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가은 동방
7 years ago
Views:

1 가족여성정책 동 향 분 석 제67호 (12-14) 제19대 총선과 경기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안 태 윤 (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목 차 1.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2. 전국 여성 국회의원 추이 3. 경기도 여성 국회의원 추이 4. 정당별 여성 국회의원 현황

2 본 가족여성정책 동향분석 은 가족 및 여성과 관련된 제도 정 책 현황 변화 등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발간 배포됩니다.

3 요 약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 (HDI)와 성별개발지수(GDI)에서는 177개국 중 각각 26위와 30위로 상위권이지만, 여성의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권한을 보여주는 성별권한척도(GEM)는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 에 속해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교육 등 가진 능력에 비해 정치적 권한과 지위가 열악함을 나타 냄. 따라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 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필 수적임. -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집단적 이 해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삶의 경험을 정치에 반영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의 문 제를 정치현안으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의 양 성평등 실현에 필수적임.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비율은, 16대(2000년) 5.9%, 17대(2004년) 13.0%, 18대(2008년) 13.7%, 19대(2012년) 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의 도입으로 16대 총선에 비해 여성 당선자비율이 크게 증가함. - 그러나 지역구의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9 대 총선에서도 7.7%로 10%에도 미치지 못함.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추이를 보면, 16대에는 입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지 못하였으나, 17대와 18대에는 각각 4명이 당선되어 각각 8.2%와 7.8%를 나타냄. 19대에는 6명이 당선되어 11.5%로 증가함 경기도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의 지역구를 보면, 17대에는 고양시에서 2명, 광명시와 안산 시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되었음. - 18대에는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됨. - 19대에는 고양시에서 3명,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되었음. - i -

-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집단적 이 해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삶의 경험을 정치에 반영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의 문 제를 정치현안으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의 양 성평등 실현에 필수적임.

4 전국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중 경기도 여성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대 40.0%, 18대 28.6%, 19대 31.6%로 나타남. 전국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를 시 도별로 보면, 17대에는 경기도가 40%로 가장 높 았으나, 그 외에는 서울시가 가장 높음. 16~19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를 낸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6곳에 불과함. 그 외의 지역들은 한 번도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함. - 16~19대 총선에서 시 도별 여성 당선자 수의 합계를 보면, 서울이 23명으로 가장 많은 당 선자를 내었고, 그 다음으로 경기 14명, 대구 4명, 전북 3명, 그리고 부산과 광주가 각각 2명을 배출함. - 19대에는 서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6명,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전북에서 각각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함. 19대 총선에서 시 도 별로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서울이 1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광주 12.5%, 경기 11.5%, 전북 9.1%, 대구 8.3%, 부산 5.6%의 순임. - 충북과 세종시는 한 명의 여성 후보자도 내지 못함. 19대 총선에서 시 도 별로 여성 당선자의 재선(및 그 이상) 비율을 보면, 서울은 9명 중 5명(55.6%), 경기도는 6명 중 3명(50.0%), 부산은 1명 중 1명(100.0%)이 재선(및 그 이상) 으로서 부산의 재선 비율이 가장 높음. -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지역구 당선자 19명 중 9명이 재선(및 그 이상)으로서 재선의원 비 율은 47.4%임. 19대 총선 여성 당선자 47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새누리당 17명, 통합진보당 5명, 자유선진당 1명의 순임. 그러나 당선자 중 여성 비율로 보면, 통합진보당이 38.5%를 차지하여 정당 중 당내 여성 당선자 비율이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자유선진당 20.0%, 민주통합당 18.9%로, 새누리당은 11.2%로 가장 낮음. 정당별로 여성 당선자 비율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하여 보면,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50%를 넘음. 그러나 지역구에 있어서는 7.7%에 불과함. - ii -

- 16~19대 총선에서 시 도별 여성 당선자 수의 합계를 보면, 서울이 23명으로 가장 많은 당 선자를 내었고, 그 다음으로 경기 14명, 대구 4명, 전북 3명, 그리고 부산과 광주가 각각 2명을 배출함. - 19대에는 서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6명,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전북에서 각각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함.

5 - 지역구 여성 당선자수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새누리당 4명, 통합진보당 2명임. 정당별 지역구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통합진보당이 2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12.3%, 새누리당 3.1%의 순임. 그 외의 정당들은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함. 19대 총선 정당별 비례대표 여성 입후보자 비율을 보면, 녹색당이 6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정통민주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57.1%, 그리고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친박연합 국민행복당 청년당이 각각 50.0%임. 나머지 5개 정당, 즉 새누리당(47.7%), 민주통합당 (47.4%), 국민생각(42.9%), 자유선진당(37.5%), 기독당(25.0%)은 여성 후보비율이 50% 에 미달하여 비례대표 여성 공천 50%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20개 정당 중 7개 정당은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를 1명도 내지 못함. 정당별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총 28명의 여성 당선자 중 새누리당이 13명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11명, 통합진보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의 순으로 나 타남. 그 외의 16개 정당들은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함. 19대 총선 경기도 여성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6명의 당선자 중 민주통합당 4명, 통합진 보당 2명임. - iii -

7%), 민주통합당 (47.4%), 국민생각(42.9%), 자유선진당(37.5%), 기독당(25.0%)은 여성 후보비율이 50% 에 미달하여 비례대표 여성 공천 50%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20개 정당 중 7개 정당은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를 1명도 내지 못함.

7 1.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은 교육수준과 능력에 비해 정치적 권한과 지위가 열악 가.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제정된 제헌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갖게 됨. 서구의 여성들과 같은 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 없이 남성과 동시에 참정권이 주 어졌으나,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함.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발행하는 인간개발보고서(2009년)에 의하면, 한국은 인간개발지수(HDI)와 성별개발지수(GDI)는 177개국 중 각각 26위와 30위로 상위권이지만, 여성의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권한을 보여 주는 성별권한척도(GEM)는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음. - 이러한 지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교육 등 가진 능력에 비해 정치적 권한과 지위가 열악함 을 나타냄. 따라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 은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세력 화가 필수적임. -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해서는 첫째,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 둘째, 시민단 체를 조직하고 구성원이 되어 정부를 감시하는 방법; 셋째, 선거에 직접 입후보하여 선출 됨으로써 의회에 진출하거나 행정직의 장이 되는 방법이 있음. - 이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인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집단적 이 해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경험을 정치에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향상과 차별,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현안으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에 필수적임. 나. 해외 여성의 정치참여와의 비교 양성평등이 앞선 서구의 경우, 일찍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함(<표 1> 참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발행하는 인간개발보고서(2009년)에 의하면, 한국은 인간개발지수(HDI)와 성별개발지수(GDI)는 177개국 중 각각 26위와 30위로 상위권이지만, 여성의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권한을 보여 주는 성별권한척도(GEM)는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에

8 <표 1> 다른 나라 여성의 참정권 획득 시기 연도 년 이후 국가 호주, 캐나다, 핀랜드, 독일, 그린랜드, 아이스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터키 브라질, 버마, 에쿠아도르, 프랑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필리핀, 스페인, 태국,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중국, 컬럼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과테 말라, 혼듀라스, 인디아, 일본,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포르투갈, 세네갈, 베네주엘라, 베트남 알제리아, 앙골라, 이란, 케냐, 리비아, 나이제리아, 파라구아이, 페루, 수단, 자이레, 마샬 군도 홍콩, 이라크, 남아프리카, 서사모아, 리히텐슈타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사모 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자료 : 해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르완다가 56.3%로 190개 국가 중 가장 높고, 스웨덴이 44.7%로 4위, 핀란드 6위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 참조) 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7%로 190개 국가 중 87위로 중위권에 속하나,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인 19.1%보다 낮고, 여성 국회의원의 세계 평균인 15.7% 보다 낮음. <표 2> 해외 여성 국회의원 비율 현황(2011) ( 기준 단위 : %, 순위) 국가 비율 순위 국가 비율 순위 르완다 56.3(2008) 1 영국 22.3(2010) 53 스웨덴 44.7(2010) 4 캄보디아 20.3(2008) 62 핀란드 42.5(2011) 6 프랑스 18.9(2007) 69 노르웨이 39.6(2009) 11 미국 16.8(2010) 78 네팔 33.2(2008) 20 한국 14.7(2008) 87 독일 32.9(2009) 21 인도 11.0(2009) 105 아프가니스탄 27.7(2010) 33 일본 10.8(2009) 106 베트남 24.4(2011) 43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0.0(2009) 0.0(2010) 주 : 한국 2008년 통계는 전체 국회의원 299명중 여성의원 44명, 여성의원비율 14.7%로 제시되어 있음. 순위는 전체 190개 국가 중에서의 순위임 자료 : 재구성. 검색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사모 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자료 : http://www.ipu.org 해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르완다가 56.3%로 190개 국가 중 가장 높고, 스웨덴이 44.7%로 4위, 핀란드 6위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

9 2. 전국 여성 국회의원 추이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비율은 16대 5.9%에서 17대 13.0%, 18대 13.7%, 19대 15.7%로 꾸준히 증가 2000년 정당법에서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비율은 22.5%에 불과하여 30%가 지켜지지 못함. 2004년 정당법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강화함. 그러나 여 성 비례대표 후보자 비율은 48.1%로 50%에는 미달함. 2005년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의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08년에 도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비율은 44.1%로 50%에는 미달함. 2012년 총선은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이 이슈가 됨.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요구 하였고, 새누리당은 여성공천 30% 권장, 민주통합당은 여성공천할당 15% 강제 를 공표함. 그러나 실제로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은 7.0%에 불과하였음(<표 3> 참조). <표 3> 전국 국회의원 입후보자 성별 현황(16~19대) (단위 : 명, %) 구분 계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19대(2012)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전체 1,176 1, ,356 1, ,301 1, , 지역구 1,038 1, ,167 1, , 비례대표 주 : 사퇴/사망/등록무효는 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비율을 보면, 2000년 5.9%, 2004년 13.0%, 2008년 13.7%, 2012 년 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러나 2008년에 도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비율은 44.1%로 50%에는 미달함. 2012년 총선은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이 이슈가 됨.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요구 하였고, 새누리당은 여성공천 30% 권장, 민주통합당은 여성공천할당 15% 강제 를 공표함. 그러나 실제로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은 7.0%에 불과하였음(<표 3> 참조).

10 -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여성 50% 여성할당제의 도입으로 16대 총선에 비해 여성 당선자비율이 크게 증가함. - 그러나 지역구만의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7.7%로 10%에도 미치지 못함(<표 4>,<그림 1> 참조). <표 4> 전국 국회의원 당선자 성별 현황(16~19대) 구분 계 (단위 : 명, %)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19대(2012) 남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지역구 비례대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그림 1>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비율 증가 추이(16~19대) 전체 지역구 비례대표 대 17대 18대 19대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7 300 253 47 15.7 지역구 227 222 5 2.2 243 233 10 4.1 245 231 14 5.7 246 227 19 7.7 비례대표 46 35 11 23.9 56 27 29 51.8 54 27 27 50.0 54 26 28 51.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http://info.nec.go.

11 3. 경기도 여성 국회의원 추이 경기도 여성 국회의원 추이를 보면, 16대(2000년)에는 한 명도 당선자가 없었으나, 17 대와 18대에는 각각 4명이 당선되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6명이 당선 가. 입후보 현황 경기도 여성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현황을 보면, 16대에는 2명에 불과하였으나, 17대에 는 16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18대에도 34명으로 더 늘어났으나, 19대에는 17명으로 줄어 듦. 남성 입후보자 수 역시 18대와 19대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표 5> 경기도 국회의원 입후보자 성별 현황(16~19대) (단위 : 명, %)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19대(2012) 계 남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주 : 사퇴/사망/등록무효는 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나. 당선 현황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추이를 보면, 16대에는 입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지 못하였으나, 17대와 18대에는 각각 4명이 당선되어 각각 8.2%와 7.8%를 나타냄. 19대에는 6명이 당선되어 11.5%로 증가함(<표 6> 참조). <표 6>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자 성별 현황(16~19대) (단위 : 명, %)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19대(2012) 계 남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표 5> 경기도 국회의원 입후보자 성별 현황(16~19대) (단위 : 명, %)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19대(2012) 계 남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71 169 2 1.2 228 212 16 7.0 227 193 34 15.0 175 158 17 9.

12 경기도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의 지역구를 보면, 17대에는 고양시에서 2명, 광명시와 안산 시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되었음. 18대에는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됨. 19대에는 고양시에서 3명,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되었음(<표 7>,<그림 2> 참조). <표 7> 경기도 시 군별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현황(16~19대) (단위 : 명. %) 시 군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19대(2012)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군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 여주군 구리시 김포시 포천군 연천군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합 계 전국합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0 4 2 50.0 4 1 25.0 4 3 75.0 부천시 4 0 0.0 4 0 0.0 4 0 0.0 4 1 25.0 안양시 2 0 0.0 3 0 0.0 3 0 0.0 3 0 0.0 안산시 2 0 0.0 4 0 0.0 4 1 25.0 4 0 0.0 용인시 2 0 0.0 2 0 0.0 3 0 0.0 3 0 0.0 의정부시 1 0 0.0 2 0 0.0 2 0 0.0 2 0 0.0 남양주시 1 0 0.

13 <그림 2> 경기도 시 군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비교(17~19대) (단위 : 명)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전국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중 경기도 여성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대 40.0%, 18대 28.6%, 19대 31.6%로 나타남(<표 8> 참조). 전국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를 시 도별로 보면, 17대에는 경기도가 40%로 가장 높 았으나, 그 외에는 서울시가 가장 높음. 16~19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를 낸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6곳에 불과함. 그 외의 11개 지역들은 한 번도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함. - 16~19대 총선에서 시 도별 여성 당선자 수의 합계를 보면, 서울이 23명으로 가장 많은 당 선자를 내었고, 그 다음으로 경기 14명, 대구 4명, 전북 3명, 그리고 부산과 광주가 각각 2명을 배출함. - 각 지역별로 보면, 16대에는 서울에서 3명, 대구와 광주에서 각각 1명의 당선자가 배출됨. - 17대에는 경기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3명, 그리고 부산, 대구, 전북 에서 각각 1명이 당선됨

16~19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를 낸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6곳에 불과함. 그 외의 11개 지역들은 한 번도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함.

14 - 18대에는 서울이 8명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4명, 그리고 대구 와 전북에서 각각 1명을 배출함. - 19대에는 서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6명,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전북에서 각각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함. <그림 3> 전국 시 도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비교(16~19대) (단위 : 명)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그림 3> 전국 시 도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수 비교(16~19대) (단위 : 명)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15 <표 8> 전국 시 도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추이(16~19대)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단위 : 명, %) 전국 5 (100.0) 10 (100.0) 14 (100.0) 19 (100.0) 서울특별시 3 (60.0) 3 (30.0) 8 (57.1) 9 (47.4) 부산광역시 1 (10.0) 1 (5.3) 대구광역시 1 (20.0) 1 (10.0) 1 (7.1) 1 (5.3)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1 (20.0) 1 (5.3)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4 (40.0) 4 (28.6) 6 (31.6)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1 (10.0) 1 (7.1) 1 (5.3)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6대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國會議員選擧總覽. 第 16 代 참조. 19대 총선에서 시 도 별로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서울이 1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광주 12.5%, 경기 11.5%, 전북 9.1%, 대구 8.3%, 부산 5.6%의 순임. 19대에 새로 생긴 세종시와 충북은 한 명의 여성 후보자도 내지 못함(<표 9> 참조)

6)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1 (10.0) 1 (7.1) 1 (5.3)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http://info.nec.go.

16 <표 9> 제19대 총선 전국 시 도별 성별 입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단위 : 명, %) 시도명 후보자 당선자 소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소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19대 총선에서 시 도 별로 여성 당선자의 재선(및 그 이상) 비율을 보면, 서울은 9명 중 5명(55.6%), 경기도는 6명 중 3명(50.0%), 부산은 1명 중 1명(100.0%)이 재선(및 그 이상) 으로서 부산의 재선 비율이 가장 높음(<부표 1> 참조). -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지역구 당선자 19명 중 9명이 재선(및 그 이상)으로서 재선의원 비 율은 47.4%임

4 9 9 0 0.0 충청북도 25 25 0 0.0 8 8 0 0.0 충청남도 40 38 2 5.0 10 10 0 0.0 전라북도 44 42 2 4.5 11 10 1 9.1 전라남도 48 47 1 2.1 11 11 0 0.0 경상북도 59 55 4 6.8 15 15 0 0.0 경상남도 55 54 1 1.8 16 16 0 0.

17 4. 정당별 여성 국회의원 현황 19대 총선 여성 당선자 47명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새누리당 17명, 통합진보당 5명, 자유선진당 1명의 순임. - 그러나 당선자 중 여성 비율로 보면, 통합진보당이 38.5%를 차지하여 정당 중 당내 여성 당선자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유선진당 20.0%, 민주통합당 18.9%, 새누리당 11.2%의 순으로 나타남. 정당별로 여성 당선자 비율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하여 보면,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50%를 넘음. 그러나 지역구에 있어서는 7.7%에 불과함. -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수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새누리당 4명, 통합진보당 2명임(<표 10> 참조)

18 <표 10> 제19대 총선 정당별 당선자 성별 현황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지역구 (96.9) (3.1) (100.0) 새누리당 비례대표 (48.0) (52.0) (100.0) 합계 (88.8) (11.2) (100.0) 지역구 (87.7) (12.3) (100.0)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7.6) (52.4) (100.0) 합계 (81.1) (18.9) (100.0) 지역구 (100.0) (0.0) (100.0)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50.0) (50.0) (100.0) 합계 (80.0) (20.0) (100.0) 지역구 (71.4) (28.6) (100.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50.0) (50.0) (100.0) 합계 (61.5) (38.5) (100.0) 지역구 (100.0) (0.0) (100.0) 무소속 비례대표 합계 (100.0) (0.0) (100.0) 지역구 (92.3) (7.7) (100.0) 계 비례대표 (48.1) (51.9) (100.0) 합계 (84.3) (15.7) (100.0) 주 : 나머지 16개 정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단위 : 명, %)

4) (28.6) (100.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3 3 6 (50.0) (50.0) (100.0) 합계 8 5 13 (61.5) (38.5) (100.0) 지역구 3 0 3 (100.0) (0.0) (100.0) 무소속 비례대표 - - - - - - 합계 3 0 3 (100.0) (0.0) (100.0) 지역구 227 19 246 (92.

19 <그림 4> 제19대 총선 정당별 여성 당선자 비율 비교 (단위 :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가.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19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여성 입후보자 비율을 보면, 녹색당이 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은 기독당 25.0%, 진보신당 17.4%, 통합진보당 13.7%, 민주통합당과 정통민주당이 각각 10.0%, 새누리당 7.0%, 국민행복당 4.5%, 자유선진당 4.0%, 무소속 2.5%의 순임. 정당별 지역구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통합진보당이 2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12.3%, 새누리당 3.1%의 순임. 그 외의 17개 정당들은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 함(<표 11> 참조)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19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여성 입후보자 비율을 보면, 녹색당이 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은 기독당 25.0%, 진보신당 17.4%, 통합진보당 13.

20 <표 11> 제19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입후보자 및 당선자 성별 현황 선거구명 후보자 당선자 소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소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합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친박연합 국민의힘 국민행복당 기독당 녹색당 대한국당 미래연합 민주통일당 불교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청년당 한나라당 무소속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나. 정당별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19대 총선 정당별 비례대표 여성 입후보자 비율을 보면, 녹색당이 6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정통민주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57.1%, 그리고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친박연합 국민행복당 청년당이 각각 50.0%임. 나머지 5개 정당, 즉 새누리당(47.7%), 민주통합 당(47.4%), 국민생각(42.9%), 자유선진당(37.5%), 기독당(25.0%)은 여성 후보비율이

0 민주통일당 1 1 0 0.0 불교연합당 1 1 0 0.0 정통민주당 30 27 3 10.0 진보신당 23 19 4 17.4 청년당 3 3 0 0.0 한나라당 1 1 0 0.0 무소속 241 235 6 2.5 3 3 0 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http://info.nec.go.kr 나.

21 50%에 미달하여 비례대표 여성 공천 50%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20개 정당 중 7개 정당은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를 1명도 내지 못함. 정당별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비율을 보면, 총 28명의 여성 당선자 중 새누리당이 13명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11명, 통합진보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의 순으로 나 타남. 그 외의 16개 정당들은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함(<표 12> 참조). <표 12> 제19대 총선 정당별 비례대표 입후보자 및 당선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 선거구명 후보자 당선자 소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소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합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가자!대국민중심당 친박연합 국민행복당 기독당 녹색당 대한국당 미래연합 불교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청년당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재구성

22 다. 경기도 여성 당선자의 정당별 현황 19대 총선 경기도 여성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6명의 당선자 중 민주통합당 4명, 통합진 보당 2명으로 새누리당은 당선자가 없음. - 즉 민주통합당 13명의 여성 당선자 중 경기도에서 4명이 당선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전국 당선자 2명이 모두 경기도 당선자임(<표 13> 참조). <표 13> 19대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명단(2012) 성명 소속정당명 직업 국회의원 경력 선거구명 박인숙 새누리당 의사 송파구갑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제18대국회의원 송파구병 김희정 새누리당 정당인 (전)제17대국회의원 연제구 권은희 새누리당 기업인 북구갑 추미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제15,16,18대국회의원 광진구을 서영교 민주통합당 교수 중랑구갑 유승희 민주통합당 정당인 (전)17대국회의원 성북구갑 인재근 민주통합당 인권운동가 도봉구갑 이미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현)제18대국회의원 은평구갑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구로구을 김영주 민주통합당 정당인 (전)제17대국회의원 영등포구갑 박혜자 민주통합당 교수 서구갑 김상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현)제18대국회의원 부천시소사구 이언주 민주통합당 변호사 광명시을 유은혜 민주통합당 정당인 고양시일산동구 김현미 민주통합당 정당인 (전)17대국회의원 고양시일산서구 전정희 민주통합당 교수 익산시을 김미희 통합진보당 정당인 성남시중원구 심상정 통합진보당 정당인 (전)제17대국회의원 고양시덕양구갑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23 19대 총선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은 <표 14>와 같음. <표 14> 제19대 여성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2012) 성명 소속정당 직업 민병주 새누리당 연구위원 윤명희 새누리당 기업인 강은희 새누리당 기업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사 이에리사 새누리당 교수 박근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 새누리당 교수 이자스민 새누리당 정당인 류지영 새누리당 기업인 민현주 새누리당 교수 손인춘 새누리당 기업인 현영희 새누리당 정당인 신경림 새누리당 교수 전순옥 민주통합당 기업인 은수미 민주통합당 노동정책연구자 진선미 민주통합당 변호사 배재정 민주통합당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남인순 민주통합당 정당인 한정애 민주통합당 연구위원 장하나 민주통합당 정당인 한명숙 민주통합당 정당인 김현 민주통합당 정당인 최민희 민주통합당 혁신과 통합 사무총장 임수경 민주통합당 사회운동가 윤금순 통합진보당 정당인 김재연 통합진보당 정당인 김제남 통합진보당 녹색연합녹색에너지디자인 운영위원장 문정림 자유선진당 정당인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재구성

25 가족여성정책 동향분석 제67호 (12-14) 제19대 총선과 경기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발행인 발행일 발행처 인 쇄 박 명 순 2012년 5월 31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송죽동) Tel. 031) Fax. 031) 경인인쇄사 (Tel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