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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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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공고 제 호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에 따라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및 50l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이 가능토록 근거조항 신설 나. 폐기물 배출장소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 다.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 간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어 혼선을 유발함에 따라 품목 및 규격의 다양화 라. RFID 개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무게 단위(kg) 수수료 반영하여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5.8.5.)에 따라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및 50l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이 가능토록 근거조항 신설 나.

2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배출장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 고자 배출장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제2조제7호) 나.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신설(제4조제4항, 별표8) 다. 50l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규정을 신설(제4조제5항) 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시 의견제출에 대한 규정 신설(제8조의 4) 마. 폐기물 수수료 변경사항 등 반영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수정(별표1) -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무게 단위 수수료반영(별표7)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팩스 : , 전자메일 : aqualy@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전화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수료 변경사항 등 반영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수정(별표1) -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무게 단위 수수료반영(별표7) 3. 개정조례안 : 별첨 4.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찬성 반대 의 견 비고

4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에 따라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및 50l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이 가능토록 근거조항 신설 나. 폐기물 배출장소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 다.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 간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어 혼선을 유발함에 따라 품목 및 규격의 다양화 라. RFID 개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무게 단위(kg) 수수료 반영하여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배출장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 고자 배출장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제2조제7호) 나.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신설(제4조제4항, 별표8) 다. 50l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규정을 신설(제4조제5항) 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시 의견제출에 대한 규정 신설(제8조의 4) 마. 폐기물 수수료 변경사항 등 반영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수정(별표1) -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무게 단위 수수료반영(별표7) 붙 임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주요내용 가. 폐기물 배출장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 고자 배출장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제2조제7호) 나.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신설(제4조제4항, 별표8) 다.

5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배출장소"란 도로와 접하고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독주택 또는 사업장 앞 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한 곳 다. 마을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마련한 곳 라. 시장이 지정한 곳 제4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 를 배출장소 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지정된 장소 를 배출장소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 된 장소 를 배출장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시장은 남양주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8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전입 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 부 받을 수 있다. 5 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리터: 13킬로그램 리터: 25킬로그램 3. 가내공업용폐기물: 50킬로그램 - 5 -

시장이 지정한 곳 제4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 를 배출장소 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지정된 장소 를 배출장소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 된 장소 를 배출장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6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의견제출) 시장이 제8조의3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안자 소관 관 과 관 과장 직위 성명 담당 팀장 직위 성명 담 당 자 성명 전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함 석 원 청소행정팀장 강 산 옥 김 장 현 ( ) - 6 -

7 별표 1 1. 가 구 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 수 료 비 고 돌 침 대 더블, 퀸 30,000 싱글 20,000 돌매트(틀제외) 더블, 퀸 22,000 싱글 15,000 킹 10,000 매트리스 더블, 퀸 8,000 싱글, 청소년 5,000 유아용 3,000 더블 이상 8,000 틀 싱글, 청소년 5,000 유아용 3,000 침 구 류 더블 이상 21,000 2매트 침대 싱글 이하 13,000 밑받침, 더블 이상 3,000 헤드, 가드 싱글 이하 2,000 2층 침대 모든 규격 20,000 접이식 침대 모든 규격 5,000 라 텍 스 더블 이상 8,000 싱글 이하 5,000 유아용 침대 매트/틀 3,000 기 타 의료기기(모든규격) 10,000 마사지(모든규격) 8,000 장롱세트 1쪽당(폭 1.2m 이상) 15,000 1쪽당(폭 1.2m 미만) 10,000 주니어장 모든 규격 10,000 장 롱 반 쪽 장 모든 규격 6,000 폭 1.2m 이상 5,000 (붙박이장 슬라이딩 도어 폭 1.2m 미만 3,000 포함) 문 짝 모든 규격(개당) 3,000 문짝 없는 경우 폭 1.2m 이상 12,000 폭 1.2m 미만 7,000 받 침 대 상단, 하단(개당) 2,000 3인용 이상 8,000 쇼 파 2인용, 카우치 5,000 1인용/쿠션/등받이/방석/스툴 3,

5,000 유아용 3,000 더블 이상 8,000 틀 싱글, 청소년 5,000 유아용 3,000 침 구 류 더블 이상 21,000 2매트 침대 싱글 이하 13,000 밑받침, 더블 이상 3,000 헤드, 가드 싱글 이하 2,000 2층 침대 모든 규격 20,000 접이식 침대 모든 규격 5,000 라 텍 스 더블 이상

8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책 의 돌 쇼 파 모든규격 20,000 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 8,000 장식장/진열장/문갑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 2m 미만 6,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 16,000 대리석 문갑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 2m 미만 12,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 6,000 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 6,000 서랍장, 책장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 2m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 2,000 신 발 장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6,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 6,000 책 꽂 이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 2m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 2,000 상 서 랍 장 1m 미만 2,000 책상 상판 모든 규격 2,000 유아용/좌식/ 컴퓨터/협탁/콘솔 식 탁 (탁자포함) 대리석 식탁 모든 규격 3,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식탁 상판 3,000 유아용 2,000 6인용 이상 15,000 6인용 미만 10,000 교회/로비 4인 이상 8,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5,000 자 샴푸의자 모든 규격 5,000 일반의자 모든 규격 2,000 유아용 의자 모든 규격 1,000 화 장 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문 짝 모든 출입문 1짝당 (미닫이, 철재, 목재, 기타 문짝) 5,000 거 실 문 높이 1m 이상 ~ 2m 미만 10,000 높이 2m 이상 15,000 창 문 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 ~ 2m 미만 5,000 캐 비 닛 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 ~ 2m 미만 5,000 파 티 션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5,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 3, (단위 : 원)

5m 미만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 6,000 책 꽂 이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 2m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1.

9 2. 기 타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쌀 통 다용도(1m 이상) 4,000 일반(1m 미만) 2,000 길이 1.2m 이상 6,000 싱 크 대 길이 1.2m 미만 4,000 찬장 1쪽당 4,000 싱크대 후드 2,000 싱 크 대 길이 1.2m 이상 12,000 (대리석상판) 길이 1.2m 미만 10,000 전기매트/온수매트/옥매트/ 2인용 이상 5,000 놀이매트/3단매트/체육관매트 1인용 미만 3,000 카페트, 퍼즐매트 1.8m 1.8m당 1,000 자 전 거 일반용 4,000 어린이용 2,000 헬스기구 (1m이상 런닝머신 제외) 가정용(모든규격) 4,000 탁구대, 당구대 가정용 3,000 높이 1.5m 이상 8,000 온 수 기 높이 1m ~ 1.5m 미만 5,000 높이 1m 미만 3,000 가방 일반용 모든 규격 2,000 여행/골프용 모든 규격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 ~ 2m 미만 6,000 수 족 관 높이 또는 폭(큰수) 0.5m 이상 ~ 1m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0.5m 미만 3,000 교 자 상(밥상) 가로, 세로 1.5m 이상 3,000 가로, 세로 1.5m 미만 2,000 양 변 기 모든 규격 5,000 유아용 변기 모든 규격 2,000 2인용 이상 15,000 욕실 욕 조 일반용 10,000 유아용 3,000 용품 욕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세 면 기 모든 규격 3,000 욕실발판 50cm 이상 2,000 50cm 미만 1,000 그랜드 30,000 피 아 노 업라이트 20,000 오르간(풍금 포함) 10,000 디지털(전자키보드 포함) 4,000 (단위 : 원) - 9 -

5m 이상 8,000 온 수 기 높이 1m ~ 1.5m 미만 5,000 높이 1m 미만 3,000 가방 일반용 모든 규격 2,000 여행/골프용 모든 규격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 ~ 2m 미만 6,000 수 족 관 높이 또는 폭(큰수) 0.5m 이상 ~ 1m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0.

10 (단위 : 원)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 수 료 비 고 난 로(전기난로 제외)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8,000 보일러/유류통 높이 또는 폭(큰수) 1m ~ 1.5m 미만 5,000 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 3,000 간 판 1m 이상 ~ 2m 미만 8,000 (입간판 포함) 1m 미만 4,000 평 상 모든 규격 6,000 교 단 모든 규격 4,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4,000 돗자리, 대자리 모든규격 3,000 90cm 100cm 이상 5,000 고 무 통 90cm 100cm 미만 4,000 70cm 80cm 이하 3,000 버티칼/블라인드 길이 1.5m 이상 2,000 길이 1.5m 미만 1,000 병 풍 모든 규격 3,000 장 난 감 1.5m 이상 3, m 미만 2,000 금 고 높이 또는 폭(큰수) 50cm 이상 25,000 높이 또는 폭(큰수) 50cm 미만 20,000 장판/폐목재 종량제봉투 100L 기준 3,000 묶음 배출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쌍둥이 유모차 모든 규격 4,000 3인용 8,000 차량카시트 2인용 5,000 1인용 3,000 유아용 2,000 반신욕기 90cm 100cm 이상 10,000 90cm 100cm 미만 8,000 에어풍선 모든규격 3,000 조립식 발판/인조잔디 1.8m 1.8m당 1,000 바비큐 그릴 가로, 세로 1m 이상 3,000 가로, 세로 1m 미만 2,000 전체 30,000 이동식 화장실 본체 20,000 오물통 10,000 천막/현수막 종량제봉투 100L 기준 3,000 합판/책상상판 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 3,000 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 2,

70cm 80cm 이하 3,000 버티칼/블라인드 길이 1.5m 이상 2,000 길이 1.5m 미만 1,000 병 풍 모든 규격 3,000 장 난 감 1.5m 이상 3,000 1.

11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 수 료 비 고 파 렛 트 모든 규격 3,000 3m 이상 6,000 칠판/화이트보드 1.5m 이상 ~ 3m 미만 3, m 미만 2,000 타이어 승용차 기준(개당) 3,000 최대 10개 배출 카트/리어카 모든 규격 4,000 다과상/공간박스/서랍 모든 규격(개당) 1,000 CD DVD보관함 50cm 이상 2,000 50cm 미만 1,000 액 자 50cm 이상 2,000 50cm 미만 1,000 시 계 50cm 이상 2,000 50cm 미만 1,000 바 둑 판 원목 2,000 접이식 1,000 거 울 50cm 이상 2,000 50cm 미만 1,000 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 5,000 유 리 높이 또는 폭(큰수) 1m ~ 2m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 3,000 체 중 계 높이 50cm 미만 1,000 건전지분리배출 스피커(목재) 50cm 이상 2,000 50cm 미만 1,000 유모차, 보행기, 건조대, 파라솔, 기 타 다리미판, 아이스박스, 볼링공, 스키세트, 인라인스케이트, 개집, 캣타워, 진동베개, 종아리용 안마기, 마네킹, 와인박스, 트램펄린, 목인장, 항아리, 화분, 트리, 샹들리에, 실내수분가습기, 샌드백, 휠체어, 옷걸이(행거), 스탠드(목재) 등 2,000 (단위 : 원) 대형 생활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크기(규격), 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카페트, 매트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바 둑 판 원목 2,000 접이식 1,000 거 울 50cm 이상 2,000 50cm 미만 1,000 높이 또는 폭(큰수) 2m 이상 5,000 유 리 높이 또는 폭(큰수) 1m ~ 2m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 3,000 체 중 계 높이 50cm 미만 1,000 건전지분리배출 스피커(목재) 50cm 이상 2,000

12 3. 중 소형 가전제품 (단위 : 원)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 수 료 비 고 비 디 오 모든 규격 면제 청 소 기 모든 규격 면제 공기청정기 높이 1m 미만 면제 가습기, 제습기 모든 규격 면제 프린터, 팩시밀리 모든 규격 면제 컴퓨터 본체, 키보드 모든 규격 면제 노트북, 오락기 모든 규격 면제 스캐너, 복합기 모든 규격 면제 전 화 기 모든 규격 면제 선 풍 기 모든 규격 면제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면제 전기히터, 전기난로 소형 면제 토스터기 모든 규격 면제 다 리 미 모든 규격 면제 드 라 이 모든 규격 면제 카 세 트 모든 규격 면제 커피메이커 모든 규격 면제 정수기, 연수기 높이 1m 미만 면제 비데 모든 규격 면제 믹서기, 분쇄기, 녹즙기 모든 규격 면제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면제 전기냄기, 전기약탕기 모든 규격 면제 살 균 기 모든 규격 면제 오디오셋트 높이 1m 미만 면제 복 사 기 높이 1m 미만 면제 VTR, DVD 모든 규격 면제 전기밥솥 모든 규격 면제 네비게이션, 테블릿 모든 규격 면제 블랙박스, 하이패스 모든 규격 면제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복사기 런닝머신 정수기 연수기 등)은 무상수거

트 모든 규격 면제 커피메이커 모든 규격 면제 정수기, 연수기 높이 1m 미만 면제 비데 모든 규격 면제 믹서기, 분쇄기, 녹즙기 모든 규격 면제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면제 전기냄기, 전기약탕기 모든 규격 면제 살 균 기 모든 규격 면제 오디오셋트 높이 1m 미만

13 별표 2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제10조제1항 제2호 관련) 종 별 부과기준 부과금액(단위 : 원) 배출방법 흙, 유리조각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마대 당 (40kg 이내) 3,300 전용마대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할 수 없는 스티로폼 등 건축폐자재 묶음(길이 120cm, 직경 또는 높이 60cm) 당 30kg을 초과할 수 없음 3,000 노끈으로 묶거나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3,300 전용마대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할 수 없는 스티로폼 등 건축폐자재 묶음(길이 120cm, 직경 또는

14 별표 7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제10조제3항 관련) 4.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구 분 단 위 수수료(원) 비 고 공동주택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용 납부필증 120l 6,000 RFID 개별종량제 1kg

15 별표 8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제4조제4항 관련) 제작사양 - 규격 : 원의 지름은 10c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

1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배출장소"란 도로와 접하고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 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독주택 또는 사업장 앞 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한 곳 다. 마을 또는 주민이 공동으 로 마련한 곳 라. 시장이 지정한 곳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1 1. (생 략)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1 1. (현행과 같음) 2. 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 물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내공업폐기물배출자 배출장소

(생 략)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1 1. (현행과 같음) 2. 가정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 물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내공업폐기물배출자 2.

17 는 가내공업폐기물용 봉투에 배 출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 물의 배출방법은 별표2와 같다 연탄재는 수집 운반이 쉽도 록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배출장소 한다. 4. 대형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대형폐 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 배출장소 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각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 배출장소, 배출시간 소 및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 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신 설> 4 시장은 남양주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 제봉투를 별표 8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전입신

-------------------------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 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대형폐 ---------------------------- 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 ---------배출장소----------- 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5. 7. (생 략) 5.

18 고한 후 30일 이내에 읍ㆍ면ㆍ 동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 장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신 설> 5 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리터: 13킬로그램 리터: 25킬로그램 3. 가내공업용폐기물: 50킬로 그램 <신 설> 제8조의4(의견제출) 시장이 제8 조의3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 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