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가을-특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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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 인터넷상의 선거보도와 표현의 자유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1) 김 성 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지난 5월 경 한 언론사 기자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언론중재법으로 포털뉴스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 규제의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는 것이 다. 필자는 포털뉴스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포털사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 더니 기자는 더 들을 필요 없다는 듯 전화를 바로 끊었다. 포털에 대한 규제가 아니니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바 라보는 기존 미디어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포털은 뉴스를 유통하고 그 뉴스 는 언론사가 만든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포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성언론은 이 문제를 포 털사만 책임져야 하는 규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2) 인터넷 시대의 뉴스 유통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뉴스에 대한 제작 과 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기성 언론과 포털사업자 간의 공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인터넷상에서의 생산 주체와 유 통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각각의 주체에 맞 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생산 과 유통이라는 인터넷 분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 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이들 상호 간의 협력이 전 제되지 않는 한 올드 미디어나 뉴 미디어나 인터 넷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새로운 시대: 매체 융합과 기능 분화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방송과 신문의 활 동 영역도 빠르게 변화했고, 드디어는 서로의 경계 를 넘기 시작했다. 인터넷 등장 이전에는 방송에는 방송에 대한 규범, 그리고 신문에는 신문에 대한 규범이 있었다. 라디오, 음악, 그리고 게임 또한 그 1) 이 글의 기본 틀에 대한 연구는 본 협회 소속 김지연 연구위원과 함께 하였음을 밝혀둔다. 2) [조선일보], 2008년 8월 19일, 포털, 책임도 안지면서 언론행세 가 대표적 4. 언론중재 / 가을

2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신문 방송처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인터넷의 작동방식은 개방적 틀 을 지향, 이용자의 활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렇듯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규율과 규범을 가지 고 있었다. 그러나 각 매체가 서로의 경계를 넘어선 지금 그 교집합의 영역에 누구의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겼다. 지난 몇 년 동안 인터넷멀티미디 어방송 (IPTV)을 놓고 이것이 방송인지 통신인지 를 다툰 논쟁이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IPTV가 어느 하나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방송이기도 하고 통신 이기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털의 뉴스서비스 가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어느 한 쪽의 시 각에서 접근하면 결코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 을 가져야 한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관점에 따라 일부 언론의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 해 결의 핵심은 융합의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새 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법적 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 이다. 3) 방송과 통신 등의 융합 환경이 매체 간 경계를 무너뜨린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적으로 세분 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령,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의 경우는 콘텐츠 제작, 유통, 전 송을 모두 단일 주체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적 역할이 전문화와 분화를 거치고 참여의 규 모도 커지면서 콘텐츠의 제작, 유통, 전송 등의 기 능을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 다. 무엇보다 인터넷이 그러한 세분화를 촉진시켰 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인터넷의 어떠한 특징이 그러한 역할의 세분화 를 가져왔는가? 무엇보다 인터넷이란 도구는 과거 신문과 방송이 가진 일방향적 의제설정 기능에 쌍 방향성이 가능한 플랫폼 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터넷의 작동방식은 신문이나 방송처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소위 개방적 틀 (Open Architecture)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는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의 틀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용자의 활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무정형의 틀을 의미한다. 이 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이용자가 그동안의 수 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뉴스에 반응하고 싶어 한다 는 것이다. 뉴스를 읽다 보면 이용자 자신의 의견 과 일치하는 뉴스도 있고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 던 점을 깨우쳐 주는 뉴스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 로 자신의 생각과 전면 배치되거나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 이용자는 과거의 독자기고란 처럼 언론사의 편집 혹은 취사선택의 여지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방 식을 발견했다. 바로 그것이 댓글 이 가능한 인터 넷으로 보는 뉴스인 것이다. 인터넷상의 뉴스서비 스는 댓글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점을 알게 됐고, 결국 모든 서비스가 댓글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인터넷 뉴스서비스보다 포털 의 뉴스서비스가 더 각광받았던 이유가 있다. 그 3) 이러한 개념적 정립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포털뉴스에 대한 부정적 주장이나 특정 법에 의거 규제해야 한 다는 논리는 마땅히 지양되는 것이 옳다.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동되어 있는지는 [조선일보], 2008년 8월 19일, 언론 아닌 포털에 신문법 적용 잘못 을볼것. 언론중재. 5

3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하나는 이용자가 모든 뉴스를 이곳 저곳 옮겨 다 니지 않고 한 곳에서 보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 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통 서비스를 하기에는 기존 언론 매체가 어울리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의 똑같은 콘텐츠를 산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을 뿐만 아니 라, 각 언론사의 콘텐츠마다 특정 성향과 논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결국 모든 기사를 다루는 서 비스는 특정 성향을 띠는 언론사가 아니라 단순 유통만을 담당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행해야 했던 것이다. 4) 온라인 공간의 뉴스 이용형태는 아래 표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포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순 방문자(UV)를 기준으로 할때주요포털과언론 사닷컴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페이지뷰(PV) 를 기준으로 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페이지뷰 규모가 가장 큰 다음 과 언론사닷컴 중에서 가장 페이지뷰 규모가 큰 조선닷컴 을 비교할 때 2007 년 10월 기준으로 조선닷컴 은 다음 의 4.2%에 불과하다. 5)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서 보듯 개방화된 틀은 참 여자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더불어 혁신 도 가능하게 했다. EU는 지난해 발표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안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서 융합기술의 발달로 콘텐츠 소비행 태가 일방향 전달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 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가 아닌 이용 중심적 콘텐츠 규제정책이 필요 타 인터넷 매체와 비교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소비 수준 2007년 10월 기준 (단위 명) UV 기준 PV 기준 순위 사이트 방문자 수(명) 순위 사이트 방문자 수(명) 2005년 10월 2007년 10월 2005년 10월 2007년 10월 1 naver.com 20,016,762 22,286,980 1 daum.net 3,967,120 3,265,039 2 daum.net 19,405,588 18,734,363 2 naver.com 2,739,706 2,630,174 3 nate.com 11,891,964 9,922,663 3 yahoo.co.kr 580, ,924 4 joins.com 4,869,233 9,878,879 4 nate.com 383, ,200 5 chosun.com 5,477,892 9,446,146 5 empas.com 220, ,195 6 yahoo.co.kr 8,086,150 6,312,140 6 paran.com 207, ,797 7 cyworld.com - 6,078,586 7 cyworld.com - 227,960 8 hankooki.com 2,445,517 5,869,258 8 hanafos.com 129, ,680 9 dailyseop.com 219,690 5,039,881 9 chosun.com 161, , paran.com 4,890,003 4,401, joins.com 96,451 95,302 출처: 코리안클릭 4) 혹자는 포털 뉴스가 특정 이념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포털이 특정 성향을 띠는 즉시 이러한 중립적 성격의 유 통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5) 김재영ㆍ최민재,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언론중재 / 가을

4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지금이라도 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드는 담론을 형성할 필요 있어 하다 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껏 우리가 포 털뉴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이용자 입 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는지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 이다.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용자 의 뉴스 소비행태 변화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 다. 6) 이제 새로운 융합 서비스 환경에 맞게 기능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 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EU는 2002년에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역무를 통합하는 등 수직적 규제를 계층별 수평규제로 전환하는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복잡해진 시장을 유연하게 획정 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3년 역무를 전자통신망, 서 비스, 콘텐츠로 역무를 3분화했다. 또한 허가제를 일반 인가 방식의 등록제로 간소화했다. 7)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의 관련 부처가 수평규제의 틀에 합의한 바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된 지금에도 분류기준에 대 한 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드는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융합 환경에서 규제의 기준은 기능 일반적으로 정보 서비스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 <표1> 인터넷 산업의 기능별 3분류 체계 계층 분 류 특징및기능 3 콘텐츠제작자(CP) -창작 혹은 제작자(Publisher) -정보 자원을 가공하여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비영리 행위 포함)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중개 혹은 유통자(Distributor) 2 서비스제공자(SP) -게시판 서비스, 검색 서비스, 뉴스서비스 등, ASP, IPTV 서비스, 오픈마켓 등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역할 1 네트워크제공자(NP) -물리적 접속 제공자(Physical Access) -물리적 네트워크 운영, 인터넷 접속 및 전송 서비스를 제공 <표2> 3주체에 대한 진흥 및 규제체계 계 층 분 류 진 흥 규 제 3 콘텐츠제작자(CP) 자율심의 및 사전 검열 금지 콘텐츠의 질적 자기 책임 2 서비스제공자(SP) 면책(Safe Harbor) 이용자 접근 보장 1 네트워크제공자(NP) 망 투자 및 고급화 지원 자연 독점 규제 6) 지난 17대 국회 내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했으 나 정작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다. 7) 다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언론중재. 7

5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괄하면서도 각 기능적 특징을 뚜렷하게 나누는 분류로서 아래와 같은 체계가 타당하다고 평가되 고 있다. 그 명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 로 [콘텐츠 제작] - [서비스 제공 또는 정보 유 통] - [물리적 전송]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그것 이다. 가장 아래 단계에는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가능 하게 해 주는 네트워크 제공자(NP: Network Provider)가 자리 잡고 있다. 물리적 접근과 전송을 담당하는 KT나 SKT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기 능은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가장 상위 단계에는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s Provider)가 있다. 게임ㆍ음반ㆍ영화ㆍ뉴스 등 모든 성격의 정보를 가공하여 저작물을 제작하 는 창작의 영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와 콘텐츠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자 영역 (SP: Service Provider)이다. 이 영역은 정보와 콘텐 츠가 유통되는 매개의 역할을 행한다. 이 각각의 영역은 하는 역할이 다른 만큼 그 성격에 맞는 진 흥책과 규제책이 필요하다. 첫째, 네트워크 제공자 영역의 경우 인터넷 자체 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사업 분야인 만큼 망에 대한 투자 및 고급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금껏 설비 투 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8) 그러나 망에 대 한 동등접근 및 비차별 전송 의무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 가 점점 지능화 고도화돼 가고 있어 초창기 인터 넷 시절과 달리 차별적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상 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물리적 지원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권한을 남용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품질관리(QoS) 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유형에 따라 또 는 정보 전송자에 따라 트래픽의 우선 순위를 부 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비용을 책정할 수도 있게 된다. 9)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상대적 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 영역의 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네 트워크가 지능화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경쟁 사업자를 차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공정경쟁과 관련 된 사안이기도 하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공정성 문제 는 향후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 이다. 10) 둘째, 콘텐츠 사업자 영역은 창작이 활성화되도 8) 정부의 설비 투자 역사에 대해서는 사이버인터넷역사박물관 ( 볼 것 9)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 통제는 사실상 인터넷의 발전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 인터넷 사회센터 의 바바라 (Barbara) 교수는 네트워크 레벨에서 보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콘텐츠제작 및 서비스 유통 영역)에서의 시장 혁신자의 수가 훨씬 많 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레벨의 통제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일명 IPTV 사업법)이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제14조)과 함께 금지행위(제17조)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0)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참여자들은 소비자 요구의 불확실성(demand uncertainty)을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혁신의 양은 대규모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네트워크 레벨의 시장 참여자는 소수이기 때문 에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그 양이 소규모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 중립성이 강제 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제공자는 혁신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트래픽을 차별화하여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잠 재적인 대량 혁신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8. 언론중재 / 가을

6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인터넷은 바다 라고 불리듯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간, 끝없는 단속의 숨바꼭질이 아니라 이용자에겐 교육과 계도가 저작권자와 사업자에겐 자율적 협업유도가 필요 록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규제를 푸는 것이 열쇠 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내용규제 수위가 과도하여 콘텐츠 창작 환경 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따라서 광고를 포함하여 내용규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할 것이다. 11) 특히 우리나라의 내용규제는 음란물 규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의 폭이 넓고 관련 조 항의 해석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란 물과 유해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와 사법기관 간의 판단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혼선 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12) 이런 상황은 콘텐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부는 창작 환경의 가장 큰 저 해 요소를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저작권법 강화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창작 환경이 과거 의 오프라인 시절과 다르기 때문에 대응책도 달라 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인터넷이 바다 라 고 불리듯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간이라고 한 다면 끝없는 단속의 숨바꼭질이 아니라 이용자에 겐 교육과 계도를, 그리고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 자 간에는 저가 유료화 모델 마련 등 자율적인 협 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작 환경이 열악 한 이유에는 이렇듯 자율보다 타율 혹은 규제에 의존하는 정부의 잘못된 저작권 대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13) 효과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 시스템은 인터넷 의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 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들 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 시스템은 정부의 딱딱하고 도 강제적인 규제에 비해 적응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14) 따라서 정부 규제의 폭을 크게 줄이고,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 규제와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구조적 변화이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 등급 시스템도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협력하는 구조를 격려하도록 해 야 한다. 이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11) 최근 국가의 사전심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방송법 제32조2항이 규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사전 TV광고 검열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게임에 대해 국가가 아 닌 게임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콘텐츠를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의를 통과한 영상물을 엔터테인먼트 게시판에 올렸다가 검찰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는 사 건이 있었다.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지만 검찰은 자율기구인 영등위의 등급은 절대적이지 않고, 검찰 자체적으로 음란성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통망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13) 최근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은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속에서 더 나아가 망에 대한 차단까지 규정하는 등 부정적인 창작 환경을 더 욱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콘텐츠 담당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망에 대한 통제 업무도 담당하겠다는 것은 3분류와 수평적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14) 자율규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황승흠 외, [인터넷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참조. 언론중재. 9

7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3. 서비스 제공자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 대 해 논할 차례이다. 사실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가 않았 다.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 인터넷 또 는 새로운 융합 환경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또 그들이 부담해야 할 정당 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관심조차도 없었다. 존재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였다. 근원이 어 딘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책임 을 지라는 것이었다. 사실 소위 말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OSP) 라는 개념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기존 산업군에 서 이런 서비스 제공은 부가적인 기능에 머물렀었 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부가 통신 사업자 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 나 인터넷 환경이 점차 발전하면서 서비스 제공 자 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크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배급 또는 유통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가령, 상품과 소비자, 판매자와 소비자,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이질적인 요소들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플랫 폼 사업자 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양한 정보의 신 속한 유통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제작하 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는않지만, 문제가될수있는정보의유통을잠정 적으로 제한하도록 부담 지우는 규제 제도가 있다.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고지(Notice & Take-itdown) 의무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에 서비스 특성 에 따라 제한적으로 프로그램 접속규칙(program access rule)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케 이블 사업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자사와 독점으로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512 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가장 먼저 도 입하였는데, 그 서비스의 유형을 4개로 나누고 있 다. 1) 수동적으로 디지털 파일의 전송 통로만을 제공하는 전화망 또는 케이블 사업자 2) 디지털 파 일을 임시로 저장해 주는 캐쉬 서비스 3)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서 디지털 파일이 게재되고 저장 되도록 하는 게시판 서비스 등 4) Directory, Index 또는 하이퍼링크와 같이 정보검색 도구의 제공 등 이 그것이다. 15) 미국의 DMCA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을 가장 먼저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 미가 있을 것 같다. DMCA의 시도는 인터넷 매체 가 전통적인 매체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의 유통구조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DMCA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도입한 중 요한 이유는 직접 책임이 없는 주체에게 최소한의 주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그 외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일반 적으로 안전한 항구(Safe Harbor) 조항이라고 칭한 다. 책임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은 관련시장 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기울일 수 있게 된 다. 이렇듯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 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더불어 책임을 제한해 줌 15) DMCA는 전화망 사업자를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포괄하고 있다. 이는 DMCA가 저작권 분야에 한정된 책임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망 사업자처럼 물리적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10. 언론중재 / 가을

8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온라인 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 거의 없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진입 가능, 따라서 항상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어 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피하도록 하여 정보 유통 활성화와 시장촉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 적인 추세이다. 지금부터 서비스 제공자 시장의 특 징과 국제적인 규제 추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4. 서비스 제공자의 종류와 성격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개별 정보나 지식 그 자체 보다는 그들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구성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 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자 원하는 정보를 가려내고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세 인쇄 술의 발전으로 책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서 분류법 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도서분류법은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발 전해 왔는데, 19세기 중반 이탈리아인 안토니오 파 니치는 도서분류법 개발의 의미에 대해 이제 가 난한 학생도 부자와 함께 책을 읽고 논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통찰하고 있다. 이를 테면 도서분류법을 개발하고 이를 도서관에 적용한 사람들은 낱개의 책(또는 그 안의 정보)들을 일관된 규칙에 따라 하나의 구조 속에 배열 할당 하고 색인 목록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책을 찾 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 자체의 개별적 가치 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증대시켰다. 이런 점 에서 그들은 최초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뉴스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된 인터넷 검색이 바로 이와 같은 서비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검색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의 대량 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항상 업 데이트될 수 있도록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지 식)의 사회적 가치를 배가시켰고 정보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검색 서비스 또한 이용자의 정 보가치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재구성돼 가 고 있다. 검색 서비스가 고정된 양태가 아니라 끊 임없이 이용자와 소통하면서 그들의 일상적 요구 에 부응하는 감응적 작업(Affective Work) 방식 을 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지식산업 시대 의 전형적인 작업방식이기도 하다. P2P 서비스, 블로깅 서비스, 위키피디아 백과사 전 등도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일정한 구조로 배 열시키고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온라인 서비스들이다. 이런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는 한 번 의 배열로 정보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 로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이 가능하도록 확장된 구 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도 온라인 서비 스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판매정보를 구성하여 구매자가 접근하도록 도움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게 한다. 유통되는 것이 일반 정보가 아니 라 거래 정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온라인 서비 스와 맥락이 같다. RSS 서비스와 같은 매쉬업 형태의 서비스도 이 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매쉬업 방식의 정보 유통은 온라인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6) 16) RSS는 Rich Site Summary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업데이트 되는 웹사이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표 준. 블로그, 뉴스 등을 RSS 구독기에 등록하면, 웹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중재. 11

9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케이블TV 또는 IPTV 사업자도 이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다수의 정보를 모 아서 디지털TV 플랫폼 상에서 적절하게 배열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IPTV 등이 얼마나 많은 시청 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는 IPTV 사업자의 정보유 통 구성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 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새로운 아이 디어만 있으면 진입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진입을 가로막는 기득권도 없다. 때문에 온라인 서 비스 사업자는 항상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게다가 소위 잠김 현상(lock-in)이 거의 없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서비스로 이동 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한 평가에 일상적으로 노 출돼 있다. 즉, 이 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깝다. 5. 외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일본의 온라인 책임제한법, 독일의 온라인서비스법 등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고 있다. 17) 미국의 DMC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두면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완전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고 무리한 강제이행 조치에 대 해서는 제한하고 있다. 가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작권 자의 통지에 의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해 당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으로 허락되는 한도 내 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일반 공중의 접근 을 차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책이 성립되는 것 이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판단할 때 발행 인(Publisher)과 배포자(Distributor)로 구분하여 이들 의 책임을 상이하게 보고 있다. 즉, 발행인은 편집 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저작자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책임을 추궁 받지만 배포자는 명예훼손의 표현이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에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는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게시에 관한 법률 (소위 온라인책임제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전기 통신 역무제공자(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 이 성립돼야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했을 때 그 조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18) 특히 일 본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을 저 작권법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일반적 권리 분쟁 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 국의 DMCA 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1997년의 온라인서비스법(연방정 17)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 術 과 法 센터, ) 또한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이와 같은 발신자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공개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12. 언론중재 / 가을

10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구분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면책해 줄 필요 있어 보통신서비스법 제1장에 해당)은 서비스 제공자를 수익을 목적으로 고유의 혹은 외부의 온라인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경로를 임대하는 모든 자연인 혹 은 법인으로 정의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종 류에 따라 그 책임 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5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내용 물을 인식하고 그 이용을 저지하는 것이 기술적으 로 가능하다고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접근을 단순히 매개 만 한 경우 그 내용물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은 없 으며 다만 제한적인 내용물 차단의무만을 인정하 고 있을 뿐이다.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법은 저작권법 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은 책임제한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하지 않 고, 단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는 형태의 임의적 조항에 머무르고 있다. 19) 또한 게시물 삭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2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을할수있 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따라 임시조치 를 취한 경우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 제받을 수 있다 고 하여 역시 임의적 면책에 머물 고 있다. 미국 등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 책조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차단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였 다는 점을 기억해 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현 재의 면책조항은 실제적인 의미의 면책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20) 최근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면책 규정이 없어 생긴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IPTV의 콘텐츠 심 의를 두고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에 마 찰이 있었던 것이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 신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 겠다고 하자, 방송 콘텐츠를 대변하는 케이블 사업 자 쪽에서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변형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이다. 21) 콘텐츠 심의에 대한 근거 논리를 보면 양 쪽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 에서 보면 방송법상 서비스사업자란 것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방송 시간이나 채널을 빌려주는 입 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 19) 저작권법 제103조는 제5항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 문제는 최근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이 여기서 더 나아가 면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 안전부가 제정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은 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제27조), 유출통지 의무(제32조), 손해배 상 책임(제36조)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를 충분히 취했을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은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중 인 정보통신망법 도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제89조),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제124조) 및 과태료 부과(제145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면책은 없다. 21) 콘텐츠 자율심의 두고 KT-케이블 신경전, [아이뉴스24], 2008년 5월 2일 언론중재. 13

11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설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보면 자신이 제 작은 하지 않았더라도 송출한 콘텐츠에 대해 선정 성 등의 시비가 발생할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 려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 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구분해야 하고, 서 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면 책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면책 규정이 있으면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우려하거나 부당 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 때문에 콘텐 츠 사업자는 자신의 콘텐츠 창작의 자유를 누리면 서 그와 함께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에 유일하게 서비스 제공자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면책을 언 급한 것이 있었다. 2006년 10월에 발의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에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뉴스 서비스 제공자 라는 개념 을 도입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한 게 시중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유통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뉴스 서비스 제 공자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일종으로 보고, 뉴 스 제작자로서가 아닌 유통자의 책임을 수행했을 경우 면책을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22) 언론중재 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 어쨌든 세계 각국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책조항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 보유통 구조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란 사회적 기대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유통 및 접근방식은 급 속히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더 빠르고 편리한 방 식으로 개발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Information Discovery 프로젝트가 한창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터넷 개발자들은 초창기부터 고퍼 및 웹을 통 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을 개발해 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정 보들은 상호 연관관계 없이 흩어져 있다. 이는 대 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 이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에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 툴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이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는 지금과 다른 정보접근 방식이 우리사회를 매료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한 항구 를 제공 하려는 이유가 될 것이다. 7.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포털뉴스의 지위 이제 앞서 언급한 3분류 틀에 입각하여 포털뉴스 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 보겠다. 일단 포털뉴스는 포털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 사와 계약을 맺고 유통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때 뉴스 서비스 제공자와 뉴스 콘텐츠 제공자 는 그 지위와 책임이 구분돼야 한다. 3분류 체계를 따라 해석하게 되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 사는 제작자(Publisher)로서 뉴스 작성으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사전 검열을 최소화 하고 자율책임 하에 둬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언 22) 개정안 제33조의2(게시중지조치 청구 등)에는 뉴스서비스제공자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에 대하여 게시중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뉴스서비스제공자등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4. 언론중재 / 가을

12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판단 내리기 어려워 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문법 에 그 정신이 녹 아 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은 뉴스 라는 정보 서비스를 유통(Distributor)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유통 이 아닌 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는 면책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뉴스를 유통할 뿐만 아니라 제작도 하 는 인터넷 사업자는 어떤 형태의 책임을 져야 하 는가?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저작물을 인터넷으로만 유통하는 인터넷 신문, 유통을 주로 하되 일부 기사도 생산하는 인터넷 포털 등 너무 나도 복잡한 인터넷 뉴스 사업자에 대해 어떤 지 위와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뉴 스를 제작하면 제작한 부분에 대한 책임, 유통한다 면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즉, 3분류라는 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해당 기능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오프라인 시절에는 신문사가 사실상 3개 기능을 구분 없이 모두 수행했다. 기자 가 신문 기사를 제작(Publisher)했고 편집국을 거쳐 신문으로 인쇄(Physical access)하면 지국에서 배달 (Distributor)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한편 으로는 종이 신문으로 인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각 신문사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 제작과 유통이라는 2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 게 됐다. 또한 온라인 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면서 오프라인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온라인으 로만 제작 및 유통을 하기도 한다. 결국 오프라인상에서는 종이신문으로 유통되는 뉴스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3개 기능 주체로서 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3분 류에 따른 지위와 책임을 달리 줘야 한다. 즉, 인터 넷 포털이 유통만을 담당한다면 뉴스 콘텐츠의 내 용이 아니라 유통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 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06년 10월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는 이러한 제작과 유통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언론중재법상에 규정된 인터 넷 신문 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즉, 온라인에서 제 작과 유통을 하는 기존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포함시켜 인 터넷 언론 으로 규정하였다. 23)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오프라인으로 활자화되지 않거나 자체 생산한 기사를 30% 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보 고 언론 개념으로 확장한 듯하다. 다음으로, 언론사와 기사공급 계약을 맺어 인터 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를 뉴스서비스 제공 자 라고 새롭게 정의 하였다. 24) 자체 생산 능력 없 이 유통만 담당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규정함으로 써 제작과는 별개로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작과 유통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 여서는 뉴스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23) 인터넷 신문 을 인터넷 언론 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현행법의 인터넷 신문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을 발행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24) 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언론중재. 15

13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의 매개로 인 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 기사가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게시중 지 조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이는 뉴스에 대한 저작권이 언론사에게 있기 때 문에 플랫폼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의 유통에 대 한 책임, 즉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관계로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게 된 법적 미비 상 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포털뉴스 이용자가 자신이 그 뉴스로 인해 피해 가 발생했을 경우 바라는 바는 금전적인 보상에 우선하여 일단 기사의 유통을 정지시켜 달라는 데 있다.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유통의 책임 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내리기 어렵 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이 사안에는 개인의 Privacy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 우가 많다. 26)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객관 적으로 판단해 주는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게 된 다. 포털뉴스에 대해서는 언론도 제작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유통된 뉴스의 내용이 사실과 다 르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오프라인과 마찬 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기사 전 체가 잘못됐다면 포털에 마땅히 삭제를 요청해야 하고 일부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재 송고해야 한다. 물론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내세 워 언론중재위원회가 요구한 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피해 자와 언론사 간의 문제가 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책돼야 한다. 8. 유통과 제작의 협력과 상생 기성 언론에서 소위 포털 책임론 이란 것을 제 기하면서 이 용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 졌다. 그런데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것이 어떤 것인 지에 대해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뉴스에 대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뉴스 때 문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둔 다 는 것이다. 27) 그러나 뉴스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제작사인 언론사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수평적 규제 원칙에 따라 유통 사 업자가 뉴스 콘텐츠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새로운 산업과 경제구조에 맞 는 수평적 규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 하고 있다. 융합 환경을 고려한다면 기능별로 책임 25) 안 제33조의2 신설. 26) 서비스 제공자는 그 책임론에서 항상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언론중재법과 같은 입법을 통해 서비스사업자가 객 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게시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27) 혹자는 포털 뉴스 자체가 아니라 포털 뉴스 밑에 달리는 댓글이 문제인데 언론중재법 개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박한다. 그러 나 뉴스가 있기 때문에 댓글이 있는 것이며, 그 댓글 유통에 대해서는 이미 정통망법이 다루고 있는 반면 뉴스 기사는 법적으로 해 결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한편, 인터넷상에서 소위 Notice & Take down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게시물을 서 비스 사업자가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서비스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삭 제를 요청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인터 넷상에서 완벽한 검열과 통제가 가능함을 상정하는 것이다. 16. 언론중재 / 가을

14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찰 을 부과하는 구조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는 행 위에 대한 책임 이라는 법제도적 원칙에도 부응하 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산업은 네트워크 제공자가 동등접속의 원칙을 지켜주고, 서비스 제공자가 정 보 유통의 혁신적 구조를 개발하며, 콘텐츠 제공자 가 더 많은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 욱 성장할 수 있다. 뉴스와 관련해서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서로 갈등하는 존재일 수 없다. 올드 미디어가 콘 텐츠에 강점이 있고 뉴 미디어가 유통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 는 부분에 노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소비자가 가장 좋은 콘텐츠를 가장 편리한 유통 경로를 통해 향유하도록 해주는 길이다. 콘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유통 경로가 불편하거나 거꾸로 유통 경로가 아무리 좋더라도 볼 것이 없다고 한 다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뉴스 제공자와 유통 자는 그 법적 지위와 책임은 다르지만 서로 상생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영ㆍ최민재,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008년 5월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 術 과 法 센터, 2006 황승흠 외, [인터넷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사이버인터넷역사박물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미국 디지털밀레니엄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저작권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2006년 10월 1일 [조선일보], 2008년 8월 19일 [아이뉴스24], 2008년 5월 2일 언론중재. 17

15 특집 / 인터넷상의 선거보도와 표현의 자유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권 헌 영 광운대 법과대학 조교수 전 대통령자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문 위원 및 연구위원 논문및저서: 개인정보권의 헌법적 수용-헌법재판소의 결정분석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시대 개인 정보 보호법제의 쟁점 등 Ⅰ. 머리말 인터넷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초창기부터 사회적 이슈였다.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의 역사가 이제 15년으로 접어들 고 있는데, 1)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기 시작한 1997년 이후부터 10여 년간 이런 논 쟁은 계속되고 있다. 2) 특히, 새로운 인터넷 서 비스가 나타날 때마다 인터넷 규제 논란은 어김 없이 불거졌다. 3) 인터넷 규제 논란은 초기에는 음란이나 도박, 자살사이트 등과 같이 주로 사 회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체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과 미군장갑차 관련 여중생 사망 사건,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 있는 대통령선 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내용으 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의 논의는 주로 공론의 장 에 관한것으 로 전개되었다. 이제 주요 핵심 논의 대상은 명 예훼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집중되기 시작했 고, 인터넷을 통신 수단인 매체적 성격보다 공 적 의사표현의 수단인 언론매체적 성격으로 이 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특히,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언론 환경이 크게 변모 4) 하기 시작하자 인터넷포털에 1) 우리나라 인터넷의 역사는 1982년 최초 접속을 시점으로 기산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상용서비스인 한국통신의 KORNET서비스 ( 개시연도인 1994년을 시점으로 한다. 이는 인터넷의 기술적 접속의 의미보다 인터넷의 사회적 접속의 의미를 중 시하기 때문이다. 2) 필자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논란의 과정을 우리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의 진통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에 관한 논쟁을 거치 면서 우리가 얼마나 개방적인 사회, 투명한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이 표 현 촉진적인 매체 이자 참여적인 (사상의) 시장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인식(헌법재판소 헌마480)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인터넷이 담당하기를 바라는 공동체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인터넷방송이 나타나자 성인방송의 음란물 문제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내용규제 정책이, P2P서비스에 의한 음악파일 공유문제가 발생 하자 저작권보호 규제강화정책이, 포털서비스가 나타나자 인터넷사업자 책임강화정책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UCC서비스를 통해 선거 참여가 확대되자 선거법상 표현행위 규제강화 정책이 나타났다. 대체로 이 모든 정책이 논란을 거듭하였고 또 아직도 끝난 것은 아 니다. 4) 서울고등법원 나60990 사건이 그 사실에 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 11월 NHN의 뉴스서비스 1일 방문자는 470만 명, 다음은 330만 명, 네이트는 100만 명, 야후코리아는 140만 명이다. 이는 포털뉴스서비스가 언론환경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한 통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이 기존의 미디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견해는 물론 그 긍 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종묵 박광순(2007),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비교 18. 언론중재 / 가을

16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인터넷포털의 책임 문제를 기존 규제의 틀에 끼워 넣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는 우리 사회의 창의력 부족이 한 몫 대하여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5) 그러나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문제 는 조금 다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 넷사업자인 포털은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언론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넷포털은 다르 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부분 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건 분명하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책임문제는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문제와 언론사의 책임문제의 중 간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듯하다. 이것은 1차 적으로는 인터넷언론서비스 같기도 하고 인터 넷검색서비스 같기도 한 뉴스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에 있어서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터넷사 업자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 터넷포털의 책임에 관하여 그 특성에 맞는 책 임을 찾지 아니하고 기존 규제의 틀에 어떻게 든 끼워 넣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 사 회의 창의력 부족이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된 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인 터넷 서비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를 비판적으로 되새겨보고자 한다. Ⅱ.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론 1. 포털 뉴스서비스 인터넷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언론의 지형이 변모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쇄미디어에서 제공 되었던 뉴스는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특징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상황에서 전달매체가 인터넷으 로 바뀌었다. 기존 뉴스제공자인 언론이 자신의 뉴스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면서 6) 종이 신문의 판매부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 다. 7) 반면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신문사닷컴보다 뉴 스서비스를 늦게 실시하였으나 인터넷뉴스 시장 에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신문사닷컴과 같은 인 터넷 미디어의 위상까지도 넘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2년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 서 이제는 인터넷포털사이트가 뉴스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8)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2001년 야후 에 연구: 포털사이트와 신문사닷컴의 관련 뉴스, 하이퍼링크, 댓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2호(2007.6) 336~337쪽 참조. 5) 이런 논의는 입법안의 도출로 이어졌는데, 17대 국회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안 4505,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안 7108,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 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안 4595,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 18대 국회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안 249,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 의안 397,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이 대표적 사례이다. 6) 이른바 신문사닷컴이다. 가장 많은 일일접속 건수를 갖고 있는 신문사닷컴은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이라고 한다(안 종묵 박광순, 앞의 글 337쪽). 7) 안종묵 박광순, 앞의 글 337쪽 8) 안종묵 박광순, 앞의 글 337쪽 언론중재. 19

17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2003년 이후 각종 뉴스사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언론 사로부터 공급받은 뉴스서비스를 확대하기에 이 르렀고, 대부분의 네티즌이 포털사이트로부터 해당 뉴스사이트로 이동하고 있고, 또 포털사이 트 이용자가 대부분 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포털서비스는 단순한 검색서비 스 의 수준을 넘어서 뉴스서비스 기능인 언론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9) 포털사이트는 원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관문역할을 하는 사이트로서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다 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는 복합사이트인데 초 기의 단순 정보매개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커뮤니 티 포털, 미디어 포털 등으로 진화하였다. 10) 포털사업자는 뉴스가 반복적 이용제공에 적합 한 콘텐츠임을 착안하고 최근에는 뉴스 제공사 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뉴스를 확보한 후 독립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 에 뉴스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편집행위 를 강화함으로써 언론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과 2003년을 기점으 로 포털이 뉴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 대하고 있다고 한다. 11) 2.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 포털사업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 것은 법적 책임에 있어서 포털사업자는 타인 간 의 통신을 매개하는 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간접적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 험하여 온 우리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의 문제는 항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 12) 즉, 인터넷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화하면 사적 검열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책 임을 감면해 주면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적 정선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 13) 를 살펴보면, 미국은 제3자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을 출판자(publisher), 14) 배포자(distributor), 15)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 16) 의 3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7) 미국의 경우는 가능한 9) 안종묵 박광순, 앞의 글 337~338쪽 10) 황용석 이응재(2007),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2007 인터넷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진흥원, 262쪽 11) 황용석 이응재, 앞의 글, 262~263쪽 12)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17대 대선 국면에서는 특히 포털의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김재 영 최민재(2007),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대선 관련 포털뉴스서비스 분석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2쪽.). 13) Brian C. McManus(2001), Rethinking Defamation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35 Suffolk U. L. Rev ) 신문사, 출판사, 방송국과 같이 자신이 제공하는 내용에 관하여 중요한 편집기능과 통제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5) 도서관, 신문가판대, 전송만 하는 방송국, 서점 같은 곳을 말한다. 16) 전화 전신 회사를 말한다. 17) 이것은 보통법상의 책임 원리로 언론책임의 원리를 적용한 것과 같다. Sable Comm. v. F.C.C., 492 U.S. 115, (1989) (기간통신사 업자로 본 경우);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출판자의 책임기준을 적용한 경우); Cianci v. New Times Publ g Co., 639 F.2d 54, (2d Cir. 1980) (배포자의 책임기준을 적용한 경우). 20. 언론중재 / 가을

18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포털사업자에 국가 수준의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적 검열을 행하는 사법권력으로의 비화를 가져올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18) 이런 노력은 1996년 통신품위법에서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제 3의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어떤 정보에 관하여서도 그 정보의 출판자 또는 발언자로 취 급되지 않는다 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더욱 강화 되었다. 이 법에서는 더 나아가 외설적이고 기 타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물 에 대하여 선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취한 조 치 에 대해서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을 인정하 게 되었다. 19) 우리의 경우 인터넷사업자의 면책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책임 의 성질에 관하여 정보유통의 익명성에 따라 인 터넷서비스제공자가 대위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로 경 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이득설, 현실적으로 해당 표현물을 삭제, 차단 등 기술 적 조치에 관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력 보유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는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관리 자 책임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20) 그러 나 이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 스스로 민 간 사업자인 포털사업자에게 국가 수준의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아서 사적 검열을 행하는 원치 않는 사법 권력으로의 비화를 가져오게 된 다. 21) 인터넷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결국 공동불 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 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한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지위에 서야 한 다. 22) 이때 방조자의 지위에 서는 것에 관하여 도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연대관계를 고 려해 보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다. 23) 이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사업자는 일방당사자와 연대하여 타방당사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이용관계만을 형 18) 미국에서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이런 원칙이 적용된 판례는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S.D.N.Y 1991); Stratton Oacmont v. Prodigy Service Co., 1995 WL (N.Y.Sup. Ct. 1995); Zeran v. American Online. Inc., 129 F. 3rd 327(4th Cir. 1997) 등이다. 19)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good Samaritan clause)이다. 20) 박선영(2003.1),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인터넷 법률 15호 117쪽(정상규(2005),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언론중재 25권 2호, 통권95호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61~62쪽에서 재인용). 21) 예를 들어 명예훼손행위가 불명한 정보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는 삭제를 요구하고 타방 당사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들 어 각각 사업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사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 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련 경우가 바로 원치 않는 사법권력화 의 사례이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법리는 법원에서 조차도 그 판단 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이고, 사회의 변화를 신중하게 반영하여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 공간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은 헌법국가에서 법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는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과는 다른 논의이다. 22)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3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3) 언론사의 경우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언론사 간 취재와 기사 작성 및 편집에 있어서의 연대정도가 현격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 21

19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성한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포털사업자가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으로는 1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적 표현의 게시, 2삭제의무 등 작위의무의 발 생(ISP에 의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 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이 있을 것, 피해가 중대하 고 명백할 것 등의 세부요건으로 구분), 3삭제 등 조치의 지체 또는 불이행이 제시되고 있 다. 24) 이러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법리적으로 타 당하지도 않다. 포털서비스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온 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 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 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 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 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 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 제의 기술적 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 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 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5)26) 고 판결하여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소극 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대법원 나 판결에서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 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 시키는 내용인 경우 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 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 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5 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 여 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 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기 24) 정상규, 앞의 글, 62~65쪽. 25) 대법원 다 ) 이 판례는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판례로서 다수의 평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기섭 (200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법률신문 3221호 ( ) 법률신문사 13쪽; 김용석(2004), 인터넷상 에서 행해진 제3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자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법원도서관 쪽; 오용규(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재판과 판례 12집 ( ), 대구판례연구회, 쪽; 장철익 (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언론중재 24권 1호 (통권90호 봄) 언론중재위원회, 쪽; 황찬현(2006),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정보법 판례백선 Ⅰ, 박영사 쪽 22. 언론중재 / 가을

20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대법원은 자료실, 게시판 등에 올려진 내용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 입장 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고 하여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을 인정하였다. 27) 이어서 대법원은 2006년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 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 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 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 (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 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 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 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8) 고 하여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쳐 2007년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검 색서비스 제공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된다는 사정 및 위 침해 사이트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 로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신고 나 차단요청의 유무, 침해 사이트의 인격권 침 해 여부 판단의 용이성,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정보나 사이트 내용에 대한 관리 통제권 한의 유무 정도, 침해 사이트에 관한 검색서 비스 제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 차단조치의 기술적 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 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위 침해 사이트들 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9) 고 밝 히고 있어 역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인정에 소 극적이다. 법원의 이런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터 넷사업자는 제3자의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표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고, 이에 의한 타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방 조자의 책임을 인수하게 된다. 이것은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이 정한 바와 같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반영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이 다. 30) 27) 이와 같은 대법원의 엇갈린 책임인정을 하나는 공적 영역이라고 보고 하나는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으나 역시 양자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견해가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는 의미 를 인정하고 있다(권영준(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2006.6), 한국법학원, 20~21쪽). 28) 대법원 선고 2003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가합 ) 양자는 모두 타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 와 기술적 경제적 기대가능 성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언론중재. 23

21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3. 뉴스서비스 책임론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가 어 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뉴스서비스 책임론은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 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데 그 터를 잡고 있다. 31) 대체로 언론학 분야와 기존의 언 론기관을 통해서 형성된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 론성 인정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 다고 한다. 32) 첫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포털이 변경함으로써 기사의 진정성이 훼손되 고, 또한 결과적으로 의제설정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33) 둘째, 인터넷이용에서 특히 포털 이용의 규모라든지 정보전파에서의 사회적 영 향력으로 인해 의제설정 주도권이 포털을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34) 셋째, 포털사이 트에서의 뉴스소비는 포털의 뉴스에디터에 의 해 가장 크게 좌우되고, 또한 게이트키핑의 결과물로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박스 가 네 티즌의 1차 의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 나 35) 사회적 주요의제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36) 넷째, 포털은 비록 제 한적인 취재기능을 갖지만 기존 언론이 만든 뉴스의 재매개 활동 자체가 뉴스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인 게이트키핑을 구성한다는 점 37) 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 스는 언론사의 신문사닷컴이 제공하는 뉴스에 비하여 상호작용성이나 게이트키핑의 영향력 이 더욱 강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된 다. 38) 그러나 황성기 교수는 포털사이트가 뉴스 전 달서비스 내지는 뉴스 매개서비스 를 제공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으로 는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여타 매체와의 차별성을 갖는 요소인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 및 실질적 내용적 편집통 제권 이라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 39)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 책임론은 대체로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인 것으로 31) 김재영 최민재, 앞의 글 12쪽: 포털에 대한 규제논의는 포털이 언론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포털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포털 뉴스서비스로 발생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피해구제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32) 황성기(2007),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2007-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200쪽. 33) 이희완(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통권 422호, 한국언론재단, 128~130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4) 이민규(2006), 인터넷 언론: 포털과 블로그, 저널리즘 영역에 도전, 신문과 방송 통권 421호 한국언론재단, 125쪽, 황성기, 앞의 글 에서 재인용. 35) 최민재 김위근(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 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4호, 한국언론학회, 437~463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6) 최민재(2006),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한국언론재단, 128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7) 황용석(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제25권 제4호(통권 97호), 언론중 재위원회, 8~10쪽, 황성기 앞의 글에서 재인용. 38) 안종묵 박광순, 앞의 글, 365쪽. 39) 황성기, 앞의 글, 202쪽. 24. 언론중재 / 가을

22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포털이 언론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게되면, 편집통제권의 강화만 가져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 보인다. 그리하여 인터넷포털도 언론사와 마찬 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위하여 그 언론성을 살피는 것이다. 언론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와 편집 및 배포라고 하는 언론의 핵심기능을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입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 이에 대하여 황성기 교수가 기존의 언론기관과 포털사업자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 점은 법해석 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 아직 언론성을 인정하는 입법이 완료되지 않 은 상황에서 볼 때 포털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 자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의 인정사실 에 의하면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로서 인터넷사이트 를 운영하며 인터 넷 이용자들(네티즌)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 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블로그, 카페, 쇼 핑몰,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42) 이다. 이러한 포털사이트는 법적인 의미에서 온 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정보매개자 혹인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에 해당하는 것이다. 43)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론에서 더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언론성을 인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우자는 주장과 그에 반대하는 주장 사이의 이해득실에 관한 것이다. 마치 언론기관으로서 의 책임을 지게 되면 법적으로 더 강한 책임을 포털에게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지 만 실제로는 모니터링 의무, 즉 편집통제권의 강화만 가져와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 이 언론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위법 성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44) 이 런 견해는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45) 이런 점에서 포털의 법적 성격 및 그 책임범위의 설정문제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새 롭게 설계하여야 할 내용이지, 정치적이거나 상 업적 이유에서 선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46) 40) 실제로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는 견해는 대부분 신문관련 법규나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책임 법규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자가 규율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41) 황성기, 앞의 글 202~205쪽에서는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 실질적 내용적 편집통제권 으로서의 일정한 이데올로기 내지는 이념적 지향성을 언론의 요건으로 하고, 포털은 언론사와는 다르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포털은 실질적 내용적 편집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만, 기사의 배치나 크기, 제목, 섹션별 분류 등의 외형적이고 형식적 측면을 통제하는 형식적 외형적 편집통제권 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는 배포자 에 불과하여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법적 책 임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42) 서울고등법원 나 ) 황성기, 앞의 글, 198쪽. 44) 대법원 다카29; 헌법재판소 헌마265 45) 대법원 다52142; 대법원 다8262; 대법원 다75736; 대법원 다 ) 황성기, 앞의 글 205 및 228쪽도 같은 견해이다. 언론중재. 25

23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Ⅲ. 판례의 동향 1. 개 관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 책임과 다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법원의 견해는 아직 형성 중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의가 시작된 이래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만큼 시간이 성숙되지 않 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다만, 최 근 하급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 을 내리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 간에 큰 이목을 끌었던 두 가지 사건에 관한 판 결이 있었다. 하나는 공적 영역에 관한 사건으 로 신문기자가 정당의 대변인을 오인하여 발생 한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 영역에 관한 사건으로 자살한 딸의 애인에 관한 명예훼손 기사 사건이다. 2. 공적영역에 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나92006) 가. 사실개요 뉴스제공자인 언론사의 기자가 정당의 대변인 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정당과 대변인의 성 명을 오인 작성, 그 기사를 소속 언론사의 홈페 이지에 게재하고 이 기사가 인터넷 포털 뉴스서 비스에 자동 전송되었다. 기사를 받은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뉴스팀은 제목을 축약 편집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 그 후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있자, 언론 사는 약 1시간 만에 기사를 수정하였고, 그 즉 시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분야별 주요뉴스에 링크 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도 자동으로 수 정되었으나, 언론사는 포털사업자에게 위와 같 은 수정사실을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포 털사업자는 몇 시간 뒤 해당 대변인의 보좌관으 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되자 언론사에 확인을 하고 이후 수정사실을 통지 받고나서 뉴스를 수 정하였다. 나. 주요 판결 요지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는 송 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포털 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접 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 성,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 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 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 받아 자신이 운영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 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 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 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 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26. 언론중재 / 가을

24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최근 하급심 판례는 포털이 단순히 기사의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 갖춘 언론매체로 인정 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 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는 없다. 다. 언론 책임 인정의 근거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 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 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해 포털사업자는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 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 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 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 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털사업자가 언론사 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사회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 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 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 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 해 포털사업자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볼수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당해 사업자 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 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 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 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인터넷포털사이트 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47)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기존 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 47) 이 판결에서는 비난 댓글을 방치한 책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언론매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 27

25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만 큼 일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 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 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인터넷포털사이 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 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 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 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 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 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 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 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 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 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 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적영역에 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나60990) 가. 사실개요 딸이 애인의 변심으로 비관자살을 하자 그 어머 니가 죽은 딸의 유서를 인터넷 미니홈피에 게시하 였고 그 내용이 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48) 또 애인이 다니던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여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여기에서 네티즌들이 이 게시글 퍼 나르기를 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한 해당 사연은 언론의 주 목을 받게 되었고 각 언론사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다시 각 주요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해 일반에 제공되었다. 포털 뉴스서비스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고, 언론의 사회 적 관심은 더욱 커져서 지속적으로 뉴스서비스 의 내용은 추가되었다. 나. 주요 판결 요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 매체에 해당하므로 관련기사의 게재에 관하여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 다. 49) 48) 원고가 망인과 사귀던 중 혼인을 전제로 망인과 성관계를 맺어 망인으로 하여금 2번이나 임신을 하도록 하고도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었고,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에게도 매몰차게 대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 는내용 49) 이 판결에서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인터넷 포털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 관련 게시물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 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쉽게 불법적인 표현 물의 존재 및 부작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 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OOO등 원고 관련 게시물의 작 성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 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8. 언론중재 / 가을

26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기존의 법리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론의 책임법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다. 언론 책임 인정의 근거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피고들이 언 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 고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0건 정도의 기사 를 제공 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 넷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기사를 전달하 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 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 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 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언론사들로 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사회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 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 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 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 거나 위 주요 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 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 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 고들이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피고들이 자 체 취재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피고 다음커뮤 니케이션처럼 취재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 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휴 언론 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 두 담아 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 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 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 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 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 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4. 평 석 위의 두 판례는 모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하였다. 이것 은 위의 뉴스서비스 책임론이 입법론적 입장에 서 주로 제기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 도 행사하게 된다. 즉, 광범한 취재의 자유와 취 재원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고, 그 편집에 있 어서 불가침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 다. 그리고 그 배포에서도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언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접이 필요한 것이고, 언 론의 자유는 주로 책임과 통제로부터의 보호를 언론중재. 29

27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언론사와 맺은 뉴스 공급계약을 유사 취재의 개념으로, 일련의 제목 수정행위 또는 분야별 배치 행위 등을 편집의 개념으로 이해함 으로써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매체라는 결론 에 도달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생각이 다. 이는 사건을 다룬 법원이 포털의 뉴스서비 스에 관한 책임론을 언론책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포털 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그에 따른 수많은 요구가 포털로부터 제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부터 표현의 자 유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여 온 법원의 노력은 더 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하물며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 있으면 말할 나위가 없 다. 인터넷포털의 책임법리를 정하고 있는 대법원 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두 사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뉴스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주요한 요건으로서의 알 거나 알 수 있었던 때 에 해당하고 이미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서비스는 제3자에게 일 반적으로 글의 게시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 스스 로 통제권이 강화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50) 포털 의 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하다는 입법론 51) 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 어서 기존의 법리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론의 책임법리를 구성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52) Ⅳ.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논의의 쟁점은 뉴스서비스의 언론성에 관한 것이지만 이를 주장하는 뉴스서비스의 언론책임론은 대부 분 입법론에 관한 근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 다. 법원의 견해에 있어서는 아직 대법원이 판결 로 인터넷포털 뉴스에 관한 판단을 내린 바 없 지만, 대법원이 갖고 있는 견해인 포털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뉴스서비스에 도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제3자의 정보 에 관하여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또는 관여하 여야 할 법률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가를 판 단하는 것으로도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의 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해 언론성을 인정 50) 정상규, 앞의 글, 63쪽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별로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1) 이동찬(2008),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 제30집(2008.5), 한국법학회, 1~25쪽. 52) 또한 공적 영역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는 판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판단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견해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 을 생각해 볼 때 해당 법원이 인터넷 포털에 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 판 례, 대법원 다카29: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30. 언론중재 / 가을

28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내용보다 절차적으로 네티즌과 인터넷사업자, 정부 및 정치권이 동일한 지위로 참여하여 합의점 찾아내는 과정 필요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터넷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 론의 핵심기능인 취재와 편집 및 배포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으므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이 행하는 뉴스 매개 행위 의 일련의 과정인 정보공급계 약과 형식적 편집 등을 언론의 고유기능과 동일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전통적 견 해를 갖고 억지로 새로운 현상을 제어하고자 하 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법리를 구성하고 인터넷포털사업자에 게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하고 있는 점은 여러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법리 구성을 언론으로 할 경우,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적 검열 에 의한 포털 의 권력화를 조장하는 것과 그에 따른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리고 포털의 원치 않는 사법권력화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제기되는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론 도 문제점이 있다. 역시 전통적인 언론이론으로 접근하는 데서 어려움이 생긴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은 그가 언론으로서의 성 격을 가져야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 식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다 양한 서비스를 기존의 규제 틀에서만 묶어 두면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 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픈 것은 인터넷 규제에 관하 여 논의하면서 우리는 항상 대립하는 입장만 견 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 사회에는 규 제론자와 자유론자만 존재하는 듯한 모습이다. 규제론자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무턱대고 막자 는 것이 아니고 자유론자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충 분한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책임론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관 한 문제보다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내용 보다 절차적으로 인터넷 규제를 네티즌과 인터 넷 사업자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이 동일한 지 위로 참여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한 이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 치면 좋겠다.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 책임규율 제도가 거기서 찾아 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때는 전통적 방식의 언 론매체로 가든지, 새로운 책임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상천외한 자율규제 방식이 나오든지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세계 최 고의 인터넷포털, 세계 최고의 인터넷뉴스포털, 세계 최고의 게임 포털 등 네티즌들의 창의력으 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 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 최고의 책임제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참고문헌> 권영준(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 언론중재. 31

29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스티스 통권 제91호(2006.6), 한국법학원 김기섭(200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책임, 법률신문 3221호 ( ) 법률신문사 김용석(2004),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명예훼손행위 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자의 책임, 대법원판례해 설 44호 (2003 상반기) 법원도서관 김재영 최민재(2007),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대선 관련 포털뉴스서비스 분석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박선영(2003.1),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 호, 인터넷 법률 15호 안종묵 박광순(2007),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서비스에 관 한 비교연구: 포털사이트와 신문사닷컴의 관련 뉴 스, 하이퍼링크, 댓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7권2호(2007.6) 오용규(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 적책임, 재판과 판례 12집 ( ), 대구판례 연구회 이동찬(2008),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법학 연구 제30집(2008.5), 한국법학회 이민규(2006), 인터넷 언론: 포털과 블로그, 저널리즘 영역 에도전, 신문과 방송 통권 421호 한국언론재단 이희완(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통권 422호, 한국언론재단 장철익(2004),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 해배상책임 언론중재 24권 1호(통권90호 봄), 언론중재위원회 정상규(2005),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언론중재 25권 2호, 통권95호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최민재(2006),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한국언론재단 최민재 김위근(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 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 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4호, 한국언론학회 황성기(2007),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21호(2007-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황용석(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포털뉴 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제25권 제4호(통권 97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이응재(2007),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정 책방향에 대한 논의, 2007 인터넷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진흥원 황찬현(2006),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정보법 판례백 선Ⅰ, 박영사 Brian C. McManus(2001), Rethinking Defamation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35 Suffolk U. L. Rev. 647 대법원 다카29 대법원 다카29 헌법재판소 헌마265 헌법재판소 헌마480 대법원 다72194 대법원 다52142 대법원 선고 2003다66806 대법원 다8262 대법원 다75736 대법원 다53214 서울고등법원 나60990 서울고등법원 나60990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가합 Cianci v. New Times Publ g Co., 639 F.2d 54, (2d Cir. 1980)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S.D.N.Y 1991)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Sable Comm. v. F.C.C., 492 U.S. 115, (1989) Stratton Oacmont v. Prodigy Service Co., 1995 WL (N.Y.Sup. Ct. 1995) Zeran v. American Online. Inc., 129 F. 3rd 327(4th Cir. 1997) 32. 언론중재 / 가을

30 특집 / 인터넷상의 선거보도와 표현의 자유 특집/ 포털 뉴스의 특성과 법적책임 포털 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강 경 근 숭실대 법대 교수 숭실대 법과대학 학장,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학회장 등 역임 논문및저서: 헌법, 국민투표, 과학기술시대에서의 기본권 등 Ⅰ. 인터넷포털사이트는 포털이라는 이름의 언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 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정한 법이다. 언론사 의 언론보도 로 인한 피해구제법인 언 론중재법 제2조 제10호는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 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 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인 포털은 여기의 언론사에 속 하는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가, 아니 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인가, 또는 뉴스통신 사업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포털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래 포털,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 : Portal이라는 단어는 입구 를 뜻한다) 또는 웹 포 털(Web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 트를 말한다. 일종의 인터넷에 의한 정보 유통의 통로 개념이다. 정보의 생성과 저장의 형성 개념 은 아니다. 구글( 네이버 ( 다음( 야후 ( 등의 포털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정보 검색의 통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포털사이트들은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다. 하지만 점차 정보검색, 커뮤니티, 메일, 메신저,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P2P, UCC, 게임, 뉴스, 사전, 지도, SMS, 라디오, TV, 블로그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는 정보검색기능에 가장 충실하다. 그 첫 화면에는 igoogle 로그인, 웹문서 이미 지 뉴스 블로그 학술검색 더보기 Gmail 캘린더 노트 툴바 데스크톱 Picasa YouTube 등이 보일 뿐이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의 토종 포털이 각종 뉴스로 채워져 있는 원색의 화면을 우리에게 익숙케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 라 무료하게 생각될 정도다. 그런 데 비긴다면 우리의 토착 포털인 네이버, 언론중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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