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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1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손가녕 *1) <요 약> 본 논문에서는 FTA와 FDI 유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특히, 연구의 대상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들 국가 간의 조합 사이에서 FTA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였으며, OECD 34개국과 50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총 84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FTA 체결은 FDI 유입을 13.2% 증가시키고, FTA 발효 후 연간 2.74~2.84%씩 FDI 유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FTA 발효여부를 나타내는 FTA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대체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유형의 국가조합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 만 FTA 발효기간이 FDI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 값 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FTA 발효 후 현재까지 누적된 발효기간이 단순한 FTA 발효여부보다 FTA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설명변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rotersonne@sungshin.ac.kr)

2 2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Ⅰ.서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역내국에 무역장벽을 낮추어 낮은 관세, 나아가 무관세를 적용시킴으로써 역내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협정이다. 또한, 역 내국간의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환경을 선진화시킴으로써 대외신인도 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역내국에 대한 특혜의 반대급부로 역외국에는 차 별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 1) :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수직적 FDI와 수평적 FDI로 구분된다. 수직적 FDI는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FDI이며, 수평 적 FDI는 현지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FDI를 뜻한다. 이러한 FDI의 형태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거래는 보완 및 대 체 관계를 갖게 된다. 본 논문의 2장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발효된 FTA의 수와 FDI 총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FTA는 빠른 속도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에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OECD 국가들의 FDI 유입은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FDI 유입액의 50% 이상 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FDI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할 때, OECD 국가들의 FDI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FDI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만으로 FTA와 FDI의 관계를 단정하기가 어렵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TA가 외국 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확립된 결론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FTA가 무역과 투자 간의 보완 및 대체관계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FTA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오 히려 실증적인 측면의 연구 이슈라는 지적(박순찬 강문성, 2004)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FTA와 FDI 유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특히 연 구의 대상 국가들을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하였을 때, 이들 사이에서 FTA가 FDI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또한, FTA 발효 여부가 FDI 유입에 미치는 효과에서 나아가 FTA 발효기간이 FDI 유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FTA와 FDI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FTA에 관련된 투자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FTA 체결 이후 투자유치전략 수립에도 1) 본 연구에서는 FDI 중에서 FDI 유입 즉,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FDI로 서술하기로 한다.

3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기존연구 FTA체결에 따라 FDI가 증가할 것인지 또는 감소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단정 짓 기는 어렵다. Blomstrom and Kokko(1997)는 FTA로 인한 FDI 유입에 대하여 투자유 치국 기업의 경쟁력, 입지, 투자동기, FTA 이후의 정책변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 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NAFTA 체결이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 자와 해외직접투자를 모두 증가시켰으며,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시켰지만, 해외직접투자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 Yetati, Stein and Daude(2003)는 FTA 전체로의 FDI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개별 회원국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증가한 FDI를 자국으로 유치하 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는 FTA 체결로 인해 기존의 FDI가 타국으로 빠져나가는 경험 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를 실행하는 다국적기업이 FTA가 체결된 영역을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가장 유리한 나라를 선택하여 FDI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기존문헌을 설명하는데 있어 우선, FTA가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의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다시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 내 연구들은 한국이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FTA들이 한국의 FDI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해외 연구에는 다양한 RTA들이 FDI에 미 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FTA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박순찬 강문성(2004)은 한 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조건을 연구하였 다. 1982부터 2000년까지 OECD에서 발표하는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세계 60여개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 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 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최소 14%에서 최대 35%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문찬 강문성(2005)은 한 미 FTA가 양자 간 교역 및 FDI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 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80부터 2000년까지 OECD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세계 20여개 국가의 양자 간 교역을 포괄하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Proximity-Concentration과 Knowledge-Capital 모델을 적용한 중력모형을 활용한 새 로운 모형을 구축하여 OLS와 더불어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 다. 그 결과, 한 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42%에서 70%정도로 크게 증가되며 우리나라의 교역조건과 무역은 대미( 美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4 4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다음으로 해외의 기존 문헌연구들을 살펴보면, Mole and Morsink(1991)는 유럽공동 체(EC: European Community)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자유무역협 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회원국들 간의 FDI뿐만 아니라 역외국으로 부터의 FDI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lomstrom, Kokko and Gloverman(2000)은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와는 상 관없이 FTA 체결만으로도 양자 간 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수평적 FDI가 무역거래와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결론에서 벗어나 수평적 FDI라도 FTA에 의해서 체결 당사 국 간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lomstrom and Kokko(1997)가 FTA 체결로 인해 무역장벽이 해소되는 경우만을 설정하여 연구한 반면에 Blomstrom, Kokko and Gloverman(2000)는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변화 등의 여러 교역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Yetati, Stein and Daude(2003)는 양자 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FDI가 발생하는 지역에 미치는 지역통합협정(RIA: 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의 영향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82년부터 1999년까지의 OECD 20개국의 60개국과의 양자간 FDI를 사용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FTA 상대국의 면적이 클수록, 상대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FTA 체결 국가 간의 요소부존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OECD 20개국들과 RIA 회원인 국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체결되었거나 협상중인 여러 FTA (한 미 FTA, 한 중 일 FTA 등)는 FDI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의 FTA, RIA, RTA 등의 다양한 무역협정 역시 FDI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FTA가 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문성(2001)은 NAFTA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NAFTA 체결 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역내무역은 크게 증가 하였으나 역내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Mayes(1983)은 EC의 형성이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EC의 형성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자 간 투자협정이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문헌에서 FTA가 FDI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FTA가 FDI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별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5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5 Ⅱ.이론적 배경 1. FTA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2) 은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 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뜻한다. 최초의 지역무역협정인 로마조약(Treaty of Rome) 3) 이 체결된 이후 약 350여 건의 RTA가 체결되었다. 195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4) 에 보고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의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 발효 중인 356개의 RTA가운 데 86.8%인 309건이 1995년 WTO 출범 이후 발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WTO 출범을 기점으로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세계 FTA 발효 현황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By type of agreement를 바탕으로 집계. RTA에는 역내 무관세 및 역외 공동 관세를 나타내는 관세동맹 과 역내 무관세만 규정하는 자유무역지대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자유무역지대의 설립협정인, 체약 당 사국간 상품무역 자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전체 RTA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7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WTO에 보고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의 추세를 살펴보면, FTA는 총 208건으로 RTA 중 58.4%의 비중을 차지한다. 2) 지역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관세동맹, 개도국 간 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서비스 협정(EIA: Economic Intergration Agreement)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 등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6개 회원국들에 의해 1957년 3월 25일 서명되어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된 조약이다. 4)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 국가들에게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Clause)를 부여 하는 다자주의 세계무역체제이다.

6 6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1) 세계 FTA 현황 1993년 EU 5), 1994년 NAFTA 6) 가 발효되고 1995년 WTO가 출범된 이후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 특혜무역체제인 자유무역협정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현재에 도 세계 주요국들은 수출시장 확대와 경제협력 등을 위해 FTA 추진을 확대하고 있 다. 국가명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한국 (발효 9건) EFTA 7) (발효 25건)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서명/타결) 콜롬비아 <표 1> 세계 FTA 현황 EU(개별국), EU(전체), 터키, 이스라엘, EEA,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모로코, 멕시코,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튀니지, 한국, 레바논, 이집트, SACU, 캐나다, 알바니아, 세르비아, 콜롬비아, 페루, 몬테네그로, 홍콩, 우크라이나, GCC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 중 일, RCEP,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태국,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CEP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 흐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미, 말레이시아, 베트남 MERCOSUR, SACU, 러시아,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ASEAN, 중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CEPA ASEAN 8) (발효 5건) GCC 9) EU (발효 29건) 한국, 인도, 일본, 중국, 호주-뉴질랜드 EU, RCEP EFTA, 대만, 미국 GAFTA, 레바논 레바논 AA, 멕시코 AA, 한국, CARIFORUM, EFTA, 요르단 FYROM SAA, Faroe Islands,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모로코 AA, 안도라 CU, 몬테레그로 SAA, 시리아 C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 세르비아SAA, 알바니아 SAA, 알제리 AA, 크로아티아 SAA, 이스라엘 AA, 이집트 AA, 터키 CU, 튀니지 AA, 칠레 OCTs, EEA(EU-EFTA FT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 중미,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산마리노, 페루 콜롬비아 한국,EU, 일본, 중국, 터키, 인도, 파키스탄, 호주 ACP, ASEAN, CA, CAN, MERCOSUR, GCC, 리비아, 에콰도르,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캐나다, 콜롬비아, 리비아, 캐나다 CETA, 조지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AA ASEAN 일본 EPA, TAFTA 5)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의 6개국이 슈망의 계획 안에 따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결성하여 석탄 및 철강의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시작되 었다. 1957년에는 로마조약으로 대표되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합의되었으며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 (EC)가 결성되었다. 1993년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EU)로 확대 개편되었다. 6)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되었다. 인구 3억6300만 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 어 두 번째로 진행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이다.

7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7 MERCOSUR 10) (발효 6건) 볼리비아, 이스라엘, 안데안공동체(CAN: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와는 개별), 이집트 EU, FTAA, GCC, 멕시코, 터키 모로코, 캐나다, CARICOM, EFTA, SICA, 미국, 중국, 한국 미국 (발효 14건) 이스라엘, NAFTA(캐나다는 개별로도),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CAFTA-DR, 오만, 페루 TPA, 한국, 콜롬비아TPA, 파나마 TPA TPP 확대 TAFTA(EU) 캐나다 (발효 8건) 멕시코 (발효 14건) 칠레 (발효 17건) EFTA, NAFTA,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온두라스 NAFTA,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G3, 칠레, 니카라과, 이스라엘, EU, Nothern Triangle(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EFTA, 일본, 우르과이, 페루, 중미 캐나다, 멕시코, EU, 미국, 한국, 중미공동시장(CACM), EFTA, TPP, 중국, 일본, 파나마, 호주, 콜롬비아, 에콰도르,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한국, CARICOM, MERCOSUR, EU, 싱가포르, 인도, 일본, 모로코, FTAA, 도미니카공화국, CA4, 우크라이나 한국, MERCOSUR, 싱가포르, 파나마, FTAA, TPP 확대 FTAA, 태국, TPP 확대 터키, 태국, Andean- Community, MERCOSUR 뉴질랜드, 브라질, 에콰도르, SICA, 중앙아메리카, 호주, 태평양 동맹 태평양 동맹,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러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콜롬비아 (발효 8건) CAN CU, EFTA, EU AA, G3, Northern Triangle, 칠레, 캐나다, 한국, MERCOSUR, 미국 FTAA, 파나마, 터키,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일본 태평양 동맹, 중국 페루 (발효 13건) 인도 (발효 7건) 싱가포르 (발효 13건) 일본 (발효 13건) 중국 (발효 9건) CAN CU, G3, MERCOSUR, 미국, 칠레, 캐나다, EFTA, 한국, 태국, 멕시코, 일본, 파나마, EU,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SAFTA, 한국 CEPA, ASEAN, 스리랑카 CEPA, 싱가포르 CECA, 일본 CEPA, 말레이시아 CECA 한국, EFTA, GCC, 뉴질랜드, 미국, 요르단, 인도, 일본, 중국, EU,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호주, TPP, AFTA ASEAN,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스위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페루 ASEAN, 뉴질랜드, 싱가포르,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 코스타리카 Central American Countries, TPP확대, EFTA, EU, GCC, 태국 CECA, 이스라엘, BIMST-EC, 모리셔스CECPA, 말레이시아CECA, 뉴질랜드, 호주 SACU, ECEP, 인도네시아, 대만, 멕시코, 우크라이나, 캐나다, 파키스탄 GCC, 페루, 호주, 몽골, TPP 대만, GCC, SACU, 호주, 노르웨이, 한국, 아이슬랜드, CARICOM, GCC, 인도, 홍콩,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이집트, 태평양 동맹, 터키 러시아 벨라루스 카 자흐스탄 관세동맹 CECA, 파키스탄 TA, 중국 RTA, 대만, 터키, 페루, 칠레, 이집트, 이란, 우르과이, 남아공, 모리셔스 EAC, 모로코, 스리랑카, 이집트 한국, EU, 뉴질랜드, 대만, 몽골, 미국, 캐나다, 한 중 일 MERCOSUR, 스위스, 인도, 한 중 일

8 8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태국 (발효 5건) 인도네시아 (발효 2건) 말레이시아 (발효 7건) 베트남 (발효 2건) 대만 (발효 4건) 터키 (발효 17건) 호주 (발효 7건) 뉴질랜드 (발효 8건) 뉴질랜드, 일본, 페루, 호주, AFTA AFTA, 일본 EPA AFTA, 일본 EPA, 인도 CECA, 파키스탄 CEPA, 뉴질랜드, 칠레, 호주 AFTA, 일본 EPA, 칠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EFTA, EU CU, 이스라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팔레스타인자치정부, 튀니지,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 알바니아, 조지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칠레, 요르단, 레바논, 한국, 모리셔스 뉴질랜드, 뉴질랜드-ASEAN, 미국, 싱가포르, 칠레,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CEP, 태국 CEP, TPP, 중국, 호주-ASEAN, GCC, 말레이시아, 홍콩 CEPA EFTA, 미국, 인도, 칠레, BIMST-EC EFTA CEPA, 호주 CEPA EU, TPP확대, 미국, 터키, EFTA TPP확대, EU, 한국, EFTA, 싱가포르, 중국 ECFA Faroe Islands, GCC,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코소보, 몰도바,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카메룬, 세이셸, 리비아, MERCOSUR 중국, 일본 EPA, GCC, 한국, PACER PLUS,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TPP 확대, RCEP,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EU,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중국, 캐나다 인도 CECA, 칠레, 터키, 한국 CEPA 한국, GCC,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멕시코, 스리랑카, 터키, 러시아 벨라루스 카 자흐스탄, EU,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 ASEAN, 이스라엘 일본 EPA, 캐나다,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페루, 알제리, 멕시코, 남아공, ECO, 중앙아메리카 TPP 확대, 인도 CECA, RCEP 대만, 일본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By type of agreement를 바탕으로 편집. 7)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는 1960년 1월 4일 창설된 기구로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 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 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이다. 8)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 (ASA)이 발전적으로 해체됨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설립된 기구이다. 동남아시아의 공동 안보 및 자주 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경제적ㆍ사회적 기 반을 확립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평화적ㆍ진보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세안의 설립 목 적을 명시한 방콕선언에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 5개국이 서명하면서 출범되 었고,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 미얀마,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정식 가입 하면서 회원국은 총 10개국이 되었다. 9)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 설립한 기구. 참가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다. 이 6개국은 해마다 각국을 돌면 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초기에는 안보 측면의 협력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그후 경제협력에도 관 심을 두어 왔다. 10)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이다 년 4개국 정상들이 남미공동시장을 결성키로 협의, 1995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명실상부 한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북미자유협정(NAFTA)이 채택된 이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었다.

9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9 미국의 경우, 환태평양 지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11) 확대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수출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 EU는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중미 6개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중남미까지 경제 적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ASEAN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ASEAN은 경제블록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FTA 체결을 완료 했으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ASEAN 개별 국들은 독자적인 FTA 추진에 매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1년 코스타리카와의 FTA 발효 이후 FTA 발효 실적이 없다. 하지 만 현재 대만, 호주, 한국, 한 중 일 등과의 FTA를 협상 중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경제영토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가 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자 이들과의 FTA 협상을 서 두르고 있다. 최근 TPP교섭에 필요한 11개 참가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내면서 TPP 가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에 힘입어 TPP 협상은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를 협상하고 있다. FTA의 확대 흐름 속에서 FTA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의 이점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함께 FTA 및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제블록화 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블록에는 TPP,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12),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 Trans-Atlantic Free Tarde Association) 13), 역내포괄 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4), 한 중 일 FTA 등이 있다. 또한 기존의 EU와 MERCOSUR는 각각 크로아티아와 베네수엘라가 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 정을 말한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 력체제(TPSEP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를 구축하였다. 이후 2008년 조지 부 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0년 미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페루ㆍ호주가 참 여하기로 밝힌 뒤, 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 교섭에 참가하면서 11개국이 되었다. 이들 11개국은 2013년 10월 최종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12) 러시아가 주축으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을 출범시킨데 이어 구소련 8개국 간 CIS FTA를 체 결하였으며 나아가 EU를 모델링한 유라시아연합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미국과 EU 간 FTA로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한 중 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중심으로 무역 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1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10 10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가입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블록 내의 개별적 FTA 추진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 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15) 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ASEAN 전체 차원의 FTA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간의 FTA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FDI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FDI란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로서 해외직접투자로 번역된다. 이는 외국 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를 뜻한다 16). 즉, 피 투자기 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자본, 기술, 경영능력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투자활동이다.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 무형 자산을 이전시켜 부를 창 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국가 간 직접투자는 투자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투 자를 실행하는 투자국 입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FDI) 가 되고, 투자 를 받아들이는 피 투자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IFDI: Inward-FDI) 가 된다. 1) FDI의 형태- 수직적 FDI와 수평적 FDI FDI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수직적 FDI(vertical FDI)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 FDI(horizontal FDI)이다. 수직적 FDI란 제품의 생산단계별로 생산비용을 가장 절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FDI를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의 선택은 상이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에 따른 생산비용의 차이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Helpman, 1984). 즉, 생산은 여러 단계로 나 누어 이루어지는데, 각 생산 단계의 요소집약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생 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별로 생산단계를 분 리하며 이로 인해 FDI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한 제품의 생산 공정을 수직적 계열화하여 여러 국가에 배치하고 이 공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원가상의 우위를 점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15) 참가국은 10개국으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 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국가로 캄보디아가 참가하게 되었다. 16) 시사용어사전(2005)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11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11 간의 수직적 FDI가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다시 본국으로 재수입되기 때문에 수출유발효과와 역수입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 역거래와 외국인직접투자는 보완적 관계를 갖게 된다. 수직적 FDI는 투자 대상국의 시장 개방성이나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며 국가 간 요소부존량, 생산기술, 그리고 시장규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즉, 국가 간 비교우위가 확실한 경우에 발 생하는 경향이 많다. 수평적 FDI란 현지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수행 되는 FDI를 의미한다. 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투자되는 형태이 다. 그러므로 수평적 FDI는 투자대상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경우가 많으며 투자를 하 는 기업은 생산 및 경영관리 등의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는 FDI를 통해 모회사가 생 산하는 제품을 투자국에서도 동일하게 생산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수평적 FDI는 일반적 무역거래와는 대체관계를 갖게 된다. 즉, 같은 사업 내 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인 상품의 교역 규모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되며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수평적 FDI는 요소부존도가 유사하고 시장의 크기, 산업구조, 그리고 교역구조가 비슷한 국가들 사 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Markusen, 1984). 따라서 수평적 FD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투자 대상국의 시장규모나 시장의 개방성 등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시장의 개방성이 낮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2) 세계 FDI 현황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추세를 살펴보면, 1991년의 짧은 침체기를 제외하면 1980 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FDI는 연평균 30%가 넘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김준동 외, 2009). 수치를 살펴보면, 2000년 약 1.4조 달러로 크게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거듭하다가 2004년도에 7,421억 달러로 전년대비 31.6% 증가한데 이어 2005년에는 9,458억 달러로 27.4%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1조 3,059억 달러로 38.1% 증가하였다. 2007년까지 전체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생으로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었다(문휘창, 2007).

12 12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그림 2>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flow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oreign direct investment - UnctadStat - Statistical database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FDI 유입액 상위 20개 나라 가 운데 개도국은 중국(2위), 브라질(5위), 인도(15위) 등 10개 나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FDI 유입총액은 2007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큰 폭으로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다행이도 이듬해인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세계의 외 국인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섰다. <표 2> FDI 유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EU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13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13 러시아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멕시코 스웨덴 폴란드 일본 한국 전 세계 OECD OECD 비율 67.59% 79.79% 56.90% 51.49% 51.51% 자료: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Database 특히, OECD의 FDI 유입액을 살펴보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 세계 총 FDI 유입액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3) 국가분류에 따른 국가 간 FDI의 변화 본 논문에서는 FTA와 FDI 유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특히, 연구의 대상 국가들을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developed country)과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국가 조합 하에서 FTA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선진국은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 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을 뜻한다.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한 경향이 있으나, 몇 가지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경 제 발달 여부가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 이 있다. 다시 말해, 1인당 국내 총생산 등의 소득 지표가 높은 국가는 선진국일 가능 성이 높다. 다른 경제적 기준으로는 산업화가 있다. 그 나라의 소득 지표가 높더라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infrastructure)가 부족한 자원 부국 등은 선진국으 로 분류할 수 없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 이외에도 인간개발지수 17) 등을 이 용하여 삶의 질과 선진도를 파악하여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한다. 17)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는 매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조사해 발표한다.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의 여 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14 14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OECD 회원국이면서, 인간개발지수가 매우 높은 인간발달수준 (Very High Human Development)으로 분류되고,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로 국제기 관(IMF, 세계은행) 및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이나 발달된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를 의 미한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국가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한다 18).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32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 였으며, 52개의 개발도상국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들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선진국 기준 분류표 대륙 국가 OECD CIA IMF HDI QoL. DAC CDI NBC 유럽 아일랜드 유럽 영국 유럽 이탈리아 유럽 오스트리아 유럽 네덜란드 유럽 그리스 유럽 스위스 유럽 스웨덴 유럽 스페인 유럽 덴마크 유럽 독일 유럽 노르웨이 유럽 핀란드 유럽 프랑스 유럽 벨기에 유럽 포르투갈 아시아 대한민국 아시아 일본 북아메리카 미국 북아메리카 캐나다 오세아니아 호주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유럽 룩셈부르크 유럽 슬로베니아 유럽 아이슬란드 중동 이스라엘 아시아 싱가포르 유럽 체코 아시아 홍콩 아시아 대만 유럽 슬로바키아 유럽 폴란드 18) 위키디피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15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15 자료) OECD: OECD 고소득 회원국 DAC: OECD 개발원조위원회 CIA: 월드팩트북 기준의 선진국 IMF: IMF에서 분류한 선진 경제국 QoL: EIU 19) 에서 평가한 선진국 HDI: 인간개발지수 매우 높음 국가 CGD 20) 가 평가한 선진국(2012) NBC: 뉴스위크가 평가한 선진국 <표 4> 대상 국가 분류 선진국 (32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영국, 미국, 홍콩 개발도상국 (52개국) 앙고라,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 벨라루스, 브라질, 브루나이, 중국, 칠레, 카메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에스토니아, 온두라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라이베리아, 스리랑카, 모로코, 멕시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네팔,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파라과이,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림 3>에서는 선진국 간 FDI(선진국-선진국),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FDI 유 입(개도국-선진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선진국-개도국), 개도국 간의 FDI(개도국-개도국)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따라 FDI 유입 추세를 살펴보았다. 전체 적인 추세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FDI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 도국으로 유입되는 FDI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국가 분류별 국가 간 FDI 유입 추세 19)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005년 발표한 삶의 질 조사에서 상위 국가. 20) 세계개발센터(CG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평가한 선진국.

16 16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자료) OECD statistics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by partner country 3. FTA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FTA는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를 차별하기 때문에 역내 국가와 역외국가의 FDI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 FTA가 체결됨으로써 역내 국가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 수출이 쉬워지지만 역외 국가는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FDI는 수직적 FDI와 수평적 FDI로 구분되며, FDI는 FTA 역내 국가(insider)와 역외국가(outsider)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분 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역내국가로부터의 FDI와 역외국가로부터의 FDI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FTA가 수직적 및 수평적 FD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우선, 역내국가로부터의 FDI를 살펴보면 수직적 FDI는 무역과 보완관계에 있으므 로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직적 FDI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직적 FDI의 경우와 FTA가 수평적 FDI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 수평적 FDI는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수출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무역과 대체관계에 있다. 즉, 외국기업이 시장에 제품을 판 매할 수 있는 수단은 수출과 수평적 FDI 두 가지가 있는데 관세나 운송비용 등을 포 함하는 거래비용이 높으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평적 FDI가 증가한다. 하지만 FTA로 관세가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수출이 FDI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 지기 때문에 역내국가로부터 수평적 FDI가 증가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7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17 다음으로 역외국가로부터의 FDI를 살펴보면,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직적 FDI는 FTA 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역외국가의 한 기업이 투자대 상국에 부품공장을 설립했다면 이곳에서 생산된 부품을 다시 자국으로 재수입해야 한 다. 하지만 투자한 기업은 FTA를 맺지 않은 역외국의 기업이므로 FTA와는 연관성 이 없다. 단, 역외국가에서 부품을 비롯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가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다. 역외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의 경우, FTA 체결로 관세가 없는 공동시장의 확대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를 지급하면서 수출하는 것보다 역내국가에 생산기지를 마 련하여 확대된 공동시장에 무관세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따라서 역외국가로부 터의 수평적 FDI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접한 국가끼리 FTA를 체결할 경 우 역외국가가 어느 한 국가에 FDI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 양국의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때 관세 이외에도 운송비용도 함께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박 순찬 강문성, 2004). 이를 요약해보면, FTA로 인해 역내국가로부터의 FDI의 경우 수직적 FDI는 증가, 수평적 FDI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외국가로부터의 FDI의 경우 수직적 FDI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평적 FDI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종합하면 FTA의 영향으로 FDI 유입이 증가할 이유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Ⅲ.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OECD의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database 의 양자 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량 21) 데이터(Inward- FDI flows)를 사용하 였다. FDI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FDI 결정요인 분석을 해 왔다. 이는 양방향(bilateral) FDI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의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는 비록 OECD 국가가 중심된 데이터이지만 양방향 FDI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본 연구에서도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21) FDI 데이터는 누적투자액(FDI stock)이 아닌 매년도 신규 발생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액수를 조사한 당해 연도 투자액(FDI flow)를 사용하였다.

18 18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표 5> 데이터 출처 변수 양자간 FDI (inward position) GDP (constant 2005 US $) 1인당 GDP (constant 2005 US $) 무역 개방도 (constant 2005 US $) 국가 간 distance () FTA 출처 OECD statistics -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by partner country OECD statistics OECD statistics Penn world table 7.1 프랑스 CEPII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 database : List of all RTAs in force 이용한 자료는 연간 패널 데이터로 투자유치국은 OECD에 가입한 34개국이며, 투자 국은 50개 개발도상국과 OECD 34개국을 포함한 84개국이다. 연구 기간은 전 세계적 으로 FTA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설명변수로는 시장규모의 크기를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 양국 시장크기의 차이 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의 차이, 요소부존의 크기를 나타내는 1인당 국민소득, 양국 요소부존의 차이를 나타내는 1인당 GDP의 차이, 양국 수도간의 거리, 무역개방화정 도, 양국의 무역개방화정도의 차이 그리고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FTA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FTA 더미변수는 지역 간(regional), 양자 간 (bilateral) FTA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투자유치국()와 투자국() 사이에 FTA가 발 효 했을 경우 1, 이에 속하지 않을 경우를 0으로 하였다. 여기에 FTA 발효 이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FTA 경험변수(FTA history)를 추가하였다. <표 6> 대상 국가 투자유치국 (34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투자국 (투자유치국 34개국 포함, 총 84개국) 앙고라, 아랍에미리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벨라루스, 브라질, 브루나이, 캐나다, 스위스, 칠레, 중국, 카메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독일, 덴마크,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홍콩, 온두라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19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19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인도, 아일랜드, 이란, 이라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한국,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라이베리아, 스리랑카, 룩셈부르크, 모로코, 멕시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파라과이,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대만,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1. 연구모형 1) 중력모형 (Gravity Model)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국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중력모형의 기본 은 두 국가의 무역은 두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중력모형에 의한 기본 중력방정식(standard gravity equation)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p 식(1) Exp = 국에 대한 국의 수출액 = 국과 국 각국의 국민소득 = 국가 간의 거리 = 비례상수 이 기본 중력방정식은 실증분석의 목적에 따라, ln Exp ln ln ln 식(2) 식(2)와 같은 형식으로 전개된다. 중력방정식은 두 국가 간의 무역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증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하여 전개가 가능하다. 거리 및 각국의 소득 등의 기본 변수 외에도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되는 기타 변수 및 더 미변수 등을 추가 할 수 있다.

20 20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2) 분석모형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박순찬 강문성(2004), 신성식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고 정효과(Fixed Effect)와 확률효과(Random Effect)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분석모형은 식(3)에서부터 식(6)까지의 FDI 고정효과 모형과 식 (7)에서부터 식(10)까지의 FDI 확률효과 모형이다. <FDI 고정효과 모형>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식(3) 식(4) 식(5) 식(6) <FDI 확률효과 모형>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식(7) 식(8)

21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21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식(9) 식(10) : 년도에 국에서 국으로 유입된 : 년도 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 년도 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 년도 양국의 차이 : 년도 국의 1인당 국민소득 : 년도 국의 1인당 국민소득 : 년도 양국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 : 년도 국의 개방도 : 년도 국의 개방도 : 년도 양국의 개방도 차이 : 국과 국의 수도간 거리() : 국과 국간의 FTA 발효여부 : 국과 국간 FTA 발효연수 : country pair fixed effect : 연도효과(year fixed) 고정효과 모형은 오차항을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고정효과 모형은 이원오차성분(two-way error component) 모형으로 오차항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 식(11)

22 22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여기에서 는 관찰되지 않는 그룹의 특성을 통제하고, 는 관찰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원(two-way) 고정효과 모형 22) 은 와 두 개 모두를 추 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한다. 이원 고정효과 모형의 장점은 변수들과 관찰되지 않는 그룹 및 시간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형처럼 패널 그룹 개수에 시점 개수를 더한 만큼의 자 유도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분하므로 매년 동일한 값을 갖는 ln는 추정되지 않는다. 앞의 고정효과 모형에서 오차항을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한 것에 반해 확률효과 모형은 오차항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효 과 모형은 이원 확률효과 모형으로써 와 모두를 확률변수로 간주한다. 이원 확 률효과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과 달리 추가적인 자유도 손실이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 인 추정량이 된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설명변수의 추정도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설명변수가 오차항 ( )에 대하여 외생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더미변수들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ln, Log of Nature)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추정된 계수 값은 탄력성(elasticity)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Ⅳ.실증분석 투자유치국과 투자국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여부에 따라 모든 국가-모든 국가, 모든 국가-선진국, 모든 국가-개발도상국, 선진국-모든 국가, 개발도상국-모든 국가, 선진국-선진국, 선진국-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선진국,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의 총 9가지 국가조합이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 조합에 대하여 식(3)에서부터 식(10) 까지의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1.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서술하기 전에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본 연구 22) 이원 고정효과 모형과 이원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설명은 민인식 최필선의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을 참조하였다.

23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23 의 회귀모형에서 더욱 적합한 추정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와 에 대한 추론이다. 패널 개 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개념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할 수 있지만 주어진 패널 개체들이 특정 모집단 그 자체라면 오차항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 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이원 고정효과 추정량과 이원 확률효과 추정량 모 두 일치추정량이므로 서로 비슷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체계적 차이(systematic difference)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치추정량이면서 더 효율적인 추정량인 이 원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이원 확률효과 추 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므로 일치추정량인 이원 고정효과 추정량과 체계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 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하우스만 검정이다. <표 7> 하우스만 검정 결과 Fixed dffect (b) Random effect (B) Difference (b-b) Sqrt(diag(V_b-V_B)) S.E. ln ln ln ln ln ln 귀무가설(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 Prob> =

24 24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식(3)과 식(7)에 대한 하우 스만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7>에서 하우스만 검정 결과를 보면 p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식(3)과 식(7)에 대한 검정뿐만 아니라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식들 을 각각 식(4)와 식(8), 식(5)와 식(9), 식(6)과 식(10)으로 짝을 지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는 이원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의 9가지 국가 조합에 따라 실증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의 <표 8>에서부터 <표 11>까지와 같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에 따라,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는 고정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2.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표 8>에서부터 <표 11>까지의 결과 중, (1)열, (10)열, (19)열, (28)열은 각각의 변 수들이 OECD 국가와 OECD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84개국 간의 FDI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의 계수 값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FDI 유입은 유치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는 1% 수준에 서 유의하다. 또한, 의 계수 값은 양(+)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모가 큰 국가 는 작은 국가에 비해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국 간 시장규모의 차이가 작을수록 FDI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를 (1)열과 (10)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GDP는 국가 간 요소부존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지식자본모델 에 따르면 숙련노동의 차이가 클수록 생산 단계에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 직적 FDI가 증가하기 때문에 숙련노동을 대리하는 1인당 GDP의 계수 값이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한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이와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유치국과 투자국은 모두 부유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증 가한다. 양국의 요소부존의 차이를 나타내는 양국 간 1인당 GDP의 차이의 계수 값은 음(-) 으로 나타났다. 이는 Brainard(1997)의 예상과 동일한 결과이다. 요소부존의 차이가 작 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요소부존의 차이가 클수록 직접 판매를 위 한 수평적 FDI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국의 1인당 GDP의 절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25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25 의 계수 값이 음(-)의 부호를 띄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19)열 과 (28)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유치국과 투자국의 개방화정도를 나타내는 와 의 계수 값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개방도(openness)는 FDI와 국 제무역흐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상호보완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개방도가 높을수록 그 나라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함과 동시 에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불합리한 정책이 줄어들어 투자의 흐름에 유리하 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방화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 계수 값은 음(-)으로 나타났다. 개방화정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양국 간의 투자 환경이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환경이 유사한 국가 간에 FDI 가 활발하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더미변수인 FTA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그 계수 값 이 0.124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준국 간의 FTA가 FDI 유입을 13.2% 23)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 계수는 0.027~0.028 로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2.74~2.84%씩 FDI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exp

26 26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표 8> 식(3)에 대한 고정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1) (2) (3) (4) (5) (6) (7) (8) (9) 0.097*** ln (0.0103) 0.372*** (0.0224) *** (0.0092) 0.137*** (0.0128) (0.0158) 0.381*** (0.0278) (0.0114) 0.380*** (0.0406) *** (0.0150) ln (0.0031) (0.0063) (0.0028) (0.0033) (0.0069) (0.0068) (0.0030) (0.0165) (0.0067) ln (0.0056) (0.0134) 0.010** (0.0048) *** (0.0064) (0.0106) ** (0.0158) (0.0054) 0.062** (0.0272) 0.026** (0.0103) 0.233*** ln (0.0178) 0.461*** (0.0402) 0.097*** (0.0156) 0.293*** (0.0221) 0.111*** (0.0275) 0.520*** (0.0500) 0.154*** (0.0194) 0.289*** (0.0733) (0.0258) 0.045*** ln (0.0051) 0.041*** (0.0119) 0.034*** (0.0045) 0.030*** (0.0056) 0.080*** (0.0117) 0.024* (0.0128) 0.023*** (0.0048) 0.148*** (0.0322) 0.051*** (0.0108) ln (0.0034) * (0.0083) ** (0.0029) (0.0038) *** (0.0073) ** (0.0093) (0.0032) (0.0195) *** (0.0068) 0.124*** (0.0112) 0.070*** (0.0225) 0.033*** (0.0110) 0.059*** (0.0128) 0.252*** (0.0211) (0.0262) 0.024** (0.0119) 0.226*** (0.0469) (0.0262)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27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27 <표 9> 식(4)에 대한 고정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10) (11) (12) (13) (14) (15) (16) (17) (18) 0.079*** ln (0.0102) 0.343*** (0.0223) *** (0.0092) 0.108*** (0.0128) (0.0156) 0.330*** (0.0279) (0.0115) 0.375*** (0.0402) *** (0.0149) ln (0.0031) (0.0063) (0.0028) (0.0033) (0.0068) (0.0068) (0.0030) (0.0165) (0.0067) ln (0.0056) (0.0134) 0.010** (0.0048) *** (0.0064) (0.0106) ** (0.0158) (0.0054) (0.0276) 0.025** (0.0103) 0.213*** ln (0.0176) 0.402*** (0.0402) 0.098*** (0.0156) 0.253*** (0.0221) 0.112*** (0.0274) 0.404*** (0.0508) 0.155*** (0.0193) 0.295*** (0.0725) (0.0258) 0.042*** ln (0.0051) 0.038*** (0.0118) 0.034*** (0.0048) 0.029*** (0.0056) 0.082*** (0.0117) 0.024* (0.0128) 0.023*** (0.0048) 0.153*** (0.0321) 0.051*** (0.0108) ln (0.034) * (0.0083) ** (0.0029) (0.0037) * (0.0072) ** (0.0092) (0.0032) (0.0195) *** (0.0068) 0.027*** (0.0012) 0.020*** (0.0019) 0.010*** (0.0018) 0.023*** (0.0012) 0.048*** (0.0032) 0.020*** (0.0021) 0.007*** (0.0019) 0.039*** (0.0066) 0.009* (0.0052)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28 28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표 10> 식(5)에 대한 고정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19) (20) (21) (22) (23) (24) (25) (26) (27) ln 0.089*** (0.0112) 0.346*** (0.0243) *** (0.0110) 0.162*** (0.0153) (0.0155) 0.409*** (0.0334) (0.0164) 0.294*** (0.0431) (0.0153) ln 0.018** (0.0082) 0.053* (0.0281) 0.039*** (0.0065) (0.0094) (0.0188) (0.0323) 0.022*** (0.0075) (0.1083) (0.0155) ln (0.0050) (0.0089) (0.0058) *** (0.0058) *** (0.0090) (0.0089) (0.0090) (0.0585) (0.0076) 0.252*** ln (0.0176) 0.477*** (0.0402) 0.102*** (0.0155) 0.286*** (0.0223) 0.170*** (0.0271) 0.499*** (0.0507) 0.144*** (0.0195) 0.346*** (0.0734) (0.0252) 0.046*** ln (0.0051) 0.043*** (0.0121) 0.033*** (0.0045) 0.031*** (0.0056) 0.081*** (0.0117) 0.025* (0.0130) 0.023*** (0.0048) 0.152*** (0.0324) 0.051*** (0.0108) ln (0.0034) ** (0.0083) * (0.0029) (0.0037) ** (0.0073) ** (0.0093) (0.0032) (0.0196) *** (0.0068) 0.124*** (0.0113) 0.069*** (0.0228) 0.027** (0.0111) 0.056*** (0.0129) 0.269*** (0.0213) (0.0266) (0.0120) 0.230*** (0.050) (0.0266)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29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29 <표 11> 식(6)에 대한 고정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28) (29) (30) (31) (32) (33) (34) (35) (36) ln 0.082*** (0.0111) 0.350*** (0.0241) *** (0.0110) 0.135*** (0.0153) (0.0153) 0.389*** (0.0333) (0.0164) 0.311*** (0.0430) (0.0153) ln (0.0082) (0.0287) 0.038*** (0.0065) (0.0093) (0.0187) (0.0323) 0.021*** (0.0075) (0.1096) (0.0154) ln *** (0.0050) (0.0088) (0.0058) *** (0.0058) *** (0.0090) * (0.0089) (0.0090) (0.0583) * (0.0076) 0.226*** ln (0.0176) 0.418*** (0.0403) 0.102*** (0.0155) 0.243*** (0.0223) 0.163*** (0.0270) 0.387*** (0.0516) 0.144*** (0.0194) 0.346*** (0.0729) (0.0252) 0.043*** ln (0.0051) 0.043*** (0.0120) 0.033*** (0.0045) 0.029*** (0.0055) 0.083*** (0.0117) 0.027** (0.0130) 0.023*** (0.0048) 0.160*** (0.0324) 0.051*** (0.0108) ln (0.0034) * (0.0083) ** (0.0029) (0.0037) * (0.0072) * (0.0092) (0.0032) (0.0196) *** (0.0068) 0.028*** (0.0012) 0.022*** (0.0020) 0.009*** (0.0018) 0.023*** (0.0012) 0.050*** (0.0032) 0.020*** (0.0021) 0.007*** (0.0019) 0.044*** (0.0070) 0.011** (0.0053)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30 30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 분석 결과 우선, (9)열과 (18)열에서 의 계수 값이 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 수준 에서 유의하다. 개발도상국 간의 FDI에서는 투자유치국의 시장규모가 작을수록 외국 인직접투자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FDI는 시장규모가 클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의 계수 값이 양(+)으로 나타나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림 4>와 <그림 5>를 비교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끼리 는 밀집되어 있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거리는 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유치 국과 투자국 간의 먼 거리는 운송비용을 증가시키므로 FDI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대상 국가 중 선진국 분포 자료: <그림 5> 대상 국가 중 개발도상국 분포 자료:

31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1 다음으로 (8)열, (9)열, (18)열을 보면 의 계수 값이 양(+)으로 이는 지 식자본모델의 예측과 상반된 결과이다. 변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투 자유치국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여부에 따라 계수 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투자유치국이 선진국인 경우에는 투자국과는 무관하게 시장 크기의 차이가 작을수록 FDI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유치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투자국과는 무관하게 시장 크기의 차이가 클수록 FDI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인당 GDP의 절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인 의 계수 값은 양(+)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개도국, 개도국-선진국 간에는 수직적 FDI 증 가분이 수평적 FDI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양국 간 생산요소 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FDI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의 많은 부분 이 중국의 저임금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양국 간 생산요소 비용의 차이(임금격차)가 클수록 FDI는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요소부존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한 의 계수 값은 양(+)의 부호를 갖게 된다. 반면, 경제발전정도가 비슷한 선진국 간, 개도국 간 의 계수 값은 음 (-)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DI는 요소부존의 차이가 클수록 직접 판매를 위한 수평적 FDI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 계수 값은 음(-)의 부호를 나 타내는 것이다. 이는 Brainard(1997)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FTA 효과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FTA가 FDI 유입을 25.86% 24)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간의 FDI와 개발도상국간의 FDI는 FTA 계수 값이 양(+)의 값이기는 하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FDI가 증가하는 효과인 FTA history 효과는 선 진국간의 투자, 개발도상국간의 투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투자하는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 선진국간의 투자의 경우 의 계수는 0.039~0.044로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4%씩 FDI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exp

32 32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Ⅴ. 결론 지금까지 FTA와 FDI 유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특히, 연구의 대상 국가들을 국가들 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국가 조합 하에 서 FTA가 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력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FTA 체 결이 FDI를 13.2% 증가시키고,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2.74~2.84%씩 FDI 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효과는 모든 유형의 국가 간 투자에서 나타났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 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FTA가 FDI 유입을 약 25.86%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투자하는 경우, 개발도상국간의 투자, 선진 국간의 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진국간의 FDI와 개발도상국간의 FDI를 분석 하였을 때에는 FTA 계수 값이 양(+)의 값이기는 하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FDI가 증가하는 효과인 FTA history 효과 역시 매우 유의하게 모든 유형의 국가 간 투자에서 나타났다. FTA history 효과는 선진국간 의 투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간의 투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투자 하는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 선진국간의 투자의 경우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4%씩 FDI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FTA 발효여부를 나타내는 FTA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대체로 양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유형의 국가조합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FTA 발효기간이 FDI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 값은 모든 그룹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FTA의 누적된 발효기간이 단순한 FTA 발효여부보다 FTA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더욱 훌 륭한 설명변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FTA가 발효되어 관세장벽이 제거되고 제도적 장치가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FTA의 체결은 FDI 유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FTA가 발효된 후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맺음으로써 시장 확대와 시장 자유화 등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FTA 가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표본으로 하지 못하고 투자유치국은 OECD에 가입한 34개국, 투자국은 50개 개발도상국과 OECD 34개국을 포함한 84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향후 설명변수들을 다 양하게 추가하고 대상국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3 <참고문헌> 강문성(2001),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 NAFTA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비교경제연구, 제8-2호, pp.35~81. 김상기(201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직접투자유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제18-1호. 김양희 김종걸(2001), 한 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강준구 김혁황 김민성 이성봉(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명진호 이정현 탁은명(2013),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19개 경제권 (68개국)을 중심으로-, Trade Focus. 문종철 윤정현(2011), FTA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칠 효 과에 대한 분석,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문휘창(2007),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투자동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법, 국제경영리뷰, 제11-11호, pp.115~139. 민인식 최필선(2012),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민인식 최필선(2012), STATA 패널 데이터 분석. 박순찬 강문성(2004), 한 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제04-12호, pp.74~115. 신성식 정하은 이상춘(200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관세학회지, 제10-4호, pp.283~307. 이성봉(2011), 거대경제권 FTA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제14-2호, pp.93~110. 이홍식 신관호 이종화 김형주(2006),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혜정 장용준 강준구 김혁황 박쳘형(2010),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 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서 제10-02호. Anderson, E. and V. Wincoop(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93, pp.170~192. Baltagi, B., P. Egger and M. Pfaffermayr(2007), Estimating Regional Trade Agreement Effects on FDI in an Interdependent World, CPR Working

34 34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Paper Series, No Bernton, P., Mauro, F. D. and Loucke, M.(1999), Economics Intergration and FDI: An Empirical Analysis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EU and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mpirica, No. 26, pp.95~121. Blomstrom, M. and A. Kokko(1997), Regional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601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lomstrom, M., A. Kokko and Steven Globerman(2000), Regional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ons, Globalization,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edited by John H. Dunning, chapter 5, oxford University press. Brainard, S. L.(1997),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roximity - Concentration Trade off between Multinational Sale and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Caves R. E.(199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r, L., R. Markusen and E. Maskus(2001), Estimating the Knowledge - Capital Model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merican- Economic Revies, 91(3), pp.693~708. Grossman, Gene M., and E., Helpman(1995), The Politics of Free-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es Review, 85(4), pp.667~690. Greene, W. H.(2003), Econometric Analysis, 5 th Edition. Horstman, I. and R. Markusen(1987), Strategic Investments and the Development of Multinational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8(1), pp.109~201. Jang, Yong Joon(2011), The Impact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on Bilater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Economy, Forthcoming, Wiley-Blackwell. Markusen, J. R.(1997), Trade versus Investment Liber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Mayes, D.G.(1983), EC Trade Effects and Factor Mobility, Britain within the European Community: The way Forward(Macmillan: London). Mole, W. and R. Morsink(1991), Intra-European Direct Investment, Multinationals and Europe.

35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5 OECD(2006), Analysis of the Impact on Investment Provis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ECD Paris. Yeyati, E. L., E. Stein and C. Duade(2003), Regional Intergration and the Location of FDI,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No. 492.

36 36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부록> <부록-표 1> 식(7)에 대한 확률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ln 0.124*** (0.0059) 0.289*** (0.0121) 0.046*** (0.0050) 0.157*** (0.0073) 0.056*** (0.0091) 0.294*** (0.0146) 0.081*** (0.0062) 0.333*** (0.0228) (0.0076) ln (0.0030) (0.0063) (0.0028) (0.0033) (0.0067) (0.0068) (0.0030) (0.0163) (0.0063) ln 0.028*** (0.0047) 0.056*** (0.0102) 0.012*** (0.0041) 0.015*** (0.0054) 0.044*** (0.0082) 0.045*** (0.0120) (0.0047) 0.110*** (0.0197) 0.021*** (0.0074) ln 0.124*** (0.0112) 0.463*** (0.0262) (0.0089) 0.170*** (0.0136) (0.0184) 0.476*** (0.0310) 0.040*** (0.0108) 0.386*** (0.0508) *** (0.0150) ln 0.043*** (0.0050) 0.048*** (0.0114) 0.025*** (0.0043) 0.030*** (0.0054) 0.072*** (0.0113) 0.033*** (0.0124) 0.017*** (0.0046) 0.117*** (0.0306) 0.046*** (0.0102) ln (0.0033) ** (0.0079) ** (0.0028) (0.0036) * (0.0069) *** (0.0087) (0.0030) (0.0181) *** (0.0062) ln *** (0.0108) *** (0.0205) *** (0.0090) *** (0.0125) *** (0.0177) *** (0.0233) *** (0.0108) *** (0.0396) *** (0.0131) 0.141*** (0.0108) 0.086*** (0.0214) (0.0107) 0.084*** (0.0123) 0.260*** (0.0205) (0.0249) (0.0116) 0.197*** (0.0452) (0.0250)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37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7 <부록-표 2> 식(8)에 대한 확률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ln 0.114*** (0.0059) 0.269*** (0.0121) 0.045*** (0.0051) 0.139*** (0.0073) 0.054*** (0.0090) 0.258*** (0.0148) 0.080*** (0.0062) 0.327*** (0.0224) (0.0075) ln (0.0030) (0.0063) (0.0028) (0.0033) (0.0067) (0.0068) (0.0030) (0.0163) (0.0063) ln 0.026*** (0.0047) 0.049*** (0.0102) 0.011*** (0.0041) 0.015*** (0.0054) 0.040*** (0.0082) 0.040*** (0.0120) (0.0047) 0.102*** (0.0198) 0.020*** (0.0075) ln 0.098*** (0.0112) 0.401*** (0.0263) * (0.0088) 0.124*** (0.0136) (0.0181) 0.356*** (0.0323) 0.037*** (0.0107) 0.394*** (0.0490) *** (0.0149) ln 0.039*** (0.0049) 0.042*** (0.0114) 0.025*** (0.0043) 0.028*** (0.0054) 0.074*** (0.0113) 0.029** (0.0123) 0.017*** (0.0046) 0.118*** (0.0305) 0.046*** (0.0102) ln (0.0033) ** (0.0078) ** (0.0028) (0.0036) * (0.0069) ** (0.0087) (0.0030) (0.0180) *** (0.0062) ln *** (0.0108) *** (0.0204) *** (0.0090) *** (0.0124) *** (0.0175) ** (0.0230) *** (0.0108) *** (0.0391) *** (0.0131) 0.028*** (0.0011) 0.021*** (0.0019) 0.007*** (0.0018) 0.024*** (0.0012) 0.049*** (0.0031) 0.021*** (0.0020) 0.005*** (0.0019) 0.034*** (0.0062) (0.0050)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38 38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부록-표 3> 식(9)에 대한 확률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ln ln 0.107*** (0.0085) 0.115*** (0.0054) 0.273*** (0.0181) 0.331*** (0.0232) (0.0088) 0.028*** (0.0045) 0.173*** (0.0121) 0.105*** (0.0063) (0.0136) 0.105*** (0.0102) 0.342*** (0.0259) 0.297*** (0.0262) 0.052*** (0.0138) 0.025*** (0.0055) 0.327*** (0.0409) 0.279*** (0.1006) *** (0.0130) (0.0085) *** ln (0.0046) * (0.0084) (0.0055) *** (0.0055) (0.0080) *** (0.0085) (0.0085) 0.099* (0.0569) (0.0068) ln 0.026** (0.0131) 0.149*** (0.0301) *** (0.0105) (0.0158) (0.0214) 0.089** (0.0360) (0.0129) (0.0592) *** (0.0181) ln 0.051*** (0.0049) 0.050*** (0.0115) 0.034*** (0.0043) 0.039*** (0.0054) 0.080*** (0.0111) 0.034*** (0.0124) 0.027*** (0.0046) 0.136*** (0.0303) 0.054*** (0.0100) ln (0.0033) ** (0.0079) ** (0.0028) (0.0036) * (0.0068) *** (0.0087) (0.0030) (0.0182) *** (0.0062) ln *** (0.0105) *** (0.0197) *** (0.0094) *** (0.0123) *** (0.0158) *** (0.0226) *** (0.0115) *** (0.0382) *** (0.0130) 0.132*** (0.0110) 0.075*** (0.0218) 0.028*** (0.0108) 0.068*** (0.0125) 0.254*** (0.0207) (0.0255) 0.026** (0.0117) 0.217*** (0.0468) (0.0252)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39 FTA 발효기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9 <부록-표 4> 식(10)에 대한 확률효과 결과 투자유치국 (i) all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투자실행국 (j) all developed developing all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developing ln ln 0.095*** (0.0085) 0.105*** (0.0054) 0.262*** (0.0180) 0.275*** (0.0236) (0.0088) 0.027*** (0.0046) 0.144*** (0.0121) 0.096*** (0.0063) 0.022* (0.0134) 0.101*** (0.0102) 0.301*** (0.0260) 0.235*** (0.0264) 0.049*** (0.0138) 0.025*** (0.0055) 0.378*** (0.0409) 0.217** (0.1013) *** (0.0130) (0.0085) *** ln (0.0046) ** (0.0084) (0.0055) *** (0.0055) (0.0080) *** (0.0085) (0.0085) 0.104* (0.0568) (0.0068) ln (0.0130) 0.124*** (0.0301) *** (0.0105) (0.0158) (0.0213) (0.0363) (0.0129) (0.0590) *** (0.0181) ln 0.047*** (0.0049) 0.047*** (0.0115) 0.034*** (0.0043) 0.036*** (0.0053) 0.080*** (0.0111) 0.031** (0.0124) 0.027*** (0.0046) 0.139*** (0.0303) 0.054*** (0.0100) ln (0.0033) ** (0.0079) ** (0.0028) (0.0036) * (0.0068) ** (0.0087) (0.0030) (0.0182) *** (0.0062) ln *** (0.0105) *** (0.0197) *** (0.0094) *** (0.0123) *** (0.0157) * (0.0224) *** (0.0115) *** (0.0385) *** (0.0130) 0.028*** (0.0011) 0.020*** (0.0019) 0.009*** (0.0108) 0.024*** (0.0120) 0.050*** (0.0031) 0.020*** (0.0020) 0.007** (0.0018) 0.041*** (0.0064) 0.011** (0.0252) No. Obs R-squared 주1: ***, **와 *은 각각의 계수가 1%, 5% 그리고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주2: 상수항과 year 더미가 포함되었으나 그 결과는 보고하지 않음.

40 40 대학원생 논문대회 우수논문집 <부록-표 5> 대상 국가의 대륙별 분포 선진국 개도국 유럽 (3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2개국) 벨라루스, 불가리아, 러시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8개국) 북아메리카 (3개국) 캐나다, 미국 (2개국) 멕시코 (1개국) 남아메리카 (13개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13개국) 아시아 (18개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4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14개국) 중동 (9개국) 이스라엘 (1개국)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8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2개국) 아프리카 (9개국) 앙고라, 카메룬, 이집트,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9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