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진행 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축사(14:00) 제1주제(14:10~15:10):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주제발표 :김진숙(여조부장),최순호(여조부 검사) 지정토론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백미순(한국성폭력 상담소장)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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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1차장검사 송찬엽 전화 / 팩스 보 도 자 료 (수) 자료문의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실 전화번호 : 주책임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제 목 서울중앙지검,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폭력 없는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성폭력사건을 유형별로 각 100건씩 총 300건을 분석,범죄유형별 피해예방책을 강구 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법률조력인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형사절차상 성폭력피해 아동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목)성폭력 상담소장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대학 교수,변호사(법률 조력인),원스톱지원센터 팀장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를 개최할 예정임 개최 배경 수원 성폭력 살인 사건,도가니 사건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처리한 성폭력사건 및 지하철 성추행 몰래카메라 사건 분석을 통한 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세미나 개요 일시 장소 (목)14:00~17:00/서울고등검찰청(신청사)15층 세미나1실 세미나 방청 및 사진촬영 가능(검사장 축사 포함), 세미나자료집 세미나실 비치 참석자(발표자,방청객 등 100여명) 구 분 참 석 대 상 검 찰 여조부 부장검사 등 검사 5명,검찰수사관 7명 유 관 기 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원스톱지원센터 팀장 2명,여가부 담당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법률조력인 지정 변호사,성폭력상담소 학 계,민 간 관계자,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스마일센터 소장(백석대 교수)등 방청 : 여성 아동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 대검 블로그 기자단 등 별첨 1 세미나 주요 참석자 명단 참조 - 1 -

2 세미나 진행 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축사(14:00) 제1주제(14:10~15:10):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주제발표 :김진숙(여조부장),최순호(여조부 검사) 지정토론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백미순(한국성폭력 상담소장) 별첨 2 성폭력범죄 분석과 피해 방지 대책 참조 별첨 3 지하철 성추행 몰카 범죄 분석과 피해 방지 대책 참조 제2주제(15:20~16:10):법률조력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 :마석우(법률조력인 지정 변호사) 지정토론 :박은혜(여조부 검사),박지영(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제3주제(16:20~17:00):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실질적 보호방안 주제발표 :이현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지정토론 :김태경(백석대학교 교수,스마일센터 소장) 향후 계획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 도록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엄정히 처벌 지속적인 성폭력범죄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피해 예방책 강구 법률조력인 제도 적극 시행 -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 도록 조치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섬 -전문가 교육을 통해 아동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의 2차 피해 방지 -상담소,보호시설,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 2 -

3 <별첨1> 세미나 주요 참석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부장검사 발표 2 배성효 검사 3 박은혜 검사 지정토론 4 최순호 검사 발표 및 사회 5 송새봄 검사 6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발표 7 김태경 백석대학교, (스마일센터) 교수 (소장) 지정토론 8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지정토론 9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지정토론 10 마석우 법률조력인 성폭력전문 변호사 발표 11 이기영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 12 박민경 서울아동복지센터 상담사 (대검 성폭력전문가) 13 김민주 서울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팀장 14 박지영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장 (검사) 지정토론 15 홍광숙 16 김수진 서울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서울대병원) 서울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경찰병원) 팀장(경위)

4 <별첨 2> 성폭력범죄 분석과 피해 방지 대책 사건 특성 1.범인 및 피해자 특성 범인은 40대가 1위(26%),30대가 2위(25%)인데 비해,피해자는 10대가 1위(44%), 20대가 2위(33%)임 범인의 직업은 무직이 1위(30%),결혼여부는 독신이 63%(미혼 57%,이혼6%)이며, 초범 비율은 80%임 목격자가 없는 범행의 특성상 범행 인정 비율은 50%이고,부인(50%)내용은 범 죄사실 완강 부인(26%),합의에 의한 성관계 변명(14%),술에 취해 기억하지 않는다(10%)의 순임 뚜렷한 물증이 있는 몰래카메라사범의 99%,목격자가 있는 지하철 성추행범의 73%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대조적임 범인의 40%가 음주 상태 범행이고 만취상태의 범행은 2%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의 34%가 음주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고,13%는 만취상태에서 피해당함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관계가 62%(49%는 전혀 모르는 타인,13% 는 술자리합석,미팅 등으로 우연히 알게 된 관계) 우발적인 성폭력은 58%,계획적인 성폭력은 42%임 2.성폭력범죄의 반복성 여부 1회성 범죄는 85%이고,반복범행은 15%(주로 방어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친족관계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45%가 발생 범행장소는 범인의 집(27%),모텔(15%)의 순 범인의 감언이설에 속거나 술 에 취해 집이나 모텔에 가서 범행을 당한 비율이 총 42%임 성폭력범죄 피해 방지 대책 남녀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성교육 필요,여성의 'NO'표시는 명시적으로 거절 음주로 인한 성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음주 교육 등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사례1) 철저한 문단속,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 강화(사례2,3,4)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절차 적극 활용 성폭력의 의미 모르는 아동,장애인을 보호하고,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결손가정,재혼가정 자녀 등에 대한 학교 교사의 특별한 관심과 교육 공익광고 등을 통한 성폭력 예방 수칙의 홍보 필요(사례5,6) 성매매광고에 활용되는 청소년 채팅사이트,채팅 앱 등에 대한 감시 및 강력한 단속 필요(사례7) - 4 -

5 관련 사례 사례1) 피의자(30세)가 :00경 며칠전 수영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26세)를 피의자의 남자선배 2명과 함께 만나 술을 먹으면서 선배들 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싶으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도록 도와달 라고 부탁한 후 만취된 피해자를 선배 2명과 함께 집으로 데려와 다시 술을 먹인 후 방안으로 데려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그 후로도 2회 추가 간음 사례2) 피의자(24세)는 심부름센터 종업원으로 :30경 야식배달을 시킨 피해자(20세)가 원룸에서 잠옷차림인 것을 보고 신발을 문틈에 끼워 문이 잠기지 않게 한 후 원룸 불이 꺼지자 집안으로 들어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방금 왔던 배달원임을 알아채자 강간미수 사례3) 택시운전사인 피의자(45세)는 :00경 승객인 피해자(21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자유로에 차를 세우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바람에 강간미수 사례4) 피의자(46세)는 조연급 여배우 1명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30경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A(21세)에게 연예 인으로 캐스팅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를 그녀 집으로 데려간 후 연기력테 스트를 해야겠으니 속옷을 벗고 원피스만을 입은 채 외국에서 오랜만에 돌아 오는 연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연기하라 고 지시한 후 하의를 입지 않고 있 는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하고, :38경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23세)에게 연예기획사대표인데 캐스팅을 하고 싶으니 차에 타라 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다리만 볼 테니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의와 신발을 벗자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차량에서 1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 사례5) 피의자(48세)는 경부터 하순까지 수십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13~19세)에게 네 몸은 다 아빠 것이다, 어린게 네 몸이 어디있냐 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지속적으로 추행을 함 사례6) 피의자(15세)가 겨울부터 경까지 2회에 걸쳐 여 동생인 피해자(12세)를 추행하고, 강간 사례7) 피의자(25세)는 :00경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가출소녀인 피해자(14세)를 집으로 데려와 강간한 후 경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여 1회 15만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 매를 하도록 알선 - 5 -

6 성폭력 사건 분석 도표 피 의 자 연령 성별 직업 혼인여부 전과유무 자백여부 음주여부 피해자와 관계 연령 성폭력 사건(100건) 10대(12),20대(21),30대(25),40대(26),50대(11),60대(4),70(1) 남(100) 무직(30),사업 (15),종업 원,노 동자(21),회사원(11),학생(8),연예계 종사(5),기타(10) 기혼(26),미혼(57),이혼(6),불상(11) 초범(80),재범(20~ 1범-13,2범-5,3범-1,4범-1) 자백(50),성관계나 추행사실 없다(26),합의에 의한 성관계(14)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10) 무(60),유(37~ 보통 35,만취 2),불상(3) 무(62) 완전모름(49),우연히 술자리 합석(4),채팅 만남(3),기타(6) 유(38) 가족(10),지인(8),선후배친구(5),기타(15) 10세 미만(3)10대(44),20대(33),30대(11),40대(6),50대(3) 피 해 자 성별 옷차림 장애 여부 음주 여부 송치 관서 수사 단서 죄 명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범행 방법 우발 여부 합의 여부 범행 반복 부착명령 청구 친권상실 청구 여(100) 바지(31),치마(19),반바지(3),속옷 잠옷(9),기타(9),불상(29) 1급(2),2급(4)3급(1),장애없음(93) 무(66),유(34~ 만취-13,보통-21) 관악(22),강남(9),서울지경(9),서초,혜화(각 8),성북(7),종로(6),남대 문 방배 동작 종암(각 5),수서(4),중부(2),관할외(5) 고소(46),신고(30),인지(24) 성폭법위반(43)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9),특수강간 등(8),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8),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7),주거침입강간 등(5),강간등치상 (5),특수강도강간등(1) 아청법위반(강간등)(13) 형법(44) 강간 등(15),강간치상 등(8),강제추행 등(15),강제추행치상 등(6) 피의자 집(27),모텔(15),공터 등 노상(14),피해자 집(11),차량(7), 공용화장실(6),노래방 등 유흥업소(6),사무실(5),찜질방(4),기타(5) 22:00~06:00(45),06:00~12:00(12),12:00~18:00(16),18:00~22:00(10), 불특정(17) 간음(51), 추행(49) 계획(42), 우발(58) 미합의(97), 합의(3)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5),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4),아동청소년 강간등(2) 부착명령청구(9), 친권상실청구(1) - 6 -

7 <별첨 3> 지하철 성추행 몰카 범죄 분석과 피해 방지 대책 사건 특성 1.범인 성별은 대부분 남성(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나이는 30대,20대,40대 순서로 많음 직업은 회사원 이 공히 1위이고,2위는 성추행사건은 무직 이나 몰카사건은 학생 30대 회사원 이 성추행과 몰카사건의 주범 초범,미혼이 절대 다수 성추행범의 73%,몰카범의 99%가 범행 시인 -몰카범은 뚜렷한 물증이 있어 거의 시인하나,성추행범은 부딪친 것은 사실 이나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변명 즉 고의가 아니라 지하철 혼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것이다면서 (피해자의)엉덩이가 (자신의)손을 만졌다 식의 변명 2.피해자 나이는 20대,30대,10대 순서 성추행은 52%가 치마(그 중 미니스커트 29%)차림이나,몰카촬영은 범죄 특성상 80%가 짧은 치마(짧은 원피스 포함)차림 짧은 치마 차림이 몰카의 주요 표적 3.기타 범행시간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 성추행사건의 경우 74%이나, 몰카사건은 36%에 불과하고 비교적 고루 분포 성추행범죄는 주로 출퇴근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발생 범행방법은 성추행의 경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하체부분을 밀착시키는 경우가 63%, 몰카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밑에서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경우가 71%임 짧은치마 차림의 여성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 뒷사람 주의요망 범행장소는 성추행사건은 전동차안에서 90% 발생, 몰카사건은 지하철 에스 컬레이터나 계단에서 70% 발생 성추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노선은 2호선 55%,1호선 30% 1호선의 63%는 부천,소사,역곡,구로,신도림 구간에서 발생 2호선의 76%는 신림,서울대입구,낙성대,사당,방배,강남 구간에서 발생 몰카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노선은 1호선 47%,2호선 18%,7호선 17% 이고,1호선 사건의 98%는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 전체 몰카사건 중 46%가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 몰카 도구는 휴대폰 82%,카메라 12%로 휴대폰이 절대다수임 성추행과 몰카 방지 대책 성추행과 몰카에 대하여 지하철내 경고 문구 부착 피해자들은 출퇴근 시간대 여성전용칸,혼성칸,남성전용칸으로 분리 운영 희망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 컬레이 터나 계단을 오르는 경우 몰카 에 대 비하여 비스듬이 서서 뒷부분을 살피거나 가방으로 뒤를 가리는 등 경각심 필요 화장실 몰카촬영도 8%정도 발생하므로 으슥한 시간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화장실 윗부분을 살피는 등 주의 필요 - 7 -

8 지하철 성추행, 몰카 사건 분석 도표 피 의 자 성추행 사건(100건) 몰카 사건(100건) 10대(2), 20대(26), 30대(41), 40대 10대(8),20대(34),30대(44),40대 연령 (24),50대(5),60대(2) (12),50대(1),60대(1) 성별 남(99),여(1) 남(100) 회사원(43),학생(24),무직(8),사업(7), 회사원(62),무직(20),학생(5),사업(4), 종업원 점원(5), 노동(2), 강사(2), 종업원 공원(3),운전기사(1),강사(1), 직업 교사(1),전문직(3,건축설계사,회 공무원(1),공익근무요원(1),노점상(1), 계사,연구원),기타(4,연극배우,프로 요양보호사(1) 그래머,경비원,경호원),유흥업(1) 국적 내국인(99),외국인(1) 내국인(100) 혼인여부 기혼(32),미혼(43),이혼(1),불명(24) 기혼(17),미혼(40),이혼(2),불명(41) 전과유무 초범(86),재범(14) 초범(89),재범(11) 자백여부 자백(73)/ 부인(27)-추행의 의도 없음(20), 추행사실 없음(4),기억 나지 않음(3) 자백(99)/부인(1)-찍은 사실 없음 피 해 자 음주여부 음주(4),비음주(86) 비음주가 대부분 연령 10대(12),20대(70),30대(13),40대 10대(6),20대(69),30대(13),40대 (3),50대(2) (1),불명(11) 성별 여(100) 여(100) 치마(22),미니스커트(17),원피스(12), 미니스커트(68),짧은 원피스(12), 옷차림 바지(11), 반바지(7), 청바지(9), 짧은 반바지(7),화장실 탈의상태(8), 여고 교복(1),불명(20) 나체(3),청바지(1),잠옷(1) 피해사실 인식여부 인식(100) 인식(22),인식못함(78)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범행 방법 범행 도구 전동차(90), 지하철 지하도,출구 부근,승강장 계단,대합실(10) 발생 노선 -1호선(30),2호선(55),3호선(2),4호 선(5),5호선(2),7호선(4),9호선(2) -1호선(30):부천~소사~역곡~구 로~신도림 구간에서 가장 많은 19건 발생 -2호선(55):신림~서울대입구~낙 성대~사당~방배~강남 구간에서 가장 많은 43건 발생 07:00~08:00(15),08:00~09:00(39), 09:00~10:00(6),11:00~12:00(1), 15:00~16:00(1),17:00~18:00(1), 18:00~19:00(11),19:00~20:00(9), 20:00~21:00(3),21:00~22:00(3), 22:00~23:00(7),23:00~24:00(4) 지하철에스컬레이터(70), 여자화 장실(8),전동차안(6),지하철승강장(4), 연립주택 원룸(3),버스(1),기타(8) 지하철(80) 1호선(38):서울역(37) 2호선(14):강남역(4) 3호선(2):교대역(1) 4호선(10):명동역(4) 5호선(1):신금호역(!) 6호선(1):약수역환승(1) 7호선(13):고속터미널역(2) 9호선(1):당산역(1) 07:00~08:00(1),08:00~09:00(10) 09:00~10:00(5),10:00~11:00(4) 11:00~12:00(2),12:00~13:00(3) 13:00~14:00(5),14:00~15:00(6) 15:00~16:00(8),16:00~17:00(9) 17:00~18:00(7),18:00~19:00(12) 19:00~20:00(9),20:00~21:00(4) 22:00~23:00(2),23:00~24:00(4) 24:00~01:00(1), 기타(6) 엉덩이에 성기밀착(47),손으로 엉덩이, 음부, 허벅지, 겨드랑이 등 만짐 치마속 촬영(71),다리나 가슴 등 (30),성기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 만짐 신체 일부 촬영(18),용변 보는 (16),옆 좌석 피해자 허벅지 만짐 모습 촬영(8),나체 촬영(3), (3),뽀뽀 시도(1), 팔짱낀 손으로 사진(88),동영상(12) 가슴 만짐(1),성기 꺼내어 문지름(1) 손,성기 등 휴대폰(82),카메라(12),엠피쓰리(2), 초소형캠코더(2),갤럭시탭(2) - 8 -

9 지하철 성추행, 몰카 주요 사례 사례 1 : 성추행사건 - ᄀ (남, 42세, 회사원) : 구속 기소 :30경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역곡역 운행 전동차에서 하체를 피해자(여,32세)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빈다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에 사정 :40경 같은 지하철 구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여, 28 세)의 원피스에 사정하고 도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원피스를 지하철수사대에 제출하면서 신고하였고, 범행수법이 같은데 착안하여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일범임이 밝혀짐(다만 추후 피해자가 고소취소하여 공소권없음 처분됨) 사례 2 : 몰카사건 - ᄀ (남, 26세, 점원) : 구속 기소 :00경부터 까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23명을 촬영 마지막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삭제한 휴대전 화기의 사진을 복원함으로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구속됨 사례 3 : 몰카사건 - ᄋ (남, 31세, 중학교 교사) : 구속 기소 ~ 전동차,교실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피해여성 235명의 치마속 또는 치마밑 하체 부위를 559회 촬영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 졸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 48명의 피해자들에 대 하여는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면서 카메라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친고죄) 입건하지 아니함 / 피의자가 재직하는 학교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에 대하여도 8회 촬영 사례 4 : 몰카사건 - ᄋ (남, 43세, 카페 업주) : 구속 기소 ~ 신사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여자화장실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총 921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들의 제언 <피해자 A> 출퇴근 시간에 특히 2호선에 남 여칸을 나눠서 운행해주시고, 천장, 좌석쪽에 CCTV를 달아서 녹화해주세요. 또 그 시간대에 감독하시는 사복 경찰관을 많이 투입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B> 오늘 하루에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성추행을 5번 이상 마주치고 목격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 남 여칸을 나누어 주세요. 지하철 색을 분홍색과 하늘색으로 표시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시행하고, 시행 초기에는 역마다 관리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 추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치 행 정 과 Ⅰ. 業 務 與 件 과 對 應 戰 略 Ⅱ. 2011년도 主 要 業 務 計 劃 Ⅲ. 새롭게 펼치는 施 策 Ⅰ. 業 務 與 件 과 推 進 意 志 業 務 與 件 m 민선5기 의 본격적 진입단계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역동적인 시책추진 필요 m 일과 삶의 공존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 요구 m 시민들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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