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최종재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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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5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수) 13:30 장 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박효종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장낙인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확 인 :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인)

2 제25차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3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년도 제25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규칙에 따라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4.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결사항 가. 의결보류에 관한 건(유료방송2 부문) (제2014-광고 ~0337호) 제2014-광고 호 <MBC SPORTS+ 베이스볼 투나잇 > 25차 회의발언내용 1

3 - 오늘은 의결보류 11건, 의결사항 16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는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가> <붙임> 1페이지 안건 333호 MBC SPORTS+ 베이스볼 투나잇 이 되겠습니다. 프 로야구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오늘의 MVP 에 해당하는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이라는 자막과 함 께 Air Asia POWER RANKING 이라는 제목을 보여주고, 시청자 퀴즈를 소개하기에 앞서 야구장비 업체인 슈어플레이 명칭과 로고와 함께 이정표를 통해서 보고 주고,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전에 시상품을 소개하면서 협찬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유사사례로 지난 8 월 SBS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LGU+, 클라우드 맥주를 유사하게 노출해서 권 고 의결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에서 보기에 이 건은 그 건보다 더 심합니까? - 노출 빈도수를 보면 SBS 스포츠가 조금 더 있습니다. - 건수도 조아제약하고 Air Asia, 슈어플레이. - 가짓수로는 이 건이 더 많습니다. 대등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저번에 했던 건은 SBS 스포츠고 이 건은 MBC 스포츠입니까? - 예. -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추세인 모양입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2

4 고대석 위원 - MBC SPORTS+는 야구위원회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 예전에 카스포인트가 했었습니다. 고대석 위원 - 카스포인트만 그렇고 다른 것은 안 했습니까? - 카스포인트는 KBS 스포츠 아닙니까? - MBC SPORTS+였습니다. - 카스포인트가 MBC SPORTS+였습니까? 카스포인트 이외에 지금 또 하고 있는 거네요. 고대석 위원 - 계약이 안 됐다고 확인이 된 겁니까? - KBO하고 계약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의견진술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SBS 스포츠 건보다 이게 중하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그때도 의견진술은 들어보셨습니다. - 그러면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3

5 - 동의합니다. - 저도 의견진술입니다. 이 건은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2014-광고 호 <MBC드라마넷 HAKIOS와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인생극장 EVENT > - 다음 334호 MBC드라마넷 HAKIOS와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인생극장 EVENT 입니다. 본 방송사가 방영 중인 드라마 관련 앙케이트 이벤트를 예고하는 영상물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서 HAKIOS 선글라스와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인생극장 EVENT 라고 언급하고 자막으 로 고지하는 등 이벤트 제목에 협찬주명을 포함시켜 자막과 음성으로 2회에 걸쳐 노출하고, 협찬주명과 시상품 이미지를 전체화면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 내용을 방송한 건이 되겠 습니다. 유사사례로 지난 7월 스토리온의 렛미인과 11번가가 함께 하는 렛미인 희망캠페 인 건이 권고 였으나, 그 건은 11번가가 함께 하는 이라고 캠페인 제목에 협찬주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권고 였고, 이 건은 제목 외에 시상품까지 부각시켰습니다. - 다음에 할 MBC Every1의 모발건강 캠페인과 이 건하고는 사무처에서 보기에 어떤 게. - 모발건강 캠페인은 시상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온 건과 유사 한 것은 MBC Every1 모발건강 캠페인 건입니다. - 이 건이 유사한 겁니까? - 예. HAKIOS는 시상품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MBC Every1 건을 권고 정도로 한다면, 이 건은 좀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4

6 - 의견진술입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MBC드라마넷 HAKIOS와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인생극장 EVENT 건에 대해서 는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4-광고 호 <MBC Every1 한올바이오파마와 MBC+미디어가 함께하는 모발 건강 캠페인 > - MBC Every1 한올바이오파마와 MBC+미디어가 함께하는 모발건강 캠페인 입니다. 말씀드 렸듯이 한올바이오파마와 MBC+미디어가 함께하는 모발건강 캠페인-카페인 효능 편으로 캠페인 제목에 협찬주명을 포함시켜서 자막으로 고지한 내용을 방송한 건입니다. - 지난번에 지상파에서 캠페인을 빙자한 건 있지 않았습니까? 갱년기 바로알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때. - 백수오 관련해서 했습니다. - 이 건도 보면 광고지 캠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로는 캠페인이라고 썼지만 이 건은 캠 페인보다는 광고성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 갱년기 바로알기 캠페인 건은 권고 하셨습니다. - 11번가 권고 나온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권고 하겠습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고대석 위원님도 권고 고 저도 권고 로 해서 MBC Every1 한올바이오파마와 MBC+미디어 가 함께하는 모발건강 캠페인 건은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5

7 제2014-광고 호 <m.net 댄싱9과 SONY가 함께하는 MUSIC & DANCING EVENT > - 336호 m.net 댄싱9과 SONY가 함께하는 MUSIC & DANCING EVENT 입니다. 프로그램 시작시 이벤트 제목으로 협찬주명을 포함한 동명의 제목을 내레이션으로 언급하면서 자막 으로 고지를 하고, 추첨을 통해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폰 소니 해당 제품을 선물로 드립 니다. 라고 언급하며, 시상품의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 건이 되겠습니다. 앞 건에 HAKIOS하고 유사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과 시상품에 대한 광고효과입니다. - 화면에 절반 이상 됩니다. 의견진술입니다. - 의견진술입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번 건은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4-광고 호 <tvn 코미디 빅리그 > - 337호 tvn 코미디 빅리그 입니다. 진행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코너 사이에 징을 치는 장면에서 코빅 볼땐 tving 이라고 적혀 있는 고정된 패널을 뒤에 설치해서 수시로 노출하는 장면, 그 다음에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tving의 소개영상을 보여주며 코미 디 빅리그의 명장면이 보고 싶을 땐 tving 이라는 자막과 함께 앱을 켜고 다시 보기를 누르 고 하는 실제로 실행하는 장면을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고정된 패널을 별도로 설 치해서 노출한 것은 첫 사례가 되겠고 소개영상을 통해서 광고효과를 준 건이 예전에 증권 방송 등에서 있었는데 통상 법정제재 이상은 결정되었습니다. - 이게 MC 뒷좌석에도 있고 또 징치는 데도 있고 별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진술입니다. - 의견진술입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25차 회의발언내용 6

8 -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나. 의결보류에 관한 건(방송광고 부문) (제2014-광고 ~0343호) 제2014-광고 호 <CJ오쇼핑 브라델리스 뉴욕 젤브라 팬티 8종 세트 > - 방송광고 부문 의결보류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나> CJ오쇼핑 브라델리스 뉴욕 젤브 라 팬티 8종 세트 입니다. 해당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자 쇼호스트의 과도하고 부적 절한 비유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제기 내용입니다. 방송 중 남자 쇼호스트가 C컵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대포동1호, 발사될 것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안 좋은 뽕을 하면 특히 저는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꽂아서 봐 요.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라고 비유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특위에서는 재미유발을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시청자의 정 서적 감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규정 위반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방송영상을 보면 남자 쇼호스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성 쇼호스트의 가슴까지 들여 다보고 합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의견진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도 의견진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 다. 제2014-광고 호 <NS홈쇼핑 마담 엘레강스 > - 다음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나> <붙임> 4페이지 의결번호 339호 NS홈쇼핑 마담 엘레강스 입니다.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작 후 약 15분 동안 원산지를 한 국 으로 자막 고지하고, 전 구성 100% 국내생산 품질력 이라는 자막을 2회 노출해서 원산지 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건입니다. 기존사례는 통상 권고 로 하셨습니 다. - 홈쇼핑사에서 발견해서 방송 시작 15분 이후에 문제된 자막을 수정한 겁니까? 25차 회의발언내용 7

9 - 예, 그렇습니다. - 방송 시작 후 15분까지는 왜 그렇게 넣은 겁니까? 실수로 넣은 겁니까? - 방송 시작 15분이 지난 이후부터 중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방송 시작 후 15분까지는 실수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실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전면자막으로 한 번도 아니고, 실수로 두 번 노출한 것입니까? - 전 구성 100% 국내생산 품질력 이라는 자막은 2회 노출하였고, 원산지를 한국 으로 자막 표기한 부분은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으로 약 15분 정도 노출하였습니다. 고대석 위원 - 홈쇼핑사에서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권고 로 하겠습니다. - 기존 사례가 권고 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 로 하겠습니다. 고대석 위원 - 권고 로 하겠습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8

10 - 이 건에 대해서는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4-광고 ~0343호 <애니맥스, 카툰네트워크, 어린이TV, 챔프 밀크앤 퍼니 스 트로우(15초) > - 다음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나> <붙임> 7페이지 밀크앤 퍼니 스트로우 입니다. 동 안건은 340호부터 343호까지 동일합니다. 밀크앤 퍼니 스트로우 를 광고하면서 동요 팽이 치기 를 개사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기존 사례들은 동요를 개사, 편곡한 표현들에 대해 서 권고 결정하셨습니다. - 개사를 해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광고 중에 노래를 삽입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까? - 동요, 민요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심의규정 고칠 때 얘기가 없었습니까? - 이 부분은 현재 다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동요와 민요에 대해서는 각 협회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공익적인 것은 괜찮은데 상업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 심의규정 연 구반에서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60페이지 제22조에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동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해서. - 그것만 바꾸었습니까? 이종대 방송심의국장 - 예. 25차 회의발언내용 9

11 - 심의규정 위반은 맞습니다. - 예. 지금 현재로는 심의규정 위반입니다. - 권고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병합심의한 결과 권고 로 결정하겠습니다. 다. 방송심의에 관한 건(유료방송2 부문) (제2014-광고 호) 제2014-광고 호 <비욘드동아 김지민의 라이킹 > - 비욘드동아 김지민의 라이킹 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344호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되 거나 인기를 끌고 있는 뷰티 관련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첫 번째 아이 템인 달팽이의 점액질을 이용하는 만든 화장품 관련해서 기능성 성분과 한방성분이 더해 진 제품으로 순한 스킨케어 라인이다. 천연성분 80% 이상이고 7무( 無 ) 처방으로 저자극, 순한 화장품이다. 보습막을 형성해서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 등 진행자들이 특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인 남성용 기능성 속옷에 대해서 간 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제품인 속옷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함을 해소하고 편안함 을 준다. 건강을 생각한 아이디어다. 땀 흘린 후에도 쾌적하다. 하면서 유사한 특장점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CJ계열의 스토리온이나 온스타일에서 세노비스 건강 기능식품, 프리미엄 생리대, 배우 김성령 씨가 나와서 했던 주름개선 레이저기기에 대해서 광고효과를 준 건에 대해서 다수의 제재가 있는 사례를 감안하셔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하셨습니다. - 이 프로그램이 광고 프로그램입니까? 생활정보 프로그램입니까? 25차 회의발언내용 10

12 - 여성패션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 정보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보면 완전히 광고 프로그램이지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우리가 제재했던 사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약간의 흐림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입니다. - 의견진술입니다. - 저도 의견진술입니다. 이 건은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건(방송광고 부문) (제2014-광고 ~0359호) 제2014-광고 ~0355호 <XTM, KBS-2TV, MBC-TV, SBS-TV, OCN, SUPER ACTION, ongamenet, tvn, 올리브네트워크, CH.CGV, Mnet KGB 맥주-듀엣이 되어 볼래(15초) > 제2014-광고 ~0357호 <On Style, 스토리온 KGB 맥주-그저 그런 스타일은 심심해(15초) > - 다음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라> <붙임> 1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현재 제가 보 고 드리는 345호부터 355호까지는 랩이 조금 더 과다하고 그 다음에 356호와 357호에 있는 부분은 랩이 조금 짧습니다. KGB 맥주-듀엣이 되어 볼래 광고에서 주류광고에서 아이돌 가수가 랩을 하는 것은 광고노래로 보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노래 방송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민원제기 건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곳은 대 한보건협회입니다. 해당 방송광고에서 KGB 맥주를 광고하면서 가수 CL이 해당 광고를 위 해서 직접 작사 작곡한 랩을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것입니다. 특위에서는 해당 광고는 좀 더 짜릿하게 GO!, 스타일을 원한다면 같이해 등의 가사를 통해서 음주를 권장하고 있고, 해당 노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의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노래로 판단되는 바 특위에서는 심의규정 위반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11

13 - 이것을 들어보면 온스타일과 스토리온은 랩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약합니다. - 조금 짧습니다. - 앞이 많고 뒤에가 좀 적습니다. - 뒤에 있는 2개 같은 경우에는 라임 자체가 가수의 CL처럼 하면서 라임을 넣었고 그 다음 에 KGB처럼 이라고 하면서 내레이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논란의 여지 가 있습니다. - 좀 더 짜릿하게 GO! 오늘은 색다른 PARTY해 이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KGB라는 맥주가 내세우고 있는 이미지가 스 타일에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내용들과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 즉 밋밋한 것은 싫다든지 스타일이 최고라는 내용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심의규정 위반으로 자문을 하 였습니다. 이미지 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색다른 분위기에 취해보자는 내용을 연출하고 있 습니다. - 가사에서 드러내놓고 만든 표현이 아니고 랩 속에 포함돼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드러내면 이 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입니다. - 모든 광고에서 사용되는 노래라든지 배경음악들이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입니다. 특위에서는 이 광고에서 쓰인 노래가 간접적 25차 회의발언내용 12

14 으로 보기 어렵고, 다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는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진술 내용에서 부정을 해버리면 그렇다 고 얘기할 논리가 빈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래 규정은 위반한 것 아닙니까? - 이게 KGB라는 표현도 없고 가사에서 술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럴 때 우리가. - 일반적으로 술 먹을 때 짜릿하게 GO!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꼭 술만 다룬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기는 들어봐 야 될 것 같습니다. - 동의합니다. -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 다. - 그러면 12번, 13번까지 다 포함해서 의견진술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13

15 -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로 결정하겠습니다. 제2014-광고 ~0359호 <KBS-2TV, KBS-2AM 아동안전보호캠페인(30초) > - 다음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2TV와 KBS-2AM에서 송출됐던 아동안전보호캠페인 공익 광고입니다. 해당 공익광고를 본 이후에 아동학대가 아님에도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민원제기 건입니다. 위반내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 및 가치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부분인데, 특위에서는 아동학대 원인의 80%가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부모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광고라는 점, 그리고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없음 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석 위원 -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 저도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 문제없음 에 동의합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다 처리한 것 같습니다. 6. 기 타 - 차기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차기회의는 9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차 회의발언내용 14

16 7. 폐 회 - 이상으로 제25차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0분 폐회 25차 회의발언내용 15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공개, 심의의결서)-160107(수정).hwp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공개, 심의의결서)-160107(수정).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일 시 : 2016. 01. 07. (목)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고대석 위 원 박신서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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