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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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과제 VI. 결론 및 제언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정찬모는 국민의 정부 5년과 참여정부 몇 개월의 정보화 정책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산업사회형 정보화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보인권의 주도 적 통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으며,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정보인권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 적한 바 있다. 1) 그러나 그 후 십년이 경과해가는 동안,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1) 정찬모, 한국의 정보화 정책과 정보 인권,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 50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국내 정보통신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이 익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는 뒤쳐졌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 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소통과 창조의 가능성은 무시 되었다. 전자정부의 구축 역시 관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전자주민증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 등 많 은 인권침해 우려를 야기했다. 인터넷 실명제 및 인터넷 행정심의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통제 중심의 사고를 드러냈다. 정보화 정책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한다. 2003년 유엔이 개최하고 국제전기 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주최한 정보사회 세 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2) 에서는 핵심 원칙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를 일찌기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업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사람 중심적인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고, 인프라와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 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삶의 질과 문화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이제 우리 사회도 기술, 산업중심의 정보통신정책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정보 민주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 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든, 공적 영역에서든, 기존의 위계적, 관료적 시스템을 극 복하고, 수평적, 참여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 규제는 통신산 업에서의 공정한 경쟁,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공적 영역에서도 시 2)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홈페이지 3) First Phase of the WSIS(10-12 December 2003, Geneva), Geneva Declaration of Principle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03/GENEVA/DOC /4-E, 12 December 2003, pp.3-4.(http://www.itu.int/wsis/documents/listing-al l.asp?lang=en&c_event=s 1&c_type=all )

3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51 민은 단지 정책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적 정보와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나아 가 단지 선거 시기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 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국의 정보화에 있어 정보 민주주의 구현과 수평적, 참여적 사회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관점으로 정보인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헌법학을 중심으로 한 법학계에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의 권리로서 정보인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정보사회에 있어서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여 왔다. 4) 2003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전후로 국제적으로 정보 사회의 인권 의 의미 를 밝히는 시도가 활발히 시도되어 왔고, 정보인권(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은 현대 정보화 사회 혹은 디지털 사회에서 인류 문명 발달의 핵심 인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4세대 인권으로 규정되어 왔다. 학계에서는 자 유민주주의적 가치 내에서 개인 및 사회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정보인권(citizens' right to information)에 대한 고찰이 있어 온 이래, 정보가 수집 가공 유통 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 를 정보인권으로 정의한다. 5) 혹은, 헌법상 정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 (공적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 (사적 정보의 보호) 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라고 정보 인권을 정의하기도 한다. 6) 4) 명재진 이한태,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제18권 제1호, 2011년 봄호, 3~23면. 5) 이민영,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공동학술세미나, 국가인권 위원회, ) 이인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연구 01-01, 한국정보보호진흥

4 52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한국 사회에서 이 용어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 이후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왔지만, 정보인권이라 는 것은 국민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 권이라 할 수 있다. 현대법학에 있어 정보인권 관련 주요 쟁점은 헌법에 열거 되어 있는 기본권을 동원하여 새롭게 등장한 정보화시대의 인권을 포섭하고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전통적 인권으로 부족한 경우 새로운 정보인권들이 요구되어 헌법상의 인권조문 이외에 이론적으로 신생적 정보인권을 창설해야하 는지 여부였다. 법학계에서는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의 고전적 기본권을 동원 하여 정보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알 권리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새로운 정보인권을 창설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7)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 미디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문화 향유권,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웠다. 우선 1994년 상업적인 접속서 비스가 대중화된 후로 정보사회의 주요 미디어로 자리잡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새롭게 불붙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의 궁극적인 지향이 대의 민주주의 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라면,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 소리를 낼 수 있고 이를 전달할 미디어를 갖게 된 현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적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대화와 활동 대다수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집적이 이루어지고, 감시 기술이 발전한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인간으로 서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혹은 통제권의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에 따르면, 누구든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 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원, ) 명재진 이한태, 앞의 논문(주4).

5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53 한편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위축되어감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해 주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 문 화에 대한 인위적 독점권인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주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다.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강화로 인해 오히려 (특히 비영리 창작자의) 새로운 창작과 문화적 소통이 침해받고 있으며, 환자들 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지식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최소화될 필요 가 있으며, 지식과 문화의 공유에 기반한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적 지 원의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정보접근권 또한 정부의 공공정보에 대한 청구권을 넘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보와 미디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으 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 장하고 공공정보(공공 저작물과 데이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기 본으로 해야 한다.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즉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인터넷에 대하여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 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라고 규정하였다. 8)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이 있어서 그 공 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인쇄매체에서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 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진입장벽이 낮고, 표 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더불어 헌재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 8) 헌재 선고,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6 54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 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 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 이후 이를 대체하 여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에 대한 조항 9) 을 도입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명령이라는 공적규제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 규제의 최소화 원칙에 상치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현저히 침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밝히며 국가 행정에 의한 통제보다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 내용 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10)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이어받아 2010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 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 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하였다. 11) 그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표명하였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공 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게시판 등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 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고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 해할 우려가 있다 며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2)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 9)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해당한다. 10)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결정. 이하 방통 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언급은 모두 이 결정 참고. 12)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7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55 들어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을 정부가 발의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보 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다. 13) 또 국가인 권위원회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으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하여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에 반대하고 기존의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14)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일명 허위의 통신 조항 에 관하여 형벌규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15) 한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 을 처벌하 도록 규정한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2010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 다. 16)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법 전문가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 상대적인 사회구조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 되었을 때 문 제가 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인터넷 매체는 방송 등 다른 매체에서보다 수용자의 적극성과 참여를 촉진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국가 기관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 로 규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가 권력의 인터넷 규제로 인한 위축 효과 를 우려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 단 13)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 원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15) 국가인권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 ) 헌재 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8 56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속 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 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 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 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 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시하였다. 17)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 를 고려할 수 있다. 2. 입법 과제 (1) 인터넷 실명제 폐지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 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 터넷 실명제 가 도입되었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 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82조의6 및 제261조).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 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44조의5 및 제76조 제1항 제6호). 이명박 정부 들어 실명제의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2009년 2월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구글 코리아를 포함한 153개로 확대되었으 며, 다시 2010년 2월 167개를 거쳐 2011년 3월 146개 웹사이트에 적용되었다.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17) 헌재 선고, 99헌마480.

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57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 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동법 제11조 및 제27조). 2011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 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비롯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 한 조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않 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동법 제45조, 동법 제48조). 위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된 신용정보업체를 비롯한 민간기업들로 하 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및 제261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제76조 제1항 제6호,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는 이용자의 익명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 (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법) 에 의하여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설립되어 인터넷 등 통신 분야 심의를 하고 있다.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는 특히 불법정보에 있어 사법적 판단 전에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이들의 심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 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 대부분이 인

10 58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다수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들 중 97.6%는 삭제 등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유해성을 소화해내기 보다 정부기관의 판단과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인터넷 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 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인터 넷 행정심의를 하는 국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방통심의위가 출범 이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첫 권고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이 었으며 방통심의위는 꾸준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댓글을 삭제하 등 트위터 계정까지 차단해왔다. 천안함 침몰 사건 등에서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방한 게시물들을 삭제하였으며 현역 시도지사나 국회의 원을 비판한 게시물들도 삭제해 왔다. 또한 쓰레기 시멘트, 멜라민 파동 등에 있어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게시물들도 대상 기업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 유로 삭제해왔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기구 에 이양하라고 권고했으며, 2011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 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 하는 행정심의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규정(정보통 신망법 제44조의7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3호)과 유해정보에 대한 포괄 적인 심의 규정(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또한 폐지하여야 마땅하다. (3)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일명 임시조치 조항에 의하면 어떤 정보에 의 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정보의 삭제 등을

11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59 요청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조치 제도 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들이 임시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게시 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 사업자들은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감수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조치 요청에 광범위하게 응하게 되었다. 재게시 절차가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정치인, 기업 등 사회 권력자에 대한 고발 이나 비판적 게시물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쉽게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동 안 차단되고 있다는 점이며,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 는 데에도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동 을 비판한 블로그 게시물이 해당 기관이나 정치인의 요청에 의해 임시 조치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사무라이 조 로 알려진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 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 경찰간부에게 쓴 공개질의서, 장자연리스트를 언급한 글 등 수많은 게시물이 임시조치제도의 남 용으로 차단되었다. 따라서, 권리침해 신고를 받을 경우 중개인이 즉시 임시조치를 하되, 게시자 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게시물을 복원하고 게시자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훼손 분쟁조정기구 등 독립적 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4)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반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사문화되어왔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 조 1항(소위 허위의 통신 )을 적용하여 네티즌들을 구속 또는 기소하는 사건이 증가하였다. 2008년 5월 친구들에게 동맹 휴업 문자 메시지를 돌려 청소년이 기

12 60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소된 소위 광우병 괴담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글을 올려 2009년 1월 10일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사건이 대표적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에서 친구들에게 장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게시한 네 티즌들이 기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 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로도 허위 라는 이유로 인터넷 게시자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위헌으로 결정된 허위의 통신 조항과 유 사한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고, 경찰은 2011년 3월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위 방사능 괴담 을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정부의 주장과 다른 소위 FTA 괴담 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논란을 빚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 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었다. 또한, 공직선거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 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진 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하여 상당 히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 왔다. 한편,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다만 허위일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사이버상에서의 행위 또한 가중처벌한다. 모욕 역시 형사처벌하되 친고죄로 하고 있다. 18대 국회에 서 여당은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의 강한 요구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의 요 건을 강화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 표발의)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모욕 개념의 모호성과 반의 사불벌죄라는 요건이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13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61 이상과 같은 법률들은 사실을 밝혔는데도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점에서 사실이라고 믿고 밝혔을 때에도 가중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욕이나 후보자 비방 등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이 이루 어져 왔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특히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허위 정보 출판을 이유로 징역형을 부 과하는 것은 비례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한 어떠한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사유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은 이루어져서 안 된다. 모욕이 나 후보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를 한 경 우 처벌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사실의 경우에도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 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와 공인인 경우 그 공익성을 폭넓게 보장받아 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국제 인권기준에 맞 추어 폐지해야 한다.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2003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의 불가침의 내용으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

14 62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지청구권을 포함한 정보관리통제권, 즉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다. 18) 헌법재판소는 2005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 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 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 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고 설시한 바 있다. 19) 헌법재판소는 [컴퓨 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 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 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고 경고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 라고 지적하였다. 즉,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정보처리기술의 조건 아 래서는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제한적 수집, 저장, 이용 및 교부 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과 이용을 방관하는 것은, 그 정보에 기초한 사람의 분 류, 낙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에 실현되어 있는 한 개인의 정보가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고객서비스의 수 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례로, 잘못된 개인정보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왜곡되는 경우 그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18)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 헌재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15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63 위험성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인격 자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20)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축적ㆍ처리하는 공ㆍ사의 기관은 개인 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이 들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일(예컨 대, 신용불량자나 취업기피인물명단의 작성ㆍ유통)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선택권을 제한하게 만들 수 있다. 2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단순히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억제하는 이외 에도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조절한다는 측면 에서 이해될 수 있다. 22)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처리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가 이 유통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를 완전히 인정받 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전산망 등을 통한 개인사생활감시와 개 인정보침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얼마만큼 침해되고 있는지를 전혀 또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구제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3)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갈수 록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거대 기술 구조물이기 때문에, 도입 이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중단시키기 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을 명확히 한정하고, 개 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에 있어서 목적 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이용하도록 한정하며,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조치 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국제 규범 및 입법에 있어서 원칙으로 인정받아 왔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초의 국제규범인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24) 뿐 아니라 1990년 UN의 전산처리된 20) 이인호, 앞의 논문(주6). 21) 성낙인 외 9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현안분석 , 한국법 제연구원, ) 성낙인 외 9인, 위의 보고서(주21). 23) 김일환, 個 人 識 別 番 號 ( 住 民 登 錄 番 號 )의 違 憲 性 與 否 에 관한 考 察, 주민등록번호제 도 이대로 좋은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16 64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개인정보파일의 규제에 관한 지침 25) 및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26)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원칙으로 포함되어 왔다. 특히 2011년 9월 30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본래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부문은 정보 통신망법 등 영역별 법률에 의해 나누어 규율되어 왔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1997년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과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운동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이 불거질 때마다 인권시민단체가 요구해 왔던 바였다. 이러한 법제도적 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2. 입법 과제 (1)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주민등록제도 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주민 등록제도는 지문날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인권침해 제도를 종합 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대책이 시급한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이다. 2008년 1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에서 약 1천8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24)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5/95 of 14 December )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

17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65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해킹에 의해 약 3천5백만 명의 주민등록 번호가 또다시 유출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이 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넥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사이트 메이플스토리 에서 약 1천3백2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중 대다 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의 것이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 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그 침해가 더욱 심각하다. 2008년 옥션 사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 한 경우로 제한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제도를 재검 토하지 않았다. 대규모 개인정보의 유출 원인으로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이용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실명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한 법제도가 지목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주민 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신용정보업, 금융업, 보험 업 등 대규모 수집과 이용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12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8월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등 본인확인을 의 무화한 기존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대신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되는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다. 특히 아이핀 제도는 이를 발급하는 소수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집중시키고 그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제 고유 목적에 한정된 목적별 번호 를 사용하고 범용사용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폐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대로 금지해야 한다.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규모로 수집 및 이용하도록 조장하는 아이핀 보급 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

18 66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들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 또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주민증 백지화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는 1998년 정권 교체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에서 백지화되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2006년 삼성과 조폐공사 주도로 전자주민증이 다시 추진되다가 역시 같은 논란 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 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2011년 12월 국회 상임위 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3천5백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와 전자여권 92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법안은 법제사 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18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되었다.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요 명분은 위변조와 주민등록번호 보호이다. 그러나 위 변조 공식 통계가 1년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0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칩에 내장하여 전자적 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현재 육안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때보다 부정한 위변 조와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휴대전화대리점점 등에서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일상적인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그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주민증 계획은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마땅하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67 심의, 의결 기능만을 가질 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집행, 총괄 기능은 행정 안전부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충분한 독 립성과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및 2001년 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가 채택한 <감독기구와 국경 간 정보이동과 관련한 개인정 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협약의 추가의정서> 등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게 필요한 권한 및 독립성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으로는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권(investigation) 개인정보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 통금지 명령권, 국회나 기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공표권, 분쟁조정 권한, 침해신 고의 접수 등 개입권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혹은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러한 권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는 감독기구의 구성, 위원의 임명방법, 임기와 해촉 조건, 충분한 자원의 배분, 외부 명령없이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관 련이 된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충분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 원회 역시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능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로 보기 어려움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발족 후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권한 미비 및 행정안전부에의 종속성 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 획 등 행정안전부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들을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권한과 자원 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20 68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4)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수 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 기관이 인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비판적 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 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 요청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할 때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리 중이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132,337건에 달했다. 27) 이메일 등 송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이 남발되 는 것도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메일 압수 수 색 검증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상 기간이 한정되지 않 아 장기간의 이메일이 제공되기 일쑤인 데다가, 제3자인 통신사업자를 통해 간 접적으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사전통지나 참 여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온라인 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받 을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27) 통신비밀에 대한 이 절의 통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반기별로 발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랐다.

21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69 받아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 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49,091건에 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온라인 사업자에게 인터넷 메 일이나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 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률은 3%대에 그칠 뿐이다. 긴급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며 36시간 이내 감청을 끝내면 영장이 불 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 인터넷에 대한 감청은 723건이었다. 대부분의 감청은 국 내 일반범죄수사의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에는 정부 감청 통계 건수의 97%(전화번호 기준)가 국 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 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Internet Deep Packet Inspection)을 실시해 온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헌 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이다. 한편 2009년 KT가 자사의 인터넷 회선망 에서 DPI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감청한 후 이를 토대로 한 맞춤광고 사업을 시작하여 DPI 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 왔다. 2011년에는 KT와 SKT 등 무선통신망을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가 DPI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통신망에서 타사의 경쟁서비스를 차별해 왔음이 알려져 통신 비밀 침해와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 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시 범죄수사와의 관련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감청 집행 시에도 법원 등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패킷 감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감청이 나 통신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지하고, 감청 원본을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2 70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5) 위치정보 보호 모바일 환경이 크게 확산되면서 위치 프라이버시(location privacy)의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법률에서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GPS 위치정보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2011년 4월 아이 폰의 위치정보 수집관련 국내외 언론보도가 이루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과 구글의 미국 본사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거쳐, 2011년 8월 애 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 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기지국 수사 의 문제가 먼저 불거졌다. 기지국 수사 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제공받는 수사 방식을 지 칭하는데, 1회에 통상 12,000건의 전화번호가 제공되며 2010년 전체적으로는 38,706,986건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었다. 기지국 수사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법 률에 규정된 통지 의무(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아 피 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4월 임시국회에서 야 당 의원들이 기지국 수사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원, 경 찰, 방통위를 규탄하고 현장검증을 주장하였으나, 기지국수사의 정확한 규모와 피해당사자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2년 6월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 원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의 문제도 논란이 되어 왔다. 현재 정보 수 사기관은 간단한 요건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장기간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위치추적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 신사실 확인자료로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실시 간 위치추적 건수는 2009년 상반기에만 일평균 53건에 달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규정이 법에 신설되었던 2001년에는 국회가 이를 과거 자료로 보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영장 없이 장래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

23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71 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시간 GPS 위치추적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2012년 2월 희망버스 기획단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어 현재 심리 중이다.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 야 한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지국 수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민간에서 위치정보 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6) 노동감시 규제 최근 CCTV, 위치추적, 생체인식, 도감청 등 첨단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 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논란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집,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영역에서 원격 감시 기술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프라이버시권과 직장의 감시에 대한 원칙을 공표한 바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직장 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해 왔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각종 전자감시의 규제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서 직장내 감시 또한 이 법으로 규제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법의 규정은 노사 관계의 약자인 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노동 관련 법률에서 직장 내 전자감시를 규제하고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DNA 수사 통제 2011년 봄, 용산참사 철거민들, 쌍용파업 노동자들이 검찰과 교도소에서

24 72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DNA를 채취당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법)은 애초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등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제 운용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 면서 오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검찰은 수형인으로부터 수집한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DNA를 채취하고 이용하는 것보다, 상시적인 DNA 데이터베 이스 구축은 그 기본권 침해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를 대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유럽 인권재판소 등 해 외에서도 속속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DNA 데 이터베이스 구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2011년 8월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법이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DNA를 채취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는 법률 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및 구속자의 DNA 를 강제로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DNA 를 채취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로 통제되어야 한다. (8)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경찰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참고인들의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해 왔으며, 그 규모는 2010년 국정감사 당 시 32,379,464명에 달했다. 28) 경찰은 사실증명원 발급을 위해 참고인과 피해자 정보를 여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해 왔으나, 이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 경력자료의 보관을 상세히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규범을 형해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경찰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28) 2010년 국회 국정감사 김유정 의원실 발표 내용에 따름.

25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73 축하고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법적 근거로서 들고 있지만, 이 법률들은 개별 데이 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목적과 수집 및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0년 유럽인권재판소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 없이 정보기관이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기록 정보의 규모, 기록 대상의 범주, 수집 절차 및 기한, 열람 권한 및 열람 절차, 이용 방식 등 에 대해 명시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사법적 통제를 충족하지 못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기존 저작권 체제는 창작자와 소비자의 분리, 시장을 통한 저작물의 판매, 법 적 기술적 수단을 통한 불법복제의 단속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 경에서는 이용자(수용자)가 동시에 창작자가 되고, 기존 저작물의 리믹스를 통 한 창작과 문화적 소통이 일반화되며, 이용자의 참여에 기반한 협력적이고 비시 장적 방식의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저작권 체제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들과의 저작권 전쟁 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확장을 제어할 인권적 담론으로 정보문화향유권 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일차적인 근거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 1항이 규정한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 에서 찾을 수 있다. 29) 선언의 초안자들 29) 이하의 서술은 양희진,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액트온> 게재

26 74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은, 문화가 인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인간생활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소수에 의하여 독점될 수 없고 다수의 대중이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를 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 후 사회권위원회는 문화생활의 개념 을 단순히 지식의 표현이나 여가생활에 필요한 소비재가 아니라 존재와 사고의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화생활에 참여 할 권리가 다른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뜻한다. 창작자의 권리, 문화의 전달자들의 권리,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접근할 개인들의 권리, 교육, 언어, 종교 등을 비롯하여 문화생활의 촉진과 보존에 관련된 권리 에 관련되어 있고, 또한 사회권규약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자유권규약의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도 관련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를 존중 하고 보호 하고, 촉진 및 충족 할 의무를 포괄하게 된다. 또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 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 고 개도국의 인민들은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위성, 인터넷, 무선 통신 등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음에도 정보의 격 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학의 진보로부터 혜택받을 권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네스코 또한 1966년 총회에서 국제적 문화협 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 을 채택한 이래로, 인권선언 제27조가 문화생활에 참 여하는 권리를 단순히 존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라는 뜻을 천명해 왔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과정과 그 배경, 유네스코가 그 동안의 취한 조치들을 보면 제27조 제1항은 지식과 정보, 문화콘텐츠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예정)에 기초하였다.

27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75 고 해석된다. 쉘퍼는 주로 지적재산권과의 갈등을 해결할 인권적 개념으로서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Right to Culture and Science)'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러한 개념은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개념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접근 과 이용의 권리를 정보문화향유권으로 명명할 수 있다. 정보문화향유권은 지식, 정보, 문화콘텐츠에 접근할 자유, 그것을 이용할 자 유,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나 공동체에 그러한 자유 의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정보문화향유권은 문화적 산물을 향유할 권리이므로 문화 상품을 소 비하고 자신의 표현에 사용할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자유로운 표 현 및 그 표현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접근권을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보다 더 적 극적인 내용을 갖는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권자의 보호가 아니라, 문화의 발전이다. 따라 서 단지 저작권을 어떻게 실효성있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문화의 발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창작자의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동시에 이용자들이 보다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저작권의 기존 패러다임을 극복 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입법 과제 (1)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문화가 창작, 유통, 향유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블로그,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이 확대되고, 리믹스 (Remix)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와 이용 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과 소통이 일반화되는 등 창작의 방식과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28 76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20세기 의 저작권 시스템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 시글이 삭제된 사례와 같이 이용자의 비영리적 표현 행위가 저작권에 의해 침 해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네이버에 개설된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팬 카페인 영원불멸 이순신 카페의 게시물이 KBS의 요구에 의해 삭제된 사례와 같이 저작물을 매개로 한 이용자의 문화적 소통 역시 제약이 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도 원격 열람의 제한, 동시접속자 제한 등과 같이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에 의해 인터넷을 통 한 정보접근의 잠재력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과도한 불법복제 단속으로 저작권은 다수의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인터넷 이용 위축은 심 각한 상황이다. 불법복제 단속은 로펌들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 상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한 후, 이용 자들을 고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로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창작이나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 는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으로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열람 범위 확대, 북스캔 등 사적복제 범위 확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등 공 정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저작권 위반 형사처벌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직 업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2012년 1월 18일,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

2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77 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구글, 위키피디어 등 인터넷 기업 및 커뮤니티가 온라인 파업/항의시위를 전개하여 사실상 해당 법안의 통과를 사실상 저지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제나 광고 서비스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혁신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 는 저작권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침해한(침해하였다고 저작권위원회가 판단한) 이용자의 계정 및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 여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서 과도한 규제(삼진아웃제가 없어도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 서, 많은 논란으로 어떠한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는 제도이다. 2011년 5월 30일 개최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저작 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각별히 언급하면서, 인터넷 통신 차단여부의 통제가 중 앙집권화 되고,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 에 대 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국내 저작권법 제104조는 웹하드, P2P 등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1년 전기통신사 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 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11 년 11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 자(ISP)로 하여금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저작권 보호 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의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30 78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제협정에서 의무화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의 혁신과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 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는 즉각 철폐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삼진아 웃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3)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은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재료가 되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문화 창작 및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기 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나아가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의 수익을 저작권자가 사적으 로 전유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및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구결과물) 은 최소한 납세자인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도 추진되고 있다. 준조세인 시청료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역시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 으며,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 및 공적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저작물(연 구결과물)의 아카이브 구축 및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준조세인 시청료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 이 허용되어야 한다. 자발적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술저작물의 오픈 엑 세스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1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79 (4) 한미 FTA 폐기 및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제외 지난 2011년 11월 22일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 되었다. 한미 FTA가 국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지적재 산권 분야이다.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양보밖에 없었던 협상이었다. 정부는 제도 선진화 라고 변명하지만, 일시적 복 제의 저작권 인정,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 국제협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미 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정에 가입되어있다.) 또한, 배타적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공성)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정에 의한 피해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 규모만을 분석하고 있어, 방대한 지적 재산권 챕터의 내용과 영향력에 비해 사회,문화,경제적 피해 분석이 매우 부실 하다. 지적재산권 챕터의 부속서한은 대한민국 만을 의무주체로 명시하는 등 불평 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조항 등 한미 FTA 지적재산권 챕터와 일치하지 않는 미국의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 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방기하고 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국가의 문화 및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데, 배타적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며 각 국가의 사회, 문화적 조건 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다룰 경우,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고유의 공공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별 로 없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나 한미 FTA 협정에서 협정보다 배타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없도록 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또한, 통상협정을 포함하여 국제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룰 경우, 향후 국내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상협정에서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은

32 80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제외되어야 마땅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조율은 관련 전문 기구와 조약 에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불평등하고, 한국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향후 통상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제외되어야 한다.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최근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는 단연 인터넷 망 중립성이다. 망중립성은 대체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 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나성현, 2011). 망중립성의 대표적인 옹호자인 팀 우(Tim Wu)에 따르면, 망중 립성은 네트워크 디자인의 원칙이다. 이는 공중 인터넷(public internet)이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공정하게 다루었을 때 그 유용성이 극대화된다는 생 각에 기반한다. 이는 네트워크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 록 한다. 30) 망중립성 원칙을 구체화한 정책의 하나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보면, 투명 성(Transparency), 접속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비록 이 규칙이 무 선 인터넷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망중 립성, 즉 인터넷의 개방적 분산적 구조는 경제적 측면에서 인터넷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혁신을, 문 30) Tim Wu, Network Neutrality FAQ.(http://www.timwu.org/network_neutrality. html)

33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81 화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이끈 원동력으로 인식 되고 있다. 만일 ISP가 특정 트래픽을 차별할 수 있다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P2P 데이터를 차단한다면, 이는 P2P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상대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전체 서비 스 시장에서 P2P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저해하게 될 것이다. ISP가 경쟁 사업자 의 VoIP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이는 VoIP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살아남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망중립성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망 운영이 DPI(Deep Packet Inpection)과 같은 인권침해적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DPI라는 수단은, 네트워크 관리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패킷 자체의 내용에 감청과 유사한 방법으 로 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관리 수단을 넘어선 불법적인 데이터 행태인식, 데이 터 내용 차단 및 감속, 웹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인프라의 제공 등의 수단 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것과 다른 의미의 사 적 검열 의 문제를 야기한다. 2. 입법 과제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 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은 인터넷의 빠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왔다. 망중립성이 보 장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단말 등을 차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되고 인터넷의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실제로 KT, SKT 등 통신사들은 특정 요금제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무선인 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마이피플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가 복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34 82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2011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mvoip 차단이나 스 마트TV 차단에 대해 어떠한 실효성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망 투자비를 분담할 필요와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들은 요금구조, 가입자당 수익(ARPU) 등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망사업자가 자의적 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차별하도록 허용해 서는 안된다. 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규제법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망사업자의 서비스 및 트래픽 관리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통신요금은 망 운영 및 투자 비용, 트래픽 추세 등 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정보화를 거론할 때 인터넷의 부작용 이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 다. 인터넷 음란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정 보의 확산,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정보화와 인터넷의 부작용 에 대한 이와 같은 담론은 실제 입법적 조치로도 이어져 인터 넷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를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문제점은 어떤 사회현상의 원인을 기술적 요인으로 환 원하는 기술결정론적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과거보다 정보 유통의 범위와 속도가 크게 확산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환경을 사회 문제의 본질로 보는 관점에 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고 오히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정책을 성급히 입안하는 우를 저지

35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83 르도록 방치한다. 31) 어떤 기술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태도는 기술적 요인과 함께 그 기술을 수용하는 사회적 환경을 보 다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다. 예컨대 악플 등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이 크게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토론 문화의 부족과 인권경시적인 문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보인권 교육과 문화의 부재를 외면한 채 성장 위주로 밀어붙인 정보화 정책 도 성찰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는 인터넷 때문이 아니 라 전국민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식별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이 번호를 유 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개인정보의 상품화에서 야기된 문제이다. 문제의 표면에 드러난 기술 현상을 떠나 근본적인 사회 원인을 주목해야 문제 의 진정한 해결책 또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유래한 주민등록제 도와 국제인권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에 대한 형 사처벌 제도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매체 심의 등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오래된 제도적 관습을 극복해야 할 시대적 사명도 띠고 있다. 제19대 국회가 정보화 정책에 있어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가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가 제시할 다양한 정보화 정 책을 국회가 심사함에 있어 정보인권이 그 기준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논문투고일 : , 논문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핵심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망중립성 31) 인터넷 게임이 아동 청소년의 중독 현상을 야기한다며 24시부터 6시까지 만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셧다운제 가 대표적이다. 놀랍게도 이 법 발효 후로도 아동 청소년의 게임 중독 현상의 이론적 규명과 이 법의 정책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 식별을 명분으로 게임업 체와 본인확인기관인 신용정보회사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을 보장하도록 보장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왔다.

36 84 서강법률논총 제 1 권 제 2 호 참고문헌 김일환, 個 人 識 別 番 號 ( 住 民 登 錄 番 號 )의 違 憲 性 與 否 에 관한 考 察, 주민등록번 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나성현,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스마트 시대의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 픽 관리 발표문(PPT 자료), 명재진 이한태,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제18권 제1 호, 2011년 봄호. 성낙인ㆍ이인호ㆍ김수용ㆍ권건보ㆍ김삼용ㆍ이지은ㆍ김주영ㆍ손형섭ㆍ박진우ㆍ김 송옥,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현안분석 , 한국법제 연구원, 이민영,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공동학술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이인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연구 01-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인호, 정보인권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체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찬모, 한국의 정보화 정책과 정보 인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토 론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한상희, 정보 인권과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비판,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 화 토론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37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85 Abstract 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Chang, Yeo Kyung Oh, Byoung Il Jeong, Min Kyung (Activist, Jinbonet) Lee Myoungbak and previous administrations has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the promotion of related industries in the national IT policy. Now it's time to change the policy paradigm from industry-centric to democracy-centric. It's a change of the perspective in the design of institu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civil life and promote democracy in the society rather than the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comes up the policy agenda to construct the information democracy and the horizontal and participatory social IT system in national IT environment. It'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human rights in digital age to realize those agenda. Key Words internet,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copyright, network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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