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시 장소 일시 : (화) ~ (금)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II. 주요 일정표 월 일 시 간 내 용 강의실 09:10-09:50 등록 21강의실 앞 로비 :00-10:20 프로그램 안내 21,25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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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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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로스쿨생 동계 형사 프로그램 안내 사 법 연 수 원
2 I. 일시 장소 일시 : (화) ~ (금)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II. 주요 일정표 월 일 시 간 내 용 강의실 09:10-09:50 등록 21강의실 앞 로비 :00-10:20 프로그램 안내 21,25강의실 (화) 10:30-12:00 형사법문서작성실무 강의 13:30-18:00 형사 기록 작성 (1) 10:00-12:00 형사 기록 강평 (1) (수) 13:30-18:00 형사 기록 작성 (2) 10:00-12: 형사 기록 강평 (2) (목) 13:30-18:00 형사 기록 작성 (3) :00-12:00 형사 기록 강평 (3) (금) III. 교육 안내 1. 반배정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별첨 1 참가자 명단 및 반배정표와 같이 2개반으로 나누어 배정하였습니다
3 2. 지도교수 1반 노진영 교수(본관동 903호 교수실) 2반 권성수 교수(본관동 806호 교수실) 화상강의는 25강의실에서만 진행합니다. 3. 반별 강의실 배치 1.21.(화) 1.22.(수) 1.23.(목) 1.24.(금) 1반 21강의실 25강의실 21강의실 25강의실 2반 25강의실 21강의실 25강의실 21강의실 4. 등록 (화) 09:10-09:50까지 21 대강의실 앞 로비에 비치된 등록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부에 서명하신 후 안내사항이 포함된 수업자료(5,000원) 및 모의기록[실 무수습기록Ⅰ-형사편(2)-](특별할인가 12,000원)을 구입하십시오.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등록시 신청서(별첨3)와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셔 야합니다. (계좌명 : 사법연수원교육발전연구센터, 계좌번호 : 신한은행 ) 정해진 등록 시간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본관동 3층 연수과 사법지원담 당 부서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수업자료 및 모의기록을 구입하십시오. 프로그램 안내는 등록 후 21, 25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을 구입하십시오.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등록시 신청서(별첨3)와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셔 야합니다.](/docs-images/43/20579129/images/page_3.jpg "(계좌명 : 사법연수원교육발전연구센터,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6-646428) 정해진 등록 시간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본관동 3층 연수과 사법지원담 당 부서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수업자료 및 모의기록을 구입하십시오.")
4 5. 형사법문서작성실무 강의 각 대강의실에서 화상강의가 진행됩니다. 수업자료에 첨부된 PPT 자료 및 모의기록을 보며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6. 형사 기록 작성 및 강평 기록 작성 시간을 이용하여 모의기록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록 작성을 함에 있어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2013 형사실무강의 - 형 사절차법 교재(교재대금 : 35,000원)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입하 여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 교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2014년 하반 기에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니 구입하려고 하는 학생은 이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4와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모의기록 교재[실무수습기록Ⅰ-형사편(2)-] 중 작성 및 강평할 구체적 부분 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기록 (1) : 모의기록 교재 Ⅰ-4 형사기록 (2) : 모의기록 교재 Ⅰ-5 형사기록 (3) : 모의기록 교재 Ⅰ-6 작성한 검토보고서 앞면에 반드시 반, 학교, 학년,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작성일 당일 오후 6시까지 아래의 교수 부속실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각 반의 반장이 학교별 및 성명별 순서(가나다 순) 대로 일괄 취합하여 각 반별로 아래의 교수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기록 (1) : 조정현 교수(본관동 812호 교수실) 형사기록 (2) : 권태형 교수(본관동 702호 교수실) - 4 -
![검토보고서는 별첨4와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모의기록 교재[실무수습기록Ⅰ-형사편(2)-] 중 작성 및 강평할 구체적 부분 은 다음과 같습니다.](/docs-images/43/20579129/images/page_4.jpg "형사기록 (1) : 모의기록 교재 Ⅰ-4 형사기록 (2) : 모의기록 교재 Ⅰ-5 형사기록 (3) : 모의기록 교재 Ⅰ-6 작성한 검토보고서 앞면에 반드시 반, 학교, 학년,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작성일 당일 오후 6시까지 아래의 교수 부속실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5 형사기록 (3) : 노진영 교수(본관동 903호 교수실) 각 기록의 모범답안(강평 자료)은 강의시간 직전에 별도로 배포될 예정이고, 위 모범답안과 수업자료에 첨부된 PPT 자료 등을 이용하여 강평이 이루어집니다. IV. 강의실 이용 등 강의실 야간 개방 연수기간 중 야간에 사례연구 검토, 기록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본관동 강의실 일부(21, 25강의실)를 21:00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 표준강의실, 대강의실 및 연수생 기숙사 1 2층 로비에서 KT 무선인터넷 (WiFi) 접속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실 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례연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관동 3층 컴퓨터실(334호 연수생 컴퓨터실, 개방시간 : 08:00~20:00)에 설치된 컴퓨 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V. 숙소 이용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이용을 허가받은 프로그램 참가자들(별첨 2 생활 관 배치표 참조)은 교육 전날인 (월) 15:00부터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형사 프로그램만 참가하는 경우). 입소시 학생증(학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열쇠는 각 방 출입구 벽면에 있는 열쇠고리함에 꽂혀 있으며, (금) 오전 중 모든 짐을 챙겨서 퇴실하면서 열쇠 고리함에 꽂아두면 됩니 다
6 배부되는 열쇠 분실,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재제작 및 교체에 필요한 경비 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생활관의 사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형사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경우 48,000 원을(민, 형사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는 경우 96,000원임)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등록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계좌명 :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계좌번호 : 신한은행 ) 생활관 각 실 구조는 침실, 거실 겸 공부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 2인 1실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침대, 책상, 의자, 화장지, 세면비누, 헤어드라이어, 이불은 각 실에 구 비되어 있으나, 개인용품(샴푸, 치약, 칫솔, 수건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생활관 1층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시는 동안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오후 8시 이후부터 생활관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출입문을 이용하실 분은 나가실 때에는 출입문 왼쪽의 푸시 버튼을, 들어오실 때에는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1:00 이후에는 생활관 출입문이 전면 통제되며, 이후 청사 밖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분은 본관동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생활관에서는 음주, 흡연, 도박 및 소란행위가 금지됩니다. 입실을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를 숙박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식사는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퇴실 시 개인 소지품(책, 의류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청소가 시작되므로, 금요일 오전까지 퇴실하여야 합 - 6 -
7 니다. 간단한 구급약(진통 소염제, 감기약, 몸살약, 소화제 등)은 당직실 및 총무과 용도계에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공무원교육원 용도계 ( ) 또는 사법연수원 연수과 허현정 행정관( ), 김근 욱 실무관(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VI. 은행 이용 은행은 신한은행이 입주하여 후생동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은행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VII. 기타 사항 교육기간 중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7:30-18:30)은 후생동 지하 구내식당(청운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 중식 (12:00-13:00)은 중고등학생 법교육 등 다른 법교육 프로그램 행사 관계로 구내 식당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으니 미리 지하 1층 구내식당(금란식당) 옆에 있는 매점에서 식권(1식 3,0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연수생 기숙사 1층에 커피전문점 Bean's Tory가, 후생동 지하 1층 에 이태리 식당 Lago di Marzo가 각 개점하여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공공기관이므로 동계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자가용보다는 - 7 -
8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셔서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본관동 3층 사법교육지원 담당 부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간 중 불편한 사항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권 성수 교수(제806호 교수실, , 또는 사법 교육지원 담당 허현정 행정관( ), 김근욱 실무관( )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 VIII. 청사 배치도 등 사법연수원 청사배치도 주차장 주차장 법관 주 차 장 숙소동 법관연수동 연수생 기숙사동 2층연결통로 체육관 동 후생동 지하식당 (청운식당) 강당동 (대강당) 후 문 보 출 입 문 도 출 입 문 2 층 연 결 통 로 2 층 연 결 통 로 주 차 장 나 무 조 경 강의동 화단 도 서 관 본 현 관 정 문 고양지원 지청 청사 화단 관 강의동 주 차 장 - 9 -
10 본관동 1층 평면도 21강의실 (1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2강의실 (108호) 통 로 3강의실 (103호) 통 통 6강의실 (107호) 2강의실 (1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5강의실 (106호) 1강의실 (101호) 로 로 4강의실 (1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정 문
11 본관동 2층 평면도 23강의실 (2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4강의실 (208호) 통 로 2층연결통로 후생동 휴게실 9강의실 (203호) 통 통 12강의실 (207호) 8강의실 (2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11강의실 (206호) 7강의실 10강의실 (201호) 로 로 (205호) 통 로 통 로 2층 연결통로 후생동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211호) 계 단 전산실 창고 (213호) 전산교육장 (214호) 현 관 (1~2층) 어학 실습실 (1) (215호) 어학 실습실 (2) (216호) 교환 계 원실 단 (217호) 모의법정 (민사) (221호) 정 문
12 본관동 3층 평면도 25강의실 (3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6강의실 (308호) 15강의실 (303호) 통 통 법관연수컴퓨 터실(336호) 335호 로 의무실 (344호) 연수법관 강사대기실 (342호) 법관연수자료 보관실 통 휴게실 18강의실 (307호) (341호) 연수생컴퓨 제4세미나실 14강의실 터실(334호) (340호) 17강의실 (302호) 여자연수생실 제3세미나실 (306호) (333호) (339호) 13강의실 (301호) 로 사법연수지 편집실 (332호) 총무과 창고 (331호) 열린마당 (343호) 제2세미나실 (338호) 여자연수생 휴게실 (337호) 로 16강의실 (3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계 단 전산실 (311호) 연수과서고 (312호) 연수과 (313호) 과장실 (314호) 인쇄실 (316호) 시험관리실 창고 계 (317호) (318호) 단 (315호)
13 사법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이용 마두역 하차 2번 출구 사법연수원 후문(도보로 약 3분 소요) 자유로에서 호수공원으로 표시를 따라 사법연수원까지 승용차로 약 5분 소요 버스 1000번, M7106(서울역 3번 출구), 77번(신촌역), M7412, 9700(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마두역 하차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2 (우 : ) (안내) 법원공무원교육원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65(장항동 904) (우 : ) (안내)
14 별첨 1 반 배치표(1반)-총 93명 동계연수 출석부(1반) 93명 반 학교명 이름 학기 1 경희대 강신형 4 1 경희대 김광호 4 1 경희대 김민하 4 1 경희대 서정광 4 1 경희대 성민섭 4 1 경희대 정태훈 4 1 경희대 조휘경 4 1 고려대 강민제 4 1 고려대 김진하 4 1 고려대 이한결 4 1 성균관대 강한결 4 1 성균관대 박지희 4 1 성균관대 송지현 4 1 성균관대 이원정 4 1 성균관대 이주연 4 1 성균관대 이진혜 4 1 성균관대 장세호 4 1 성균관대 정재하 4 1 성균관대 황선승 4 1 아주대 강종훈 4 1 아주대 김보미 4 1 아주대 김정규 4 1 아주대 백국현 4 1 아주대 서 유 4 1 아주대 이춘삼 4 1 원광대 이성화 4 1 이화여대 공수미 4 1 이화여대 김다희 5 1 이화여대 김명선 4 1 이화여대 김민재 4 1 이화여대 김수산나 4 1 이화여대 노자연 3 1 이화여대 서은혜 4 1 이화여대 서주연 3 1 이화여대 신단비
15 1 이화여대 심현진 4 1 이화여대 안민수 4 1 이화여대 윤수진 4 1 이화여대 이승은 4 1 이화여대 이유빈 4 1 이화여대 이지혜 4 1 이화여대 정혜원 4 1 이화여대 지하림 4 1 이화여대 채수지 4 1 이화여대 최승은 4 1 이화여대 최 윤 4 1 이화여대 최지은 3 1 이화여대 최혜수 3 1 중앙대 남지숙 4 1 충남대 박선영 4 1 충남대 심희주 4 1 충남대 김예나 4 1 충남대 김경호 6 1 충남대 남경호 4 1 충남대 김종광 3 1 충남대 김완수 4 1 충남대 김예랑 4 1 충남대 계민혜 4 1 한양대 곽 한 4 1 한양대 김영주 4 1 한양대 김태현 4 1 한양대 김희진 4 1 한양대 배경은 4 1 한양대 손규진 4 1 한양대 이영주 4 1 한양대 이은보라 4 1 한양대 이주희 4 1 한양대 이한나 4 1 한양대 정주형 4 1 서울시립대 김륜근 4 1 서울시립대 문경익 4 1 서울시립대 박재걸 3 1 서울시립대 송가람
16 1 서울시립대 임장혁 4 1 서울시립대 한상희 4 1 영남대 김성래 4 1 영남대 김주현 4 1 영남대 김현수 4 1 영남대 도진수 4 1 영남대 박석필 4 1 영남대 박종철 4 1 영남대 박진완 4 1 영남대 안준영 4 1 영남대 임정주 4 1 영남대 장원석 4 1 영남대 정동운 4 1 영남대 지만형 4 1 전북대 정도훈 4 1 전북대 백 솔 3 1 전북대 서진희 4 1 전북대 이은주 4 1 전북대 최정윤 3 1 전북대 황준필
17 반 배치표(2반)-총 88명 동계연수 출석부(2반) 88명 반 학교명 이름 학기 2 강원대 김정묵 4 2 강원대 김정선 4 2 강원대 김효경 4 2 강원대 손도영 4 2 강원대 송주은 4 2 강원대 이다은 4 2 강원대 정일호 4 2 건국대 김수연 4 2 건국대 장혜린 4 2 부산대 김도형 4 2 부산대 박찬영 4 2 부산대 손혁준 4 2 부산대 최영익 3 2 연세대 김민석 3 2 연세대 김연미 3 2 연세대 김용범 3 2 연세대 김정래 4 2 연세대 김판수 3 2 연세대 노재민 4 2 연세대 박병현 4 2 연세대 이동우 3 2 연세대 이현동 4 2 연세대 이혜영 3 2 연세대 이희정 4 2 연세대 황정원 4 2 인하대 강경민 4 2 인하대 김동일 4 2 인하대 김재경 4 2 인하대 오유정 4 2 인하대 윤수경 4 2 인하대 이광재 4 2 인하대 정수용 4 2 전남대 강종식 4 2 전남대 김민혁 4 2 전남대 김재희
18 2 전남대 백미욱 4 2 전남대 설리라 4 2 전남대 양혜윤 4 2 전남대 이진주 4 2 전남대 이창선 4 2 전남대 임수현 4 2 전남대 장효인 4 2 제주대 강광석 4 2 제주대 양버들 3 2 제주대 정호전 3 2 충북대 김신아 4 2 충북대 류엄지 4 2 충북대 박준희 3 2 충북대 양성호 3 2 충북대 양원석 3 2 충북대 오혜진 3 2 충북대 이승은 4 2 충북대 하현승 3 2 충북대 하희봉 3 2 한국외대 김은비 4 2 한국외대 김현경 4 2 한국외대 박주현 4 2 한국외대 안은진 4 2 한국외대 유정곤 4 2 한국외대 이두현 4 2 한국외대 이용수 4 2 한국외대 이정행 4 2 한국외대 허진호 4 2 경북대 고유미 4 2 경북대 김성동 4 2 경북대 김예슬 4 2 경북대 김욱중 4 2 경북대 김지아 4 2 경북대 김현수 4 2 경북대 류한호 4 2 경북대 박준호 4 2 경북대 손혜인 4 2 경북대 임정숙
19 2 경북대 정수연 4 2 동아대 강서희 4 2 동아대 송진우 4 2 동아대 윤승우 4 2 동아대 장시몽 4 2 서울대 고은진 4 2 서울대 곽시은 4 2 서울대 곽윤선 4 2 서울대 김진성 4 2 서울대 류재현 4 2 서울대 윤지원 4 2 서울대 이은지 4 2 서울대 이주형 4 2 서울대 홍남영 4 2 서울대 홍원표
20 별첨 2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배치표 제1생활관 입실 배정표 - 형사 사용기간 : ~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301 강원대 김정선 충북대 하희봉 501 강원대 정일호 전북대 정도훈 302 강원대 황현중 한양대 배경은 502 경북대 김현수 한양대 곽한 303 경북대 류한호 부산대 박한영 여 503 경북대 김욱중 한양대 김영주 여 304 경북대 이주현 강원대 김효경 여 504 경북대 김성동 강원대 이다은 여 305 경북대 박준호 강원대 손도영 여 505 경북대 이종주 부산대 주하윤 여 306 경북대 김준철 경북대 손혜인 여 506 경북대 서정현 경북대 임정숙 여 307 경북대 박상우 경북대 박주연 여 507 경북대 하인준 경북대 홍소연 여 308 영남대 박진완 경북대 최지형 여 508 한양대 김태현 경북대 정수연 여 309 경희대 강신형 경북대 김예슬 여 509 경희대 서정광 경북대 고유미 여 310 동아대 장시몽 경북대 김지아 여 510 동아대 송진우 경북대 하효정 여 311 동아대 윤승우 부산대 정상선 여 511 부산대 김도형 전남대 백미욱 여 312 경희대 성민섭 512 성균관대 이진혜 여 부산대 손혁준 원광대 이성화 여 313 아주대 백국현 건국대 김수연 여 513 영남대 장원석 전남대 양혜윤 여 401 영남대 박석필 701 전남대 설리라 여
21 영남대 박종철 전남대 이진주 여 영남대 권용민 전남대 장효인 여 702 영남대 임정주 전남대 김재희 여 영남대 김현수 인하대 오유정 여 703 영남대 김성래 인하대 강경민 여 영남대 지만형 전북대 백솔 여 704 영남대 도진수 전북대 이예진 여 연세대 김민석 제주대 양버들 여 705 서울대 류재현 충남대 계민해 여 성균관대 정재하 전북대 이은주 여 성균관대 장세호 충남대 심희주 여 전남대 강종식 충북대 오혜진 여 707 충북대 이승은 여 전남대 이창선 충북대 박세진 여 708 전북대 이희정 충북대 류엄지 여 409 서울시립대 김륜근 709 전북대 서진희 여 인하대 이광재 충북대 박준희 여 제주대 강광석 서울대 홍남영 여 제주대 김수한 한국외대 김현경 여 제주대 정호전 성균관대 이원정 여 충남대 김완수 성균관대 이주연 여 충남대 김종광 한양대 이주희 여 충남대 김경호 이화여대 지하림 여 충남대 남경호 한양대 김희진 여 713 충남대 김우정 한양대 손규진 여
22 별첨3 2013년 로스쿨 동계연수 형사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소속학교명: 반: 성명: 입금자(예금주): 전화번호: 환급계좌번호: ( 은행) 해당내역(해당하는 곳에 0 표시, 합계금액을 기재) 내 용 0 표시 가격(원) 형사 수업자료 5,000 모의기록Ⅰ-형사편(2)- 12,000(특별할인가) 기숙사(형사) 48,000 합계 모의기록Ⅰ-형사편(2)-의 경우 정가는 15,000원이나, 동계 형사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하여 20% 할인한 가격임 담당부서 : 사법연수원 연수과 사법교육지원 담당 (담당자 : 김근욱 ) 사무실: 본관동 3층 연수과 FAX : (031) , kgu1212@scourt.go.kr 입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 예금주 :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신청서에 반드시 입금증(입금명세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3 별첨4 지시사항 기록을 읽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 기재 방식 등 가. 검토보고서는 다음 예와 같은 방식으로 I. 쟁점 및 검토 항목과 II. 결론 항목을 나누어 기재 함 (사건, 죄명, 피고인 등 형식적 기재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음) (예) I. 쟁점 및 검토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결론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의견 2. 피고인 甲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결론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의견 3. 피고인 乙 의 횡령의 점 가. 결론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의견 II. 결론 (유죄인정 범죄 및 처단형의 범위) 1.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들 2. 처단형의 범위 부수처분은 I. 쟁점 및 검토의 각 범죄사실 검토 부분에서 적시 할 것. - 부수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만을 기재하되, 피고 인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처분 상대방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할 것 나. I. 쟁점 및 검토 항목 기재방식 1)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순서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결론과 논거를 기재하되, 기재 순 서는 각 공소사실 별로 결론을 먼저 기재한 후 논거를 나중에 기재함
24 2) 결론과 논거의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아래 2.항 이하와 같음 다. II. 결론 (유죄인정 범죄 및 처단형의 범위) 항목 기재방식 가. 유죄인정 범죄들은 죄명만 기재하면 족함. 나. 처단형의 범위는 법령의 적용 절차를 거쳐 나온 처단형을 피고인별로 기재하고, 처단형에 이르는 법령의 적용의 과정은 기재를 생략함 2. 결론 기재 방식 가. 유죄인 경우에는 단순히 유죄 라고만 기재함. 나. 무죄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인 경우에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괄호 안에 기 재함. 특히 무죄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후단을 구별하여 기재할 것. 다. 이유에서만 무죄, 면소, 공소기각할 경우에는 이유 를 붙여 이유 무죄, 이유 면소, 이유 공소 기각이라고 표시함. 라. 검사가 기소한 죄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기소범위 내에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인정이 가능한 경우(이른바 축소사실 인정)에는 반드시 이를 판단하고 그 취지를 기재해 줄 것. 기재 예시 : 유죄,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호), 이유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00의 점은 이유 무죄(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 다만 이에 포함된 00의 점은 유죄(주문) 등 3. 논거 기재 방식 가. 먼저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피고인의 주장만을 기재함에 그치지 말고 쟁점도 기재할 것)을 기재하고 이어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기재함. (해당 공소사실 또는 공소사실 요지를 따로 기 재할 필요 없음). 나.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논거 를 기재함. 다. 일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수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죄수에 따를 것. 라. 유죄인 경우, 전부 자백하고 법리문제도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기재하면 되고, 사 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만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리에 따른 판단과 함께 공소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관계를 기재하면 되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질적 쟁점이 되는 범위에서만 법리와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됨. 마.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인 경우에는 필요한 법리를 기재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 무죄인 경우에는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신빙성)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 지로 보이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여야 함. 증거의 배척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25 기재하여야 하는데, 먼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결여된 이유를 밝혀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증거는 자유심증에 따라 어떤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를 밝혀 배척한 후, 부족증거를 특정하여 배척하여야 함. 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이유를 기재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유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증거가치(신빙성)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됨. 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인 경우에는 필요한 법리를 기재한 후, 각 그 결론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 한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아. 일죄 또는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을 구성하는 개개) 행위 부분의 전부에 무죄, 면소, 공소기 각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즉 무죄와 면소/ 무죄와 공소기각/ 면소와 공소기각/ 무죄와 면소 및 공소기각) 각 해당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모두 판단한 후 다만 결론 직전 또는 결론 단계 에서 판결서에는 종국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여 주는지를 적시하여야 함을 유의할 것. 자. 다만, 일죄 또는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을 구성하는 개개) 행위 부분의 전부에 유죄와 면소, 공소기각 등 형식재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죄부분의 보강증거들까지 모두 거 시할 필요 없이 피고인은 자백하나, 면소 사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으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간략히 기재하여도 무방함. 차.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앞의 경우에 따라 설시하면 됨. 카. 피고인이 자백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백의 보강증거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거시하면 족함
26 기록별 주의사항 1. 각 기록은 공판기록 1책, 증거서류등(검사) 1책 등 모두 2책으로 분리된 것임. 2. 송달이나 접수절차, 결재인, 접수인 등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소정의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고, 통 지가 필요한 소송절차에는 적법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볼 것. 3. 조서에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날인 또는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기 록에서 또는 (인) 은 날인을, (무인) 은 무인을 한 곳을 의미함], 수사기관의 조서 말미에 첨 부해야 할 수사과정확인서 는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을 생략하였으나 적법하게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 4. 증거목록 중 증거결정 란, 증거조사기일 란 등의 기재를 생략하였으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모 두 적법하게 제출되어 그 성질에 따라 적절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볼 것. 학습을 위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편철되었거나 서류 중 일부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도 이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서류 전체가 증거기록에 편철된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5. 수사기관의 인지절차 또한 모두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것. 6. 공판기록 중 기록목록의 장수란에 (생략) 이라고 기재된 문서는 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편철 을 생략하였고, 문서의 내용 중에서도 일부 기재를 생략하거나 요지만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결 론과는 무관하고 모두 적법하게 완전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 7. 증거서류등(검사) 기록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으로 수사기록 중 일부가 증거로 제출된 것이 고, 그 기록의 쪽 번호는 원래의 수사기록 쪽 번호를 의미함. 8. 검토보고서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심리결과를 기초로 작성하고, 추가심리사항 등 변론재개사유 는 없는 것으로 전제할 것. 9. 학설과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교재내용을 따를 것
I. 일시 장소 일시 : ( 화 ) ~ ( 금 )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강의실 09:10-09:50 등록 21 강의실앞로비 10:00-10:20 프로그램안내 21,23,25 강의실 :
2014 년도로스쿨생동계민사프로그램안내 2014.1. 사법연수원 I. 일시 장소 일시 : 2014. 1. 14.( 화 ) ~ 1. 17.( 금 )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강의실 09:10-09:50 등록 21 강의실앞로비 10:00-10:20 프로그램안내 21,23,25 강의실 1.14. 10:30-12:00 ( 화 )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12 1. 민사실무 12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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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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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098-103감사인사
감사인 소식 ❶ 감 사 원 2016년 고위감사공무원 등 임명장 수여 승 김주성, 한상준, 고현정, 김창우, 이태훈, 신영은, 진 2015. 11. 1. 한민주, 이덕영, 김호준, 이철재, 함유진, 정진화, 부감사관 김현태, 한승목, 윤일기, 정용현 유희연, 이은정 2016. 1. 18.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IT감사단장 이남구 방송통신주사 이유리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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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로스쿨생하계민사프로그램안내 사법연수원
2013 년도로스쿨생하계민사프로그램안내 사법연수원 I. : 2013. 7. 15.() ~ 7. 19.() 5 : II. III. 1. - 2 - 1 5. 2. 1 ( 812 ) 2 ( 702 ) 3 ( 903 ) 4 ( 806 ) 5 ( 611 ) 화상강의는 25강의실에서만진행합니다. 3. 4. - 3 - 2013. 7. 15.() 09:30-09:50 21,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I. 일시 장소 일시 : ( 월 ) ~ ( 목 )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강의실 09:30-09:50 등록 23,25 강의실 :00-10:20 프로그램안내 ( 월 ) 10:30-12:0
2013 년도로스쿨생동계형사프로그램안내 2013.1. 사법연수원 I. 일시 장소 일시 : 2012. 1. 28.( 월 ) ~ 1. 31.( 목 ) 4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강의실 09:30-09:50 등록 23,25 강의실 1.28. 10:00-10:20 프로그램안내 ( 월 ) 10:30-12:00 형사법문서작성실무강의 13: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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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호 2007. 4. 23 사랑받은 50년!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기념식 거행 (의료원/성모/강남성모/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기념식 2007년 5월 3일 (목) 10:30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개원71주년 기념식 2007년 5월 3일(목) 7:50~, 성모병원(여의도) 본관 4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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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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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08학술프로그램
www.kafle.or.kr Foreign Language Teachers Expertise 01 01 02 03 04 05 06 07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8년 겨울학술대회 학술대회 관련 문의 좌장: 이강국 (대학원 309호) 13:30~14:00 명사구 내 형용사의 위치와 의미 유은정 이상현 곽재용 14:00~14:30 스페인어 문자체계의 발달과정 연구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대학명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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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일 ) 경북대 11 월 21 일 ( 토 ) 경희대 [ 자연 1, 인문, 예체능 ] 11 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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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최소로! 결과는최대로! 연구실에서바로적용가능한생생한노하우! 연구실험계획법이란최소의실험으로최대의정보를획득하기위해어떻게실험을수행하고, 어떻게데이터를분석하며, 어떠한통계적방법으로데이터를분석할것인가를계획하는것입니다. 따라서국가 R&D 현장에서실험계획법을적용하는것은연구생산성제고에매우중요한사항입니다. 이에통계학기초부터실험계획법활용에이르기까지연구실에서바로적용가능한생생한노하우를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본강좌를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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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하계민사프로그램안내 2012.7. 사법연수원 I. 일시 장소 일시 : 2012. 7. 16.( 월 ) ~ 7. 20.( 금 ) 5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본관동 II. 주요일정표 월일시간내용장소 7.16. ( 월 ) 09:30-09:50 등록 21,23,25,26 대강의실 10:00-10:20 프로그램안내 10:30-12:00 민사법문서작성의이해 13: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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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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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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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우루과이 내지-1
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세계 비지니스 정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1 - 2 - 3 - - - - - - - - - - 4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7 - - - - 8 - 9 - 10 - - - - - - - - - - - - 11 - - - 1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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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I. : () ~ 8. 1.() 3 : II. 1 - : - 2 -
2014 년도로스쿨생하계연수프로그램안내 사법연수원 I. : 2014. 7. 14.() ~ 8. 1.() 3 : II. 1 - : - 2 - 2 - :, - 3 - 3 - :, - 4 - III. 1. 1 5. 2. 1 : ( 802 ) 2 : ( 716 ) 3 : ( 806 ) 4 : ( 605 ) 5 : ( 604 ) 3. 실제강의는 25강의실에서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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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Android 용 Brother Image Viewer 설명서 버전 0 KOR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Android는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2015 년농협인재육성장학생합격자명단 정렬 : 가나다순 ( 이름 ) 순번 지역 시군 이름 성별 대학교 1 강원 철원 강선영 여 경희대학교 2 강원 횡성 강솔희 여 한양대학교 3 경기 이천 강아연 여 고려대학교 4 경기 광명 강윤균 여 서울대학교 5 경기 양평 강은혜 여
1 강원 철원 강선영 여 경희대학교 2 강원 횡성 강솔희 여 한양대학교 3 경기 이천 강아연 여 고려대학교 4 경기 광명 강윤균 여 서울대학교 5 경기 양평 강은혜 여 강남대학교 6 경남 거창 강인아 여 서울대학교 7 충북 단양 강재영 남 서울대학교 8 전남 순천 강종현 남 농협대학교 9 제주 서귀포 강주영 여 제주대학교 10 전남 순천 강지원 남 조선대학교
i ii iii iv v vi vii viii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XXXXXXXX 22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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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 i - - ii - - i - - i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CONTENTS.HWP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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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 Korea Handball Federation ::: [ 대학핸드볼리그 ( 대학부 ) ] Match Team Statistics :50 원광대체육관 Referees : Technica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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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5. 18 ::: Korea Handball Federation ::: [ 대학핸드볼리그 ( 대학부 ) ] Team Statistics 2019. 05. 18 15:50 원광대체육관 Referees : Technical officer : MVP : -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22 7 : 12 15 : 12 24 원광대학교 Player Shots Offence
제 호 소속 : 을지대학교 성명 : 임현성 귀하를본학회재무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9 호 소속 : 동신대학교 성명 : 유근창 귀하를본학회총무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10 호 소속 : 을지대학교 성명 : 임현성 귀하를본학회재무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11 호 소속 : 대전보건대학교 성명 : 백승선 귀하를본학회사업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12 호 소속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성명 : 신장철 귀하를본학회법제이사로위촉합니다.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책을펴내며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i 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ii iv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 v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ii vi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x x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제 1 장서론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CONTENTS C U B A I C U B A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9 C U B A 10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1 C U B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37BFF920B9FDC7D0C0FCB9AEB4EBC7D0BFF8BBFD20B9FDBFF8BDC7B9ABBCF6BDC020BEC8B3BB2DB9FDC0FCBFF820BCDBBACEBFEB28BCF6C1A4292B312E687770>
법학전문대학원생 7월 법원실무수습 안내 사 법 연 수 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연수 일정표 4 Ⅵ.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12 1. 민사실무 12 2. 형사실무 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SBR-100S User Manual
( 1 / 13 ) SBR-100S 모델에 대한 사용자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BR-100S 는 신규 펌웨어가 있을시 FOTA(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하여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며, 필요시 사용자가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1.1 연결 장치 준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SBR-100S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00-1표지
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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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당판 20권 21호 2014년 5월 25일 생명순활동상활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마쳐주십시오. 보고자 : 김연호 목사 010-9251-5245 보고 : 각 교구 조장님께서 교구 사역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분당판 20권 21호 2014년 5월 25일 생명순활동상황 전도실적은 전도 한 분이 소속한 교구의 생명순에 전도한 인원수를 추가합니다.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thumbs/91/104974766.jpg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상현고등학교 2 1 28 유 훈 2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6 24 정 찬 3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8 3 김 헌 4 [1]2018개방실험-학생2기[
*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ISSN 25-2693 218. 2 218. 2 214 215 216 217 2.6 2.9 1.5 1.8 1.2 3.1 3.2 1.3 2.1 1.8 2.6 2.5 2.8 2.4.4 1.4.9 1.4 1.5 2.9 2.5 7.3 6.9 6.7 6.8 6.9 6.9 6.8 2.8 14 2.6 13 2.4 12 2.2 2. 11 1.8 1.6 1.4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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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지도상 유의점 m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낱말이 있으므로 자세히 설명해주도록 한다. m 버튼을 무리하게 조작하면 고장이 날 위험이 있으므로 수업 시작 부분에서 주의를 준다. m 활동지를 보고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영상자료를 접속하도록 안내한다. 평가 평가 유형 자기 평가
수업주제 경찰 출동! (버튼, LED, 버저 사용하기) 9 / 12 차시 수업의 주제와 목표 본 수업에서는 이전 차시에 배웠던 블록들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스위치 기능을 가진 버튼을 활용하여 LED와 버저를 동시에 작동시키도록 한다. 각 블록들을 함께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의 기능을 익히고 보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교수 학습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2013 년 Maker's Mark Academy 추석 Program 2013 ~ 2014 년 ACT Test 일정 2013/09/ /10/ /12/ /04/ /6/14 9 월 21 일 ACT 대비추석특강반 ( 이이화 / Jo
2013 년 Maker's Mark Academy 추석 Program 2013 ~ 2014 년 ACT Test 일정 2013/09/21 2013/10/26 2013/12/14 2014/04/12 2014/6/14 9 월 21 일 ACT 대비추석특강반 ( 이이화 / John Kang / Chris / Jeanne Choi / 고봉기 ) A 반 / Reading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표1
i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ii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vii vi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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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2 I I 3 4 I I 5 6 I I 7 8 I I 9 10 I NEWS 2010년 7월 10일(토)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제23회 광주광 역시 미술대전' 심사결과 건축 부문의 44점 출품 작품 중, 대상에 김아름, 김 지인, 한강우 팀이 출품한 The line : Time passage 이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israel-내지-1-4
israel-내지-1-4 1904.1.1 12:49 AM 페이지1 mac2 2015. 11 Contents S T A T E O F I S R A E L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9 S T A T E O F I S R A E L 10 Part I Part
특징 찾아보기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및 RF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알려질 위험에 대비, 통제번호까지 입력해 둘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비밀번호 및 RF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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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리-내지(6장~8장)최종 2007.8.3 5:43 PM 페이지 168 in I 덕수리 민속지 I 만 아니라 마당에서도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장팡뒤의 구조는 본래적인 형태라 고 할 수는 없으나,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폐쇄적인 안뒤공간에 위치하던 장항 의 위치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되어진다.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성격 5 3. 과업의 범위 6 4. 과업수행체계 7 제2장 지역현황분석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11 2. 관광환경 분석 25 3. 이미지조사 분석 45 4.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분석 54 제3장 사업환경분석 1. 국내 외 관광여건분석 69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78 3. 국내 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4395호 편집.hwp
제 4395 호 2011. 8. 19( 금 ) 고 시 2011-287 3 2011-288 16 2011-289 17 2011-290 20 공 고 2011-692. 22 2011-694 22 시군행정 2011-893 ( : x.) 23 2011-922 (:314, 172, 153) 25 2011-92 () (:3-601) () 26 2011-571. 27 2011-576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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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 노 333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수의대소식지5호(10)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letter September 2014 No. 5 Tel. 02-880-1231 http://vet.snu.ac.kr CONTENTS 1 7 17 2 9 3 10 No. 5, 2014. 9 2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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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 러닝품질관리센터운영을위한 e- 러닝품질관리가이드라인 연구책임자 연구협력관 도움을주신분들 김선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재현 ( 부산교육연구정보원 ) 김태민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 김홍래 ( 춘천교육대학교 ) 문수영 ( 크레듀 ) 박상섭 ( 경남교육과학연구원 ) 박치동 ( 서울시교육청 ) 서유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준호 ( 한국교원연수원
0904-6부 tta부록
1988 6부 Appendix 부록 2008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IT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연표 정보통신표준 제 개정 현황 임원 부서장 표준 제 개정 및 폐지 절차 이사회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thumbs/96/126627843.jpg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대상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한양대글로벌인재 ( 어학특기자 ) 대비 Final Essay 한양대글로벌인재 10 월 13 일시험대비 Essay Class ( 이광훈강사 ) 요일시간 10/8( 월 ) 10/10( 수 ) 10/12( 금 ) 요일시간 10/9( 화 ) 10/11( 목 ) 18:00-19
면접장가기전마지막 Simulation, 대학별맞춤연습 2019 학년도 Final 신문스크랩과기출문제 & Debate 은더이상사용되지않는다! 특기자 / 학생부종합면접의핵심은 내의견의구조적표현 2019 학년도대학별전형일정일자대학 ( 전형 ) 9 월 29 일세명대특기자 10 월 6 일총신대외국어우수자 10 월 12~14 일동덕여대특기자 10 월 13 일한양대글로벌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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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아라뱃길의 수향4경으로 대포분수, 아라뱃길 이야기마당 등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과 야생초화류가 만발하는 야생화 테라스 가든을 조성할 예정인 이곳은? (4p 참조) 1 귤현워터프론트 2 시천워터프론트 3 환경교 4 마리나리조트 2011년 8월호 뱃 아라 길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문의 : 042-629-2230)
소식지11월호 수정
출판 이슈 2013년 11월호 발행일 발행인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3년 11월 25일 이재호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02)2669.0700 www.kpipa.or.kr 세미나/포럼 2013 지역서점 육성포럼 출판 news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8대 정책과제 발표 독서율,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12배 높아 성동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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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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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