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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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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신뢰받는 세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600만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연간 근로소득을 총결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들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여, 매월 납부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 결정 세액 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 어려운 게 사실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산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 유의 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 위주로 구성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자파일(한글, pdf)형태로도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납세국장 서 대 원

4 목 차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_ 7 Ⅰ 세무용어의 이해 1. 근로소득이란? _ 일용근로소득이란? _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_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_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_ 15 Ⅱ 연말정산의 이해 1. 연말정산이란? _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_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을 이용! _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_ 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_ 24

5 목 차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1. 근로소득공제 _ 인적공제 _ 32 기본공제 _ 34 추가공제 _ 연금보험료공제 _ 특별소득공제 _ 41 보험료 공제 _ 4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_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_ 그 밖의 소득공제 _ 51 개인연금저축공제 _ 5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_ 5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_ 5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_ 5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_ 58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_ 6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_ 62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_ 6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_ 6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_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_ 66 세액감면 _ 66 세액공제 _ 67 특별세액공제 _ 72 월세액 세액공제 _ 84

6 목 차 Ⅳ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_ 외국인의 연말정산 _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_ 88 Ⅴ 연말정산 사례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_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_ 제출서식 작성 사례보기 _ 92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_ 93 의료비지급명세서 _ 98 기부금명세서 _ 9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_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_ 102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절차 _ 102 경정청구서 작성사례 _ 월급에서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 _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하기 _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 _ 109

7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6.1월 초) 2.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16.1월) 3. 편리한 연말정산 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16.2월) [근로자 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16.2월) [회사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16.3월)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6.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뉴스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 (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 ( 상담/제보 상담사례검색) 참조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007

8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일 Open 예정) (p.20 참조)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 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 16년 2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p.18 참조)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 16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9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6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16년 3월 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원천징수영수증,, )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3회 분납)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009

10 Ⅰ. 세무용어의 이해 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 수당 등 모든 대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 등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유의 사항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소득 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주 요 특 징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010 Ⅰ. 세무용어의 이해

11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 학교의 외부강사 소득구분 사 례 소득 구분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법원의 판결ㆍ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 -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소득 종류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근로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1. 근로소득이란? 011

12 2 일용근로소득이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37,000원 : 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제출시기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다음해 2월 말일 * 해당연도 소득을 12.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012 Ⅰ. 세무용어의 이해

13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결의일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유의 사항 근로소득 귀속연도 구 분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지급 계량 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연말정산 이후 급여 소급인상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연차휴가수당 연봉외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 인수 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 받는 위로금 귀속시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월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013

14 4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요~ 비과세소득 예시 일 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ㆍ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014 Ⅰ. 세무용어의 이해

15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0년 귀속 11년 귀속 과세표준 12년 귀속 13년 귀속 과세표준 14년 귀속 15년 귀속 12백만원 이하 6% 6% 12백만원 이하 6% 6% 12백만원 이하 6% 6% 46백만원 이하 15% 15% 46백만원 이하 15% 15% 46백만원 이하 15% 15% 88백만원 이하 24% 24% 88백만원 이하 24% 24% 88백만원 이하 24% 24% 88백만원 초과 35% 35%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35% 35% 1.5억원 이하 38% 38% 1.5억원 초과 35% 35% 38% 38%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3,76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15%) - 108만원 (과세표준 24%) - 522만원 (과세표준 35%) - 1,490만원 (과세표준 38%) - 1,940만원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015

16 Ⅱ. 연말정산의 이해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016 Ⅱ. 연말정산의 이해

17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p.1 참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 자는 부속서류인 연금 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ㆍ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 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ㆍ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 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017

18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을 이용!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홈택스(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맞춤형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은 정부3.0 추진위원회 와 국세청 이 보다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Tax-plan)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자신이 자동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 제공) * 국세청이 모르는 부양가족,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 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Pre-filled)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및 환급세액 계산 ( 16년 2월 개통예정) *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간편제출 서비스 (On-line)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일괄다운 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 * 회사에서 근로자기초자료(인적사항, 총급여, 4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등록 선행 필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018 Ⅱ. 연말정산의 이해

19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제출 서비스 서비스 종류 전 후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 매년 10월 중순 제공 * ( 15년) 11.4~12.31 제공 절세 계획 수립 지원 - 절세Tip, 유의사항, 3년간 추세 등 (10월, 1월 제공) * ( 15년) 11.4~12.31 제공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전 항목 수동입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채워주기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 세부담 최소화하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 안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자동화 사업장)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근로자 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 * 만 자동작성 * 공무원 대기업 등 수동 작성 USB, 파일 다운 로드 회사 프 로그램 Up-load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출력 회사 제출 또는 수동입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5종 중 4종) 지급명세서 미리 채움 수정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전과 같음 원클릭으로 회사 제출가능 *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희망하여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 로드 기능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및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연동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으로 종전방식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함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흐름 1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급여정보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2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제공한 급여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을 이용! 019

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제출 가능 영수증 발급기관이 기한내 제출한 자료는 개통시부터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ㆍ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개통 이후 1월21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므로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변경 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해당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근로자는 1월 22일부터 변경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여야 함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96년 출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자녀의 자료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020 Ⅱ. 연말정산의 이해

21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1 소득ㆍ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능 합니다. 3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을 이용! 021

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 구 분 보험료 공제항목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초 중 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연 금 기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삭제 신청(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신청)을 할 수 있음 022 Ⅱ. 연말정산의 이해

23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ㆍ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6세이하, 출생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023

24 5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구분 소득요건 * 나이요건 ** 인적공제 추 가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50만원 100만원 전액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024 Ⅱ. 연말정산의 이해

25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연 72만원 한도 연 300만원 한도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 으로부터 연 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 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소유권 이전ㆍ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한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 1,800만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 15년 이상 상환, 기타 : 500만원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원 이후 차입분 : 500만원(비거치식ㆍ고정금리 대출 : 1,500만원) 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이전 가입만 해당)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025

26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30%(2013년), 50% * ㆍ30%(2014년), 100% * ㆍ50% ** ㆍ30%(2015년) : 벤처조합ㆍ벤처 기업 출자]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연 4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 만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10% 추가 공제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20% 추가 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연 3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50%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026 Ⅱ. 연말정산의 이해

27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밖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납입액의40% 소득공제 저축 소득공제 (연240만원한도) 세액감면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2,500만원 한도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감면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 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 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간 50%(100%) * 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 복직한 날로 부터 2년 또는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감면 적용 세액공제 자녀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연 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 -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0.008]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1/2]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출생 입양 - 1명당 30만원 연 금 과학기술인 연금계좌 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027

28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계 좌 세 액 공 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400만원) 12% (총급여55백만원 이하는 15%)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12%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 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 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특 별 세 액 공 제 의 료 비 가 본인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 라 난임시술비 마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15%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마<총급여액 3% (가+나+다+라)- (총급여액 3%-마) (가+나+다+라)+ 마>=총급여액 3% 적은금액[(마-총급여액 3%), 700만원] 나, 다, 라, 마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세액공제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ㆍ고생 대학생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028 Ⅱ. 연말정산의 이해

29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 별 세 액 공 제 기 부 금 정 치 자 금 기 부 금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기부금의 100/110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100%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3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연 13만원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세액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029

30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 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030 Ⅱ. 연말정산의 이해

31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1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 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근로소득공제금액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40%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15%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2% 유의 사항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됨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1. 근로소득공제 031

32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 공제 라 함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유의 사항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 분 내 용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한부모 2014년 세법개정으로 추가공제 중 6세이하, 출산ㆍ입양자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 로 전환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03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33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2. 인적공제 033

34 0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 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유의 사항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공 제 요 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비고 이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18세 미만 이후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034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35 소득금액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 요건을 충족함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자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 * 인 경우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연금소득 양도소득금액 * 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08년 귀속부터) 01_기본공제 035

36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 례 답 변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한 경우(배우자 소득 없음)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 2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3 4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 (모두 소득 없음)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 (소득 없음, 나이 65세) 모두 공제 가능.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 ( 父 )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 공제 불가능 올해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 5 이혼한 부부의 자녀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6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7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8 9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 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036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37 0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이전)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 한부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1명당 연 50만원 연 100만원 유의 사항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02_추가공제 037

3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과는 구별 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 는 필요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며느리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038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39 3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유의 사항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3. 연금보험료공제 039

40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소급기여금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소급기여금 공제 비율 귀속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제 비율 소득공제 되지 않음 납부금액의 50% 공제 납부금액의 100% 공제 반납금 공제 여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040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41 4 특별소득공제 01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전액 공제시기: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유의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지역가입ㆍ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01_보험료 공제 041

42 0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 공제(공제한도 3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 사항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주거전용면적이 85 m 2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m 2 이하 주택) 04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43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자금공제 한도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만원 1,8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 1,800만원 * *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총 한도액 구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후(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이전(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이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이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02_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043

44 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공제한도 종전규정 2012년 이후 차입분 500만원(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2014년 이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조정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공제대상자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 * 일 것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044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4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 취득 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 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 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 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 으로 함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이후 연장분부터 적용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요건 ( 부터) 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 부터) 충족 03_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공제 045

46 차입시점에 따른 법률개정 경과 조치 차 입 금 이전 차입분 경과 조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적용하지 않음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인 차입금 ( 이후 차입분부터 15년 이상)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1,000만원 한도 공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공제 >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기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이전 차입분 <적용사례>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이전 2주택 이상자가 이후 주택의 추가 취득 없이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부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046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47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분양권의 범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 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 4억원( 13년 이전 3억원) 이하 (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가격 산정 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 같이 계산 청산금 납부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지급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그 차입일(차입요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차입금의 범위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해당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 할 것(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공제 배제사유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03_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공제 047

48 유의 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승계당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여부 판단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 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됨 048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49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 으로 상환한 경우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환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03_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공제 049

50 [참고]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상 황 공제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공제 대상에 해당됨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음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 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 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4년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취득 당시 1주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 2013년 이전에는 신주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이후 과세 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 불충족)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050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51 5 그 밖의 소득공제 0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이전 가입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제한없음( 13년 이후)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연간 1천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이후 가입 시)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공제비율 연간 불입액의 40% 연간 불입액 * 의 12%(또는 15%) *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48만원(또는 60만원)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과세하지 않음 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추징 제외사유 이자소득으로 과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min (1, 2, 3) 1 저축불입액의 4% 2 연간 72천원 3 환급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 증명시(개인연금저축에 한함)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지 해당 연도 불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01_개인연금저축공제 051

52 0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근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 으로 과세(단, 201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가능) 가입 대상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기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불입액 및 공제 한도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공제부금 납부액과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 으로 과세 중도해지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매년 공제 받은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05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53 0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이전 가입 이후 가입 청 약 저 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 불가능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 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 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청약저축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공제금액 한도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09년 5월부터 판매)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 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03_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53

54 유의 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구 분 이자ㆍ배당소득세 추징 추 징 세 액 소득공제액 추징( 이전 가입분) 1년 이내 해지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min(1, 2) 1 저축불입액의 8%(계좌별 연간 60만원 한도) 2 감면받은 세액 한도 min(1, 2) 1 저축불입액의 4%(계좌별 연간 30만원 한도) 2 감면받은 세액 한도 없음 추징제외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저축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만 추징에서 제외되고, 소득공제액은 추징됨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 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 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054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55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연도 중에 중도해지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선취판매수수료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 저축 공제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 판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 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 공제요건 검토시 유의사항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저축 가입 당시 또는 주택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03_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55

56 0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출자분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천5백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투자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출자 받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 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금액 및 한도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 이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함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천 5백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2013년 투자분은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 농어촌특별세 납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 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금액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056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57 유의 사항 출자 또는 투자방식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공제 방법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15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5년, 16년, 17년 중 어느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요건 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신탁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 구 분 발 급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 증권에 투자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 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04_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057

58 0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 15%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은 20%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15%(30%)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아래의 1의 금액ㆍ2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한도) 공제금액 계산방법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공제금액 : 에 해당하는 금액 1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2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3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제외) 30% 4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15% ㆍ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15%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6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 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 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년 추가공제율사용분 50%) 10% 7 근로자 본인의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2015년분이 2014년보다 많은 경우) (2015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년 추가공제율사용분 50%) 20% 058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59 유의 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됨 가족카드 사용분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_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059

60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6신용카드 ~ 9직불 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에 현금 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 센터( 126 내선1-1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060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61 0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 인출내역을 기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출연시 소득공제 > 우리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적용)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유의 사항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 인출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인출금) 소득구분 수입시기 원천징수 방법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0원) 근로소득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 해당 법인이 인출금에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 인출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ㆍ 의무 예탁기간의 다음날부터 2~4년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4년 이상 보유 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06_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061

62 0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 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 소득공제액 =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유의 사항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업종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1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자,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4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06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63 08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 공제 요건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 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차입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이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거주요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및 한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 납부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08_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063

64 0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거주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연 240만원 한도) 공제 요건 (가입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대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 兵 )이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만 있는 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 1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서 연 납입 한도 600만원 2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 까지 가입) (소득공제액)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저축가입방법 저축 가입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 상반기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도 가능 사후관리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저축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적격 여부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농어촌특별세 납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064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65 1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1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는 제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다만, 2014년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4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의3) 5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유의 사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여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여 여(부 *1 ) *1 :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기부금을 이월 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10_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065

66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01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 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 계속 근로자 세액감면 신청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세액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가입대상이 아닌자는 감면 가능)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ㆍ중ㆍ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감면비율 066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67 02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원)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0.008]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1/2]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ㆍ손녀는 대상 아님) ㆍ기본공제대상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3명 60만원, 4명 90만원) ㆍ6세 이하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ㆍ출생 입양 : 1명당 3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301)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구 분 내 용 공제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 연금계좌 납입액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12% (총급여 5천5백만원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이하는 15%) 02_세액공제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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