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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콜롬비아 세 법 연 구 센 터

2 본 보고서는 콜롬비아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콜롬비아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콜롬비아 세무관세청과 상공관광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 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3 목 차 Ⅰ.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2 가.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12 나. 콜롬비아의 수출입 동향 14 다.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5 가. 콜롬비아의 FTA 체결 현황 25 나. 우리나라와 FTA 주요 내용 콜롬비아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추진 현황 29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4 가. 수입정책(Import policies) 35 나. 비관세 장벽 36 다. 정부조달 37 라. 지식재산권 37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통관행정 개요 39

4 가. 통관행정 조직 39 나.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43 다. 수입규제제도 51 라. 표준 및 인증 51 마.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55 바. 라벨링 규정 57 사. 항만 콜롬비아의 통관 절차 59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수입신고 전 준비 63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3 나. 업무상 유의점 수입신고 65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5 나. 업무상 유의점 관세 납부 67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7 나. 업무상 유의점 물품검사 68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8 나. 업무상 유의점 68 참고문헌 70 부 록 72 부록 Ⅰ. 비즈니스 팁 72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74

5 부록 Ⅲ. 콜롬비아 관세법 77 부록 Ⅳ. 콜롬비아 조세제도 103

6 표목차 <표 Ⅰ-1>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12 <표 Ⅰ-2> 최근 콜롬비아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14 <표 Ⅰ-3> 2012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 15 <표 Ⅰ-4> 2012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품목 15 <표 Ⅰ-5> 2012년 콜롬비아의 국별 수출 현황 16 <표 Ⅰ-6> 2012년 콜롬비아의 국별 수입 현황 17 <표 Ⅰ-7> 콜롬비아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18 <표 Ⅰ-8> 콜롬비아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9 <표 Ⅰ-9>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20 <표 Ⅰ-10> 최근 우리나라의 對 콜롬비아 투자 현황 20 <표 Ⅰ-11> 2012년 對 콜롬비아 업종별 투자 현황 21 <표 Ⅰ-12> 최근 對 콜롬비아 교역량 및 무역수지 23 <표 Ⅰ-13> 최근 對 콜롬비아 10대 수출품목 23 <표 Ⅰ-14> 최근 對 콜롬비아 10대 수입품목 24 <표 Ⅰ-15> 콜롬비아 FTA 체결 현황 26 <표 Ⅰ-16> 우리나라-콜롬비아 FTA 전체품목 양허 수준 29 <표 Ⅱ-1> Doing Business 2014 콜롬비아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33 <표 Ⅱ-2> 콜롬비아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33 <표 Ⅱ-3> 콜롬비아의 수출입 시 필요서류 34 <표 Ⅲ-1> 특혜관세협정 국가 및 공동체 45 <표 Ⅲ-2> 우리나라-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인하 계획 46 <표 Ⅲ-3> 2011년 콜롬비아 관세율체계 47

7 <표 Ⅲ-4> 2011년 수입가격기준 농산물 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48 <표 Ⅲ-5> 콜롬비아 수입품목별 관세율 48 <표 Ⅲ-6> 자유무역지대 분포 현황 55 <표 Ⅲ-7> 자유무역지대 혜택 주요 자격요건 57 <표 Ⅳ-1> 콜롬비아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62

8 그림목차 [그림 Ⅲ-1] 세무관세청 중앙총국(Nivel Central) 41 [그림 Ⅲ-2] 세무관세청 지방총국(Direcciones Seccionales Locales) 42 [그림 Ⅲ-3] INVIMA 인증 승인서 예시 54 [그림 Ⅲ-4] 콜롬비아의 수입통관 절차 61 [그림 Ⅳ-1] 통관사협회 소속 통관사 정보 66 [그림 Ⅳ-2] 콜롬비아 싱글윈도우(VUCE) 화면 67

9 Ⅰ. 개 관 1. 일반 개황 국가 정식 명칭은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으로, 남미 서북부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카리브해와 접해 있으며, 수도는 보고타(Bogota)임 콜롬비아의 행정 구역은 1개 수도(Capital)와 32개의 주(Departamento)로 구성되어 있음 수도인 보고타는 산따 마르따(Santa Marta)시( 市 )가 건설된 이후 13년 뒤인 1538년 에 세워졌으며, 1717년에 수도로 지정됨 보고타시는 현재 세계 30여 개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1982년 자매결연을 체결함 콜롬비아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4,500만명으로,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 가 많은 국가이며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임 1) 콜롬비아에는 약 58%의 메스티소 원주민계 민족과 20%의 백인, 14%의 뮬라토 원 주민, 4%의 흑인, 그 외 4%의 소수 인종이 거주함 콜롬비아의 국토 면적은 1,141,748km2로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며, 동쪽으로는 베네수엘 라와 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서쪽으로는 파나마 등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 고 있음 적도 북단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며 지역별 고도에 따라 기후가 상이함 1) 인구 수는 2012년 7월 기준, CIA The World Factbook

10 10 종교는 전체 국민의 약 95%가 가톨릭교이며 나머지 5%는 기독교, 토착교 등임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 능함 주요 정당은 우(U)당, 보수당, 자유당, 민주당, 급진변화당, 녹색당 등임 1813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이후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이 정치를 지배해 왔 으나 1991년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다당제가 형성됨 콜롬비아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원주민 언어도 존재함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이며, 그밖에 유통,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임 콜롬비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콜롬비아 페소(COP)로, 1달러당 약 1798페소임 2) 2012년 기준 화폐 평가 절상률은 6.86%로 신흥경제국들 중 가장 높이 평가됨 콜롬비아는 개방과 성장이라는 국가 목표에 따라 2003년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3) 과거 콜롬비아는 범죄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지정되는 등 치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 었으나 게릴라, 민병대 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점차 안정된 사회여 건이 조성되고 있음 콜롬비아의 대외관계는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미국 과의 우호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를 회원국으로 하는 태평양연합(Pacific Aliance) 경제 2) 2012년 5월 17일 기준, 환율조회처 3) CIA Factbook Colombia 2012

11 Ⅰ. 개 관 11 공동체 형성을 계획중에 있음 - 특히 페루, 칠레와는 주식시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콜롬비아는 미국의 군사원조 수혜국으로 자금조달과 기술적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고 있음 베네수엘라와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으로 양국의 대외관계 회복이 필요함 콜롬비아는 미국과 경제 및 군사 협력국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반미 노선인 베 네수엘라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음 콜롬비아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과의 산업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중국과의 FTA도 추진 중에 있음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나라를 혈맹 우방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 국의 전후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콜롬비아는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Pais de Hermano) 라고 부르며, 콜롬비아의 6 25 참전을 기념하여 콜롬비아 국방부에는 대형 기념물이 세워져 있음 콜롬비아는 니카라과(Nicuaragua) 4) 와의 영토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 될 것으로 보임 콜롬비아 영토였던 산 안드레스 섬(Isla de San Andres) 및 주변 해양 영토가 니카 라과에 편입됨 콜롬비아는 3대 사정기관 5) 을 통해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면서 현재 공직자 사회 및 공공계약분야에서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음 4) 멕시코 영토 아래 중미에 위치한 국가 5) 공직감찰원, 검찰청, 감사원 등 3개 기관

12 12 2. 경제 개황 가.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콜롬비아의 2012년 GDP는 3,896억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으며, 경제성장률은 4.3%로 전년 대비 0.3% 증가함 콜롬비아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1.5%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불경기를 겪었 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전통적인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이외에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 라 산업 성장 원동력이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됨 콜롬비아 통계청(DANE)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년보다 소폭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DP 역시 전년 대비 약 600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 세계 경제의 회복, 낮은 물가상승률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표 Ⅰ-1>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 GDP(십억달러) 경제성장률(%) 인당 GDP(달러) 9,990 10,438 10,914 11,506 물가상승률(%) 실업률(%) 대미달러환율(페소/달러) 1,943 1,768 1,853 1,865 수출(백만달러) 39,820 56,953 60,666 - 수입(백만달러) 40,683 54,675 58,632 - 무역수지(백만달러) ,278 2,034 - 외환보유(억달러) 31,910 36,998 41,998 43,360 주: *는 추정치 자료: IMF, 콜롬비아 통계청(DANE)

13 Ⅰ. 개 관 13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베(Uribe) 정권 6) 이후 본격적인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 해 경제성장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2010년 콜롬비아 경 제는 OECD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함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시장이자 가장 역동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콜롬비아 정부는 경제안정 및 성장 촉진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적 극적인 경제 개발 노력 및 지역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각종 세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함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 개발자금 유입을 통해 고용창출을 극대화함 2010년 이후로 정부의 금리인상을 통한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 표치인 2~4%를 달성하고 있음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식료품가격 상승 등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목 표치(4%)를 훨씬 초과한 7.7%를 기록하였으나 통화정책을 통해 목표수준을 맞춤 2011년 이후부터 경기 회복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달러 약 세로 페소화가 강세를 보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도에 최고 1달러당 2,300페소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음 7) 2012년 실업률은 9.9%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현존하는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전망임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고용(informalidad)이 전체 고용의 60% 가까 이 차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 가 높음 6) 2002년~2010년 7) 현재 1달러당 1,798페소

14 14 나. 콜롬비아의 수출입 동향 콜롬비아의 2012년 수출액은 약 607억달러이며, 수입은 약 586억달러로 약 21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전년 대비 수출은 5.7% 증가했고 수입은 7.2% 증가함 전체 교역액은 약 1,200억달러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음 특히 2011년에는 자원생산, 수출 및 외국인투자 증대로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약 360% 증가함 자원의 경우 석유, 광물자원을 대량 생산하였으며 1차 상품 및 비( 非 )1차 상품의 수 출이 증대되면서 수출이 급증하였음 정부의 개방정책과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자본의 유 입이 두드러졌음 <표 Ⅰ-2> 최근 콜롬비아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총교역액 77,296 65,753 80, , ,298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37,626 (25.4) 39,670 (20.6) 32,853 (-12.7) 32,900 (17.1) 39,820 (21.2) 40,683 (23.7) 56,953 (43.0) 54,675 (34.4) 60,666 (6.5) 58,632 (7.2) 무역수지 -2, ,278 2,034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 2012년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석탄, 석유 및 역청유, 금, 커피 등으로 원자재와 농산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원유, 금, 커피는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수출품목으로 2012년 역시 10위권 내에 모 두 포함되어 전통상품으로 유지되고 있음

15 Ⅰ. 개 관 15 커피의 경우 커피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커피가 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커피가격이 국제적으로 하락하여 커피재배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음 <표 Ⅰ-3> 2012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 목 금 액 비 중 1 원유 26, 석탄 7, 석유 및 역청유 4, 금 3, 커피 1, 꽃 1, 페로알로이* 바나나 코크스 순수자당 총 계 60, 주: *철의 용탕에 가하는 철의 합금 자료: 무역협회 통계 <표 Ⅰ-4> 2012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 목 금 액 비 중 1 정제유 5, 승용차 2, 휴대폰 1, 컴퓨터 1, 항공기 1, 승용차 1, 의약품 1, 옥수수 1, 타이어 트랙터 총 계 58, 자료: 무역협회 통계

16 년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유, 승용차, 휴대폰 등이며 이중 1위를 차지한 정제유는 콜 롬비아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음 2012년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이며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함 2012년 콜롬비아가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약 219억달러로 수출 총액의 약 36%를 차지함 미국이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교역국인 것에 비해 중국은 비교적 신흥교역국임에도 불구 하고 콜롬비아 제2의 수출국임 콜롬비아는 2012년 중국으로 약 33억달러를 수출했고 비중은 약 5.5%임 <표 Ⅰ-5> 2012년 콜롬비아의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 출 국가명 금 액 비 중 1 미국 21, 중국 3, 스페인 2, 베네수엘라 2, 네덜란드 2, 파나마 2, 칠레 2, 에콰도르 2, 페루 1, 브라질 1, 총 계 60, 자료: 콜롬비아 상공부 통계자료(BACEX)

17 Ⅰ. 개 관 년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이며 전체 수입의 약 56%를 차지함 <표 Ⅰ-6> 2012년 콜롬비아의 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 입 국가명 금 액 비 중 1 미국 14, 중국 9, 멕시코 6, 브라질 2, 독일 2, 아르헨티나 2, 일본 1, 프랑스 1, 한국 1, 캐나다 1, 총 계 58, 자료: 콜롬비아 상공부 통계자료(BACEX) 콜롬비아는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 및 수입 모두 미국의 비중이 높아 미 국의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8)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2012년 5월 정식 발효되어 교역규모와 FDI 유 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2012년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액은 약 1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함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는 2004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FDI 유입액은 8) 콜롬비아 국가 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18 18 약 133억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함 2011년 기준 외국인 투자액의 증가율은 중남미에서는 1위, 세계 5위 순위임 우리베(Uribe) 9) 정권 출범 이후 콜롬비아 경제정책은 자국산업 육성 중심에서 대외 개방, 자유경쟁 중심으로 투자 유인이 증가함 <표 Ⅰ-7> 콜롬비아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유치액 9,049 10,620 7,137 6,746 13,297 15,823 FDI 증감률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외국인투자 주요 분야는 석유개발 산업으로 2012년 기준 53.7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투자액의 34%를 차지함 석유개발 다음으로 광업, 금융서비스업, 물류 통신업 순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짐 2004년 콜롬비아 석유청(ANH)이 설립되면서 민간기업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신 규 석유정(pozo) 10)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 생산이 40%에 불과하였음 2007년 이후 시추 석유정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0, 2011년 2년 연속 100개 이 상의 석유정을 신규로 시추함 9) 2002년~2010년 10) 석유의 원유를 퍼내는 갱

19 Ⅰ. 개 관 19 <표 Ⅰ-8> 콜롬비아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총투자유치액 6,746 13,297 15,823 석유부문 2,781 5,125 5,377 기타부문 3,965 8,173 10,446 - 농림수산업 광업 1,755 2,546 2,250 - 제조업 ,049 -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유통 요식 호텔 220 2,127 1,601 - 물류 교통 통신 ,748 1,727 - 금융 부동산 1, ,722 - 공공서비스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콜롬비아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는 칠레, 영국, 미국, 스페인, 브라질 등으로 중남미 역내 국가 및 유럽 국가의 비중이 높음 2012년 기준 칠레의 투자액은 약 30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약 20%를 차지함 최근 칠레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47% 증가함 주로 유통, 금융, 인프라 분야로 집중되고 있음 콜롬비아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는 국가별로 석유개발, 제조업, 광업, 전력산업, 기타 서 비스업 등에 고루 분포함 미국의 경우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업 등 주요 산업분야에 투자함 캐나다는 광물자원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 자동차 조립생산 관련 제조업과 자원분야에 투자 를 확대하고 있음

20 20 <표 Ⅰ-9>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총액 6,746 13,297 15,823 1 칠레 파나마 영국 미국 브라질 룩셈부르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주: 2013년 3월 기준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우리나라의 對 콜롬비아 2012년 누적 투자금액은 약 2억 3천만달러이며 신고 법인 수는 34개임 누계 신고건수는 총 66건이며, 송금 기준 투자건수는 195건, 신고금액(공동투자, 증 액투자 포함)은 4억 2,718만달러임 <표 Ⅰ-10> 최근 우리나라의 對 콜롬비아 투자 현황 1) (단위: 건, 개, 천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9년 , , 년 , , 년 , , 년 , , ~2012년 누적 , ,231 주: 1) 현지법인 기준(지점, 지사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 Ⅰ. 개 관 21 주요 투자처는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분야이며, 2012년 기준 제조업과 광업 에 전체 투자액의 약 78%가 유입됨 신고금액 기준 광업은 약 1억 100만달러, 제조업은 2억 3천만달러임 광업, 제조업 등 전통적인 투자처 외에도 2011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도로, 항만, 공항, 수처리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디지털병원, 전자정부 등 다 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 Ⅰ-11> 2012년 對 콜롬비아 업종별 투자 현황 1) (단위: 건, 천달러) 대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합계 , 농림어업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39,500 7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20 44,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1,205 6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 1) 현지법인 기준(지점, 지사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내전, 치안불안, 마약 수출의 중심지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정적이었던 요소들이 감 소하는 동시에 세제혜택, 과실송금 자유화, 간소화된 투자 절차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짐

22 22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는 FTA 체결을 맺는 등 양국 간의 교류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 성되고 있음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와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한 국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손비 인정, 조세 감면,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 센티브를 제공함 손비 인정은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하며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 비를 인정함 조림 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에 세액 공제하며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 른 부가세도 공제됨 3.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2012년 우리나라의 對 콜롬비아 수출은 약 14억 6천만달러, 수입은 약 4억달러로, 전년대 비 수출은 9.1% 감소했고 수입은 9.2% 증가함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교역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2년의 경우 수출은 소폭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 2012년 양국의 교역액은 약 19억달러이며, 콜롬비아와의 교역을 통해 우리나라는 약 10 억 6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의 흑자 교역국으로 2008년부터 매년 평균 9억달러 이상의 흑 자를 나타내고 있음

23 Ⅰ. 개 관 23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1,091 (-2.7) 143 (23.3) 797 (-26.9) 125 (-12.9) 1,389 (74.2) 432 (245.9) 1,614 (16.2) 380 (-12.1) 1,468 (-9.1) 415 (9.1) 무역수지 ,234 1,053 자료: 무역협회 통계 <표 Ⅰ-12> 최근 對 콜롬비아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건설 중장비 등의 공산품임 특히,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함 순위 품목명 <표 Ⅰ-13> 최근 對 콜롬비아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2011년 2012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1, 총계 1, 승용차 승용차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타이어 타이어 건설중장비 건설중장비 원동기 섬유기계 섬유기계 컴퓨터 컴퓨터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통계

24 24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유연탄, 커피류, 합금철, 동괴 및 스크랩 등 1차 상품을 수입 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콜롬비아산 유연탄 수입이 약 5배 증가했음 우리나라의 콜롬비아산 커피 붐(Boom)에도 불구하도 커피 수입액은 약 35% 감 소함 순위 <표 Ⅰ-14> 최근 對 콜롬비아 10대 수입품목 2011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총계 커피류 유연탄 합금철 커피류 유연탄 합금철 동괴 및 스크랩 동괴 및 스크랩 고철 알미늄괴 및 스크랩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고철 농약 농약 의약품 의약품 동물성한약재 동물성한약재 화초류 화초류 주: MTI 6단위 기준 자료: 무역협회 통계

25 Ⅰ. 개 관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가. 콜롬비아의 FTA 체결 현황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FTA 확대 정책을 통해 국제무역 영토를 확장하고 있음 현재 콜롬비아는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시장 역시 확대되었고 FTA를 통한 교역 증대를 국가 성장 목표로 삼고 있음 중남미 역내에서 콜롬비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등 세계무대로의 참여가 활발해짐 콜롬비아의 양자간 FTA 체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이며 3개 지역공동체와 다 자간 FTA를 체결함 양자 간 FTA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칠레, 미국, 캐나다, 우리 나라와 체결했으며, 다자간 FTA는 안데안공동체, 카리브공동체, 메르코수르와 체결 했으며 EU와는 FTA 가서명 상태임 콜롬비아는 경제공동체 가입 확대를 통해 중남미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의 협력하는 등 교역 대상 다변화를 추구함 대외교역 대상지역에 있어 종전 미주 및 유럽에 편향되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 아태평양 인근으로 확대함 APEC 및 OECD 가입 추진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멕 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태평양 ARCO 국가들과도 연대를 공고히 함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및 칠레 등 4개국 정상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 간, 일명 태 평양동맹 11) 으로 경제통합지대(Area deintegracion Profunda) 창설을 목표로 하는 협정 에 서명함 2011년 4월에 경제통합지대 창설 협정을 합의함 11) Pacific Alliance

26 26 <표 Ⅰ-15> 콜롬비아 FTA 체결 현황 체결협정 체결국가 발효 여부 안데안공동체(CAN)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G3 협정 멕시코 콜롬비아-CARICOM 카리브공동체 가입국 CAN-MERCOSUR 메르코수르 가입국 콜롬비아-칠레 FTA 칠레 발효 콜롬비아-중남미 3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캐나다 FTA 캐나다 콜롬비아-미국 FTA 미국 콜롬비아-EU EU 가서명 콜롬비아-한국 한국 정식서명 콜롬비아-파나마 파나마 콜롬비아-터키 터키 콜롬비아-이스라엘 이스라엘 협상중 콜롬비아-태평양동맹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일본 일본 자료: 외교부 FTA 정책과 나. 우리나라와 FTA 주요 내용 콜롬비아는 인구 면에서 중남미 제3대 소비시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등 신흥 유망시장임 니켈, 원유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자원외교에 있어 중요한 국가임 콜롬비아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2013년 2월 협정을 체결함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27 Ⅰ. 개 관 27 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개시함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의 12번째 FTA 파트너임 현재 우리나라-콜롬비아 FTA안은 콜롬비아 상원을 통과하여 FTA 승인을 앞두고 있음 2013년 11월 12일 102명의 상원의원 중 39명 찬성, 21명 반대로 FTA 비준안이 상 원을 통과함 2013년 2월 양국의 FTA 협정문 정식 서명을 통해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음 FTA 최초의 논의는 2008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2013년 2월 양국 통상장관의 협정문 정 식 서명이 이뤄짐 2008년 7월 양국간 FTA 체결 검토를 요청함 2009년 3월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함 2010년 3월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개최함 2011년 한-콜롬비아 FTA 회기간 회의 개최함 FTA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 측은 농산물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증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됨 콜롬비아 상공부에 따르면 FTA 승인으로 인해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 등과 같은 농 업분야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함 반면, 콜롬비아 자동차산업 및 전자산업분야에서는 현지 생산업체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우리나라-콜롬비아 FTA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자동차부품업연합(ACOLFA), 산업단체연합(Grupo Proindustria) 등 집단 차원의 반발이 우려됨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목적은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 력을 높이고,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 해서임 12)

28 28 상품분야는 10년 내 교역 중인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은 우리나라는 82%, 콜롬비아는 60% 수준임 품목별로 공산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 비중이 우리나라는 95%, 콜롬비아는 62%, 농산 물의 경우 즉시 철폐 비중은 각 16%와 55%임 농산물의 경우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보호수단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은 양허에서 제외됨 그 외 서비스 시장의 경우 타국과의 개방 수준에 준하는 정도이며, 양국 상호 정부조달시 장 개방에 합의한 점이 주목할 만함 콜롬비아와의 FTA는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효과 창출이 가능한 무역협정이라고 평가 됨 13) 칠레, 페루와의 FTA가 소비시장보다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했다면 콜롬비아는 교역을 증대할 수 있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의미가 큼 12) 외교부, 제4차 한 콜롬비아 FTA 협상 개최안 13) KOTRA,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9 Ⅰ. 개 관 29 <표 Ⅰ-16> 우리나라-콜롬비아 FTA 전체품목 양허 수준 (단위: 개, %) 양허단계 우리나라측 양허 콜롬비아측 양허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비중 즉시철폐 9, , 무관세 1, 년 년 , 년 소계 10, , 년 년 년 년 소계 11, , 년 초과 TRQ 양허제외 계 11, , 자료: KOTRA 콜롬비아 무역관>국가정보>FTA현황 5. 콜롬비아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추진 현황 14) AEO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년 6월 세계 관세기구(WCO)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 관 협력제도를 의 미함 AEO는 2001년 9 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무역안전조치 강화 의견을 수용하면서 국 제무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관을 원활화하기 위한 취지로 생김 14)

30 30 콜롬비아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에는 6개 국가가 AEO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임 AEO 참여 주체는 수출입업체, 선사,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당사자 중 콜롬비아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임 해상항만 운영자(seaport operator), 공항 운영자(airport operator), 항만 및 공공 부두 소유주(the owner of ports and public docks), 자유무역지대 운영자(free zone operator) 등이 포함됨 수출입 통관업무를 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AEO 대상에서 제외됨 세무관세청(DIAN)과 관련 정부부처는 수출입에 관련된 첫 단계부터 심사 과정까지 참 여함 the National Police through the Bureau of Narcotics 15) the Food and Drug Monitoring National Institute 16) the Agricultural Institute of Colombia 17) 콜롬비아는 2011년 9월에 400개 이상의 콜롬비아 기업과, 공공기관, WCO와 IDB 등의 국제기구, 통관 에이전시들이 참가한 가운데 AEO에 참여함을 발표함 민간부문은 민간컨설팅그룹(Grupo Consultivo Privado)을 통해 AEO에 참가할 수 있음 민간부문은 4개 산업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제적 공급 체인의 다른 단계에서 참가하 여 두 그룹씩 6개월을 간격으로 순환됨 AEO는 대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혜택이 아니며, 중소기업 또한 이용 가능함 18) 15) Dirección de Antinarcóticos 16)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17)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31 Ⅰ. 개 관 31 WCO에서도 언급된 바처럼 중소기업(SMEs)은 국제 공급체인에 핵심적인 주체이 므로 콜롬비아 AEO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중기업 기준은 종업원 51~200명, 회사 총 법적 최저임금은 한달에 5,001~15,000페 소(146만달러~4,500만달러)임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11~50명, 회사 총 법적 최저임금은 한달에 501~5001페소(14 만 6천달러~1,500만달러)임 별도의 AEO 인증 비용은 없으며 세무관세청(DIAN)으로부터 수여됨 DIAN의 e-servicio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며 이때 AEO인증 법인 대표자의 전자서 명이 필요함 법인신고일 기준 3년 이상이 된 회사의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며, 3년 이하의 회사는 참가 불가능함 단,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AEO 요건에 충 족할 경우 인증받을 수 있음 AEO는 법적 처벌 시스템은 없으나 통관 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AEO 자격이 잠정 중단 되거나 자격이 박탈됨 18) 관세법590/2000(Ley de OEA)

32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 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2013년에 발간된 Doing Business 2014 은 2012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 별로 조사 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 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 신(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위에 올랐음 당해 보고서상 무역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 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 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무역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과 같이 3위에 오름

33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3 <표 Ⅱ-1> Doing Business 2014 콜롬비아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분 콜롬비아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수출소요시간(일)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2,355 1,283 1,070 1,650 1, 수입필요서류(개수) 수입소요시간(일)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2,830 1,676 1,090 2,260 1, 무역분야 순위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Doing Business 2014 에서 콜롬비아는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9개국 중 45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 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94위를 기록함 지난 해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3 에서 무역 분야 순위 91위에 올랐던 콜롬 비아는 2014 보고서상에서 94위를 기록하며 3순위 하락함 <표 Ⅱ-2> 콜롬비아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구 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세관통관 항만(터미널) 내륙운송 4 1, ,900 합 계 14 2, ,470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Economy Profile: Colombia 콜롬비아에서의 해상 수출에 있어 컨테이너당 19) 약 2,35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출

34 34 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이고, 서류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14일이 소요됨 콜롬비아로 해상 수입 시 컨테이너당 약 2,47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 류는 6가지, 서류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 수입에 총 13 일이 걸림 <표 Ⅱ-3> 콜롬비아의 수출입 시 필요서류 수출 시 필요서류 Bill of Lading(선하증권)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Customs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Inspection report(조사보고서) 수입 시 필요서류 Bill of Lading(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포장명세서) Cargo release order(화물보관해제서) Customs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 Packing list(포장명세서)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Economy Profile: Colombia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 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 관련 정부 부처 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2013년 보고서는 미국의 57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20) 19)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 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임

35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62개 각 국가의 수 입정책(Import Policies)과,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지식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등 무역 및 투자 장벽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 보고서 중 콜롬비아 무역 개관 부분에서는 콜롬비아가 미국의 2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라 는 점, 양국 간 수출입 규모 추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에 관해 언급함 2012년 미국의 對 콜롬비아 무역적자액은 82억달러로 이는 2011년보다 5.5억달러 감소한 수치임 년 미국의 對 콜롬비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64억달러, 수입액 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46억달러였음 2011년 미국의 對 콜롬비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2010년도의 64억달러보 다 증가한 69억달러로, 미국의 對 콜롬비아 투자는 주로 광산업과 제조분야에서 이 루어짐 가. 수입정책(Import policies) 콜롬비아와 미국은 무역증진협정(CTPA,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을 맺었으며, 동 협정을 통해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미국 품목의 약 80%는 10 년 내로 관세가 철폐됨 콜롬비아는 2012년 3월에 WTO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의 CTPA 협정은 2012년 5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안데안(ANDEAN) 공동체 21) 의 가격밴드제도에 따라 특정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20)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 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21) 회원국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3개국

36 36 가변부과금이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 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 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부과금 체제임 하지만, CTPA 발효로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가변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함 소고기, 가금류, 콩, 면, 밀가루 등 미국 농산품의 약 7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 옥수수, 쌀, 닭고기 부분부위, 유제품, 수수, 건조콩, 소고기, 사료, 콩기름 등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미국 농산품의 일정량에 대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이하 TRQ)이란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 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특혜관세로는 ALADI 22) 특혜관세제도, ANDEAN 특혜관세제도, G-3 23) 특혜관세제도로 중남미 역내 국가들에 대한 보호무역적인 성향의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비관세 장벽 CTPA 협정하에서 콜롬비아는 재제조제품(Remanufactured goods)에 대한 수입 제한과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중고제품일지라도 재제조제품인 경우에는 수입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동 조치를 통해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그 외 제품들에 대한 재제조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수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함 안데안 결정문 337에 따라 콜롬비아는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22)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10개국 23)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

37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7 콜롬비아는 증류주(Distilled spirits)에 소비세 부과 시 알코올의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24) 다. 정부조달 CTPA하에서 콜롬비아는 미국 상품, 서비스, 공급재 조달에 대해 조달이 가능함 콜롬비아 정부부처, 법정, first tier sub-central entities, 석유공사를 포함한 콜롬비아 공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의 접근성이 좋아짐 하지만 콜롬비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찰자들에게 우선 정부조달 자격을 주며 미 국 기업들은 여전히 취득을 위한 지역대리권 취득이 요구되고 있음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이 명시됨 25)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6년부터 WTO 정부조달위원회 감찰 국(Observer)임 콜롬비아는 정부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 르, 볼리비아), 칠레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음 라. 지식재산권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 고 있음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4) Law 788 of 2002, Chapter V, amended by Law 1393 of ) Law 816

38 38 콜롬비아는 Watch List 2012 스페셜301조의 대상 국가임 콜롬비아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사무소를 통해 특허상표사 무소와 지식재산권(IPR)을 운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제도 마련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콜롬비아의 해적미디어와 인터넷 문제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이슈로 인식되 고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많음 콜롬비아 정부는 담당 인력들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적용과 관리에 심도 있는 훈련 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39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1. 통관행정 개요 가. 통관행정 조직 관세의 징수 및 통관 관리는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 산하의 세무관세청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26), 이하 DIAN)에서 관장하고 있음 세무관세청 외에 수출입 등 대외무역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상공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Industria y Turismo) 27) 임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조직은 7 개의 총국(Direccion de Gestion)으로 구성되며 지방조직은 14개의 부서(Division)로 구성됨 중앙조직의 7개 총국은 인사행정총국, 조직총국, 법무총국, 내국세총국, 관세총국, 재정 총국, 재정 및 관세정책총국으로 구성됨 지방조직의 14개 부서는 행정 및 재정부, 법률부, 고객지원부, 자금부, 법인담당부, 개인 (자연인)담당부, 결제부, 징수부, 일반징수부, 강제징수부, 세관운영부, 화물통제부, 여행 객관리부, 환율통제부, 통제운영부임 중앙조직의 관세총국은 국제무역부, 관세기술부, 세관등록부 등 3개 부서로 이루어져 26) National Customs and Tax Authority, 참고 27)

40 40 있음 국제무역부는 콜롬비아의 대외무역법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국제무역 시 발 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및 통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15개 부서로 구성된 지방조직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화물통제, 세관운영 등 세관 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함 관세징수, 화물통제 업무 외에도 과세결정, 고객지원, 외환 통제 등 수출입 현장의 업무를 담당함 콜롬비아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 세관은 총 42개이며, 대표적 세관으로 보고타 (Bogota), 바랑끼야(Barranquilla), 깔리(Cali), 아라우까(Arauca) 등이 있음 지역 세관 현황은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의 Direccion Seccional de Aduanas Locales란에서 확인 가능함

41 인사행정총국 (Recursos y admin. economica) 내부통제법부 (Control Disciplinario Interno) 인적관리부 (Gestion de Personal) 물질자원부 (Recursos Fisicos) 재정자원부 (Recursos Financieros) 상업부 (Gestion Comercial) 고문 (Consejo Directivo) 조직총국 (Organizacional) 인력경쟁력강화부 (Procesos y Competencias Laborales) 운영분석부 (Analisis Peracional) 전자정보통신부 (Tecnologia de Info y Teleco) [그림 Ⅲ-1] 세무관세청 중앙총국(Nivel Central) 총 국 (Direccion General) 법무총국 (Juridica) 내국세총국 (Ingreso) 관세총국 (Aduanas) 재정총국 (Fiscalizacion) 재정관세 정책총국 (Policia Fiscal y Aduanera) 법률제정부 (Normativa y doctrina) 내국세징수부 (Recaudo y Cobranzas) 국제무역부 (Comercio Exterior) 조세재정부 (Fiscalizacion Triburaria) 경찰운용부 (Operativa Policial) 법률자원부 (Recursos Juridicos) 고객지원부 (Asistencia al Cliente) 관세기술부 (Tecnica Aduanera) 관세재정부 (Fiscalizacion Aduanera) 운영지원부 (Apoyo) 홍보부 (Representacion Externa) 세관등록부 (Registro Aduanero) 환율통제부 (Control Cambiario) 국제재정부 (Fiscalizacion Internacional) 자료: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 조직도(Estructura Organica)

42 [그림 Ⅲ-2] 세무관세청 지방총국(Direcciones Seccionales Locales) 재정행정부 (Admin.y Financiera) 법무부 (Juridica) 고객지원부 (Asistencia al Cliente) 과세결정부 (Liquidacion) 법인 및 개인관리부 (Fiscalizacion para Personas Juridicas/ Personas Naturales) 총 국 (Direccion General/Despacho del Director Seccional Local) 징수부 (Recaudo y Cobranza) 화물통제부 (Control Carga) 세관운영부 (Operacion Aduanera) 외환통제부 (Control Cambiario) 운영통제부 (Control Operativo) 징수부 (Recaudo) 여행자관리과 (Viajeros) 자료: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 조직도(Estructura Organica) 재정관리부 (Fiscalizacion) 납세부 (Cobranzas)

43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43 나.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28)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Arancel),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납부해야 함 관세, 부가가치세 외에 수입품 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서류처리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한-콜롬비아 FTA 협정세율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1) 관세(Arancel) 가) 관세제도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며 관세 산정은 종가세(Ad-valorem) 방식임 콜롬비아 관세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0, 5, 10, 15, 20% 5가지 종류가 있고, 특혜관세는 협정에 따라 상이함 일반관세 체계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수 입품에 적용됨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 협정에 따라 특혜 범위가 다름 콜롬비아의 일반관세 체계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5개 그룹으로 분류됨 1그룹(0%) :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2그룹(5%) :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로 주요 품목으 로는 VCR, 전자오븐, 헤어드라이어, 전자부품, 기계류, 교환기 등이 있음 28) Major tax reform, María Alejandra Muñoz(IBFD), Online Olis Colombia(OECD), KOTRA 콜롬 비아 무역관> 국가정보>관세제도

44 44 3그룹(10%) : 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로 주요 품 목으로는 철강판, 사출성형기 등이 있음 4그룹(15%) : 국내 생산되는 원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가 포함되며 주요 품 목으로는 타이어, 튜브, 섬유사, 케이블 등이 있음 5그룹(20%) :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등으로 주요 품 목으로는 TV, 오디오, 혼방직물, 신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사무용품 등이 있음 5개 그룹 외에, 자동차는 35% 전후의 관세율, 농산물은 15 20% 전후 관세율 등 일부 품 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변동관세율을 적용함 일반관세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제도 29) 를 시행함 콜롬비아는 2011년부터 7,291개 30) 의 수입관세율을 변경했고, 변경된 품목의 평균 관세 율이 과거 15%에서 8.25%로 인하됨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관세율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 어 오던 기본관세율을 부분 수정함 31) 콜롬비아의 관세 인하 또는 면제 정책은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내수생산 악화, 일부 수 요급증 품목 및 밀수품 대량 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일반 관세와 달리 ALADI 특혜관세, CAN 특혜관세, G-3 특혜관세 등 경제협력협정에 따 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혜 관세율이 있음 ALADI 특혜관세는 1980년 몬테비데오협정에 의거하며 ALADI 협의체 32) 에 대해 특혜 관 29) 기본관세 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대(Price Band System)제도로 만약 수입물품 가격이 국내 제품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관세율을 높여(변동관세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임 30) HS 코드 10단위 기준 31) New Structural Reform of Tariff System of Colombia, Decree 4114, 4115( ) 32)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

45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45 세를 제공함 국가별 관세할인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는 0.88%, 볼리비아 0.86%, 에콰 도르 0.72%, 파라과이 0.66%,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는 0.08%임 ANDEAN 특혜관세는 안데안 공동시장 33)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려고 함 현재 상당수 품목에 무세(0%)가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 용함 G-3 특혜관세는 GRUPO DE LOS TRES(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로, 품목별로 특혜관세율 적용함 <표 Ⅲ-1> 특혜관세협정 국가 및 공동체 협정명 해당국가 Comunidad Andina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PAR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 AELC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FTA Canada 캐나다 FTA Chile 칠레 FTA USA 미국 FTA Mexico 멕시코 자료: KOTRA 콜롬비아 무역관>국가정보>관세제도 공산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 비중이 한국의 경우 95%, 콜롬비아는 62% 수준임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섬유 등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5년 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9개국 33)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

46 46 <표 Ⅲ-2> 우리나라-콜롬비아 FTA에 따른 관세인하 계획 (단위: 개, %) 양허단계 우리나라측 양허 콜롬비아측 양허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비중 즉시철폐 9, , 무관세 1, , 년 소계 10, , 년 소계 11, , 년 초과 TRQ 양허 제외 계 11, , 자료: 외교부 FTA정책과 최혜국대우(이하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경우 MFN 세율에서 0.5%를 경감해 관세가 부과됨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을 경우 FTA 특혜 이익을 상실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일정부분 관세를 경감함 만약 FTA 기준세율이 8%이고 MFN 세율이 5%이면 MFN이 적용되며 5%에서 0.5% 를 뺀 4.5%가 부과됨 한시적으로 관세를 폐지 혹은 인하하는 품목은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OMERCIO) 에 고시됨 34) 34) 참조

47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년 3월부터 1년간 의류 섬유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가 부과됨 61~63류에 해당되는 의류품에 대해 킬로그램(kg)당 5달러의 특별관세가 부과됨 64류에 해당되는 신발에 대해 켤레당 5달러의 특별관세가 부과됨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2.8%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8.4%임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91.5%, 평균 실행관세율은 15.3%이며 비농산물의 평 균 양허관세율은 35.4%, 평균 실행관세율은 7.3%임 <표 Ⅲ-3> 2011년 콜롬비아 관세율체계 (단위: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1995년 WTO가입 단순평균 양허관세율 농산물할당관세: 23.0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농산물특별긴급관세: 28.4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87%가 1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농산물 수입 시 면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되는 농산물의 13.4%는 0~5%, 27.7% 는 5~10%, 45.5%는 10~15%의 관세율이 적용됨 비농산물의 경우 전체 수입품목의 99.7%에 1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됨 수입되는 비농산물의 2.6%는 면세, 69.2%는 0~5%, 8.8%는 5~10%, 19.1%는 10~15%의 관세율이 적용됨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의류의 경우 평균 실행세율이 35%로 관세 상한선과 일치하며, 석유 의 경우 평균 실행세율이 0.2%이며 면세비율이 96.7%에 이름 커피, 차,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 및 담배, 면류, 직물, 의류는 면세에서 제외되는 품 목임

48 48 <표 Ⅲ-4> 2011년 수입가격기준 농산물 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단위: %) 분포 면세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비율) 농산물 양허관세 실행관세 비농산물 양허관세 실행관세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표 Ⅲ-5> 콜롬비아 수입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유제품 과일, 채소, 식물 커피, 차 곡물 및 곡물조제품 종유, 지방 및 유지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 및 담배 면 기타 농산물 어류 및 어류제품 광물 및 금속 석유 화학제품 목재, 지류 등 직물 의류 가죽제품, 신발류 등 기계류 전자기기 이송장비 기타 제품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49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49 나) 관세율 조회처 관세율 조회는 콜롬비아 관세청 홈페이지의 Servicios Publicaciones 섹션을 통해 조회 가능함 35)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Servicios Publicaciones 클릭 Arancel de Aduanas 클 릭 해당품목 관세율 조회 단, 품목은 스페인어로만 표기되어 있음 수입품목이 영어로 표기된 관세율표는 책자 구입 또는 관련업체 유료 가입을 통해 조회 가능함 관세율 책자는 LEGIS 출판사의 Arancel Armonizado de Colombia 로 200달러 내외임 - e-메일: servicio@legis.com.co, 홈페이지: 2) 의류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관세 36)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의류 섬유류 수입에 대해 2013년 3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 로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2012년 12월 17일 세관 관세 및 대외무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의류 섬유류 수입 특별관세 적용안을 확정함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2014년 2월 28일 이후 정상화될 예정임 콜롬비아 자국 의류 섬유업체는 아시아 생산제품으로 인한 산업 붕괴 및 시장잠식 방지 를 위한 정부 정책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파악됨 HS Code 61~63류에 속하는 품목에 10%의 일반관세 이 외에 킬로그램(kg)당 5달러의 35) 36) KOTRA콜롬비아무역관 관세동향, 무역조정지원센터

50 50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콜롬비아의 HS Code 61~63 기준 2011년 총수입은 2009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 수입이 172% 늘어났음 HS Code 6406류를 제외한 전체 64류에 해당하는 신발에 대해서는 켤레당 5달러의 특별 관세를 부과함 HS Code 64류에 해당하는 신발류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2배이며, 국가별로는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 2위 수입 대상국임 모든 수입업체는 의류 섬유제품 수입신고 시 제품의 총중량을 운송장에 표기해야 하며, 변경된 관세제도에 따라 총납부세액이 결정됨 콜롬비아와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변 경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하지만 관세를 활용한 수입 억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콜롬비아 대외교역에 마이너스 요 인이 될 수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가 실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 손쉬운 방법 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음 2)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37)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콜롬비아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6%이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됨 900달러 이하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제됨 위스키의 경우 12년산 이상일 경우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12년산 이하일 경우 3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37) Taxation and Investment Colombia 2011, Deloitte

51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51 콜롬비아는 자동차의 엔진배기량(Engine Displacement)에 따라 20, 35, 40% 등 3가지 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함 다. 수입규제제도 콜롬비아의 경제개방 정책으로 인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물품이나 특수성을 가진 품목 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영구 수입규제 품목과 오존 파괴물질 사용제한 품목을 지정해 통제하고 있음 영구 수입규제 품목은 황인,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질산모노메틸미아, 염소산칼륨, 니트로톨루엔,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크로트톨루엔, 니트로크로트벤젠, 팬스리이 트, 질산 암모늄 등임 오존 파괴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 할론(Halon) 등임 라. 표준 및 인증 1) 표준산업규격(ICONTEC) 38) 표준산업규격(이하 ICONTEC)은 정부로부터 규격 표준화 업무를 일임받은 공공기관 성 격의 민간 표준규격 제정업체임 1963년에 설립되어 1984년 국가표준규격 관리기구로 콜롬비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 으며 총 42개 분야에 대한 표준규격을 관리함 ICONTEC에서 제정한 규격은 콜롬비아 상공부의 승인을 통해 콜롬비아 산업규격으로 인정되고 있음 콜롬비아 상공부는 민간단체인 ICONTEC으로 하여금 콜롬비아 규격을 정하게 하 고 동 규격 적합성(conformity)을 가진 외국상품만을 수입허가하고 있음 38)

52 52 ICONTEC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산업규격은 아니나 정부로부터 규격 표준화 업무를 일임받은 공공기관 성격의 민간 표준규격 제정업체임 또한 콜롬비아 제품 품질인증과 ISO 및 해외 인증 획득을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품질 보증은 생산 조건의 심사, 제품 품질 시험을 통해 ICONTEC의 산업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품질 보증을 위한 검사(Inspection)는 생활권 및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 하여 이행되며 승용차, 화물차, 공공교통수단 등의 차량, 가스시설, 전기시설, 공공 위생 시설 등이 검사 대상임 천연가스 차량(vehiculo GNV) 인증 CDA(centros de diagnostico automotor) 인증 CRC(centro de reconocimiento de conductores) 인증 화물차 및 공공수송수단 인증 가스변환차량작업(Certificación de talleres de conversión gas vehicular) 인증 관광택시(Certificado de calidad turística en taxis) 인증 GLP 봉인(Certificación de plantas envasadoras de GLP) 인증 자동차조종교육(Certificación de Centros de Enseñanza Automovilística)인증 가정 산업용 가스 설치(Inspección de Instalaciones de Gas Domiciliario e Industrial) 검사 가스배선(Inspección de Tendidos de Redes de Gas) 검사 전기장비설치 및 공공조명(Inspección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Generación, transmisión, transformación, distribución y utilización) y Alumbrado Público) 인증 최대 79인승 대형이송수단(Inspección de vehículos de servicio público colectivo y especial de pasajeros con capacidad entre 10 pasajeros hasta 79

53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53 pasajeros) 검사 공공 민간수영장(Inspección de Piscinas Públicas y Privadas) 검사 방송국(Inspección Estaciones Radioeléctricas) 검사 항구 부두장비(Inspección de Maquinaria y equipo portuario) 검사 잔기(Inspección de residu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검사 2) 식품의약안전청(INVIMA) 39) 식품의약안전청(이하 INVIMA) 인증은 콜롬비아 식품 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하는 것 으로 199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옴 INVIMA는 콜롬비아로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 의약품의 안정성 평가 및 유통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 식품 의약품과 관련되는 모든 수입품은 INVIMA의 검사 및 등록절차를 의무적으로 밟 아야 함 등록절차는 수입 전 인증을 위한 4가지 구비자료를 콜롬비아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현지 기관에 제출함 수입품의 품질입증 자료 수입품의 실제 공정 및 패킹 과정 증명서 수입품이 제조되는 과정별 제조법 설명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카탈로그 - 위 4가지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샘플의 동봉을 요구하기도 함 식품, 의약품 외에 화장품의 경우에도 INVIMA에서 발급하는 허가증(la 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을 받아야 함 39)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54 54 제품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장벽임 심사 비용은 약 500달러이며, 기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됨 [그림 Ⅲ-3] INVIMA 인증 승인서 예시 자료:

55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55 마.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40) 자유무역지대란 제품생산, 서비스, 판매 활동의 촉진을 위해 조세, 관세 혜택 및 무역에 있 어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콜롬비아 내에 지정된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의미함 자유무역지대 설립 목적은 고용창출 및 신규 자본 투자 촉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지 역의 경쟁력 강화 등임 또한 국제 무역의 안전성, 투명성, 기술력, 생산성, 비즈니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프로세스의 개발, 규모의 경제 촉진을 위함임 현재까지 64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승인되었고 17개가 현재 승인 심사 중에 있음 <표 Ⅲ-6> 자유무역지대 분포 현황 (단위: 개) 주( 州 ) 이름 설립된 자유무역지대 수 심사중인 자유무역지대 수 ANTIOQUIA 6 2 ATLANTICO 5 0 BOLIVAR 7 3 BOYACA 2 1 CALDAS 2 1 CAUCA 6 2 CORDOBA 0 1 CUNDINAMARCA 19 2 GUAJIRA 1 0 HUILA 0 2 MAGDALENA 5 0 META 1 0 NARIÑO 1 1 RISARALDA 3 0 SANTANDER 4 1 VALLE DEL CAUCA 2 1 전체 자료: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 40)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법(Ley Zona Franca de Colombia) 105(1958년) 에 의거

56 56 콜롬비아에서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는 바랑끼야(Barranquilla) 지역으로 수입물품에 대 한 면세 혜택과 함께 물품을 보관하는 공공시설로 이용됨 자유무역지대 내의 산업제품 서비스 사업자 및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 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상업분야 사업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됨 수입 상품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통관 관련 세금이 면제됨 콜롬비아에서 자유무역지대 산업분야 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원자재, 소모품(consumables), 완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수출상품의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됨 자유무역지대에서 제3국으로 수출 시 콜롬비아가 체결한 국제무역조약의 혜택 향유가 가능함 자유무역지대에서 제작, 생산, 가공되거나, 일정한 생산 공정을 거친 제품은 원산지를 콜 롬비아로 표기 가능함 단, 페루는 동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자유무역지대 밖에서 최대 9개월까지 부분 공정을 진행 가능 제3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지불하게 되면, 자유무역지대에서 100%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는 콜롬비아 내에서도 판매 가능함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 창출,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 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함 41)

57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57 단일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 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임 재생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 활용 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 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됨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 생산 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사업 분야 Agribusiness(바이오 연료) 재화 서비스 건강 <표 Ⅲ-7> 자유무역지대 혜택 주요 자격요건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요건 19.6백만달러 38.1백만달러 2.6~11.9백만달러/500명, 11.9~24백만달러/350명, 또는 24백만달러/150명 이상 총고용의 50%는 신규고용 나머지 50%는 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항구 39.2백만달러 기존투자 39.백만달러 이상의 기존 투자 보유 /181.1백만 달러 신규투자 자료: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1달러=1,900페소로 산정) 바. 라벨링 규정 42)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물품의 라벨링 규정은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 는 라벨을 제품의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41) 법1004/05, 대통령령 383/207 및 405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1), 콜롬비아 식품시장 진출여건 조사

58 58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이 억류될 수 있음 에너지 드링크의 용기나 포장은 품질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함 라벨에는 카페인 함량을 mg/100ml로 표시해야 하고, 알코올성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섭취하지 말 것,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시지 말 것, 본 제품의 최대 수 용 가능한 일일 섭취량은 250ml 캔 3개임 등의 문구 기재가 필요함 포장되어 수입되는 분유의 경우 상표명 및 우유의 종류, 원산지국가, 제조일자 및 생산 로 트번호(lot), 유통기한, 저장 시 권고사항 등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분유의 유통기한은 통관시점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제조일자 또는 로트 번호 및 유통기한 표시를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가공식품 라벨에는 포장기간 코드를 통해 제품이 포장된 장소, 포장된 물품, 포장 일자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 항만 수도인 보고타(Bogota)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부에나벤뚜라 (Buenaventura)항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km 거리에 위치함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km 떨어진 까르따헤나(Cartagena)항, 1,008km 떨어진 바랑 끼야(Barranquilla)항, 965km 떨어진 산따마르따(Santa Marta)항 등임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59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59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메데인(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하고 있음 Buenaventura항은 504km, Cartagena항은 632km, Barranquilla항은 749km, Santa Marta항은 840km 떨어져 있음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 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 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2. 콜롬비아의 통관 절차 콜롬비아의 수입통관은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 1 수입신고 2 관세 납부 3 세관 검사 4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선적서류의 기재 정도와 컨테이너(FCL 혹은 LCL)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의 통관은 통상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됨 1999년 8월부터 수입신고서(Declaracion de Importacion) 양식 사용을 폐지하고 전산 양식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과거에는 화주 및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양식을 세관에서 구매해 필요사항을 기재하 여 제출했음 통관사협회(SIA: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 이용이 의무적임 과거에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 통관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1999년 8월부터 반드 시 통관사 이용이 의무적임 통관사협회 소속 통관사에게만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접근하도록 하므로 사실상 접근코드가 없는 일반인 및 기업은 자체 통관이 불가능함

60 60 1,000달러 이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에 등록해야 함 VUCE는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의 약어로 대외무역을 위한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임 인증서 및 전자서명은 CERTICAMARA 43) 또는 GSE 44) 를 통해 취득 가능함 1,000달러 미만의 수입은 VUCE를 통한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세관을 직접 방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콜롬비아 세관의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는 효과성 문제로 1999년 8월 폐지됨 1996년 2월부터 실시되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효과 감소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폐지됨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수입면허(Licencia de Importacion)제도는 존 재함 일반 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면허(Licencia de Importacion)를 발급받아야 함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는 수입상은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상품을 수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 - 상공관광부에서는 수입면허 발급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 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수입상품의 통관기한은 물품 도착 후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 통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창고 이용료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벌금이 부과됨 43) 44)

61 Ⅲ. 콜롬비아의 통관환경 61 세관에 통관을 신청할 때는 관세납부필증, 수입승인서(I/L, Import Licen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함 콜롬비아 세관에서 산정한 관세, 부가세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콜롬비아 은행 시스템과 연동되어 쉽게 처리가 가능함 단, 관세 및 재세금 납부 시 세관의 지정은행을 이용해야 함 관세 납부 후 세관에 통관신청이 되면 보세창고에서 화물 확인 뒤 세관 검사를 받게 됨 [그림 Ⅲ-4] 콜롬비아의 수입통관 절차 운송사 콜롬비아 내 화물도착, 정해진 창고 또는 개 인 소유 창고에 화물을 장치함 수입자 보세구역 도착 전 통관사(SIA)를 통한 수입신고 수입자 관세 및 제세 납부 - 물품도착 15일 이전부터 도착까지 완납 - 납부 시 세관 지정은행만 이용 가능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필수제출: 관세납부필증, 상업송장, 포장서 세관 물품 반출 자료: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 홈페이지>proceso de importacion de aduana colombiana 참고

62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표 Ⅳ-1> 콜롬비아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단 계 1. 수입신고 전 준비 2. 수입신고 3. 세금 납부 4. 세관의 심사 및 검사 유의사항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 필요 - 단, 최초 1회 인증으로 재인증 취득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 콜롬비아 INVIMA 인증의 경우 제품 공정과정 등과 같이 민감한 사항에 대 해 요구하는 서류 주의 수입신고(Declaracion de Importacion) 시 서면(paper) 양식 사용 폐지 선적 전 사전검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수입면허제도는 존재하므로 유의 콜롬비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 는 라벨을 제품의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 통관사협회(SIA: Sociedad Intermediaria Aduanera) 소속 통관사에게만 통 관에 필요한 고유코드를 부여하므로 수입신고 시 SIA 소속 통관사 이용이 의 무적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수입상 상호 및 주소지, 수입목적, B/L 번호, 물품내역, 물품의 상품코드, 수량, 단가, 중량, 보험료 및 운송비, 원산지, 납 부세액 등 1,000달러 이상인 물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취득한 뒤 반드시 VUCE(싱글윈도우)에 등록 필수 수입관세는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산정 섬유 의류 제품에는 특별관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관세 및 기타 세금은 전산 또는 세관을 통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세관의 지정은행만 이용 가능하므로 사전확인 필요 세금 납부현황은 DIAN( 확인 가능 세관에서는 상업송장, 매매계약서 등 수입관련 서류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 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 통관기한인 2개월(영업일기준)을 넘길 경우 누진적인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 의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가능

63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농산물, 식품, 의약품, 무기류 등 품목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인증이 필요함 농산물은 농수산연구소와 보건부,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은 보건부, 화약 총포류 는 국방부 등 품목별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최초 1회 인증으로 재인증 취득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 콜롬비아는 ICONTEC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위한 검사와 관련한 정보는 ICONTEC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음 접속 Sercivio de Inspeccion(검사서비스) 접속 Consulta (상담)클릭 상담 내용 기재 수입신고(Declaracion de Importacion) 시 서면(paper) 양식이 폐지되고 모두 전자식으 로 변경됨 1999년 이전까지 수입신고는 서면 양식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는 전자식과 서 면식을 혼용해 왔으나 현재는 모두 전자식으로 변경됨 콜롬비아 라벨링 규정에 따라 제품명, 성분, 품질, 용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라벨을 제 품의 박스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에너지 드링크의 라벨에는 카페인 함량을 mg/100ml로 표시해야 하고, 알코올성 에 너지 드링크와 함께 섭취하지 말 것,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마시지 말 것, 본 제품의 최대 수용 가능한 일일 섭취량은 250ml 캔 3개임 등의 문구 기재가 필요함

64 64 포장되어 수입되는 분유의 경우 상표명 및 우유의 종류, 원산지국가, 제조일자 및 생산 로트번호, 유통기한, 저장 시 권고사항 등의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콜롬비아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제품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강 화하는 추세임 나. 업무상 유의점 INVIMA에서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대부분의 현지 소 규모 수입업자는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요구하는 서류 중에 제품 공정과정과 더불어 상세 제조법 등 민감한 자료들도 포함 되어 있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의 거부감을 일으켜 포기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함 한국무역협회 통상 수입규제 홈페이지 45) 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 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무역협회 기본 홈페이지 46) 에서는 하단 사업별 사이트 메뉴 중 통상수입규제 로 접속 가능함 현재 콜롬비아가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를 가하는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KITA 통 상 수입규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 현황 주요국 제소 및 규제내역 중남미 에서 콜롬비아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 현황 국가별 현황 에서는 필요 정보 지정 후 검색 기능을 통해 영문 품명과 정확한 HS 코드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 동향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 수입규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각국 규제 동향 에서 확인 가능함 45) 46)

65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65 콜롬비아에서 상업화 또는 사용되기 위하여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산업용 또는 의료용 고압가스 실린더의 원판 및 물리적 외관의 정보에 적용 가능한 기술 규정을 공포함 2011년 12월 2일 WTO가 G/TBT/N/COL/166으로 통보하고, 2012년 7월 19일 통 상산업관광부 결의안 No. 2949을 통하여 공포함 2013년 5월 1일 발효됨을 통보함 2. 수입신고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수입물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에서 시작되며 통관사협회(SIA) 전산망을 통해 필요 정보 를 입력해야 함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수입상 상호 및 주소지, 수입목적, B/L 번호 등임 그 외 물품내역, 물품의 상품코드, 수량, 단가, 중량, 보험료 및 운송비, 원산지, 납부 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함 전산양식을 통한 수입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관에서는 접수 결과를 통보하며, 이때 전산입력 내용을 출력하면 이것이 수입신고서 역할을 하게 됨 만일 기재사항 미비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세관에서는 이 신고서를 반송시키며 재입력 을 요구함

66 66 나. 업무상 유의점 콜롬비아는 통관사협회(SIA) 소속 통관사에게만 고유번호가 주어지므로 공인된 경로를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함 방법은 1 접 속 2 통관사가 위치한 지역 선택(예: 보고타, 바랑끼야 등) 3 통관사 선택 [그림 Ⅳ-1] 통관사협회 소속 통관사 정보 주: Empresas-통관사명, Direccion-통관사주소, Ciudad-지역, Depto-행정구역 자료: 통관사 협회 홈페이지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에 접속하여 수입신고 및 사용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면 통관 절차가 시작됨 통관사 대행을 위해서 콜롬비아 공증 사무소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사전 제출해야 수입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1 접속 2 홈페이지 왼쪽 기둥의 Importaciones 클릭 3 수입자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4 수입신고가 완료되 며 전자시스템 사용수수료를 납부하면 통관 절차가 진행됨

67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67 [그림 Ⅳ-2] 콜롬비아 싱글윈도우(VUCE) 화면 자료: VUCE 홈페이지 수입신고 란 3. 관세 납부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수입신고 후 접수통보가 오면 입력 내용을 출력해 여기에 기재된 세금과 부가세(16%)를 납부해야 하는데, 달러로 기재된 세금을 당일 시장 대표환율로 페소화로 환산해 세관에 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함 세금 납부기한은 물품도착 15일 이전부터 도착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콜롬비아 세무관세청은 의류, 섬유, 신발류에 특별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 므로 주의가 필요함 HS Code 61~63류에 해당하며 기본관세 10%에 kg당 특별관세 5달러를 부과함

68 년 3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임 나. 업무상 유의점 관세 납부에 오류가 발생했을 시 수입 물품이 위치한 곳의 세관보증금부서에서 처리되며 6가지 서류제출이 필수임 상업송장, 포장목록, 수입면허,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서, 운송서류 등 6가지임 4. 물품검사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 검사 및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관세 납부가 끝나면 수입신고서(전산출력물) 및 관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수입서류를 보세 창고에 제출, 물품인도를 요청함 수입서류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원산지증명, Packing List, 위생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서류임 - opendocument에 접속하면 수입서류 확인과 함께 물품 반출 사항을 알 수 있음 나. 업무상 유의점 보세창고에서는 사전에 해당 수입신고서를 전산양식으로 접수받으며, 전산 임의추출에 의해 물품검사 대상 여부가 같이 통보됨

69 Ⅳ.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69 물품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은 세관원이 수입서류와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는 실물검 사를 거치게 됨 비검사 대상물품의 경우 실물검사 없이 바로 출고가 허가됨

70 참고문헌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국영석유회사(ECOPETROL), 국제인증정보시스템, 도로청(INVIAS), 대한민국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타 KBC,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무역 대표부, 보고타상공회의소, 산업 무역관리청(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상공회의소연합회, 석유청(ANH), 수출진흥공사(PROEXPO),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지역 무역 협정, 인프라청(ANI), 저작권청(DNDA Dirreccio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전경련(ANDI), 중앙은행, 콜롬비아 관세청,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콜롬비아 싱글윈도우

71 참고문헌 71 통계청, 통상산업관광부, 한국무역협회,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KITA FTA 포털, KITA 통상 수입규제,

72 부록 Ⅰ. 비즈니스 팁 47) 콜롬비아에서 초기 거래에서는 신용장 또는 일정 부분 사전 송금 등 대금 지불을 먼저 확 보한 뒤 거래하는 것을 추천함 콜롬비아 현지 수입상들이 외상 조건 거래를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지불조건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콜롬비아 수입상과 거래 시 구두상 합의하는 것은 추후 법적 효력 여부를 판정할 시 불리 하게 작용하므로 합의사항을 문서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콜롬비아인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격을 보이는데 한국 업체의 경우 지리적, 문화적으로 상이하므로 서로간 친밀도를 높여 신뢰감을 쌓아주는 것이 중요함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사 초대, 간단한 선물 증정으로 친분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됨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는 해발 2,650m에 위치해 지역 특성상 처음 방문한 사람은 대부 분 고산 증세를 느끼므로 과식 및 과음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해야 함 고산 증세는 개인차가 있으나 주로 소화 불량 및 식욕 부진, 숙면 부족, 건망증 심화 등이며, 이러한 증상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 주요 항구에서 보고타 시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어 내륙 운송하는 도중 종종 화물 도난 사 고가 일어나므로 운송상의 책임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둬야 함 콜롬비아는 호텔을 포함해 숙박시설에 난방시설이 없으므로 한국인의 경우 겨울밤에 저 47) KOTRA>국가정보>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73 부록 Ⅰ. 비즈니스 팁 73 체온증이 올 수 있으므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옷가지를 챙기는 것이 좋음 콜롬비아 관공서의 경우 대부분 15:00시에 근무 시간이 끝나므로 관공서 업무는 가급적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음 일반 사무실의 근무시간은 08:00~17:00시까지이며, 은행의 경우 08:00~16:00시까 지이며, 일부 은행은 09:00시에 개점하여 15:00~17:00시 동안 휴식 후 17:00~19:00 시 까지 연장 업무를 보기도 함 콜롬비아 관공서에서 서류 작성 시 절차를 잘 아는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 관공서 민원창구는 민원인으로 붐벼 차례를 기다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며, 한번 접수를 거부당하면 당일 처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는 미국과 같은 110V, 60Hz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아답터와 변압기 사용이 필요하니 사전 준비가 필요함 콜롬비아는 해외 달러 송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콜롬비아에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에 소재한 은행사무소, 시중 환전소, 주요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으로 제 한됨 달러를 콜롬비아페소로 바꿀 경우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페소를 달러로 바꿀 경우 환전소 환율이 가장 유리함 호텔에서는 고객에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므로 소액만 환전하는 것을 권함

74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주소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Calle 94 No.9-39, Bogota, Colombia 전화번호 (57-1) , 8149, 8872 팩스번호 (57-1) 이메일 코트라 콜롬비아 무역관(KBC) 웹페이지 주소 Calle 113, 7-21, Edificio Teleport Business Park, Torre A, Oficina 1201, Bogotá, Colombia 전화번호 (57-1) , 9261, 9240 팩스번호 (57-1) 이메일 콜롬비아 외무부 웹페이지 주소 Calle 10 No Bogotá 전화번호 (57-1) 이메일

75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75 콜롬비아 통계청 웹페이지 주소 Carrera 59 No Interior I - CAN Código postal Apartado Aéreo Bogotá D.C., Colombia 전화번호 (57-1) 팩스번호 (57-1)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상공부) 웹페이지 주소 Calle 28 No 13a 15. Bogotá 전화번호 (57-1) 팩스번호 (57-1) 콜롬비아 관세청 웹페이지 주소 carrera 8 Nº 6C - 38 Edificio San Agustín, Bogotá D.C., Colombia 전화번호 (57-1) 팩스번호 (57-1) 콜롬비아 투자수출진흥청 웹페이지 주소 Calle 28 No 13A - 15 Piso Bogotá-Colombia 전화번호 (57-1) 팩스번호 (57-1) 콜롬비아 중앙은행 웹페이지 주소 carrera 7 # 14-78, 3551 de Bogotá, Colombia 전화번호 (57-1) 팩스번호 (57-1)

76 76 상공회의소 연합회 웹페이지 주소 Cra. 13 N Oficina 502, Edificio Banco de Occidente. Bogotá, Colombia 전화번호 (57-1) 팩스번호 (57-1) 보고타 상공회의소 웹페이지 주소 Avda. 26 No. 68 D 35, Bogota, Colombia 전화번호 (57-1) 팩스번호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