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행산업백서 제1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핵심내용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크게 사감위법 개정, 사행산업 관련 조 사 연구,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추진하였다. 먼저 사감위법 개정은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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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제2장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제3장 사행산업 관리 감독 제4장 불법사행산업 근절 제5장 사행산업 인식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제6장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제7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및 부담금 관리 운용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 2013 사행산업백서 제1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핵심내용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크게 사감위법 개정, 사행산업 관련 조 사 연구,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추진하였다. 먼저 사감위법 개정은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합법 사행산업의 잠식 등 사 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도박 중독 예방 치유 관련 사업기구 활 성화 및 독립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에 의해 대두된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 불법사행 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사행산업 부 작용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고 이를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 등에 활용하도록 사감위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외 사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자료 구축 등 사행산업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행산업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행산 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활동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3건의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 였다. 위원회에서 수행한 주요 조사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사행산업 도박중독, 사행산업 건전화, 사행산업 실태, 사행산업 법 제도, 온라인 도박, 사행산업 정보시스템, 사행산업 감독 관리 및 경제비용 추계 등에 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사감위법 규정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사행산업 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를 추진하여 시행하여왔다.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15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3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1년 이후 건전화 평가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평가운영위원회 를 운영하였다.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 경륜공단, 나눔로또,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 건전화에 상 당부분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반영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의 일관성 객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비계량지표의 평 가 방법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계량화 지표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 방법의 개 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59

4 2013 사행산업백서 제1절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1. 사감위법 개정 추진배경 및 경과 기존법상 위원회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합법 사행산업의 잠식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기 구(위원회 위원장 직속 중독예방 치유센터) 활성화 및 독립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 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별 도 법인으로 설립(기존 중독예방 치유센터 폐지 및 업무 이관)하여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 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사행산업사업자 부담)하고 이를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아래의 경위를 거쳐 사 감위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 상임위원들이 2008년~2011년에 걸쳐 발의한 6 건의 사감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하였으며, 교문위원장 발의 및 본회의 상정 의결( ), 공포( ) 이후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 게 되었다. 2. 사감위법 주요 변경 내용 2012년도 사감위법 일부 개정 시에 불법사행산업 감시 권한부여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7개 조문이 개정 신설되었다. 1) 사행산업의 범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를 추가함(제2조제1호 바목 신설) 16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5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5조) 3) 현행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업무를 법정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센 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4) 위원회는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 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관리 운용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5) 사행산업 종합계획에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 감시 방안과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제 16조) 6)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 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7)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함(제18조의3 신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1

6 2013 사행산업백서 제2절 사행산업 조사 연구 추진 1. 사행산업 조사 연구 추진 개요 위원회는 국내외 사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자료 구축 등 사행산업 조 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행산업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행산업 과 관련된 조사 연구 활동으로 2008년 11건, 2009년 7건, 2010년 9건, 2011년 6건, 2012년 4건, 2013년 6건 등 총 43건 39) 의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위원회 주요 조사 연구 활동은 사행산업 도박중독에 관한 연구 8건, 사행산업 건전화에 관한 연구 8건, 사행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7건, 사행산업 법 제도에 관한 연구 7건, 사행산업 온 라인 도박에 관한 연구 2건, 사행산업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5건, 사행산업 감독 관리에 관한 연 구 3건, 경제비용 추계 등 기타 연구 3건 등을 추진하였다. 2. 사행산업 조사 연구 주요 내용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조정 연구(2008)는 크게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와 사행산 업 총량 분석으로 구분된다.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는 2007년 기준 일반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 로 사행산업의 참여 빈도 및 시간, 소비 금액, 태도 및 인식, 도박중독 유병률 및 특성 등을 조사 하였다. 사행산업 총량 분석은 사행산업 총량조정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량 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민 경제를 대표하는 GDP 대비 사행산업 총 수익 비중을 이용하여 OECD 국가 비율과 비교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 비율로 감소 시키는 방식의 총량(목표 비중 0.58%)을 설정하였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총량을 연도별로 배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산업 유형별 총량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39) 연구용역 완료 시점 기준 16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7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 검토(2008)는 사행산업 분야의 주요 이슈인 베팅 한도 액의 효과적인 준수를 위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공영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발매 업무에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베팅 한도액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적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검토 결 과, 전자카드 도입 시 베팅 한도액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발급 방지, 익명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명식(비인쇄식) 실명카드 와 중복발급방지용 비실명 카드 도입을 권하며, 발매 처리의 보안성 및 무결성을 담보하고 향후 고객서비스 고도화 등을 고려 하여 IC기반 콤비카드를 제안하였다. 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2008)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기초 조사, 현 황 분석 등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 라는 비전 하에 예방치유 재활 기반구축, 공공인식 증진, 연구, 기금확보 등 4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16가지 중점 사업과제를 도출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간 도박중독자 중 매년 평균 0.6%의 도박 중독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또한 중장기 발전 방향 등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박중독예방 치 유센터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1차 2008)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에 따라 사행산업 부작용 해 소 및 건전 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사행산업의 특성과 기능, 국내 외 사행산 업 동향, 사행산업의 문제점 및 분석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 설정,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지도 감독 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 발전 기반 구축,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건전 레저 오락기능 활성화, 불 법 사행산업 근절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2008)는 미국 사행산업 주요 법률인 온라인 도박 금지 법, 불법도박 단속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사행산업 관련 법률의 구성, 주요내용 및 감독기관이 사행산업 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법 규정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사행산업 감독기관 권한 유형 은 광범위한 권한 부여, 협소한 권한 부여, 절충적 권한 부여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미국 주( 州 ) 별 사례를 검토하여 사행산업의 사업허가, 사행산업사업장의 문제 중재, 온라인 도박금지법의 제 정, 사행산업 광고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원회의 구조모델 유형과 분야별 역할을 명확 화하였다.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2008)는 카지노 방 문객들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 도박 동기, 도박중독 정도, 도박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하여 방문객들의 도박실태, 도박동기, 문제도박 수준(도박중독), 카지노 도박이 도박 참여자 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정신적, 신체적, 음주, 흡연, 금지약물 사용, 가족관계 단절, 친구관계 단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3

8 2013 사행산업백서 절, 중요인물과의 관계 단절, 파산 및 신용불량 경험, 채무, 업무소홀, 이직, 해고, 자살, 범죄, 행 복도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2008)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온라인 도박 단속건수, 참가 조직수 등을 추정요소로 하여 국내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를 약 53조원으 로 추정하였다.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적 대응전략 방안으로는 합법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해 위원회에 불법도박 업무를 포함한 온라인도박과 오프라인 도박을 규제하는 기 능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위원회가 명실공히 합 법도박과 불법도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사행산업통합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도박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008)는 관련 문헌고찰, 미국의 전국 문제성 도박 협의회 연례회의 참석, 미국의 도박중독 전문연구소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4개 사행산업체와 산하 도박중독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개별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과정을 설계하고, 도박중독 인식 교 육, 의뢰 방법 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세 개의 하위 교육으로 구성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문가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최종 수정 보완함으로써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연구(2008)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담당할 도박 중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중독전문가에 대한 현황조사, 적정규모 산출, 전문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도박중독 전문가 진출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크게 공통교과와 전문교과로 이분되며, 공통교 과 내 6개 교과, 22개 강좌가 포함되었으며, 전문교과 내 6개 교과, 17개 강좌가 포함되어 총 12 개 교과 39개 강좌, 140시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여가레저 산업으로의 개선방안 -(2008)는 국내 사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행산업의 이론적 접근 및 국내외 사행산업의 건전화 사례를 분석하여 사행 산업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여가레저문화로서의 사행산업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론 적 접근에서는 여가와 놀이라는 사행산업의 본질에 대하여 사행산업 양면성을 연구하였으며 세 계 사행산업의 현황 및 운영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 여가레저문화로의 정착 마 련 및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합법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 도박 통합감독방안 연구(2009)는 현행 합법 사행산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규제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규제 및 건전 유지 방 16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9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규제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였고, 외국의 사행산업 관련 정책과 입법방향을 비 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합법 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를 위하여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통합과 함께 합법 사행 산업과 불법사행산업 관리감독 업무의 통합을 제안하였고, 불법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정책 및 불법 사행성 게임의 효과적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도박의 효과적 규제를 위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규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온라인 도박의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정책 을 제안하였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연구(2009)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행산업 건전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었다. 건전화 평가대상은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 감독대상 업종의 시행기관들이며, 평가를 위하여 계량평가와 복합지표를 개발하였 다. 건전화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전화 평가 위원회 제도를 제시하였고, 건전화 평 가결과의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온라인베팅의 사행성 및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9)는 온라인베팅 산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와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한 온라인베팅의 순기능 역기능 조사를 토대로 온라인베팅에 대한 업종별 정책적 제언을 세 가지 업종별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베팅의 접근용이성은 회피성, 금전 추구형 이용자와 높은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온라인 경마는 접근용이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규제가 필요하나, 규제 강화 시 불법사이트 확대나 오프라인 경마로의 이동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판단이 요구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베팅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해외 벤 치마킹으로 self-limit, self-exclusion, self-assessment, 고객 도박 히스토리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자식복권의 경우 규제 명확성과 운영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노력이 필요 함을 설명하였다. 도박중독 치유 대안프로그램 시범사업(2009)은 도박중독자 회복 및 재발방지 목적의 치유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며,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대안 프로그램은 4 단계로 구성하여 실시되었고, 정서 상태 및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정서의 긍정 부정성, 지속적 체험효과 비교 등을 측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도박중독자 및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2010)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성인 1,797명을 대상으로 한 전 화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포함한 일반인 조사, 사행산업 본장 및 장외발매소 이용객 1,524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객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2008년 동일조사결과와 비 교했을 때, 도박중독 유병률과 합법사행산업 참여율은 감소했으며, 2008년 결과와 유사하게 참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5

10 2013 사행산업백서 여가 높을수록 유병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CPGI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용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사행산업 제도 연구- 전자카드 및 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2010)는 세계 주요국(미 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의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및 시행, 장외매장 형태 및 특징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장외발매소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세계적으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전자카드 제도 도입이 확산 추세이며, 전자카드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감소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전자카드제도 도입 시 단계적 준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장외매장의 경우, 세계 주요국과 같이 베팅 공간 이외에 다양한 부 대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사교장소로서의 역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2010)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 및 역할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사행산업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결 과,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체제 구축, 사행산업 관리감독권과 기금관리 권 분리, 불법사행에 대한 단속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도박중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적 특성비교를 중심으로 -(2010)는 한국인의 도박에 대해 비교문화적 관점(일본과 비교)에서 접근하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도박문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중독자와 상담전문가 대상 FGI 조사 및 한일 중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도박 신념와 동기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 났으나, 확률적 사고 오류와 비합리적 낙관성, 도박인식, 가족의 지지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뚜렷 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베팅 해외사례 조사 연구(2010)는 해외 주요국가(유럽 4개국, 아태 4개국, 기타 2개국)의 사행산업 정책들을 조사 분석하고 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사행산업의 건전한 육 성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온라인도박을 감시 규제할 전담기관이 부재하므로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도박의 합법화가 필요하 며, 타부서와의 전략적 협력이 요구된다.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과 통제전략(2010) 연구는 사행성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사행성 유발 계수를 도출하여 통제방안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전문 가 의견, 중독자 인터뷰조사, 일반인 조사를 통해 사행성 유발요인 지표 10개 요인 23문항을 도 출하였고,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배팅 회수 상한제 도입, 사행사업장 분위기 개선 등 12가지 통제전략과 이를 토대로 한 건전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도박문제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연구(2010)는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추 16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11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계를 통하여 도박문제 예방 치유사업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9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총 비용은 약 78조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2050년에는 약 361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비 용 중 재활비용이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전 국민 대상 도박중독 선별척도 및 기준점수 타당화 연구(2011)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척도를 개발하고 기준점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형 도박행동 척도는 2008년도 한국 형 도박중독 변별척도 개발 연구 에서 최초 개발되고, 2009년도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 발 연구 에서 정교화 및 요인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2011년 연구에서는 도출된 한 국형 도박행동 척도에 대해 다시 한번 타당화 검증을 한 후, 각 수준별 기준점수를 다양한 기 법으로 설정하고 타당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 및 정교화된 연구 용 L척도 H척도에 대해 타당화 및 집단비교를 실시하였고, 현장용 L척도 H척도와 번역본인 KCPGI KNODS를 통해 기준점수를 산출하고 척도 간 점수 연계화를 실시하여 척도 활용도 를 높였다.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및 건전화 방안 연구(2010)는 장외발매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편 차와 사회적 부작용 발생에 따라 장외발매소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현황 정 책 분석 및 장외발매소 이용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장외발매소 표준모 델 개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도박중독 억제노력 강화, 웹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장외발매소 개설 이전 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구조 개선, 장외발매소의 수도권 집중화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국외 원정도박 실태 및 대책 연구(2011)는 국외 원정도박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산의 방지 및 폐 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해외카지노 이용목적은 카지노와 복 합관광 이 가장 높았으나, 카지노만 이용 도 28.4%에 달했으며, 해외 원정도박 규모는 연간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원정도박 대처방안으로 공익광고, 특별수사 를 위한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 현지 불법 알선자 단속기관 설치, 국내 카지노 질적 수준 제고 및 환경개선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효율적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연구(2011)는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을 통 해 2014년 이후 효율적인 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1차 목표 총량을 GDP대비 0.58%로 설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새로운 목표 총량이 적용된 다. 목표총량 설정시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도박중독 유병률에 따른 보정도 요구된다. 특히 2018년 목표 총량은 GDP가 아닌 최종가계소비지출(HFCF)를 기준지표로 선정 하였는데, 그 이유는 HFCF가 내국인의 국내소비지출 의 개념으로서 그 의미상 더 적합하기 때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7

12 2013 사행산업백서 문이다. 2018년 HFCF 대비 순매출 목표 비중은 1.064%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었다.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정책모형 연구(2011)는 사행산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공존함에 따라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사행산업으로서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행산업 현황,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및 이용자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책임도 박의 개념을 설정하고,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중적 도박인식 증진, 문 제성 도박의 감소, 건전사행산업을 위한 관리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각 주체별 정책내용을 모형화하였다.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2011)는 장외발매소의 증설 및 수도권 집중화 와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 증가, 장외발매소의 환경시설 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 노 출 등의 상황 하에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 장외발 매소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 시설기준 및 입장정원 기준 과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개선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2012)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약 3,1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조사 와 사행산업 본장 및 장외발매소 이용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객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되었다. 2010년 동일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인 도박중독 유병율은 7.2%로 1.2% 더 증가하 였고, 이용객 도박중독 유병율은 41%로 약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정책의 효과로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 중 저위험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 서비스 촉진과 이용객 중저위험 집단에 대한 위험인식 증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2011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2012)는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하여 시행기관의 사행 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2011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건전레저산업정착 관련 제 도 이해 실적, 건전화 노력 실적, 중독예방 및 치유실적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스포츠토토주식회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부문,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 단 경정 부분,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2)는 2008년 1차 조사에 이어 2차로 실시된 것으로 1차 연구결과 를 보완하여 불법도박 실태를 진단하고 그 감소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층면접을 통 해 불법도박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도박 참여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불법도박 규모를 추정하였다. 종합결과, 불법도박의 환경 제공, 불법도박의 증대, 불법도박에 대한 통제부족이라는 요소가 악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각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16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13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2차, 2012)는 국내외 사행산업 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및 2008년 1차 종합계획의 평가를 통해 2차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과제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통한 선진여가 형성이라는 목표 아래 이용자 보호를 통한 중산층 복 원 기여, 불법사행산업 흡수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사행산업 안전망 구축, 사행산업 규모 팽창 억제, 책임도박 환경 마련,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등 6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 개선연구(2012)는 건전화 평가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됨에 따라 건전화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심층면담 및 시행기관 현장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 평가지표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지표체계 개선안 도출을 통해 2013년 건전화 평가 편람을 작성하였다. 평가 편람에는 평가목적, 대상, 방법, 결과활용 등을 담 은 평가개요, 지표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이 포함되었다.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2013)는 2011년도에 이어 재실시된 건전화 평가 에 대한 것으로 제도이행 실적, 건전화 노력 실적,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실적의 3대 평가영역별 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2012년도에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점수 산정과정을 프로그램화하 여 자동 총점 및 등급 환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평가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스포츠토토주식회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주)나눔로또,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98 _ 위원회 조사 연구 활동 현황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 석 및 총량 조정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사행산업 총량 분석 사행산업 정책 대안 제시 ~3.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 카드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SCM학회 해외 선진사례 분석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 검토 전자카드 적용방안 ~5.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 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 로드맵 수립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도박중독관련 상담 치유 재활 지원의 중점 추진방 향 제시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9

14 2013 사행산업백서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주) 퍼플 인사이트 사행산업의 특성 기능 현황 목표 및 추진 전략(안) 부문별 정책대안의 수립(안) 등 ~7. 미국사행산업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사행산업의 법률 및 제도 연구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피해유형 및 판례 수집 사행산업 관리 감독 시스템 연구 통한 국내 적용 가능 모델 개발 ~10.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 자에게 미치는 영향 -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들 카지노 이용객의 사회인구적 특성 카지노 이용객 도박실태분석 카지도 이용객의 도박동기 분석 카지노 도박이 도박 활동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석 등 ~7.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불법도박 시장규모, 특징 연구 불법도박 이용자 심층 면접조사, 불법도박 실태조사 불법도박 및 사행산업의 부작용, 폐해 및 대책연구 ~9. 도박중독예방교육 프로그 램 개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외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현황 사행사업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소개 국내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 뉴얼 구성 등 ~10.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도박중독 전문가의 전문성 확보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도박중독 전문가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10. 한국형 도박중독 변별 척도 개발 연구<1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한국의 도박중독 문화에 대한 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 한국형 도박중독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 개발 등 ~11.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 여가레저 산업으로의 개선방안 -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사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행산업의 이론적 접근 국내외 사행산업의 건전화 사례 분석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마련 ~7. 합법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 도박 통합감독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합법시장과 불법시장 효과적인 감독방안 온라인 도박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방안 현행 사행산업 감독체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7. 사행산업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유보트아이엔씨 사행산업 기관별 정보 관리 사행산업별 매출 정보 관리 시행처 매출데이터 통합 관리 ~6.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 화 평가 연구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건전화 평가 도구 개발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결과 활용 등 17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15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10. 온라인베팅의 사행성 및 영향분석에 관 한 연구 한국능률협회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베팅 운영현황 파악 해외 주요국가의 온라인베팅 사례 및 비교 분석 온라인베팅의 순기능 및 역기능 분석 업종별 이용자 심층면접 및 실태분석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레이시스템 이용하기 쉽고 정보를 찾기 쉬운 홈페이지로 구축 홈페이지 관리기능 전면 개편 서비스시스템으로서의 기본 기능 및 최신 정보기술에 의한 GUI구현 ~11. 도박중독 치유 대안프로그램 시범사업 수피아자기치유 연구소 도박중독자 및 가족 대상의 치유 대안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대안프로그램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치유 등의 효 과성 연구 도박중독 치유 대안프로그램 체계화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제시 ~12.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발<2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 개발된 한국형 도박문제선별척도의 타당화 작업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기초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센터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 로드맵 수립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 세계 주요국의 사행산업 제도 연구 - 전자카드 및 장외발매 소를 중심으로 - 한국생산성본부 전자카드(구매상한제), 장외매장 운영 제도 해외사례 시사점 도출 ~7.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산업개발 연구원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기능 재정립에 따른 효율적 조직 모형 설계 조직 및 직제 개편방안 도출 ~11. 한국사회의 도박중독자의 특성 연구 -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 적 특성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한국사회에서 도박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 한국인의 특성 분석 도박중독적인 중요 특성과 한국사회 및 민족성과의 연 관요인 ~7. 온라인베팅 해외사례 조사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온라인베팅 시행국가 현지 출장조사 감독기구 현황, 관련법 조사 효율적인 규제 및 관리감독 방안 제언 ~8.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 요인과 통제전략 한양대학교 국내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 분석 각 사행성 유발요인 계수 도출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1

16 2013 사행산업백서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12. 전산시스템 유지, 운영 시도우 웹접근성 웹호환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위원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사행산업 통계 정보시스템 개선 ~12. 도박문제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박문제로 인한 직적비용과 간접 비용 등의 비용추계 와 도박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정신적 폐해 등 ~ 전국민 대상 도박중독 선별척도 및 기준점수 타당화 연구<3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2009년에 걸쳐 개발된 한국형 도박문제선별척도 및 기준점수의 타당화 ~11.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및 건전화 방안 동명대학교 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 이용 실태 장외매장 건전화 방안 도출 ~9. 국외 원정도박 실태 및 대 책 연구 닐슨 코리아 해외 원정도박 시장 규모, 특징 해외 원정도박 동기 및 실태 분석 해외 원정도박의 부작용, 폐해 및 대책 ~12. 사감위 정보시스템 운영 이베이스넷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및 통계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웹접근성 인증 갱신 광고자율심의시스템 개선 및 정보시스템 유지 ~11. 효율적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연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사행산업 총량제 문제점 분석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도출 사행산업 총량 관리 방안 도출 ~11.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정책모형 한양대학교 책임도박 개념 및 필요성 책임 도박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 정책 모형 구축 및 과제 도출 ~11.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동명대학교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검토 장외발매소 시설기준 제시 장외발매소 시설용도 및 법률적 요건 등 분석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사행산업 이용실태(유병률) 조사 항목 수정 보완 조사설계 및 면접조사 실시 사행산업이용실태(유병률) 종합 변화분석 CPGI(2010)와 KGBS(한국형도박행동변별척도)간 연계 타당도 검증 ~ 년도 사행산업 시행 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 국가경영연구원 2011년도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실시 문제점 분석 및 2012년도 평가 개선안 도출 ~11.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불법도박 개념 및 범위 불법도박 규모 불법도박 이용행태 등 ~12.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 경희대학교 사행산업 관리감독 정책 방향 재설정 세부 추진과제 도출 등 17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17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 개선 연구 국가경영연구원 2011년도 건전화 평가 및 2012년도 평가 편람 문제점 분석 2013년도 건전화 평가 편람 제시 ~ 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 지식전략연구원 2012년도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실시 2013년 건전화 평가 개선안 제시 등 ~9.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근절대책 계명대학교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및 관계 기관의 업무추진 실태 인력, 예산, 조직 등 업무추진방향, 타기관과의 업무협 조방안 센터 관련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할 사항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등 ~10. 불법 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 구축 소프트하우스 기존 위원회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별도 홈페이지로 분 리, 개발 불법사행산업 유형 및 온오프라인 형태에 따른 신고접 수 방법 개발 ~ 세계 주요국 사행산 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규제 정책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등 전자카드 제도 도입 영향 분석 프로젝트 수 전자카드 도입 매출 분석 및 전면 도입 시 매출 추정 등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3

18 2013 사행산업백서 제3절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1.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추진 배경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이하 건전화 평가 )는 사감위법 제 5조와 제 16조의 규정 및 2008년에 수립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전화 평가 제도 추진 목적은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함 으로써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연도별 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 위원회에서는 2010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이후 건전화 평가를 본격 시행하였다. 2010년은 사행산업 업종별 공통지표(10개)와 특성지표(5개)로 구분하 였고, 공통지표로 평가하되 각 특성지표는 ±1점 범위 내에서 종합점수에 가산(최대 ±5점) 후 등 급을 부여하였다. 2011년 및 2012년은 업종별 형평성 및 특성지표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지표 를 통합 운영, 업종별 평가 점수를 백분위 환산 후 등급을 부여하였다. 2013년은 시행기관별 특 성지표를 설정하여 시행기관별 원 점수 총점이 동일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시행기관별 변별력을 높이고 등급 간 합리적 점수 구간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10개 구간으로 세분 화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사감위원 3명, 자문위원 1명,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추천위원 각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평가운영위원회 를 운영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을 심의하고, 중요 국가정책 위반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 등 행정사항에 대한 처리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도 건전화 평가 시에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운 영위원회의 조정기능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17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19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가. 연도별 평가 지표 1) 2010년 평가 지표 공통지표 표 99 _ 공통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가중치 1. 총량준수율 1) 총량준수율 10 건전화 노력 부문 2. 건전화제도 준수 및 개선실적 3. 건전레저문화 정착 노력도 2)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확인 지적 사항 이행실적 10 3) 자체규정 등 제도개선 실적 10 4) 건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타 건전화 관련 추진실적, 예산비중 등 포함) 5) 건전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소계 50 도박 중독 예방 부문 4. 도박중독예방 교육 실적 및 노력도 5. 도박중독예방 홍보 실적 6) 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적 10 7) 이용자(판매자) 대상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10 8) 도박중독예방 치유 관련 예산비중 및 집행현황 10 9) 도박중독예방관련 캠페인 등 행사실적 10 10) 도박중독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각종 홍보실적 10 소계 50 합계 100 특성지표 표 100 _ 특성지표 평가대상(업종) 평가지표 평가내용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1. 교차투표율 개선실적 1) 전년대비 개선정도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실적 2) 전년대비 개선정도 - 3.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3) 지정좌석제 운영확대 및 편의시설 (면적비중) 등 복합문화 공간 조성 노력 및 실적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5

20 2013 사행산업백서 평가대상(업종) 평가지표 평가내용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4. 전자카드 (시범)도입 4) 10년도 전자카드 도입 시행방안 이행실적 5. 도박중독 치유 노력도 5) 이용자 대상 중독예방치유 상담실적 6)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지원 실적 2) 2011년 평가 지표 표 101 _ 2011년 평가 지표 평가 부문 건전 레저 산업 정착 관련 제도 이행 실적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1. 총량준수율 총량준수율 및 준수 노력도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3. 장외발매소 매출 구조 및 운영 제 도 개선실적 4. 전자카드제도 도입 실적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실적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노력도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제도 준수 및 개선 실적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노력도 책임도박 등 건전화 관련 자체규 정 및 제도 개선 노력도 건전화 노력 실적 6. 건전레저문화 정착 노력도 건전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운 영 노력도 건전문화 관련 홍보 실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온라인베팅 건전화 노력도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 행 현황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건전문화 프로그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21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평가 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실적 8.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적 9.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적 및 교 육 만족도 10.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상담 실적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참여 실적 및 교육 내용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실적 및 만족도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상담 실적 합계 ) 2012년 평가 지표 표 102 _ 2012년 평가 지표 평가 부문 건전 레저 산업 정착 관련 제도 이행 실적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1. 총량준수율 총량준수율 및 준수 노력도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3. 장외발매소 매출 구조 및 운영 제 도 개선실적 4. 전자카드제도 도입 실적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 실적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노력도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건전화 노력 실적 5. 제도 준수 및 개 선 실적 6. 건전레저문화 정 착 노력도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노력도 책임도박 등 건전화 관련 자체규정 및 제도 개선 노력도 건전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노력도 건전문화 관련 홍보 실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온라인베팅 건전화 노력도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7

22 2013 사행산업백서 평가 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건전화 노력 실적 7.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건전문화 프로그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실적 8.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적 9.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실 적 교육 만족도 10.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상담 실적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참여 실적 및 교육 내용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실적 및 만족도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상담 실적 합계 표 103 _ 건전화 평가 결과 시행기관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종합등급 (시범운영) 종합 등급 부담금 산정 등급 (총량 준수율 제외) 종합 등급 부담금 산정 등급 (총량 준수율 제외) 강원랜드 B A A A B 한국마사회 B A A A B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 륜 B A A S S 경 정 B A B A A 체육진흥투표권 B S S A A 부산지방공단스포원 B A B A A 창원경륜공단 C A A C C 나눔로또 C B B A A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C B B B B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에 포함된 건전화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 해소 노력 등에 대한 평가로서 사행산업 건전화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또한 평 가 결과는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총량 17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23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설정 시에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은 ±7%, 차상위 및 차하위 등급은 ±4% 적용하고, 부담금 부과 시에는 기본 부담 비율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행산업 업종별 시행기관별 특성이 상이하여 건전화 평가 시 비계량화된 특성화 지 표의 수가 많으나,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객관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 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행산업의 역기능 완화 노력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 였으나, 여전히 사행산업의 건전화 노력보다는 매출액 증대에 비례하여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의 일관성 객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비계량지표의 평가 방법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계량화 지표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역기능을 완화 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안전행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의 건전화 평가를 연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 시 건전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104 _ 2013년 평가지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평가 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1. 총량 준수율 매출 총량 준수율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실적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건전화 제도 개선 실적 3.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및 운영제도 개선실적 4. 건전 구매 실적 5. 과몰입자 저감 실적 매출구조 개선 실적 운영제도 개선 실적* 건전 구매 실적 건전 구매 유도 실적* 과몰입자 저감 실적 3 과몰입자 저감 유도 실적* 2 6. 건전화 지향 및 제도 개선 실적 건전화 지향 비전ㆍ전략 구축 및 이행 실적* 건전화 관련 자체규정 및 제도 개선 실적*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9

24 2013 사행산업백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평가 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건전 레저 오락 기능 활성화 실적 7.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적 8. 건전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만족도 9. 전통놀이문화로의 정착 이행 실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적* 건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용자 만족도 건전한 전통놀이문화로의 정착 이행 실적*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실적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실적 건전화 교육 ㆍ 홍보 실적 11. 직원 대상 건전화 교육 실적 12.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직원대상 건전화 교육 실적 교육내용 적합성*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건전화 관련 홍보 실적 건전화 관련 홍보 실적* 현장 관리 및 불법 감시 실적 14. 권고 및 지적사항 이행 실적 15. 판매점 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화 실적 16. 불법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실적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 실적* 판매점 관리체계 구축 실적* 6 6 온라인베팅 건전화 실적* 4 4 불법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실적*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25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2장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핵심내용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지출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09년부터 사 행산업 총량제, 장외지점 설치 제한, 교차투표 축소, 전자카드제, 사행산업 광고 심의를 추진하여 왔다. 먼저 사행산업 총량제와 관련해 24개 OECD 국가군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사행산업 규모의 적 정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CPGI 기준)은 주요국 대비 3~4배 수준이고, 우리 나라 이용객의 참여 빈도, 이용시간 및 GDP 대비 사행산업의 매출 비중은 OECD 비교 대상국 대 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적정하지 않은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 성장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총량을 설정하되, 정 책적 판단에 따라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사행산업 영업장 수 총량제를 시행하여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차 투표는 상호 경주를 개최하고 있는 경주장 간의 일방 또는 쌍방의 경주 중계 및 발매 형태를 일컫는데, 경주류에 대한 베팅 기회를 확대해 고객들의 과도한 지출이나 몰입을 심화시켜 도박 유 병률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경주장 별 교차 수 신 비율을 50% 이내로 감축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자카드제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구매상한액 준수를 통해 과도한 베팅을 방지함으로써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방안을 보완하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1

26 2013 사행산업백서 여 2012년 하반기부터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장외발매소 10% 범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였 다.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 이후 도박중독 유병률이 감소하고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 및 고액베 팅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행산업 광고와 관련하여 과도한 사행심 조장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여 위원회는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거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광고자율심의를 한다. 이를 위해 총 8명의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에 의해 심의 규정을 마련하 고 심의 기준에 따라 사전자율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32회의 광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18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27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1절 사행산업 총량제 1.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 배경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지출이 많은 사 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원회는 사감위법 제 16조에 근거, 2009년부터 사행산업 총량제를 실시하여 왔다. 또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우리나 라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를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의 기초데이터인 사행산업 규모, 시설 규모, 경제 수준, 인구 규모 등을 활 용하여 195개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24개 OECD 국가군을 비교 대상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사행산업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 기준 9.5%로 주요국 대비 3~4배 수준 이며, 우리나라 이용객의 참여빈도와 이용시간 및 GDP 대비 사행산업의 매출 비중은 OECD 비교 대상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정하여 합법사행산업 규모의 3 배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87%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 성장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총량을 설정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행산업의 산업적 특 성 및 OECD 비교국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한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 목 표로 설정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3

28 2013 사행산업백서 2. 사행산업 총량제 개요 가. 총량제 개념 사행산업의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 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량은 법 상 합법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총량이다. 총량제는 사행 산업 총량 설정을 통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에 그 목적이 있다. 표 105 _ 총량의 개념 구분 의미 사전적 개념 총량( 總 量 ) CAP 전체의 양( 量 ) 또는 무게 (법령 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 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법적 개념 종합적 개념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 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개념 나. 총량설정 기준 및 방법 사감위법 제 5조에서는 사행산업 총량을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2조에서는 총량 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매출총량기준 및 설정절차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 ) 이전)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본장과 장외지점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18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29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매출총량기준 및 설정절차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 ) 이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해당 연도 사행산 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3)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도박중독 기준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4)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건전화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및 최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7%를 더하거나 빼고, 차상위 등급 및 차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4%를 더하거나 뺌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준수 결과: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초 과분의 100%를 감액함 6) 그 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 현황 가. 순매출 목표비중 및 업종별 총량 사행산업 총량 설정 과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 적정 수준 인 가를 파악하여 적정수준에 대한 상한 또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 모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국민경제에서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종 비교대상 국 OECD 국가(합산비율 기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대 사행산업이 현재 의 형태로 구조화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 은 0.61%~0.67%로 OECD 국가들의 평균 0.5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9.5%(CPGI)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총량제의 시행을 통해 사행산업의 규모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박중독 유병률, 국민인식 등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OECD 비교 대상국 GDP 대비 사 행산업 규모 등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사행산업 규모 축소를 결정하였고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3년 까지 0.58%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연도의 GDP 대비 사행산 업 목표 비중을 적용하여 사행산업 전체 총량을 설정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5

30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06 _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646% 0.633% 0.620% 0.606% 0.593% 0.580% 표 107 _ 사행산업 연차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카지노 내국인 10,579 10,579 11,009 11,009 11,501 11,501 13,180 13,180 12,613 12,613 외국인 7,095 7,095 8,341 8,341 8,150 8,150 8,576 8,576 8,900 8,900 경 마 19,611 73,105 20,759 77,313 21,707 80,820 23,555 87,707 21,707 80,876 경 륜 6,280 22,447 6,621 23,664 6,938 24,797 7,674 27,431 7,656 27,362 경 정 1,866 6,679 1,961 7,020 2,065 7,392 2,169 7,765 2,197 7,865 복 권 11,195 24,703 13,106 26,445 13,895 28,046 14,202 28,753 16,247 33,135 체육진흥투표권 6,760 15,353 7,087 16,065 7,675 17,459 11,631 27,765 13,054 30,978 소싸움경기 합 계 63, ,960 68, ,858 71, ,164 80, ,177 82, ,853 나. 사행산업 총량 관리 사행산업 총량 관리의 기본 방향은 업종별 총량 이행수단과 연동하여 분기별로 이행계획과 이 행실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기별 관리 시 업종별 매출 이행실적이 해당분기의 매출 총량을 초 과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되, 이행실적이 이행계획을 초과할 경우 차기 분기에 매출 총량 이 행수단의 조절을 통해 업종별 총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수행하는 것 은 총량 준수를 위한 영업중단 등의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총량 이행수단은 출입일 수, 영업시간, 1회 베팅액, 경기개최 일수, 1일 경기 횟수, 투표권 발행횟수, 발행 종류 등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다. 분기별 총량 관리에도 연간 총량 초과 시, 차기연도 매출 총량은 감액하고 사업자 부담금은 증 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18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31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08 _ 분기별 총량관리 세부방안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량관리 세부방안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경주 발행 횟수 등)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원인 분석 및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량 수준 권고 현장 관리 감독 강화 총량 준수 촉구(대책회의 개최, 언론 보도 등) 원인 분석 및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현장 관리 감독 강화 차기 연도 총량 설정 시 연간 총량 대비 초과액의 100% 감액 및 부담금 증액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총량초과 업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를 실시하였다. 표 109 _ 연차별 사행산업 매출총량 초과업종 현황 총량 초과 업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내국인카지노 974억 원 (9.2%) 1,525억 원 (13.9%) 356억 원 (3.1%) - 177억 원 (1.4%) 경 륜 - 212억 원 (3.2%) 58억 원 (0.8%) - - 경 정 141억 원 (7.6%) 복 권 - - 1,172억 원 (8.4%) 1,417억 원 (10%) - 체육진흥투표권 1,025억 원 (15.2%) 1,073억 원 (15.1%) 199억 원 (2.6%) - - 표 110 _ 총량초과 업종에 대한 권고 현황 권고일자 권고 대상 업종 권고내용 조치결과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3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1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상반기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일부이행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7

32 2013 사행산업백서 권고일자 권고 대상 업종 권고내용 조치결과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3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1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내국인카지노 내국인카지노, 복권 상반기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3분기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 량 준수 권고 일부이행 미이행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3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일부이행 사행산업 영업장 수 총량제 시행으로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20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 외매장 수는 2000년 36개소에서 2008년 68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장수 총량제 시행 이후 경 정 장외발매소 2개소만 증가하였다. 또한 매출 총량제 시행으로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2000년~2008년 기간 동안 14.7% 증가하 였으나 2009년~2012년 기간 동안은 5.8% 증가하여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총량 준수를 위한 사행산업사업자들의 다양한 건전화 제도 시행 성과도 획득하였다. 경마의 경우 경주 일수 2008년 290일, 2009년 280일, 2010년 274일로 축소되었다. 내국인 카지노(강 원랜드)의 경우 출입일수가 월 20일 월 15일 분기 30일로 축소되었고 동시에 출입일수 총 량제를 시행( )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 영업장의 경우 100만 원 권 고액 칩의 사용이 금지 ( )되었으며, 고액 머신게임이 축소되고 소액 머신게임은 증설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 우 1일 베팅 횟수 무제한 10회( ) 8회( ) 6회( )로 감소하였으며, 오 프라인 판매점 단위시간 발매금액 상한제(10분 100분원) 시행( )하였다. 그러나 매출 총량을 미준수하여도 이에 대하여 권고 이외에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총량 이행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이행수단의 개발과 더불어, 총량 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 보를 위한 종합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18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33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2절 경주류 경주장별 교차수신비율 감축 조정 1. 교차투표 개요 교차투표란 상호 경주를 개최하고 있는 경주장 간 일방 또는 쌍방 간의 경주 중계 및 발매형태 를 말한다. 경주류 경기장(경마 경륜 경정)의 교차투표 확대는 실물경기보다는 화상으로 중계되 는 경기의 베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주류 사행행위에 대한 고객들의 과몰입을 심화시키는 부 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주류 사행사업자의 교차투표 수신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차투표의 시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규정 은 없는 상황이다. 2. 교차투표 비율 운용 현황 경주류 사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 경륜공단 등은 경마, 경륜, 경정 본장 경기에 대한 교차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고객들에게 더 많은 베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차투표로 인한 베팅 기회의 확대는 고객의 과도한 지출 유 발 및 몰입을 심화시켜 도박 유병률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교차수신 비율 은 전체 경기 수신에 대하여 경마가 43.3%, 경륜이 48.4%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 고 교차투표의 본장 경기 전체 매출의존도는 경마 26.7%, 경륜 20.8%로 전체 매출의 1/3~1/4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에서는 2009년부터 경 마 경륜 업종별 교차수신비율을 50% 이내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 경주장의 경우, 시설투자 대비 저조한 매출액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만 회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교차수신을 60% 이상 수신하고 있다.(부산경마: 62.3%, 부산경륜: 67.4%) 그러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필요 한 상황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9

34 2013 사행산업백서 제3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1. 전자카드제 추진 배경 국내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로 베팅한도액 또는 구매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등 경주류의 이용객 1인당 판매 구매상한액은 1경주 당 10만 원이다.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등 복권류의 이용객 1인당 1회 판매 구매상한액도 10만 원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일반영업장 이용객 1인당 1회 베팅한도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사행산업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1경주 및 1회당 구매상한액을 초과해서 베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발매 또는 대리베팅 등을 통해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사행산업 이 용객들의 과도한 베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한 베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 행산업 영업장에서 잃은 손실액은 2000년 2.1조 원에서 2012년 8.2조 원으로, 10여년 만에 4배 나 급증하여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 점검 결과, 전체 위반 건수 중 구매상한제 초과 건수의 비중은 연평균 92% 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111 _ 사행산업 업종별 위반 사례 현황(2009년~2013년) (단위 : 건) 2009년(8~12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 계 구 분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경 마 , , , , ,709 전체 위반 건 수 경 륜 , , ,645 경 정 , , ,352 카지노 , , , , ,870 소 계 275 1, , , , ,098 2,877 32,576 구매상 한액 경 마 , , , , ,338 경 륜 , , ,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35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09년(8~12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 계 구 분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미준수 위반 건 수 경 정 , , ,078 카지노 , , ,019 소 계 275 1, , , , ,582 2,877 29,880 전체 대비 구매상한 미준수 위반 건수 비중 % % % % % %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사업자는 이용객의 베팅 한도 초과를 단속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구매상한 제 미준수 관련 단속을 엄격히 시행할 경우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을 우려하여 자체적 인 단속 활동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구매상한액 준수를 통해 과도한 베팅을 방지함으로써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 제도 를 도 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전자카드제 추진 경과 가. 제 1차 종합계획 수립 및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방안 마련 (2008년) 제 1차 종합계획 상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대상 업종 :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기본 원칙 : 과도한 베팅 방지를 위한 현금베팅 및 중복발급 방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실명카드 도박중독 예방 기능 수행 경마, 경륜, 경정의 본장과 장외매장의 구매한도 차등화 추진 일정 :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행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1

36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6조에 따라 2008년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수 립하고,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 종합계획상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금베팅 차단, 중복발급 방지, 도 박중독 예방 기능 수행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복권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 업 업종에 대해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자카드 내 탑재 기능은 도입 목적 및 정책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구매한도 초과 방지 및 도박중독 예방 등 필요한 기능으로 한정하 였다. 위원회는 전자카드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전자카드 도입 추진준비단 (총 15명: 위원회 3명, 관계부처 3명, 사행산업사업자 6명, 전문가 3명)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회의 9회, 사행산 업사업자 및 관계부처 회의 15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방안 조정 (2009년)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방안 조정 결과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시범운영 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적용 등 그 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제1차 종합계획 상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일부 조정하였 다(제24차 위원회 전체회의, ). 중복발급 방지 및 도박중독 예방 등 종합계획 상 전자 카드제 도입 기본 원칙은 최대한 준수하되, 각 사행산업 사업자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등 세부 계획은 사행산업사업자 별로 수립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베팅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의 경우 전 자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2009년 9월 전자카드 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전자카드제 시행 방안을 조정하 고 사행산업사업자별 세부 이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4명, 관계부처 3명, 사 행산업사업자 임원급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8회 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19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37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다. 전자카드 제도 시범운영 실시 (2010년~2013년) 전자카드 제도 시범도입 방안 내국인카지노, 경륜 경정은 10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경마는 2010년 4/4분기 중 시범운영 체육진흥투표권은 11년에 건전성 평가 후 도입 여부 결정 전자카드 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카드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제29차 위원회 전체회의, ). 내국인카지노, 경륜 경정은 2010년 하반기부터, 경마는 4/4분기 중 에 시범 도입하되, 사행산업 일부 영업장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카드를 홍보하고 전자카드를 원하는 이용객들만 자율적으로 발급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 도입 및 홍보 현황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광명본장, 논현ㆍ올림픽지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미사리본장, 논현ㆍ올림픽지점) 한국마사회(과천본장, 영등포ㆍ중랑지점) 창원경륜공단(본장) 부산지방공단스포원(본장) 2010년 7월 ~ 2011년 6월 2010년 9월 ~ 2011년 8월 2010년 9월 ~ 2011년 8월 2010년 11월 ~ 2011년 10월 2010년 12월 ~ 2011년 11월 2010년 12월 ~ 2011년 11월 1년간의 전자카드 자율선택제 시범도입 및 홍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발급받도록 운영했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베팅하는 이용객의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용객의 불 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그에 따라 그간의 추진 현황 분석 결과와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 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제 46차 위원회 전체회의, ). 경주분야의 경우 전체 장외발매소의 10% 범위 이내에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내국인카지노의 경우 전자테이블게임 도입 등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 범운영을 실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3

38 2013 사행산업백서 체육진흥투표권은 판매방식이 유사한 복권과의 형평성과 6,400여개에 이르는 판매점에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을 평가한 후 2011년에 전자카드제 도입 대 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 사행산업사업자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6월 전자 카드 시범운영 추진단 구성하였다. 시범운영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3명, 관계부처 3명, 사행산업 사업자 5명, 관계 전문가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의 회 의를 거쳐 시범운영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성 평가 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주)가 삼일 회계법인 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 ). 위원회 사무처와의 실무자 협의 2회 ( ) 및 분과위원회 회의( )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제 33차 위원회 전 체회의( ) 시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성 평가 시행방안 을 결정하였다. 건전성 평가 결과, 85점(A등급) 이상 수준일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을 전자카드 제도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10년 9월에 시범운영 추진단과 별도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운영위원회는 위 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체 육과학연구원이 2010년 11월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성 평가 보고서 를 검토하고, 평가운영위원 회가 12월 평가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였다. 1년 간( ~ )의 건전성 평가 결 과 A등급에 해당되어, 제45차 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 가 에서 건전화에 의심이 갈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2월 체육진흥투표권를 전자카드제도입 대상에 포 함키로 재결정하였다(제 59차 위원회 전체회의, ). 2012년 11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은 불법 스포츠베팅 단속 강화로 인한 매출 증가를 근거로 체육진흥투표권의 2012년 매출 총량 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제57차 위원회 전체회의( ) 및 분과위원회 회의 ( ) 결과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12월 위원회에 건전화 조치로써 전자카 드제 전면시행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4년에 전자카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 년까지 체육진흥투표권의 전자카드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청 이 받아들여져 체육진흥투표권의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에 포함 및 전면실시가 결정된 것이다. 19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39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전자카드제 추진 현황 가.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및 홍보 현황 (2010년~2011년) 한국마사회( ~ )는 과천본장 영등포지점 중랑지점 3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 ~ )은 광명본장 논현지점 올림픽지점 3개소, 강원랜드( ~ ) 및 부산 지방공단스포원과 창원경륜공단( ~ )은 본장 1개소에서 1년 간 이용객 자율 선 택적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표 112 _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현황 구분 카드 명칭 설치 규모 추진일정 한국 마사회 馬 e-카드 - 실명카드 - 비실명카드 102대(1,944m2) - 과천본장 55대(6층, 의무화공간) - 영등포지점 22대(9층, 의무화공간) - 중랑지점 25대(5층, 의무화공간) 시스템구축 ~ 시범운영 ~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륜 그린카드 - 비실명카드 299대(2,030m2) - 광명본장 135대 의무화공간(5층 회원실) 자율선택공간(3~4층) - 논현지점 60대(의무화 자율공간) - 올림픽지점 104대(의무화공간) 시스템구축 ~ 시범운영 ~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정 그린카드 - 비실명카드 218대(590m2) - 본장 54대(의무화 자율공간) - 논현지점 60대(의무화 자율공간) - 올림픽지점 104대(의무화공간) 시스템구축 ~ 시범운영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스마트T 전자카드 - 비실명카드 본장 110대(550m2) - 2층 60대, 4층 50대 - 자율선택공단 시스템구축 ~ 시범운영 ~ 창원 경륜공단 아이터치 - 실명카드 본장 30대(4층 84m2) - 자율선택공단 시스템구축 ~ 시범운영 ~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카드 - 실명카드 6대 - 일반영업장 내 3대, 입구 2대 - 회원영업장 입구 1대 시스템구축 ~ 시범운영 ~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5

40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 이용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설정(self-control) 및 도박 중독 자가진단 등 도박중독 예방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 절차도 다소 복잡하여, 고령자 등 전자카드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정맥을 활용한 비실명 전자카드의 발급 절차는 편리하였으나, 그 중 한국마 사회의 비실명 전자카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마사회 비실명 전자카드의 경 우 당일 발급하고 퇴장 시 당일에 다시 반납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전자카드 내에 자가 통제 등 도박중독 예방 기능을 탑재할 수 없고 향후 전자카드 이용객 증대 시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 었다. 전자카드 이용 공간은 시범운영 영업장 전체 공간의 면적 대비 평균 0.1% 미만 수준으로 협소 했다. 전자카드 이용 환경은 이용객 자율선택 공간으로 운영, 전자카드로 투표권을 구매한 이후 다시 유인창구나 무인발매기로 재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구매상한액 초과가 가능하여 전자 카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전자카드제에 대한 홍보나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여 시 행기관별 이용객 1인당 월 평균 이용횟수는 1회 미만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에 따라, 전자카드 기능 내 도박중독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발급 절차 및 이용 절차의 개선 이 요구되었다.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의 보강도 요구되었다. 또한 영 업장의 일부 공간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율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보 다는 영업장 전체를 전자카드 의무화 공간으로 운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 로,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매출 및 기금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사행산업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총량 유지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나.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현황 (2012년~2013년)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2012년 2월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행계획에 따라 2012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장외발매소 10% 범위 이내에서 시범운영을 본격 시행하였다. 장외발매소 수가 각각 2개소 및 1개소인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창원경륜공단은 각각 광복지점 ( )과 김해지점( ) 1개소 1개 층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였다. 장외발매소 수가 21개소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동대문지점과 산본지점 2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31일 부터 시행하였다. 장외발매소 수가 32개소로 가장 많은 한국마사회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3개 소(인천중앙지점, 창원지점, 대구지점)에 대해 2012년 10월 26일부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현 19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41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는 장외발매소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대문지점은 전자카드제를 영업 장 전체에 전면 실시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산본 지점과 한국마사회의 인천중앙 창원지점 등 3개소의 경우 3만 원 이하 소액베팅 이용객에 한해 현금 베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한국마사 회 대구지점의 경우 5만 원 이하 현금 베팅을 허용하였다. 표 113 _ 전자카드제 단계적 시행 현황 시행 기관 지점명 운영 방식 카드 유형 도박중독 예방 기능 시행 시기 한국 마사회 인천중앙 창원 대구 3만 원 이하 현금베팅 5만 원 이하 현금베팅 실명카드 비실명카드 ( 馬 e-카드) 거래내역 조회(6개월) 출입일수 조회 도박중독 자가 진단 이용금액 자가 설정 ~ 국민체육 진흥공단 창원 경륜공단 동대문 산본 김해 (1개 층) 전면 시행 3만 원 이하 현금베팅 1개 층 전면시행 비실명카드 (그린카드) 실명카드 (i-touch) 거래내역 조회(3개월) 도박중독 자가 진단 이용금액 자가 설정 이용시간 자가 설정 출입일수 자가 설정 ~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광복 (1개 층) 1개 층 전면시행 비실명카드 (스마트-T) 거래내역 조회(3개월) 도박중독 자가 진단 이용금액 자가 설정 이용경주 자가 설정 ~ 강원랜드의 경우, 2012년 도박중독 자가진단과 게임시간 조회 및 출입일수 자가 통제 등 전자 카드 기능을 보완하였다. 또한 자가 통제를 원하는 이용객이 1일 베팅금액을 제외한 현금 지급 수 단(잔여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지갑)을 강원랜드에 보관하고, 퇴장 시 재수령할 수 있도 록 하는 보관함 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2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2013년에는 전자 테이블게임을 도입하여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기능 탑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 1996년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10여 년간 자율 발급하도록 운영 후 2008년 16개주 전역에서 실명 전자카드제의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전자카드제 전면실시 이후 3 년 만에 독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0.78% 수준 대폭 감소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7

42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14 _ 독일의 도박중독 유병률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성 병적 문제성 병적 문제성 병적 문제성 병적 주 : 척도 : DSM-Ⅳ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도박문제 실태조사, 캐나다 오타리오 문제성도박연구센터. (The Population Prevalence of Problem Gambling: Methodological Influences, Standardized Rates, Jurisdictional Differences, and Worldwide Trends) 원문 : Williams, R.J., Volberg, R.A. & Stevens, R.M.G. (2012). The Population Prevalence of Problem Gambling: Methodological Influences, Standardized Rates, Jurisdictional Differences, and Worldwide Trends. Report prepared for the Ontario Problem Gambling Research Centre and the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 May 8, Buth, S., & Stöver, H. (2008). Gambling and gambling problems in Germany: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Thieme ejournals, 9,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 이후 도박 중독 유병률이 감소하고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 및 고액 베팅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43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4절 사행산업 광고 심의 1.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설립 배경 사행산업 광고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물론 관광진흥법 등의 모든 개별법 에서도 과도한 사행심 조장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법, 경륜 경 정법 등에서는 광고 시행 시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 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사행성 조장내용의 정보 및 사행행위 내용은 다룰 수 없어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사행성 광고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이전까지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제 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 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 행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사감위법 제 2조 제 2호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광고 심 의제도 개선 추진 계획안( ) 을 마련하고, 사행산업 사업자가 시행하는 광고에 대한 광 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해 사행성 조장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광 고자율심의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거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2.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개요 가.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행산업 사업자가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해 제작한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7조 제 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광고,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 사행산업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9

44 2013 사행산업백서 광고심의 대상(심의규정 제3조) 제3조(광고심의 대상) 1 이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행산업사업자 가 다중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한 모든 광고물로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2.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 3. 사행산업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 나.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기능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광고자율심의를 한다. 위원회 기능(심의규정 제5조)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 심의기준 제정 및 개정 2. 광고 심의 및 조정 3.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려는 광고의 사행성 유발 여부,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저해 여부,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침 저 촉 여부,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등이다. 또한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 확립을 위하여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과 광고물 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다. 20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45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15 _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 구분 지면 광고 등 영상 광고 경고 문구 부착 내 용 Ⅰ. 메시지 베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대상경주 제외) - 대상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의 내용 및 관람안내 외에 사행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됨 베팅을 위한 경기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0 제5호에 따른 홍보는 제외) 사업장 위치, 시설 등 사업장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본장제외, 레저문화행사 홍보 시 예외) 사업장 방문,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을 통해 사행행위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공익 또는 건전성 제고 목적의 경품행사는 제외) 대박, 고배당, 일확천금, 몇 배, 최고 금액 등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직 간접으로 자극하는 표현 기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표현 Ⅱ. 이미지 카지노 내부 사업장, 각종 사행산업 베팅모습, 경주권 구매 장면 등 사행사업 또는 사행행위를 직 간접으 로 표현 그래프 등 고배당, 높은 당첨확률 등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돈, 복주머니 등 금전 또는 금전적 이득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기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공익 캠페인 광고(일반캠페인 광고 포함) 및 협찬 자막광고에 한해 허용 - 일반캠페인 광고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어야 함 지나친 사행행위는 도박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면광고 중앙하단에 네모를 하고 기재하되 copy의 바탕 글자(기본글자) 크기 이상으로 배치 위 경고 문구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사행산업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전화 문구사용 가능 하며 공익성 캠페인광고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에 의해 별도 경고 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한 문구사용 주: 1) 지면광고 등 : 영상광고 외 모든 광고(라디오 광고 포함) 2) 영상광고 : 공중파 케이블 위성 IPTV, DMB, 극장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일체의 동영상광고. 단, 옥외전광판 광고 제외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3.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구성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사업자, 외 부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1

46 2013 사행산업백서 위원회 구성(심의규정 제6조 및 제7조)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 각 1명과 사행산업 또는 광고 관련 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2 위원 중 사행산업사업자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 은 간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3 간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1 간사는 사행산업사업자 소속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3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2009년 10월 22일 동 위원회에 참여하는 4개 기관(한국마사 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에서 시행하는 광고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사행사업장내 광고만 시행하고 있어 동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경기도 신규 사행산업사업자로서 동 위원회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다중을 상대로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광고자율심의규 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8명(사행산업사업자 5명, 외부전문위원 2명, 위원회 1명)의 전 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사행산업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행산업 광고 심의 기준에 따라 사전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표 116 _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분 야 소 속 직 위(급) 성 명 경마 한국마사회 홍보팀장 이 혁 경정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케팅팀장 황 성 환 사행산업사업자 체육진흥투표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사업팀장 김 재 봉 경륜 창원경륜공단 홍보팀장(간사) 손 용 환 경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획재정팀장 조 현 록 외부위원 창원경륜공단 추천 경남신문(창원경륜공단) 문화체육부장 김 용 대 위원회 추천 호서대 기업홍보론 교수 교수, MBN해설위원 조 한 규 20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47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구분 분 야 소 속 직 위(급) 성 명 위원회 조사홍보과 행정사무관 최 진 온 주: 외부위원: 위원임기 3년( ~ ) 나.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운영 2009년 10월 22일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총 132건의 자율심의를 실시하여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 실시를 정착하였으며, 사 행산업 광고에 대한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심의( go.kr)를 실시하고 있다. 표 117 _ 연도별 광고심의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자율심의 실적 사행산업 광고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 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여 위원회는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규정 을 제정하여 4 개 기관(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에서 시행하는 광고 를 심의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132건의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사행산업사업자가 다 중을 상대로 행하는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존재하나, 사업자가 의뢰한 광고물에 대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 대부분 통과 심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사업자의 광고물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작 광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행성 광고물에 대 하여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등을 사전에 심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 거나, 광고물에 대한 심의기준과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동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행산업 사업자(강원랜드, 청도공영공사 등) 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행산업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사행산업사업자가 행하는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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