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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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서울청년주간 N개의 컨퍼런스 청년이 말하는 다음 사회 - 노동운동 밖 노동 - 청년이 쓰는 진짜 일자리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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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밖의 노동을 말하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p 발본적 문제제기와 정교한 정책의 결합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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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제] 노동운동 밖의 노동을 말하다 :: 밖의 노동을 말하다 :: 다시 쓰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구조개혁, 장그래의 배신? 3월 인기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 역으로 열연했던 배우 임시완 씨가 주요 일간지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세운 신문광고였다. 시 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장그래는 사원증을 들고 다음과 같은 문구와 함께 등장한 다. 노동시장을 (구조)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내 아들과 딸의 취업이 열립니다. 노사정 대타협! 정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열의 맨 앞에 청년세대를 내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올해 3월 공공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의 변화 없이는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노사정이 청년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남겼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계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 어내고 이를 통해 법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첨예한 대립 끝에 한 국노총은 결국 지난 4월 9일 노사정위원회 결렬을 선언하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맞서는 공동 총파업을 7월 중 이어나갈 것이라 선언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이다. 이 사태가 어찌 된 영문인지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 방안 2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기업의 고용여력 확대 방안 - 1 -

6 구조개혁 진단1 - 주변부 노동 처우개선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주변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들이 없지 않다.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불합리 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차별시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 약을 이어 받아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가 겠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 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성과가 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비스직군 종사자들이 감정노동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 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 나 딱 이 정도까지이다. 지난 20년 간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으로 말미암아 땀 흘려 일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으로, 주변부 노동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살고 내일의 삶을 회의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딱 그 정도 수 준이다. 예컨대 단기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안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거니와, 역설적으로 는 단기 근속과 실업 상태가 반복 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특성을 반증한다. 차별시정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리 신청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주변부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비정 규직법이 도입 된 시점부터 보더라도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노동조건이 개선 된 사례는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나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읽히지 않는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의 고용이 남발되고 정규직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간 노동계에서 제기 된 비정 규직 사용사유 제한의 법제화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 이드라인 배포 수준에서 그친다. 정규직 전환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그동안 정규직이 안정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에 전가하고 여기에 비용절감 효과까지 거둬 온 기업들이 뒤늦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 인센티브 를 제공할 사안인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겠답시고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구상도 선명하게 눈에 띈다. 바로 기간제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어처구니없다. 장그래가 정규직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정 부는 비정규직 2년 연장으로 답한 꼴이다. 아주 24개월을 꽉 쓰고 버려졌다. 정규직 전환의 희망고문 을 견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이 남긴 절규다. 계약직 사용사유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채로 기간만 늘리면, 청년들의 희망고문이 그만큼 더 연장될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48개월 꽉 쓰이고 - 2 -

7 후에 청년들이 느낄 절망에는 관심이 없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서는 <미생>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 또한 어쩜 만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법안을 만들면서 장그래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라고 개탄하며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고통을 연장하는 게 기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다 는 입장을 드러냈다. 구조개혁 진단2 - 노동시장 활력 제고 사실 1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민망하다. 구조개혁이라 기 보다는 수박 겉핥기 라는 세속적인 표현이 더 어울린다. 다시 말해 1의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 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쟁점의 메인 디쉬 가 아니란 뜻이다.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저항하는 대목은 따로 있 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하여 노사정위원회로 넘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 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 직무 능력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추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발표되기 한 달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출입기자들과의 정책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남겼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라는 표현을 통해 정부추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누구 를 겨냥하고 있느냐가 분명하게 확일할 수 있다. 중심부 노동시장의 유연성(불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여지를 열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내 소득격차 문제를 파고들어 중심부 노동과 주변부 노동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 으로 구분 짓고 이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 혁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을 수 있다. 오 과장의 몫을 줄이면 장그래의 몫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장그래의 고 통과 관련하여 원 인터네셔널의 책임은 없는가? 오과장의 몫을 줄이면 장그래의 몫이 늘어날까? 지금까지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지상의 목표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마음대로 빼앗아 왔 다. 그들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독식하면서 수백조원이 넘는 돈을 저축했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고 임금도 오르지 않았다. 기업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그만큼 늘 어나지 않았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노동자의 삶은 곤두박질쳤다. 재벌과 대기업이야 - 3 -

8 고용확대와 임금인상 없는 그들만의 성장 을 추구하며 사회 전체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다. 출처 :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 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임금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 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이 끊임없이 악화되어 온 현실은 전혀 고 려하지 않은 채 정부는 기업들이 청년노동자를 채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정규 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 재벌기업들이 투자도 하지 않고 배당도 하지 않은 채 쌓아놓은 기업유보금이 522조원(2013년 기준) 1) 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기업들이 여력이 없어서 청년노동자들을 채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노동의 유연성 을 확대하고 정확한 말로 불안정성 을 높여야 청년층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이들에게도 묻는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 장 구조개혁의 결과가 청년에게 이롭게 돌아올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주장하는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용보호 수준을 낮춰 서 절감한 비용을 통해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도록 만들 수단 자체가 없다. 기존 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해서 청년의 삶이 나아질 것이었다면 가장 많은 정규직들이 일거에 정리 해고 당한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금의 청년들은 지금 행복의 나라를 거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 아 니라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온 성장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운영의 결과물인 고용체제 가 한계 1) 2014년 기준, 10대 재벌 96개 상장계열사 사내유보금은 503조원

9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적 증상이다. 달리 말하면 대기업의 비용절감이 전체에 이롭다는 낡아빠진 낙수효과 정책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청년일자 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 분절과 노동이해대변 구조의 약화 양대 노총은 정부가 강행하는 해고요건 완화, 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통상임금 판결 무력화 등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7월 중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는 대규모 총파업이 예 고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오랜만에 보여주는 긴밀한 공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대다 수를 차지하는 주변부 노동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 싼 갈등을 자신의 싸움 으 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변부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 아내는 싸움에 당장의 절박한 이해관계가 없다. 이들은 해고요건 완화 정책과 무관하게 계약기간의 만료와 문자해고 등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 또한 연공서열이냐 성과중심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근속기간과 숙련을 보상하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다. 통상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정기 상여금을 꼬박꼬박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권혜원 교수 등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노동단체 분화양상과 정책과제 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의 전개와 노동시장의 구조전환이 거시적으로 노동이해대변 방식의 전사회적 약 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생산직 정규직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체제(labor regime)가 오늘날 서비스부문,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다양한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에 종사하는 주변부 노동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89년 19.8%를 정점으로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 기준 10.3% 수준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조직률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300명 이 상 사업체의 조직률은 61%인데 반해, 30~99명은 1.5%, 30명 미만은 0.2%에 그친다. 여성 노동자의 조직 률은 5%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45% 수준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1.7% 불과하다. 작업장에 기반한 양대 노총의 전통적인 노동조합 조직화 모델이 애석하 게도 서비스노동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개편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고용구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조합으로 묶인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중심부) 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 사이에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주변부 노동의 확산이 이해대변구조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주변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 된 것이다

10 이해대변 구조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인턴 수습 등 정 식 고용관계가 아닌 과도기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층은 보다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상징적인 사 례가 2009년 대기업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신규사원 초임 삭감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영위 기에 놓인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은 특단의 처방을 내놓는다. 2009년 새로이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초임을 평균 2~30% 가량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직 입사하지도 않은) 신규사원의 초임은 강제로 삭감했지 만 기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러 비정규직만 더욱 늘어났고 인턴과 같은 과도기 노동의 양상이 추가 되었다. 미조직도 아니고 미취업 노동자가 이러한 사태에 저항할 수 있었을 리 만무하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 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삭감 된 초임이라도 공기업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다 는 것이 당시 청년들의 일반적 반응이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 된 초임 삭감이 알고 보니 미취업 청년을 향한 고통 몰빵 이었던 것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양대노총은 전체 노동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대표성(조직률, 교섭적용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 싼 갈등에서 사회적인 정당성과 지지기반 또한 충분히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양대노총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 싼 싸움에서 밀린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부족하게나마 양대노총이라는 우산의 보호를 받는 주변부 노동자의 삶은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분절과 주변부 노동에 대한 이해대변구조의 약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가속화 될 경우,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성 의 위기 를 직격탄으로 맞게 될 것이다. 그동안 양대 노총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전략적 지향성을 다 시 세워야 한다. 주변부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과 예산,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주요 정책과 사회 적 메시지도 과감하게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투쟁도 임금피크제, 성과급제와 같은 현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는 쉽지 않은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중심부 노동의 유연성 확대 대기업의 비용 절감 및 지불능력 확충 신규 고용 확대 라는 논리적 구성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정책 수준의 안( 案 )을 제출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초안을 두고 주요 현안에 개별 대응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얼마나 덜 빼 앗길 것인가 라는 수세적인 싸움이 이어질 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 싼 협상의 주도권(initiative)을 노동계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비용절감을 골자로 한 낙수효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을 들고 왔다면 노동계는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 는 진짜 노동시장 구조개혁 을 말해야 한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11 일자리(decent work)에 진입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 사각지대 : 견디고, 미래를 낙관하며 노력하기엔, 예정 된 절망이 너무도 가깝다 위를 향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곧바로 논하기 이전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경로와 이들이 처해있는 노동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한다. 첫 직장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20대 청년층의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3년 2013년 21.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자연스럽게 청 년이 첫 일자리에서 평균적으로 근속하는 기간 또한 계속 짧아지고 있다. 2004년 평균 21개월 근속에서 2014년 평균 19개월 근속으로 2개월이 짧아졌다. 스스로 첫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평균근속기간이 15개 월, 즉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초단기근속을 하며 첫 직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다시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첫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장기적인 경력형성과 취업능력의 확보 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20대 청년층은 월 평균 160만 4천 원의 임금을 받으며, 159 만 2천 명은 정규직으로 173만 8천 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52.2% 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2007년의 비정규직 비율 52.6%와 비교해볼 때 그간 청년층 고용의 질이 전혀 개 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은 2006년 43만 4천 명에서 2013년 37만 7천 명으로 5만 7천 명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20대 청년 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3.6%에서 2013년 17.2%로 6.4%p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이 고용형태별로 기업규모별로 분단되어 있는 조건에서 청년층(20대)은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일하고 있었으며(52.2%), 대기 업에서 일하는 청년층(20대)은 계속 감소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가 확대됨과 동시에 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특 성을 가진다. 중소기업 일자리 취업은 상향이동의 가교 이기보다는 함정 에 가깝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은 일 종의 낙인이다. 노동시장 사이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이동가능성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2008년 대졸자에 대한 2009년도의 1차 조사와 2011년도 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2011년도에 300인 이상 중견 대 기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75.7%에 해당하는 다수는 중소기업에 여전히 근무하였으 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2.5%,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가 7.2%였다.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임을 고려하면 이하 학력 청년층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이동은 더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12 [표]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 t-1기 취업 임금 근로 t 임금근로 취업 300인 인+ 비임금 근로 (단위 : 천명, %) 실업 비경활 전체 300인 (75.7) 5.2( 3.8) 11.1( 8.2) 3.6( 2.6) 3.4(2.5) 9.8( 7.2) 135.7(100.0) (39.8) 2.7(24.8) 2.9(27.0) 0.1( 1.2) 0.2(1.5) 0.6( 5.8) 10.7(100.0) 500인+ 8.6(24.7) 2.1( 5.9) 21.2(60.8) 0.4( 1.1) 0.6(1.9) 2.0( 5.7) 34.9(100.0) 비임금근로 1.7(21.2) 0.1( 0.9) 0.2( 2.5) 5.7(69.6) 0.1(0.8) 0.4( 5.2) 8.2(100.0) 실업 7.2(62.8) 0.4( 3.5) 0.7( 6.2) 0.3( 2.5) 1.0(8.5) 1.9(16.5) 11.5(100.0) 비경활 18.2(45.7) 1.5( 3.8) 5.2(13.1) 1.4( 3.5) 1.4(3.6) 12.1(30.3) 39.9(100.0) 전체 142.7(59.3) 11.9( 4.9) 41.3(17.2) 11.4( 4.8) 6.7(2.8) 26.8(11.1) 240.8(100.0) 주: 패널 연결과정에서 48.8천명의 missing 값이 존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1), 2008년 졸업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추적조사 원자료 출처: 전재식 외(2013) 청년 노동시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재인용 대기업 공공부문 등으로 표현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멸종위기 상태에 놓이고, 비정 규직 등으로 표현되는 열악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으로 모자라 기업은 청년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 용하여 인턴 수습 실습 등으로 표현 되는 새로운 노동착취의 양상까지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스펙을 쌓아봐야 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제로섬 게임이 지속될 뿐이다. 더 나아가 이 제로섬 게임은 빈곤의 대물림 양상으로 이어진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 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젊은이와 오직 학업에만 전념하고 필요하다면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는 가정형편의 넉넉함이 있는 젊은이가 똑같은 재능과 노력을 투입해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대학 4년, 휴학 졸업유예 2년, 직업 체험형 무급인턴 6개월, 채용 연계형 인턴 6개월 등으로 표현 되 는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판돈 을 쥐고 있지 않다면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에도 참여할 수 없다. 대학교 졸업을 전후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막아내기 자신의 적성과 근로조건을 따질 겨를도 없이 묻지마 취업 을 전전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은 언론이 주목하는 청년실업과 스펙경쟁 논란에서도 호명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유령 노동자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며 청년 실업 을 거듭 강조하는데,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 이 부족하여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자리는 이미 존재한다. 다만 그 일자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얼마 되지 않 는 상위 일자리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는 것은 대다수 보통의 청년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 펙경쟁 인턴 등을 통해 주변부 노동이라는 함정 에 진입하는 시간을 유예시킬 순 있어도 괜찮은 일자리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영역은 10%의 상 위 일자리가 아니라 나머지 90%의 일자리다

13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소기업도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주변부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폭을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 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저질의 일자리는 결국 청년을 비롯한 수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을 둘러 싼 정책기조를 새롭게 잡는다면, 중심부 일자리를 어떻게 할지 논하기 전에, 2차 주변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최우 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쓰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 -주변부의 결속을 만들고,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다 : 최저임금, 실업안전망, 노동감독행정을 중심으로 양대노총이 주변부 노동의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양대 노총은 공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신규사업장으로 기세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조직화 등의 이름으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주변부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일터와 노동조건이 전통적인 작업장 기반 의 노사관계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이다.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유의미한 조직률의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주변부 노동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과를 낸 곳은 민간 보다는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작업장 기반 노사관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 지역 수준의 교섭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다. 관 련하여 교섭의 적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투쟁도 있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작업장을 뛰어넘는 포괄적 수준의 노사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래로 나아가는 노력 속에서도 현재의 삶은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으며, 주변부 노동이 확대되고 악화되는 속도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생존 투쟁 으로 버려지는 속도는 언제나 노동운동을 만들어가는 주체의 기대 혹 은 예상을 뛰어넘기 마련이다. 현실의 조건과 미래의 지향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간-속도의 딜레마 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하다. all or nothing 이라는 심기일전의 각오로 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대정부 퇴진 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면,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할 작은 변화들에 둔감해지게 된다. 주변부의 노동조건을 끌어 올림으로써 중심-주변으로 단절 된 노동의 결속을 도모하고,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 하다.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기반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조직할 여력이 없다. 만들기도 어렵 거니와 소속 사업장 등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승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임금 단체 협상에 대한 상상력을 품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처지가 너무 안 좋다. 생존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존엄을 획득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용자와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집단 - 9 -

14 노사관계보다 더 절실한 것은 법과 제도이다. 낙수효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노동운동이 주도하여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는 진짜 노동시장 구조개혁 을 말해야 하는 이유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이를 두고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이 강하듯이, 복지(제도에 기반한 안전망)가 있는 노동이 더 강하다 고 묘사했다. 1)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2)고용보험 재정을 확충해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실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3)아울러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위법한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기업들을 잡아내는 근로감독 행정을 강 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노동과 노동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 다. 1) 노동시장의 분절, 주변부 노동의 확대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 차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월 급여 150만원 수준 의 저임금 노동자로 최저임금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 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 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 히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 이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된 것 같다 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 방하다. 2015년의 경우 양대노총의 결단으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의 당사자 대표성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기조직 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최저임금 인상 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다 폭넓게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예비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와 소득주도성장론의 대두, 내수경제와 민간소비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은 최저임금 인상 운 동을 펼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2) 고용보험 확충을 통한 실업안전망의 강화 민주주의 밖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2세대 진보정치 를 표방한 젊은 정치인의 출마선언문이 한동안 화제를 불러 모았다. 나는 명문으로 꼽히는 출마선언문만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더 크게 주목한다. 그는 고용보험료를 기존 1.3%에서 2%로 올림으로써 늘어난 고용보험 재원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대폭 확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몫은 기존 0.65%에서 1%로 올라가게 된다. 추계에 따르면 월 급 여 300만원 수준의 노동자가 한 달에 8천~9천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나는 고용보험 확충을 통한 실업안전 망의 강화 방안에 찬성한다. 그리고 청년유니온 차원에서 이 사안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들과 함께

15 토론하고 싶다. 일차적인 이유는 계속 증가해 온 계약직 채용에 의해 고용과 실업을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노 동자들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앞서도 밝혔지만 1년 미만 초단기 계약직으로 최초의 일자리에 채용되는 청년 비율이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해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이 실업기간 에 겪게 될 소득상실과 취업능력 잠식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을 확 대하고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것이다. 열정페이 묻지마 취업으로부터 인생의 호흡 을 고르고 새로운 삶을 모색할 시간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청년들이 현재의 불안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버팀목,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절실하다. 3) 강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근로기준법 등으로 명문화 된 법과 제도는 이미 쟁취한 현실, 다시 말하면 집토끼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집토끼가 아 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1월 전국 만 19~34세 취업상태 혹은 일시적 실업상태인 청년 302명을 대상으로 실 태조사를 진행하여 블랙기업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 를 발표한 바 있다. 주로 학업과의 병행으 로 진행되는 임시적 아르바이트 노동이 아닌 생계를 중심에 두는 전업 노동자, 사회초년생들이 조사 대 상이었고, 응답자의 60%가 100인 미만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1.8%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않았고, 39.1%는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 노동시간에 노출 된 비율은 30.6%에 달했으며, 소 정근로를 초과하는 추가근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전혀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에 육박했다.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대로 보상받거나 대체휴무가 제공된다고 응 답한 비율은 21.3%에 불과했다. 응답자 10명 중 2명 꼴로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해고경험자 10명 중 8명은 이를 절차적 사 유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로 인지하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무리한 목표 설정, 과도한 업 무시간 강제 등 부당한 노동의 경험을 직접 호소한 비율은 37.1%이었고, 회사 측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 하기 위해 고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40.5%에 달했다. 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해 사업주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 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1.6%가 없다고 답했다. 그 사유로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시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응답자(18.4%) 중 문제제기가 받아들 여지지 않았거나 문제제기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이 무려 94.2%를 차지했다. 문제제기 가 받아들여져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5.8%에 불과했다. 주변부 노동이라는 고상한 개념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현장이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무시하 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존엄을 소멸시키며 이들을 일회용품으로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무법지

16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감독 행정은 너무도 허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유선 선임연 구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점검한 업체는 10만 8,527개고, 위반을 적 발한 업체는 4만 3,244개(위반업체 적발율 39.8%)다. 지난 5년 동안 위반건수 4만 6,575건 가운데 4만 6,511건(99.9%)은 시정조치 했고, 53건(0.1%)만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는 검찰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 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ILO(2008)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 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 라 하고 있 다. D'Souza(2010)는 정책담당자들은 법률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유연화 수요를 충족시키 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 결과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의 담합이 늘고, 비정규직과 법 위반이 증가했다. 중요한 건 입법이 아니라 집 행이며, 엄격한 노동입법과 집행 모두 중요하다. 라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턴 수습 실습 등 전형적이지 않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과 노동계, 그리고 노동계 또한 중심부와 주변부 로 나눠 갈등을 조장한 채 자신의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다. 이 세 가지 의제를 노동운동의 중심에 놓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라는 설득력 있는 대안 을 조직해야 한다. 오늘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생존을 위한 기준선에서 위태로운 적자 상태이다. 최저 임금 인상, 실업안전망의 확충, 노동감독행정의 강화는 이 적자 기준선을 흑자로 전환하는 최소한의 안 전장치로서 인간으로서의 삶과 존엄을 꿈꿀 수 있는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영세기업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민주 화 정책에 적극 연대하고,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의 숙련 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 하는 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주변부 중심부 노 동자, 중소 영세기업을 포괄하는 세력을 구성하여 한국경제의 최고 포식자로 군림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도권을 형성한다는 지향성이 필요하다. 어떤 집단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지닌 힘 때문이 아니다. 사실 성공의 비밀 은 그 집단이 얼마나 다른 집단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에 포괄시킴으로써) 대표해 내느냐에 달려 있 다.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 칼 폴라니의 전언은 노동운동의 혁신을 고민하는 주체들에게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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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마치며 :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 밖의 노동 에 대한 대안을 조직하는 것은 이제 노동운동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커피 전문점 주휴수당 투쟁, 피자업계 30분 배달제 폐지, 무급인턴 열정페이 블랙기업 이슈의 확산, 최저임금 인상 운동 등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유니온은 스스로 2세대 노동운동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2세대 사회운동은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대변해야 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 과 균열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87년 노동체제(labor regime)를 기반으로 성장 한 1세대 노동운동과의 건강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악의 불평등과 무너져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은 한국 사회에 다음세대 운동과 정치의 출현을 요구 하고 있다. 배제 된 이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 노동운동의 혁신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변화에 대한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상상 한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냉소와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필요하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20 [토론] 발본적 문제제기와 정교한 정책의 결합 발본적 문제제기와 정교한 정책의 결합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3 장면 장면 1 출장에서 돌아와 노트북을 여니,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어셈블리 가 뜬다. 뭔가 했더니 정현민 작 가가 집필한 KBS2 수목 드라마의 제목이었다. 취업준비생(옥태연)이 해고노동자(정재영)에게 던지는 드 라마의 한 대사 장면이 뒤통수를 때린다. - 해고가 뭔지 가르쳐줘요?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빌어먹을 해고 한번 당해보는 게 우리 소원이다 장면 2 오늘 발표문에도 지적된 내용. MB정부 당시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의 초임삭감 방침에 항의하는 노조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 - 삭감 된 초임이라도 공기업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다 장면 3 민주노총은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총파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파업 참여 사업장 규모 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왜 총파업 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음. 허언( 虛 言 )이 주장과 실천의 괴리를 가져온다. 노동운동의 활동 및 투쟁에 대한 사회적 고립에 대해 곱씹어 볼 때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위기다., 제2의 노동운 동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는 식상할 정도로 오랜 된 이야기다. 정의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잠시 주목을 받 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몇몇 식자층들의 반응일 뿐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이야기꺼리(?)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때문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개혁진영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관심이 적을 뿐이다. 세상은 거꾸로 가는데, 전망은 흐릿하고, 운동 주체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노조운동은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내부의 혁신 정도에 따라 그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긍정적인 기대 를 하기는 어렵다. 바깥의 새로운 주체(노조, NGO)들의 출현과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찌보면 연대 보다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장기적으로 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성노조 와 청년유니온 이 양대노총에 가입해서 활동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21 발제문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300명 이상 사업체의 조직률은 61%인데 반해, 30~99명은 1.5%, 30명 미만은 0.2%에 그친다. 여성 노동자의 조직률은 5%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45% 수준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1.7% 불과하다. 작업장에 기반한 양대 노총의 전통적인 노동조합 조직화 모델이 애석하게도 서비스노동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개편과 비 정규직 확대라는 고용구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구조화된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운동의 지체는 노조운동의 발전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임. 덧붙여 진 보정당의 분열과 파산은 노조운동의 과잉 정치화를 가져 옴. -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님. 전 세계 노동운동이 내리막길이고, 자본주의 구조 변동에 대응하고 있지 못함. 하지만 주체(노동)의 대응 여하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따라 변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 함. 대책, 금기에 도전 발제문은 노동운동 밖의 노동 문제의 해결 을 위해 청년이 다시 쓰는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대부분의 상황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핵심은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 방향으로 발제문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 싼 협상의 주도권(initiative)을 노동계가 다시 가져와야 하며, 최저임금, 실업안전망, 노동감독행정 을 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1)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2)고용보험 재정을 확충해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실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 다. 3)아울러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위법한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기업들을 잡아내는 근로감독 행 정을 강화해야 한다. - 발제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사회 불안정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조 건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안을 지적하고 있음

22 자료 : 경향신문( ) 하지만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고용/노동상황 진단에서 제기하였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며, 그 대안이 새롭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음. 현재의 국면은 과거와 같은 노동운동에 대한 무단적인 탄압이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노동내부의 갈라치기 전략에 의한 담론 싸 움임. 귀족노동자 프레임이 7.4% 의 상층노동자 공격으로 진화 함. -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7.4%) 과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26.4%) 의 격차 확대를 제기함. 월평균임금(만원) 근속년수(년) 신규채용률(%) 국민연금가입(%) 건강보험가입(%) 퇴직금 적용(%) 상여금 적용(%) 근로자수(천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전체평균 (100.0) (34.3) (57.0) ,363 (7.4) 4,852 (26.4) 18,397 (100.0)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프레임을 제기한 곳은 진보진영이나 이의 활용은 보수기득권 세력이며, 이제 는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음. 연구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런 반성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용어의 사용 이나 개념화는 엄밀하고 정확하여 대상을 잘 드러내면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순진한 것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용어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게 된 데는 필자도 일말의 책 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한 이런 개념들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데 악용 되고 있으니 답답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 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차별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 현실 을 이렇게 인식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는 당연히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비정규직을 늘 리고 정규직을 흔들어대는 내용들이다. 진보적인 아젠다를 취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신묘한 재주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장지연, 왜 기업의 양보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프레시안) - 이는 연구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운동 전체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에 따른 노동계급의 분절(분단)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이야기 할 수 없음. 현실의 핵심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타파 할 수 있는 연대임금(복지)전략의 추구임. 이 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내세우지 않는 한 노동의 위기 및 고립은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음

23 노동계급의 연대성을 회복하고, 저임금 및 불안정노동의 일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 요 함. 이에 대한 작명(naming)과 슬로건을 만들어야 함. - 그 방향은 연대 의 실현이며, 각자도생 에서 함께(같이) 살자 이다. 슬로건도 좋지만 구체적인 정책 이 뒷받침되어야 함. 대기업 사업장(원청)의 하청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한 임금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이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음. 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 측이 먼저 올 임금인상분(기본급의 3.1%)의 10%를 협력사 직원들과 나누기로 했고, 사측도 이에 상응하 는 금액을 내놓으며 결과적으로 임금인상분의 20%를 지원하게 됐다. 협약 덕분에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실제 임금인상분은 2.8%에 그쳤다. 하지만 협력사 직원 4000여 명이 임금 인상, 복리 증진 등의 혜택을 입게 됐다. 지난해 연간 급여가 1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66억원이 협력사에 지원될 예정이 다. 고 알려져 있음. 동 조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업종별 확산이 요구됨 2). -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제도개혁임.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확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의 저임금노동자 비중,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된 고용불안정,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세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부모세대의 모습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하는 고 용노동의 현 주소임. 이의 해소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의 결합을 요구 함 3). 그 방향은 경제생태계의 분수효과(fountain effect)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의 결합에서 찾아야 함. 최저임금 인상 등 저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책이 분수효과의 핵심 정책이라면, 대기업이 만든 경제성과를 대 중소기 업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낙수효과임. 한편, 정책 대안에 있어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 함. 예컨대 저임금노동의 일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양한 접근을 병행해 나가야 함. -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부와 외부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됨([그림] 참 2) 다만 이번 방안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보완 될 필요가 있음. 1) 하청업체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협의 틀이 필요 함. 원하청 협의기구 를 통해 연대임금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동 조치가 원청(노사)의 시혜가 아닌 책임 이라는 인식이 필요 함.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인 ISO 26000에서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가치사슬 안에 포괄된 모든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음. 원하청구조가 가치사슬을 따라 몇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3차 하청업체나 2,3차 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조직 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ISO 26000하에서는 당연히 해당 조직의 사회적 책임 적용 대상이 된다. ISO 노동관행 정의에서 조직의 사회책임 중요 대상으로 언급된 하청근로(subcontracted work)를 어 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노동관행에 관한 사회책임의 적용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청 업무를 수행하는 조 직을 통상 하청업자(subcontractor)라고 하는데 그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타인의 계약건에 대해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기로 계약하는 개인이나 회사(an individual or business firm contracting to perform part or all of another's contract, 타인 계약건의 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회사(an individual or in many cases a business that signs a contract to perform part or all of the obligations of another's contract ) 3) 경제민주화는 노사 대등의 힘의 균형에서 출발한다. 산업현장의 노사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에 기운 균 형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 제이며, 그 방향은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에 있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비준대상협약 총 127개 중 28개 협약 (핵심협약 4개 포함)을 비준한 상태이며,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강제근로 관련 협약(제29호 강제근로 협약, 제 105호 강제근로 철폐 협약),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이다

24 ). 먼저 노동시장 내부적으로는 첫째,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 내실 화가 요구되며,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을 통한 노사관계적 접근이 필요 함. 둘째, 공공부문은 시중노임단 가 의 적용을 통한 공정임금을 수용과 확산이 요구되며,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을 통한 소득 향상이 요구됨. 노동시장 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맞춤형 급여체계를 안착하 고,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확대와 수준을 높여 저임금근로의 소득 향상을 꾀함. [ ] 저임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료: 노광표(2014) 마지막으로 과거에 금기시 되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함. - 예컨대 연공급 임금체계는 노동자에게 정말 유리한 제도인가? 임금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고령화시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을 결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노사정위원회를 뛰어넘는 사회적대화의 방안 은 불가능한 꿈인가? - 노동자의 이익대변기구로 노동조합은 영세사업장노동자에게 현실 적합한 것인가? 노동자의 이해대변 기구의 다변화를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것인가? - 이 밖에도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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