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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장재홍 송하율 김홍석 허문구 김찬준 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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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산업 육성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으 로 삼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조경제 구현 을 국정의 핵심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창출하 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창조경제 구현의 실질적 대상인 창 조산업의 전국적 분포 및 집적 양상과 그 성장 및 집적 형성 요인, 지역 별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간의 관계 등 정책 수립 관련 기초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성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 지역별 창조산업 육성 방안을 제언하 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창조산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정한 창조산업을 서비스업부문과 제조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각의 공간적 분포 양상과 지역별 성장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조 잠재력 관련 종합지수 및 부문별 지수를 지역별로 산출하여 창조산업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집적 형 성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창조산업 육성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 습니다. 우선 창조서비스업과 창조제조업 간에는 집적 양상이나 집적

4 형성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 과 제조업을 구분하지 않고 창조산업을 한 묶음으로 다루는 것은 자칫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최 초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그간 창조산업의 집적 양상에 대해 제한된 일부 지역을 대상 으로 한 유사 연구는 있었으나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 및 시 군구 차원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창조산업과 창조잠재력의 극심 한 분포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일반시 및 군 간에도 집적 양상의 차이가 크다는 것, 국내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관용 성의 중요성, 문화적 자산과 창조산업 집적 간의 낮은 인과관계 등 다수 의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별 창조산업 육성시책 기획 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와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의 창조산업 육성 사례의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향후의 지역별, 유형별 창조산업 육 성 기본방향과 클러스터 형성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 과와 정책 제언들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정립과 시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유익한 자문을 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정욱 지역경제총괄과장(현 통상협력심의관)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오 세홍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원내의 최윤기 부원장님과 박훈 연구위원 님, 노영진 연구위원님께 필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한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을 주신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의 한성일 박사

5 님과 게이오대 대학원의 황선혜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 용은 필자들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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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 례 머리말 3 요 약 15 제1장 서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의 구성 50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창조산업의 개념 52 (1) 창조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 52 (2) 창조, 발명, 혁신 창조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영향 : 기존 연구 검토 64 (1) 창조산업의 특성 64 (2) 창조산업의 경제적 영향 본 연구의 창조산업 정의 및 분류 75 (1) 정의 및 분류체계(Framework) 75 (2) 기존 분류 사례 검토 : NESTA(2013) 80 (3) 본 연구의 창조산업 분류 81 제3장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분석 창조산업의 지역별 분포 103 (1) 광역시도별 분포 103 (2) 창조산업의 시군구별 집적 현황 창조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123 (1) 방법론 123

8 (2)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지역별 창조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창조산업의 세부 업종별 지역별 집적현황 145 (1) 창조제조업 145 (2) 창조서비스업 소결 148 제4장 지역별 창조잠재력지수 산출 및 특성 분석 창조잠재력지수의 개념 및 지표 설정 151 (1) 개념 151 (2) 지표 설정 지수산출 방법 및 가중치 설정 159 (1) 지수산출 방법 159 (2) 가중치 설정 창조잠재력지수 산출 결과 162 (1) 종합지수 162 (2) 4대 부문별 지수 지역별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분포 간 관계 분석 180 (1) 창조잠재력 부문별 기여도 및 상관관계 180 (2) 지역별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간 관계 분석 소결 192 제5장 창조산업 집적 형성 요인 분석 분석 개요 창조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요인 창조산업 집적 형성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199 (1) 선행연구 검토 199 (2) 본 연구의 분석모형 200

9 (3) 변수 정의 202 (4) 추정결과 소결 213 제6장 주요국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분석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216 (1) 정책 일반 216 (2) 지역 창조산업 육성 226 (3)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234 (1) 일본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 : 창조산업 및 창조도시 육성 경과 234 (2) 창조산업 육성 추진체계 237 (3) 경제산업성의 쿨재팬 정책의 주요 내용 239 (4) 지자체와 문부과학성의 창조도시 육성정책 244 (5) 지역 차원의 창조산업, 창조도시 육성 사례 246 (6) 일본 사례의 시사점 미국의 창조산업 육성 사례 254 (1) 몽고메리카운티 255 (2) 뉴욕 브루클린지역 259 (3) 멤피스 - Memphis Talent Magnet Project의 권고 262 (4) 샌프란시스코 - 20/21 : A Regional Culture Plan for The New Millenium 보고서의 권고 264 (5) 시사점 266 제7장 창조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방안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268 (1) 정책 관련 주요 분석 결과 268 (2) 정책과제 도출 269

10 2. 지역 창조산업 육성 기본방향 272 (1) 창조산업의 지역성 272 (2) 지역 창조산업 육성 기본방향 창조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방안 279 (1) 중앙부처의 역할분담 구조 정립 279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적 정책 추진 280 (3) 지역 창조자산의 상품화 및 Inbound, Outbound 글로벌화 지원 280 (4) 창조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282 (5) 창조산업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284 (6) 일반시 군 지역의 제조업 혁신활동 강화 286 제8장 결론 :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88 참고문헌 290 부록 297 Abstract 348

11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8 <표 2-1> 창조산업 정의 54 <표 2-2> OECD 창조산업 분류모델 55 <표 2-3> UNCTAD의 창조산업 분류모델 구분 57 <표 2-4> 창조산업 분류모델별 장단점 57 <표 2-5> 창조산업 분류 접근방식별 업종 비교 59 <표 2-6> 주요 국가의 창조산업 분류 61 <표 2-7> 창조도시 정의 62 <표 2-8> 창조산업과 문화산업 비교 64 <표 2-9> 창의성과 도시(지역)경쟁력 70 <표 2-10> 국가별 창조산업의 GDP 및 고용 기여도 71 <표 2-11> 영국의 창조산업 수출규모 72 <표 2-12> 창조산업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74 <표 2-13> 주요 산업의 유발계수 75 <표 2-14> 영국 NESTA의 창조산업의 특성 76 <표 2-15> 창조직업 식별기준 81 <표 2-16> 창조산업 분류기준 82 <표 2-17> 영국의 창조직업 분류 83 <표 2-18> Florida의 창조계층 직종 분류 85 <표 2-19> 영국의 창조직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 86 <표 2-20> 창조성 집약도가 15% 이상인 서비스업 89 <표 2-21> 영국의 창조산업 분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89 <표 2-22> 영국 창조산업 대비 국내 서비스업 창조산업 업종 조정 92 <표 2-23> 본 연구의 서비스업부문 창조산업(창조서비스업) 최종 선정 결과 94 <표 2-24> 제조업 창조산업 분류기준(예) 95 <표 2-25> 제조업부문 창조산업 분류를 위한 지수와 측정방법 요약 96 <표 2-26> 제조업부문 창조성 측정지표 간 AHP 조사결과 97

12 <표 2-27> 제조업부문 지수항목별 최고, 최저 업종과 평균값 98 <표 2-28> 창조성 지수 점수대별 업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98 <표 2-29> 서비스업부문 창조산업의 경제적 위상 99 <표 2-30> 제조업부문 창조산업 후보군 업종별 적합성 분석 결과 100 <표 2-31> 본 연구의 제조업부문 창조산업(창조제조업) 최종 선정 결과 101 <표 2-32> 창조제조업의 경제적 위상 102 <표 3-1> 창조산업의 광역시도별 현황(사업체 수 기준) 104 <표 3-2> 창조산업 광역시도별 현황(종사자 수 기준) 105 <표 3-3> 창조제조업 광역시도별 현황(사업체 수 기준) 106 <표 3-4> 창조제조업 광역시도별 현황(종사자 수 기준) 107 <표 3-5> 창조서비스업 광역시도별 현황(사업체 수 기준) 108 <표 3-6> 창조서비스업 광역시도별 현황(종사자 수 기준) 109 <표 3-7> 지역별 창조산업 입지계수(사업체 수 기준) 111 <표 3-8 > 지역별 창조산업 입지계수(종사자 수 기준) 112 <표 3-9> 창조산업 상위 35개 시군구 현황(2012년 사업체 수 기준) 115 <표 3-10> 창조산업 상위 35개 시군구 현황(2012년 종사자 수 기준) 117 <표 3-11> 시군구별 입지계수 상위 40개 지역(2012년 사업체 수 기준) 119 <표 3-12> 시군구별 입지계수 상위 40개 지역(2012년 종사자 수 기준) 121 <표 3-13> 창조제조업 및 창조서비스업 업종분류 127 <표 3-14> 창조제조업의 업종별 Moran s I 통계량 및 주요 집적지 130 <표 3-15> 창조서비스업의 업종별 Moran s I 통계량 및 주요 집적지 135 <표 3-16> 창조산업 전체의 지역별 성장요인 141 <표 3-17> 창조제조업의 지역별 성장요인 142 <표 3-18> 창조서비스업의 지역별 성장요인 143 <표 3-19> 창조산업의 순상대변화효과 상위 주요 시군구(종사자 수 기준) 144 <표 4-1> 창조잠재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설정 156 <표 4-2> 창조잠재력 4대 부문별 가중치 162 <표 4-3> 지역별 창조잠재력지수 산출결과 164 <표 4-4> 관용성 부문 개별지표 지수 170 <표 4-5> 재능 부문 개별지표 지수 173

13 <표 4-6> 기술 부문 개별지표 지수 175 <표 4-7> 어메니티 부문 개별지표 지수 179 <표 4-8> 4대 부문별 창조잠재력 기여율 181 <표 4-9> 4대 부문 및 종합지수 간 상관관계(시도) 182 <표 4-10> 4대 부문 및 종합지수 간 상관관계(시군구) 183 <표 4-11> 창조잠재력지수와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시도) 184 <표 4-12> 창조잠재력지수와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시군구) 186 <표 4-13> 대도시 창조잠재력지수와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 189 <표 4-14> 일반시 창조잠재력지수와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 190 <표 4-15> 군 지역 창조잠재력지수와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 191 <표 5-1> 변수 및 자료 출처 205 <표 5-2> 지역화경제와 창조산업의 추정 : 창조서비스업 207 <표 5-3> 지역화경제와 창조산업의 추정 : 창조제조업 208 <표 5-4> 도시화경제와 창조산업의 집적 추정 : 창조서비스업 210 <표 5-5> 도시화경제와 창조산업의 집적 추정 : 창조제조업 211 <표 5-6> 창조산업 특유요인과 창조산업의 집적 추정 : 창조서비스업 212 <표 5-7> 창조산업 특유요인과 창조산업의 집적 추정 : 창조제조업 213 <표 6-1> NESTA의 초기사업 218 <표 6-2>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DCMS와 다른 부처 간 공동노력 219 <표 6-3> CEP의 7대 과제 221 <표 6-4> CEP의 보고서 발간 221 <표 6-5> Creative Britain의 8대 분야와 16개 정책과제 223 <표 6-6> Ingenious Britain 보고서와 Browne Review 보고서 주요 내용 226 <표 6-7> Creative Britain 보고서의 지역창조산업 관련 내용 228 <표 6-8> NESTA의 창조클러스터 매핑 230 <표 6-9> 일본 경제산업성의 쿨재팬 정책 개요 240 <표 7-1>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271 <표 7-2> 지역유형별 창조산업 비중(종사자 기준) 276

14 그림 차례 <그림 2-1> 세계의 창조산업과 GDP 성장률 비교 72 <그림 2-2> 제조업 창조성 지수 95 <그림 3-1> Moran 산점도 예시 125 <그림 3-2> Moran 산점도 4개 유형 개념도 125 <그림 3-3> 창조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Moran 산점도 128 <그림 3-4> 창조제조업 공간분포 129 <그림 3-5> 창조서비스업 Moran 산점도 133 <그림 3-6> 창조서비스업 공간분포 134 <그림 3-7> 창조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Moran 산점도 137 <그림 3-8> 창조산업 공간분포 138 <그림 4-1> 창조잠재력 개념 154 <그림 4-2> 지역별 창조잠재력 종합지수와 공간분포 165 <그림 4-3> 시군구별 창조잠재력지수 공간분포 166 <그림 4-4> 지역별 관용성지수와 공간분포 169 <그림 4-5> 지역별 재능지수와 공간분포 172 <그림 4-6> 지역별 기술지수와 공간분포 176 <그림 4-7> 지역별 어메니티지수와 공간분포 178 <그림 4-8> 4대 부문 및 종합지수 간 상관도(시도) 182 <그림 4-9> 4대 부문 및 종합지수 간 상관도(시군구) 183 <그림 4-10>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간 분포도(시도) 185 <그림 4-11>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간 상관도(시군구) 187 <그림 4-12> 광역시도별 경제성장 패턴 193

15 요 약 제1장 서론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산업 육성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으 로 삼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이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새롭 게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정 한 창조산업을 서비스업부문과 제조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 각의 공간적 분포 양상과 지역별 성장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창조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조잠재력 관련 종합지수 및 부 문별 지수를 산출하고, 그 공간적 분포양상과 창조산업의 분포양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집적 형성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창조산업 육성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16 16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유형 별 창조산업 클러스터 형성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창조산업의 개념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을 일반적인 산업 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 즉 투입, 프로세싱, 산출에 있어서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산업 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문헌에 나타난 창조산업의 주요 특성을 보 면 높은 시장 불확실성, 생산자의 비상업성과 대체 불가능성, 산출물의 표준화 곤란, 일회적 생산 특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창조산업 분류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1단계에서는 투입과 프로세싱, 그리고 산출 관점에서 창조성 집약도, 지식재산권, 창조투자, 창업 특성, IT 투자 및 활용, 혁신 등의 분류기준을 식별하고 이들 분류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2단계에서는 이 중 적정 분류기준을 기 존 산업분류에 적용하여 창조산업을 분류하였는데, 산업별 특성을 고 려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분류 기준과 방법을 차별적으 로 적용하였다. 서비스업부문 창조산업(창조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창조산 업 분류방식과 마찬가지로 창조성 집약도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였

17 요약 17 다. 영국의 창조성 집약도는 창조직업 종사자 수 비중을 기준으로 하 고 있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의 경우 3단위 수준에서 1차적으로 창조 성 집약도가 15% 이상인 업종은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 17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에 대해 영국과 우리나라 간 창조직 업 통계 불일치 문제, 국내 산업 현황, 그리고 기존 연구결과 반영 등 조 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서비스업부문 창조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3단위(소분류) 기준 18개 업종, 4단위(세분류) 기준 2 개 업종, 5단위(세세분류) 기준 2개 업종 등 22개 업종으로 설정하였다. 제조업은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창조직종 인력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창조성 집약도 기준만으로 창조성이 높은 제조업종을 분류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에 대해 산업의 경제적 모델 을 기반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3단위(소분류)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독 자적 기준을 적용하여 창조성이 높은 제조업을 분류하고 측정하였다. 제조업의 창조성 측정을 위해 4개 지표를 사용하였지만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지표별 가중치 계산을 위해 본 연구는 상위부문 지표와 하위부문의 지표에 대해 전문가 20인을 대상 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를 지표별로 배분하 였다. 이와 함께 식별된 업종의 창조산업으로서의 적합성 분석을 거쳐 <제조업부문 창조산업 분류기준> 분류기준 측정지표 투입관점 창조성 집약도 업종별 창조직업 인력 비중 창업 특성 업종별 벤처 창업 비중 프로세스 관점 창조산업과의 융합정도 창조산업 중간 투입 비중 산출관점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창출 규모

18 18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최종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3단위 기준 25개 업종을 창조성이 높은 제조업(창조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제3장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분석 창조산업의 지역별 분포 [창조산업의 광역시도별 분포 현황]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은 도시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범서울권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시도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창조산업 전체의 시도별 분 포를 2012년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38.7%, 경기도가 28.7%로 전체의 67.4%에 이른다. 창조산업 중 제조업부문은 서비스부문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종사자 수 기준 경기도가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서울이 17.1%를 점하여, 두 지역의 비중이 57.4% 에 이른다. 비수도권 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7.6%), 충 남(5.6%), 경남(4.5%), 충북(4.3%) 등이다. 서비스분야는 서울과 경기도 가 압도적 집적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창조서비스 종사자 수는 서울이 절반이 넘는 55.1%에 이르고 경기도가 19.8%이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의 비중은 76.8%에 이른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 부산, 대구, 경남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창조산업의 성장세를 보면 지난 2007~12년간 사업체 수는 연평

19 요약 19 균 3.0%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종사자 수는 연평균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창조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서울의 경우 동 기간 사 업체 수는 연평균 4.4%, 종사자 수는 0.2% 증가하여 집적도가 계속 강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동 기간 연평균 사업체 수는 3.9%,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여 서울과 함께 지속적인 자기강화 현상을 시현하고 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이 동 기간 사업체 수는 3.7%, 종사자 수는 3.1%의 비교적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특히 종사자 수 기준의 경우 동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조산업 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창조산업의 분포를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이 높은 수준의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서울은 제조업 분 야와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수 기준 입지계수가 각각 222, 192를 기록 하여 여타 지역과 현격한 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이외 대전이 제조 업 분야(사업체 수 기준 134, 종사자 수 기준 154)와 서비스업 분야 (사업 체 수 기준 103, 종사자 수 기준 134) 모두 비교적 높은 입지계수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광역시도 중 입지계수가 100을 넘 는 지역은 제조업 분야의 경우 광주(사업체 수 기준 115), 강원(사업체 수 기준 103), 충북(종사자 수 기준 103), 제주(사업체 수 기준 110) 등이 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광주(사업체 수 기준 103), 경기도(종사자 수 기준 101) 등에 불과하다. [창조산업의 시군구별 집적 현황] 창조산업의 특정지역 집중 현상은 시군구 단위로 집적 현황을 보면

20 20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2012년 종사자 수 측면에서 상위 35개 시군구 지 역의 비중이 창조산업 전체로는 70%에 이르며 그중 창조제조업의 경우 67.6%이지만 창조서비스업의 경우는 무려 78.5%를 기록하고 있다. 창조 산업 전체에서 서울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강남구를 비롯 하여 14개 구 지역이 상위 35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유성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그 외 경북 구미, 충남 천안, 경남 창 원, 충북 청주 등도 창조산업 집적지의 하나이다. 창조산업의 주요 집적지에서는 창조산업이 각 지역의 주력산업 역 할을 하고 있다. 사업체 수 기준 입지계수가 314에 이르는 서울 금천 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요 집적지들이 창조산업에 상대적으로 크 게 의존하고 있다. 입지계수가 높은 지역 중 상위 40개 시군구 기준 으로 보면,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으로는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남구, 수성구, 부산의 동구, 남구, 광주의 동 구 등에 불과하다. [창조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창조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위하여 우선 ArcGIS를 이용하 여 전국 시군구 사업체 및 종사자 속성정보를 공간데이터로 구축한 후, Moran s Ⅰ분석 프로그램인 GEODA를 이용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 석하였다. 창조제조업의 Moran 산점도 분석 결과 사업체수의 공간자기상관계 수 Moran I = , 종사자수 계수 Moran I = 로 나타나 정(+) 의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조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코르크 및 조물제품제조업 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정

21 요약 21 의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Moran I 통계량이 높은 업종은 봉제의복, 장난감 인형 등으로 이른바 도시입지의 선호가 큰 업종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비수도권 중에서 HH(high-high)지역으로 나타나는 업종은 충청권 의 의약 관련 제품, 대구권의 안경 관련 업종, 부산 경남권의 우주 항 공 관련 업종 등에 불과하다. 창조서비스업의 Moran 산점도 분석 결과 사업체 수의 공간자기상관 계수 Moran I = , 종사자 수 계수 Moran I = 로 나타나 정(+)의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LISA cluster map을 통해 나타난 HH지역은 서울시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 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광명시 등이다. 종사자 수의 경우 HH지역은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등이다. 창조산업의 Moran 산점도 분석 결과 사업체 수의 공간자기상관계수 Moran I = , 종사자 수 계수 Moran I = 으로 나타나 정(+) 의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사자 수의 경우 LISA cluster map의 HH지역은 서울의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 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이며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 평택시,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등이다. 지역별 창조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변이 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에 의한 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22 22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결과, 창조산업 전체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전국산업성장효과에 의거하 여 성장하고 있고 지역의 비교우위에 의해 성장한 지역은 매우 한정되 어 있다. 창조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산업성장효과에 의존하여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효과 측면에서는 경상남도만이 사 업체 수 기준에서 정(+)의 성장을 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부(-)의 성장을 하였다. 지역할당효과 측면에서 경기도, 대전, 울산만이 사업 체 수, 종사자 수 두 가지 기준 모두 정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순 상대변화효과의 경우 대전만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정의 효과 를 기록하였으며 경기도는 사업체 수 기준에서 정의 성장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창조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산업성장효과에 의 존하여 성장하였고 특히 서울, 경기도, 대전을 제외하고는 종사자 수 기 준으로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부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제4장 지역별 창조잠재력지수 산출 및 특성 분석 창조잠재력지수의 개념 및 산출 방법 16개 시도별 및 229개 시군구 단위의 창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창 조 잠재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창조잠재력은 플로리다가 제시한 3T(관 용성, 재능, 기술)와 어메니티를 포함한 3T+1A의 4대 부문으로 정의하

23 요약 23 <창조잠재력 개념> 창조잠재력 관용성 (Tolerance) 재능 (Talent) 기술 (Technology) 어메니티 (Amenity) 인프라 선순환 관계 아이디어 혁신 성과 : 창조산업 투입 지역경제성장 (생산성 및 고용 증대) 였다. 각 부문별로 인구 또는 면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세부지표(총 31 개)를 설정하고 AHP조사를 통해 부문별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선형 표준화 기법으로 종합지수 및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 정 결과, 4대 부문 중 기술 부문이 0.325로 가장 높았고 재능(0.296), 어메니티(0.201), 관용성(0.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과 달 리 우리나라에서는 관용성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창조잠재력지수 산출결과 [종합지수] 서울이 종합지수 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 전(0.5337)과 경기(0.3949)가 각각 2위 및 3위로 나타났다. 특히, 서 울의 경우는 4대 부문 모두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 를 이어 충남(0.3368), 광주(0.3277), 충북(0.3046) 등의 지역이 4위 ~6위를 차지하여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서울의 종합지수와 비

24 24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하위권 지역은 대구(0.2312), 경 남(0.2251), 전남(0.1688) 등이다. 창조잠재력 종합지수의 공간분포 를 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6개 지역은 광주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및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해와 접한 경 남, 전남, 울산, 부산 등의 창조잠재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도권을 기점으로 남하할수록 종합지수는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인다. 시군구별 종합지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상위 10% 이내에 포함되는 시군구는 수도권의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가 전 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서울의 중구, 금천구, 영등포 구, 종로구, 강남구, 서대문구 등이 2위~7위까지를 독점하였고, 최상위권 에 속하는 23개 시군구 중에는 수도권의 지역이 18개로 78%나 차지하 고 있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23개 시군구들 중 전남 및 경북의 시 군구는 각각 8개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창조잠재력 종합지수와 공간분포> 서울 종합지수 공간분포 대전 경기 충남 광주 충북 경북 인천 전북 강원 부산 제주 울산 대구 경남 전남 (전국:0.3141)

25 요약 25 [4대 부문별 지수] 1 관용성 서울의 지수가 로 전국 평균(0.0646)을 약 2배 정도 웃도는 압 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제주가 로 2위를 차지하 여 이들 지역이 2강 구도 를 형성하고 있다. 최하위권에 속하는 지역은 울산, 전남,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2 재능 관용성 부문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단연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를 이어 대전과 광주가 각각 2위 및 3위를 차지하였다. 상위권으로는 충 북 및 충남, 부산이 4위~6위를 차지하였다. 하위권으로는 울산, 경남, 대 구의 순으로 11위~13위를 기록하였다. 인천, 전남, 제주가 16위~14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3 기술 기술 부문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메카로 불리는 대전과 수도권인 경기, 서울 등이 최상위권인 1위~3위를 차지하였다. 대전의 경우는 8개의 개별지표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의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위의 최상위권 지역들과 큰 격차를 두고 인천, 충남, 경북 등이 상위권인 4위~6위를 구성하고 있다. 하위권은 광주, 경남, 부산의 순으로 11위~13위를 차지하였다. 최하위권은 제주, 전남, 강원이 16위~14위이다. 4 어메니티 어메니티 부문은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수를 보이며

26 26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대전과 광주가 유사한 수준으로 2위 및 3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전북, 부산, 강원, 제주 등이 비슷한 지수를 보이면서 4위~6 위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전남, 대구, 경남 등이 중위권인 7위~10위 를 차지하였으며, 경남, 충북, 충남 등의 지역이 하위권인 11위~13위를 기 록하였다. 또한 울산이 전국 최하위인 16위, 수도권의 인천 및 경기가 각 각 15위, 14위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분포 간 관계 분석 [창조잠재력 부문별 기여도 및 상관관계] 지역별 창조잠재력에 대한 4대 부문의 기여도를 보면, 많은 지역에서 기술과 재능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별 4대 부문별 창조잠재력지수와 종합지수 간에는 1% 범위 내에서 유의 수준을 나타내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합지 수와 재능, 기술 부문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871, 0.8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메니티와의 상관계수는 0.744로 나타났지만 관용성 부문과는 0.631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4대 부문 및 종합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시도 단위 보다 더욱 강한 관계를 보여준다. 기술지수와 어메니티지수 간의 관계는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나 그 이외 모든 4대 부문 및 종합지수와의 관계는 1% 범위 내의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7 요약 27 [지역별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간 관계 분석] 1 시도 및 시군구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및 창조서비스업, 그리고 창조제조업의 종사 자 및 사업체 간에는 대부분 1% 범위 내에서 유의수준을 보이며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창조잠재력 종합지수는 창조제조업보다는 창조서비스업과의 관계가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성지수와 창조산업 간에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창 조제조업의 종사자 부문만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관용성과 창조서비스업 종사자 간의 상관계수가 0.681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재능의 경우도 창조서비스업 종사자와의 연관성(상관계 수 : 0.71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의 관용성과 창조산업 간의 경우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기술지수의 경우는 창조서비스업 의 종사자 및 사업체 모두 무의미한 결과로 나타난 데 비해, 창조제조업 과는 모두 유의한 수준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어메니티지수도 창조서비 스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군구 단위에서 창조잠재력지수와 창조산업 간의 관계는 위에서 살 펴본 시도 단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시도 단위보 다 시군구 단위에서 창조잠재력과 창조제조업 간의 관계가 훨씬 강하 게 나타난다. 2 지역유형별 창조잠재력과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 지역유형은 크게 세 가지 즉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 권,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75개 시( 市 )와 80개의 군( 郡 )으 로 분류하였다. 대도시에서는 창조잠재력과 창조비스업과의 강한 관계

28 28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가 두드러진다. 이들 간 상관계수는 0.780으로 5% 범위 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데 비해, 창조제조업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도시권에서 관용성과 창조산업 간 상관성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용성과 전체 창조산업, 창조서비스업, 창 조제조업 간에는 각각 0.917, 0.905, 0.946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보 이고 있다. 일반시의 경우는 위의 대도시권에서의 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창조잠재력 종합지수는 창조제조업과 높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지수와 창조서비스업 간의 상관계수는 0.438에 불 과했으나, 창조제조업과는 0.721로 나타났다.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어 메니티를 제외한 관용성 및 재능, 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창조제조업과 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지수와 창조서 비스업 및 창조제조업 간의 관계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창조 서비스업과의 상관계수는 0.403에 불과하지만 창조제조업과는 0.759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군 단위에서의 분석결과도 일반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조 잠재력 종합지수와 창조제조업 간의 관계가 창조서비스업보다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관용성 및 재능, 기술 지수 모두가 창조제조업 과의 상관계수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창조산업 집적 형성 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창조산업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창조산업의 입지 또는 집적요

29 요약 29 인을 검토하고, 국내 창조산업 기업들이 입지하는 데 어떤 요인이 결정 적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개요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창조산업에 특화된 모형을 이용하기보다는 기 존 산업 입지이론의 분석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집적을 설 명하기 위해 기존 경제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수 들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창조산업의 집적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우 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국지화경제, 도시화경제 등의 환경을 나타내는 집적경제 변수이다. 더불어 창조산업의 특수한 입지 또는 집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적 유산, 창조산업의 관련다양성, 3T 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추정결과의 신뢰성 차원에서 충분한 자유 도를 확보하고 데이터의 가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229개 시군구를 공 간단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는 목적에 따라 지역변수, 지역 산업변수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술과 관련된 요인들인 지식확산, 창조 적 계층의 기술수준 등은 창조제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 창조 관련 인재풀과 인적자본의 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은 창 조제조업에서도 일부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영향력의 크기 면에서 창조서비스업의 집적과의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3T에 대한 분석에서도 지역 내 창조적 계층의 재능이 창조서비스업의 집적에 미치

30 30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창조제조업은 기술적 요인이 해당 기업의 집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적 요인은 개인 의 창조적 역량이 곧 성과로 직결되는 창조서비스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해당 산업의 규모와 인구규모 등은 산업에 관계없이 집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조제조업은 창조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기업규모에 집적이 보다 크게 반응하였으며, 산업 내 다른 요인과 비교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조서비스 업은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집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창조제조업이 창조서비스업과 비교하 여 국지화경제에 반응정도가 큰 반면, 창조서비스업은 도시화경제에 대 한 반응정도가 큰 것을 말해준다. 끝으로 일부 변수들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데, 특히 Lazzeretti et al.(2012)의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문화적 유산 변수는 본 연구에 서는 집적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페 인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 내 문화적 유산이 바탕이 된 창조 적 환경의 조성과 창조산업의 활성화 간에 연결고리가 부족한 때문으 로 해석된다. 제6장 주요국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분석 영국 영국은 DCMS의 Creative Industries : The Regional Dimension 보

31 요약 31 고서를 기점으로 창조산업 육성과 창조클러스터 구축에서의 지역 특수 성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다. 지역 창조산업 육성의 핵심을 이루는 창조산업 클러스터 지원의 경우 창조산업 육성을 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DCMS와 지역문화연합(Regional Cultural Consortia) 을 구성하고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역 문화위원회(RAB, Regional Arts Boards)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창 조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하였고, 남동부 잉글랜드, 북아일랜 드, 노팅엄과 중동부 지역 등 지방도시에 창조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은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분류 틀 마련과 창조산업 매핑 연구, 창조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금융, 세제, 클러스터 구축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정책 틀, 추 진기구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세계적으로 국가별 창조산업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선구적 인 역할을 하였다. 영국의 창조산업정책이 국내 창조산업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는 첫 째, 산업정책으로서 창조산업정책 추진, 둘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창 조적 클러스터 구축정책, 셋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경제산업성이 총괄하는 쿨재팬 시책을 중심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내발적 노력에

32 32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입각한 창조도시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창조 산업 및 창조도시 육성 사례의 시사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 오피니언 리더와 NP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일본은 중앙부처의 역할과 권한이 한국에 비해 매우 약한 편이다. 그 대신 학계, 연구계가 미리 아이디어를 내고 확산시켜 가면 이를 중 앙부처가 사후적으로 정책화하는 과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민 간 오피니언 리더나 저명한 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 비영 리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창조 관련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창조는 규제, 간섭과는 상극 관계라는 사실이다. 국가가 개입하고자 한다면 순수한 창조성의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Studio Ghibli) 가 쿨 재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조성이 함양될 수 있는 환경 즉 정보 제공, 기회 창 출, 네트워크 브로커의 역할 등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의 차원의 내향적(inbound), 외향적(outbound) 글로벌화가 시책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창조도시 대표 사례들 을 보면 규모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각 지역별 창조 커뮤니티 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 실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그러한 창조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그중 글로벌화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중앙 부처 의 역할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창조산업 및 창조도시의 글로벌화를 위 한 시책 개선 및 규제 완화이다.

33 요약 33 미국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는 창조산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직 주목을 받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또는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내의 다양한 창 조산업 자산을 확인하고 이를 발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 여하도록 하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로 각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 지역의 창조산업 관련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확보로서 이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 조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연계를 촉진하고, 계획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 비영리의 다양한 기관(기업 포함)을 중심으 로 창조적 역량을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7장 창조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방안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창조산업은 공간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의 시 단 위에 대부분 집적되어 있으며,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긴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소 무차별적인(spatially blind) 창조산업 육성 시책은 수도

34 34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권에 편향된 지원을 초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더욱 심 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창조서비스업과 창조제조업의 분포 및 집 적 형성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창조잠재력지수와 창조산 업의 공간 분포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창조산업의 집적 형성 요인에 대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역 유형별로도 상 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조잠재력과 창조서비스업 간의 상관성이 높다. 그 반면 일반시와 군 지역에서는 창조제조업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기술 부문과 창조제조업과의 상관 성이 특히 높다. 창조산업의 집적 형성 요인을 창조서비스업과 창조제조업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면 기술과 관련된 요인들인 지식확산, 창조적 계층의 기술 주요 분석결과 창조산업(특히 창조서비스업)과 창조잠재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대도시권은 창조서비스 집적에 상 대적 우위, 일반시 및 군 지역은 창 조제조업 집적에 상대적 우위 창조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 범위 는 소수의 시군구로, 혁신활동에 비해 좁은 범위 관용성과 창조산업 간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관용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정책과제 수도권은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및 네트워킹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 비수도권은 소프트웨 어 향상과 창조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지원 병행 지역유형에 따른 이원화 정책 추진(대도시는 창 조서비스업 중심의 도시화경제 추구, 일반시 및 군 지역은 창조제조업 중심의 혁신(연구개발 포 함) 활동 강화) 기초지자체(단독 또는 연합) 차원의 커뮤니티 활 동 활성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촉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35 요약 35 수준 등은 창조제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창 조서비스업의 집적에는 이들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창조 관련 인재풀과 인적자본의 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은 창조 제조업에서도 일부 유의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영향력의 크기 면에서 창 조서비스업의 집적과의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산업의 규모와 인구규모 등은 산업에 관계없이 집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조제조업의 경우 창조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업규모에 집 적이 보다 크게 반응하고 있으며, 창조서비스업은 인구규모가 상대적으 로 집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자본과 관련 다양성 등도 산업에 관계없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투입도 지역유형에 따라 상이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책적 차 별화가 필요하며, 대도시권의 창조산업은 창조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 반시 및 군 지역의 경우는 창조제조업 중심의 이원화된 정책 투입이 보 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창조산업 육성 사례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아야 한 다는 것, 커뮤니티 차원의 접근 필요성, NGO NPO 민간전문가 역량의 중요성, 창조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창조 관련 국가 자원의 효 율적 융합과 글로벌화 추진의 중요성, 부처 간 역할분담체계 구축의 필 요성 등이다.

36 36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지역 창조산업 육성 기본방향 [창조산업의 지역성 ] 창조산업의 발전조건으로 랜드리(C. Landry, 2008)는 개인의 자질, 의 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과의 접근 용이성, 강력한 지역정 체성, 도시의 공간과 시설, 네트워킹 및 연대구조를 들고 있다. 플로리 다(R. Florida, 2002)는 두터운 노동시장, 생활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다 양성을 중시한다. 창조산업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창조도시론 이다. 이것은 창조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의 하향 식 접근보다는 도시 차원에서의 내발적인 상향식 접근이 더 중요하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고 다양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대면접촉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지역사회가 창조산업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성의 산업 화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성과 감성 을 교류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창조경제의 실제 구현은 지역 단위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지역 창조산업 육성 기본방향] 1 창조성의 함양과 창조성의 산업화 창조경제 관련 2대 정책 이슈는 창조성의 함양과 창조성의 산업화이 다. 우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성 함 양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 과제이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유아 교육 단계 부터 창조적 인간 양성을 위해 국가예산을 상당 기간 투입해야 하는 것

37 요약 37 이다. 반면 창조성의 산업화는 비교적 단기적인 지역 차원의 과제이다. 현 수준의 국민 개개인의 창조성을 잘 엮어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단위에서 과학기술자, 문화예술가, 기업가들 간 상호 소통 기회를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무작정 만 나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며, 목표지향적 만남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 는 일자리일 수도 있고, 신제품일 수도 있다. 창조성의 산업화는 지식, 상상력, 아이디어의 융합 을 통한 신제품, 신 기술의 창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은 제조업과 같은 특정 산업 내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정 개선 과 같은 점증적(incremental) 혁신은 특정 분야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획기적(radical) 혁신에는 미래 수요와 시장성에 대한 통 찰이 제품개발에 구현되어야 한다. 미래 수요에 대한 통찰은 대중 소비 문화의 트렌드에 대한 안목을 요구하며, 그러한 안목을 갖추려면 인문, 예술, 과학기술에 대한 융합적 소양이 필요하다. 2 지역유형별 차별적 육성 정책 추진 수도권의 경우 창조산업은 발전 단계상 성장기나 성숙기에 속하지만 비수도권의 창조산업은 초기 기반 형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수도권에 대한 하드웨어나 직접적인 연구개발 지원 등은 시장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반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유치산업 육성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는 창조서비스업, 일 반시 및 군 지역은 창조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38 38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3 관련 계획 및 지역 간 연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지역 차원의 창조경제 육성에 대한 내용 은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화한다는 것 외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되 어 있지 않다. 최근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 책 외연이 확대되었다. 지역정책 측면에서는 암묵적으로나마 각 국정과제별로 지역 차원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을 강구하여 전체 국정기조와 조화를 도모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지역희망프로젝트의 기본 전략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에 지역사회 단위의 창조산업 육성 방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육성에 적 합한 지역사회의 범위는 육성 대상 창조산업의 특성에 따라 광역권일 수도 있고, 시 도일 수도 있고, 시 군 구일 수도 있다. 지역의 고유한 창조산업 기반과 자원을 세계인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 과 서비스로 변환시켜 해외시장을 창출 확대하고, 외국인들을 국내에 유 치하여 현지에서 이를 즐기게 하는 것이 창조산업 육성의 요체이다. 그 러나 개별 지역 단위로는 이러한 외향적(outbound), 내향적(inbound) 창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임계규모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 서 지역 단위의 창조 커뮤니티들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지역 단위의 국지화경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네트 워킹을 통한 도시화경제를 동시에 추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문화 관광 분야에서 그 여지가 크다. 4 민간 오피니언 리더와 NPO의 역할이 중요 창조성과 관료주의는 상극의 관계이다. 따라서 창조산업 육성에 있어 서는 정형화되고 위계화된 관료사회보다는 민간 부문의 오피니언 리더

39 요약 39 나 저명한 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창조 관련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창조성과 관련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할 경우 대중문화의 자 연스런 태동 및 확산 과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은 좀 더 자 유로운 환경에서 창조성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거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의미는 전시장과 같은 시 설 구축보다는 정보 제공, 기회 창출, 네트워크 브로커의 역할 등을 의 미한다. [창조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방안] 1 중앙부처의 역할분담 구조 정립 지역유형별로 창조서비스업과 창조제조업 육성의 차별적 추진이 필 요하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역할분담 구조 정립 문제와 직결된다. 창조 서비스업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주관 부처가 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 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같이 국제화 및 마케팅 지원을, 문화관광부는 창조적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 지원을 담당하며, 국토교 통부는 정주체계의 개선, 교육부는 창조성 함양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조제조업의 경우는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되 양 부처 간 역할 분담구조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적 혹은 범지역적 차원의 대 형, 원천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필요(needs) 에 직결되는 상업화 기술과 지역 차원의 혁신 활성화 업무를 담당함이

40 40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적 정책 추진 창조산업의 발전단계상 수도권은 성장기 내지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대전 등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 유치기에 머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구축이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장원리 에 맞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와 네트워킹 등 예산 소요가 적은 소프트웨어 측 면의 시책을 추진하되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정부는 보완적 인 지원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유치산업 육성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적 인재의 유치 육성과 연구개발을 포함 한 혁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창조 커뮤니티 활 동 지원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은 물론, 정주체계 개선과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하드웨어 측면의 적정한 지원시 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창조산업 육성을 총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플랫폼 구축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 구지원단,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창조경제 관련 역할 분담체계를 정비하 여야 할 것이다. 3 지역 창조자산의 상품화 및 Inbound, Outbound 글로벌화 지원 주요국의 창조도시 규모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각 지역별 창

41 요약 41 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 실험, 확산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 커뮤니티의 구축이 창조산업이나 창조도시 육성의 핵심이다. 창조 커뮤니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심사를 갖고 있 는 창조적 인재들의 소규모 모임에서 출발한다. 그 관심사가 순수 예술 분야일 수도 있고,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분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 도시 내에서도 다양한 창조 커뮤니티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창조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그중 글로벌화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 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각 지역의 창조산업 관련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확보로서 이를 위한 기구를 설립 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조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연 계를 촉진하고, 계획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구 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창조 인재들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최대한 발 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료주의는 창조성과는 상극 관계이기 때 문이다. 중앙 부처의 역할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창조산업 및 창조도시의 글 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창조적 제품 서비스에 대한 해외시장을 창출, 확대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글로벌화와 해외 비즈니스맨들과 관광객들을 국내에 끌어들여 각지에 서 창조 제품과 서비스를 즐기게 하는 인바운드(inbound)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대외적 역할 중 적극적 장려정 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적,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시책 개선 및 규 제 완화이다.

42 42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4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2005년에 제정된 외국인정책기본법 및 2008년의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또는 다문화 사회 에 초점을 둠으로써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경시된 측 면이 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재 유입에 의한 노동시장 효 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정 비가 필요하다. 둘째는 코트라(KOTRA) 내의 해외인재 전담유치기구인 컨택 코리아 (Contact KOREA) 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창조산업 활성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코트라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인재의 정보를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고, 코트라 및 중소 중견기업과 의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창조산업 활성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여성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관용성 부문이 창조산업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대도시권 에서의 관용성과 창조산업 간의 상관관계는 0.9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 적 관용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경 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창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동 센터 내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 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을 신설,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해당 지역

43 요약 43 의 창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유연근무제 정착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 이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제도화하여 여성들의 고용률 을 높이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병립이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확대 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 기업에서는 의무화 및 제도화로 이 어지지 않아 경력단절 여성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 발, 도서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의 IT 관련 창조서 비스업 등에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일반 시 군 지역의 제조업 혁신활동 강화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 부문은 대도시보다 일반시 및 군 단위 지 역에서 창조제조업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다. 즉, 일반시 및 군 지역 에서의 창조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이 전제되어 야 한다. 혁신활동 기반이 열악한 일반시 및 군 지역에서 혁신활동 강 화를 통해 창조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한다. 먼저, 혁신기반 수준에 따라 관련 기업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 다. 혁신기반 낙후지역은 생산요소 대부분이 부족한 상황이나 특히 인 적 자원이 열악하여 연구개발 관련 기업들이 입지를 회피하는 지역들이 다. 따라서 혁신기반이 미흡한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 지원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 시 및 군 단위의 창조제조업 기업과 주변 거점지역과 의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도시 내에서는 이미

44 44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상당 부분 산학연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반면, 군 단위의 소기업은 여기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많다. 혁신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 학연 연계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 단위 지역에서의 창조제조 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제8장 결론 :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최상위 과제인 창조경제 육성 과 관련하여 정책의 실질적 대상인 창조산업과 창조잠재력의 지역별 분 포와 양자 간 상관관계 분석, 창조산업의 집적 형성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정책 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창조산업을 서비스업부문과 제조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분 류기준을 적용하여 창조서비스업과 창조제조업에 속하는 업종들을 선 별하여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실증 분석 결과 창조서비스업과 창조제조 업 간에는 집적 양상이나 집적 형성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서 비스업과 제조업을 구분하지 않고 창조산업을 한 묶음으로 다루는 것 은 자칫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 실을 최초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창조산업의 집적 양상에 대해 제한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 로 한 유사 연구는 있었으나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 및 시 군구 차원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라고 할 수 있

45 요약 45 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창조산업과 창조잠재력의 극심 한 분포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도시와 일반시 및 군 간 에도 집적 양상의 차이가 크다는 것, 국내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관용성 의 중요성, 문화적 자산과 창조산업 집적 간의 낮은 인과관계 등 다수 의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별 창조산업 육성시책 기획 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분석결과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창조산업의 집적형성이 기초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공간 단위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소지역 단위의 사회학적 분석과 창조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와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 국들의 창조산업 육성 사례의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향후의 지역 창조 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언들이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시책에 반영되길 기대 한다. 우선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역할 분담체계 정립 과 지역별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창조산업이 강한 지역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히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수용될 필요가 있다. 현 정 부의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전국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을 지향하 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시책에 창조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지역행복생활권 시책들이 단순히 현재 후생수준의 균등화 추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려면 창조 커뮤니티 활 성화 시책을 지역유형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기획, 추진할 필요가 있다.

46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산업 육성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으 로 삼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산업발전이 성숙단계에 이른 국 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조산업의 잠재 력을 확인하고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범세계적으 로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국가 간,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요소 투입형 산업구조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선진 국들은 창의성 이 강조되는 새로운 분야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최상위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

47 제1장 서론 47 경제 를 전국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창조산업 분포와 집적 정도 및 집적 형성 요인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조사 분석 이 필수적이다. 1)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산업은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과는 다른 공간 분포 양상을 나타낼 것이나 이에 대한 포괄적인 국내 연구는 아직 없 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의 개념은 기존의 보편적 정의에 비해 광범위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창조산업의 현황과 집적형성 요인에 대한 조 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창조산업 육성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 다. 창조산업 발전 기반은 지역 간에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며, 특히 수도 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조산 업 육성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창조산업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적 합한 정책수단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있 는 국가들은 대부분 창의성 이 중시되는 일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대상을 설정하여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창조산업의 범 위를 다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의 여건에 적합하게 정의와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조산업의 육성에서도 클러스터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조산업이 전국적으로 어떠한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집적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란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산업적,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국 내외 학계나 정책당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로,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48 48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주요 선행 연구 본 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 창조산업의 집 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2) - 연구목적 : 창조산업의 집 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간의 실증분석 - 과제명 : 부산지역 창조산 업 육성 기초조사(2011) - 연구목적 : 부산지역의 창 조산업 업종별 실태와 분 포에 대한 기초 조사 - 과제명 : Creative Economy :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 (Report 2010, UNCTAD) - 연구목적 : 세계적으로 중 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창 조경제에 대한 논의를 종 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정책방향 제시 - 과제명 :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형성 요인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 를 대상으로 한 소 규모 집적 분석 - 집적밀도 지수 및 클 러스터 지수 산출 - 문헌 연구, 통계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부 산지역 창조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재시 - 문헌 및 통계분석, 메 타 연구 - 국내외 문헌조사 - 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 설문조사 - 창조산업의 집적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 - 창조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국내외 정책동향, 부산지 역 창조산업 현황 및 경쟁 력기초 조사, 창조기업 실 태조사, 정책로드맵 제시 - 창조경제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 베이로 저개발국의 창조 경제 활성화 전략 제시 - 기존 국내 연구는 특정 지역 중심의 연구가 대 부분 - 아울러 창조산업 범위도 서비스산업부문에 한정 - 본 연구에서는 창조산업 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 체 차원에서 공간분포를 분석 - 아울러 집적형성 요인을 분석하고 창조산업 클러 스터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

49 제1장 서론 연구 목적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중심의 국정 기조는 지역경제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정책 기획, 추진이 바람직하다. 특히 창조경제의 기반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어 일률적인 정책 적용 시 지역 간 발전 격차의 심화가 우려된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산업은 토지, 노동, 자본 등 일반적 생산요소 외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핵심 투입요소이며, 창조산업의 유형별, 업종별 로 상이한 집적 양상을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창조산업은 매우 광범위 하므로, 동 산업의 범위 설정, 주요 특성별 유형화, 각 유형별 분포 및 집 적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정책 기획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구현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정한 창조산업을 서비스업 부문과 제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각 의 공간적 분포 양상과 지역별 성장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창조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조잠재력 관련 종합지수 및 부 문별 지수를 산출하고, 그 공간적 분포양상과 창조산업의 분포양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집적 형성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창조산업 육성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유형 별 창조산업 클러스터 형성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50 50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 제2장에서는 창조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의 정책 현안과 산업구조 특성에 부합하는 창조산업의 분류체계 및 업 종 구성을 제시한다. 창조산업 분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일적 기준은 없으며, 이 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 러나 각국별로 나름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창조산업 육성을 도 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정책 의제상의 우선 순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창조산업의 적정 범위를 논하고 해당 업종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표준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영국 DCMS의 분 류기준 및 체계를 준거로 하되,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의 범주가 영국 의 창조산업 육성시책 범주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 창조성의 산 업화 영역 측면에서 영국은 주로 문화, 예술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 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부문과 제조업부문의 창조산업을 각 각 제시하며,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영국 DCMS의 분류를 대부분 수용 하되 일부 업종은 조정(배제 또는 추가)하여 선정한다. 제조업부문의 창 조산업은 본 연구의 독자적 방법론에 따라 몇 가지 적정 지표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3digit) 기준으로 선정하되, 특수한 경우 세분류(4digit) 또는 세세분류 (5digit) 기준을 적용한다.

51 제1장 서론 51 본 연구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 창조산업의 경제적 위상과 지 역별 분포, 지역 간 연계성, 지역별 성장요인 등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창조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및 투입 변수들을 종합하여 지역별 창조잠재력 종합지수 및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고, 동 지수와 제3장에서 검토한 창조산업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아 울러 지역 유형 간 비교분석, 동일 유형 내 지역 간 비교분석 등을 실시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창조산업의 집적형성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에 관한 국내외 실증분석 사례는 희 소한데, 본 연구에서는 Lazzeretti et al.(2012)과 Serra(2013) 등을 참조 하여 집적 형성 요인과 창조산업 분포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시사 점을 정리한다. 제6장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창조산업 육성정책과 우 수 사례 지역에 대한 미시적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7장에서는 3~6장의 시사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기본방 향과 추진전략을 클러스터 형성 방안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체계적으 로 제시하며, 제8장에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성과와 한계 를 제시한다.

52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1. 창조산업의 개념 (1) 창조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를 넘어 창의성이 기업과 국가경쟁력 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창조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많은 국 가들이 창조경제의 발전과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창조산업 발전에 주력 하고 있다.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 등 다양 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창조경제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Howkins(2001)는 창조경제는 창 의성과 경제의 관계이며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가 결합한 창조적 생

53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53 산물의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창조경제가 경제활동에 필요 한 투입과 산출의 주된 요소가 기존의 토지나 자본이 아닌 창의적 인 력이나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경제로 창의성으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산업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UN TAD(2008)는 창조경제에 대해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 창조적 자산(creative assets)에 근거한 개념으 로 사회의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인간의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자 리 창출과 소득 증대의 원동력이 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창조산업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Howkins와 UNCTAD 정의 를 보면 창조경제는 창의성이나 창조적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 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경제발전의 원천이 되는 경 제를 의미한다. 창조산업 창조산업이란 용어는 1994년 호주 정부(Office for the Art)의 창조국가 보고서 Creative Nation : Commonwealth Cultural Policy 에서 처음 등 장한 후,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가 1998년과 2001년 창조산업보고서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공론화되었다. 창조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 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표 2-1>과 같이 다양한 정의와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2) 2) 창조성(Creativity)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혁신과 기업가 정

54 54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표 2-1> 창조산업 정의 영국 DCMS(2001) UNDP & UNCTAD(2010)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3)으로부터 작성. 정의 개인적인 창의성, 스킬, 재능에 기원을 둔, 그리고 지식 재산 창출과 활용을 통해 부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가 진 산업 창의성과 지적 자산이 현물이나 무형의 지적 혹은 예술 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주된 투입요소로서 활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창조, 제작, 배급의 순환 과정을 의미 <표 2-1>의 창조산업에 대한 주요 정의를 보면 영국의 정의와 같이 초 창기 창조산업 정의는 문화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UN 산하 두 기관의 정의는 창조산업을 문화산업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들 정의는 그 범위에서는 다소 상이하나 창조산업을 창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창조산업 정의의 중심을 이루는 문화산업 이나 비즈니스서비스업을 넘어 창의성이 중요하게 기능하는 산업은 모 두 창조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산업 분류가 이루어지 고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창조산업 분류모델을 최근 OECD(2014)는 <표 2-2>와 같이 11개로 구분하고 있다. 신과 스킬 개발, 지역재생, 수출 촉진,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 다양성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식과 스킬은 경제 전체의 가치창조에서 중심적인 요소를 이 루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창조성과 창조산업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 지고 있다. 창조산업 분류와 관련하여 문화산업, 저작권산업, 콘텐츠산업 등이 창조산업과 유사 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창조산업 범위가 단순한 문화산업으로부터 창조성을 투입물로 사용 하는 경제적인 활동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창조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는 아직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5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55 이러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창조산업의 생산 프로세스와 임무에 대 한 서로 다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UNDP & UNCTAD(2010)는 창조 산업 분류모델을 크게 경제적, 산업적 접근방식과 문화콘텐츠 접근방식, 상하류활동 접근방식으로 구분한 다음, 여기에 속한 접근방식을 영국 부문 모델 (Sectoral model) 동심원 모델 (Concentric circles model) 상징적 텍스트 모델(Symbolic texts model) 지식재산과 저작권 모델(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model) 유네스코 무역관련 통계연구소 모델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trade-related model) <표 2-2> OECD 창조산업 분류모델 내용 - 창조산업을 독특한 가치사슬과 중 요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산업으 로 간주 - 영국정부가 처음 채택하고 대부분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다른 정부도 이 모델을 채택 - 창조적 아이디어가 핵심 창조적 예 술에서 발생하여 보더라인과 주변 문화산업으로 전파 - Throsby(2001)가 개발하고 영국 Work Foundation(2007)이 확장 -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정책수립자들도 광범위하게 채택 - 문화산업을 텍스트의 생산과 순환 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것 으로 간주 - 주로 학계에서 사용 - 저작권 산업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 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모델로 저작물과 지 식재산의 창출, 제작, 생산, 방송, 유 통 관련 산업으로 저작권산업을 정의 - 주로 저작권산업 경제적 가치 추정 에 활용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기반 - 문화상품의 수출가치 계산에 활용 비고 - 식별과 측정이 용이한 특정부문에 초점 - 잠재적으로 기존 부문간 구분을 강화하고 통합적 인 접근방식을 저해 - 창의적 활동에 포함된 창의적인 콘텐츠와 표 현 가치, 창의성의 상징 적 가치를 식별 - 표현가치에 대한 적절한 정의문제 제기 - 문화산업의 범위 밖에 있는 많은 기능을 포함 하여 창의성에 대해 광 범위하게 예시 - 저작권 매출 가치를 계 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나 모든 창조산업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에서 제약 존재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수 출가치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출지향정책 에 유용 - 창의적 부문에 대한 제 한된 범위만 제공하며 관광관련 수출을 비고려 (계속)

56 56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아메리칸스 포 아트 모델 (Americans for the Arts model) 경험경제모델 (Experience economy model) 사회적 네트워크 모델 (Social network model) 고용기반 모델 (Employment based model) 창의 영역 모델 (Creative domains model) 창의적 인력 모델 (Creative talent model) 자료 : OECD(2014). 내용 - 예술과 관련된 창의 분문 식별에 기 반 - 주로 예술부문 로비수단으로 활용 - Pine and Gilmore(1999)에 의해 개 발된 모델 - 특히 북구국가 창조산업과 연계 -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개념을 확장 개발(The Knowledge Foundation, 2006 ; Tarssanen, 2009) - 네트워크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순 환시키는 것에 의해 가치를 창출 (Potts et al.(2008) 등) - 학계에서 주로 사용 - UNESCO(2009b)와 쿠니랜드기술대 학 Centre of Excellence for Creative Industries and Innovation 이 개발 - 표준산업분류코드로부터 직업기반 정의로 이행을 신호 - 창조적 전통적 트리던트 모델(creative trident model)의 기반 - UNCTAD 접근방식으로 좁은 의미 의 문화예술 정의보다 광의 - 창조산업 관련 창의성의 상업적, 무 형적 형태를 명시적으로 인정 -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연구에서 주 로 사용 - NESTA(2013)의 Manifesto for Cre -ative Economy는 창의인력을 창조 산업 차별적인 특성으로 식별 - 영국 DCMS의 1998년 창조산업 정 의의 발전된 형태 비고 - 예술정책과 관련되나 기 술, 컴퓨팅, 그리고 기타 창의부문과의 연계를 비 고려 - 경험산업 개념은 매우 이 질적이고 조작화가 곤란 - Swedish Agency for Growth Policy Analysis(2009)는 창조산업 개 념을 채택하고 이 개념 을 폐기 - 혁신과 가치창출에서 네 트워크를 강조하고 사회 정책과의 연계 제공 - 조작화가 곤란 - 직업 데이터는 창조산 업의 부가가치와 성장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 정 제공 - 전체 경제에서 창조산업 가치를 강조 - 문화와 창조산업 정책간 갭을 연계할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진 광의의 개 념 제공 - 일부 정책 목적에 대한 초점 부족 - 인력에 초점을 둠으로써 서로 다른 창조산업 간 수렴을 인정하고 창조계 급과 창조도시 모델과의 연계 제공 - 창의인력은 광범위한 산 업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초점 부족문제 로 연결

57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57 <표 2-3> UNCTAD의 창조산업 분류모델 구분 접근방식 모델 예 내용 경제/산업적 접근 방식(Economic/Industrial approach) 문화콘텐츠 관점 접근방식(Cultural Content perspective) 활동의 상하류 부문 접근방식 (Upstream/Downstream branches of activity approach) 자료 : UNDP & UNCTAD(2010). DCMS 분류, WIPO 저작권 모델(Copyright model) 상징적 모델(Symbolic Model), 동심 원 모델( Concentric Circles Model) UNCTAD(2008), Heng et al. 연구 (2003), Scott 연구 (2004) - 창조성을 투입물로 사용하고 산출물을 지 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는 산업으로 창조산업을 정의 - 창조산업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와 예술 의 내생적 가치를 중시 - 창조경제의 상하류 산업을 구분 DCMS 프레임워크, 상징적 모델(Symbolic model), 동심원 모델(Concentric Circles model),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 저작권 모델 (Copyright model)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산업 분류와 관련하여 산업분류나 분석 측면에서의 각 모델별 장단점을 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창조산업 분류모델별 장단점 DCMS 모델 (영국) 특징 장점 단점 - 창조산업은 창조성을 생 산프로세스 투입물로 사 용하고 산출물을 저작물 로 보호하는 문화, 저작 권산업 - 활용이 단순하고 조 작 가능 - 선정의 자의성 (1998년 기준) - 특정 활동 배제(문 화유산, 박물관, 스 포츠 등) (계속)

58 58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DCMS 모델 (영국) WIPO 저작권 모델(2003) 상징적 모델 (Hesmondhalgh, 2002) 동심원 모델 (EU, KEA - European Affairs, 2006) 활동의 상하류 부문 모델 (Scott 2000, 2004 ; Heng et al., 2003 ; UNC- TAD, 2008) 특징 장점 단점 - 13개 산업(광고,미술과 골 동품, 공예, 디자이너 패션, 비디오/영화/사진, 음악/시 각/공연예술, 출판, 소프트 웨어, 컴퓨터 게임/전자출 판, TV/라디오(2013년 9개 로 축소) -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된 창조성 정도 식별에 지식 재산권(저작권) 사용 - 핵심, 독립, 부분 저작권 산업으로 구분 - 순수예술을 정치적/문화 적 발전 핵심으로 파악 - 대중문화/사회문화에도 초점 - 중심에서 창출된 상징적 콘텐츠(소리, 텍스트, 이 미지 등)로서 창조상품에 초점(핵심 창조예술) - 상징적 핵심 창조상품 이 단계적으로 이전(동 심원) - 창조분문을 상류부문(공 연예술이나 시각예술과 같은 문화활동)과 하류 부문(광고, 출판, 미디어 관련 활동과 같은 시장 주도 활동)으로 구분 자료 : Sara Santos Cruz 외(2012), p.16. 주 : 영국은 DCMS 1998년 분류에 기반. - 정책적 지원에 기반 - 디지털 경제(ICT, 소 프트웨어, 디지털 미 디어 등)과 창조산 업 연관성 고려 높은 객관성(저작권보호 를 받는 콘텐츠 기 준) - 공통적으로 보다 좁 은 의미의 창조산업 선정 프로세스 - 순수예술과 문화활 동 강조 - 사용하기가 단순 - 창조활동와 유통활 동간 상호의존성 파 악 용이 - 정책당국 활용 용이 - 창조적인 활동과 비 창조적인 활동 구분 곤란 - 산업분류 및 통계의 확보문제(공예) - 범위가 지나치게 광 범위(유통과 상업화 부문 포함에 기인) - 산업재산권 기반 산 업 배제 - 독립 및 부분 저작 권산업의 저작권 요 소 평가 곤란 - 문화콘텐츠와 창조 성이 문화적 활동 외 에 전체 산업의 투입 자원이자 산출물 - 문화산업과 창조산 업 구분기준 모호 - 산업분류시스템과 연계성 문제 - 가치사슬상 연계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곤란 - 동태적인 스필오버와 외부성 측정 곤란 - 산업분류상 상하류 부문간 구분 곤란

59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59 한편, 이러한 모델별 세부 업종과 각 모델에서의 업종별 위상을 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창조산업 분류 접근방식별 업종 비교 산업 행위예술 시각예술/그래픽 예술 음악 경제/산업적 접근방식 DCMS WIPO 저작권 핵심 문화콘텐츠 관점 접근방식 상징적 모델 동심원 모델 핵심 활동의 상하류부문 접근방식 Heng et al.(2004), Scott(2004) 생산활동 UNCTAD (2004) 예술 연주 독립 문학 핵심 예술 및 골동품 시장 유적 박물관/미술관 창조예술 건축 부수 (주변) 패션 부분 경계 폭넓은 문화성 기타 핵심 관련 생산활동 (지역적 밀집망) 유적 디자인 기능 창조 조형 의상/신발 부분 사진 (계속)

60 60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영화 경제/산업적 접근방식 문화콘텐츠 관점 접근방식 기타 핵심 비디오 폭넓은 TV/라디오 핵심 문화성 핵심 출판 관련 광고 활동의 상하류부문 접근방식 유통활동 (글로벌 유통망) 미디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핵심 경계 컴퓨터 미디어 핵심 폭넓은 문화성 민간저작권협회 핵심 새로운미 디어 (기능창조) 스포츠 경계 녹음 신문 독립 사진작가/사진도구 폭넓은 문화성 가전제품 경계 가사용품 장난감 부분 자료 : Sara Santos Cruz 외(2012). p. 8. 주 : 영국은 DCMS 1998년 분류에 기반. 한편, 국가별로는 대부분 영국의 DCMS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자국 의 문화적 환경 등을 반영하여 창조산업을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61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61 <표 2-6> 주요 국가의 창조산업 분류 국가 용어 내용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 영국 자료 : OECD(2014). 창조산업 창조산업 예술문화 산업 문화창조 산업 창조경제 창조산업 - Australian Creative Industries Innovation Centre, Advertising and marketing, architecture, design and visual arts, film, television and radio, music and performing arts, writing, publishing and print media, software, web and multi-media development and interactive content -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Advertising, architecture, design, video and film, music, books and arts, libraries, museums,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publishing companies, radio and television, software and games - Conference Board of Canada, Advertising, architecture, crafts, design, film industry,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performing arts, written media, visual arts, broadcasting, archives, art galleries, museums, libraries, culture education photography - 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Advertising market, architectural market, art market, design industry, film industry, music industry, performing arts market, book market, press market, broadcasting industry, software and games industry - Indonesia Kreatif, Advertising, architecture, fine art, craft, design, movies, video and photography,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and printing, television and radio, interactive games, culinary, fashion,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dvertising and marketing, architecture, crafts, product, graphic and fashion design, film, television, video, radio and photography, music, performing and visual arts, museums, galleries and libraries, publishing, IT,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62 62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창조도시 창조도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요 정의를 보 면 <표 2-7>과 같다. 창조도시는 창조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창의인력이 나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창의인력과 기업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지 역자원의 재발견과 재구조화에 기여함으로써 도시 정체성 확립이나 도 시 발전에 기여하고 이것이 다시 전체 경제 사회 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 출에 기여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창조도시는 창의인력과 기업을 집적 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나 환경을 이루고 이러한 창조산업의 발전이 다시 도시 발전을 이끄는 선 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다. Jacobs(1984) Landry(2000) 사사키 마사유키 (2001) 박은실(2008) Florida(2008) 임상오(2009) 자료 : 부산광역시(2011). <표 2-7> 창조도시 정의 정의 포스트 포디즘 시대를 맞이하여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인 자기조 절능력에 기반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문화 활동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의 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대량 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적인 도 시 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도시의 창의성이 개별적 여건에 따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 과나 상태가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학 습과 협력을 통한 교류가 있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와 정책 의 중요성을 강조 창조 도시는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성(tolerance) 이 공존하는 공간 창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들의 집적이 중 요하며, 이를 위해 개방성, 관용성,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창 의성 제고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재화를 일상적 인 삶속에서 생산 유통 향유 학습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

63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63 (2) 창조, 발명, 혁신 창조경제나 창조산업 분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창의성의 개념과 창 의성의 정도 측정 문제이다. 창의성과 발명의 관계를 보면 발명은 산출 관점에서 창의성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특허나 상표, 디자인권 등과 같 은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형태로 나타나고, 따라 서 창의성 측정도 지식재산권 창출 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재산권 기반 창의성 측정의 경우 산 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창출이 활발한 산업, 특히 산업재산권의 경우 제 조업에 치우친 산업분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창의성과 혁신의 관계는 Oslo 매뉴얼에 따르면 혁신의 개념이 시장 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마케팅 방법, 그리고 조직을 도입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은 투입-프로세스-산출로 이루어 진 경제활동 모델의 전체 관점에서 창의성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혁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수준을 기반으로 창조산 업을 분류할 경우에도 역시 제조업에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이나 혁신 정도는 어느 정도 투입-프로세스- 산출 전체 관점에서 창의성 측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창의인력이나 창조계급 등과 같은 투입 관점의 창조산업 분류를 보완할 수 있는 잠재 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의인력이나 창조계급에 기반한 창 조산업 분류의 경우 문화산업이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위주의 창조산

64 64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업 분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창조산업을 분 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창조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영향 : 기존 연구 검토 (1) 창조산업의 특성 창조산업은 문화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화산업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산업과는 차이점도 있다(<표 2-8> 참조). 이는 창조 산업으로 분류되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창조산업의 정의나 범위가 문화산업이나 일부 비즈 니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창조산업의 특성도 이러한 산업 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된 측면이 강하다. 창조산업 특성 파악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특성 <표 2-8> 창조산업과 문화산업 비교 창조산업 문화산업 시각 - 창의성과 지적재산권 강조 - 문화의 산업활동을 중시 산업 규정 산업범위 자료 : 김재범(2009). - 비교적 광의(창조와 혁신을 강조, IT, R&D 등 기술기반 산업 강조) - 비경제적인 것으로 고려되던 잠재적 상업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 문화산업의 범위를 예술 이외 부문으 로 확대 - 문화예술이 상업적 부분으로 확대되 어 가는 발전의 경로로 이해 - 비교적 협의(문화 상품과 서비스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 -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상 업활동 포함 - 문화예술의 산업화 영역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부 분을 분리하는 시각

65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65 성들은 대부분 창조적 인력이 활동하고 창조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 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 문헌에 나타난 창 조산업의 주요 특성을 보면, 높은 시장 불확실성, 생산자의 비상업성과 대체 불가능성, 산출물의 표준화 곤란, 일회적 생산 특성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3) 다른 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개방성 창조산업은 다른 부문과의 협력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지니 고 비위계적, 비공식적 관계와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프리랜서와 단기계약, 파트타임 작업 등이 창조산업의 주요 특징인데, 이 는 네트워크나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 그리고 창조산업 협력조직의 유연 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시장 불확실성 창조산업은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소비자의 주관적 심미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 물리적 속성에서 얻는 효용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일반 재화와 달리 창 조산업 산출물은 비물질적 속성에 더해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 3) 특성 중 다른 산업과의 협력에 대한 개방성은 Tallinn University Estonian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2011), 나머지 특성은 부산광역시(2011), 부산지역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 pp.19~23의 내 용을 요약하였다.

66 66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생산자의 비상업성과 대체 불가능성 창조산업은 문화예술과 상업성이 교차하는 영역이지만, 창조산업의 생산자들의 경우 생산 동기가 상업성이나 금전적 동기보다는 창의적 열 정에 의존하여 산출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로 운 프로젝트 기반 업무계약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창조적인 환 경 조성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일반 산업의 경우 노동과 자본(설비)의 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창조산업은 노동 과 자본의 대체, 기계화나 자동화가 어렵고 창의인력과 일반인력 간 대체 도 용이하지 않다. 이는 창조산업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로 창조산업 육 성과 관련하여 창의적 인재 확보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산출물의 표준화가 곤란하고 일회적 생산 특성 창의상품의 상징가치로서의 효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고 생산이 일회적이고, 비반복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생산 특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기반의 유연한 작업조직이 일반적이다. 수확체감의 법칙 혹은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 비적용 일부 순수 예술분야를 제외하고는 창조산업 산출물의 경우 디지털화 나 초경량화 등으로 인해 복제나 재생산비용, 즉 한계생산비용이 0에 가 까운 특성을 가진다. 또한 상품 간 호환성이 중요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 택이 품질 외에 사용고객 수에 의존하거나 학습효과로 인한 록인(lockin)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67 제2장 창조산업의 특성과 분류 67 소지역 집적 특성 창조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창조산업 기업들이 서로 인접하여 입 지하고 도시로의 클러스터링 경향이 강하다. 선진국의 탈산업화 과정은 제조업의 상대적으로 저임지역인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창조산업 의 도시 집중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조산업의 도시 입지는 창조산 업 자체의 생산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는데, 도심과 그 인접지역에는 창조 적 산출물 생산에 필요한 창의인력 등 자원의 공급망이나 관련 인력 간 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어 정보 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산업 수요자들이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요 불확실성 축소 차원에서 도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창작과 유통과정이 가치사슬의 핵심 창조산업, 특히 문화산업의 경우 경제순환과정은 일반적인 재화 의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과정과 달리 창작(origination)과 유통 (distribution) 과정이 핵심과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Howkins, 2001). 이러한 산업에서는 산출물 생산과 관련하여 창작자와 생산자 간에 지속 적인 의사소통과 유통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는 소비뿐만 아니라 새 로운 창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제순환과정이 순차적인 선형구조가 아닌 각 단계들 간 상호작용과 프로세스 공유 등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는 특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Pratt(1997)은 창조산업 생산시스템이 창 작, 생산투입, 재제작 및 대량유통, 교환장소 등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68 68 창조산업의 공간 분포와 집적 형성 요인 분석 과학기술과의 융합 확대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혁신은 창조산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더 욱 많은 새로운 산업 창출 촉진, 산출물의 생산과 유통, 보존 등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창조산업의 생산, 발전,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기반 역할 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산업에서도 창조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도입이나 과학기술과의 융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과의 융 합과 별도로 창조산업은 자체 혁신이나 신기술 전파, 그리고 기술진보 나 혁신 결과의 역동적 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신기술 흡수, R&D 투자, 교육훈련 그리고 디자인 투자 등 더 많은 혁신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의인력과 집적화가 산업발전의 핵심동력 자본이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기능을 하는 다른 산업과 달리 우수한 창 의인력의 확보나 이들 인력의 집적화가 산업발전의 핵심동력이다. 창조인력 은 특정 지역으로 무리지어 이동하고 집적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들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지역의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2) 창조산업의 경제적 영향 창조산업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창조산업의 육성은 국가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이규명 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