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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이달의 정책 Highlights 5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6 건축문화 부문 8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 독도 지리넷 구축 단골고객 등산로 표기, 나만의 맞춤지도 상반기 출시 도시 전문가 100 인이 본 미래 서울 키워드는 문화 전국 시 도 문화재단 대표자 모여 지역문화정책 논의 서울시, 각종 공간정보 지도에 쉽게 담아 스마트폰으로 충남 서천 복합문화시설, 공공건축 대통령상 수상 옛 도청사 모형 조형물 신청사에 설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작성 건축도면 해제집 발간 국가기록원, 1 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도로 개통 건물 준공 즉시 새 지도에 표기 국가공간정보 이렇게 많아요 친환경 녹색도시 - 대구 환경정책 총망라 지역 산업거점과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한눈에!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인터넷 민원서비스 540만 건 처리 충남발전硏,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 책 펴내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전통시장 거리뷰 서비스 시작 스마트폰에서도 경기도 내 모든 SNS를 만날 수 있다 KDIㆍOECD, 내달 5 일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 문화, 세계와 함께 놀다 2013, 세계문화교류포럼 개최 국제문화소통포럼 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려 녹색건축 도시 부문 19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다섯( 五 ) 하천( 川 ) 따라 오천자전거길 100km 조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 선정

3 친환경건축 과 주택성능등급, 이제는 녹색건축 인증 하나로! 우리의 첨단 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 상세히 조명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총 200억 지원 나서 서울시, 실용성 높은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천시, 공원 녹지의 생태적( 生 態 的 ) 관리방법 도입 24 물순환 생태도시 부산 위한 부산시, 환경녹지정책 대전환 시행 유시티 프런티어!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본격 추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Smart 녹색교통 추진 지역의 생태관광정보를 한눈에 본다! 광주시, 광산31호 교통광장 생태광장으로 조성 광주시,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2012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 사업 완료 미래 도시가치를 생각하는 녹화시책 강력 추진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전국에 알린다. 울산, 편리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U-City 로 도약 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녹색성장사업 발굴한다. 전국 생태자연도 일부 개정고시 강원도, 생태계 보고인 민북지역 산림자원 산지관리종합 계획 수립 추진 녹색자원을 통한 강원발전 도약 저탄소녹색성장 산림사업 1,184억 원 투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본격 사업 착수 편리하고 스마트한 토지행정 다짐 임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 선정 전북 탄소밸리사업 국가예산 안정적 확보로 사업추진 청신호 섬진강 자전거길, 자연체감형 명품길로 경상남도,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충북도, 에너지절감형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확대 전북도, 도심 생활권 녹지축 구축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년 만의 지적재조사 ( 바른땅) 사업 본격화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36 36

4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공동협력사업 본격 착수 2013년도 간척지 이용 체계적으로 개편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확대 추진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날개 달아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새로운 유형 쏟아진다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 부산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완료 부산시, 마을만들기 컨트롤 타워 본격 가동!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21억 확보 인천시, 도시계획정보 인터넷 검색서비스 실시 인발연,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관리방안 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대전시, 원도심 희망의 끈 잇기 프로젝트 추진 대전시, 오정재정비촉진지구 첫 뉴타운 해제 광주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동력 확보 울산시, 귀어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 동해안 자전거길 본격 조성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빨라진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 사업 탄력 경기도, 독거노인 함께 살 공동생활주택 설치한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지 개발지원 확대 총력 경기도, 구도심, 융복합 도시마을로 재생된다 전남도, 휴양전원마을 은퇴도시 조성 가속 폐달 경북도,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동 경북도, 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신경주 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박차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속화 충청내륙 초광역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제주2013, 공공디자인 무대를 펼친다 제주도, 최우선 과제 도시경쟁력 제고

5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단기술을 활용한 기반확충사업도 본격화 되었다. 건축 문화 부문에서는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인 독도 지 리넷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전자지도 온맵(On- Map) 이 출시되어 나만의 맞춤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8일에는 충남 서천 복합문화시설이 제6 회 공공건축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국가기록원에서 1 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1950~70 년대 겨울 생활상을 보여주고, 일제시기에 작성된 건축도면 해 제집을 발간하여 조선총독부 청사의 당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해제집과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옛날 생활모습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근대 건축사 연구의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지도를 활용한 맞춤지도 제작으로 교육, 관광 등의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산업 활성화 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 도시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에서는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 비스 를 비롯하여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등 녹색 건축 도시에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진행되었 으며,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지 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 개편을 비롯해 새롭게 추진되는 녹색 건축 도시 관 련 정책 사업으로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녹색건축 인증제 도 의 국제적 인지도 강화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북극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남 북극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등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이번 달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추진정책은 올해 난 1월부터 지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을 입체지적으로 변환하 는 사업과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을 모색하는 방안 마련 및 부처간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동협력사업이 추진 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3년도 간척지 이 용에 관한 개편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가 제도 를 시범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는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새로운 유형과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 을 발표하는 등 도시재생과 재 정비 사업에 관련한 정책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특색 있 는 마을개발 및 지속가능한 마을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의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친환경건축 과 주택성능등급 을 녹색건축 인 증 으로 통합 및 우리의 첨단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업발전기본법 개정 및 위한 One-stop U-City 시범도시가 선정되었다. 철도산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각 지자체별로는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 녹색 길 조성사업, 생태광장 조성사업 등 자연체감형 사업이 주로 추진되었으며, 이밖에 다양한 녹화시책을 비롯하여 첨

6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1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는 총 64건의 정책 보도 중 녹색건축도시부 축 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 문 과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에 관련하여 각각 26건, 27건 하는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7건 중 중앙부처는 23건 을 중점 발표하였으며,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을 발표한 지자 (26.4%), 지방자치단체는 64건(73.6%)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청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인터넷 스 마트폰 프로그램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8건, 경기도 청 7건이 발표되었다. 건축 문화 부문 국토 환경 디자인 부문 녹색 건축 도시 부문 부문별 합계 국토해양부 4 (4.6%) 3 (3.4%) 5 (5.7%) 12 (13.8%) 기획재정부 1 (1.1%) (1.1%) 농림수산 식품부 - 2 (2.3%) 1 (1.1%) 3 (3.4%) 문화재청 1 (1.1%) (1.1%) 문화관광부 2 (2.3%) (2.3%) 행정안전부 2 (2.3%) - 2 (2.3%) 4 (4.6%) 10 (11.5%) 5 (5.7%) 8 (9.2%) 23 (26.4%) 강원도청 1 (1.1%) - 3 (3.4%) 4 (4.6%) 경기도청 1 (1.1%) 5 (5.7%) 1 (1.1%) 7 (8.0%) 경남도청 (1.1%) 1 (1.1%) 경북도청 1 (1.1%) 4 (4.6%) - 5 (5.7%) 광주광역시 - 1 (1.1%) 2 (2.3%) 3 (3.4%) 대구광역시 2 (2.3%) - 1 (1.1%) 3 (3.4%) 대전광역시 - 3 (3.4%) - 3 (3.4%) 부산광역시 - 2(2.3%) 3 (3.4%) 5 (5.7%) 서울특별시 3 (3.4%) 3 (3.4%) 2 (2.2%) 8 (9.2%) 울산광역시 - 2 (2.3%) 4 (4.6%) 6 (6.9%) 인천광역시 1 (1.1%) 3 (3.4%) 1 (1.1%) 5 (5.7%) 전남도청 - 1 (1.1%) 1 (1.1%) 2 (2.3%) 전북도청 (3.4%) 3 (3.4%) 제주도청 - 2 (2.3%) - 2 (2.3%) 충남도청 2 (2.3%) (3.4%) 충북도청 - 1 (1.1%) 3 (3.4%) 4 (4.6%) 11 (12.6%) 27 (31%) 26 (30%) 64 (73.6%) 34 (39%) 87 (100%) 주관부처 중앙 부처 합계 (중앙부처) 지방 자치 단체 각 부문별 관련기관 중앙부처는 총 23건의 정책보도 중에서 녹색건축도시부문 과 건축문화부문 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각각 8건, 10건으로 중점 발표 하였으며,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이 발표 된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로 첨단미래도시 구축 사업, 인터 넷 스마트폰 프로그램 구축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12건을 발표하였다. 합계 (지방자치단체) 총 계 21 (24.1%) 32 (36.8%) 각 부문별 관련기관

7 각 부문에 대하여 세부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국토환경디자인 녹색건축도시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34건 중 공공건 부문 은 전체 32건 중 100년만의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및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 간 공동협력사업 착수, 사업에 200억 지원, 에너지절감형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추진 등 과 같은 사업추진 및 지원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8(20.7)건의 분야 19건(21.8%)의 정책과제가 발표되었으며,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건축문화부문 은 전체 21건 중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독 도 지리넷)구축사업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각종 공간정보 맵 서비스 구축 등 과 같은 시스템 구축 분야 10(8.7%)건의 정 책과제가 발표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6 (6.9%) 4 (4.6%) 10 (8.7%) 법 제도 개선 - 4 (4.6%) 5 (5.7%) 9 (10.3%) 사업추진 및 지원 1 (1.1%) 19 (21.8%) 18 (20.7%) 38 (43.7%) 시스템 구축 10 (8.7%) 1 (1.1%) 2 (2.3%) 13 (14.9%) 연구 및 교육 4 (4.6%) 1 (1.1%) 4 (4.6%) 9 (10.3%) 행사 및 홍보 6 (6.9%) 1 (1.1%) 1 (1.1%) 8 (9.2%) 총 합계 21 (24.1%) 32 (36.8%) 34 (39.1%) 87 (100%) 부문별 관련 세부분야 녹색 건축도시 부문 전반적으로 1월 보도된 정책과제 87건 중 38건(43.7%)이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스템 구축 13(14.9%), 계획수립 10(8.7%)건, 법 제도 개선, 연구 및 교육 분야 가 각각 9(10.3%)건,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정책과 제 8(9.2%)건으로 발표되었다. 녹색건축부문 의 사업추진 및 지원 과 관련한 정책사업이 주를 이루어 활발한 진행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의 정책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건축문화부문 의 계획수립 및 법 제도 개선 과 관련한 정책과제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건축문화 부문

8 건축문화 부문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 독도 지리넷 구축 독도의 측량, 지도, 지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지리정보 사이트 독도 지리넷 은 우리 정부가 구축한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 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1월3일에 오픈한 사이트에 는 광복 이후 독도 측량의 역사와 그동안 제작된 수치지형도 및 제정 고시된 독도의 지명, 동서양 고지도 등의 방대한 지 리정보가 수록되어있다. ( 독도 지리넷 공식사이트 : ngii.go.kr) 나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온맵(On-Map) 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 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편집기능으로 맞춤형 지도 제작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단골고객이나 등산로 표기 등 국민편 의 생활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것으로 또한, 국토형상을 입 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이 중 첩되어 나타나며, 더불어 교육, 관광 등의 기초자료서 널리 이 용될 수 있으며, 민간인들이 지도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다. 지금까지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온맵 으로 제작하 여 배포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온맵을 국가기본도 (1/5,000) 로 확대하고, 지도 도식에 맞는 심벌과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 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보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 고자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8 국토지리정보원 독도 지리넷 공식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단골고객 등산로 표기, 나만의 맞춤지도 상반기 출시 온맵(On-Map), 전문지식 없어도 필요에 따라 손쉽게 편집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온맵(On-Map) 은 PDF 형식의 전 자 지도로서 전문지식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PC로 독창적인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미래 서울 키워드는 문화 서울연구원,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서울의 미래 키워드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작년 12 월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 도시 전문가 100인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로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서울의 미래 키워드 를 1월 7 일( 월) 발표했다. 설문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미래 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

9 건축문화 부문 는 과정에서 연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토의를 통해서 사전에 선정된 문화도시, 역사도시, 참여도시, 안전도시, 인권도시, 행복도시, 공유도시, 건강도시, 돌봄도시, 조합도시, 고령친화 도시, 전환도시, 재활용도시, 도시농업 등 14개 키워드를 제 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도시전문가 100인은 2012년 현재 서울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문화도시 > 역사도시 > 참여도시 순으로 꼽았다 년 현재 서울의 현실과 부합하는 키워드는 문화도시 (73.8 점), 역사도시 (72.4 점), 참여도시 (69 점), 안전도시 (66.2 점)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년 후 미래 서울에 중요한 키워 드로는 문화도시 > 안전도시 > 건강도시 순으로 택했다. 20년 후 미래 서울에 중요한 키워드는 문화도시 (89.6 점), 안전도시 (89.4 점), 건강도시 (86.4 점), 행복도시 (85.8 점), 역사도시 (85.4 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에 가장 부합하는 키워드이자 미래 서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문화도시 가 선정되어, 문화를 서울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제시된 키워드 이외에 미래 서울에 중요한 개 념으로 세계도시, 개방도시, 창조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글 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국제적 소통이 미래에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현재 수준과 미래의 중요도간 차이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건강도시 (26 점), 고령친화도시 (25.6 점), 안전도시 (23.2 점), 행복도시 (22.8 점), 재활용도시 (22.4 점), 돌 봄도시(21.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증가와 고령화라는 세계 적 추세 속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 행복 증진 이 보다 중요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설문에 제시된 각 키워드가 미래 서울에 갖 는 의의와 정책방향을 2013 년 발간될 서울의 미래 단행본 시리즈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전국 시 도 문화재단 대표자 모여 지역문화정책 논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확보방안 " 생활문화 증진", " 지역특화 문화예술도시 ", " 지역문화예술지원 확대" 등 지역문화진흥은 21세기 문화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이 다. 하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달리 이를 추진할 지역의 문화재단들은 오히려 지방재정의 위기로 인해 안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방법으로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전국 12 개 시 도 문화재단은 18 일( 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 의실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확보 방 안" 을 주제로 시도문화재단과 국회, 정부, 지자체 담당자, 민 간전문가가 모여 새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지역문화정책의 법 제도적 과제와 지역의 자구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1부에 서는 " 안정적인 지역문화진흥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 과 2 부에서는 " 제휴협력을 통한 자원과 재원의 다변화 확충방 안" 을 제안( 발제)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100인이 본 서울의 현재와 미래 키워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의회, 서울교육청, 한국메세나협 의회 관계자, 민간회계법인 대표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 여, 현실적인 정책 실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시도문화 재단 대표자와 담당자 등 관계자 100 여명이 참여하여 법제도 등 외부 현황과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 플로어 토론을 벌일 예 정이며,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에서는 본 세미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새 정부와 국회에 문화 공약의 실질 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9

10 서울문화재단은 향후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는 지역문화 진흥 세부과제 연구 등 지역과 국가의 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충남 서천 복합문화시설, 공공건축 대통령상 수상 국토부에서 2013년 1월8일 제6회 공공건축상 시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은 공공발주자의 역할과 노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좋은 건축을 유도하여 국토 도시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시, 각종 공간정보 지도에 쉽게 담아 스마트폰으로 올해 1월8 일에 열린 제6 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에서는 공 공기관이 시행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 또는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일로부터 5년내 준공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 여 대통령상 1 점, 국무총리상 1 점, 국토해양부 장관상 3 점, 관련 학회장상 3 점, 총 8 개의 공공건축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공공기관 최초로 공간정보 플랫폼을 스마트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스마트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한 공간정보 플랫폼을 거치면 엑셀로 된 행정정보가 공간정보로 바로 자동 변환되고, 서울시 각 부서 및 자치구는 이 기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장 애인 편의시설, 작은 도서관 등 각종 보유 정보를 Android, ios 앱서비스로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 게 만들어진 앱은 서울시의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스마 트 서울맵 앱 중 하나의 메뉴 아이콘으로 구현되거나 혹은 다른 독자적인 앱으로 개발될 수 있다. 충남 서천군의 복합문화시설인 봄의마을 이 대통령상을 수 상하였으며, 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가압시설 을 적극 활용한 윤동주 문학관 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전남 보성군의 보성군 청사, SH공사의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 경북 영주시의 주민생활문화복지 지 원센터 가 각각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간 정보를 별도의 비용과 시간 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지도로 변환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포 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울시가 가진 차별화된 정보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SH 공사 영등포쪽방촌 임시거주시설 전남 보성군 보성군 청사 건 축 도 시 정 책 이때 시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 간체, 번체) 총 5개 언어 로 지원하는 다국어 일반지도와 다국어 항공사진지도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오픈 될 것으로 전망된다. API도 구축해 관광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서울 종로구 윤동주 문학관 충남 서천군 봄의 마을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U p d a t e s 10

11 건축문화 부문 옛 도청사 모형 조형물 신청사에 설치 안희정 지사, 염홍철 시장 예방 받고 내포 출범 기념선물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5 일 염홍철 대전시장의 예방을 받고, 옛 충남도청사 모형 조형물을 전달 받았다. 모형 조형물은 가로, 세로 1.5m, 높이 1m 규모로, 신청사 1 층 로비에 설치됐다. 그동안 양 시 도는 공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 며, 옛 도청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도청의 대전 역사 마감과 내포 시대 출범을 기념 하는 선물을 전달하게 된 것을 뜻 깊은 자리였다. 충남의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152만 대전시민의 마음이 담긴 옛 도청사 모형 조형물은 이제 대전을 떠나 도민 품으로 돌아왔지 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시 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충남도청 총무과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작성 건축도면 해제집 발간 조선총독부 청사 상세도가 다수 포함 < 위에서 부터>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집6 표지 일등( 一 等 ) 경찰서 설계도, 1910~12년 추정 조선총독부 중앙홀 북면도,1922년 추정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청사와 치안시설, 전매시설 등의 건축도면 과 설명이 수록되어있는 일제시기 건축도면 6 은 근대 건축사 연구를 활성화하고, 일제 식민통치 실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 자 발간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청사의 세부 구조 및 입 단면 상 세도는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청사 신축 당시의 모습을 자세 히 살펴볼 수 있다. 청사 본관 이외에도 신축 당시의 기관실 등 부속건물과 추가로 지어진 별관들의 도면이 공개되어 청사의 전모와 한편, 일제강 점 초기 식민통치의 핵심인 치안체계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구 11

12 축하고자 했던 경찰서의 표준화된 도면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광화문 앞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입지했던 경찰관 강습소, 경기 도순사 교습소, 경찰참고관 ( 警 察 參 考 館 ) 과 조선시대 어의궁( 현 서울지방 경찰청 ) 자리에 들어선 피복창고 등 치안지원시설 도 면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에 따른 근대도시로의 변화과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제집은 국 공립 도서관과 관련 학계 등에 배 포되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국가기록원, 1 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기록 속 동장군( 冬 將 軍 ) 대한( 大 寒 ) 을 맞아 소개된 1 월달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 스는 1950~70 년대 겨울 생활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11 건, 사 진 9 건, 일반문서 1건 등 총 21 건의 기록물이 서비스된다. 기록 속 동장군 을 주제로 소개되는 1월의 기록물은 한강 과 인천항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겨울 생활 풍경을 담고 있다.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12 동장군의 위력 관련 기록에서는 한강을 빙상대회장으로 변하게 하고, 소달구지를 올려 얼음을 채빙할 정도로 두껍게 얼어붙게 한 1950 년대 중반의 강추위를 볼 수 있으며, 동장군 속 생활 상 관련 기록에서는 폭설로 고립된 산골마을에 구호식량과 의 약품을 나르고 지붕 높이만큼 쌓인 눈을 치우며 길을 여는 광 경,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서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는 까까머리 아이들과 얼음을 뚫고 잉어낚시에 여념이 없는 강태공 할아버 지 등 1950 년대의 모습을 담았다. 얼어붙은 인천항(1963) 천연 빙상대회장이 된 한강(1956) 한강 얼음을 잘라 끌어올리는 모습(195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13 건축문화 부문 도로 개통건물 준공 즉시 새 지도에 표기 국가기본도 선진화 계획 상시 업데이트 데이터융합 서비스 앞으로 개통된 도로나 준공된 건물이 지도에 늦게 표기되어 불 편을 겪는 일이 사라진다. 스마트폰 등 빠르게 변하는 이용자 환경을 반영해 전자지도가 늘어나고, 필요한 데이터를 융합해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의 수정주기 단축, 신 규 전자지도 제작 및 기술 고도화,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과 서 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 을 수 립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기본도 :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국토 전역에 걸 쳐 통일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된 지도, 우리나라는 1/5,000지도 최근 급속한 IT 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도를 활용하고, 빠르게 변하는 국 토 변화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기본도 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2년 주기 수정체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변화가 많은 주요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한 연내 상시수정체계 로 개선된다. 기존 현장조사 방법을 보강하여 건설 준공도면 활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무인항공기, 모바일매핑시스템 등의 신기술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지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 다. 이로써 사용자는 어제 공사가 끝난 도로와 건물을 오늘 인 터넷에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획득하여 활용 할 수 있 게 된다. 민간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종이지도 제작을 축소하고 영 상과 지도가 중첩된 새로운 형식(PDF) 의 전자지도 ( 온맵, On-Map) 를 제작 할 예정이며, 지도편집 자동화, 데이터 유 통 활용 모델 등의 기술을 R&D 사업과 함께 개발하여 지도 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나갈 것이다. 온맵(On-Map)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개념 전자지도의 명칭 으로 전문 S/W나 기술 없이도 사용자 편집이 가능한 지도 해양, 항공, 실내, 지하공간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지도에 표 현하고 시멘틱 지도검색, 사용자 참여형 지도, 1/25천 영문판 지도 등의 새로운 서비스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 어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지명 홍보 및 다국어 지도 배포( 영 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아랍어) 등의 활동으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올바른 국토 정 보의 보급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기본도 선진 화 계획 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기본도 제작을 목표로 매년 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이렇게 많아요 국토지리정보연구원 지리정보과 234개 기관 보유 국가공간정보 7만8천 건 한 곳서 확인 가능 국토해양부는 2012 년 말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를 전수 조사하 여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 를 통하여 공개한 다. 이번 공개는 총 234 개 기관이 보유한 도로, 건물, 연속지 적, 행정구역, 항공사진,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식생 도 임상도 생태자연도 정밀토양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 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의 위치정보 등 총 56종 78,707 건으로 전년 72,323 건 대비 8.1% 가 증가하였다. IT와 모바일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정보산업은 무한한 가치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에서는 민간에서 국가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하여 첨단 IT 와 융 복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공 간정보를 전수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13

14 공간정보 목록의 공개를 통해 수요자는 필요한 정보가 이미 제 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공간정보구축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공간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 보의 속성정보를 정의한 메타데이타를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하 도록 적극 유도하고, 각 기관별로 상이한 공간정보 공개기준 및 가격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환경백서를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도서 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 홈페이지 자료 실에 게재해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백서는 시민들에게 환경 보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환경보전 실천 활동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공간정보를 빈곤, 환경, 재난, 교통 등의 글로 벌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자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과 지역 산업거점과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한눈에! 대구시, 대구연구개발지도 제작 및 배부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14 친환경 녹색도시 -대구 환경정책 총망라 대구시, 2012 환경백서 발간 대구시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시책추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현황 및 분야별 환경 시책, 추진상황 등을 정리 수록한 2012 환경백서 를 발간해 배부한다. 환경백서는 대구시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께 환경 분야 기초 자료로 널 리 활용하고 있다. 2012환경백서에는 지난해 추진한 환경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이 종합 정리돼 있으며, 제1 부 일반현황,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3 부 환경보전기반조성, 부록 등 총 470여 쪽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자연적 사회적 여건과 환경행 정의 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이 수록됐다. 제2부에는 지구환경 보전, 환경산업 기반조성, 대기 수질 환경보전, 상 하수도 관리 등 환경정책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다. 제3부에는 시 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 환경피해 구 제제도 등이 수록됐다. 대구시는 지역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 원을 위해 최근 지역에 유치한 연구개발특구 등 성장거점과 정 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연구소의 위치 정보와 연구개발 분야 를 총 정리한 대구연구개발지도를 제작 배부한다. 대구시 연구개발지도에는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산업 의 거점정보와 지역소재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및 정부예 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안내정보를 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지도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지 역 기업이 연구개발 (R&D) 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지역소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알고 나면 쉬운 연구개발사업 길 라잡이 Ⅰ( 사업준비편 ), Ⅱ( 사업수행편 ) 각각 1만 권을 발간 해 지역 기업들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이해하고 정부 R&D사 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지도는 그 후속작으로 시 산하 경제 관련 부서와 지역 중소기업에 3천 부 를 배포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

15 건축문화 부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 기술연구센터 등 지역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 활 동을 확대하고 지역에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올해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 성장을 위해 이번에 발간한 대 구연구개발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를 위해 연속지적도와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토지관련 공간정보 서비스( 를 시범운영을 거쳐 2월말 정 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토지자원과 대구광역시 신성장정책과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인터넷 민원서비스 540만건 처리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및 개별 토지 주택 가격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서비스 강원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토지이용 현황 및 개별 토지 주택 가격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서비스하고 있으며, 12년 한해 540만건 이상의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처리 했다.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3 종의 민원서류 열람 발급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개발업등록 등 부동산관련 민원업무를 인 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종목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건 12년 7월 인터넷 발급을 전면 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전제 82.8% 인 440 만건이며, 뒤를 이어 개별공지지가 열람이 13. 6% 인 73 만건으로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토지정보 인터넷서 비스는 KLIS 홈페이지 ( 로 바로 접속하 거나 강원도홈페이지 ( 로 접속해 메인화면의 토지정보 를 클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충남발전 硏,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 책 펴내 도시 디자인은 도시가 지닌 가치를 정립하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역할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이충훈 박사는 2008년부터 5년간 유럽과 일본의 여러 도시를 직접 돌아보며 얻은 생생한 자료와 사진을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 라는 책에 담아 냈다. 이 책은 도시의 얼굴이 경쟁력 이라는 전제하에 도 시 디자인 과 도시 마케팅, 그리고 도시 브랜드 구 축과의 연계성을 각 도시별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충훈 박사는 도시 브랜드를 나타내는 슬로건인 아이 러브 뉴욕(I NY), 예스 도쿄(Yes Tokyo) 등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면서 궁극적으로 도시 디자인은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 마케팅 전략임을 인식하고 도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도시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도시 공공디자인정책 방향 설정과 잘된 도시디자인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강원도는 올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서버 등 전산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할 계획으로 신규장비가 도입되면 도민에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품격의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충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 15

16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13 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교육 인천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전통시장 거리뷰 서비스 시작 건 축 도 시 정 책 경상북도는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시 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로 13 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교 육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 국토를 일필지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하 지표 지상을 조 사 측량해 GPS위치로 디지털화해 등록하는 장기 국책사업이 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19년간 전 국토를 조사하 게 되며, 경북도의 사업량은 전 국토의 19% 에 해당하는 1만9 천28 km2, 559 만필지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영천, 상주 등 5 개 시 군, 5개 지구 213만3 천m2, 1천774 필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 의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적재조사 특별법 이해, 지난 해 시범사업지구인 상주시와 군위군의 사례발표와 문제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 군 담당자들은 100년 만에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펼치는 만큼 보 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과 시 군에 지적 재조사 전담조직이 구성돼야 한다 고 건의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시대 아날로그 종이 지적을 세계 표 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 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실시간 토지행정 모바일 서비스를 제 공할 것이며,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인천Map 콘텐츠 공동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의 일환 인천시와 네이버는 2010년 8 월 인천Map 콘텐츠 공동서비스 를 위한 업무협약 의 일환으로 지도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하 게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 원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부터 상 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전통시장 53곳에 대한 6,163 노드 ( 약48GByte) 의 전방위 입체 파노라마 영상 촬영을 완료하고 이달 초 네이버에 전달되었으며 30일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네 이버지도 거리뷰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네이버지도를 통해 인천시내 53곳 전통시장의 정감 있는 밀착사진을 서비스 하여 시민들이 시장 내부는 물론 주차장과 주변 편의시설을 인 터넷에서 둘러보고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 전통시장 내 11,000 여 점포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전통시장에 활기차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가 넘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네이버는 지난 2010년 업무협약 체결 후 항공사진과 입체 파노라마 영상 등 다양한 지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활용으로 서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익 재산과 민간 서비스 인프라의 협력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앞 으로는 자료 공동 활용을 뛰어 넘어 다양한 콘텐츠 공동 개발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도 경기도 내 모든 경기도 소셜허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SNS 를 만날 수 있다 2차 개편 실시 U p d a t e s 경기도 SNS 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도 소셜허브 를 16

17 건축문화 부문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경기도 소셜허브를 볼 수 있는 모바일버전과 미 투데이를 추가한 2차 개편을 단행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경기도 소셜허브 로 검색하면 모바일 버전 경기도 소셜허브 ( m.sns.gg.go.kr)에 접속할 수 있어 경기도와 공공기 관, 도내 31 개 시 군, 유관기관이 운영 중인 SNS와의 소통 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만 있던 기존 소셜허브 서비스에 국내 대했다. SNS인 미투데이를 추가해 젊은 이용자 폭을 확 이번 개편에 따라 경기도 소셜허브에 등록된 도내 SNS는 기존 280개에서 미투데이와 기타 미등록 서비스를 합 쳐 총 293 개로 늘게 됐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허브를 구축한 경기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소 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으며, 소셜허브 2차 개편에 더해 올해 에는 경기도 소셜허브에 등록된 도-시군 -공공기관 SNS 운영 자와의 워크숍, 공무원 SNS 활용역량 강화교육 등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기도 소셜허브 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31 개 시군, 유관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 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7 월 문을 열었다. 도는 경기도 홈 페이지에 있던 경기도 소셜허브를 단독 도메인( sns.gg.go.kr) 으로 독립시키는 등 1차 개편을 2012년 1월에 단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 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팀 KDIㆍOECD, 내달 5 일 '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 공동으로 다음 달 5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는 두 기관이 진행한 ' 한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정부 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한국의 주요 사 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 과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효과성과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 등 다섯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 석 KDI 원장,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 국장,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 등 관련 분야 전문 가들이 참석한다. 문화, 세계와 함께 놀다 2013, 세계문화교류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안석준 CJ E&M 대표, 닉 파웰 영국국립영화학교(NFTS) 총장 등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문가 참석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가톨릭대학교는 오는 1월 31일 오후 1 시 한국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류, 창조적 활용을 통한 글로벌 대중문화로의 발전 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3 세계문화교류포럼 을 개최한다. 한류의 창조적 가치, 세계 문화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대 중문화의 성립조건과 발전 방안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유관인사뿐 아니라 영국, 일본 등 해외 문화 전문가들도 참여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대중문화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17

18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제1세션의 제1 주제 발표인 2013 년 케이 팝 트렌드와 한류 지 18 형의 변화 전망 에서는 안석준 CJ E&M 음악 사업 부문 대표 가 2012 년 케이 팝을 6개의 키워드로 분석하고 2013 년 케이 팝을 전망한다. 1주제 토론에는 이경희 YG엔터테인먼트 이사와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장이 참여하여, 케이 팝의 미래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다. 제2 주제 발표에서는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한 류 자원의 창조적 활용 영역과 접근 방법 을 발표하고, 이태식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장과 송성욱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토론 자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간다. 제2 세션인 세계 문화 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대중문화의 성립 조건과 발전 방안 은 영국국립영화학교 닉 파웰 총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기조강연 후에는 글로벌 문화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이어질 예 정이다. 토론의 사회는 아리랑 국제방송 손지애 사장이 맡고, 유튜브 재팬& 코리아 존 히라이 음악부문 대표, 유니버셜 뮤직재 팬 다카시 기모토 부사장, 필리핀대학 매스커뮤니케이션과 플로 린다 마테오 교수, 파리정치대학교 경제학과 파트리크 메슬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파트 리크 메슬렝 교수는 유럽인들이 케이 팝에서 매력을 느끼는 이 유는 바로 케이 팝의 에너지 때문이라 말하며, 특히 한국의 엔 터테인먼트 산업은 새로운 것 과 오래된 것 들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화부는 세계문화교류포럼이 대중문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럼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 이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정부의 문화 정책과 관련 산업의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국제문화소통포럼 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려 공존과 소통의 시대, 세계와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을 묻다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 월 최한다. 이번 포럼은 모든 경계를 넘어 공존 과 소통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문화 간의 대화와 교류가 갖는 중 요성과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 18일 오전 10 시, 코엑스에서 국제문화소 통포럼 2013 을 개되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1부에서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공존과 소통을 위한 문화교류 라는 주제로 기조강 연을 한다. 기조강연 후에는 세계와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 그 과 제 라는 주제로 대담이 이루어진다. 2 부에서는 국제 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과 문화교류 중심으 로서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위상 이라는 주제에 대한 더욱 국제 문 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에 대해 정우탁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과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이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문시연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 교 수, 정재왈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전략사 업본부장, 송혜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교류의 중심으로서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위상 에 대해서는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며, 맹완호 괴테 인스티튜트 독일문화협력관이 독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토 론에는 임학순 카톨릭대 디지털 미디어학부 교수, 홍기원 숙명여대 정책 산업대학원 교수, 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홍종열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 수가 참여한다. 이번 국제문화소통포럼 2013 은 세계 곳곳에 있는 인류의 다양 한 삶의 양식인 문화 와 문화적 표현 이 서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진흥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방향과 구체적 방 안들은 국제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19 녹색건축 도시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자전거 여행정보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서비스 지난 2011년 10 월 남한강 자전거길이 개통되었고, 이어서 2012년 4 월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자전거길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3년 1월4 일, 자전거길에 대 한 통합정보와 자전거길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자전 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 를 개설하게 되었다. 전거 모양의 QR 코드를 찍어서 사이버인증 을 받을 수 있는 부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정보화지원과/ 정보화관리과 다섯( 五 ) 하천( 川 ) 따라 오천자전거길 100km 조성 남한강( 수도권), 새재 금강( 충청 호남권), 낙동강( 영남권) 이 연계되는 화합과 소통의 자전거길 7월까지 조성 충북 괴산에서 증평, 청원, 청주, 세종시를 지나 금강자전거길로 연결되는, 지방하천 다섯 개를 따라 달리는 오천( 五 川 ) 자전거 길 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가 조성하는 오천자전거길은 총연 장 100km* 로, 새재자전거길과 금강자전거길을 연결하게 된다. 기 조성구간 27km ( 청주시~ 세종시) / 미 조성구간 73km ( 괴산군 45km, 증평군 8km, 청원군 15km, 청주시 5km) 자전거 행복나눔 공식 홈페이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비롯한 10 개의 지자체 명품길에 대한 지도정보, 접근경로, 주변시설 등 모두 12종 2400 여 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서 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목적지까지의 길 찾기와 과속위험, 추락 낙석 미끄럼 주의 구간을 음성으 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위치정보를 통한 주변시설 검 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7 월 완공될 오천 자전거길로 남한강 ( 수도권 ), 낙동강( 영남 권) 자전거길을 잇는 국토종주자전거길의 허리인 새재자전거길 과 금강자전거길 ( 충청 호남권 ) 이 연결되면 동서를 소통하는 전국적인 자전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이번 자전거길은 괴산~ 세종시의 전 구간이 5개의 지방 하천( 쌍천, 달천, 성황천, 보강천, 미호천) 제방을 따라 조성되 어 주변 경관이 아늑하고 수려하며 경사가 완만해 일반인이 주 행하기 적합하다. 또한, 사고 및 파손된 길 신고, SNS 공유, 여행경로 및 주파 기록관리를 비롯하여 빨간색 무인인증센터에 부착되어있는 자 19

20 하되, 필요시 철도 대신 버스 등의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였고, 철도시설 사용체계 개편으로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일부를 조 달하여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투자비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 용계약을 5년에서 15 년으로 변경하였다. 오천자전거길 노선도 오천자전거길은 충청북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소통의 자전거길 로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연결되어 금강을 따라 서해안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주변경관이 아늑하고 수려한 오천자전거길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그밖에 국내 철도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선로 사용 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또 는 시민단체 등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 선정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서비스(PSO) 비용부담 주체 해당부처로 이관 및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 이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은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 제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으로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진출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측면의 편리 한 철도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노약자 운임감면서비스 (PSO) 비용 부담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한다는 비용부담 의 주체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적자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신규 운영자의 진입을 허용 7개 지자체별 R&D 성과물 적용 서비스 모델 개발 예정 U-시범도시 사업은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 교통, 재난관리센터 등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하 여 One-stop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U-City 통합플랫폼 등을 시범적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년도 U-City 시범도시로는 서울 은평구, 경기도 남양주시 화 성시 부천시, 강원도 삼척시, 경상남도 양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총 6 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U-Eco City R&D 의 성과물을 적용하여 타 지역 으로의 확산이 가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U-서비스를 구축하 기 위해 방범 교통 센터 등 통합, 교량 안전, 시설물 관리, 의료, 환경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민 체감형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지자체로 확산 보급할 계획이다.

21 녹색건축 도시 부문 능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를 녹색건축 인증 제 로 통합하여 표시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기존 1000 세대 이상에 서 500 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취득기 준을 면적 합계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1만m 2 이상에서 3천m 2 이상으로 확대하여 녹색건축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등 특수지 역의 인증기준을 남극 세종기지 등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상 황에서 인증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항목 중 심 의위원회 심의비의 내역을 조정하여 심의위원 심사료 지급을 현행 기준 이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앞으로, 녹색건축 인증제 의 국제적 인지도 강화를 위한 영문 명칭 공모를 통해 LEED 와 BREEAM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인 인증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U-City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개념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녹색건축과 녹색협력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우리의 첨단 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 상세히 조명한다 친환경건축 과 주택성능등급, 이제는 녹색건축 인증 하나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월 23 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 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과 녹색건축 인증기 준 개정안 이 1월 16 일부터 입법 예고되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존 친환경건축물 로 쓰이던 법령형식을 녹색건축으로 변경하고, 규정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현행 규칙의 본칙 12 개, 부칙 2개를 개정안에서 본칙 21 개, 부칙 2 개로 변경, 현행고시의 본칙 14 개, 부 칙 2개를 개정안에서 본칙 8 개, 부칙 1 개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성 극지역 측량 지도제작 기본계획 확정 빙하변화도 유빙정보 등 제공 1 공간정보 구축관련 주요 사업 내용 국내외 남 북극지역의 지도제작 등 성과를 홍보 할 수 있는 극지역 지도집 (Atlas) 간행 2 1m급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장보고기지 주변 지도 확대 3 해안선 및 빙하변화도 등을 제작 4 남극 해수면의 결정과 해수면의 변화량 등을 지속적으로 축척하고 제공 하기 위한 조위관측동 건설 5 GPS 위성기준점을 국제기구(IGS) 에 등록 6 정밀 측지측량을 통한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인프라 확보 기간 연구용역 사업 내용 1 북극해 주변 빙하변화도 등 지도 제작 방법 2 북극해 연안 국가 및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 3 극지역 지도집에 포함될 콘텐츠 구성 및 기초자료 수집과 제도제작 시범사업 21

22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면서 북 극해 연안 국가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은 북극해 지역의 막대 한 천연자원 개발 가능성과 유럽과 아시아 간의 북극 신항로 개설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중국, 일본 등에서는 북극권의 지하 자원 개발 등 국익의 확 보를 위하여 북극 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연구 활동에 활 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북극 지역 공간정보 구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극권 개발 등의 기초자료인 지도, 빙하변화도, 유 빙 정보, 제공체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기 위한 기반연구를 올해 중에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부터 북극 지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6 년까지 장보고 기지를 포함한 남극대륙은 공간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북극 지역은 새로운 공간정보를 구 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북극 지역의 공간정보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남극지역의 제도제작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지명을 발굴하고 크게 남 북극 활동영역의 확보와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 가고자 한다. 측지관측동 위치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총 20억원 지원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대상 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성공모델 창출을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으로, 금년 2.23 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22 남북극 지도집(Atlas)_ 중국 측회국 발행, 본 사업은 총 20 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리모델링 으로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위해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공사비를 보 조하는 시공지원사업과, 리모델링을 구상중인 공공건축물의 녹 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를 지원하는 설계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요소 및 경제적 타당성 을 검증하여, 그린리모델링을 민간건축물로 확산할 수 있는 가 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23 녹색건축 도시 부문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8,000 동, 4,000 억원에서 10,000 동 5,000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국고80%, 지방비 20% 이던 주 택개량자금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정주의 욕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도시민 유치를 촉진시키고 농어촌 활 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총 200억 지원 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절차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5,000억 원 지원 전년대비 25% 증액, 농어촌주택 총 10,000동 개량 지원 계획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 신축 또는 수리) 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 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 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고령자 가정, 귀농 귀촌자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신축의 경우 최대 5 천만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의 경우 2천5백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 국내 최저 금리 지원, 지원액 상향 조정 및 지원 대상 확대 등 총 200억 지원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의 5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최저금리로 최대 20억까지 총 2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학, 병원, 24 시간 패스트푸드점, 지하철 등 에 너지다소비 건물을 우선적으로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든 업종의 건물( 편의점 등)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범위 넓혀 최소금액을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하 향조정하고 최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범위 를 확대해 소형건물부터 대형건물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BRP의 융자지원 계획 공고 문과 신청양식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에너지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향상이 무엇보 다 중요하며, 이번 지원으로 대학,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 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23

24 구 분 융자한도액 단일건물 (지하시설 포함) 집합건물 (2개동 이상 소유) 사업 금액 의 80% 이내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 최대 20억원 대출 금리 연리 2.0%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 절약시설 별첨)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 년 거치가능) - 단,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시 책 적용성과 시급성,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구 지원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형 녹색기술 R&D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갈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재생에 너지 및 에너지효율 향상분야 실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이다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24 서울시, 실용성 높은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큰 녹색기술 중점 지원 서울시가 실용화,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과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의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형 녹색기술 R&D 지원사업은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 율화, 대기질 및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녹색기술 개발 활용 을 위해 2010 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31개 R&D과제를 선정하여 총 62 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실용형 녹색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2013년에는 6.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에너지 분야의 실용형 녹색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시의 역점시책인 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원 특히, 올해에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전력난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에너지효율화 등 에너지 절감과 연관된 첨단 녹색 신기술을 우선 선정하여 집중 지원 할 예정이며, 5 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총 6억 2천 5백 만원의 예산을 1 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13 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市 관련부서, 연구기 인천시, 공원 녹지의 생태적( 生 態 的 ) 관리방법 도입 공원 녹지 663 개소(2,127 천m2) 를 대상으로 생태계복원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생태적 관리방법을 도입 그 동안 공원녹지를 주변여건 및 특성, 이용공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초 작업으로 동식물의 먹이 및 은신처 부족, 먹이 사슬 단절 등 생태계 (ecosystem) 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수 목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으로 토양 잔류 농약에 따른 환 경오염 및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문 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용객이 적고 생물 서식이 용이한 지역을( 공원녹지 경 사면 부분, 다년생 초화 식재지역 ) 생태보전지역 으로 지정 하여 동 식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을 위한 풀베기 억제 및 농약사용을 최소화하며, 천연농약 사용 등 생물학적 방제로 관 리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관리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도심에서 동식물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계 (ecosystem) 의 균형을 유지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 ( 共 生 ) 하는 환경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풀베기 및 농약사용 감 소로 인한 약 10 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25 녹색건축 도시 부문 물순환 생태도시 부산 위한 부산시, 외형과 경관 중심에서 환경녹지정책 대전환 시행 水 체계의 연관성과 자연성을 중시하는 생태성 복원 정책으로 전환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부산시는 2013 년을 환경녹지정 책 대전환 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친화적 도 시 만들기에 나선다. 환경녹지정책 대전환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진 환경을 개선하고, 외형과 경관 중심의 도시하천 및 습지 조성으로 인 한 수( 水 ) 체계 연계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적 인 성장에서 벗어나 도시 전역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자연이 본 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물순환 생태도시 부산 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환경녹지국은 물순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올해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해 나 갈 계획이다. 각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방향 반영 여부 를 심의 또는 자문한 후 사업추진에 나서게 된다. 원형 보전 및 원래의 모습을 살린 복원 등 생태학적 프로세스를 보전 보 호하는 자연생태기능 회복 생태복원사업 시 물순환체계계 획을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는 물 순환체계 요소간의 연계성 검토 화단 녹지 등 수목식 재지 빗물 활용 등 도시 녹지 내에 물을 수용 저장토록 하는 물 재이용 및 관리기반 구축 의 3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녹지정책 대전환은 기존 외형과 경관 중심의 정책에서 수 체계의 연관성과 자연성을 중시하는 생태성 복원 정책으로 전 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에 시범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유시티 프런티어!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본격 추진 부산시, 광역지차체 중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31개 U- 서비스, 3개 전략공간계획 등의 내용 담아 부산시는 유비쿼터스시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청사진을 담 은 부산광역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을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2005년 부산 유시티 마스터플랜을 국내 최초로 수립하여 유시티 프런티어로서의 입 지를 굳혀온 부산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계 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창조적 소통으로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시티 부산 을 비전으로 하여 경제, 생활, 문화, 환경의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최첨단의 ICT 기술( 정보통신기술 ) 을 도시건설 기술에 접목하여 지능화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실생 활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U- 서비스를 담고 있다.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31개의 U-서비스와 3대 전략 공간을 설정하여 정보통신기술과 공간계획의 접목이라는 유비 쿼터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게 수 립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제시된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 펴보면 스마트경제도시 전략에 스마트워크센터, U-재래시장 등 7 개 서비스 스마트생활도시에 복지정보전달, 지능형주차 등 12 개 서비스 스마트문화도시에 컨벤션, U-투어가이드 등 5개 서비스 스마트녹색도시에 U- 파크, 카쉐어링 등 7개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유시티정보담당관실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25

26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Smart 녹색교통 추진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완료보고회 열려 부산시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와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의 교통 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광역교통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부산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완료보고회를 1월 17일 오 후 2시 30 분 교통정보서비스센터 ( 연산9 동 소재) 에서 교수, 부 산발전연구원, 운송사업조합 ( 준공영버스, 택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은 경찰청의 국비 74억원 으로 경찰청의 위임을 받아 부산시에서 2011년 11월 착수하여 400여 일간의 사업공정을 마무리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 다. 특히 택시와 시내버스에 장착하는 통합단말기인 네비게이 션은 당해 차량의 운행정보를 노변기지국을 통해 교통정보서비 스센터에 보내지며 센터에서는 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다시 네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일반시민들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부산교통정보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부산시내 주요도로 의 실시간 교통상황 ( 정체, 치제, 소통원활 ), CCTV 영상 등을 출발전에 확인하고 정체구간을 피해 우회하면 이동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앞으로 부산시는 Smart 녹색교통 추진을 위하여 교통정보 수 집이 취약한 신항만 배후도로, 도시고속도로, 시내도로 등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과 교통혼잡예고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으로 교통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녹색환경도시 대구 의 우수한 환경 생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생태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해 2013 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대 구의 습지, 야생동물, 대구의 산, 걷기코스, 자전거투어, 환경 투어 등 대구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환경생태정보와 자연휴 양림관리사무소,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환경녹지, 생태관 광 정보 등 총 44 종 메뉴, 71페이지에 달하는 유용한 정보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팔공산 올레길 8 종, 팔공 산 강정고령보 달성보 녹색길, 앞산자락길 등 15종의 다양하 고도 경관이 아름다운 걷기코스 와 대구시 권역별 17종의 자전거투어 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2011대구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로그를 함께 운영해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를 통한 정보제공은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계로 시민과의 소 통의 장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며, 대 구광역시 및 환경 녹지국 홈페이지 링크,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의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대구시 생태, 대구시 걷기, 대구 자전거 코스 등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대구시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의 대중화에 따른 소통 미디어 활용에 발맞춰, 녹색환경 도시 대구 이미지에 맞는 자연 친화 적 생태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콘텐 츠 확대로 대구시 생태관광 정보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이다.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지역의 생태관광정보를 한눈에 본다! 대구시, 새해부터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운영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주시, 광산31호 교통광장 생태광장으로 조성 나대지로 방치된 31 호 교통광장을 숲과 사람, 동물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태광장으로 조성

27 녹색건축 도시 부문 광주광역시는 첨단지구 광산 ic 주변에 위치한 31호 교통광장 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산림형태의 자연형 생태광장으로 조성 한다. 생태광장은 community forest( 도시와 여유롭게 소통하 는 삶의 숲), eco forest(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숲), scene forest( 풍경이 아름답고 특색있는 숲) 3가지 숲을 가진 테마로 조성된다. 31 호 교통광장 (49,860 m2) 은 호남고속도로의 ic설치 기준 부적합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주민들의 경작지 및 유휴공지로 방치되어 왔으나,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녹색나눔숲 공모사업에 선정(5 억) 되는 등 2013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 여 1 차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생태광장 조성사업은 2014년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30억원 ( 국비15, 시비15) 을 투입하고 2013년 3월까지 지역주민의 의 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후 금년 4월중에 1 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지는 2010 년 숲속의 도 시, 도시속의 숲 주제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 모대전에서 숲으로 손을 내밀다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부 지로, 남북방향의 호남고속국도 선형녹지와 동서방향의 임방울 로, 첨단로 선형녹지가 십자형으로 만나는 녹지네트워크의 결 절점 기능을 하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광주시는 31호 교통광장을 생활권 도심 숲으로서의 생태적 기 능을 회복하여 도시와 숲, 사람과 동물이 숲속에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태광장의 모델로 조성해 나갈 계획 이다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광주시는 지난 17 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교수,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도 시 광주 2050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의무 감축 에 대비하여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인류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모델 개발이 필요하 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시가 글로벌 국제환경선도 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아시아 대표 탄소중립 광주 비전을 설정하고 2020년 온실가스 bau 대비 40% 감축, 2030년 5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 등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10 대 프로젝트 ( 신재생 에너지의 도시, 녹색산업으로 잘 사는 도시, 생태순환 도시계 획, 건축의 도시, 녹색공공 교통의 도시, 빗물과 샛강의 도시, 폐기물 제로 자원순환형의 도시, 생명의 숲과 푸른길의 도시, 저탄소 도시농업의 도시, 글로벌 환경협력의 도시, 시민과 함 께 만드는 거버넌스의 도시) 와 52개 구체적인 세부실천 정책과 제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 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특별법 ( 안) 도 함께 제안하였다. 광주시는 광주 탄소중립 2011uea 광주정상회의 등 국제환경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차원의 온실 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시는 이제 세 계적인 탄소중립도시로 부상할 것이며, 광주탄소중립시범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광주의 탄소중립 친환경도시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주시,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글로벌 국제환경선도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전략 수립과 특별법( 안) 제안 2012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 사업 완료 남구 선암동 자치센터 등 3곳 올해 5곳 설치 계획 울산시는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2012 년 소규모 빗 27

28 물 이용시설 시범사업 을 지난해 12 월 초에 착공, 12월 말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총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선암동 주민자치센터 (4 m2), 울주군 삼남면 단독주택 (2 m2) 울주군 삼동면 단독주택 (2 m2) 등 3 곳에 설치됐다. 울산시는 지 난해 4월 지붕면적 100m2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한 빗물 이용 희망 시설(13 개) 에 대해 홍보성, 이용성, 건 물주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여 3 곳을 선정했었다. 이 시설은 지 붕에 설치된 집수면을 통해 수집한 빗물을 집수조에 모아 화장 실 청소, 텃밭 물주기 등에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이다. 울산시는 올해는 상반기 중 공공기관 ( 자치센터, 유치원) 등을 대 상으로 수요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5 개소 정도를 선정, 빗 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설치한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 설치를 원하는 건축물 에 대한 지원범위, 비용 등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4 년부터는 시설 설치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붕 면적 1,000m2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 장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지난해 1월 12 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원산림사업 추진 시책 이 수립돼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1월 22일 오후 3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한진규 환경녹지국 장, 시와 구군 관계 공무원 등 23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년 녹지공원산림사업 시책 보고회 를 갖는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녹지공원산림분야 사업은 110개 사업에 총 693억 3900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녹지분야 24 개 사업(91 억 9500 만 원), 공원분야 41 개 사업(437 억 4000 만 원), 산림분야 45 개 사업(164 억 400 만 원) 이 각각 추진된다. 주요사업을 보면 녹지분야 는 녹 색의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녹지조성 과 녹지네트워크 구축,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 맞는 생태환경도 시를 창출하고자 장미식재 (31 만 본), 도시숲 조성(40,500 m2), 가로수 식재(8 개소 11.7 km), 복지시설 녹색자금 지원사업 (2개 소), 학교 숲 조성(5 개소) 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웰빙 휴양 힐링 문화의 확산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고 있으므로 울 산시는 녹지 공원 산림사업을 각각 분야별로 철저한 책임감 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28 빗물이용시설 시범사업 모식도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미래 도시가치를 생각하는 녹화시책 강력 추진 울산시, 2013 년 녹지 공원 산림사업 추진시책 수립 푸른 울산, 생태 도시 울산 을 목표로 하는 2013 년 녹지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전국에 알린다 24 일, 울산 생태환경투어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열어 울산시는 1월 24일 오후 4시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울산 생태환경투어 세부추진계획 보고 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태화강의 성공적인 생 태복원과 최근 하수폐기물 등 에너지자원화 시설 등이 완공됨 에 따라 울산의 생태시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발된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프로그램 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 생태환경투어 프로그 램은 태화강 탐방, 저탄소 녹색시설 탐방 상하수도 시설 탐방, 생태공원 탐방, 울산녹색길 탐방 등으로 세분화 운영된다.

29 녹색건축 도시 부문 태화강 탐방 은 태화강 전망대, 태화강 대공원, 만회정, 생 태문화갤러리, 오산광장, 철새 관찰지, 억새 군락지, 십리대밭 교 등의 생태시설을 탐방하는 코스로 짜여진다. 저탄소 녹색 시설 탐방 은 태화강, 굴화하수처리장, 천상정수장, 성암 에 너지 타운( 매립장, 소각장 ), EIP 사업체,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상하수도시설 탐방 은 태 화강, 굴화하수처리장, 천상정수사업소, 회야댐 습지공원 ( 여름) 등, 생태공원 탐방 프로그램 은 태화강대공원, 울산대공원, 선암호수공원, 대왕암 대공원 등을 코스로 한다. 울산녹색길 탐방 은 울산 어울길,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태화강 100리 길 등 18 개 녹색길을 코스로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프로그램 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며, 오는 5월 중으로 환 경전문가 등을 초청한 팸투어와 6 월에 열리는 2013 국제산 업생태학회 (ISIE)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생태환경투어 팸투어 가 실시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구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혁신도시 U-City 구축 협 약을 체결, 국토해양부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인정 요청 및 승 인을 받아 2013 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에 53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산을 ' 편리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U-City' 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발 판을 마련하였다. 사업은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성 강화, 무선인터넷 존( 와이파이 ) 구축으로 U-Life 환경조성, CCTV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u-안전도시 건설 등 크게 3개 분야로 추진되었다. 2013년 혁신도시 U-City 구축사업 까 지 마무리 되면 울산은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도시로 성장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U-City 진할 계획이다.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울산, 편리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U-City 로 도약 울산시, 지난해 53억 원 투입 3개 분야 중점 추진 환경, 교통, 방범 분야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에 이어 행정 분야에 대한 U-City 서비스 기반구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U-City 는 일반적으로 첨단 정보통신 인프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 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 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그동안 울산시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버스정보시스템 (BIS) 등 교통 분야와 굴뚝원격감시체계, 대기오염측정망관리,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등 환경 분야에서 타시도 보다 앞서 U-City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U-City로 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녹색성장사업 발굴한다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1 월 시 군 공모 추진, 2 월 중 사업 심사, 도비 총4억 지원 예정 경기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녹색성장 사업을 발굴한 시 군을 선정, 4 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 주민이 만들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성장사업을 만 들기 위해 각 시군별로 지역별 대표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하도 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군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도는 1 월 중으로 시 군별 공모를 추진, 2월중 심 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 시군 자체부담 50% 이상 매칭을 조건으로 최대 4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녹색성장사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29

30 있는 지역녹색성장 사업발굴을 통해 녹색성장에 최선을 다할 계 획이다. 사업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하는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 월중 사업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녹색성장팀 에 대해 현지조사 시 등급조정 신청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 등을 적극 설명하여 강원도와 시군 의 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전국 생태자연도 일부 개정고시 강원도, 생태계 보고인 민북지역 산림자원 산지관리종합 계획 수립 추진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30 환경부, 1월 8일자로 전국 생태자연도를 일부 개정고시 이번 개정고시 지역은 지난해에 수정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 ( 안) 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확정 고시되었으 며 강원도의 경우 137 도엽 가운데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정 선 등 22 도엽이 금번에 개정고시에 포함 되었다. 금번 개정 고 시된 등급별 생태자연도의 경우 1등급은 기존 23.9% 에서 23.7%, 3등급은 30.9% 에서 28.3% 로 낮아지는 대신 2등급은 32.6% 에서 34.6% 로 조정 되었다. 지난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정고시 ( 안) 에 대하여 이 의 신청한 춘천, 강릉, 영월, 화천 등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되었다. 강원도와 시군에서 이의 신 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금년 1월말부터 12 월까지 이의 지역의 조류, 포유류, 식물분야 등의 전문가가 현 지를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말 또는 초에 전국 생태자연도를 갱신할 계획이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 2014년 관리지역 기존고시 4,048 (23.9%) 5,523 (32.6%) 5,238 (30.9%) 2,123 (12.6%) 개정고시 4,013 (23.7%) 5,858 (34.6%) 4,792 (28.3%) 2,269 (13.4%) 증 감 감35 증335 감446 증146 강원도는 금년도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 ( 안) 이의 신청지역 산지의 현황과 보전 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 조사, 종합계획 강원도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 조, 제8 조에 따라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 전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 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2억원을 들여 5개 시 군 관할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강원도는 지난 50년간 민북지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생태계 의 보고로 올해 민북산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민북산지를 합리 적으로 보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녹색자원을 통한 강원발전 도약 환경, 산림, 에너지 가 강원도의 미래입니다! 강원도청 산림자원과

31 녹색건축 도시 부문 환경분야 산림분야 에너지 분야 분 야 별 1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2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3 도민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추진 4 청정수질 물 환경 고도화 기반구축 5 상수도 경영개선과 안전한 식수공급 6 기후변화 대응한 산림자원 가치제고 7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8 산림휴양시설의 관광자원화 9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 강화 10 동북아 그린 메카 조성 녹색 인프라 확충 ( 녹색자원의 브랜드화, 에너지 복지 실현) 투자비 4,725억원 2,033억원 784억원 강원도 녹색자원국은 2013 년도 분야별 시책설명을 통해 녹색 자원을 통한 강원발전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역점 추진시 책으로 환경분야는 2014 UNCBD 총회 유치, 산림분야는 조 림과 숲가꾸기, 에너지 분야는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 등 10대사업을 선정하고 총7,542 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산림 물 신재생에너지 등 전국 제1의 녹색자원을 강원도 신 성장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 원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 획이다. 도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 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 저소득 가구 연 탄가격 인상분 지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녹색성장 산림사업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1,184억 원 투자 충북도,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건전한 녹색휴양 문화 확대 보급 충북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건전한 녹색휴양 문화 를 확대 보급하는 충북 명품숲 조성사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2013 년도 158종의 산림사업에 1,184 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세계적인 화두 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사회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특히 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산 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에 전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 복합경영단지 등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임산물 표준출하가공저장 시설을 확대하는데 112억원을 27억원 을 투자하며 도내 임산물생산자 연합회를 운영하는 등 FTA 대 비 임업농가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확대한 다. 특히 산림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산소득 증대, 산채류 우량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등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밀원수림 20ha 등 조림사업 1,914ha, 녹색 숲가꾸기 사업 12,000ha 산림병해 충 방제 3,200ha,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태세 구축 등 9종에 337 억 원을 투자한다. 청정 그린에너지 보급과 녹색일자리 창출 을 위해 주택용 펠릿보일러 210대와 공공용 펠릿보일러 29대를 보급하며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여 25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계획으로 13종에 130 억 원을 투자한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안전 도모를 위해 기상이 변과 국지적 산림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방 사업 183 억 원, 다목적 임도망 조성 65억 원을 투자하며 대규모 산 림훼손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산림휴양자원 다양화와 고객감동 녹색문화 육성을 위해 산림치 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본 격 추진하게 되며 진천군, 괴산군에 2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신 설하고 있으며 생태숲, 수목원 등 산림자원 전문시설 확충과 속리산 둘레길 조성 등 21종에 200 억원을 투자하고, 미동산수 목원,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 상설 녹 색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오는 1월 22일 2013년도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도 내 산림관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발전토론회를 준비하고 있 다고 밝히면서 시군을 비롯한 산림조합,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31

32 충북도청 산림녹지과 충북도청 충북개발공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본격 사업 착수 편리하고 스마트한 토지행정 다짐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32 충북개발공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협의계약체결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협의보상이 지난해 12월 31일 개별 보상금 통지를 시작으로 1월 14일부 터 협의계약체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청원군 오송읍 정중리와 봉산리 일원 3,284 천m2 (99 만 평) 의 부지에 2016년까지 9,323 억원을 투입, 오송생명 과학단지와 연계된 바이오산업 허브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 이다. BT와 IT, 첨단업종 관련 공단부지, 연구시설 및 주거단 지(11,000 세대 주택건설 )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 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 중이다. 오송지역은 신국가 교통망인 KTX 호남선 오송역의 추가 개통 과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완료 및 청주 청원 통합 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도시와 세종시의 배 후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 부동산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개발공사는 또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원 군,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분양TF 를 구 성하여 산업주거용지를 선분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유 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토지리턴제, 무이자할부판매, 매입신청 자격완화 등 각종 조기분양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의 임대용 지 선호에 따른 수요를 유인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용지와 분양 주택용지를 일괄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보상착수로 그 동안 사업시행 불투명과 보상지연으로 고조되었던 주민불만과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 부분의 주민들이 조기보상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어 원활한 사 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행정 운영 지침 설명회 역점시책 설명 토론 등 진행 충남도는 28 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 군 토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행정 운영 지침 설명 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 재조사 사업과 도로명 주 소 활용 등 공간정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확한 토지 관리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지적재조사로 지적의 정 확성 제고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시지가 결정, 도로명주소 활용 등 공간정보서비스 확대,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투명한 감 정평가업자 추천하고,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설 명했다. 역점 시책 설명에 이어서는 87건의 토지관리 업무에 대한 지침 설명과 참석자 토론 등이 진행됐다. 충청남도는 토지관리 업무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올해 현 안 사업들을 차진 없이 추진해 토지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 레이드 시키고 스마트한 토지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임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 선정 3년간 100 억원 투자,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 전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한 충남도청 토지관리과 13년도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에 임실군이 예비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실군이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지로 선정됨에

33 녹색건축 도시 부문 따라 전북도는 06년부터 7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 며, 도내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 방침이다. 임실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앞으 로 3년간 100 억원( 국비 30, 지방비 40, 자담 30) 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15년까지 10 개소를 조성해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은 물론, 체 험관광까지 활성화시켜 융 복합산업 기반을 마련, 친환경농업 을 한 미 FTA 메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등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 녹색 신성장 산업의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 전북 탄소밸리사업 국가예산 안정적 확보로 사업추진 청신호 탄소밸리사업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 대폭 증액 새해부터 전북이 글로벌 탄소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탄소 밸리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되어 통과됨에 따라 탄력 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2013년도 탄소밸리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145억원 대비 100 억원(69%) 증액된 245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통과된 탄소밸리사업 국가예산은 또한 2012년 국가예산 112억원 대비 133억원 (119%) 이 증액됐다. 또한 확보된 예산은 2013년부터 미래시장 수요가 많은 자동차, 조선, 풍력발전기 날개 등에 적용되는 탄소소재 융복합 부품 기술개발사업 과 탄소소재 시험 분 석 및 성형 가공장비 19 종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KIST전북분원을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 의 탄소복합소재 원천기술개발 전문연구소로 육성하여 국산화 기술 100 개, 중핵기업 50 개 육성, 부가가치 7조원 창출로 전 북의 탄소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전북도청 주택산업과 섬진강 자전거길, 자연체감형 명품길로 전남도, 이달부터 물 숲 쉼터 어우러진 안전 쾌적한 길 본격 조성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는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에서 섬진강댐 에 이르는 총 154km 구간의 섬진강 자전거길 공사를 지난 12 월 말 착공해 올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 일 밝혔다. 섬진 강 자전거길은 섬진강지리산 권역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야기거리 즐길거리를 담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체감형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기존 섬진강 자전거길은 섬진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일부 자전거길이 조 성됐으나 단절구간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 어 이번 공사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보강해 자전거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총 연장 154km 중 46km 는 이미 조성됐으며, 이번 공사로 연결되는 구간은 108km 다. 전라남도는 오는 목포 하구언까지 4월 봄꽃이 만개할 무렵이면 광양 배알도에서 245km 의 남도 명품 자전거길이 준공되면 대한민 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자전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종주 섬진강 자전거 길 노선도 33

34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경상남도,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2017년까지 92개소 301 억 원 투입,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2,553ha 조성 계획 경남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의령, 함안, 창녕, 합천의 낙동 강권 4 개군( 郡 )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단지 92개소를 지정 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7% 인 2,553ha로 확대한 친환경농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역특화사업 지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의 5개 사업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301억 원( 국비 49억 5 천만 원, 도비 72억 4 천만 원, 군비 103억 5 천만 원, 기타 75억 8 천만 원) 을 투입한다. 친환경농업단지에는 225억원을 투입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 개소,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9 개소, 생태농업단지 조성 61개 소 등 지역별 여건과 재배품목에 따라 특화된 조성될 예정이다. 92개의 단지가 미생물제재, 유기질퇴비 등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포함된 자재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의 50% 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벨트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 칭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협의회 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지역인 의령, 함안, 창녕, 합천 4개 군 지역에서 재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 말 기 준으로 2,104ha 이지만, 약 70% 가 저농약인증으로 2015년 이 후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체 경지면적 중 무농 약 이상 인증면적이 도내 평균인 4.1% 에 현저히 모자라는 1.5%(617ha)로 친환경농업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와 함께 도내를 지리산권, 남해안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지역여건 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청 농수산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34 지역특화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 로 연차별로 10억 원씩 5년 동안 50 억 원이 투입되며, 군별로 매년 1개 사업씩 5년 동안 20 개 사업을 지원하며, 대상사업은 지역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 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생물배양센터,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친환 경농산물 전용 가공 및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사업뿐만 아 니라, 소비자 체험행사,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도 병행해서 지원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2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에게 충북도, 에너지절감형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확대 우선배정 대상에 다문화가정이 새로이 포함 충청북도는 올해 농촌지역 주택 개량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활 용하는 경우 우선배정 대상에 다문화가정이 새로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는 변화되고 있는 농촌실정을 반영해 이와 같이 추 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적인 개량보다 는 패시브주택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으로 저탄소

35 녹색건축 도시 부문 녹색성장은 물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다문화 가족, 저소득 농가 등을 대상으로 총 591동의 농촌주택개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약 16,700여동을 개량하여 농촌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개량면적은 150m2 이하로 5 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선금 또는 중도금으로 50% 까지 지급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농촌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 사 용, 주변 환경에 적합한 외관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한,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5년 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청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 1 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단위: m2/ 인)< 출처: 산림청 전국도시림 현황통계 > 2013년 녹지축 구축사업으로는 총 10,028 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숲 조성 14.5ha, 가로수 35km를 조성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지 선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완료하 였고, 학교숲 13개소와 전통마을숲 복원 1개소를 추진 할 계 획이다. 2013년 녹지축 구축사업 면적 및 개소수 사업비( 백만원) 도 시 숲 14.5ha 6,022 가 로 수 35km 3,246 학 교 숲 13개교 660 마 을 숲 1개소 100 합 계 10,028 전북도, 도심 생활권 녹지축 구축 도심생활환경 개선과 생태축 연결을 위한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열섬효과를 완화하며 지역의 생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에 조성ㆍ 관리되는 녹지( 숲) 를 도시숲 이라 한다. 도시숲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자연공 간으로써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 속 녹색 숲 을 말한 다. 앞으로의 도시숲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로써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한 녹지축 구 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청 산림녹지과 전라북도는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도심내 녹지축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는데, 2005년부터 도시숲 260ha, 가로수 940km를 신규 조성 하였고, 2001년부터 215개교의 학교숲 조성사업과 산림청 공모로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10 개소를 완료하였다. 또 한 도시림 조성관리 10 개년 계획( 08~ 17 년) 을 수립하여 1 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11년말 현재 17.21m2 로 전국 평 균 7.95m2 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1 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35

36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100 년 만의 지적재조사 ( 바른땅) 사업 본격화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건 축 도 시 정 책 U p d a t e s 36 지자체 전담인력 100명 증원 및 한국형 스마트지적 구축 시작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 되는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해 국토 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올해, 지자체의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신설 ( 신규100 명) 되고 사업 예산으로 215 억이 확보됨에 따라 100 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토지재배치와 지목현실화 등의 계획으로 주민 수 용를 반영한 토지 디자인으로 국토의 이용가 SOC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지적재조사로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으며, 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사업의 추진과정은 100% 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 을 도입하여 사업과정에서 국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열린 행 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 경제 활 성화와 첨단 측량 기술, 선진화된 지적 제도의 국외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 활용으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생 시키는 등 나라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지원팀 국토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세미나' 개최 주택정비과는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해 연구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학계와 연구원, 지자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세 미나 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 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을 모색을 목표로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주관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한 평가와 함께 향후 1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안에 대 하여 논의하고, 이어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 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후반부에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에 대한 연구내용 발제 및 이에 대한 토 론이 함께 진행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 2 단계 사업추진 ( 01~ 13 년) 을 통해 전국 853 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안 논의결과 3단계 사업 ( 14 년~) 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불량주거지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현황은 현재 도시 외곽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지속되면서 구도심 기존 주거지가 노후화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 및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가 밀집하여 상존하고, 산업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중소도시의 개선을 위해 서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하여야 하 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

37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참여기관 주요 국가공간정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 문화적 기능회복을 추구할 수 있 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의 도입으로 지역주민 과의 커뮤니티 증진 및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정 비 등 미래의 도시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안)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통계청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등 센서스 공간통계 국방부 군사지도, 영상지도, 3 차원지도, 해도, 공도 등 기상청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지도, 작물별 생태지도 등 국토지리 정보원 기본공간정보( 지형, 도로 등), 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국립해양 조사원 본 협의회에서는 해류, 조류, 해안선, 해저지형, 해도, 해수욕장 정보 등 1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시설물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 ( 시뮬레 이션을 통한 예방책 마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토지용도, 기후, 산업통계정보 등의 특성을 분석을 통한 국토정책 및 기 업 경영 등에의 활용 지원방안, 3 북극권의 공간정보 구축방 안 ( 국토지리정보원, 극지연구소와 공동), 4 각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공간정보 등을 상호 융 복합하여 국가위급상황 등 에 효과적 대처, 국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 굴하는 방안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 한 다양한 국민생활편의 안이 논의되었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 좀 더 구체 적인 공동협력사업 방안으로 보완한 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 이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공동협력사업 본격 착수 국토부, 국방부, 통계청 등 주요 공간정보관리기관들 새해 첫 회동 지난해 11 월 국토부, 국방부, 통계청, 기상청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관리기관 협의회 가 정식 발족됨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융합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월 29 일( 화) 에 국토연구 원에서 공간정보 관리기관 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2013년도 간척지 이용 체계적으로 개편 1.18 일부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시행 간척지법은 2012 년 1월 17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과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본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농식품 부에서 5 년에 한 번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간척지 활용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지정 고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농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