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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61 호 공공데이터 개방과 강원도 박봉원(부연구위원)

2 정책메모 호 제 461 호 공공데이터 개방과 강원도 박봉원(부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라는 3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부 3.0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공공데이터를 개방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을 말하며, 다운로드가 가능한 쉬트(Sheet), 차트(Chart)부터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인 오픈 AP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생산유발액은 24조 원( 11년 기준)에 이르며, 1인 창조기업에 의한 일자리창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3만 6천 개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는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 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성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을 통해 교통/안전/환경/일반 행정 등 10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그 외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5년 2월에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을 오픈했지만, 강원도청 차원의 데이터가 대부분이며 포털이 오픈할 때 공개한 이후 추가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도 차원뿐만 아니라 18개 시 군의 다양한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강원도에서 출자한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도민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락처 박 봉 원 부연구위원 T

3 1 Ⅰ.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를 말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정의 - 본 법률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공공데이터는 대표적으로 6개의 유형으로 제공(공개) - 대부분의 경우,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처리 가능한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 그 외 지도, 도표, 링크 형태로 제공 -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는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적용 <대표적인 공공데이터제공 방법(유형)> 제공방안 다운로드 오픈 API (Open API) 지도(Map) 도표(Chart) 링크(Link) LOD (Linked Open Data) 내용 쉬트(Sheet), 차트(Chart) 등의 형태 다운로드 데이터 필터링, 정렬하여 조회 사용자가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CSV, XLS, TXT, XML 등)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공개된 인터페이스 업데이트가 빈번한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주소 등 공간정보가 포함된 지도 서비스 - 주소 정보에 대한 좌표 정보 변환 - 사이트 활용되는 지도는 일반 포털 사이트의 지도 Open API와 연동 가능 데이터 특성별로 시각화 서비스 Line, Bar 등 다양한 형태의 Chart 제공 및 다운로드 타 기관, 타 시스템의 관련 데이터 연계 웹(Web)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해서 상호 연결된 웹으로 만듦 정적 데이터 형태로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 자료 : 한국과학기술원,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수정) 링크드 데이터 및 오픈 API,

4 2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인 정부 3.0을 제시 1) 자료 : 안전행정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부3.0 브로셔, 2013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전략(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 및 추진계획 마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13~ 17) 수립 ( 13.12) -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전담조직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소( 13.1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3.12) 1) 정부 3.0 홈페이지(

5 3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체계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응반(PSC) 운영 ( 14.4) 15대 전략분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포럼단 발대 및 운영( 14.5) 이후,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 전략 을 수립( 14.9) 하고, 2017년까지 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 추진 - 4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 선정 :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공공 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민간 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기반확충 및 지자체 확산 최근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 부처 시도에서 1,264억 원의 예산 투입 예정 : 15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 개 방 추진 - 10대(건축 부동산 등)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건축행정 (2월 개방) 1조 3천억 원 효과 시도 새올 (5월 개방) 2.6천억 원 효과 농수축산 (6월 개방) 85억 원 효과 등산로 (11월 개방) 54억 원 효과 부동산 (11월 개방) 5천억 원 효과 상권 (12월 개방) 2.3천억 원 효과 교통사고 (12월 개방) 5.9억 원 효과 수도 (12월 개방) 1.1천억 원 효과 수산물 (12월 개방) 362억 원 효과 국민건강 (12월 개방) 133억 원 효과 - 39개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등) 데이터 선정 -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 민간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 민간의 데이터 활용 극대화 - 개방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

6 4 Ⅱ.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개방 효과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 국민,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효과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의 가치 창출 효과> 정부 국민 기업 국민 신뢰와 투명성 향상 민관 협력 창의서비스 개발 민간 서비스 개발로 예산 절감 정책 결정 효율성 제고 국민 생활 서비스의 변화 생활 편익 삶의 질 제고 개인이 직접 서비스 생산 정책 개발에 직접 참여 신산업 및 시장 창출 일자리 창출 & 1인 기업 성장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 기업효율화 및 경제 성장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이코노미조선, 2013년 10월호 재인용) 국내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생산유발액은 24조 원( 11년 기준), 1인 창조기업에 의한 일자리 수는 5년간(2013~2017년) 약 43만 6천 개 창출 가능 <각 국별 데이터 개방의 효과> 국가 EU 영국 미국 내용 직접 경제효과(연간) 400억 유로(약 60조 원) 직간접 경제효과(연간) 약 1,400억 유로(약 210조 원) (출처 : Vickery, 11) * EU 27개국 서비스 시장 창출, 산업 고도화 등의 산업연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포함 시장규모 73억 파운드(약 12조 원) * 영국 내에서 창출되는 시장규모 예측 잠재적 가치 약 150억 파운드(약 25조 원) (출처 : 영국 공정무역청(OFT)) 2017년까지 약 58,000개 일자리창출 (출처 : SAS, 12) 미국 기상청 날씨정보 4,000개 일자리창출 (출처 : 미국 뉴욕주 보고서) 미국 정부개발 GPS 900억 달러 가치(약 97조 원)로 평가 호주 공간정보 산업 매출( 06~ 07) USD6.7~13billion(GDP 0.6~1.2% 상당) (출처 : 호주정부, 10) 아일랜드 공공데이터 잠재적 비즈니스 가치(EUR)83~399million (출처 : TASC, 10) 스페인 한국 공공데이터 직접적 비즈니스 가치(EUR)550~650million (출처 : ONTSI, 11) 공공데이터 재활용 관련 고용창출 5,000~5,500명 생산유발액 23조 9천억 원( 11년 기준), 고용유발 인원 14만 7천 명 1인 창조기업 향후 5년간( 13~ 17) 약 43만 6천 개 창출가능 *공공데이터 최적의 활용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출처 : NIA, KAIST, 12)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정부3.0 길라잡이, 2014 재인용)

7 5 활용사례 공공데이터는 기업창업 및 기업성장에 기여 - 모두의 주차장 앱은 서울시, 인천시 등의 공영주차장 정보 활용 - 김기사 앱은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를 활용 서울데이트팝 - 텐핑거스 서비스 : 서울시 테마별 데이트코스 제공 및 미션 수행 등 활용정보 : 국내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다운로드 : 32만 건 이상 맞춤형 유전체 정보 분석 - 씨더스 서비스 :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육종지원, 컨설팅 및 진단키트 활용정보 : 농진청(유전체 정보) 연매출 : ( 13년) 4억 원 ( 14년) 7억 원 예상 모두의 주차장 - 모두컴퍼니 서비스 : 주변의 공영, 민영, 무료 주차장과 주차장, 허용구간, 시간 등 안내 활용정보 : 공영주차장 정보(서울시, 인천시 등) 다운로드 : 100만 건 이상,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 지도서비스 실시 연매출 : 5,000만 원, 2013 대한민국 모바일 앱 혁신상 수상 메디라떼 - 메디라떼에이디벤처스 서비스 : 병원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영업시간, 주소, 전화번호, 카톡, 시술사진, 의료진 약력 등) 활용정보 : 전국 병의원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운로드 : 80만 건 연매출 : 12억 원, 고용창출 40명, 100만 달러 투자유치 하이닥 - 엠써클 서비스 : 전 국민 대상 건강지수, 건강 체크, 출입 병원의 의사 등록/관리 활용정보 : 기상청 생활기상(보건기상) 지수 등 다운로드 : 10만 건 연매출 : 총 250억 원(공공데이터 활용 영역 구분 불가), 직원 수 214명, 네이버와 의료정보 제휴 등 김기사 - 록앤올 서비스 :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 정확하고 빠른 길 안내 활용정보 : 교통정보(한국도로공사) 다운로드 : 1,000만 건 연매출 : 37억 원, 직원 34명, 국내 네비 시장 1위, 14년 일본시장 진출 자료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공공데이터법 시행 1년, 생활 속으로 들어온 데이터, (일부 발췌)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대표 사례>

8 6 Ⅲ.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 2) - 일반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 년 9월에 공개된 데이터의 현황을 2013년 10월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개방 건수는 11,255개로 5.7배 증가 다운로드 신청 건수는 79,651개로 6.7배 증가 서비스 개발 사례는 333개로 7.9배 증가 <개방 건수> <다운로드 신청 건수> <서비스 개발 사례> 자료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공공데이터법 시행 1년, 생활 속으로 들어온 데이터,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2)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

9 7 주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는 2012년 5월 시 자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을 만듦 3) 년도 공공정보화 대상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스마트 & 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 에서 공공정보 개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공공데이터를 교통, 안전, 환경, 일반행정, 도시관리, 보건, 복지, 산업 경제, 문화관광, 교육의 10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총 49개의 하위분류로 구분 그 외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 및 주요 시도의 공공데이터 포털> 주관 사이트명 주소(URL)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서울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경기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공개 포털 전라북도 전북 3.0 포털 경기도 성남시 성남공공데이터넷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DataNET 3)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백서

10 8 Ⅳ.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보완 방향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 2015년 2월 5일 오픈 -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강원도청 및 18개 시 군의 공공데이터를 개방 - 추가적인 데이터 개방 등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이 올해 말 완료 예정 포털 내 총 1,623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2015년 5월 6일 기준) - 유형별로는 엑셀 쉬트(Sheet) 형태가 654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오 픈 API 형태임 - 분야별로는 관광문화분야가 1,264개로 전체의 대부분(77.9%)을 차지하며, 재난안전분야는 2개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구분 Sheet (쉬트) Chart (도표) Map (지도) Link (링크) File (파일) Open API 합계 공공행정 관광문화 ,264 교육과학기술 교통물류 농축림수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산업고용 재난안전 지역개발 통일외교안보 환경기상 합 계 ,623 자료 : 강원 공공데이터,

11 9 도 및 18개 시 군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 강원도 내 공공데이터 개방의 대부분은 강원도청 소유의 데이터 - 데이터는 포털 오픈 이후 추가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도 및 18개 시 군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데이터 목록 기준)> 구분 개수 구분 개수 합계 강원도 668 춘천시 8 영월군 4 원주시 7 평창군 35 강릉시 5 정선군 4 18개 시 군 동해시 4 철원군 11 태백시 5 화천군 5 속초시 4 양구군 4 삼척시 5 인제군 4 홍천군 4 고성군 4 횡성군 5 양양군 4 합계 790 자료 : 강원 공공데이터,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과 타 기관 포털간의 유기적인 연계 미흡 -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과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연계 미흡으로 등록 이중화 발생 - 18개 시 군의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되나,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과 부분적으로 연계 포털 구축사업이 초기임을 감안하여도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어, 수요자(개발자)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하며, 아직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강원도 및 18개 시 군의 관심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

12 10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단계적인 정책 추진 - 18개 시 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18개 시 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데이터가 개방되어야만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확률이 높아짐 시 군 공무원에 대해 정부 3.0의 취지 및 활용사례 등 개방에 대한 마인드 확산 추진 - 공개 데이터의 범위 확대 현재 일부 데이터만 공개된 수준이므로, 강원도 및 18개 시 군의 추가 적인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방 추진 2단계 공공 데이터 개방 구축 사업시, 창업과 수요창출형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포털간의 연계 추진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 강원도의 공공데이터 포털, 18개 시 군의 홈페이지(공공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이를 통해 이중 등록 및 자료 불일치의 문제 해결 가능 - 도 출자(출연)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함 서울특별시는 초기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 2013년 2월부터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으며, 25개 자치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4) 강원도에서 출자한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강원도 실현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회 창출 4)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백서

13 11 활성화 방안 마련 - 포털의 지속적인 홍보 및 성공사례 홍보 추진 강원도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많은 도민이 방문하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업로드 되고 활용되어야 함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도민 이외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 유도 예) 대학 내 컴퓨터공학과를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 개최 포털 개선점에 대한 이벤트 개최(분기별) 포털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성공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었을 경우,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홍보 추진 필요. 이 경우, 강원도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수요자(개발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기회 마련 수요자들이 어떤 공공데이터를 원하는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수요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만이 공공데이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예, 강원도 개발자 회의 개최) - 데이터 과학자(전문가) 양성 및 활용 대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 (예,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활용) 공무원의 재직자 교육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분야 강화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업 기회 마련 단순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업하는 프로세스 구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올해 5월 오픈 예정)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 공동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예)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를 통해 창업 기회를 마련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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