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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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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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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恵 関 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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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대법원 선고 2010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11다84298 판결 평석)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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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号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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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号 号 総 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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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号 号 号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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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가건물 임대차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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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그림 1> 법률 개선 필요 사항(1순위) <그림 2> 법률 개선 필요 사항(2순위)
102 <그림 3> 환산보증금 기준 제한규정의 타당성 부적정 46.1% 적정 53.9% <그림 4> 보호범위 기준의 적정성
103 <그림 5> 보호범위의 확대 및 축소 방향 <표 1> 임대차 계약 보증금
104 <그림 6> 최장 임대차 갱신청구기간의 적정기간 보증금 증액 상한율 인상 가능 34.3% 보증금 증액 상한율 인상 불가 65.7% <그림 7> 갱신청구기간 연장시 보증금 상한율의 인상에 대한 의견
105 <그림 8>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인 대상 설문 결과) <그림 9>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인 대상 설문 결과)
106 <표 2> 임대차 계약 월차임 적정 30.8% 부적정 69.2% <그림 10> 보증금 인상 상한선의 적정성
107 <그림 11> 차임 및 보증금 인상 상한선의 적정수준 적정 31.5% 부적정 68.5% <그림 12> 환산보증금 전환률의 적정성
108 <그림 13> 환산보증금 전환률 상한선의 적정수준
109 <표 3> 각 지역별 보증금의 상한선(시행 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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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표 4>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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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대마초 합법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형법상 실효성 방안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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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그림 1. 범죄자 대마 등 상용여부 (범죄분석통계, 대검찰청) 그림 2. 대마사범추이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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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그림 3. 강원랜드 입장객.조세 추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연도 실적 ,600 2,098 2,912 4,275 5,625 6,486 7,065 7,448 8,506 표 1. KL중독관리센터 연도별 치유실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한국 (2012) 영국 (2010) 프랑스 (2010) 호주 (2010) 뉴질랜드 (2009) 도박중독유병률 7.2% 2.5% 1.3% 2.4% 1.7% 표 2. 주요국가 유병률현황 (CPGI척도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134 표 3. 중고등학생 흡연중독율 (교육부, 학생흡연음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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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 小 考 )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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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가? * 1)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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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韓 雄 吉 韓 国 の 約 款 規 制 法 におけ る 不 公 正 条 項 規 制 日 本 の 消 費 者 契 約 法 との 比 較 ジュリスト1200 号 (2001.5)146 頁 以 下.
175 松 本 恒 雄 鈴 木 恵 角 田 美 穂 子 消 費 者 契 約 における 不 公 正 条 項 に 関 するEC 指 令 と 独 英 の 対 応 一 橋 論 叢 112 巻 1 号 (1994.7)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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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条 関 国 内 実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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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石 田 喜 久 夫 編 注 釈 ドイツ 約 款 規 制 法 同 文 館 頁 頁 田 中 康 博 石 田 喜 久 夫 編 注 釈 ドイツ 約 款 規 制 法 同 文 館 頁 頁 田 中 康 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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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표 1] 계약조항규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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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표 2]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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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釈 内 訳 欧 売 ー ー ー ー 訳 ー 研 ー 国 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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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国 条 号 条 関 国 内 実 号 恵 穂 条 関 独 対 応 巻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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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03 법학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한 법학연구 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라 한다) 라 부른다. 제3조 소재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연구소의 목적 본 연구소는 법학분야의 이론을 개발하고, 그 실천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연구소의 사업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 법학 및 관련분야의 연구 2. 용역사업 : 법령 법제의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용역 3. 정기간행물 및 학술도서의 발간 4.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5. 지역 주민 및 지도자와의 연구교류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제 3 장 조 직 제6조 조직 1 본 연구소에 법률자문실, 금융법센터, IBT법 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2 생략 3 각 실 및 센터는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자문실은 법의 실제(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자 연인 및 법인의 법률문제 자문에 관한 사항 2. 금융법센터는 은행, 증권, 보험을 비롯한 금융의 거래 및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 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
220 204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3. IBT법 센터는 과학과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지적재산권법 등 에 의한 기술의 보호, 자연과학 및 공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 의료, 생 명과학, 의생명윤리, 정보통신, 나노기술, 우주기술 등 과학기술에 관한 법 적 규율의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ᆞ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4. 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기타 다른 실 및 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연구위원 등 1 본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둔다. 2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임교원 2. 본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자 3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원의 직급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선임연구원: 법학 석사학위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연구원: 법학 석사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5 본 연구소에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등 1 본 연구소에 소장 1인, 연구센터장 2인, 실장 2 인을 둔다. 2 소장은 본 연구소 조교수 이상의 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 쳐 법과대학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연구센터장 및 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4 삭제 제9조 임원의 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 2 각 연구센터장은 각 센터의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작업을 관리한다.
221 205 3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 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원 및 조교 본 연구소에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설치 본 연구소에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 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조직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은 본 연구소의 각 연구센터장 및 실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사업의 운영방안 2. 예산안의 승인 3. 업무 및 결산 보고 4.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 5.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임면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소집과 회의 1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1주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 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 회의록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ᆞ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의안에 찬성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222 206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2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선임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경비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 기타의 경비는 본 대학교 에서 지급하는 교비지원금, 정부보조금, 용역사업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 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경원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20조 발전기금 본 연구소는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 개정 및 해산결의 이 규정의 개정 및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운영위 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 야 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운영세칙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교원이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사회 과학연구소 규약에 의거하여 취득한 연구실적과 수탁과제 등 권리의무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본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23 207 가천법학 발간규정 제1조 원고모집 1 원고모집은 가천법학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2 원고모집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3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한다. 제2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1 가천법학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가천법학 편집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가천법학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 재하지 아니하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학술발표회, 학술세미나, 각종 포럼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 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 할 수 있다. 4 가천법학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동일인의 논문은 가천법학에 연간 3회 이상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편집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배정 1 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논문심사의 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논문의 배정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심사배정 후 기밀을 유지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1편당 3인을 선정한다. 6 심사위원은 [별표2]의 양식에 따라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제4조 게재확정 세부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논문으로서 수정사항이 없는 논문은 게재 확정 한다. 제5조 수정지시 1 세부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논문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다.
224 208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2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이나 집필형식이 가천법학 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별표2-2]의 지시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3 집필자가 수정 후 지시에 불응하거나 2회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 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통하여 차호에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게재불가 세부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7조 심사절차 투고논문은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제8조 결과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 한 투고자에게 [별표3]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논문게재료 및 심사비 가천법학에 논문기고시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소에서 내부적으로 책정한다.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발간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발간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가천대학교 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가천법학 발간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25 209 [별표1] 논문게재 신청서 1. 게재 신청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2. (책임)연구자 소속 연락처 주소: TEL: 3. 공동연구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1. 위 논문은 본인 (및 공동연구자)이 독자적으로 작성 한 것이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된 것이 아님을 확인 하면서 이를 嘉 泉 法 學 에 게재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논문 출력본 (외국어 초록 포함) 2. 논문 File (디스켓) 2. 본인은 가천법학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인 이 논문게재 신청서는 201 년 월 일에 접수 되었 습니다. 접수자 :
226 210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별표2] 1. 논문제목 : (국문) 1. 논문제목 : (영문) 논 문 심 사 서 2. 게재예정지 : 가천법학 제 권 제 호 - 통권 제 호 (201 년 월 일 발행예정) 3. 초심 재심구분 : 초심 ( ) / 재심 ( ) 4. 세부심사결과 항목 평가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독창성 매우우수 (20점) 우수 (18점) 보통 (16점)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연구의 기대효과 종 합 평 점 점 5. 종합판정 미흡 (14점) 매우미흡 (12점) 수정 없이 게재 (100-90) 수정 후 게재 (89-80) 수정 후 재심사 (79-0) 게재불가 (79-0) 수 정 사 항 게 재 유 보 사 유 - 내용 중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보완 할 것 ( ) - 눈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 ) - 외국문헌 등의 불명확한 인용부분을 보완할 것 ( ) - 원고작성 지침에 맞게 수정 작성 할 것 ( ) - 기타 ( ) - 이미 발표된 논문임 ( ) -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성격의 논문임 ( ) - 가천법학의 성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논문임 ( ) - 기타 ( ) 6.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가 천 대 학 교 법 학 연 구 소
227 211 논 문 심 사 서(수정지시) 논문제목 국 문 영 문 심사결과 게재 (100-90) 수정 보완 후 게재 (89-80) 수정 후 재심사 (79-0) 게재불가 (79-0)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논문심사일: 심사위원 성명 논문심사위원 계좌번호
228 212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별표 3] 논문 심사보고서 편집위원회 심사결과 논문제출자 소속: 성명: 논문제목 게재 확정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작성일자 : 201 년 월 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법학연구소장 귀하
229 213 가천법학 논문투고요령 1. 가천법학 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되는 논문은 독자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타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된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2. 논문접수 시 논문게재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글 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 여야 한다. (1) 디스켓 (2) 출력본 1부 (3) 소속과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사용 출력본 1부 (4) 로 원고의 전송이 확인된 경우는 (1), (2), (3)을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국문 및 외국어 병기)과 소속 및 저자명(국문, 한문 및 영문 병기)을 밝혀야 한다. 만약 저자가 2인 이상이면 를 사용 하여 구분한다. 5. 본문 중의 법조문을 포함한 재인용 및 인용문은 인용부호 ( )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본문의 목차번호는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한다. 6. 주는 각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 과 같은 형식에 따른다. (1) 저서인용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환경법, 가천출판사, 2002, 000면 (2) 정기간행물 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 권 호(년도), 면수. 예) 홍길동, 독일 법률상의 장애인식에 대한 검토, 가천법론, 제 000호(2002년 10월호), 000면. (3) 기념논문집 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선생 기 념논문집),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헌법인식에 관한 전개와 비판, 현대헌법의 발전과 전
230 214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망 (홍길동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000면 (4) 판결 인용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판 다 예) 대법원 선고 98다59309 판결 대판 다 국문 원고 본문 중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학술지,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풀어 쓰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 )안에 원어로 밝힌다. 8. 논문에는 추가적으로 주제어 (Key Word)를 5단어로 명시하고 각 단어는 국문과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 구속(arrest), 콘텐츠(contents), 온라인(on-line), 계약(contract), 에너지(energy) 9. 논문에는 참고문헌목록을 첨부하고 초록의 경우 외국어 초록과 국문 초록 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0.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설정 (1) 편집용지의 여백주기(F7 키를 누름)설정 위쪽 : 15, 아래쪽 : 15, 왼쪽 : 25.0, 오른쪽 : 25.0, 머리말 : 15.0, 꼬리말 : 15.0, 제본 :0 (2) 문단모양 왼쪽 : 0, 오른쪽 : 0, 들여쓰기 : 10, 줄 간격 : 180, 문단위 : 0, 문단아래 : 0, 낱말간격 : 0, 정렬방식 : 혼합. (3) 글자모양 서체 : HY신명조, 자간 : 0, 장평 :100, 크기 :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전공분야 교수의 추천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 별쇄본은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으로 한다. 13. 원고마감일 이후 접수된 논문은 당 회 간행에서 제외되며 기고자의 의사 에 따라 차 회 간행 시 접수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231 215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투고 요령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투고 요령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 천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가천법학 투고 요령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32 216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가천법학 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규정에 따라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1 가천법학(이하 논문집 이라 한다)은 연4회 이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3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논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발표논문] : 법학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논문] : 가천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따로이 준비된 논문 3 [판례평석] :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논문 4 [서평] : 국 내외 출판된 법학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 논문의 성격에 따라 이외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제4조 투고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가천법학 투고요령에서 정하는 학회 의 논문투고 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1 논문집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3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논문전개의 논리성 2. 논문의 전문성 3. 논문의 독창성
233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5. 논문의 형식 4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확정 2. 수정 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 수정 후 게재 3. 전면적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하기에 부적합할 때 : 게재불가 제6조 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며, 최종적인 교정 은 필자가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4 218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학연구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 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법학과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교수이상인 자 또 는 법조계에 재직 중인 판사, 검사, 변호사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학회의 연구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대학의 공식적인 연 구논문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지에 1년을 기준으로 2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업무 1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천법학 의 편집 및 출판 2. 가천법학 원고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2 가천법학 을 발간하기위해 원고 투고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가천법학 발간규정 및 가천법학 투고요령 에서 정한다. 제6조 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가천법학 편집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235 219 제7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36 220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학술연구, 학술세 미나 및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학술지 발간 에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 라 함은 연구를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 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위조 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 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는 연구내용 EH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 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이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237 221 선임하며,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 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 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4 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 시켜서 는 아니 된다.
238 222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5 제보자가 허위 등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6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 며,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 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 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당한 공개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1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 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
239 223 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1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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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관계법규집(2016.3.17)_KJ규정 개정내용 반영.hwp
Korea Journal 발간규정 전부개정 2015. 3. 1. 개정 2016. 1. 1. 2016. 3. 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발행하는 영문 한국학 학술지 Korea Journal (이하 KJ 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KJ의 발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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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1. 투고및게재논문은원저에한한다. 2. 국내외학술지나학회지에게재되었거나투고중인논문은본학술지에투고할수없다. 3. 분할논문투고및게재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6 조 ( 논문의수정 ) 투고자는논문의평가과정에서제시된편집위원과심사위원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여논문에반영해야한다. 제
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8. 6. 1 제정 2011. 4. 15 개정 2012. 2. 20 개정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발행지침제6조 2항에의거해학술지 한국교육 의윤리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에논문투고및게재를포함하여발간과관련된제반행위에참여하는자에게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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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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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제2항. 당연직인위원장은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학술부회장과편집위원장이맡는다. 위원은편집위원과해당연구윤리심사에적합한학회내외인사로한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구성및활동이필요한경우부위원장과상의하여위원회를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위원회의제반업무를처리하기위해편집위원을
기독교학문연구회연구윤리규정 2007 년 7 월 1 일제정 2016 년 4 월 1 일개정 2017 년 7 월 1 일개정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1항. 이규정은기독교학문연구회 ( 이하학회 ) 의모든회원이학술과연구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마땅히기독교인으로서그리고학자로서준수해야할윤리적원칙을제시함으로써학회와기독교학자의윤리의식을고양하는데목적이있다. 제2항. 이규정은학회회원의연구윤리를확립하고연구부정행위발생시공정하고체계적인진실성조사를위한연구윤리위원회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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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학산학협력단정관 제 장총칙 제 조 ( 목적) 이법인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한 다) 에의하여설립하며강원관광대학( 이하 대학 이라한다) 교육이념과산. 학. 연. 관협력을촉진함으로써지역산업을육성하고국가및지역에서필요로하는전문직 업인의양성과새로운지식. 기술을개발. 보급. 확산하여국가산업과과학기술발 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 제 조 (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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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41-5....
ISSN 1016-9288 제41권 5호 2014년 5월호 제 4 1 권 제 5 호 ( ) 2 0 1 4 년 5 월 SSD (Solid State Drive) The Magazine of the IEIE vol.41. no.5 SSD (Solid State Drive) SSD (Solid State Drive)를 이루는 기술과 미래 SSD의 등장에 따른 OS의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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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I. 1. 1)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MER). 2), : - ( (300 ), (600 ). - APA 6. ( 9 ). -. 3) Mult
I. 1. 1)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MER). 2), : - (2015 1 1 https://kame.jams.or.kr). - 200 100 150. - (300 ), (600 ). - APA 6. ( 9 ). -. 3)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MER) : - Taylor & Francis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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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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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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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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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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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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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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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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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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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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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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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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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thumbs/39/20096158.jpg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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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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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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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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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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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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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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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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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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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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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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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학문 투고규정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이상가입한경력이있는자 (3) 한국연구재단의등재 ( 후보 ) 학술지의편집위원경험이있는자 (4) 최근 10년동안한국연구재단의등재 ( 후보 ) 학술지에 10편, SSCI 급국제저널에 5편이상논문을발표한실적이있는
편집위원회규정 2001년 1월 28일제정 2004년 1월 1일개정 2007년 1월 1일개정 2010년 2월 1일개정 2011년 8월 19일개정 2012년 4월 6일개정 2014년 1월 16일개정 제1장총칙제1조본위원회는기독교학문연구회편집위원회 ( 이하 편집위원회 ) 라칭한다. 제2조편집위원회는기독교학문연구회회칙제6장에의거하여설치된다. 제3조편집위원회가관장하는학회지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조교 임용 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관리번호 7-0-12 관리부서 산학처 제정일자 2014.04.21 개정일자 2016. 6.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포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➀체계적 창업 및 기업경영 교육 ➁창업 및 경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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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13.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 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정의)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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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팜플렛 A5양면2011-최종
2011 KAPP SYMPOSIUM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창의적인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 일시 2011년 6월 18일(토) 9:00AM ~ 5:00PM 장 소 상명대학교 아트센터(서울캠퍼스) 주 최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iano Pedagogy http://www.pianopedagogy.or.kr 협 찬 (주)코스모스악기,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06. 부록 1.hwp
[ 부록 1] 학술지편집및발간세칙 제정 2015. 8. 17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 ( 이하 연구원 ( 硏究院 ) 이라한다 ) 에서발간하는 부동산분석 등학술지의발간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원칙 ) 연구원에서발간하는학술지는이세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단, 이세칙에서 정하지아니한세부사항에관하여는부동산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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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41-9....
ISSN 1016-9288 제41권 9호 2014년 9월호 제 4 1 권 제 9 호 ( ) 2 0 1 4 년 9 월 첨 단 전 자 시 스 템 의 산 업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vol.41. no.9 첨단 전자시스템의 산업기술 R&D 전략 최신의료기기 기술 및 산업동향 시스템반도체 현황 및 경쟁력 분석 통합모듈형항공전자(IMA) 기술동향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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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행정사항에대한총괄적인책임과권한을가진다. 2 편집위원회는다음각호의권한을가진다. 1. 투고논문의심사의뢰 2. 투고자와심사자간의의견중재 3. 심사결과에대한판정 4. 최종게재논문의선정 5. 게재순서의결정 6. 학술지발행부수의결정 7. 사이버논문집간행에관한사항 8. 투고료및심사
학술지편집및발간세칙 제정 2015. 08. 17 개정 2016. 08. 30 개정 2018. 04. 3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세칙은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 ( 이하 연구원 ( 硏究院 ) 이라한다 ) 에서발간하는 부동산분석 등학술지의발간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원칙 ) 연구원에서발간하는학술지는이세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단, 이세칙에서정하지아니한세부사항에관하여는부동산연구원장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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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Android 용 Brother Image Viewer 설명서 버전 0 KOR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Android는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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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016-9288 제41권 7호 2014년 7월호 제 4 1 권 제 7 호 ( ) 2 0 1 4 년 7 월 E M P 영 향 과 필 터 개 발 동 향 The Magazine of the IEIE EMP 영향과 필터 개발동향 vol.41. no.7 전자부품에 미치는 고에너지 전자기파의 영향 전도성 전자파 해석 연구 동향 분석 HEMP 필터 개발 동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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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진 전자책 앱 마켓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을 만나보세요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370-06 ISSN 2005-3584 우리가 함께해요 한국인의 마음 희망希望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다 DECEMBER 2015 VOL. 133 하나 희망과 긍정의 뿌리 둘 꽃 속에 피어나는 희망 셋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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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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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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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