 2006년 산부인과 전문의 프랑크 호프만과 뜻을 같이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 디스커버링 핸즈(Discovering Hands) 라는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디스커버링 핸즈(Discovering Hands) 란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 오던 임상 진찰을 촉감각이 특별히 발달된 시각장애인 여성들로 구성된 의학적 촉진단 전문가(MTU: Medizinische Tastuntersucherin)의 진찰로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36

37 여성 시각장애인 MTU는 개인클리닉 및 전문병원 등에 고용되어 의사의 책임 아래 전문 진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여성 시각장애인 MTU그룹이 의사그룹보다 유방의 악성종양을 30%이상 더 잘 발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1센티미터 이하의 작은 종양까지도 발견하고, 그것의 정확한 위치와 다른 조직으로의 이탈 범위까지 진찰한다. 이처럼 여성 시각장애인 MTU가 더 정확한 진찰이 가능한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민감한 촉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최대 3분 정도 소요하여 진찰하는데 비해 여성 시각장애인 MTU는 표준화되고 검증된 방법으로 30분에서 최대 60분까지 환자에 집중하여 진찰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촉진단할 때 O-streifen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O-streifen는 특허등록이 되어있는 접착이 가능한 긴 줄자로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으로 구별되어져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만져서 느낄 수 있게 볼록 점들이 있다. 여성 시각장애인 MTU는 먼저 O-streifen을 이용하여 가슴을 네 개의 섹션(단면/선형)으로 나누고, 각 섹션의 모든 곳을 손으로 진찰한다. 그리고 진찰 후 소견서를 작성하고 의사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 시각장애 MTU의 소견에 따라 발견된 종양의 위치를 중심으로 유방 방사선 촬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 시각장애인 MTU는 현재 독일에서 양질의 임상 진찰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유방암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MTU가 되고자 하는 여성 시각장애인들은 9개월간의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 동안 유방암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과 일반적인 의학적 기초를 습득하고, 의학 전문용어를 포함하여 임상진단 소견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설명할 수 있는 훈련과 환자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연습한다. 또한, 전문적인 심화과정으로 클리닉 및 병원 내에서 산부인과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과정별 시험과 최종 전문의 심사단 실기시험을 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의학적 촉진단 전문가(MTU)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독일 내 모든 주에서 여성 시각장애인 MTU가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시각장애인 MTU는 유방암의 효과적인 예방과 새로운 장애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독일 내에서 MTU의 고용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또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37

38 38 KODDI FOCUS 코디 집중취재 04

39 Koddi Focus 04 장애인일자리 맞춤형 직종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 배지훈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매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직종의 현장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로 지정되어,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정책의 수립, 사업추진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템공모전을 개최하고, 선발된 아이템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

40 Koddi Focus 04 장애인일자리 아이템공모전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장애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은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장애인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년 2~3월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주제를 해마다 변경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규모와 시상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된 아이템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하여 선발되며, 총 6건의 아이템에 대하여 시상을 진행합니다. 그 중 최우수 아이템 제출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부상이, 우수 장려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과 부상이 지급됩니다. 아이템 공모전은 언제부터 진행되었으며, 선발된 아이템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본원에서는 이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일자리 직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선발된 아이템 중 최우수, 우수 아이템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0

41 그간 개발된 아이템은 어떻게 활용되었고, 시범사업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지요? 적용가능여부가 검토된 일자리 아이템은 차년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직무로 적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학교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직종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며, 매년 2~4개소를 통해 2~3개 직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모전은 어떠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선정된 아이템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금년에는 일반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 아이템에 대하여 약 4주간, 각종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사 홍보를 통하여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템은 개인 180건, 팀 28건, 단체 6건으로 총 214건 접수되었고,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박종진님의 지하철 승무원(기관사) 업무보조 를 최우수상으로, 윤성현님의 Green Job 오토캠핑장 운영 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 도우미, 임인종님의 재래시장 안내 및 청결 도우미 를 우수상으로, 김민환의 은행업무 안내서비스 도우미, 손민경 박상은의 악성댓글 클리너, 강유석의 친환경 농업 관리요원 을 장려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아이템에 대하여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아이템 공모전 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본원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이외에 Able-up 인턴쉽 사업, 장애인일자리 동향 모니터링, 해외 장애인일자리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일자리에 대하여는 직무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더욱 효과적인 현장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

42 Koddi Focus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사업 유명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본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호 2.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공고 제 호) 3.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업무 시행(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169)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2

43 수의계약 대행 업무의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이 보장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생산품목의 전문성을 갖춘 생산품목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생산시설을 선정합니다. 둘째, 공공기관(개발원)과의 수의계약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업무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계약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간단한 프로세스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수의계약 대행의 첫 번째 행위는 공공기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수의계약 대행 의뢰 공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계약일정과 수의시담 등의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드리고 그 공문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의계약을 실시하게 되며 검수 및 대금지급, A/S 요청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비해 올해 더욱 많은 공공기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활용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의계약대행 업무가 가진 여러 이점을 공공기관에서 몸소 느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정한 계약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의계약 대행 업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을 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계약 및 구매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 ,

44 Koddi Focus 04 KT IT와 함께 하는 행정도우미 오프라인 전산교육 김수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행정도우미 대상으로 IT전문 강사가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통해 행정도우미의 직업역량을 높이고, 교육장소인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도우미 오프라인 전산교육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행정도우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출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서울 경기지역 9개 클래스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지역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

45 행정도우미 오프라인 전산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을 맺은 KT IT서포터즈 전문강사가 장애인복지관 컴퓨터 교육장에서 주 1회(8주~16주), 2시간 동안 컴퓨터교육을 진행합니다. 참여자의 컴퓨터교육 시간은 근무시간(공가)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산교육은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ITQ) 취득지원을 위한 과정으로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의 과목 중 1개를 선택하여 전산능력지원, 자격증 시험 준비, 자격시험 응시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행정도우미 오프라인 전산교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오프라인 전산교육은 시도 및 시군구청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오프라인 전산교육 모집공고 를 참고하여, 근무지(주민자치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해당 시군구청으로 신청해 주세요. 앞으로 행정도우미 오프라인 전산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도우미 직무능력 향상과 전산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보다 좋은 교육으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청취와 교육개발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지역 외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지역으로도 교육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 ,

46 46 HOT NEWS 05

47 HOT NEWS 05 NEW DATA _1 2012년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동향 박광옥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01 정책연구 직업재활시설 평가기준 개발 연구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진 : 이혜경, 박은혜 -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직업재활시설 평가를 대비, 내외적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기존 평가지표를 개선한 새로운 평가지표 제시 직업적 장애기준과 고용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 고용개발원 연구진 : 유완식, 임수정, 김동일, 박희찬, 홍성두 -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 를 개발하고, 검사에 따른 근로능력별 고용연계 방안 제시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 고용개발원 연구진 : 유완식, 임수정, 김동일, 박희찬, 홍성두 -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기관의 발달장애인의 적합직종 개발 및 일자리 사례를 파악하여 경기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1차 산업 중심의 직무개발과 직무지도원 배치의 중요성 제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 장애인의 공적사회부조인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 장애급여 간 연계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현 문제점을 기반으로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제시 47

48 HOT NEWS05 02 조사연구 장애유형별 직종현황 조사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진 : 박광옥, 김희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조사 협조 *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을 통해 취업 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직종현황 및 직종별 근로조건 등 전반적인 취업실태 조사 2012 장애인백서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기획 편집 : 김정희, 박주영, 박지연 집필진 : 김용득 외 22인 - 소득보장, 보건의료, 교육, 건축 및 이동편의 등 장애인복지 영역별 주요 제도와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현황과 의무고용제도 등의 관련정책을 제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권익증진연구부) - 장애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중심으로- 201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일자리관련 연구과제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권익증진연구부) 해외 장애인일자리 직종현황 조사 (직업재활부) 장애인일자리 직무매뉴얼Ⅳ/ 룸 메이드 등 4개 직무 (직업재활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직업재활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직업재활부) 위 외 2012년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를 2012년 3호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연구물은 각 연구(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복지재단 http // 48

49 NEW DATA _2 2013년 주요 장애인일자리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 박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2013년 주요 장애인일자리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년 ~ 2017년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4대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를 두고 있다. 4대분야로 1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2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 체육 향유 확대, 3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4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중점적으로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2013년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정부부처의 주요 장애인일자리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 등 2012년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아래 표에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 지원정책 및 제도 2012년 2013년 비고 최저임금제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시간급 4,580원 (일급 8시간 기준 36,640원) 산정기준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 부담금 부담기초액 (1인당 월 59만원) 시간급 4,860원 (일급 8시간 기준 38,880원) 1 산정기준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 인원 1 부담금 : 부담기초액 (1인당 월 626,000원) 2 산정기준 : 의무고용 인원의 1/2~3/4 미달 인원 2 부담금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 (1인당 월 782,500원) 1 참여대상 (연수생) 재학 휴학 중인 장애대학생 (연수기관)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 고용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 2 지원내용 참여연수생에게는 연수수당 월 40만원 지급,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 3연수기간 최소 1개월 최장 2개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 13.1월) 장애대학생이 기업 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 마련 49

50 HOT NEWS05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 (상시 200명이상 고용 사업주)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 (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13.1월)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 1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 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2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3 정보통신 의사소통 관련 편의 제공 대상기관 확대 - (신규대상기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만원 - 부부가구 : 88.1만원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8만원 - 부부가구 : 92.8만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개정고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 1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 6만원 - (65세 이상) 15만원 2차상위 5만원 3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 - (65세 이상) 2만원 1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 8만원 - (65세 이상) 17만원 2차상위 7만원 3차상위 초과 - (18~64세) 2만원 -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신청자격 : 1급 장애인 신청자격 :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0천원(103시간) - 2등급 690천원(83시간) - 3등급 520천원(62시간) - 4등급 350천원(42시간)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86천원(103시간) - 2등급 711천원(83시간) - 3등급 536천원(62시간) - 4등급 361천원(42시간) * 아동급여 삭제 고시개정 ( 시행)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37천명) - 12년 예산 : 48,111백만원 - 13년 예산 : 57,811백만원 1 소득기준 완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50% 이하) 2수혜대상 확대 (32천명 47천명) -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단가 - 교과서대 : 119,200원 - 부교재비 : 36,000원 - 학용품비 : 49,500원 지원단가 인상 - 교과서대 : 125,900원 - 부교재비 : 37,500원 - 학용품비 : 51,000원 국민기초 교육 급여 지원단가 적용 50

51 장애인일자리지원 1장애인행정도우미 - 1인당 월 보수 877천원 - 근무기간 : 연중 2장애인복지일자리 - 1인당 월 보수 259천원 - 연간 운영비 114천원 - 근무기간 : 연9개월 3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인당 월 보수 1,000천원 - 월 운영비 108천원 - 근무기간 : 연중 1장애인행정도우미 - 1인당 월 보수 1,016천원 - 월 사업주 보험료 96천원 - 근무기간 : 연중 2장애인복지일자리 - 1인당 월 보수 273천원 - 연간 운영비 114천원 - 근무기간 : 연중 3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인당 월 보수 1,000천원 - 월 운영비 108천원 - 근무기간 : 연중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2급 및 3급 일부 3급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2,3급 장애아동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 13년 2천건 -> 17년 5천건)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추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실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 - 여성장애인 출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산비용 현실화 추진 - 인터넷 등 정보매체와 관련단체, 지자체를 통해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자 누락을 사전 방지 - 출처 보건복지부(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2,3) 기획재정부(2013).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1

52 HOT NEWS 01 NEWS Network _1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사혜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일자리개발팀(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장애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2013년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실시 신규 장애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2013년 장애인복지일자리아이템 공모전 을 지난 3월 실시하였다. 금년 아이템공모전은 민간분야 적합 일자리보급 및 확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민간분야 비영리기관 등으로의 배치가 적합한 장애인일자리,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적합 일자리 등을 주제로 삼았다. 총 214건의 아이템이 접수되었으며 박종진씨의 지하철 승무원(기관사)업무보조가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우수상으로는 Green Job 오토캠핑장 운영 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 도우미, 재래시장 안내 및 청결도우미가 선정되었고, 장려상으로는 은행업무 안내 서비스 도우미, 악성댓글 클리너, 친환경 농업 관리요원이 선정 되었다. 선정된 아이템은 실제 일자리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받고. 차년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의 직무유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정책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201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모니터링단 1차 회의 를 진행하였다. 정책 모니터링단은 학계, 실무자, 유관기관, 참여자 현장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현장의견 및 정책개선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차년도 사업방향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와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채용 계획 공유, 직업재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52

53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랜드파크는 2012년부터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하여 지난해에는 장애인 구직자 63명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를 통해 취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취업과 일자리 사업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인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KT-IT 서포터즈와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해 KT-IT 서포터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100명의 장애인들이 업무에 필요한 전산교육에 참여하였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산교육을 위한 지역별 교육장과 연계하여 참여자 모집, 사례관리, 교육교재 개발 등을 지원하며, KT는 IT교육 강사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교육은 서울 수원 부천 안양 등 전산장비를 갖춘 8개 기관을 시작으로 추후 전산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방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우선구매지원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사업)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티켓몬스터 소셜기부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판매 2013년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티켓몬스터 소셜기부 캠페인을 통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꿈드래 의 판매행사( wvvw. ticketmonster.co.kr/deal/ )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티몬 소셜기부 를 통해 선보이는 꿈드래 상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소셜 기부 딜을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높은 품질과 우수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였으며, 참여시설에게 수익금 전액이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본원은 소셜커머스 기업 등 여러 수단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제고와 판로 확대에 힘 쓸 것이다. 53

54 HOT NEWS 01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전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대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꿈드래 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전 이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기쁜우리 보호작업장 등 전국의 23개 시설이 참가하였으며, 식료품, 생활용품, 침구류, 화훼류 등 다양한 생산품이 전시 판매되었다. 동 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다양성 및 품질 우수성을 알림으로 향후 생산시설의 판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국 2만여개의 교육기관들이 이용하는 S2B(학교장터, 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는 S2B를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요청에 대해 상품정보 제공, 견적서 제출 등 계약대행 업무를 진행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전달조달시스템 S2B 시스템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물품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각 학교의 구매계약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기관의 계약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연수에서 S2B 시스템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생산품판매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월 23일 이룸센터에서 경남 울산 충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수의계약 대행과 생산품의 생산 납품 A/S처리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대행 등과 관련한 대외홍보를 펼친다. 경남 울산 충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 품질 및 서비스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발원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협력해 마케팅, 납품, A/S처리 등에 협조해 나간다. 54

55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협력해 생산, 납품, A/S처리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의계약 대행 등과 관련한 대외홍보를 통해 생산품 인식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동서발전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체계 마련 수의계약 대행 등 선도적 우선구매 모델 개발 및 보급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게 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작년 약 17억원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및 여성기업의 제품 구매 활성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카탈로그 제작 배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생산품목이 증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구매담당자들에게 꿈드래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카탈로그 제작 배포하였다. 동 카탈로그는 우선구매기관 구매담당자 외에도 전국 16개 권역 시 도별 구매교육과 각종 협약, 홍보 행사 및 일반대중에게도 적극 활용될 것이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담당자 교육과 함께 장애인생산품 전시전이 전국을 순회하며 5월 21일부터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월 28일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 도 교육청 구매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13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이와 함께 교육이 진행되는 13개 권역에서 장애인생산품 전시전도 함께 개최된다 55

56 HOT NEWS 01 직업재활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201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기관 선정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할 신규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1월 28일 2013년 신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기관은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소화아람일터, 로뎀직업재활센터, 카리타스보호작업장, 부산뇌병변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총 6개소로 1차 현장심사를 거친 후 2차 면접심사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신규수행기관 전문인력 대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장간 소통의 장도 마련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등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직업재활관련 필요자료를 용이하게 획득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본 홈페이지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관련 종사자, 이용장애인, 장애가족 등 전국민이 접근 가능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은 본 홈페이지를 통해 직업재활지원사업 안내 뿐 아니라 직업재활관련 법령, 정책, 연구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56

57 201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교육은 2013년 본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2월부터 6월까지 총 5회 실시되었다. 상반기 교육으로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교육(2월21일-22일), 1차 보수교육 (3월28일-29일), 신규 전문인력교육 (4월24일- 26일), 2차 보수교육(5월15일-16일), 중간관리자 교육(6월3일-4일)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들의 직업재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하반기 진행될 교육일정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