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한 방송인의 죽음 이후 촉발된 친권문제는 자격 적 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혈연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존 하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는 것에 대 한 문제제기였으나, 그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컸다. 일 반인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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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조이여울 일다 기자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드라마를 통해서 본 여성정책 발견 과속스캔들 의 미혼부 코드로 본 한국 가족의 현재 문현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 1. 논의 배경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한 방송인의 죽음 이후 촉발된 친권문제는 자격 적 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혈연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존 하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는 것에 대 한 문제제기였으나, 그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컸다. 일 반인들로 하여금 친권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 부장 문화의 오랜 지속 탓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 는 혈연제일주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친권의 사적 영역성을 넘어 친권의 사회 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친권의 성격 변화 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과 같이 단독친권자의 부재시 생존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법리의 문제점과 그 해석론을 살펴보고 친권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친 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자의 복리원칙과 친권의 성격 변화 친권은 역사적으로 가부장권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부( 父 )의 지배권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그 성격이 변모하여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이자 권리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친권의 성격 변화는 우리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법상의 친권 관련 규정의 변화를 통하여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는 아버지 친권 우선주의 에 입각하여, 미성년인 자와 가( 家 )를 같이 하는 아버 지가 제1차로 친권자로 되고 아버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차로 자와 가( 家 ) 22 젠더리뷰

3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를 같이 하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었다. 이후 1977 년 가족법 개정으로 비로소 부모공동친권이 인정되 었으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 버지가 우선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혼하거나 남편 사망 후 친가복적 또는 재혼한 어 머니는 전혼 중의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주어졌 다.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비로소 부모공동친권 원칙이 확립되어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 이후 어머니도 친권자가될수있도 록 규정됨으로써 친권법에 있어서 부모평등이 실현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은 제 909조제1항에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 는 규정을 그래도 둠으로써 친권을 부모의 자 녀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 하여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친권 개념에 배치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 가족법에서는 자는 친권에 복종한다 는 규정을 부모가 자녀의 친 권자가 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민법 제909조제1 항),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의2)는 원 칙을 삽입하였다. 3.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친권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 미성년자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 요로 하고,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공백을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 들의 부족한 법률행위능력을 보충하고 대리하여 사 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 향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 무와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 권 및 법률행위대리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한 경우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 다.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 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동안 판례와 예 규는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 한 경우에 생존 부모의 정지되었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여 생존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 가 된다 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선고 94다 1302판결, 구 호적예규 제449-1호 제10조) 년 개정 전의 민법 제909조에서는 부모 중 일방은 친권행사자, 다른 일방의 부모는 친권보유자가 되 고, 친권행사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되면 친권보유자의 친권이 부활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 개정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친권을 행사할 자 라는 용어를 친권자 로 변경함으로써 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누가 친권자가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가능 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규 2009 봄호 23

4 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1) 는 여전히 생존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이라는 기 존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친권과 관련한 민법 규정의 기본방향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하위법령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친권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친권을 둘러싼 각국의 흐름은 친권을 권리로서 보 다는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로 파악하고 있으며, 친 권자의 결정과 그 행사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이 자녀복리의 원칙이다. 우리 민법의 제정과 해 석 그리고 운용과정에 강한 영향을 준 독일법과 일 본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자녀복리의 원칙이 확 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영국의 아동법을 중심으로 친 권관련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독일 독일은 친권(elterliche Gewalt)이라는 용어를 1979년 법 개정 시 부모의 배려(elterliche Sorge) 로 바꾸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배려할 의 무를 부담하고 권리는 갖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BGB 1626). 부모의 배려의 공동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법적 지위의 의무적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부모의 배려는 이혼 후에는 부모 일 방에게 귀속되고 있었지만, 1982년 연방헌법재판소 의 평등원칙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이혼 후 부모의 배려는 공동배려가 원칙이다. 다만, 부모의 합의, 자 녀의 의사, 학대 폭행 등 자녀의 복리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 로 단독배려가 허용된다.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은 동거하는 부모가 결정하고, 중요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한다. 부모의 배려에 관한 다툼은 이혼과는 전 혀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동거하지 않은 부 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허용되고 있다. 재판절차에서의 자녀의 의사는 스스로 신청권인 인정되는 14세 이상 및 6~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직 접 면접을 통해, 6세 미만은 절차보호인 (Verfahenspfleger)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절차보 호인은 부모와의 사이의 재산관리상의 이익상반행 위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만, 신상에 관한 이익상 반행위는 자녀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만들 어진 제도이다. 나. 일본 일본 민법의 친권 규정은 우리와 거의 유사하지 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친권의 의무성보다는 권리 성이 강조되는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와 같지만, 여전히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 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또한 부모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같지만, 부모의 이혼 시 공동친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우리와 달리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부모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친권의 귀속문제와 관련하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 제10조(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24 젠더리뷰

5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여 다수설은 부모의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자가 되면 다른 일방의 친권은 소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소 수설은 친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방도 친권행사의 자격만 정지될 뿐 친권자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후견 이 개시되고,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하는 것이 국 민정서에 부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존부모의 청 구가 있고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친권자변경 을 허용하고 있다. 다. 영국 영국은 예로부터 친권에 관한 법적 개념은 없고, 후견이 대체해 왔다.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은 부모 지위에 있는 모든 자의 책임을 강 조하기 위하여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아동법 제3조는 부모 책임을 "부모가 아동과 그 재산에 대하여 법에 의해 부여받은 모든 권리, 의무, 권력, 책임과 권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 책임은 혼인 중에는 부모 쌍방이 자동으로 부 모 책임을 갖게 되고, 혼인 외의 자는 어머니만이 부 모책임을 갖지만, 미혼부는 부모책임명령이나 부부 의 합의, 부부 공동의 출생신고로 부모책임을 취득 할 수 있다. 별거나 이혼 후에도 어느 일방이 부모책 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부모 책임을 부여하는 수 많은 법원 명령을 통하여 부모 이외의 사람들(예, 계 친, 외조부모, 가정위탁부모, 지방자치단체장)도 부 모책임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취득을 이유로 다른 사 람의 부모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동법 제8조는 개인들 간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거소명령(residence orders), 면 접교섭명령(contact orders), 금지명령(prohibited steps order), 특정사항명령(specific issues order) 을 규정하고 있다. 거소명령은 자녀가 함께 생활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고, 면접교섭명령은 방문, 체제, 다른 방법으로의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지 명령은 법원허가 없이 자녀와 관련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특정사항명령은 부모 책임과 관련된 특정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 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지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법 적 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충분한 역할을 하는 부모 와 함께 가족 속에서 가장 잘 자라난다는 신념에 기 초한 불간섭(non intervention) 원칙과 자의 복리 의 지고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국가는 아동을 가정에서 완전 히 분리하거나 중간보호의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아 동과 그 양육자에게 개입할 수 있다. 아동법은 지역 당국이 위급시 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보호명령(care order),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긴급보호명 령(emergency protection order), 아동사정명령 (child assessment order)을 두고 있다. 5. 친권법 개정안의 내용 및 평가 친권이 사회문제로 부각하자, 친권 자동 부활론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관련 개정안이 여러 곳에 서 나오고 있다. 이미 발의된 친권 관련 개정 법안으로는 김상희 의 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아동복지 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다. 우선 김상희 의원이 2009년 1월 22일 대표 발의 2009 봄호 25

6 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2) 은 현행법상 단독친권 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 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1994년 대법원 판결과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그러 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친권자 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 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 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 육능력, 자( 子 )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입양이 취소, 파양되었거나 양부 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로 하여금 가정법원 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 子 )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 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자( 子 )의 복리가 조금 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 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3) 은 현행법상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된 미성년 자( 子 )의 입양 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권자가 없어 자( 子 )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 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과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 을 경우에도 생존하는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 여 자( 子 )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 실을 감안하여, 입양된 미성년 자( 子 )가 입양이 취소 되거나 파양된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친생부모에 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 子 )의 보호에 공 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과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 子 )의 보호에 공 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 고있다. 최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4) 은 현행법상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주체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 한 현실을 반영하여,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주체를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교원 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 것 이다. 또한,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사유에 아동학대 를 추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5) 은현 행법상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가 피해청 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미성년 자( 子 )인 피 해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친권상실 청구의 주체를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 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같은 법 제24 2) 의안번호 ) 의안번호 ) 의안번호 ) 의안번호 젠더리뷰

7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 중등교육 법 에 따른 교원 등도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주체를 넓 혀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 子 )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다. 이들 개정 법률안들은 친권 관련 규정이 곳곳에 흩 어져 있고, 여러 곳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꼼 꼼히 짚어 내어 이들 법률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된다. 개정안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단독친권자로 지정 된 자의 사망이나 일반입양에서의 양친의 사망 등 친권자의 부재 시 생존부모나 친생부모에게 그 사유 를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지 않거나 그 청구가 기각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 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정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정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민법 의 후견에 관한 규정과 모순된다. 민법상의 후견은 지정후견, 법정후견, 선임후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고 되어 있는데, 후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친권자 변경청구가 없거나 그 청구가 기각된 경우 선임후견을 우선시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모순된다 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시 원칙적으로 생존부모 에게 후견이 개시된다고 하고, 현행 후견제도가 지 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개 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 다. 이는 친권자동부활로 인한 자녀 복리에 대한 악 영향을 제거한다는 동일한 개정 취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부안의 주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 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09조의2).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 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미성 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 록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 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생존부모의 의견 을 듣도록 하고,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은 결과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2009 봄호 27

8 하며,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양육 환경 및 양육능력의 변경이 생겨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 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입양의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 망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 하에 친생 부 또는 모 (이하 친생부모 라고 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909조의2). 입양의 취소 파양 또는 양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 록 한다(안 제927조의2).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 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여야 하나,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기에 부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단 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단독 친권자가 상실되었던 친권의 회복을 선고하거나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친권자를 새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다(안 제931조). 민법 제931조는 미성년자에 대 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 로 정해진 사람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 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 로 정해진 사람도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 도록 하여, 단독 친권자 생존 시 미성년자를 돌보기 에 적당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 도록 하였고, 또한 단독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 여 동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생존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존 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법무부안은 그 동안 비판받아왔던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생존부모에 대한 친권자동부활의 문제를 입 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되는 몇 가지 점을 지적 하면, 친권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 마련되어 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한시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 및 미 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할 것이므로, 이를 당위규정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정안 제931조제2항에서 "이혼, 혼인의 취 소 또는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 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 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던 1항의 규정 을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28 젠더리뷰

9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수 있다"는 정도로 가다듬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단독친권자의 사망 등 친권자의 공백 시 친 권자 지정 및 후견인 선임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완 입법이 요망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 또 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지 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상희 의 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처럼 사망, 파양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생존부모나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생존 부모에게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친권자로 될 수 있 는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짐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을 둘러싼 다툼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과 상속관계의 신속한 정리를 고려하면 절차의 신속 한 처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보완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안과 김상희 의원안의 미묘한 차이로 용어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 우선 법무부안은 단 독친권자의 사망 시 생존부모의 친권자 "변경" 청구 라는 용어 대신 친권자 "지정" 청구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변경"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친권자가 존 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으로 부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새 로 정한다는 의미에서 "지정"한다는 용어가 적합하 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번에 나온 개정안들은 최근 한 연예인의 죽 음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생존부모에 대한 친권자동부활 문제 해결을 위한 극히 한정적인 대응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규율 하고 있는 민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 원리인 자녀의 복리라는 큰 틀 속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입법적 대응 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친권법 전반에 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6. 친권법 전반에 관한 개정 방향 1) "친권"이라는 용어의 "부모의 배려의무"로의 전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되는 "친권" 이라는 표현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 이나 의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부모의 배려의 무"라는 용어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용어 전환 은 자녀 복리의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가 법원 결정의 판단기준 만이 아니라 부모를 구속하는 원리로서 확고하게 자 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자의 복리 원칙 친권규정의 모두 선언 현행 민법은 제3절 제909조부터 제927조까지 친 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의 복리원칙은 제912조의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친권행 사의 기준뿐만 아니라 친권자 결정을 비롯한 친권 전반에 흐르는 기본원리로서 자의 복리원칙의 자리 매김을 위해서는 친권 규정이 시작되는 모두(제909 조)에 자의 복리원칙을 규정해야 할 것이며, "자의 복 리"라는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해석의 일관 성을 위해 모호한 개념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 봄호 29

10 3) 자녀 의사 반영 절차 강화 및 보완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실정법상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 및 면 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 15세 이상의 자의 의견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인정 연령이 너무 높고, 사항이 한정적이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입양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절차에서의 의사반영 의 기회 차단은 자녀의 독립성을 해하고 부모의 종 속된 존재로 머물게 한다. 15세 이상에 달한 경우 독 립된 절차 청구권을 부여하고 의사형성능력이 있는 경우(가령, 5세 이상)에는 의견을 말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 4) 후견제도의 보완 김상희 의원 안이나 법무부안 모두 민법상 후견에 관한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을 담도 있다. 민법상의 후견은 지정후견, 법정후견, 선임후견의 순으로 이 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후견에 관한 규정을 그대 로 둔 채, 친권자 변경이나 지정청구가 없거나 그 청 구가 기각된 경우 선임 후견을 우선시하고 있어 현 행 규정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된다고 명문화하고, 현행 후견제도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후견인이 없을 경우 피후견인의 직 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최근친, 연장자 를 선순위로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게 하는 법정후 견제도 폐지하고, 친족 외의 제3자 후견 사회적 활성 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친족회를 대체하는 객관적인 제3의 후견감독기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가 요청된다. 5) 친권을 둘러싼 가족과 국가의 관계 재정립 20세기 들어 친권은 오로지 자녀의 이익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과 친족 사이의 문제로서 친족 자치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 국가적 임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 만큼 친권은 후견과 함께 민법상의 제도로서만이 아닌 아 동복지입법에 기하여 아동복지기관과 협력하고 국 가적 감독기관의 감독아래에서 사회국가적 임무로 서 이루어져야 할 아동복지를 위한 직무가 된다. 이 러한 아동복지법의 정신에서 보면 친권법 자체의 존 립이 위태롭게 되는데,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적으로 규율하는 민법 과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아동복지 입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30 젠더리뷰

11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참 고 문 헌 김상용, 개정민법(친족 상속법)해설, 법조(통권587호), 김상용, 소위 친권행사자론 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족법연구(제11호). 김유미, 이혼시 친권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제15권2호),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라이너 프라크, 양창수 김상용 역, 친권법의 기본문제, 서울대학교 법학(제 37권3 4호), 박정기 김연, 이혼 후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17권2호),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민법(친족 상속편) 가사소송 법], 송현경, 親 權 喪 失 에 관한 소고 서울가정법원 2002년 접수 사건들을 중 심으로, 裁 判 資 料 ; 家 庭 法 院 事 件 의 諸 問 題 (101집), 법원도서관, 양수산, 친권자와 친권행사자, 가족법연구(제10호), 윤석찬, 법정이혼에서의 공동양육권 인정에 관하여, 법률신문(2008년 10월 13일 제3690호). 이은영, 이혼후 자녀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은정, 비친권자의 양육권, 가족법연구(제21권1호), 이재숙,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 위논문, 이화숙,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세창출판사, 이희배, 단독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친의 친권행사권능의 부활여부 와 친권상실의 사유-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95브8)결 정-, 가족법연구(제10호). 차선자, 자녀복리를 중심으로 개정된 독일의 친자관계법 구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17권2호), 최신섭, 별거 중 친권행사 독일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22권2호), 최진섭,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 가족법연구(제16권1호),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가족법연구(10호), 홍춘의, 현대 프랑스 친자법과 친권법의 발전과 동향, 가족법연구(제13호). 於 保 不 二 雄 中 川 淳 編, 新 版 注 釋 民 法 (25) 親 族 (5), 有 斐 閣 コンメンタ 一 ル, 二 宮 周 平, 家 族 法 ( 第 2 版 ), 新 世 社, 財 團 法 人 日 弁 連 法 務 硏 究 財 團 婚 後 編 の 子 どもの 親 及 び 監 護 に す る 比 較 法 的 硏 究 會 編, 子 どもの 福 祉 と 共 同 親 別 居 婚 に 伴 う 親 監 護 法 制 の 比 較 法 的 硏 究, 日 本 加 除 出 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녀복리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 집, 참 조 법 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의안번호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일부개정법 률안, 의안번호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 호, 참조 2009 봄호 31

12 최근 급부상한 친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한 연예인의 이혼과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 진 것이지만,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 회가 친권자의 자격 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낳아준 부모에게 응당 자녀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하 는 이가 누구인가를 따져보며 아동의 입장과 권리 측 면에서 바라볼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친권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동의 권리와 상충될 때이다. 아동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권리로 자리매김해 온 친권제도는 부부 이혼 시 자녀 의 양육문제뿐 아니라, 입양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와 상충하고 있다. 1. 이혼과 양육 1) 친권의 자동부활 친권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것은 이혼 후 아이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생존해있는 부모가 친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점에 대한 것이 다.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 싱글맘, 싱 글대디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유사 시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며 우린죽을수도없구나 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친권의 자동부활 을 반대하는 견해는 친권자로 조이여울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자 서 자격이 없는 친부 혹은 친모에게 친권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 제제기에서 비롯된다. 이때의 친권자로서의 자격 이라 함은 이혼의 과정과 사유, 그리고 이혼 후 아이 와의 관계 및 양육부담 등을 토대로 논할 수 있을 것 이다. 32 젠더리뷰

13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친권의 자동부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 해 살펴보자. ( 이혼을 둘러싼 친권문제와 관련한 사례1~6은 친 권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성민친권회복반대까페> 회원들이 자신의 피해사례들을 게시한 것을 까페 공지 와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발췌한 것이다. 기술한 내용 이상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고, 다소 일방적인 주장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사망보험금 없었다면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빠인데 2년 전 불행이 왔습니다. 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나서 그만 언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12년을 양 육비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온 적도 없는 애비라는 사람이 떡 하니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구 요. 저희 가족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아이 가 울며 안 가겠다고 해도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변 호사와 상담을 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답답한 소리만 들었고 억울하지만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언니가 사고 당시 남겨진 보상금 5천만 원과 사망보 험금 2억 원이 탐이 난 행동이었다는 게 눈에 보였지 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저희 가족편이 되어주지 않았 습니다. (사례1) 자녀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누구를 위한 것? "(이혼 당시 아이들은 나이가 3살, 5살이었음. 아 내는 1년 만에 재혼하고, 남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10년간 양육함. 10년 후 아이들 아빠가 사고로 사망 함.)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와 재혼한 남편이 나타 나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엄마랑, 새 아빠 될 사람이랑 살지 않겠다고 친모에 게도 말했답니다. 보상금도 얼마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보상금도, 개인적인 보험금도 다 묶어놓고 매달 필요한 만큼만 아이들 외할머니한테 승인을 얻어서 찾아 쓰라고 합니다. 혹시나 할머니랑 삼촌이 보상 금, 보험금 다 써버리고 아이들 내쫓을까 봐 걱정이 라고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그 동안 10여 년 키워 준 정은 정말 모릅니다. 그 보상금 없어도 지금껏 잘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친모가 말하는 모정일까 요?" (사례2) 돈으로 거래한 친권, 부활시켜도 되나 저는 딸을 둘을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지정이 안되고 양쪽에 있었고 양육만을 제가 가졌지요. (중략)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당 장 데리고 가라는 거에요. 마음이 변하면 어쩔까 싶 어 당장 짐도 필요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4년 후 그러니깐 우리 큰딸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가 안되 재판까지 가야 할 지경에 남편이 나타 나서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하여 할 수 없이 친권소송 했습니다. (중 략) 재판장 앞에서 얘기하려는 순간 생부는 합의를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친권 포기하는 조건 에 돈을 주었어요. 그 후 전혀 연락도 왕래도 없지요. 그런데 최진실씨 사건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않고, 법이라는 게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사례3) 폭력적인 전남편에게 친권이 부활한다면 만삭이 된 부인을 때리는 남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을까요? 옷이 다 찢겨져서 어린 아들도 빼앗 긴 채 머리채를 잡혀서 집밖으로 내몰렸을 때 죽으 2009 봄호 33

14 리라 다짐했고 맹세했지만, 숨넘어갈 듯 울어대는 아기가 내 몸의 고통보다도 더 아프게 가슴에 박히 데요. (중략) 1억이라는 돈을 들고 도망간 남편은 며 칠 동안 술집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써버리다가 잡혀서 감방살이를 하더군요. (중략)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엄마라도 제가 불행한 일 로 덜컥 세상 뜬다면, 내 생명이자 삶의 가치인 아들 이 그 악마 같은 놈한테 다시 가야 된다면, 생각만 해 도 소름이 돋고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살기마저 일 어납니다. 저 같은 사례가 저뿐이겠습니까? (사례4) 사례1과 2는 친권자의 친권행사로 인해 자녀의 의사가 무시되고, 아이를 실제 돌보아 온 사람들과 의 관계가 일순간에 단절되어버리는 등의 피해를 호 소하는 내용이다. 사례3과 사례4는 자녀양육에 대 한 책임감이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 이다. 친권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전배우자, 남 편의 폭력과 알코올중독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아내 의 사례 등 많은 싱글맘, 싱글대디들은 자신이 유사 시 친권의 자동부활 이 자녀를 보호하기보다는 불 행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자녀와 관 계를 단절한 채 살았던 생존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모라면 어떨까. 또 는 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남 겨진 재산에 마음이 가있는 부모라면, 또는 친권자 로서 아이에게 더 적합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해봤을 때 생존부모에게 친 권이 자동 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그가 친권자로 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심 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양육자와 친권자의 분리 이혼을 둘러싼 친권의 문제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직접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 과, 아이의 신상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친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이 들의 삶을 제약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한 쪽에 는 친권이, 다른 한 쪽에는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 가적지않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여권발급도 어려워 14년 전에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못 참고 이혼을 했죠. (중략) 혼자서 애 키우는데, 한번 애 보러 오곤 다시는 애 찾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중 제 동생이 외 국에 있어 방학 동안 우리 애를(고2) 그곳에 보내게 됐는데 구청에서 왠걸? 친권자 싸인이 있어야 여권 을 만들 수 있대서 황당하더라고요. (이혼한 지) 6년 이 지났는데, 18살이라 미성년자라고 그렇다나요? 친권자가 아빠인 채로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참 황 당했던 기억이네요. (사례5) 재산 상속하려는데 엄마의 동의 받아오라니 남동생이 첫 돌이 갓 지난 뇌성마비 3급의 아들 녀석을 남겨 두고 먼저 갔습니다 애 엄마는 가출을 34 젠더리뷰

15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한 상태였구요. 주위에서는 해외입양을 권했으나 차 마 그럴 수가 없어 제가 맡았고, 후에 저도 아들이 생 겨 같이 형제처럼 키웠습니다. 장애는 약간 있지만 고교까지 일반학교로 다니며 나름대로 잘 성장했습 니다. 조카가 고교 졸업을 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 가시면서 조그만 집을 하나 남겨 주셨습니다 황당한 일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조카가 마음 에 걸려 3명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집을 주 려니, 만20살이 안되어 친권자인 엄마의 동의가 필 요하다는 겁니다. 20년이 넘도록 저는 이사를 한번 도 안 했고, 아이가 보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던 엄마입니다. 어 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할 수 없이 1년을 기다 려 가산금을 물어 가며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친권행 사의 불합리함을 절실히 경험한 예입니다. (사례6) 이처럼 양육을 하는 사람과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 분리되어 있을 때, 결국 아이들의 삶이 제약을 당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사례6의 경우처럼 고모나 이모, 조부모, 혹 은 다른 제3자가 아이를 부모처럼 보살피고 책임지 고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그 관계와 권 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이들의 가정과 행복을 위협하거나 무너 뜨릴 때, 과연 친권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지묻지않을수없게된다. 2. 입양과 위탁 친권을 둘러싸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설에 맡겨 진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핏줄을 중시하는 한국사회도 점차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 뀌고 있어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나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에게 국내입양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 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친권 이다. 친권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되 어 있는 현행 제도가 시설에 맡겨진 많은 아이들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친권자 동의 없어, 입양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아이들 세 번째로 입양을 한 아이는 생부가 입양동의를 하지 않고 잠적해서, 시설(생활보육기관)로 옮겨가 는 시점(36개월~40개월)에서 입양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설에 간 아이들이 입양이 안되어서 가기보다는 입양대상 아동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많 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을 다시 할 가능성은 희 박하죠. 저는 향후 (친권자가) 입양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입양을) 취소하거나 이의 제기할 때, 그 에 맞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입양을 했어요. 생 후 4개월이던 그 아이가 지금은 9살이에요. 과연 최 우선으로 했는가? 생각하죠. 만약 시설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동의한 적 없으니 취하해서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 (모두들) 생각해 봐야 해요.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이사는 극히 이례적으로,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아이를 입양했다. 생 활보육시설(고아원)에는 이처럼 친권자의 동의를 구 하지 못해 새로운 가정을 맞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 친부모가 아이를 맡겨놓고서 연락이 두절되거 2009 봄호 35

16 나, 자녀를 시설에 맡긴 채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입 양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입양 보내고 싶어도 뒷감당 못해 시설들 속수무책 입양을 보내는데 적극적인 시설의 장조차도 직접 나서주지를 못해요. 친부모가 연락두절이 된 경우에 뒷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찾으러 온다고 말 한 마디 해놓으면,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 중에 친권자가 와서 소송했을 때 위협을 느끼는 거 죠. 입양부모라면 몰라도, (시설의 장이) 모든 걸 다 내놓아야 할 정도로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명 희/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양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다수 부모들은 친권을 둘러싼 복잡한 일에 연루되 고 싶지 않고 나중의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애초에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설의 장도 위험 을 감수하지 않는다. 결국 아이들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 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로서 의 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식 에 대한 권리는 놓 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친부모가 입양동의해주지 않아서 장기위탁 중 아이들이 원 가정과 재결합 가능성 있을 때 단기 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지,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가족형태에 머무르는 것(장기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고등학생 형제)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지만 입양 동의해주지 않아서 못한 상태로 있어 요. 단 한번도 10여 년 간 양육비 받은 적도 없고 의 지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친권자 로 놔두는 것이 아이들 복리에 최우선인가. 친권자 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그 동안 여러 어려움 겪었 어요. 장기적 계획을 위해 보험 가입하거나 저금하 거나 이런 것도 어려워요. 여권 발행도 안 되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 아버지는 술 마시고 새벽 3 시에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되요. 자신도 스스로 추스를 수 없이 생활 하고 있거든요. 위탁가정이나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저금통장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다 써도 누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위탁하는 아이들, 나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 니에요. 우리가 사고가 있을 때 그 애들은 보상도 못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취가 없어지는 거 예요. 내가 심려를 기울여 아이를 키웠는데 만약 성 인이 된다면, 그 아버지를 부양하는 책임을 진다든 지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삶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도 장애물이 될 거라 생각되어서 갑갑하고 속상하 죠.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이사는 9년간이나 두 아 이를 자신의 자녀처럼 키워오면서 입양을 원했지만,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실제 로는 한씨의 가족이나 다름 없지만 법적으론 아무 관계도 아닌 까닭에,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통장개설, 보험가입, 여 권발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무엇보다 심적인 안정감 과 귀속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미래 설계를 할 수 36 젠더리뷰

17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아이들은 나이 들수록 입양을 가기가 어려워진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친권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새 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현 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입양기관이나 시설, 위탁가정의 부모들 은 친부모가 장기적으로 양육의지가 없거나 양육하 지 않는 경우엔 국가가 친권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기관이나 시설에 맡긴 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찾지 않거나 방 치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 일괄적으로 친권상실의 소를 제기해 아이들을 구제해주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다. 3. 아동학대와 방임 우리 사회는 친권에 대해 마치 하늘이 부모에게 내 려준 권리라도 되는 양 인식되며 내가 낳은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 믿는 부모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문밖의 사 람들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금기 또한 강하다. 이러 한 문화적 분위기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 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무도 가족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저와 동생은 큰엄마(아버지의 아내)와 배다른 언 니 오빠들로부터 SOS에서 나올듯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온 동네에, 학교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 로 맞고, 맞고 또 맞고. 제 비명소리 시끄럽다고 입 틀어막고 때리고. 전 어릴 적 내가 이리 학대 받는 걸 온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온 학교사람들이 다 아는 데 아무도 남의 가정사라고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몸서리치게 무서웠습니다. (중략) 친권 자 아래에서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전 20대 때, 지금 자식을 키 우는 엄마가 되어서도 드는 생각. 당시 저런 가족과 저를 분리만 시켜줬어도. 제 미래는 달라져 있을 거 란 생각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는. 특히 가족 이라는 사람들로부터의 학대는 몸 속 뼈마디마디에 못이 박히는 느낌입니다. (37세 여성 A씨가 보내온 메일)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이가 다름 아닌 아이 를 양육하는 부모인 경우,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먼저 가정으로부터 격리조 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나 경찰 이 현장에 출동해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3일 이상 보호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친 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아동보호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아동보호기관들 이 입을 모은다. 웬만한 학대 정도로는 친권자와 분리 못해 친권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동이 위험에 빠졌 을 때 부모와 분리시킬 수 있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 3일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후 보호자가 애들을 달라 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 해서 형사소송을 가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좀 다 른데, (부모의) 신체적 학대나 방임도 범법행위지만 크게 처리하지 않거든요. 강력하게할수있으면좋 2009 봄호 37

18 겠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인터뷰) 친권 주장하고 나서면 사실상 해결할 수 없어 아이들 분리해 와서 시설보호를 시키고 싶으면 친권자 동의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방 치되어 있음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 래도 그나마 (형사고발 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는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친권을 주장 하고 나서면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 권동의 없어도 시설입소 시키지만, 법적으로 고발해 올 때는 데리고 가겠다 하면, 친권자가 양육을 못하 면서 아이들 데려가겠다 하면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부모가 찾아와 난동부리면 아이 돌려보내 1년에 1300명 아동이 강제 분리되어서 중장기 보호됩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분리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관에 와서 내 아이 내 마음 대로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논리를 펴지요. 그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 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률적으로만 보면 행정명령에 의해 분리되었으니 행정소송 해서 애를 찾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전 화하고 깽판을 치면 돌려보내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 다. 고아원으로 장기보호 보냈다고 하면, 고아원에 칼 들고 난동을 부리면 다른 아이들 안전 때문에, 법 상으론 그리하면 안 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됩 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아이가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을 경우에, 아이를 원 가정과 격리시켜 보호하려 면 바로 그 친권자(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형 편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법적으로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 보호법, 그리고 가정폭력특례법에 관련 법령이 존재 한다. 이때 가족을 제외하고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 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해 친권상실선 고를 청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가족 내에서 일어 나는 문제는 외부에서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인식과, 뿌리 깊은 혈연주의로 인한 것이다. 최근 친족성폭 력 가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도, 혈연주의와 아동인권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수급비 챙기려 아이치료 거부, 사망에 이르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의 안전권, 생존권입 니다. 그에 상충되는 것이 부모의 친권입니다. 현장 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아동복지법 에 근거해서 시도지사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분리하 는데, 문제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대를 가족 내 문제로 인식하는 관습으로 인해 분명히 (부모와) 분 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권상실) 청구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요. 친인척이나 가족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있지만, 검사에 의해 청 구된 경우는 형법상 범죄행위 때문이고요. 그 외에 는 현저하게 학대나 방임이 너무 심해서 강제 분리 되어야 하는데도 (행정기관을 통해)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38 젠더리뷰

19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실제로 친권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서 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지만, 그 외에 몇 건은 요청했지 만 (시도지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부담을 느끼 는 것 같습니다. 작년(2007)에 아이가 정신과적 문 제가 심각해서 강제 입원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기 초생활보장제) 수급권 비용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 다. 병원에 입원하면 수급비가 아버지 아닌 병원으 로 가니까요. 아이안전 때문에 요청했는데 도에서 거부해서. 결국 아이가 자살을 해서 사망했습니 다.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요청했는데, (친권상실) 청구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서태원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교육홍보팀장 인터뷰) 아동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조차, 행정기관 은 친권상실을 청구해달라는 아동보호기관의 요청 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권한 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아동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이나 교원 등에게도 친권상실 청구권 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아동폭력과 근친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현 장의 사회복지사나 단체활동가들은 외국의 경우처 럼 법원명령에 의해 분리조치나 친권박탈조치 등이 바로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동의 보호가 필 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판사에게 연락해 승인을 받고, 아이를 분리해서 일정 기간 부모의 태도변화 나 치료, 노력 등을 판단하여 친권을 영구박탈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상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 등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려면, 친권과 관련한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만 한다. 그 기반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굳 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것이기에, 친권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인 양육과 보호의 개념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봄호 39

20 1. 머리말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사회가 그 이전의 사회와 다른 독특한 위험에 직면한 위험 사회 (Risk Society)라는 논의는 서구 를 배경으로 하여 나온 것이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생활의 중심과 사회적 갈등이 경제적 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삶의 가치였고, 계급 갈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었다. 하지만 후기 근대로 특징지워지는 오늘날에는 경제적 풍요로움 만큼이나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더불어 안전한 삶의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스티븐 마일스, 198). 그러나 위험사회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발전 의맥락속에서 위험 의 개념과 현상을 진단할 필요 가있다. 1)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사회는 국가의 주 도로 압축적 성장을 경험한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세계화 등으로 사회적 위 험요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safety)이라고 할 때 이는 매우 포 괄적인 개념이며, 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의 기본개념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개개인이 안전 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수단들이 행해져야 하는지 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개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 든 계획된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도와 행동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을 충분히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1) 지난 2008년 4월 방한하였던 대표적인 위험사회 이론가 울리히 벡은 한국 사회에 대 하여,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 사회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 온 위험 사회보다 더 심화된 위험 사회다. 전통과 제1차 근대화 결과들, 최첨단 정보사회의 영향들, 제2차 근대화가 중첩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 사회인 것이다 라고 진단한 바 있다. 40 젠더리뷰

21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하지만 위험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건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8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위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관 리해야겠다는 인식 하에 국무총리실의 업무로 사회 위험 및 갈등 관리기능 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 각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험에는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위험이 모두 포괄되나 이 중 사회 경제적 위험, 재해 재난 위기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위험관리 대책의 목표 는 시급성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 차원에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 해서 위험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위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며, 위험 역시 사회의 일부 성원들에 게는 다른 성원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는데 있다. 공기가 오염되면 공기정화기 회사가 돈 을 벌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느 정 도는 공기 오염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위험 요소 들이 시장 체계로 내부화됨으로써 여전히 더 잃는 사람들과 더 얻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의 약자들은 아무래도 사회의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 피해도 더 심하게 입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위 험한 상황이나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되고 더 많은 피 해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여성의 위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 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설정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에 서 다루고 있는 안전이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부터의 안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생활환 경 속에서의 여성의 포괄적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일 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 내에서의 안전이란 포 괄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염두 에 둔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안 전의 대상이 되는 생활환경의 범위는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공간부터 보다 넓게는 살고 있는 도 시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다양화 융 합화 되는 과도기에 처해있던 기존의 여권신장 위주 의 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결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 서울시, 세종시, 김포시 등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친화적이며 여성에게 안전 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러한 정책들은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포괄적 안 전증진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 내에서의 안전이란 포괄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 다는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할수있다. 이때안전의대상이 되는 생활환경의 범위는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 의 공간부터 보다 넓게는 살고 있는 도시까지로 확 대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다양화 융합화 되는 과 도기에 처해있던 기존의 여권신장 위주의 정책은 보 다 구체적인 정책과 결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가정 밖의 사회 활동에 적극 2009 봄호 41

22 참여하게 되면서,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교통사 고, 인위적 재난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인권 및 권리 의식의 향상은 과거 문제시되지 않았던 상황이나 환경들까지도 여 성들에게 위험 으로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 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생활공간 전체를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것이 안하여 표본수 할당에 있어 여성:남성의 비율을 2:1 로 배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1,200명이며, 최대 허용표 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 2.8%이다. 조사 표 본은 남성 400명, 여성 800명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설문은 면접조사 방식으로 2008년 9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필요하다. 이러한 최근의 관심사에 부응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해 검토해보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 식 조사 및 분석한 뒤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나.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성별 차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성별로 구분하여 그 차 이를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기준의 문항 가운데, 위 험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온 라인 상의 개인정보유출, 주차공간, 자녀의 음란물 2. 여성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노출, 자녀의 유괴와 관련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의 항목에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 조사방법과 대상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는 2008년 9 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지역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성별과 연령의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19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성별할당 은 조사의 목적이 여성의 안전의식 조사인 점을 감 보이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위험을 느끼는 주관적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까 두렵다 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보통이다 를 3점 으로 보았을 때 남성의 평균은 2.8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여성은 3.8점으로 훨씬 더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성별 간 평균비교(5점척도) 구 분 성 별 사 례 수 평균(표준편차) t값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남성 (1.097) 여성 (.998) *** 전체 1, (1.155) ***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남성 (1.140) 여성 (.853) *** 전체 1, (1.123) *** 42 젠더리뷰

23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구 분 성 별 사 례 수 평균(표준편차) t값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남성 (.974) 여성 (.968) *** 전체 1, (1.143) ***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남성 (1.070) 여성 (.940) *** 전체 1, (1.166) ***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남성 (1.132) 여성 (.930) *** 전체 1, (1.104) *** 인터넷 상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렵다 남성 (1.181) 여성 (1.146) 전체 1, (1.159) *** 음란 동영상이나 스팸문자(메일)를 받을까봐 두렵다 남성 (1.133) 여성 (1.090) *** 전체 1, (1.115) ***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 남성 (1.036) 여성 (.956) *** 전체 1, (1.077) *** 계단이나 보도블록, 보도의 높은 턱 때문에 보행하기가 불편하다 남성 (1.084) 여성 (1.042) *** 전체 1, (1.073) ***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하기 힘들다 남성 (1.185) 여성 (1.077) 전체 (1.119) ***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꺼려진다 남성 (1.080) 여성 (.971) *** 전체 1, (1.022) *** 자녀가 음란물에 노출될까 걱정된다 남성 (1.027) 여성 (1.075) 전체 (1.061) *** 등하교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된다 남성 (1.000) 여성 (.941) 전체 (.961) *** 자녀가 학교급식에서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 걱정된다 남성 (.997) 여성 (.957) 전체 (.971) *** p<.10, * p<.05, **p<.01, ***p< 봄호 43

24 다. 사회적 위험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대 한 인식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의 14 가지 범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14범주에 대 한 응답자의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 다. 요인분석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으며 이 세 가지의 요인으로 14 문항 전체의 약 64%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세 가 지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자신에 대한 위험 인 식 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요인 2는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 의 범주로, 요인 3은 환경이나 도시공간 에대한위험인식 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요인이 구 분되는 기준은 생활환경의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이 그 대상별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위험의 인식은 집에혼자있을때배 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 이 두렵다.,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 는 것이 두렵다.,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평 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 지 못할까 두렵다.,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 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 등의 설문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위험의 인식은 집에혼자있을때배 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 이 두렵다.,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 는 것이 두렵다.,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평 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 지 못할까 두렵다.,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 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 등의 설문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2>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요인분석결과(Varimax Rotation) 변 수 요 인 적 재 값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communality)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 인터넷 상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렵다 자녀가 음란물에 노출될까 걱정된다 등하교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된다 젠더리뷰

25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변 수 요 인 적 재 값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communality) 자녀들이 학교급식에서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 걱정된다 음란 동영상이나 스팸문자(메일)를 받을까봐 두렵다 계단이나 보도블록, 보도의 높은 턱 때문에 보행하기가 불편하다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하기 힘들다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꺼려진다 고유치(Eigenvalues) 분산설명(% of Variance)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는 14개 문항을 요인별로 하위척도로 묶었을 때 의 각 요인별 Cronbach의 α값을 살펴보면, 제1요 인인 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 의 6개 문항에 대한 내 적 합치도는.92였고, 제2요인인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 의 4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79였으며, 제3요인인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 의 4개문항 에 대한 내적합치도는.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 별로 성별 간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보면 [그 림1]과같다. [그림1]에서보는바와같이이번조사 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자녀들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 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은 주요 독립변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1, 요인 2, 요인 3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 다. 이와 같은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간의 대략적 인 방향과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인 간의 상관분석은 제외하였다. 요인 1, 즉 자신에 대 한 위험인식은 성별, 연령, 소득과 관련이 있으며 남 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 을수록 위험하다고 여긴다. 요인 2, 자녀에 대한 위 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이 높을수록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은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위험인식의 정도가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 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생활 속에 서의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 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있어서도 남녀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성은 도시 공간에서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더 큰 불안을 갖고 2009 봄호 45

26 <표3> 주요독립변수 및 위험인식요인의 상관분석 성 별 연 령 결 혼 상 태 교 육 수 준 소 득 성별 1 연령 결혼상태 -.170***.617*** 1 교육수준.163*** -.656*** -.322*** 1 소득 *** -.108***.447*** 1 요인1(자신) -.586*** -.120** 요인2(자녀) *** -.194*** 요인3(환경도시공간) ** p<.10, * p<.05, **p<.01, ***p<.001 [그림 1]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에 대한 성별간 인식의 차이 [그림1]에서보는바와같이이번조사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자녀들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매 우높다.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경향을 보였 다. 반면 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생활 속에서의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있어서도 남녀간 인식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성은 도시공간에서의 위 험요인들에 대해 더 큰 불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 시간대 및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차이 다음은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여 안전에 대한 체감 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낮 보다는 심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대낮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공간은 옥외 공공주차 46 젠더리뷰

27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표 4> 시간대 및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차이(평균비교) * p<.10, * p<.05, **p<.01, ***p<.001 구 분 대 낮 심 야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아파트단지 남성 (0.816) (0.949) 여성 (0.869) (1.005) 4.507*** 전체 1, (0.852) *** 1, (.994) *** 일반 주택가 남성 (0.909) (0.955) 여성 (0.903) (0.945) 4.692*** 전체 1, (0.905) *** 1, (.957) *** 옥외 공공주차장 남성 (0.903) (0.926) 3.520*** 여성 (0.957) (0.920) 5.936*** 전체 1, (0.944) *** 1, (.936) *** 지하주차장 남성 (0.988) (0.915) 3.996*** 여성 (0.997) (0.859) 4.657*** 전체 1, (1.000) *** 1, (.886) *** 재래시장 근처의 상가지역 남성 (0.871) (0.862) *** 여성 (0.891) (0.874) 전체 (0.884) *** 1, (.876) *** 대중교통수단 내부 남성 (0.844) (0.937) 여성 (0.852) (0.943) 5.248*** 전체 1, (0.850) *** 1, (.951) *** 택 시 남성 (0.883) (0.965) 4.055** 여성 (0.902) (0.903) 7.933*** 전체 1, (0.902) *** 1, (.948) *** 기차역, 버스터미널 남성 (0.801) (0.895) 1.983* 여성 (0.837) (0.888) 6.987*** 전체 1, (0.826) *** 1, (.908) *** 지하도 남성 (0.914) (0.922) 2.179* 여성 (0.953) (0.851) 6.650*** 전체 1, (0.941) *** 1, (.892) *** 공원이나 야외 남성 (0.950) (0.857) 2.384* 여성 (0.002) (0.783) 5.256*** 전체 1, (0.987) *** 1, (.817) *** 동네 뒷산 남성 (1.035) (0.855) 3.760*** 5.974*** 여성 (1.038) (0.723) 전체 1, (1.042) *** 1, (.782) **** 2009 봄호 47

28 장, 지하주차장, 택시, 기차역/버스터미널, 지하도, 공원이나 야외, 야산으로, 열거한 모든 항목에서 여 성의 평균점수가 더 낮은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의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및 공간 별 남녀의 안전체감도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타나났다. 남녀 모두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 고 있었으나,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대낮(3.649 점)과 심야(2.636점)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달랐 다. 심야의 경우에는 11개의 모든 공간의 안전체감 도 인식에서의 성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의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낮 시간대의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와 심야시 간대의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 비교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야 모두 아파트 단지, 대중교통수 단인 지하철 및 버스의 내부,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공간에서의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안전체감도에 있 어서 성별간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택시,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등의 지하도 그리고 옥 외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이들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이나 안전도는 여성들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2] 대낮시간대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 48 젠더리뷰

29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그림 3] 심야시간대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 비교 3. 안전 관리에서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신뢰 연구결과에 따르면, 몇 몇 예외는 있지만(McCrea et al. 2005) 범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차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컨데 이웃간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사회적 응집력이 높은 공동체일수록(Ziersch, A. et al., 2007: 550), 공동 체의 조직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을수록(Carach& Huntley, 2002),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강할수 록(Samson & Groves, 1989), 공동체의 조직에 대 한 참여율이 높을수록, 이웃간에 서로 신뢰가 높을 수록 범죄율은 낮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공동체일수록 공동체내에서의 사 람들의 참여도 떨어지고 이웃간의 결속력과 공동체 의 유대도 낮아진다고 한다(Makowitz et al, 2001). 이웃간의 신뢰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안전 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서 로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 의한다.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10가 지로 구분하고, 각 대상에 대한 신뢰정도를 주요 독 립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범죄 및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 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우선 남녀 조사응답자들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서 이들 10개 대상 을 신뢰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다음 [그림 4]에 제시 하였다 봄호 49

30 [그림 4] 범죄 및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상별 신뢰도 비교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남녀 조사 응답자들의 소방서에 대한 신뢰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보다는 시민단체나 동 네이웃, 주변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이들 기관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여성 들은 남성들보다 경찰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정 도가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렇다면 대안은?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 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영 역이라고할수있다.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 느끼는 불필요함만 을 개선하고, 여성만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 한 도시( 幸 프로젝트), 김포 신도시의 여성친화 적인 신도시 건설, 세종시의 여성친화 행정도시, 전라북도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시책 등의 사례 는 이미 여성을 위한 안전과 여성을 배려한 도시환 경의 조성이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성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모두 가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는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 을 밝히고자 한다.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여성과 남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위협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여성이 일상적 삶에서, 남성과 달리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대 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활환경 전반에 있어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입장을 고려하는 관점의 적용은 가족 구성원 전체, 나아가 전 국민에 대해 보다 세심 하게 배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 50 젠더리뷰

31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 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 향으로 한국사회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게 될 것이다 가.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안전증진을 위한 사회적 신뢰구축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책임있 는 정부 당국 및 시설물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신뢰란 행위에 따른 위험을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기꺼이 믿음을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정부나 운영기관에 대 한 신뢰의 유무가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에 대한 불신은 시민들의 위험 과 불안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여성 안전을 위해서, 정부나 운영기관의 사 회적 신뢰를 구성하고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나. 여성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현재 국가안전관리체계에서 성별 관점을 보완하 기 위해 지역의 여성 안전도를 지수화하고 이에 따 라 안전인증을 해줌으로써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증진사업 (Community Safety Promotion)을 안전도시 (Safe Community)라 하며, 사회의 안전한 상태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지역사회, 정부 및 기업,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 적 수준에 적용되는 다각적인 안전의 모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안전인증제 도 입을 위한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지역에서의 여성의 안전을 인증 할 수 있는 영역별 점검지표가 마련된다. 2단계에서 는 시간대별 여성의 안전상태가 점검되며, 3단계에 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앞의 세 단계를 거쳐 4단계에 들어와야 지자체와 연계된 지 역안전인증제가 실시되며, 마지막 5단계에서 여성 지역안전인증제의 부여가 이루어진다. 다. 여성을 위한 도시공간의 조성과 성별영향평가 의 의무화 여성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도시공간이란 여성 으로 하여금 집안일과 가사노동을 고려한 실용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애단계에 적합하고 동일한 가치의 공간을 제공해 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자유공간들을 연령과 성에 따라 다양한 필요를 고려해 세분화여성을 포함한 모 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베리어 프리(Barrierfree)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행로 중간보 다 가각부의 턱이 약자에게 불편을 주는 점에 착안 하여 가각부를 보행로 폭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범사례의 구상 과 계획이 단기간에 걸친 즉흥적인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오랜시간에 걸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도시공간에서의 형평한 기회 제공이라 고 설정하고 도시생활에 대한 성별실태를 파악하고, 도시계획 및 교통과 관련한 모든 부서에 자신들이 2009 봄호 51

32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성별 영향을 분석의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 이 안전한 생활환경의 개선은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 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김영혜, 손덕순(2007), 경기도 신도시 설계모형(안) : 여성친화적 접근,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김종길(1996), 위험사회 에서의 환경문제 발생논리와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학, 제30집(겨울호). 김흥순(2007), 비성별적( 非 性 別 的 ) 도시의 모색: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 적 범죄위협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국토계획, 제42권 1호. 노성호 김성언 이동원 김지선(1999),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진철(2004), 위험사회학: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 와사회, 2004년 가을호. 신동화(2007),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Risk Communication, Safe Food vol. 02, No. 2.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출판. 아동 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2008),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실행계 획. 여성인권법연대(2007),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 여성인권법연대. 이건호(2007), 국내 식품위해사건 사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방 향, Safe Food vol. 02, No. 2. 이재열(1998), 체계실패로서의 위험사회: 대형사고에 대한 조직사회학적 연구, 전기사회학대회발표문 요약집 이재열(2004), 위험사회와 생태적 사회적 안전,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익산시(2008),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현진(2000), 한국사회의 안전과 위험 -이론적 모색과 경험적 고찰- 사회과학, 제39권 제2호. 장경섭(1998), 결론: 복합위험사회의 안전권 한국인의 삶의 질 : 신체 적 심리적 안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영실 외(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2001), 청소년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조선일보(2008),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 조선일보 2008년 4 월1일 중앙일보(2008a), 교통사고에는 둔감, 인간광우병엔 민감, 2008년 11월 4일 중앙일보(2008b), 국민 10명중 7명 한국은 아주 위험한 사회, 2008년 11월 4일 차은아(1999), 신촌 지역 여대생의 하숙, 자취생활 분석을 통한 여성학적 시 각의 도시 주거 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 기술대학원. Karen, A Frank. 신혜경(1991), 여성학적 접근 방법으로 본 도시 주거 환 경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캐롤린 O.N. 모저(2001),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통계청(2008), 2008년 사회통계조사결과(교육 안전 환경 부문) 한국성폭력상담소 외(2007), 여성인권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 - 대( 對 ) 여 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 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외(2006), 성폭력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아동성폭 력을 중심으로-. 제44차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 비 연구(Ⅰ)-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2007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6),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법제처 Bahle, Thomas(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1), pp Gordon, M, S., Riger, R. LeBailly and L. Heath.(1980), "Crime, Women, and the Quality of Urban Life," Signs. 5(3 supplement): S144-S160. Johnson J. Renee., and Scicchitano, J. Michael.(2000), "Uncertainty, Risk, Trust, and Information: Public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Policy Studies Journal, Vol. 28, No. 3 Morgan, M. Granger.(1995a), "Probing the Question of Technologyinduced Risk," Theoldre S. Glickman and Michael Gough(엮음), Readings in Risk, Washi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Morgan, M. Granger.(1995b), "Choosing and Managing Technology- Induced Risk," Theoldre S. Glickman and Michael Gough(엮음), Readings in Risk, Washi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Oscar Newman(1972), Defensible-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Institute for Community Design Analysis, Inc. 52 젠더리뷰

33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7,304건, 2005년 31,180건, 2007년에는 38,491건 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기 에 이르렀다. 2007년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 한 국인 남성의 결혼은 총 29,140건으로 국제결혼의 75.7%, 전체 국제결혼의 9.1%를 구성한다. 2007년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 자는 총 126,955명에 달한다. 결혼 이주 여성의 출 신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이들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도시의 중하 층 남성들과 농촌남성들이 다수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농어촌 혼인의 27.7%, 2006년에는 농어촌 남성 결혼의 41%가 외국인 여성과 이루어졌 다. 국제결혼에 중개업소가 개입되는 경우 결혼 상 대자를 구하는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확하고 충분 한 정보를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부부갈 등이 증폭된다.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심사숙고한 상 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결혼은 부부사이의 갈등, 폭력, 그리고 이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7월 기간 동안 접수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의 상담내용 중 가정폭 력과 부부갈등에 대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78%와 31.91%를 구성하고 있다. 2006년 보건 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30여%, 성적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는 23.1%로 나타났다 봄호 53

34 결혼이민자 여성이 당면한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간 상호이해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갈등 및 폭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다수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도 부부갈등의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 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갖고 있고, 전남과 광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가 족의 80%가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이같이 이주여 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일정한 직장이 없이 결혼준 비 과정에서 진 빚을 갚아야 하거나 그들이 결혼조 건으로 동의한 부인의 처가식구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부부갈등의 배경이 된다.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부부간 갈등, 성역할 에 대한 기대의 차이,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이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부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남 편과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발견되는데 아내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 로 무시되거나 돈을 들여서 아내를 데려왔기에 아내 가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은 우월적 지위에서 아내가 소속되었던 사회의 문화, 음식습관,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의 한 국동화 및 적응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결 혼이민자 여성이 아내로서 법적지위를 갖고 있음에 도 남편이 사망한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이 법적 상 속자 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족들은 이것을 수용 하려고 하지 않아 갈등 및 폭력적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유형 결혼이민자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는 심리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이 있다.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아내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 거나, 위협하거나, 멸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통해 서 이루어진다. 성적폭력은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제적 관계를 함 으로써 아내로 하여금 강간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 는 경우 발생한다. 신체적 폭력은 남편의 알콜중독, 심리적 정서적 폭력, 성적폭력에 동반하여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불편함, 모멸감, 소외 감,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정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지원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08년 3월 제정 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 고 한국어교육과 직업관련 교육 및 생활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2006년 5월부터 결혼이민자가족 사 회통합 지원대책 을 주관하는 부처로 보건복지가족 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가 54 젠더리뷰

35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정폭력 피해자 예방과 지원은 여성부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 관리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중개 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혼중개업자가 개입되 었을 경우 쌍방에 대한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 여 결혼이후 당사자 간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이 어 렵다. 국제결혼 부부는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차 이가 많고 개인적 배경에서도 연령이나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쌍방에 대한 결혼중개업자 의 왜곡된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결혼에서 는 부부갈등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제정 하였고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결혼중 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법안의 주요내용 은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 인권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제결 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 육을 하였다. 국제결혼 사전정보 및 사전교육 관련 지원 부부갈등 및 폭력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결혼 전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교제가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결혼 전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을 희망 하는 여성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베 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국제 결혼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해당국 여성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 함되는데 해당국 정부와 국제결혼과 관련된 협력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2008년 6월부터는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를 운영하고 입국 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또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한국남성의 준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4월 부터 전국 80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 해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 사전교육, 결혼준비교 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이 수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우선적으 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한국어및취업교육지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전국 80개 결혼이 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능력 등급별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또 초기정착자, 농촌거주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센터 접근이 어려운 여성을 위 해서 한글교육지도사를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에 파 견하는 방문교육을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역량 강 화를 위해서 2008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개 지역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결 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 2009 봄호 55

36 고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교육 및 구직 면접 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또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학교를 위 한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를 양 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체류자격 유지 지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체류자격 유지 의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2008년 8월 법 무부의 재한 외국인 고충상담사업에서 결혼이민자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법적 체류문제가 중요 한 관심사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정부 1997년 12 월 국적법 전문을 개정하였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도 국적취득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1998년 6월 이후 한국남성과 결 혼한 외국국적의 여성들은 2년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기간이 되면 배우 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국적업무출장 소를 방문하여 국적을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5년 9월 결혼이민자 여성의 영주자 격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F- 5)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거 주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내체류기간 이 2년 경과한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적과 영 주자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 2005년 9월 취 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허가 신고 없이 자 유롭게 취업을 허용하였다. 2005년 9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귀 책사유 없이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여건 을 개선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 없이 불가피한 사 유로 이혼하거나 귀책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인 배우 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거주(F- 2)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1월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판결문, 진단서 등 이외에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 확인서 를 증빙서류 로 인정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체류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법무부는 가출 등의 이유로 신원보증이 철회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해지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소재불명자로 등재하지 않고 확인절 차를 거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자녀양육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 성부는 2006년 11월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긴 급지원을 위해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가정폭력, 성 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경찰, 병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 연계해 준다. 2008년 여성부에서 설치 56 젠더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