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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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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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주 강의안 디지털사회의 역기능 1. 디지털사회와 운수정보 최근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BJ라 불리는 개인방송인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고 인기 있는 방송인은 고액의 소득 을 올리기도 한다. 이들의 수입은 시청자들이 제공하는 개당 100원 상당의 별풍선 수로 결정 된다. 시청자들은 수시로 마치 경쟁하듯이 별풍선을 선물하는데, 그 개수도 1개에서부터 10 개, 100개, 1000개 등 다양하다. 어떤 예쁘장한 어린 방송인(BJ)에게 1분에 3만개씩의 별풍선 을 10분간 30만개를 선물하는 경우를 보았다. 단 10분만에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주고 싶은 사람 맘대로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개인방송시스템은 마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점술가들의 소득구조와 비슷하다 는 생각이 든다. 점술의 대가로 몇 만 원 등 적은 금액에서부터 수백, 수천만 원, 나아가 수억 원짜리 굿을 하기도 하는 많은 미신가들의 금전기부(?)와 비슷한 것 같다. 차이점을 들자면 BJ 들은 실제생활 속에서 공감이 가는 행위나 말솜씨, 외모 등을 이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방송을 진행하지만, 점술가들은 역서를 보거나 또는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점을 치면서 근거가 있 는 듯 없는 듯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 사례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해의 운수를 점쳐보기 위하여 역술가나 무속인을 찾아다닌 다. 꼭 신년 초뿐 아니라 요즘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술인과 무술인의 숫자는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즉, 전국민 의 1%가 운세를 점칠 수 있는 점술가라고 하니 믿어지는가? 이와 관련된 산업규모도 수조원 에 이른다고 하니 첨단 과학문명의 세계가 되어도 점술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 려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라 답답한 생각이 든다. 점술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찾아다니며 복채를 내고 점을 보고 있 다는 증빙이다.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점술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사회생활을 즐 겁게 해나갈 것이고 만일 점술이 잘 안 나오면 매사에 조심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굿을 통하여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점술의 순기능으 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속인의 역할이 방송되는 경우가 있고 드라마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점술가들의 신통함을 믿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과연 이렇게 많은 점술가 들의 말이 들어맞기나 하는 것일까? 모 케이블방송에서 유명 PD가 10대 점술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찾아다니며 대부분이 허황된 행위임을 입증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다. 많은 국 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며 진실을 확인하였을 것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은 실력 있 는 점술가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첨단 인터넷시대에 모르는 사람의 외모나 사주만 보고 과거를 한 눈에 알아 내거나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야 되겠는가? 통계적으로는 일부 추측이 가능할 수 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이렇더라 라는 내용을 적어서 책으로 낸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이것이 세대를 내려오며 정통한 주역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삼경 중 하나인 역경 즉 주역이나 우리나라의 이지함 선생이 지은 토정비결도 - 1 -

주고 싶은 사람 맘대로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개인방송시스템은 마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점술가들의 소득구조와 비슷하다 는 생각이 든다. 점술의 대가로 몇 만 원 등 적은 금액에서부터 수백, 수천만 원, 나아가 수억 원짜리 굿을 하기도 하는 많은 미신가들의 금전기부(?)와 비슷한 것 같다.

2 그러한 예일 것이다. 점술이란 것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점술가의 초능력과 같 은 예지력은 있을 수 없는 기망행위인 것이다. 이 사람들의 기망에 속아서 자신의 미래를 맡 기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술가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거나 조심하면서 생활해왔다.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게 상담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 준 무속인이나 역술가 등 점술가들의 역할은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 인터넷시대에 과도하게 점술에 의존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언가의 예언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허황되지 않은 내 용을 담은 컴퓨터 점술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권하며, 어쩌다 우연히 맞추는 무의미한 운수정 보를 얻으려고 아까운 돈과 재산을 날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상 불법거래 우리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한 사 회에 살고 있다. 특히 개인간 인터넷거래는 쇼핑몰사이트 등에서 요구하는 인증절차가 없으므 로 조건만 맞으면 바로 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개인간 인터넷거래가 이렇게 간편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행해지는 개인간 인터넷거 래 중 상당수의 거래가 불법거래로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거래 대상물로는 보통 사이버음란물, 영화나 음악 등 불법저작물, 주민등록증 이나 면허증 등 불법 위조신분증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밖에도 정말로 다양한 물건들이 인 터넷을 통하여 불법거래되고 있다. 얼마 전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벤트가 진행되자 많은 온라인 중 고카페에서 수험표를 매매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거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수험 표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인의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면 이른바 공문 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수험표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는 다른 사기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온라인 개인거래가 갖는 익명적 특성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불법물건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청소년유해물건이나 마약물질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마약물질은 당국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 개인거래에 대해서는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법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상 마약거래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합법을 가장한 광고에 현혹돼 일반인들이 신종 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인터넷상 마약거래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이버전담 마약수사관 인 력을 증가하여 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명절을 전후해 할인승차권, 암표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모 르고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검표에서 적발당하는 피해자가 많다. 인터넷상 불법거래된 할 인승차권은 집중검표 대상이 되니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열차표는 반드시 역이나 기관홈페 이지 등 공식창구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암표매매 단속과 처벌 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 불법거래 대상물 중에는 자동차도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속칭 대포차량을 거래 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포차량 판매자들은 사채 담보차량이나 파산법인 소유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판매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무언가의 예언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허황되지 않은 내 용을 담은 컴퓨터 점술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권하며, 어쩌다 우연히 맞추는 무의미한 운수정 보를 얻으려고 아까운 돈과 재산을 날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상 불법거래 우리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한 사 회에 살고 있다.

3 이렇게 불법판매된 대포차량의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단 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소위 인육캡슐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 주요 유통경로가 여행자의 휴대밀반입 또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거래였다. 주무부서는 인육캡슐 유 통의 정황증거만으로 적극 단속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중국산 인육캡슐의 불법유통이 주로 인 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감시를 강화하였는데 인터넷모니터링 담당자들이 중국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고 막상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발견하더라도 중국인 이외에는 가입이 힘든 상황이므로, 인육캡슐의 유통을 적발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점검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인터넷불법거래는 인신매매이다. 입양특례법이 강화된 이후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불법 양도하는 이른바 인터넷불법입양이 늘고 있다. 이는 입양특례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인신매매범죄가 될 수 있다. 인터넷불법입양에 관한 철저 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상 불법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이른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 어 이에 관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계좌번호 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서 불법거래에 이용되기 쉽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입금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효율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최근 검찰이 사이버공간상 허위사실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근거규 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중앙 지검에 사이버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사이버공간 통제를 강화하자, 특히 카톡 등 SNS 이용자들 간에서 이른바 사이버망명을 시도하며 검찰의 강력한 사이버공간 통제에 반발 하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인터넷의 보편화로 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이 만연하여 그 피해가 너무 심각 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이버공간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 에 따라 종래 벌금형 위주로 처벌하던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474명 인데, 이 중 80명(16.9%)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394명(83.1%)은 약식기소됐다. 2012년 79명 (6.8%), 2013년 114명(9.2%)에 불과하던 구공판 비율이 10%를 초과한 것은 처음이며, 2010 년에는 1명도 없던 구속기소도 상반기에만 7명이나 되었다. 종래 벌금형위주로 처벌하던 분위기가 이와 같이 바뀐 것은 2013년 8월 대검이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였고, 그 후 대검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원 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전례 없는 엄단의지를 보 여 왔다. 이러한 사이버공간 통제강화 움직임은 정권의 요청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강경대응을 시작했고, 아울러 법원도 판결문 양형이유에서 지속성과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 전파력이 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등 용어를 구사하며 엄벌에 처해 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고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하여 95%에 가까운 - 3 -

실질적인 점검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인터넷불법거래는 인신매매이다. 입양특례법이 강화된 이후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불법 양도하는 이른바 인터넷불법입양이 늘고 있다. 이는 입양특례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인신매매범죄가 될 수 있다. 인터넷불법입양에 관한 철저 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하다.

4 허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적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규정은 그대로 인데 새로운 법적 근거 없이 과중한 처벌을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종래와 달리 강력한 처벌을 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좀더 근거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적 처벌근거 는 현재 없다. 2008년 검찰은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전기통신 법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당해 조항은 공익 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헌재는 이 규 정에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용어의 추상성을 이유로 한 위헌결정이므로 허위사실유포 규제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보다 구체화된 구성요건을 새로 규정 한다면 사이버공간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위사실유포를 통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 없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 규 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즉,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위사실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야 하며, 만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를 명예훼손규정으로 처벌한 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법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될 수 있는 현재의 명예훼손규정에 의하면, 진실에 기초한 비판조차도 할 수 없 다. 진실적시에 의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한, 위선으로 얻은 기득권조차 두터운 법 적 보호를 받게 되는 반면, 진실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는 심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 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다.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목소리가 크면 진실조차 허위로 고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수 국가는 허위사 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고 있고, 자유형을 규정한 국가 도 실형처벌사례는 거의 없다. 요컨대, 현행 명예훼손법제마저 개선의 여지가 큰 마당에 현재 의 법률조항을 허위사실유포행위 전반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4. 인터넷상 헤이트스피치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발표하고, 지역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 게시물이 유통되는 것을 인터넷사업자가 알게 되면 이를 삭제조치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굴욕감이 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다양한 이유에 기초한 차별적 표현을 일컬어 헤이트스피치 라고 하는데, 이는 국적ㆍ인종ㆍ 성ㆍ외모ㆍ종교ㆍ정치적 견해ㆍ사회적 위치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말하며, 증오의 감정을 담고 있어 증오발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향이 폭력, 테러 등 범죄행위로 드러나면 이를 헤이트크라임 이라고 하여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각국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헤이트스피치의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연결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 다는 견해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공격적 사상을 갖는 것까지야 개인의 자유이지만 일단 그 - 4 -

당해 조항은 공익 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헌재는 이 규 정에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용어의 추상성을 이유로 한 위헌결정이므로 허위사실유포 규제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보다 구체화된 구성요건을 새로 규정 한다면 사이버공간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가능하다.

5 것이 외부에 표현될 경우에는 타인의 정상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유지적 관점에서 적절한 제 한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이번 정책결정의 배경에 대하여, 인터넷 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특정 집단을 모욕 하는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합리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연합이 헤이트스피치의 차별적 발언을 제재하기 위하여 1965년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 약 제4조는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의한 사상의 유포 및 인종차별적 선동에 대하여 이를 법률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선언할 것"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단체 및 조직적 선전활동 등에 대해 이를 위법으로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이 조약에 가 입하였지만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헤이트스피치의 법적 금지를 유보하였으나, 독일은 민족집 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형법상 민중선동죄로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일본에서의 극우파에 의한 혐한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은지 오래 됐고, 최근 아베정권의 우 경화정책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혐한발언은 더욱 살기를 띄고 있어 매우 우려되 는 바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지난해 말 일본 교토지방법원이 학교 주변에서 헤이트스피치와 가두시위를 일삼아 온 이른바 재특회 에 대하여 상당액의 손해배상과 학교주변 가두활동 금 지를 명령한 바 있는데, 이는 재특회의 헤이트스피치가 정치적 표현이 아닌 `인종차별'로서 위 법함을 인정한 판결이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헤이트스피치의 금지입법에 관한 논의가 활 발히 행해지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2013년 일어난 최악의 제노사이드인 르완다사태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제노 사이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헤이트스피치를 꼽았다. 헤이트스피치는 증오발언이 아 니라 증오선동 이며, 이는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편견이나 폭력을 부추기려는 목적성 을 갖기 때문이다. 헤이트스피치의 대상은 인종, 성별,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 애,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외모, 지적 능력 등 인류 보편의 가치 규범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국내에서도 특히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 이다. 특정 정당의 지지세력이 양분되어 지역적, 정치적 차별발언이 국가적으로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오발언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정치적 및 지역적 반목은 영원히 개 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의 반목상황을 헤이트스피치 금지로 해결하려는 것은 또다른 새로운 논란을 야기 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증오의 힘이 맹목적이고 강력하다 는 점을 감안하면,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곧 있게 될 선거와 관련해서도 사 이버공간에는 엄청난 증오발언이 넘쳐날 것이고 사회는 더욱 분열될지 모른다. 법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 민족만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도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좀더 양보하는 마음으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적극적 자율규제가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5.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최근 국민, 롯데, 농협 3개 카드사의 1억 명 이상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5천만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수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까지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개인정보유출규모 기록갱신 시합이라도 열렸는 가?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도 "또 유출된 거야?" 라고 말할 뿐, 크게 놀라는 국민들 - 5 -

국제연합이 헤이트스피치의 차별적 발언을 제재하기 위하여 1965년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 약 제4조는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의한 사상의 유포 및 인종차별적 선동에 대하여 이를 법률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선언할 것"과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단체 및 조직적 선전활동 등에 대해 이를 위법으로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오늘날 인터넷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상존하므로 사고발생은 악의적 범죄자 의 해킹에 의한 것이든, 개인정보를 팔아 금품을 수수하려는 내부직원 또는 외부 용역직원의 고의적 소행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 관리상의 단순 과실에 의한 것 이든 어떠한 경우이든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이 처럼 자주 발생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민간회사이든 정부기관이든 국민의 개인정 보를 관리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끝도 없이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정말로 막 을 방도가 없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정보화작업담당자가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서 유출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히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몽땅 넘어갈 수 있다니 그 보안수준의 문제 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킹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해킹범죄자 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져 기업체의 책임이 약화되는 감이 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해 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에 의하여 행해진 사고인 점에서 더욱 황당하고 변명의 여지 가 없는 사고발생이라 하겠다. 크게 보면 해킹에 의한 것이든 내부 또는 외부 직원에 의한 것 이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일단 발생했고 그것이 보안관리의 허점 때문인 점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기업체가 직접 책임져야 할 일이고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의 획기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담당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행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도 관리자나 정보취급자 등 특 정인이 이를 맘대로 유출시킬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제도상의 철저한 안전장치 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와 각 기업체의 개인정보 관리부서에의 인력증강 및 예산증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인력과 예 산증액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보완이 중점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종래 정부기관이든 기업체든 그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안부서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당장 예산절약만을 생각하다가 나중 에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감당하기 힘든 큰 경비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많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유출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정보유출 기업체의 책임 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도 큰 문제이다. 기업체에 좀더 무거운 책임을 물린다면 기업체 의 보안수준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피해가 전적으로 각 개인들에게만 돌아갈 뿐이고 국민들이 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기업체의 개인정보관리상의 과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대규모 개인정 보유출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진정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국으로서는 현행 법률제도를 좀더 정 밀하게 개선하고 개인정보관리주체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로부터의 관련 소송제기 시에 기업체의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무과실 입증이 없을 경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체 스스로의 보안인력 증강 및 관련 예산증액을 통한 보 안시스템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수시로 터지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 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화작업담당자가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서 유출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히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몽땅 넘어갈 수 있다니 그 보안수준의 문제 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6. 사이버사기 사이버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을 제외하 면 대부분의 사이버사기는 악성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는 피해자의 PC나 휴대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인터넷피싱, 인터 넷파밍,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이 모두 사이버사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지니고 다니는 요즘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족, 친 지, 친구, 연인으로부터의 각종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돌잔치, 화갑잔치, 결혼소식, 경품, 택 배, 교통법규단속, 대출, 신용카드, 동창회, 국제분쟁 등 생활전반에 걸친 수많은 문자메시지 를 수시로 받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문자들이 악성코드를 첨부하여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 용될 경우 피해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는 그 속성상 실시간으 로 주고받기 때문에 신종 사이버사기수법이 나중에 알려질 때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 를 본 후라 예방의 효과가 없다. 또한 모르는 사람한테서 오는 메시지라면 의심해볼 수도 있 겠지만 알 만한 사람들한테서 오는 문자라면 의심하기 힘들고 만일 이것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메시지일 경우에는 적절히 대처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사후처벌형식의 법률규정이 사이버사기범죄자들의 범죄욕구를 막는 장치로 작동한다거나 범죄피해예방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수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는 현실공간에서 찾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자유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 버공간의 규제는 적정한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규제는 곤란한 것이다. 사이버사기와 관련해서 도 과도한 형사법적 규제는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해결만 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므로 부득이 불신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을 의심하는 것을 비도덕적인 일로 교육받아 온 우리 한국사회였 지만 오늘날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는 일단 의심해보는 자세는 결코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신의 자세를 비난하며 계속되는 피해발생에 무대책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으로 사이버공간상 내용물에 대하여 그 진위를 의심해 보는 태도가 바람직한 시대가 된 것이 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의 경우에도 이를 국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문자메시지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여러 정황상 확실한 메시지임을 확신할 때 비로소 첨부된 링크를 확인한다면 피해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은 법률제정 및 처벌강화 등 정책을 통해 나타나지만, 네티즌 들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은 네티즌 스스로의 피해방지대책 개발과 정보공유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율은 규제분야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피해방지분야에도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자율대처 인 것이다. 사이버사기를 막기 위해 네티즌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피해방지에 나서야 하며 관련정보의 공유와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스 팸메일의 링크는 가능하면 열지 말고, 이용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며, 공공장 - 7 -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지니고 다니는 요즘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족, 친 지, 친구, 연인으로부터의 각종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돌잔치, 화갑잔치, 결혼소식, 경품, 택 배, 교통법규단속, 대출, 신용카드, 동창회, 국제분쟁 등 생활전반에 걸친 수많은 문자메시지 를 수시로 받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문자들이 악성코드를 첨부하여 사기범죄의

8 소에서의 와이파이와 PC에서는 개인정보관리나 대금결제를 절대 하지 말고, 각종 보안프로그 램을 설치하는 등 모든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의 패치를 업데이트하며, 스마트폰의 경우 스미 싱탐지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아울러 각종 사기방지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의 스팸여부를 이동통신사가 판단하여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필터링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발신자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스팸 등 비정상메일을 걸러내는 이메일발신지 인증기술의 도입확산도 필요하다. 관련 정책부 서는 스미싱방지수칙을 제정하여 홍보하는 등 사소한 노력에서부터 그때그때의 범죄방지에 긴 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사이버불링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른바 왕따 피해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24시간 괴롭힘을 당 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안티카페 개설, 카카 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협박, 신상정보 노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인터넷상 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라 부르는데 그 구체적 사례 를 보면 예컨대, 가해학생이 비밀그룹을 페이스북에 만들고 뜻을 같이하는 가해학생들이 피해 자를 비하하는 글을 가득 채우고 이 글들을 학급 친구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고 통을 주거나,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여러 학생이 한 명에게 욕을 퍼붓는 이른바 `떼카'의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집단으 로 한 명을 왕따시키거나 괴롭히는 형태의 사이버불링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다섯 명 중 한 명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욕설과 따 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따돌림 피해자를 괴롭히는 안티카페도 1000여 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경찰청은 최근 SNS 및 인터넷사이트 등을 1300여 차례 모니터링하여 폭력적 졸업뒤풀이 관련 동영상 18건과 흡연과 욕설 등 청소년 비행동영상 5건 등 동영상 23건, 포 털사이트에 개설된 대전지역 왕따카페 등 36개 청소년 유해카페를 적발, 삭제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도 어느 조사에 따르면 7~17세 사이 자녀를 둔 캐나다 부모의 8%가 자녀가 사 이버 불링을 당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자녀가 피해를 당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답해 실제 로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사이버불링으로 2011년 영국과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14개 주가 `사이버불링 의 정의와 처벌기준을 입법으로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사이버불링이 심각해지자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현 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상에서 저질러지는 따돌림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불링의 처벌근거가 미흡하므로 신체적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이버불링 행위를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이버불 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우리에게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많은 청소년들은 이로 인하여 오히려 사이버불링에 시달리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일종의 언어폭력 이며,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전통적인 학교폭력이 오늘날 물질문명과 만나 어떻게 진화하고 있 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으로 횡행하던 학교폭력이 온라인공간을 만 나자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스마트폰을 통한 페이스북ㆍ트위터ㆍ카카오톡 등 이른바 소 - 8 -

관련 정책부 서는 스미싱방지수칙을 제정하여 홍보하는 등 사소한 노력에서부터 그때그때의 범죄방지에 긴 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사이버불링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른바 왕따 피해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24시간 괴롭힘을 당 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9 셜네트워크서비스는 피해학생들이 숨을 곳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말았다. 사이버 왕따 등 사 이버공간의 폭력은 학업중단ㆍ등교거부ㆍ금품갈취ㆍ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자기정체성을 부정한 채 또다시 사이버공간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다. 즉,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사이버불링을 폭력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적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 욕설이나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폭력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등 폭력 자 체에 둔감해지고 이러한 폭력행위를 일상적으로 하게 만드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를 통한 해결책보다는 사이버문화 조성과 네티즌의 교육을 통한 예방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너무 커 자율기능에 맡기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결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사이버불링 단속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이버폭력 예 방수칙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이버윤리교육을 크게 강화하며, 국회차원에 서 사이버불링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법제화대책 등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국가ㆍ학교ㆍ가정ㆍ사회 등이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시급 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를 통한 해결책보다는 사이버문화 조성과 네티즌의 교육을 통한 예방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너무 커 자율기능에 맡기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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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