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v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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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법률상식(v3.2 4) 홍현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카페

2 소개글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형사법률 문제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통 해서 설명

3 목차 1 1.수사절차 1.구속영장 실질심사 2.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3.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4.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5.검사의 불기소처분 6.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형사합의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약식명령 통상회부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양형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형집행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4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노래방 음란물 범죄 혼인빙자간음(폐지) 성폭력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사기죄 사문서위조(일반적으로 사기와 짝꿍) 전자금융거래법(사기의 종범 형태로 발생) 폭행/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 음주운전 직무유기 위증 기타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 전도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찹쌀 무게를 속여 판매한 방앗간 처벌 선거현수막 훼손한 경우 처벌 납치를 처벌하는 형법 및 특별법 조항 비상상고란 무엇이고 언제 누가하는 것인가 한국의 재소자 현황에 대하여 불법감청녹음된 통신비밀공개는 위법(대판) 재판과정에서의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조항 형사소송법 232조(친고죄등 재고소금지) 160

5 13 벌금200만원의 감액이 가능한지(단계별점검 벌금미납자가 살펴볼 사회봉사특례법 164

6 1 1.수사절차

7 1.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는 구속사건 영장실질심사의 본 모습에 대하여 *당사자 예를들어 2011년 2월 25일 오전 12시 검사가 체포영장으로 저작권법위반 현장 급습(검사는 이 미 첩보 및 내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확보) 무단복제기계 및 dvd압수 *2월25일 12시(48시간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함/물론 불구속상태에서 임의수사는 얼 마든지 가능-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공범사건)/주거부정/높은 처단형예상 *2월26일 오후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다음날 오전인 2월27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기 일고지) *2월26일 오후에 검사의 영장청구소식에 갇혀있는 피의자 및 가족들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봄. 변호 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적변호사건이므로 법원에 영장실질전담 국선변호인을 자동적으로 선임 해줌 *2월 26일 오후 5시 아는 검사로부터 전화가 옮(만약 당시에 휴대폰을 받지 못했으면 사건 수임은 물건너감) 예전 과외하던 학생이 구속되었는데 그 엄마의 부탁으로 변호사를 선임부탁-현재 돈이 거의 없다. 외상선 임이라도 해 달라. 현재 00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청구한 사건의 피의자신병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서 관리) 1.수사절차 ㆍ 2

8 *2월26일 오후 7시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접견신청서/무인증명신청서 지참한후 00경찰서로 출발 *2월26일 오후 8시 경찰서 앞에서 모친 및 지인 면담(약정서를 작성하고 대략적인 사건 이야기를 들음-남들 이야기는 장황하 게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차라리 그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 쓰라고 권함) *2월26일 오후 9시 경찰서 수사지원팀 당도 접견신청 경유증이 없다고 접견거부(원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자도 헌법상 접견교통권이 있는데 경찰관과 싸워 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경유증 붙이고 다시 00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함) (원래는 위임장을 경유하지 않고 수임하는 경향이 많아서 경찰관입장도 이해할수는 있음-원래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경찰관이 받을수 없음) *2월26일 오후 10시-11시 피의자 접견/시간은 무제한/경찰서 접견시간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구치소와 차이점-구치소는 정규근 무시간만 가능-빨간날은 접견이 불가능)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봄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무인을 받는데 예전에는 00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000(확인)이라는 확인을 해주었 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무인증명은 해주지 않는다고 함(그사이에 실무가 바뀐 것으로 보임) 결국 그냥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당사자 무인만 받으면 됨 접견시간중에 모친과 지인은 경찰서 휴게실에서 탄원서 초안작성 3 ㆍ 1.수사절차

9 *2월26일 오후 12시 접견종료후 귀가/집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아이패드로 초안작성-편집기능이 없음)/데스크 탑으로 재작성(편집) 모친과 지인에게는 탄원서 쓰고 각종 탄원자료 갖고 오도록 권유(아침에 법원 영장실질심사법정앞에서 만 날 약속) 대략 2시경 작업완료(변호인의견서는 구속영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당사자의 이야기만 들으므로 범행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쓰고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방향으로 작 성) *2월27일 오전 8시 변호인 의견서 최종 편집 및 출력 변호인 신문사항은 특별히 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작성안해도 됨(의견서 및 가족들의 탄원자료를 첨부하 는 것이 더욱 중요) 당사자들은 국선변호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접촉할 기회가 없으므로 오리무중, 불안초조한 상태에서 판사 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2월27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법정에 도착 조금기다리니 국선변호인 총 7건에 대한 구속영장 들고 도착(경찰성에서 피의자들을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직접 데려옴) 국선변호인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해당 구속영장사본을 넘겨 받음(사선변호사들은 그 구속영장 을 언제 복사할지/법원에서 팩스로 받아볼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구속영장을 복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 척어려움) 1.수사절차 ㆍ 4

10 국선변호인이 넘겨준 구속영장을 여러번 읽어 봄(그러나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출력하였으므로 특별히 구 두변론할 것만 생각함) 피의자의 모친과 지인도착(탄원서 및 탄원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변호인의견서에 끼워넣음-편철할 필요도 없음) 법정경위가 판사 입정전에 피의자의 가족들이 방청신청했는지 확인(영장실질심사시 가족들이 판사의 허가 를 받을 경우에 영장법정에 입정할수 있음) *2월27일 오전 10시 40분 판사입정 영장실질심사시작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라서 그런지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법정에 출석(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 역설)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10분정도로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봄(범행경위/수법/자백여부 /주거/직업등) 검사의 의견 제시 변호인 의견(구두로 간단히 몇마디 언급/자료제출) *2월27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종결 *2월27일 오전 12시 사무실 도착 *2월27일 오후 5 ㆍ 1.수사절차

11 피의자의 가족들 전화로 물어봄-그냥 기다려라. 판사가 기각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2월27일 오후 5시(외부출타중) 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영장기각여부 확인(검찰청에서는 알려주고 법원에서는 안알려줌) 영장기각 *2월27일 오후 6시 피의자 00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 *2월27일 오후 7시-8시 피의자와 모친 변호사에게 전화(수고했다) 변호사는 석방에 불과하고 이제 시작이다. 불구속재판의 활성화로 오히려 법정구속은 늘어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자백사건이라도 반드시 정상참작사 유를 토대로 벌금형내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따논 당상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설명(이제 수사를 시작 하는 것에 불과-향후 몇달간 시달려야 함) 2.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고소인도 최근 변호인 입회를 검경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므로 일반인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체력전이고 변호사의 참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형사법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것은 영화속 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적이므로 재미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떤가요? 여름에 준강간 피의사건을 의뢰받아 입회를 했는데 고소인 변호사도 같이 입회해서 3시간 이상을 동석했 1.수사절차 ㆍ 6

12 습니다. 이제 법정변론은 국선시대이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민사처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 검찰이 모든것을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는생각은 착각일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과감히 수사에서부터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진실을 제대로 파 악하고 당사자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끌려 다니면서 입장만 전달해 주면 면피성 변론으로 책임은 면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는 그 피해는 누가 짊어질까요? 나는 의뢰인이 하라는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자세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봐 왔습니다. 3.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검찰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포섭한 국내 인사들에게 받은 기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36 여)를 공소보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구속해 수사 중이던 김씨가 한국 입국 이후 범행일체를 자백하 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 공소보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돼 서울메트로 관련 기밀을 누설한 오모 전 서울메트로 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오씨를 통해 서울메트로 1호선 종합사령실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 담당 지 7 ㆍ 1.수사절차

13 도원 A씨에게 제공하고, 2006년 4월 회사원 이모씨를 통해 남한 대학 정보 등도 수집해 제공한 혐의 등으 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보류 이유에 대해 "구속 당시 김씨가 상부선으로부터 중국 복귀를 지시받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으나,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공작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들을 토대로 안보증진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며 "간경화 및 활동성 B형 간염으로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보법 위반자에 대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관계,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후 정황'을 참작해 공소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소보류 처분을 받아 석방된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공소 보류는 취소되며 재구속이 가능해 진다. 4.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질문) 사기로고소가됐다고해서 파출소가서 출석통지서받았거든요 한달지나기까지 경찰서로출도하라고 했는데 안갔어염 그럼기소중지 떨어지나여? 기소중지떨어졌나 아는경찰한테알아보니 아무 문제없다고. 기소중지떨어지면 주소말소시키는데 그런것도없었고..운전면허갱신은해야하는데 갱신하러가면잡힐수도있다고해서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여? (답변) 사기로 피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경미한 사안은 지명통보를 중대한 사안은 지명수배를 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지명수배는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해당경찰관서에 지명수배인지 지명통보인지를 확인하시고, 지명통보이면 잠깐 지구대(파출소)에 가시어 언제까지 해당경찰서로 통보하라는 통지만 받고 귀가 조치되지만 1.수사절차 ㆍ 8

14 지명수배자는 운전면허갱신시 운전면허시험장의 전산에 입력되므로 간혹 외국에서 들어온 피의자들이 국 제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다가 면허시험장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보았으므로 간단히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5.검사의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가장 좁은 의미)에는 혐의없음(증거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형사미성년자,정당방위,정당행위,피해자의승낙등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 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권없음(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이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수사기 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은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금 넓게로는 위에 덧붙여 기소중지(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불출석해서 수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면서 지명수배 내지 지명통보를 함) 참고인중지(일정한 목격자를 불러봐야 피의자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기소유예(죄가 인정되나 검사가 형법 51조의 여러가지 사유-범행경위,범행후정황,나이,성행,직업등..양형 참작사유-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경우로서 추후에 다시 재범할 경우에 기존의 유예한 죄 도 추가로 기소할 여지도 있음) 9 ㆍ 1.수사절차

15 공소보류(국가보안법) 등을 포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6.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질문) 지명통보를받았어요... 컴퓨터등용사기 뭐이런식으로써있구요 한달안에 가서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술집에서 선불을 받고 갚지못했어요 지금현재능력도 없구요 너무 무섭네요 조사받으면 바로구속인가요? 정확히 지명통보는 무엇인가요/? 기소중지 인가요? 그리고 c등급이 뭔가요? 꼭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지명통보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명통보가 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귀하)에게 수사관서에 어떠한 범죄 사실로 형 사입건되었고, 지명통보되었으니 일정한 기간내(사안에서는 한달이내)에 그 수사관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것입니다. 1.수사절차 ㆍ 10

16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 즉 체포와 구속 또는 긴급조치를 취할수 있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입니 다/실무상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는 지명통보 그 이상은 지명수배조치) 다만 지명통보되어 수사관서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고, 지명수배를 취하는 것이 수사실무이므로 한달안에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이 기회에 컴퓨터사용사기와 차용금사기부분에 대해서 모두 한번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Q) 존경하는 변호사님 남친이 구속이 되어 얼마전에 글을 올린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편지가 왔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 고 하던데요 이 말이 무슨말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느낌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건 검사님께서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말인지 아님 어떤말인지 알고싶 구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마무리가 잘돼서 좋을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뚜렷한 대답을 듣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다는건 무슨의미를 두 고있는건 아닌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지난 2월27일 구속이 돼서 3월8일 구치고 수감되었고 검 사님과 조사는 끝난걸루 아는데 아직 재판이 안되었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물어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정말 합의만 보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건지 많이 힘들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기에 다시 한번 용기내서 기다려보지만 단순연인이라는 이유로 기다리는 거라면 별로 느낌은 모르지만 결혼이 란 단어를 생각하는 나이였고 앞으로 하려고 할때 이런일이 발생해서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마무리 될지 11 ㆍ 1.수사절차

17 모르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이번일이 해결된다면 다시한번 제가 사람을 만들수 있을텐데...ㅠ,ㅠ 너무 아 파요 오늘도 두서없이 저의 고민만 잔뜩 남기고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A)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검사의 행위입니다. 공소라고도 하지요. 검사의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예외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경찰서장의 즉 결심판청구)에 따라서 검사가 헌법상 단독관청으로 행하는 권한이고 아울러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상의 정상참작사유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안에서는 검사가 여죄를 추궁하거나 관련 공범이 있우에 혹은 피해자 조사가 미진하여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20일-사법경찰관은 10일)을 모두 사용하면서 정밀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므 로 조만간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공판기일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국선변호 인 선정여부를 통지하므로 국선변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수사절차 ㆍ 12

18 2 2.형사합의

19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 (질문) 오늘 동부법원에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죄명이 사기입니다.(5천만원)-프랜차이즈가게비용을 주식으로 투자해서 없어졌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돈 5천만원 받은건 인정하지만 가게를 차려줄려고 한게아니라 도와준다고 했다고 우기고있고 주식에 투자헤서 돈이 없어졌다고 피고인이 말합니다. 피고소인은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1차 공판을 보았는데 판사님과 검사님 피고인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검사님은 별다른 말은 없었구요 판사님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1차공판이었는데 원래그런지요? 피고인이 인정하는부분도있고 거짓말하는부분도 있든데 그대로 듣고 계시드라구요(저는 방청객에서 거짓말해도 아무말못하고 있었구요) 그리고나서 2차공판 3월30일로 받고 나오드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검사님을 한번도 안보고 진행하고있는데 혹시 제가 오늘 1차공판끝나고 3월30일 2차공판전에 검사님을 만나서 진정서를 주고 저의 절실한 사연을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우편으로 진정서를 2차공판전에 몇번 보내도 되는지요?(1차공판전에 진정서 1번 냈습니다.) 그래야 검사님이 형량을 높게 하나요...아님 어떻게해야 제가 좋을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해서요 (보통 1차공판끝나고 몇일안에 검사님이 형량을 정하나요...아님 2차공판때 발표하나요) 제가 대구인데 서울에가서 검사님을 한번뵙고 얘기하는게 좋을지..아님 우편으로 진정서만 넣어도 충분한지...몰라서요) 2차공판때는 피고인이 거짓말하는것을 1차공판때처럼 듣는지요...아님 검사님과 피해자쪽에서 피고인을 압박하고 돈을 갚고 합의하라고 강조하는지요... 전 정말 죄를 묻기전에 저의 돈만 받으면 그냥 좋게 끝내고 싶은데..피고인은 끝까지 돈을 안주고 버팁니다.(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민사판결문은 예전 도망다닐때 받아놓았는데 혹시 형사재판끝나고 민사로 할려고해도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2.형사합의 ㆍ 14

20 해놓고 삽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2차공판때까지 날짜만 기다려야되는지요..아님 판사님과 검사님께 진정서를 몇번씩 계속 넣는게 좋은지요?(검사님 만나뵙고 얘기 한번이라도 하는게 좋은지요?) 다음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냅니다...감사합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저의 안식처입니다... (답변) 저도 동부에서 그런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의 무죄 변론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판사님의 몫입니다. 엄벌취지의 탄원서(혹은 진정서)는 공판검사에게 내도 소용이 없으므로 판사님에게 제출하십시요. 진정서 사건번호 2010고단 000호 사기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000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진정내용을 구구절절 기술 서울 동부지방법원 00단독 귀중 show도 하십시요. 너무 나대면 안되지만 적절한 범위에서 방청석에서 상대방의 재판에 끼어들면서(그러 면 판사님도 피해자를 의식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재판도 일종의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요식행위입니다. 15 ㆍ 2.형사합의

21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의 심증을 얻으면 결국은 상대방은 법정구속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자유도 폭 넓게 허용되고 불구속재판도 활성화 되어 있지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갚을 능 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유죄는 잘 안나옵니다. 그러면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양형에 아주 불리한 감점요인으로 10개월에서 1년정도 징 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판사님에게 귀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탄원서내고 법정에서 분노의 빛을 적절히 표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에 대한 이해 (질문)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소사건에 연류가 됬는데, 당사자와 각서를 쓰고, 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 앞 뒤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진행중이 였던 고소건 있다면. 이 각서가 어느 선까지 효능을 보일수 있을까요?? 진행중이였다가, 나중에 나타난 고소권에 대해서, 효능을 발휘할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빠쁘신것을 알지만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애기하고 애기 아빠가 조금,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2.형사합의 ㆍ 16

2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설사 그런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 구술(말로) 혹은 문서로서 명시적으 로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한 수사기관에서는 양자의 합의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귀 하의 남편은 위 합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추후에 전화 혹은 조사과정에 서 확인한후 취하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유리한 문서를 확보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은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고소취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내지 법원의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판례)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 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 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아래는 저작권법위반(친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원심판결이유부분을 잘 보시면 실제로 고소취소가 검사내지 경찰관 앞 에서 애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수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7도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_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17 ㆍ 2.형사합의

23 _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 제237조 _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공1983하, 138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_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선고 2006노1155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 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 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 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_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고소인 공소외인은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 사실, 공소외인은 제1심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피고인을 꼭 처벌하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 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자체 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검사에게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2.형사합의 ㆍ 18

24 있었다 하더라도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 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로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 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쌍방폭행시 폭행내지 상해경중에 따른 합의 (질문) 처음 시작은 a군(23세)이 b(24세)군한테 소개를 받은 c양(24세)에게 c양은 보기 싫다는데 a군이 계속 보자고 전화오고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가 계속와서 d(24세)군과에 사소한 말다툼후 ad군,c양이 술을 먹고 있는자리에 b군이 술이 만취한상 태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시작이 됬습니다 원래 a군을 알고 있던 b군이 나가서 둘이 얘기하자고 데리고 나가서 한시간 반 가량을 이야기를 하다가 b군이a군 멱살을 잡자 a군도 함께 멱살을 잡고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a군이 치과전치 2주(앞니 양옆 이빨 약간 깨짐) 정형외과 전치 2주(단순타박상)을 받고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이에 a군 1차적 수술비가 160만원이라고 해서 평생동안 3번정도를 한다고 67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b군쪽에서는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그게 안된다는 말에 일단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만 일방도 아닌 쌍방 폭행에 거기다가 가해자가 초범인경우에 형사적 처벌은 있는건지 없다면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상관없지만 형사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민사 소송같은걸 걸어 오게된다면 얼마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벌금은 초범이라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고 나와도 100만원 이하라고 알아보니깐 많이들 써놨더라구요 그게 그냥 해결되면 손해배상은 b군이 a군한테 얼만큼에 보상을 해줘야되는지도 궁금하고 19 ㆍ 2.형사합의

25 c양에게a군이 발신자 제한으로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상황이 스토킹에도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마 참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쌍방폭행(혹은 상해) 사건의 경우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정당방위상황이라면 양자를 입건하는 것을 지양하고 심하게 때린측만 입건한다는 방침 이 세워졌고, 친구경찰관들도 그런 방향으로 실무를 일선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안에서는 서로 몸싸움이 일정도면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아니고 합의가 되면 양자 모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벌금 만원 사이로 예 상됩니다. 다만 a군의 상해정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과부분에 집중되었으므로 같이 다쳐도 양형에는 참작되겠지 만 민사적인 손해(치료비,위자료등)는 a군이 많이 나옵니다. 민사소송은 해봐야 압니다만, a군이 소송을 하더라도 신체감정을 거쳐서 정확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과 연 예상대로 평생에 걸쳐서 3회 치료를 요하는지 여부)를 산정해서 공격을 해오면 b군은 자기도 맞았으므 로 과실상계(혹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등을 주장)를 할 경우에 과연 양자의 주장대로 670만원을 받을지 아니면 500만원이하로 방어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서로간에 법률비용(변호사 선임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법무사내지 변호사의 대서-소장내지 준비서면 /감정신청서를 써주고 변론은 직접 나홀로 법정에 다니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감정비용포함해서 200여만원정도의 법률비용이 a군에게 발생하고, b군도 만원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거기 에 덧붙여 벌금액수도 각 100만원 및 150만원 예상되고 오히려 정식재판에 넘겨질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종결이 최선입니다.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도 별로 득이 없고, 해줄것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국선 변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b군은 670만원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모든 점을 참작했을 경우에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2.형사합의 ㆍ 20

26 때릴때 정조준해서 흉터내지 상해가 잘 남지 않는 대퇴부내지 살 많은 곳을 때리지 않는한 외관상 치아, 뼈 부위가 다친 경우는 상처가 명백해서 객관적인 제3자(경찰,검사,판사 및 피해자 가족등)가 보더라도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고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종결론은 무조건 670만원 정도에 도장을 찍더라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이므로 최대한 사정해서 여만원이라도 깎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시 민,형사상 통합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카페내에 형사합의서 양식이 있지만 합의시에 670만원을 지급하면 a군은 b군에 대한 향후 일체의 민사 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소를 취하한다 포함) 는 문구를 박아 놓아 향후 분쟁에 휩쌓이지 않 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점만 주의하고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합의관행상 이상하게 돈입금하고 각서를 제대로 받아 놓지 않는데 한자리에 각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총 3부) 3부의 원본을 만들어 간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 받고 하는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 상담사례중 형사합의서만 달랑 써주고 돈을 못받아 나중에 고소를 한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점은 a군으로서 조심해야 하고 b군도 돈을 넘기고 합의서를 제대로 못받아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벌금 왕창 물고 건너간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식의 푸념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대서소내지 법무사 혹은 법률사무소에 양자 5만원 정도 지참하고 가시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에 다시 휩쌓이면 법만 불신하고 변호사에게 몇백만원 갖 다 주어도 돈만 날리는 세상입니다. 합의가 되면 서로 사과하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작성하고, 고소취소장을 들고 경찰에 가면 경찰관 도 아주 약한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도 벌금액을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1 ㆍ 2.형사합의

27 폭행합의후 후유증에대한 추가 손해배상 (질문) 6개월전에 싸움이 났는데 저는 3주 타박상 상대편은 5주 골절 이렇게 나와서 동의서 쓰고 합의 봤는데요 합의서 내용이 후유증으로 병원갈시 (3년동안) 다내준다 모 이런식으로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방법 없나요 예를들면 법원에 가서 합의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재판에서 이기든지 방법 없나요. (답변) 일종의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됩니다(대판 1992년 3월 10일선고 92다589 판결) 한편 휴유증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으로 인한 골 절상의 휴유증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휴유증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비록 10년이상이 지나더라도) 폭행과 과실치상의 반의사불벌죄 이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학생입니다. 2.형사합의 ㆍ 22

28 제가 다름이 아니고 피시방 알바 하면서, 중간계산을 하다가... 손님이 자기가 거지냐며 막화내시고 담배 잿덜이를 팍 쳐서 그걸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맞고, 2센치 정도 오른쪽 눈썹이 찢어졌구요. 그걸 보신 단골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갔고요. 일단 사건은 4월 19일날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합의를 보자고(4월 21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는 사건을 검찰쪽으로 아직 안넘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진단서도 아직 안나왔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가해자는 벌금이 얼마 나올껏이며... 제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폭행 및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상해는 아님, 재털이가 흉기가 될지 여부는 범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 다(폭처법적용될수 있으므로) 형법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할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데 23 ㆍ 2.형사합의

29 사안은 단순폭행을 넘어서 재털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귀하를 가격한것인지 아니면 성질을 부리 면 재털이를 쳤는데 우연히 귀하에게 맞은 것인지가 불분명한데(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 처음 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가격한 것이라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디에 해당되더라도 처벌의 경중(벌금형 및 그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무 조건 처벌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면 합의시에는 상대방은 공소권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으로 종결되고(과실치상죄도 마찬 가지-형법 266조) 다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소액의 벌금형(약 만원정도)은 받 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의시 귀하의 적정액수는 치료비(병원가서 꿰매고 진료비 및 약값으로 직접 지급한 귀하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돈-영수증 구비)에 위 자료(주당 만원정도)를 보태어 적절히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 (질문) 피해자쪽입니다,. 어제 준강간을한 가해자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서 합의를 하셨대요. 저희쪽은 절대 합의안해주려고했는데.. 재판가고 하면 계속불려다녀야되고..심적으로 너무힘들어서 합의하기로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건지 부모님들만와서 무릎꿇고 죄송하다는말하고 자식잘못키웠다는 말을하지 가해자는 미안하단말 한마디 없고 다른 사건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들한테 수백통의 편지를 쓰고 연락와서 죄송하다 하고 하는데 2.형사합의 ㆍ 24

30 가해자가 군복무 중이라 부대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건 조사받고 온 다음날에는 자신의 미니홈피에다가 연예인들 보고왔다면서 좋았다는 글까지 적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무릎꿇고 빈 사실도 모르고있던겁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습니다. 저희집은 정말 이일로 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합의하면 안되겠다싶어서 (아직 돈은 안받았습니다) 조건을 더 걸고 합의할생각입니다.. 우선 조만간 휴가를 나온다는거 같습니다 10일동안 인가.. 만약 지금 합의해주고 돈받아버리면 그놈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휴가 나와서 놀것이 뻔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에 첫번째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죄글을 적게하고싶습니다 직접. 전체공개로.. 물론 다 직접적게 할겁니다.. 내용은 이런이런일을 저질렀고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겨우합의해서 평생 전과남을거를 없어졌다고 앞으로 이런일 두번다시 안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런글을 적게해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일촌들에게 돌리고 두번째로 그 글을 시내 곳곳에서 사죄의 글을 돌리게 하고 싶습니다. 직접.. 자신이 쓴글을.. 물론 사람들이 별로 신경안쓸겁니다.. 그치만 반성하게 하고싶습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죄를 뉘우치면서 하고있는지 지켜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쓰는편지 자신이 쓰는 사죄문 반성문등 10일 휴가나온동안 하루에 수십장씩 써서 들어가기전에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쓰고 반성했는지 보고싶습니다.. 또 마지막엔 각서를 써서 이와관련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삼지않겠다. 다신 나타나지도않고 이 사건에대해 저에대해 누설하고 다니던가 하면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문서를 직접적고 저희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법적문제도 삼지않겠다고 적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 요구는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싶어서일뿐입니다. 이렇게 라도 안하면 아무일 없다는듯이 일상생활할텐데 평생 전과자로 남는거 없애는건데 미안하단말 직접한번도 안하고 합의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입니다... 1.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고.. 2.제가 요구하는 합의조건 3가지가 가해자가 직접동의하에 한다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않는지 묻고싶습니다. 25 ㆍ 2.형사합의

31 3.혹시더 추가해야될 내용이나 뺏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돈은 안받은상태고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나눈겁니다.. 답변해주세요.. (답변) 저도 작년에 합의를 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대척점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 온갖 명예심내지 복수심 혹은 반성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도 되고 돈 문제도 적절한 수준(흔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몰아 붙이면 깨지고, 가해자의 태도도 사정은 있겠지만 과연 귀하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1. 그런 합의조건을 내거는 것은 자유입니다. 2. 동의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한편 합의서와 돈은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안은 다르지만 형사합의의 전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앞의 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모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끼리 합의문구를 조율하고 돈도 직접 안전하게 건네주고 하겠지 만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을 무심코 지나다가 판이 깨지고 나중에 제2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실전 사례에서 혹은 상담사례에서 보이므로 충분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형사합의 ㆍ 26

32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 제가 역무원과의 다툼으로 뺨2대 머리1대 걍 목조르기 도합 2주진단에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지게됬는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때리는 장면도 거의 엉겨붙다 싶이 하고 인사불성이였죠. 조서는 다 꾸몄는데 형사가 하는말이 벌금형에 처해질거니깐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조금은 줄것이다. 그치만 너무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냥 벌금으로 내는게 낫다. 이리 말을 하곤 끝났는데 제가 알기론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의자와 합의를 100만원에 하면 벌금에서 100만원이란 돈이 삭감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폭행같은 경우엔 합의서가 정상참작으로 크게 적용은 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서가 벌금삭감에 크게 보템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도 터무니없는 금액제시시엔 벌금으로 걍 물어라 했죠 전문가님들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거 같은지, 100~200선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100~200이면 그냥 벌금으로만 내는게 나을지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철도 공무원(역무원내지 철도공안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수행중인자)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 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로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보 27 ㆍ 2.형사합의

33 호하기 위해서 형법사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고 굳이 가정한다면 추 상적 의미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벌적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의 감액사유는 되지만 처벌자체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는한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서 단순 벌금형 정도 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를 하고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배상해 준다면 검사로서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감액해서 약식기소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는 않습니다. 한편 경찰관의 의견과 달리 검사가 정식 구공판을 청구하거나 벌금액이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통해서 변론과정에서 귀하의 양형참작사유(위에서 언급한 것-음주문제,초범,피해경미)를 적극 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주장하면서 개별 공무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내면 판사는 감액 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사건 합의시 주의할 점(변호인경험담 범죄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합의 제의에 응하여 결국 무산된 과정에서 귀하아 일정한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고 하더라도 귀하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는 엄연한 피해자이므로 관할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 에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엄단 분위기에서 결국 상대방도 일시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해서 잠정적으로 합의절차를 중단했지만 과거의 제 사건 경험상 결국은 상대방도 선처를 호소하 기 위해서는 유일한 정상이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 유예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귀하와 밀고 댕기는 과 2.형사합의 ㆍ 28

34 정속에서 일정 정도 금원을 공탁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변호인으로서는 가해자를 위한 최선의 변론전략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루만지지 않고는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기대수준을 넘는 처벌이 시행된다는 것은 형사변론의 오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내지 직원들은 충분히 인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힘들고 괴로운 상처를 기억하기 싫겠지만 본인의 피해상황(정신적고통,학업수행장애,우울증 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의사의 소견서내지 진료기록,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등을) 진솔하게 피력하는 서면을 담당재판장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본인이 직접 받지 말고, 즉 합의내지 협의의 주체를 귀하를 이해 하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변지인(가족중의 언니,여동생도 좋고, 아니면 친한 친구도 좋습니 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형사소송후 나머지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방문하 시던지 꾸준히 본 카페를 이용해서 대응방안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힘든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리과저에서 분노,슬픔,체념,억울함 등 복합적 인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표출되므로 그점을 피해자측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가해자 를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말끔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경험상) 가급적 주변지인의 힘을 빌려서 위 로도 받으시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유사사안의 가해자측도 대리해보고, 피해자측도 대리해 본 변호인이라면 드릴수 있는 최적의 법 률조언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스포츠(운동)활동중 가격시 합의에 대하여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29 ㆍ 2.형사합의

35 2011년 3월 11월 오전 10시반경 서초동에 있는 한 잔디구장에서 조기축구 시합중 공을 뺏는 상황에서 상 대팀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기도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코가 주저 앉아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앞니 아랫니중 2개가 깨졌습니다.( 한개는 1/2 정도 깨졌고, 한개는 조금 깨졌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치 6주가 나온 상황입니다. (코뼈수술 + 아랫니 깨짐)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 절차와 제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 선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3. 만약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다친 코와 이는 제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쪽에서 치 료비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4.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벌금을 맞고 끝나게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카페북 형사법률상식의 형사합의편을 유심히 참조하시면 폭행내지 상해의 경중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참조하여 맥락을 이해하시고 2.형사합의 ㆍ 30

36 1. 일단 금액 절충이 우선인데, 각종진단서와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견적(물론 이견때문에 간극 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밀고 땡겨야 함)을 제시해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치료비와 만약 일을 못했다면 그 일실수익, 적정한 위자료(주당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 실무가들이 대략 여만원 정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향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금액등 정답은 없습니다. 3. 귀하의 돈으로 일단 치료를 하고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4. 벌금여부는 경찰내지 검사를 거쳐 검사가 합목적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약식기 소를 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결국 형사폭행사건은 합의가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으 므로 상대방도 결국은 지금 몸이 달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절히 대처하시면 되겠습니 다. 형사합의후 재판종결후 재고소 못하는 이유 (질문) 안녕하세요 홍변호사님. 모 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 까페를 방문하게 되었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수표때문에 은행권에서 신고가 되어서 부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고 구치소로 옮겨진 후 수표 실소지인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못은 했지만서도 부도난 집에...무슨돈이 있겠습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겨우 얼마 주고 나머지금액은 재판에서 승소?? 해서 나오게 되면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란 각서를 쓰고 합의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얼마안된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했지만 여러가지 정황 을 보시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보게해주시고 A라는 사람은 그날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31 ㆍ 2.형사합의

37 다시나와서 돈을 벌어야 겠단 집념으로 A라는 사람은 가장이기 때문에 할수있는일을 해서 조금씩 돈을벌 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구치소에 있을 당시 쓴 각서에 한달에 얼마씩 주겠다란 내용때문에 이만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서든 줘야 마땅하지만 감옥에 갔다 왔다는 소문때문에 거래처도 다끊기고 일 을 제대로 못하여 겨우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각서에 쓴 금액을 주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 다. 각서를 받으신 실수표소지인 B께서는 계좌번호로 돈을 붙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형편이 안되서.. 돈을 못드리게되면 그 B라는 분께서는 합의도 겨우 해주셨는데 저희 괘씸하다고 소송 준비를 하실지도 모 르는데..이런경우에는 또다시 형사건으로 되는건지 민사건으로 되는건지.. 그게 알고싶어서요.. 형사건은 물론 사기죄를 말하는거겠죠. 사기죄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이런글을 쓴다는 거 자체가 민망하고 창피하고 하지만서도..한 가정은 지금 먹구름이 낀 상태로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물어볼대가 없어서 왔네요.. (답변) 다시 해봐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약정금청구(혹은 합의금 청구/혹은 수표금청 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형사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형사판결의 일 사부재리의 원칙). 결초보은이라는 고사도 있듯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재기해서 열심히 갚아 나가면 인간의 도리를 하 는 것이고, 이제 답답한 것은 상대방이니 파산내지면책 혹은 회생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고 뒷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2.형사합의 ㆍ 32

38 3 3.약식명령

39 통상회부 (질문) 안녕하세요ㅠㅠ저는 대학교에 다니고있는 24살 남학생입니다. 사건지식에 해박하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었는데 처벌이 어떨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새벽에 고속도로상 1차선에서 제가 뒤에있고 앞차를 추월하려다 우측후방을 살짝 밖고 도주하였는데요, 인근 매매단지를 주차장으로 착각 주차하다가 차량 3대 스치고지나갔고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87로 나왔고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음주기록 없구요 사고기록도 없는 초범입니다.ㅠ 피해자는 1분이고 바로 다음날 합의를 하기시작했는데요, 처음에 3000만원불르시고 이거주면 병원에 안간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아픈곳은 없어보였습니다. 2일뒤 다시만났을때 1000만원 드리려고 했으나 화를 내시며 병원에 입원하시겟다고 하셔서 입원 3주진단 나오셨구요. 추후에 600만원에 형사합의 했습니다. 매매단지 차량3대는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후에 검사님을 찾아가서, 제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부탁드렸읍니다. 정말죄송하다구, 정말 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드렸고,검사님께서 학생인점, 반성하는점을 고려해 10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셨습니다. 3.약식명령 ㆍ 34

40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통상회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통상회부 할 때 고려하는것은 무엇이구...정말 자주 통상회부되는지ㅠㅠ 제 사건이 통상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ㅠㅠ휴, 정말 3달동안 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통상회부에 대한 홍현필 변호사의 경험담) 인신사고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차량피해자와도 합의가 마무리된점 특별히 대형인신사고(사망내지 중상해)가 일어나지 않은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통상회부 가능성은 미약해 보입니다.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회부는 2번 경험해 보았는데 절도범의 국선사건(아래 장물죄 사례에 글을 써 놓았으므로 참조)에서 절도범은 구속기소되었는데 위 절도 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업자가 검찰단계에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 는 본범인 절도범과의 양형불균형을 생각해서 통상회부한 사건으로 보이고(실제 이면에는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그 업자는 벌금을 받기 위해서 검찰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거의 로비성으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짐작 됩니다. 실제로 검찰출신변호사가 위임장내지 변호사 선임계없이 막후로비로 한 것으로 저도 짐작하고 있 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통상회부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으로 넘어오자 판샃출신전관을 선임 해서 거의 돈으로 쳐 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35 ㆍ 3.약식명령

41 하나는 건설회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뇌물(향응)을 주다가 공무원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통상회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출신 변호사를 로펌에 서 선임하여 검찰에서 사건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가 냄새를 맡고 통상회부하였습니다. 제가 판사님을 알고 있어 저도 사이드로 선임하여 변론을 해보니(법정에는 다시 판사출신전관이 등단) 결 국 해당 건설사 대표는 집행유예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힘들어 어떻게 해서든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엄한 훈계와 함께 벌금액을 2배 증액하는 것으로 선고받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안은 다르나 귀하의 사안에서는 통상회부여부는 그 이면에 깔린 여러가지의 흔적도 고려하므로 어디 조용히 법률전문 가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아 보십시요.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라면 문제가 있 습니다. 만약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이 귀하의 장래를 위해서 통크게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특별히 통상회부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통상회부를 당하더라도 결국은 변론의 포인트는 벌금액이 증액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 겠지요.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향후 취업내지 공무원시험준비등에서 천지차이라는 것은 아실것으로 믿습니 다. 진인사대천명, 위와 같은 예상은 결국은 변호사가 점쟁이가 아니므로 판단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답 이고, 그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벌써 수년전의 사례이므로 제가 어줍지 않게 과거의 기억(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을 되살려 참고만 하라고 드는 예이니 너무 염두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작금의 귀하의 사안은 오직 사건자체속에서 양형여부를 참작하므로 법원에서도 실제의 선고형량과 비교할 것으로 보이므로 판단을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상회부를 당하면 그때가서 변호사 선임여부 및 대응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3.약식명령 ㆍ 36

42 미확정 약식명령단계에서 피해자 구제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검찰, 법원 왔다갔다 하다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해자는 현제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이 구형된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약식명령은 현제 법원에 있다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가해자의 약식명령등본'이 필요타해서.. (이 녀석 뽑으려다 돌아다니다 -_-) 사건번호는 '형제'로 시작하는 번호밖에 모르구요.. 상대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요. 그냥 고소하고 합의도없이 괘씸하게 걍 진행하더라구요. 일반 폭행이였으니.. 절차가 좀 복잡한듯해서..(...) 이래저래 오늘 하루종일 검색만 하다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서.. 37 ㆍ 3.약식명령

43 Q. 피의자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아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에 갔더니 이건 현제 법원에있다고 뽑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또 전화로 물어보니 법원에서는 발급을 안해줄수있다고하고.. 그럼 약식명령이 검찰로 오면 그때 약식명령 등본을 검찰에서 발급이되나요? 그 때가 되면 검찰에서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건가요?; 법원도 서초역에 대법원, 고등법원 많던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끙.. 골머리 좀 썪게해주겠노라고 했더니 되려 제가 머리가 아플지경이네요. (답변) 네이버 Power 지식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원래 민사구제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약식명령등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검찰,법원 모두 몸을 사리기 때 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형제번호를 알아내어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검찰청(중앙검찰청)에 확정되면 약식명령결정문이 보관되므로 그때 지급명령을 하시던지 소액사건심판을 해서 판결은 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플로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3.약식명령 ㆍ 38

44 귀하로서는 아셔야 할 것이 현재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가 통상회부를 하기 위해서 심리하는 것인지 인데 이를 아는 것은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 두가지 어떤 경우이든 차분하게 확정시까지 기다려 도 됩니다. 39 ㆍ 3.약식명령

45 4 4.양형

46 형사재판(절도)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남친이 절도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고 글을 남긴 현태사랑 입니다 전에 어떤일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1년6개월을 기다리고 6개월정도 정말 즐겁게 지내다가 이게 무슨일인지 이번엔 확실하게 알고있는건 절도로 인해 피해보상과 합의는 했지만 지금현재 구치소 수감중이구요 검사님의 조사 말로는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의에 대해 말을하지 않았다면서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이젠 언제 재판을 받고 판사님이 어떤결정을 내려질지 모르나 지금 현재 아무런 소식없이 기다리는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것처럼 힘드네요 ㅠ 돈이없어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있고 합의가 됐다면 예를 들어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정말 제가 두려운건 일년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다시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힘들고 남자친구 역쉬 힘들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몰라 힘듭니다 ㅠ 재판은 거의 언제 잡히는건가요?? 남친이 지난 2월27일에 경찰서 갔다가 지금현재 구치소에 있는데 언제쯤 재판날짜가 잡히는건가요 그리고 재판을 처음에 하게되면 거의 윤곽이 나오는건가요??? 저는 합의만 하면 이번일 좋게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기존의 살았던 형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지 아니면 이번일만 가지고 싸우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그전의 일은 뭔지 몰라도 살고 나왔으니 끝난거구 이번일로만 싸우는지 아니면 뭔지 자세히 말씀좀 해주세요...ㅜ 이번에도 두서없이 글을 남겨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형사재판절차는 인생 전체를 점검받는 재판의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양형참작사유)에 의하면 피해회복(합의) 피해자의 범행후의 정황(반성여부) 동종전과여부 이종전과여부 입니다. 41 ㆍ 4.양형

47 또한 범행수법(흉기를 휴대했는지,문을 따고 들어갔는지) 범행정도(절도금액), 범행동기(생계형범죄인가 아니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절도내지 특수절도를 검색하면 최근의 판례는 양형이유에 대하여 긍정적요소와 부정적요소를 판사님들도 설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고 가족내지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양형에 대하여 질문) 사행성으로 집행유예2년. 징역8월에 사회봉사80시간 받은후 제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7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서작성후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합의후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빨리 답장좀 부탁드립니다11 내공 다드립니다!! (답변) 판사님들이 쓴 형사판결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검사도 법률가로서 비슷한 입장) 정상참작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범행후의 정황/반성모습/합의노력-공탁 등) 4.양형 ㆍ 42

48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과도한 손해배 상을 받으려는 의도를 보일 경우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형사(민사적인 치료비까지 포함하여)합의를 보 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무산되면 결국 실형내지 선행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딜수 있는데(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전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형판결이나 선행집행유예판결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문의 양형사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급심의 양형에서는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를 조합해서 형량의 가감을 하므로 너무 집행유예취소에 연연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여하에 달린 일이므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 는 사안이게 때문입니다. 무죄판결시 검찰의 대응 (질문)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찰 쪽에서 항소를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 법원에서 받은 무죄 판결 보다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나요? 실형이라든지.. 뭐 그런.. (답변) 검찰의 방침은 무죄가 나오면 두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3 ㆍ 4.양형

49 즉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경우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일 경우에는 결국 항소를 해서 적극적 으로 추가적인 입증을 해서 무죄를 유죄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편 무죄가 검찰과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경우(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나온 대포통장 양도,양수에 관 해서 법원 판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인천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아 마 해당 검사는 기수,미수에 대한 애매한 상황에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아서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문제되 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보아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미수범처벌공백 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 결론적으로 어는 경우이든 무죄라는 것은 결국 검사가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하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 잘못을 법원에서 판결로 선언한 것이므로 결국 실무상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아싸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재평가해서 검사의 공격 전략에 최대한 맞대응을 잘 해서 고등법원 재판장을 비롯한 배석판 사들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유죄, 혹은 1심 유죄, 2심 무죄 어느 경우라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령죄의 양형기준(5단계) 미곡창고가 합병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버님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미수금을 발생시 키고 이에 대해서 합병된 곳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 결국 형법상 횡령내지 배임죄가 성립합 니다. 4.양형 ㆍ 44

50 물론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미숙으로 된 점이 참작될 경우에 정상참작사유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법정최고형량은 형법 356조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변제를 해야겠지만(변제할 경우에 미수금에 대해서 대위해서 권한을 행사할여지가 있지만) 아무런 변제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예상됩니다 형량은 피해액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피해액수를 밝혀야 대략적인 양형기준에 따 라 형량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횡령배임은 급간을 다섯으로 나누어 1억미만 1억-5억원 5억-50억(50억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 50억-300억 300억이상 귀하의 부친은 2단계에 해당되므로 충분히 집행유예형도 가능한데 결국은 합의유무에 따라 서 결정적으로 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45 ㆍ 4.양형

51 5 5.형집행

52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해 추징금 안내면 시효 끝나 연장하려는 검찰 압력 때문 추징금 1672억여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7개월 만에 검찰에 추징금 300만원을 더 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일 300만원을 냈다는 것 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0여년이 되도록 그중 4분의 1도 안 되는 533억원만 내거나 징수당하고, 나머지 1672억여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격인 300만원을 내게 된 것은 검찰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 다. 추징금에는 '추징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한 채로 3년이 경과하면 추징금이 없던 일로 되는 제도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추징시효 만료(내년 3월)가 다가오자 전 전 대통령측 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이번 추징금 징수로 인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추징시효는 3년 더 늘어나 2013년 10월로 바뀌게 병역법(형의 전과로 인한 동생입영문제) (질문) 저희 동네 이제 23살정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려고했는데 병무청에서 형이 절도 전과가 있어서 군대를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학생은 경호학과 재학중이며 군대를 갔다와 자신의 꿈을 펼치기위해 노력해왔는데 형의 전과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괴로워 합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47 ㆍ 5.형집행

53 전과는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하면 본인의 수형전력이 현역내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에 영향이 미치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가족의 전과때문에 동생이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헌법상 연좌제 금지). 다른 사유로인한 것이라든지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1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또 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 受 刑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 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3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ㆍ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 受 刑 者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6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 육소집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7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 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8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 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9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 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 5.형집행 ㆍ 48

54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 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 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보호기간 중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옮겨 보호된 기간은 그 보호기간에 산입한다. 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 다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2 보충역으로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 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 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6 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 49 ㆍ 5.형집행

55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 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 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간질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 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 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 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 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2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 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4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신입사원 입사시 전과(신원)조회에 대하여 (질문) 회사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신원조회를 할려고 할려니 관계법조항을 못찾아서요 알려주세요 (답변) 5.형집행 ㆍ 50

56 형의실효에관한법률 6조에 의하면 조회와 그 회보는 10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일부 법령에 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할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지원자에게 위 법 6조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검찰청이나 경찰철에 신 청하도록 하여 임의로 제출받아 면접내지 입사자격의 기준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자료를 함부로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받으므로 절대로 유춮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현재 재판실무상으로도 개명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권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도 아래 법을 참조해서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가능하고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결 국 입사지원자격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 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 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 入 營 )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 敍 勳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 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ㆍ 5.형집행

57 전과조회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공무원, 공기업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을 임용결격사유내지 면직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인사정책상의 문제로서 회사의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 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음주 교통사고로서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기록이 없어지므로 너무 걱정하 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인재가 과거의 악성전과가 아닌 단 1회의 실수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기업내지 사회적 으로도 손실이므로 전과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인사정책상으로 완화되어 가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종 수사자료,전과자료등 범죄경력조회자료의 보존 기간,실효기간,즉시 삭제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인사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실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는 법률문제라기 보다는 이제는 인사노무 정책의 문제이므로 네이버 지식인의 공인노무사분들중 대기업내지 중소기업의 인사 노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얻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벌금형의 항소심에서의 감액선고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하고 오늘 정식재판 받고 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5.형집행 ㆍ 52

58 사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벌금 500만원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님이 500에서 400으로 조정해주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다구 더 안될까요. 물었더니 결과가 나온거라 정정은 안되구요. 비슷한 사건으로 제가 집행유예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정은 안된다구 말하였구요. 항소를 하더라두 1심에서 인하해줘서 안해줄꺼라는 느낌을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항소 하는데 제가 가서 선처 부탁할려구 하는데요. 물어보고 싶은건 아랫것들입니다. 1.항소하였을때 1심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수도 있을까요? 2.항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3.변호는 제가 혼자해도 되는거죠? 4.항소하면 위 사건으로 벌금감면은 가능할까요? (답변) 1.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 므로 벌금을 증액하거나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인터넷사건 검색을 통해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가를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 니다. 2. 항소하는데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고부담이고 간혹 피 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아주 특수한 사례이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수도 있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되고 정상참작을 고려하는 재판으로 보이므 로 그 실효성여부는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변호가 어려운일중의 하나입니다. 53 ㆍ 5.형집행

59 돈을 주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바라고(돈준 이상으로 벌금형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 변호사에 게 맡기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변론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므로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4. 항상 이론적 가능성이 있고, 실제 결과는 항소심 재판장님이 선고하는 날까지 당사자도 변호사도 검사 도 모릅니다. 5.형집행 ㆍ 54

60 6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1 명예훼손/모욕/사이버(정보통신망법)모욕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인신공격 처벌여부 (질문)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온갖 부당한 준비서면내지 법정공방과정에서 인신공격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답변) 재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내지 인신공격성 진술에 대한 것은 변론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은 (질문) 제가 다음 공무원 수험생 모임 카페에 위와 같이.. 올해 공무원 지원자들이 다른 지역 선택하도록 연막작전 펼치면서 "제가 작년 국가직 시험 면접에서 떨어지고, 경남 시험 83점에 떨어졌다고 뻥쳤는데요.. 그리고 올해 시험 85점 이상에 합격할것이라고.. 뻥쳤는데요.. 여기서 제가 뻥쳤던것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요?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56

62 다른사람이 제 글로 인해서 정신적피해 입었다면서 소송도 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가 가 능한가요? 누가 제글 스크랩 해갔길래 걱정이 너무 되어서 올립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수 험생이다보니 사소한것에도 걱정이 되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ㅠ ㅠ 아 그리고.. 저 위에글은 제 자신이 제 자신에 대해서 뻥친건데.. 허위사실유포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알게 되었으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 정도로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 않고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미네르바(박대성씨)를 기 소하기 위해서 의율한 전기통신사업기본법도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로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 대지진에서 디자이너 모씨(28세)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피해 방사능이 한국에 몇년 몇월 몇시(다 음날 16시)에 한국에 상륙하였다는 것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검거되었다는데 과연 무슨 법률을 근거로 처 벌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위 전기통신사업기본법의 위헌 결정후 한나라당에서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입법대안이 작년 국회에서 논 의는 되었는데 통과는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입법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3 사이버 명예훼손내지 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사이버포함)형법/정통법규정 명예훼손(혹은 모욕)은 그 실행방법이 말로(언어로), 글로(문서로), 혹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이나 휴대폰등/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온라인 카페/블로그/최근 유행하는 네이버의 미투데이 및 아이폰,아이패드를 통한 SNS서비스등) 등 다양하므로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약칭-정식명칭은 아래참조)에 처벌에 관한 기본조항이고 그외에 신문,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관련하여 언론중재조항이 있고, 행정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법도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처벌은 아래 형법과 정촉법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이냐 허위사실이 냐에 따라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죄내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 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하던 수사는 종결되고(반의사불벌죄-고스톱의 스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 수사가 개신된 사건(친고죄-고스톱의 고우)도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결정혹은 공소기각판결로 종결되므로 이는 전과에도 영향이 없는 등 국가형벌권을 (비록 일부지만)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형법의 명예훼손관련 조항)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58

64 2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2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래방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경우 처벌여부 (질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한시간 정도 놀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2차는 하지않고 말이죠,액수는 저 5만원 친구 5만원, 이것도 단속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나요, 걱정이 되서요 (답변) 성매매만 처벌되고(속칭 2차) 단순히 도우미를 불러서 같이 여흥을 즐겼다는 이유로는 단속을 할리도 없 고, 손님의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59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5 즉 위 법을 리서치해 보면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두거나 접대부를 둘수 없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 되는데(법22조 제2항 처벌규정은 업주만 34조 4항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목포에서 데스노트(룸살롱 마담이 300여명의 지역인사들의 2차-성매매-수첩을 기록한 것이 발견되 어 지역이 발칵뒤집혀 졌지만 그 사건은 2차 성매매를 전제로 하므로 성매매특별단속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법령의 원문을 법제처에 가서 꼼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살펴보시면 손님처벌조항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주는 시달리고, 간혹 실무상 손님과 시비가 붙은 손님들이 맥주와 도우미를 불러서 실컷 즐기고는 업주에게 위 법을 빌미로 악용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 선량한(?) 업주들의 법률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으나 손님이 도우미 불러달라고 해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없으므로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0

66 제34조(벌칙)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 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 는 전시한 자 4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래방 도우미 부른 손님 처벌 조항 (질문) 옛날에는 처벌안받는다 들었는데, 형평성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최근 바뀌었나요? 벌금이나 다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 (답변) 노래방을 규율한는 법은 음악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인데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울러 풍속영업규 제에 관한법률도 포함되는데 양법 모두 업주내지 종업원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61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7 손님이 노래방 도우미를 주인 모르게 불렀거나 양해하에 불렀다면 노래연습장업주는 당연히 처벌받게 됩 니다. 다만 손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데, 다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서 손님이 성매매를 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한다면 별도의 법에 의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 성매매, 성 매매단속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내지 유사성행위 처벌) 제34조(벌칙) 1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 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 관 또는 전시한 자 4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2

68 노래방업주가 주의할 점(영업정지/형사처벌 예전에 저도 그런 사건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서초동의 모 노래주점 놀러갔다가 아주머니가 몇달후에 찾 아오더군요)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업소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술취한 개념없는 손님형 귀 사안과 같이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손님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해서(보도방내지 소 개업소에) 일행으로 위장하고 놀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두가지 모두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인간의 무서움을 느낄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래방업주가 위증으로 부탁해서 처벌된 형사판례도 선고되었습니다. 사안은 원칙적으로 형사로 처벌될 수 없고 무죄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서 나온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도 사안을 참작할 경우에 처분자체가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취소사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주입장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대부분 벌금 형을 맞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행정소송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변호사도 욕만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형적인 사례로 귀하의 사안과 반대되는 사안) (보도방을 통하여 10대를 근무하도록 한 노래방에 대한 영업허 가처분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손님의 강요로 접대부를 이용한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63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69 등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다투어야 권리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입증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생략-각자 유추해 보기 바랍니다) 1.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죄 2. 만약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포기하시면 결국 영업정지는 기존의 영업정지가 없었다면 위 판례를 분석해 보면 유사사례에 의하면 1월정도 영업정지, 벌금도 전과가 없다면 100만원정도 3. 사행행위 위반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업주로 되어 있으면 동종전과가 아니므로 벌금 만원정도(식품위생법위반) 4. 1심을 잘해야지 항소심부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항상 피고인입장에서 혹은 의 뢰를 받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식이라는 인식으로...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으로 변론에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주의 청소년확인의무 (질문) 1종 노래방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분증및 보건증을 필히 다 확인 하고 지킬 건 지키는 영업장인데요 어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사용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 는 매번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없을 경우 아예 받지를 않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애기를 들어도니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18세의 학생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보도의 취직하게 돼었고 저희가 부른 그 보도방을 통하여 그 학생이 들어왔다는 애기입니다 저희는 분명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였지만 그 확인한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한 것 이였고 보도방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그 학생의 부모님의 신고에 의하여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증과 얼굴밖에 없는데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4

70 주민등록증도 지참하였고 얼굴을 대조 하였을 때 흡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알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일부로 알고 쓴 것도 아니고 저희도 모르고 이렇게 당한건데 저희가 처벌을 받나요? 저희 말고 근처의 몇 군데 가게에서도 연락을 받고 저희와 같이 경찰서를 찾아 갔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모르고 고용을 해도 미성년자가 도용을 해도 저희가 책임이 있어서 영업정지및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학생은 분명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는데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고 저희는 모르고 이렇게 당했는데 정지에 벌금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 합니다 저희는 진짜 일일히 다 확인하고 없으면 장사가 아쉬워도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억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사안은 고용의 경우) 아래 참조판례 2가지를 살펴보시면 대법원에서는 주민등록과 같은 엄격한 공문서에 준할 정도의 문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하나의 사안은 폐지된 보건증으로 고용함)를 요구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는 미 성년자가 주민등록증(공문서)을 위조해서 취업을 한 것이고, 귀하도 보도업소를 통해서까지 고용할 정도이 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은 쉽게 위,변조(최근 학생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가지고 위 변조하는 것이 극성을 부리고 학교별로 아르바이트 위조책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함)할 수 있으므 로, 좀더 면밀하게 주민등록초본내지 등본까지 첨부를 요구해서 확인하지 않는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벌금형(형사처벌)으로, 관할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1-3개월 정도가 예상되므로 영업정지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결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취소소송 (물론 행정심판내지 행정관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및 청문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귀하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 는 제공될 것입니다)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65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71 대법원 판례는 법률심으로만 기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 합당한지 여부는 반 드시 법률전문가(검사가 기소할 경우에는 변호를 맡은 변호사 등을 통한 다툼)를 통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 될 여지도 높으므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05도645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_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_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_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제54조 /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_ 참조판례 [1] 대법원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선고 2004도74 판결(공 2004하, 1101) / [2] 대법원 선고 2002도3633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도255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_ 원심판결 전주지법 선고 2005노80 판결 주 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ㆍ 66

72 _ 1.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같은 법 제50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_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 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청소년보호법 제54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_ 2.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 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 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 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 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 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2도3633 판결,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_ 위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이 위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_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_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67 ㆍ 6.일상적인 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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