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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억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낭비하고, 탈진해서 스스로를 죽인다.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존 애덤스,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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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촛불찬가 -지나간 광우병시위에 부치는 시- 장 진 성 촛불은 촛불일 때 아름다웠다 스스로도 그 이상을 원치 않는 겸손일 때 아래로만 향하는 낮은 곳의 진실일 때 그렇듯 크지도 높지도 않을 때 서로 다른 빛과 그림자도 함께 타고 함께 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치던 자그마한 등불이었다 촛불은 홀로의 모습이 더 밝았다 요즘처럼 넓고 환한 세상에 없어도 될 한 점 빛을 들고 있어야 될 존재의 분명한 이유로 무어라도 간절히 전하고자 - 1 -

6 기꺼이 일어서던 영혼의 빛 이었다 촛불은 고요를 품을수록 성숙했다 혹여나 불씨라도 된다면 그 누구의 원한이 될 것 같아 자신만을 태우는 수줍음에 빛의 홍조가 있고 그윽한 온기도 있어 때로는 연인의 촛불이 되고 때로는 아이의 촛불이 되고 때로는 기도의 촛불이 되어 우리 삶과 세상을 이어주던 가느다란 위안의 미소였다 보이는 사색이었다 들리는 정서였다 닮고 싶은 평온이고 소원가득 평화였던 아 그 촛불은 나의 평범함이었다 너의 진솔함이었다 우리들, 시민의 일상이었다 - 2 -

7 허나! 청계천의 촛불은 달랐다 촛불을 들었을 뿐 촛불로 말하지 않았다 광장에 가득모아 불바다를 만들려던 광기였고 하늘까지 태우려고 불무지로 쌓아올린 야심이었다 아니! 광우병의 촛불은 틀렸다 촛불을 외쳤을 뿐 촛불의 초심을 배신하고 증오를 쏟아내며 화염병을 던졌다 죽창으로 찌르며 진실에 불 질렀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가까웠던 촛불을 미움의 촛불 거짓의 촛불 폭력의 촛불 미친 촛불로 - 3 -

8 빛의 본능마저 왜곡하여 암흑의 무덤으로 만들려 했다 그 시작은 촛불이라지만 그 최후는 어둠이었다 그 출발은 순수함이라지만 그 양심은 아직도 반성 없는 민낯이다 저절로 꺼진 촛불시위가 아니다 누가 꺼버린 촛불시위도 아니다 남을 태워 불을 켜는 화근이 아닌 한 몸 태워 빛나는 희생의 촛불이어서 그 촛불 스스로가 승화한 것이다 거짓과 폭력의 세력을 향해 빛의 권리로 빛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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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론회] 광우병 사태, 그 후 7년 천민민주주의 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오늘

12 <자유경제원 개원 18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광우병 사태, 그 후 7년 : 천민민주주의 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오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첫 발을 뗀 자유경제원이 어느덧 개원 18주 년을 맞이했습니다. 두 가지 사상은 모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 확산, 경제민주화, 복지포퓰리즘과 같은 시류에 따라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급 기야 지난 2008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광우병 공포를 부추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일어나 백 여일에 걸쳐 도심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때 거리의 무법자가 된 이들의 손에 들려있던 구호가 대한민국 헌법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절차로 이해하지 않고 국민이 정하기만하면 무 엇이든 정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천민민주주의 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7 년이 지난 지금 광장의 이상열기는 또 다른 분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치르 고 얻은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천민민주주의 로부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모색합니다. o 일시 : 2015년 4월 9일(목) 오후2시 o 장소 : 마포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릴리홀 o 문의 : 김연주 연구원 ( , ellen@cfe.org) o 프로그램 사회 발제 현진권 원장 (자유경제원) 2008 무법의 광장, 누가 그곳에 있었나 홍진표 상임이사 (시대정신) 광우병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 홍성기 교수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규형 교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김이석 소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인영 교수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토론 신중섭 교수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영조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차기환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정석 편집위원 (미래한국)

13 [발제문] 발제 무법의 광장, 누가 그곳에 있었나 홍진표 상임이사 (시대정신) 발제2. 광우병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 홍성기 교수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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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제문1> 2008 무법의 광장, 누가 그곳에 있었나 홍 진 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1. 7년이 흘렀지만 지금부터 7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3개월에 걸쳐 서울의 중심부가 매일 밤 마비되다시피 했다.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미 과거지사가 된 촛불 을 왜 파헤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위 험성에 대한 규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하다. 과학적으로는 당시에도 이미 충분히 밝혀진 상태였고, 그 후 많은 국민들이 거리낌 없이 미국산 쇠고 기를 먹고 있다. 당시 촛불시위 주도자들 중 여전히 광우병 공포의 실체가 있 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들을 위해 광우병 논쟁을 벌이는데 시간낭비 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촛불시위의 재조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크다고 믿는다. 촛불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사람들은 권위주의시대의 민주화운동에 그 뿌 리를 두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시기 민주화운동은 80년대에 이르면 좌파이념세력이 주도했으며, 크게 보면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의 두 개 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촛불시위는 민주화의 실현, 북한체제의 추락, 세계 화라는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지를 잘 드 러낸 사건이다. 그 후 7년이 흘렀지만 천안함 폭침 조작설, 이석기 내란 사 건, 통진당 해산 등을 볼 때 이들의 낡은 생각은 여전한 것 같다

16 이글에서는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08년 촛불시위 를 주도하고 참여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려고 한다.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 재의 시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구성 해보려고 한다. 2. 대책회의 의 실체 2008년 4월 19일 이명박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10일후 MBC <PD수첩>이 방영되었다. 5월 2일 청계천에서 첫 촛불집회가 있었으며, 5월 3일에는 1만 명이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초기에는 잘 조직화되지 않 은 반( 反 )이명박 성향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자연발생적 시위였으며, 중학 생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5월 6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 의) 가 출범하면서 촛불시위는 조직화된 세력에 의해 본격화, 정례화되는 새로 운 양상에 접어들었다. 대책회의에는 1,800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지만, 그 세 를 과시하고자 예컨대 전교조의 경우 단위학교의 지회까지 포함 270여개로 계 산했기 때문에 통상 대형 투쟁이슈가 발생할 경우 좌파단체들이 만들어 온 연 대기구와 그 규모와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투쟁을 위한 한시적 연대기구는 결국 집행부가 주도하게 되는데, 대책회의의 대표는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 공동대표인 오종렬, 한상렬이 맡았고 진 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인 한용진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원석이 공동상황 실장을 맡았다. 결국 진보연대와 참여연대가 합작으로 대책회의를 이끌게 된 다. 여기서 주목할 단체는 진보연대이다. 진보연대는 2007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 국연합 의 후신으로 출범하여 단체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몇 사람들로 고 정된 집행부가 단체를 이끄는 구조이다. 집행간부인 한용진과 정대연은 민혁당 출신이며 특히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한용진은 이석기가 주도한 성남

17 연합 출신이다. 그 외 오종렬, 한상렬, 한충목 등은 민혁당 출신은 아니지만 종북성향을 굳이 감추지 않아온 것으로 유명하다. 진보연대는 2001년 매향리미군사격장폐쇄범대위, 2002년 효순 미선 범대위,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 등 각종 반미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주도 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반미에 대한 높은 관심은 종북세력의 핵심 특징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며, 이들은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도 시민들이 반미 기조를 갖고 있으나 반미구호를 만드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만 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는 등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진보연대는 민노당이 가입되어 있어 공식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집행부 성 원들의 종북성향을 볼 때 민노당의 외곽단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2008년 2월 민노당은 종북논쟁 과정에서 PD계열이 탈당하고 이석기 주도의 종북세력이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촛불시위 당시 진보연대는 NL-PD동거하의 민노당이 아닌 종북세력 민노당의 외곽단체인 것이다. 진보연대는 이석기 내란사건과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법원과 헌재 의 판결을 비판 하는 등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해왔다. 진보연대는 통진당 해 산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오는 5월에는 민주노총과 총파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광복 70돌을 맞아 6.15공동선언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고 한다. 진보연대가 대책회의의 한축으로 집행부를 맡아 촛불시위를 끌고 갔다는 사실 은 종북세력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들어난 지금 시점에서 촛불시위의 이해에 많은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회비를 내는 회원들은 많이 있지만, 촛불집회에 의무감을 부여하여 조직적으로 동원 할 수 있는 회원들은 많지 않 다. 반면 진보연대는 상시적으로 수백 명을 야간집회에 동원하고 특정한 행동 방침을 지시할 수도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매일 집회를 하는 촛불시위의 특 성상 자연스럽게 조직 동원력을 가진 진보연대가 주도권을 쥐었으리라는 것은 1) 경찰의 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의 문건 중

18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결국 표면상 진보연대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이끌었다고 하지만 집회의 횟수가 늘어나고,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진보연대의 대책회의에 대한 장 악력이 크게 높아졌을 것이다. 진보연대의 주도가 집회의 폭력화, 장기화, 반 미투쟁화, 정권타도 선동 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증거들 을 찾아보자. 3. 집회의 지속과 대책회의 광우병 촛불시위는 대책회의의 권위와 조직적 영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개 되었다는 점에서 2002년 여중생사망 촛불시위와 비교된다. 여중생사망 촛불시 위는 집회의 본격화 이전에 미군에 의한 고의적 타살이라는 반미친북세력의 거짓 선동과정이 있었고, 촛불시위의 점화 또한 상당한 기획이 작용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여중생 촛불시위와 달리 대책회의가 광우병 촛불시위에 오히려 끼어들었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달리고 있는 버스에 승차했다고 해 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의 대책회의 역할을 여러 흐름의 한 부분만으로 볼 수 는 없다. 만약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가정해보면 그 답은 명료해진다. 대책회의는 집회의 계속성을 보장했다. 대책회의라는 집회를 주관하는 실체가 등장하면서 촛불시위는 기존의 자연발생성을 벗어나 지속될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한 것이다. 더구나 이 새로운 질주는 대책회의의 명칭에 포함된 미국산쇠 고기전면수입반대 라는 문구가 말해주듯이 쉽게 제동을 걸 수 없는 경직성을 갖게 된다. 이들은 전면수입반대 를 내걸어 스스로 어떠한 퇴로도 만들어 놓 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책회의 내부에서조차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되었다. 대책회의는 참가단체의 조직력과 기획력을 동원하여 집회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대책회의가 등장하면서 촛불시위는 서울의 청계광장 외에 전국 100여 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책회의 특히 진

19 보연대의 작용이 컸을 것이다. 이처럼 이념적, 정치적 전략을 가진 집단이 자생적인 대중운동에 개입할 경우 문제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전략집단은 애초부터 해당문제의 해결에는 별 관 심이 없으며, 자기 이념의 선전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의 약화를 추구하여 심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책회의의 주류를 형성한 단 체들이 주도했던 부안 방폐장 저지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의 경우에 도 종국에는 더 많은 보상 이라는 일정한 타협을 바라는 주민들과는 달리 이 들은 계속 투쟁을 고집하였다. 이번에도 대책회의는 표면상 한미 간의 재협상 을 주장했지만, 막상 재협상에 의해 그들의 요구조건이 상당히 관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를 50여 일을 더 끌고 가 시민들은 다 빠져나가고 자신들만 남는 처절한 종말을 택하였다. 4. 반미반정부 투쟁 대책회의측은 촛불시위라는 대중적 압력을 조직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 하는데 관심을 결코 한정하지 않았다. 6월 30일 경찰이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 수 수색해서 확보한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문건에는 (미국과) 재협 상이라는 목표만 갖고 단기에 승부를 걸려면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진정 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 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2) 이 들은 반미주의의 확산과 이명박 정부를 약화시키는데 주력한 것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미 한미FTA반대운동을 전개해왔고 그 연장선에 서 광우병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여러 국가와의 FTA 중에서 유독 한미 FTA만을 특별히 문제 삼았는데, 이는 반미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반미투쟁의 사소한 불씨만 있어도 이를 확산시키려는 종북세력에게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놓칠 수 없는 호재였을 것이다. 마침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는데, 대책회의 공동대표 한상렬은 7월 26일 미군 없는 한반도평화협정체결촉구대회 에서 금 2) 미국산 쇠고기 파동< 上 >, <조선일보>,

20 강산 관광객 피격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했다 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촛불시위 참가자 상당수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을 집권초기에 약화시킨다는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광우병 촛불시위의 조직화에 있어서 현 정권의 무력화는 한미 FTA 반대보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집권 반 대 라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널리 공유하고 있었고 10년만의 정권교체에 좌절 감을 갖고 있었다. 대책회의가 광우병 위험이나 국민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정부의 추가협상 등의 양보를 받아들여 촛불의 중단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 회의가 이명박 정부와 투쟁한다는 그 자체를 목적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져 갔고 7월에 접어들면서 집회를 위한 집회 로 전락하게 되었다. 당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당국의 추가협상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6 월 20일경부터는 촛불시위 중단여론이 지속론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8 월 15일 촛불시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촛불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9월 23일 민노총과 민노당은 비정규직 철폐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들 은 서울 도심의 수만 명의 군중을 보면서 지난 80년대에 추구하던 전민항쟁 의 망상에 다시 빠졌는지도 모른다. 5. 집회의 폭력화와 종북세력 초기 평화집회의 기조를 유지하던 촛불시위는 5월 24일부터 처음으로 심야 가 두시위로 번져 나갔고 이런 양상은 향후 대체로 계속되었는데, 이는 대책회의 가 표면상 주장한 평화집회 견지라는 방침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 집회에 참가할 경우 주최 측의 완벽한 통제는 애초부터 불 가능하다. 특히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면서 몸과 몸이 부딪치면 감정이 격해 지기 때문에 과격한 사람들의 튀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가두시위로 번지는 과정은 우발적이기보다는 일부 세력의

21 조직적 시도의 결과로 판단된다. 당연히 이들은 공권력과의 충돌을 유발하여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촛불시위를 반정권투쟁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평화적 집회가 가두시위로 전환되자, 집회의 주제와 무관 하게 폭력 그 자체를 즐기는 일부 사회파괴세력들의 일탈도 나타났다. 처음 가두시위가 시작된 5월 24일 밤 약 3,000여 명이 모인 집회 참가자 내에 서 촛불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후 약 500 여 명이 거리로 나서게 되었는데, 특정 집단이 거리로 나가자! 는 내부 선동 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일정한 조직역량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회의 내 부에는 강온의 노선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는데, 집행부의 한축을 형성한 종북계열의 진보연대는 정권타도 투쟁이라는 강경노선을 대표하였다. 종북세력들은 집회 참여자의 일부를 끊임없이 가두로 끌고 가려는 강한 욕망 을 가졌을 것이다. 경찰에 의해 입수 공개된 진보연대의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의 문건에는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 고 제안되어 있다. 이들은 이른바 청와대 진출 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벌이는 방식으로 폭력시위를 격화시켰는데, 6월 25일에는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진 출시도를 하다가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6월 11일 이후부터 촛불 시위의 폭력양상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폭력선호 세력의 조직적 판단이 개입 되어 있었을 것이다. 6. 시위 참가자 시위 참가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경찰추산으로 2만 명 이상의 대 규모가 참여해 집중점을 형성했던 5월 31일, 6월 1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10일, 7월 5일 등에 특별히 참석한 사람들과 수천 명 수준의 일상적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일상적 집회에는 관심과 열의가 높고 야간에 집회 가 열리는 만큼 다음날 출근 부담이 덜한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을 것이다. 실 제로 지난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간 현장 검거된 총 1,397명을 직

22 업별로 보면 20%가 대학생과 무직자였으며 10%는 자영업자였다. 일상적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또한 대책회의 참여단체에 의해 조직된 사람들 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겠는데, 흥미롭게도 촛불시위 종료 후 약 5개월 후인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사건이 이중 조직화된 사람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용산사건 이후 연일 500명 이상이 도심 시위를 벌였는데, 이 중 대다수는 광우병 촛불시위 적극 참가자임이 밝혀졌고, 특히 200여명은 전문 시위꾼으로 경찰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 체로 종북성향의 민노당과 진보연대 조직원들이라고 한다. 7월 6일 대책회의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하면서, 7월 5일을 마지막으로 촛불시위의 열기는 급 격히 줄어들었고, 이후 촛불시위는 주말이나 특정한 날만 열렸는데 100번째이 자 사실상 마지막 8월15일에는 시위꾼으로 불리는 1,000명만 남은 상황이었 다. 경찰의 검거기록에 의하면 이들 중에는 일부 노숙자나 무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5월 중순부터 촛불시위에 나타난 유모차 부대 3) 는 촛불시위 기간 내내 찬반 논란에 휩싸였는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유모차 부대 엄마들 카페에서 아이 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책회의의 5월 30일 긴급운영위원 회 사업 계획에도 유모차 행진 준비 라는 기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유모차 부대의 지속적 조직에는 대책회의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6월 10일과 같은 촛불시위의 최대 집중점에 큰 흐름을 형성했던 비조직 대중 들은 당시 언론의 조사를 종합해보면 매우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졌던 일반 시민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정확한 비중을 알 수는 없지만, 80 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경험자들이적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각 대학별, 학번별로 학생운동권 출신들의 동기회를 집회장에서 열자는 문자 메시지와 e메일 등이 엄청나게 유통되었다고 한다. 이 들은 지난 2002년의 여중생추모 촛불시위,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가족단위나 대학동기들과 함께 참여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며, 과거 민주화투쟁의 기억이 3)이 카페의 운영자는 기소되어 재판이 오래 지연된 결과 2014년 11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 소 중이다

23 중요한 참여 동기인 경우가 많았다. 80년대와 무관한 청소년들이 촛불시위 점화의 역할을 했고, 역시 80년대 운동 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참여도 적지 않았지만, 집회의 계속성을 보장한 대책 회의와, 몸과 마음 모두 시위에 잘 준비되어 있는 운동권 경험자들의 존재는 이번 촛불시위가 큰 틀에서는 80년대의 유산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7. 촛불 활용세력 광우병 촛불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는 마치 큰 시장이 열리자 너도나도 물건을 팔려고 나오 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것처럼 촛불시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현 상은 대형국책사업 현장의 주민반대운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평택미군기 지에서는 더 많은 토지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미군철수를 외치는 반미주의자 들이 함께했고, 밀양송전탑반대운동에는 원전반대를 내건 환경근본주의자들이 참가했다. 이런 현상은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점차 정치의식화 되어 다른 이슈들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애초 다른 이슈에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촛불시위의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대책회의가 이슈의 확산을 주도했다. 6월 15일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덧붙여 다섯 가지 의제의 추가 제시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전방위로 포위한다는 전술을 선택하였고, 이를 놓고 촛불의 변질론 과 진화 론 의 논쟁이 제기되었다. 대책회의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7월 6일 오마이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운하,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 화 등에 대해 1차적인 제동이 걸렸다 고 강조했는데, 4) 이 점은 그들의 실제 관심사가 이명박 정부의 무력화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이외의 이슈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촛불시위와 연결을 맺은 것으로 분 4) 촛불은 이미 이겼다, 광우병 넘어서자 <오마이뉴스>,

24 석된다. 첫째, 애초부터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가졌던 개인들이 촛불시위의 장 에 모였다는 것이다. 초기 참여자들인 중고생들의 경우 0교시 수업 부활 같 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일정한 참여의 동기로 작용했으며, 신동아 의 연행자 인터뷰에서는 수돗물 민영화 가 참여 동기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이런 개별적인 사례와는 달리 특정 이해집단들이 촛불시위의 공간을 이 용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이슈를 들고 나온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민노총, 공기 업 종사자들의 가족들, 화물연대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는 무관하게 자신 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흔들어 놓아야 한다는 계산 하에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다. 대책회의의 참가단체인 화물연대는 고유가에 따른 이 익의 감소를 보상하라고 파업을 하다가 미국산 쇠고기 운송거부를 선언했는데, 축산농가도 아닌 화물 운송과 같은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조직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촛불시위를 활용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촛불시위의 중반부터 공기업 종사자들의 가족들이 대거 참 가했는데, 현 정권의 힘이 빠지면 공기업 민영화도 무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대책회의의 핵심 참여단체로 총파업을 시도하는 등 조직동원을 통한 촛불시위 강화에 전력하였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을 약화 시켜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노동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 산서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 이익집단은 아니지만 평소에 자신들이 진행하던 운동 이슈들을 촛불공간 에 풀어놓은 사례들이 있다.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은 대책회의의 참가단체인데 시위현장에서 대운하 반대! 구호가 높은 빈도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가장 성 공적으로 촛불시위를 활용하였다. 물론 대운하 반대에는 대책회의도 전체 차원 에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 대운하건설이 반대여론이 더 우세한,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의 절 정기인 6월 19일 사실상 대운하 포기를 선언 5) 하여 촛불시위의 대형 이슈 하나 를 제거하였다. 5)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 는 언급도 하였다

25 광우병 이외의 의제들 중 그 이전에 이미 널리 이슈화된 대운하문제, 특정 집 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공기업 민영화를 제외한 수돗물 민영화 및 건강보험 민 영화는 광우병 괴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짓정보들을 통해 심각히 왜곡되 기 시작했다. 예컨대 수돗물 민영화와 관련 가정집의 수도 사용료가 수십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괴담 수준의 선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일부 연예인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김규리(당시는 김민 선)의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것이 낫다, 세븐(가수)의 미친 소 머슴이나 줘, 김구라의 미국산 고기 를 먹느니 생삼겹을 씹겠다, 하리수의 우리국민들이 연구대상 또는 쓰레기 처리반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자 등이 있었 다. 연예인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발언에 신중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시류에 편승하여 실력외의 요소로 인기를 취 하려는 시도는 계속되는 것 같다. 8. 촛불시위와 정치문화 우리가 광우병 촛불시위의 실체에 접근할 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의 위험이 높다고 믿게 된 사회현상과 그에 의해 파생된 촛불시위를 구분해서 보 지 않으면 종종 혼란을 겪게 된다. 대규모 군중들이 모이는 집회의 형성과 지 속과정은 많은 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고, 우발적 변수들도 따르게 된다. 앞서 지적했지만 광우병 위험보다는 반정부 투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대책 회의가 등장하면서 촛불시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본 래적 주제와 멀어져 갔으며, 이에 연동되어 집회 참가자의 구성과 그들의 참여 동기도 변화를 겪는다. 이처럼 정치적 반대파의 집권에 대해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조기에 무력화시

26 키려는 전략은 7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를 놓고도 이를 반정부 불쏘시개로 쓰려는 집요 한 시도를 볼 수 있었다. 반대하는 정권에 대해 비판을 넘어 국정 운영을 아예 마비시키고자 작정한다면, 정치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성숙은 요원하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촛불시위에서 경험했듯이 정책비판을 넘어서 정권 무 력화나 타도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다수가 외면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해진 조건에서, 국민 들은 거리투쟁에 의한 헌정질서의 중단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반미정서의 강한 발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할 계기가 되었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80년대 운동권 수준의 반미의식 을 가졌다고는 결코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강력한 자극이 주어지면 반미정서가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사회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민족주 의 정서는 2002년 여중생사망 촛불시위나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반미주의로 분 출되었다. 종북세력이 시대착오적인 북한추종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치적 기 반을 마련했던 것은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반미정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적응과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사실과 논리보다 는 정서나 감정에 기반 한 반미주의와 그 뿌리에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적절 한 경계가 요구되며, 반미주의의 민감성을 잘 고려한 정치가 필요할 것이다

27 <발제문2> 광우병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 홍 성 기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1. 천민민주주의, 그 용어의 문제 광우병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6월 10일 숭례문에서 서울시청광장 을 거쳐 광화문에 이르는 세종로 일대는 운집한 인파로 인해 발을 움직이기조 차 어려웠다. 나는 그날 신문로의 한글회관 앞에 경찰이 망가진 버스로 길을 막고 설치한 국경 아닌 국경을 넘어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청 앞으로 가려고 노력했다. 광화문 네거리에는 분신자살한 이병렬 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대 형 크레인에 제단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희은이 아침이슬 을 부르고 있었다. 덕수궁 담을 따라 간신히 대한문에 이르자 여기저기에서 촛불을 켜고 바닥에 앉아 경건하게 기도하는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6월 의 밤은 엄청난 인파로부터 뿜어 나오는 열기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나 와 몇몇 지인은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경향신문사 쪽으로 이동하여 지하에 있 는 한 맥주집에 들어갔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어두운 홀 안을 뛰 어 다니며 MB 타도! 를 외치고 있었다. 아마 촛불시위에 참석하였다가 더위를 피하러 이곳에 온 부모를 따라온 모양이었다. 이들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듯, 무리를 지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얼마간 침묵의 시간이 흐르자 옆에 있 던 후배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는 7년 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28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 는 헌법 1조와 2조, 그리고 촛불시위를 집단지성 의 표현이라는 당 시 언론과 지식인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똑같 은 질문에 마주하고 있다. 필자는 바로 당시의 촛불시위대의 주장 과 오늘의 문제제기 사이에 놓인 간격에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생 각한다. 즉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 주정(democracy)에서 국민의 의사표시 그림 1 광우병 촛불시위대가 외치는 헌법2조 는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통치의 기반 이자 근거임은 명백하지만, 국민의 의사표시 이전에 필요한 국민의 의사형성과 정에 대규모 사실왜곡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런 정보왜곡은 예 외 없이 의사 표현의 자유 의 보호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사실상 어떤 법적 윤리적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대규모로 개 입하는 사실왜곡은 국민의 의사표현과정에 개입하는 부정투표나 부정개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는 위험한 행위임은 명백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호 하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목도(目睹)하게 된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중의 하나인 올바 른 의사결정과정을 보호하자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의사 표현의 자유 를 제한 억압하게 되는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니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대규모 정보왜곡이 개입하는 것을 방관해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을 구성하며, 이것이 자유경제원이 천민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천민민주주의 란 용 어의 의미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2002년 이회창씨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에 터져 나온 가회동 빌라 차명 구매의혹 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있

29 는 것처럼 하는 것은 더러운 정쟁이며, 천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6) 고 말하면 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국대 철학과의 홍윤기 교수도 2002년에 이 용어 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는 민주주의적 이성과 천민민주주의의 거부 라는 부 제가 달리 논문 시민민주주의론 에서 이 점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가 지역감정, 집단이기주의, 계급적 격차의 확대, 매체권력을 비롯한 사회권력 체들의 발호라는 천민민주주의적 양상을 띄고 있다는 맥락에서 더욱 주목되어 야 한다 7) 고 쓰고 있다. 홍윤기 교수는 천민민주주의 의 영역( 英 譯 )으로서 snob democracy 를 사용하고 있지만, 별로 쓰이지 않는 이 용어는 보다 더 강한 국민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일종의 (경멸할만한)엘리트 민 주주의 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8) 이런 점에서 볼 때 천민민주주의 를 귀족민주주의 라는 개념과 대비시키는 것은 9)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은 그렇 게 근거 있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솔직히 귀족민주주의 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천민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천민성의 핵심이 무엇 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런 천민성을 도입 확산시키고 있느냐를 해명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의 최후 원천인 국민 일반 혹은 대중전체를 천민이나 우중( 愚 衆 )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짧은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한국 민 주주의에서 천민성은 사실왜곡에 있으며 그 주체는 결코 국민이 아니라 지식 인과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에 있다는 점이다. 6) 이회창 차명구입설 무근, <한국경제뉴스> , < ( ) 7) 홍윤기, 시민민주주의론, 시민과 세계 창간호(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2), 15-37쪽 8) Xolela Mangcu, An alternative to snob democracy, <Mail & Guardian> , < ( ) Mangcu는 the elite model of democracy normally associated with political snobs such as Edmund Burke and Joseph Schumpeter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9) 이종범, 천민민주주의 vs 귀족민주주의, <한겨레신문> , < ( )

30 2. 광우병 촛불시위 발생의 과정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2008 무법의 광장, 누가 그곳에 있었나 라는 오 늘 심포지엄의 발제문에서 촛불시위의 최초 발생 이후 강한 반미경향의 진보 연대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에 의해 시위가 어떻게 과격 화되고 확대 지속되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촛불시위의 확대 간에는 분명한 구별이 필요 함을 역설하였다. 우리가 광우병 촛불시위의 실체에 접근할 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 병의 위험이 높다고 믿게 된 사회현상과 그에 의해 파생된 촛불시위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종종 혼란을 겪게 된다. 대규모 군중들이 모이는 집회의 형성과 지속과정은 많은 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고, 우발적 변수 들도 따르게 된다. 필자는 홍진표 이사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역사상 전례가 없던 대규 모 장기간의 촛불시위를 가능하게 만든 그 엄청난 대중적 에너지는 주로 광 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왜곡에 기인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당 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당국의 추가협상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6월 20일경부터는 촛불시위 중단여론이 지속론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는 홍진 표 이사의 글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즉 광우병 촛불시위라는 태풍 발생에 필 요한 열대 에너지는 국민의 불안감이었으며, 이 불안감은 소수의 자칭 광우병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에 의한 상당기간의 사실왜곡에서 나온 것이다 년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충격적인 왜곡보도는 분명 광우병 촛 불시위 발생에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며 그 자체가 국민의 불안감을 일으킨 주 요 원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은 전문가-언론-시민단체의 사실왜곡은 훨씬 전 부터 시작되었다. 필자는 이 과정을 다른 곳에서 이미 여러 번 밝혔지만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천민민주주의 와 관련, 촛불시위 발생 이전의 사실왜곡의 원인과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조감해야만, 도대체 그 천민성이 무엇 이며 누구의 것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31 촛불시위 이전의 사실왜곡의 역사를 몇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 후의 충격과 소강기( 小 康 期 ) : 2003년 12월~2005년 9월 2003년 12월 세모( 歲 暮 )에 광우병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그리고 한국의 수입 산 쇠고기의 절반 이상, 소비량의 40% 이상을 수출하던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에 매우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정부가 수입 금지조치 완화를 호소하였으나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및 여러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 수입중지 시켰다. 언론은 진보니 보수니 할 것 없이 정부의 수 입금지 조치를 지지하면서 후속대책을 부탁하는 등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좌파라고 더 특별히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하다고 보거나, 우파라고 미국산 쇠 고기가 덜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아래 인용문은 2005년 이후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극도로 과장했던 언론 중의 하나인 한겨례 신문의 과학전문기자가 2004년 쓴 기사로서 10여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매우 합리적 이고 정확하다: 우리 사회에는 위험 인식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 ( ) 한 유형은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확실하게 구별한다. 다른 유형은 진짜 위험과 가짜 위 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전자는 과학적 위험 인식 유형이며 이성적인 사고 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돼지콜레라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거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과 학적 사실에 바탕해 가축전염병이 돌더라도 평소처럼 이들 축산물을 먹는다. 반 면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방사선(감마선)을 쬔 감자나 양파, 인삼 따위에는 방사능 물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돼 지콜레라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거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 오리를 먹으면 이들 가 축전염병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 자조작식품)이나 농산물에는 유전자가 들어 있고 일반 식품이나 농산물에는 유전 자가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식품 파동이 생긴

32 다. 이런 비과학적인 위험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미래 로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한국인 가운데에는 어떤 유형의 위험 인식을 하는 사 람이 많을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10) 2005년 2월 일본에서 인간광우병환자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 다. 미일 쇠고기협상에서도 일본정부가 유권자를 의식해서 수입위생규정을 일 본국내수준에 맞추는 보수적인 태도 를 보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3월에는 미일간의 쇠고기 전쟁 이라는 무역 갈등이 발생 하였다. 부시대통령은 국내의 압력을 이유로 기한을 정해 문제를 해결해 달 라 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하였고, 미국의원 20명이 무역보복을 경고하고 나섰 다. 결국 3월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미국에 전수검사 요구를 포기하고 월령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였다.11)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 의 수입재개 압력은 양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힘으로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요 한다 는 인상을 주기 시작했다. ②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정치화 및 열전(熱戰) : 2005년11월~2006년 10월 2005년 10월 미국은 한국의 FTA 협상제의에 비공식적으로 4개의 선결조건을 내세웠고, 그 중에 쇠고기문제의 해결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스크린쿼터와 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개방은 한국정부가 자유무역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신용장이라는 것이다. 그림 년 민노당의 한미FTA 반대시위 플래카드와 2008년 MBC <PD수첩>의 동일한 문안 10) 가짜 위험, 진짜 위험, <한겨레>, ) 전수검사방침을 고수하던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이 결정을 대미 저자세외교로 보고 반발하였다

33 미국정부의 이 요구와 한국정부의 수용은 표면적으로 식품안전문제 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급속도로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극 히 안전한 식품에 한국정부가 부당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쇠고기 협상타결을 한미FTA를 미국이 비준하게 만들 지렛대 로 간주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는 물론 국민과의 위험소 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식품을 미국이 한 국에 강요하고, 한국정부는 이에 굴복한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만들어졌다. 더 착잡한 점은 한국의 FTA 반대론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한미쇠고기 협상이 결 렬될 경우, 한미FTA 자체도 결렬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12월 일본은 수입중지 2년 만에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을 수입할 것을 미국과 합의하여 곧 수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도 2006년 상반기에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고기 를 2006년 4월초부터 수입재개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합의가 이루어질 때면 반드시 터지던 그 사고 가 또 터졌다. 12) 이번에는 일본에서 수입재개를 시작 한지 한 달 만인 2006년 1월 20일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을 일으키는 소해 면양뇌증 병원체가 축적되기 쉬운 특정위험부위인 13) 등뼈가 발견되어 일본정 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다시 전면 수입중단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사 건은 한국 국민에게도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다 는 미국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소뼈에 광우병 병원체가 농축되어 있다 는 인상을 각인시켰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만일 문제의 소의 등뼈가 안전하 다면 일본정부가 왜 수입을 전면 중지하기까지 하였을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략 2006년 초반을 기점으로 좌파언론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매우 단정적이고 열정적인 기고문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한국의 12) 2005년 6월 노무현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부시대통령에게 약속한 그 달에 미국 에서 두 번째 광우병소가 발견됐다. 13) 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금지 /재개 한달 만에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 <한겨레>,

34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사) 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는 소들은 빠르게 살을 찌우기 위해 육식동 물 이 되었고, 현재도 미국에서는 되새김 동물 사료만 금지되었을 뿐 사 정은 같다. 간단히 말해 소를 채식동물로 돌려놓자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은 이를 거부한다. 왜? 미국의 거대 축산 자본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의 다른 규정들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송아지는 안전하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증상을 보이려면 4~5년이 걸린다. 30개월에 소를 잡으면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 미국에 서는 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어도 알 도리가 없다. 살코기는 괜찮다? 광 우병에 걸린 인간의 근육 에서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나왔다는 논문이 미국 최고권위의 의학저널에 실렸다. 14) 나중에 촛불 시위 기간에 벌어진 수많은 토론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 다 는 상식적 판단에 일반 국민들은 자칭 전문가들에 의한 반박, 또 국제수역 사무국(OIE)이나 기타 전문가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오염되거나 편향된 입장 으로 매도하는 유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같은 거대한 사실왜곡은 공식적인 전문가의 권위와 상식의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나 가능하 며, 당시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공식적 권위 기관에 대한 공격이 정치화 된 교수, 수의사, 변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국의 천민 민주주의에서 천민성의 본질은 사실왜곡이며 이것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주 도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 다른 문제들과 얽히기 시작하였다. 즉 환경보호, 유기농축산업 지지, 한미 FTA반대, 국제 거대 농산물자본 반대 뿐 아니라 스크린 쿼터 유지 나 주한미군문제 와도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 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자의 외연을 식품안전 이외의 영역에서도 광범 위하게 넓힐 수 있었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는 지식인들이 그들 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다방면에서 위축시켰다. 왜냐하면 미국산 14) 생명 걱정 도 무역장벽이라니, <한겨레>,

35 쇠고기 수입을 찬성하는 것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 만 이나 환경재앙, 탐욕스러운 미국의 축산업자 등 등과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널리 형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제로 좌파언론의 미국산 쇠고기 가 위험하다 는 주장에 대하여 전문가의 비판은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우파언론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 게 되었다. 15) 그림 3 한미FTA 반대와 미국 산 쇠고기의 연계 이때 한국주부의 70% 가량이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하 다고 믿고, 또 구매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 었고, 16)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부시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 강요 말라 는 편지를 보냈다. 여 기에 일본과 한국의 수입협정 조건의 차이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모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일본은 금지하는 쇠고기를 우린 먹어도 되나 라는 사설을 낳았다. 17) 또 한 생명과학부 교수는 비과학적인 나 라에 사는 불행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열정적으로 정부의 결 정에 항의하였다: 정부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 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전국의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1174명이 집단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30개월 미 만의 뼈가 제거된 살코기 는 안전하다고 수입 허가를 내렸지만, 이미 여 러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 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산지 표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 외된 소규모 음식점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15) 어쩌면 이 점이 보수진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촛불시위가 발생하 였을 때 이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16) 주부들 미국산 쇠고기 불안해 안 먹겠다, 한겨레, ) 한겨레,

36 방도가 없다.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르는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을 자 초한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능력한 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위 태롭게 할지 몹시 걱정된다. 18) 그리고 같은 달 2006년 10월, <KBS 스페셜>은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미 국 쇠고기 보고서 라는 제목의 다큐를 방영하였다. 광우병에 대한 최초의 공중 파 영상프로그램인 셈이다. 1년 반 후의 MBC <PD 수첩>처럼 충격적이진 않 았지만, 시청자로부터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좌파언론에서는 미국산 쇠 고기와의 열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지만, 우파언론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단순사실 보도 이외에는 찾기 힘들어졌다. 3 뼈의 고지 전투: 2006년 11월~2008년 2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결정되었을 때마다 반드시 따라다니던 사고 가 이번 에도 또 발생하였다. 아니 더 집요하게 한국과 미국을 쫓아다녔다. 내용은 일 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뼈였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입재개 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7차례 발견된 뼈를 놓고, 한미 양국 간에 치고받는 격 전이 벌어졌다. 가히 뼈의 고지 전투 라고 불러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 이 과정에서 좌파언론과 정당은 뼈있는 쇠고기=광우병 쇠고기 라는 등식을 국민 에게 각인시키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새로 운 쇠고기 협상을 맺는 것을 극력 저지하였다. 왜냐하면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출한다 는 것은 어떤 면에서 베니스의 상인 에서 피 없는 살 과 흡사한 요 구이기 때문이다. 뼈의 고지 전투 가 남긴 심각한 후유증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국민의 신뢰 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에게는 뼈의 포함 유무로 압축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갈지자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공식적인 기 관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권위가 자칭 전 18) 비과학적인 나라에 사는 불행, 한겨레,

37 문가들의 사적 권위에 무너지면 대규모 사실왜곡이 가능하며, 거꾸로 사실왜곡 을 통해 사회를 혼돈에 빠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집단은 항상 공식적인 권위를 부정해야 했다. 이점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되었 음을 부정하는 각종 설 들은 주장하는 사람과 집단들은 우선 국제민군합동조 사단의 권위를 부정해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했다. 결국 뼈를 놓고 벌어 진 참담한 논쟁은 2008년 촛불시위의 탄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2007년 2월 시도된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 검역 기술협의 는 결렬됐다. 한국 정부는 뼛조각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100% 보장이 없기 때문 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불과 1달 후인 3월에 한국정부는 미국 측에 뼛조 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및 폐기하는 것 으로 수입규정을 완화하여, 한국 정 부가 교역 자체를 거부한다는 미국 정부와 육류업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 한 전략적 양보안 을 제안하였으나, 19) 미국은 이미 한국정부의 태도에 어떠한 신뢰도 더 이상 갖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은 2007년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으 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controlled risk country) 의 지위를 부여 받은 후, OIE의 규정에 따라 쇠고기 수입규정을 변경하는 데 있음이 분명했다.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는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 받아 결국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기사의 주조를 이루었다. 특기할 점은 이 기간 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광우병 소 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 이라고 20) 주장하면서, 2007년 4월에는 OIE기준을 존중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때 한미FTA 협상은 거의 막 판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약속인 이 담화내용을 임기 말까지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의 이중적 태도가 만들어낸 불신의 기름바다가 얼 마나 넓고 깊은 지를 전혀 모르고 득의양양 수입재개를 선포하였다. 이런 점에 서 광우병 촛불시위 때에 국민이 보여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폭발적인 분노와 경멸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그 원인은 사실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 태 19) 쇠고기 부분 반송? 시큰둥한 미국, <한겨레>, ) 노대통령 FTA반대 정치인 거짓말 말라, <한겨레>,

38 도에서 찾았어야만 했다. 촛불시위 기간 중에 언론과 국민은 이점을 완전히 간 과하였다. 4 폭발전야: 2008년 2월~2008년 4월 29일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잠시 광우병 논란은 표면에서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쇠고기 협상을 임기 종료 전에 끝내자는 각료들의 권유를 거절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 의 폭발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2007년] 12월 말 ( ) 한 전 총리가 운을 떼자 송 전 장관과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를 풀어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미 국도 7월 전에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하자는 로드맵을 설명한 후 "참여정 부 업적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전에 풀도록 결단해 달 라"고 건의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권오규 전 부총리도 있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가 돼 있 는데, 여기서 더 밟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 라고 격노하면서 송 전 장관과 김 본부장의 건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엔 안 한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고 했다. 한 전 총리, 송 전 장관, 김 본부장은 2월 초 노 대통령에게 다시 이 문제를 꺼냈지만 노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다고 한다. 21)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이처럼 고인화성 물질로 만든 주역 중의 하나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한미FTA와 쇠고기협상타결을 연결시킨 장본인이었고,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국민과 그 어떤 위험소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하면, 수입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이유가 사라지고,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한 지렛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하였기 때문이었다. 21) 노무현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냐, <인터넷한국일보>,

39 잠시 잠잠했던 시기가 지나고 2008년 2월부터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극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그것은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가 2007년 후반에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촬영한 다 우너 소 학대 동영상이 2008년 1월 공개되어 22) 미국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 렸기 때문이었다. 2008년 2월 19일에는 이 도축장에 도축된 모든 소의 고기가 리콜명령을 받고 폐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좌파언론의 사설은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이번 일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쇠고기가 생산돼 시중에 판매됐으며, 미국 당국은 얼마나 어떻게 소비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 ) 더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 쇠고기에 대해 안이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다. 25일 출범할 이명박 정부 쪽은 대통령 당선인 취임 경축 미국 특사단에 미국 쇠고기 첨병 인 육우 목축협회 회장이 포함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이를 수용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뼈를 포함하는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 앞에선 국민의 건강도 가벼이 여겨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3) 또 한미FTA 대책위 위원 인 한 목사는 기고문에서 더욱이 한국인들은 광우 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인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 유전자형)를 가진 사람 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5%나 된다. 즉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 계에서 가장 높다 는 주장을 하였다. 24) 그리고 약 2달 후, 그러니까 이명박 정 부가 미국과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기 직전에 최후의 경고문을 한 서 울의대 교수가 썼다. 최근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20대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이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22) Video Reveals Violations of Laws, Abuse of Cows at Slaughterhouse, <Washingtonpost>, ) 이런데도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야 하나, <한겨레>, ) 나는 지난 여름 청와대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

40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 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된다. (...) 예상컨대, 광우병에 걸려 고생할 이 들은 다름 아닌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이나 식당 반찬으로 먹 은 우리 아이들과 군인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다. 더는 국민들의 생 명을 담보로 에프티에이를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최대 소비자단 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정부들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 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요 수입국의 경우 어느 곳도 아직 연령 제 한을 풀지 않았다. 의사로서 의생명과학자로서 경고한다. 미국산 쇠고기 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25) 2008년 4월 19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한미 쇠고기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정확히 10일 후에 MBC <PD수첩>이 방영되었고, 이 방송을 기폭제로 촛불시 위가 시작된 것은 앞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PD수첩>의 내용 중 에서 핵심은 이미 위에서 밝히 것처럼 언론에 이미 알려진 것이다. <PD수첩> 은 이 내용을 공중파라는 위력의 대중 매체를 사용하여 극적으로 영상화하였 을 뿐이다. 5 대폭발: 2008년 4월 29일 이후 그림 4 촛불시위를 촉발시키는 데에 일조한 전단 중 고등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5월 초 의 촛불시위는 이른바 광우병 괴담 으 로 촉발되었다. 누가 이런 괴담을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단지가 온 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살포된 것은 사실이다. 이 광우병 괴담은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지만, 중 고등학생들의 촛불시위는 전 국민에게 미국소=미친소 라는 이 25) 생명권 위협하는 미 쇠고기 압박, 한겨레,

41 미지를 확실히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런 선동을 목적으로 한 전단지가 극히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용어 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점 은, 촛불 시위 초기부터, 아마도 한미FTA 협상시작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한 돈과 인력을 갖춘 조직이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급격히 확산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튼튼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지 각체계 자체가 촛불시위를 통해 변화하였다는 점과 함께, 반박논리에 대항하여 새로운 논리가 금방 개발되고 이 논리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는 등 사실왜 곡과 집단선동의 공동작업 이 마치 세트플레이처럼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국민의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자, 지금까지 관망하던 혹은 비판적이던 사람들도 촛불시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촛불집회가 세계 정치 문화에 일점 획을 긋는 계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형성이자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표상 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시인은 촛불시위를 후천개벽 이라 부르면서 그 의미를 우주적으로 팽창시켰다. 좌파 사회학자들 도 촛불시위에 대한 원인분석보다는 무조건적 칭송에 인색하지 않았다. 촛불시위기간 내내 공영방송인 KBS와 MBC 뿐 아니라 SBS 역시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방송을 시위기간 내내 방영하였다. 여기서 전문가, 언론, 정치가, 그 리고 촛불시위의 수위를 높이려고 애쓰는 시민단체들과 이들의 주장을 믿게 된 국민들이 한국의 최첨단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회로망 으로 연결되었다. 좌파 지식인들이 좌파 언론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주장 하면 국민들의 시위 참여가 폭발하였고, 국민들의 대규모 참여에 겁을 먹거나 영합하려던 정치가들이 촛불시위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동시에 상당수 지식인과 예술인들도 이 촛불시위 평가의 주류(mainstream)에 합류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긍정적 가치평가는 다시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국민들은 더 욱 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확신하게 되고 동시에 촛불시위 참여의 정 당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되먹임 구조는 수없이 반복되면서 촛불시위

42 는 거대한 집단광기의 태풍으로 확장된 것이다. 결국 이 되먹임 구조에 결산으 로 2008년 7월1일 각계 진보인사 32인이 모여 국민의 촛불은 이미 승리하였 다! 면서 7월 5일을 국민승리의 날 로 선포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시위문화에 대한 찬송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나라의 근본 을 흔들고 있다 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전문지식인-언론-시민단체-정치가-국민들 사이의 회로망은 광우병 촛 불시위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과 여타 크고 작은 괴담들의 유통경로로 자리 잡 게 되었다. 바로 이 회로망은 사실과 진실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 념적 진지를 형성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런 회로망 내 부에서는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 정당 및 이를 추종하는 국민은 어떠한 사실 왜곡을 감행하더라도 자신들의 사회적 안전 을 거의 무제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3. 한국 민주주의의 천민성 광우병 촛불시위가 일어나게 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천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중우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치의 전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헌법 2조가 보장하는 권력 행사 이전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보기를 원하며, 설사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헤쳐 나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외환위기는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 관을 도산시켰고, 이로 인해 실직자들이 양산되어 자살률이 급증하였지만, 한 국 국민은 위기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장롱 속의 금모으기 운동 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의지를 현재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몰려 있는 그리스 좌파정권의 행태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 다. 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확보된 외환의 액수와 무관하게 이 운동은 대외적으 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외환위기 극복의 심리적 토대가 되었다. 그것은 정상적 인 CEO라면 설사 회사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43 바탕으로 필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과 다름없다. 즉 한국 민주주의 천민성은 국민의 자질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 하에서 사실왜곡을 통해 국민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려는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 정치가들의 천민성이다. 그것은 마치 군주정과 귀족정에서 권력의 주체인 군주 와 귀족들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려는 간신배의 천박한 행태와 구조적으로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천민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왜곡에 의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되거 나 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행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왜곡을 후안무치하게 감행하는 한국의 각종 권력집단과 엘리트들의 행태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어뢰 공격 이외에는 전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사실 판단에 충분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여도 각종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과 집 단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광우병 촛불시위 때에 사실왜곡을 하 였던 정치와 매체권력 그리고 시민단체와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이회창씨가 언급한 천민민주주의나 홍윤기 교수가 언급한 천민민주주의 의미는 놀랍게도 매우 유사하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실왜곡은 이제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서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괴담비지니스 의 만연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사실왜곡으로부터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과정을 보호하는 것과,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이의 딜레마 를 다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둘 다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자 유민주주의의 토대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아니다. 딜 레마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한국사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야하며 바로 그런 길을 찾아야만 한국 민주주의의의 천민성을 치유할 수 있다. 이 천민성 치유의 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훨씬 더 깊은 논의가 필 요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근거해야 한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는 믿음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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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론문] 강규형 교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김이석 소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인영 교수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신중섭 교수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영조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차기환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정석 편집위원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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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론문1> 광우병 사태 그 후 7년, 천민민주주의 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오늘 강 규 형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48 <토론문2> 광우병 사태 그 후 7년, 천민민주주의 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오늘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로 3개월에 걸쳐 서울중심부가 매일 밤 마비된 바 있었는데, 홍진표 이사는 발제문은 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에는 대책회의 란 종북, 반미단체의 반미, 반정부 투쟁 이 있었음을 보이고, 여기에 각종 반정부단체나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발제문을 통해 우리사회에 실존하는 반미, 반정부, 좌파 세력의 존 재와 이들의 집요한 투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세월호 사태에도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정 사안을 반미, 반정부 투쟁 으로 키워나가는 방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광우병 사태는 지금 거꾸로 되돌아보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왜 이렇게 전국규모로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 의아한 부분이 많았다. 발제문을 통해 우리는 역시 사회적 분쟁을 촉발하고 더

49 큰 혼란으로 이끌려는 반정부적, 반체제적 성향의 단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좌파가 이론과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투자하기보다는 전략, 전술의 구상에 대 부분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이들이 선전, 선동에 능하다는 것이고 실체적 진실 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점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사건이 광 우병 사태였던 것 같다. 발제문에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분은 첫째는 반체제, 반미 성향까지는 아닌 집단들까지도 이들 반미, 반체제주의자들의 선동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이 익을 꾀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라는 배가 뒤집히면 이익집단의 작은 이익 의 추구는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영화반대 세력, 민주노총 등의 이익집단이 반체제적 종북집단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을 어떻게 분리해내느냐가 단순히 종북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이익집단의 저항을 넘어서 여러 개혁을 해내기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 둘째, 희망적인 부분으로 발제문에서 언급한 것인데, 국민들이 정책비판을 넘 어서 정권무력화나 타도투쟁을 벌이는 것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이는 반체제적 성격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특정 사태가 이런 성격이 있음 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사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세월호 사태가 다른 모든 국정 이슈들을 잠재울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했다. 비록 광우병 사태와는 다르지만 여타 사회 개혁을 위한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다. 끊임없이 세월호의 불씨를 되살 리려는 세력들이 있고, 더구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우 리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광우병 사태에서 드러

50 난 진보연대와 같은 종북좌파 단체의 선전선동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제 통진당이 해산됨으로써, 종북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성향의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현재 재집결지를 찾고 있고, 여기에 일부 기 성 정치세력이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작은 문제를 정권을 흔들 문제로 키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반미, 반체제 종북단체의 뿌 리가 단순히 통진당의 해산으로 뽑힐 수도 없고, 또 이들의 사상이 쉽게 변할 수도 없다. 결국 다른 사회단체로 결집해서 광우병 사태의 재연을 시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우병 사태가 대규모 시위로 촉발시키게 한 데에는, 방송사의 진실과 거리가 먼 선동적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지금은 이런 유형의 방송이 걸러져서 광우병사태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장치들이 방송사들에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도 분 위기에 편승에 광우병 사태의 대규모화와 장기화에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 이 런 행동을 자제하게 하려면 최소한 자성의 한마디라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 닌가 싶다.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건국 후 67년 만에 G20에 들 정도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20세기는 인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험이 실패로 증 명된 시기이다. 북한체제가 추락하고 동구와 중국과 러시아조차 시장경제 체제 로 전환하고 있고 세계화는 전세계적 수준으로 통합된 시장경제의 시대가 도 래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종북세력에 의해 광우병사태, 천안함 폭침 조작설, 이석기 내란 사건 등으로 이어져 오는 사회적 혼란 조장이 계속 기도

51 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불행이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 다. 길게 보면 종북단체들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그 영향력이 미미해질 운 명이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광우병 사태와 유사 한 사태들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 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종북세력의 존재를 잊지 말고 이에 대한 다양한 차원 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52 <토론문3> 광우병 촛불시위 기획된 반미( 反 美 ), 이명박 정부 흔들기 군중집회 김 인 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1. 기획된 반미( 反 美 ) 시위이며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흔들고자 한 군중집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8년 봄 광우병 촛불시위를 새로운 사회 현상 이며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라고 찬양했던 정치인들과 학자들에게 묻고 싶다. 26) 당신들이 민주주의 2.0 이며 시위 2.0 의 등장이라고 찬양했던 민주주의는 어 디로 갔느냐고, 그 새로운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시위의 핵심이라고 했던 생활민주주의 는 지금 어떻게 발현되고 있느냐고. 그 촛불시 위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정치에 무엇이 새 로이 만들어졌느냐고 묻고 싶다. 2008년 시위로 보여주거나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현상이 없다면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반미( 反 美 )와 반( 反 )이명박 시위 에 불과했던 것이다. 26) 김형오 의원은 2008년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촛불집회가 세계 정치 문화에 일점 획을 긋는 계기도 됐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형성이자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표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광장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은 아이러니 이고, 한국정치의 천민성( 賤 民 性 )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12일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 민주주의 이며 촛불집 회가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을 줄 것 이라고 칭찬했다. 무법의 광우병 촛불집회를 아테네의 민회 ( 民 會 )로 환치시켰는데 잘못된 해석이다.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직접 토론하고 심의하여 행정, 사법, 군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였던 민회는 아테네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동시에 입법기구였다. 결국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를 시위정치 정도로 격하시킨 것이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민주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화 투사이며 의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시는 전직 대통령이 시위대의 구호와 주장을 직접 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들의 토의 와 결정으로 견강부회( 牽 强 附 會 )하신 것이다

53 유시민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작은 거리집회는 촛불소녀 라 불렸던 청소년들, 유모차 부대, 20대 여성들이 합류하면서 점점 더 커졌다.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던 촛불시민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해주기를 원했다. 27) 라고 했다. 그런 데 대통령이 촛불시위대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왜 그들은 시작부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과 MB out 을 함께 외치며 이명 박 정권을 몰아 붙였는가?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정권 퇴진 을 동시에 주장 한 시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 28) 결국 불가능했던 원점에서의 국가 간 재협상을 주장해 이명박 정부와 미국 부시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고, 한-미관 계를 분열시키며, 결국 이명박 정권 퇴진을 원했던 반미 시위이자 대선 불복종 투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보였던 수많은 시위들이 실제로는 몇 몇 운동가들의 기획에 따라 불이 당겨지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홍진표 상임이사가 발제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촛불시위 는 종북( 從 北 ) 성향 인사들이 계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유발 음식으 로 이슈화 하고 촛불시위를 가두 (폭력)시위로 키워간 사건이다. 29) 광우병 촛 불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시위의 목적은 반미와 막 출범한 (친미 정권) 이명박 정부 흔들기였다. 물론 거기에는 광우병 공포에 떨 며 참가한 수많은 조연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먹거리 주권 을 외쳤지만 실상 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30) 먹거리 주권 이라는 요구로 시작된 해괴한 시위는 점차 과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발 하는 등 배후 세력에 의해 기획된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 2008년 무법의 광장 은 기획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홍진표 상임이사의 2008년 촛불시위 재구성은 적확하고 분석은 날카롭다. 27)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서울: 돌베개, 2011, p ) 최장집은 이명박 정권 퇴진 요구와 관련하여 촛불 을 초래한 정권도 잘못이지만, 민주주의는 ㅐ위제이기 때 문에 정권 퇴진 구호는 잘못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29) 촛불시위에 쇠파이프가 등장한 것은 2008년 6월 7일 밤으로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망치, 경찰에게서 빼 앗은 소화기 등으로 버스를 부수고 경찰을 향하여 폭죽을 쏘거나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불길을 뿜어 위협하 였다. 30) 국내 일부 정치학자들은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주부들과 여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먹 거리 주권 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로 유입되는 김치(1억2090만달러)와 마늘(9550달 러)의 경우 전량이 중국산이며, 이외 수입 농산물 가운데 중국산의 비중을 보면 팥 99.5%, 당근 98.3%, 양파 94.4%, 고추 93.2%, 쌀 52.8%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 중국산에 대하여는 지극히 관대하고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하여는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는 식의 과장을 했는지는 그들이 친북, 친중, 반미의 성 향임이 밝혀지는 대목이다. 한 중 수교 20년.. 한국인 밥상도 바꿨다 ". 참고

54 2. 촛불시위의 원인 발제문이 촛불시위의 재구성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본인은 정치학적 측면에서 2008년 촛불시위의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에 이르고자 한 다. 31) 촛불시위가 시작된 계기와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선불복이었다. 17대 대선에 패배한 진보(좌파)세력은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래서 정권이 자리 잡기 전에 시위를 통 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주고 싶었다.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진보 (좌파)세력들은 지난 10 年 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친밀했던 세력으 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대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서 보인 친 ( 親 )보수, 친( 親 )대기업, 친( 親 )영남, 친( 親 )강남 성향 정책으로 사회가 다시 보 수로 회귀할 것을 분노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선을 긋고 차별화 된 나아가 반대되는 정책을 쓸 것을 걱정했다. 그러한 상황 이 염려되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진보(좌파)세력들은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진보/좌파성향의 정책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크게 타격하여 쓰러뜨리 고 싶어 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위해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에게 선사하는 선물이라고 비아냥하면서 국민들의 반미 ( 反 美 ) 감정을 자극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과 새로이 협의하여 30개월 미 만의 소( 牛 )의 고기만을 수입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전례 가 없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은 미국과의 재협상 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검역주권 을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도축장을 한국 관리가 가서 검역하고 관리하라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으로 정부를 압박하였 다. 미국과의 협상을 파기시켜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 숨어 있었 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예정이었던 민영화 정책, 영어 몰입교육, 경쟁강 화 교육, 대운하 건설, 정부공무원 감축 및 업무 통폐합 정책을 모두 반대하며 쇠고기 수입반대에서 리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반대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촛불 시위를 먹거리라는 생활정치 이슈에서 이명박 정부 개혁반대 이슈로 확대했던 31) 金 仁 寧. 韓 國 における 2008 年 ろうそくデモ ; 始 まり 展 開 その 意 味 するもの. AJEC Report, Vol. 47, 2009, pp.39-47의 일부를 요약, 수정함

55 것은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었다. 결국 촛불시위 를 주도한 진보(좌파)적 시민단체와 야당 세력은 정권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 부에로 넘어간 것을 아쉬워하며 크게 타격을 주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기대했 었던 것이다. 둘째, 이명박 웰빙 정권의 무력함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의 초기의 무력 함이 촛불시위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게 했다. 한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정치적인 성격의 야간시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책회의 )는 문화제 행사의 형식으로 야간에 불법 집회를 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까지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과거 정부의 기준에 따라 문화제 시위 를 허용하였다. 정권 초기 에 아직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여 법에 근거한 대응 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도 했다. 이는 촛불시위 시작부터 그 성격과 진전방 향도 제대로 예측 못하고 우왕좌왕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 일부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cyberspace)에서 허위 사실을 진실 인 것처럼 유포하고 악용하고, 폭력과 불법시위를 찬양선동하고, 청와대로 진 격하는 시나리오까지도 방치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여주었다. 이러 한 나약함, 무기력한 공권력이 촛불시위의 확대와 과격화를 키웠다. 거기에 촛불시위에 놀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 의한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비굴할 정도로 사과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성경의 겸양의 용어인 국민을 섬기겠다 라는 말로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국민 을 섬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스스로 권위를 잃어 버렸고 초등학생까지 대 통령을 비하하는 용어인 2MB 와 명박 OUT"을 외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 리명박 정부는 스스로의 겸양으로 통치의 권위를 잃어버렸고, 시위대처의 미숙으로 무능한 정권인양 보이게 되었다. 시위의 확대와 지속은 이명박 정부 의 종합적 무기력으로 말미암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공포감 형성이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의 조성이 시위의 불을 당겼고 시위를 키웠다. MBC의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와 그에 따른 국민의 공포 심 형성이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병든 미국 소들과 걷지 못하는 주저앉은 소(downer cow) 들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면서 야만적으로 다루어지는 모습들 을 보여주면서 광우병 걸린 소의 모습이 충격적 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거기 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의 국제학술논문을

56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쉽게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고 과장하여 주장했다. 방 송이 나가고 3일 만에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린 소이며, 그 소를 수입 해서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어지는 병으로 다우너 소처럼 주저앉는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믿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고 정부를 비난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이 죽게 될지도 모 를 공포에 쌓인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곳에서 반( 反 )이명박, 반미( 反 美 ) 주장들을 들으며 이명박 정 부에 대한 반감의 강도를 차츰 높여 나갔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촛불시위를 100여일 넘게 지속시키는 중요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CNN은 미디어가 광우병 공포를 부추기다 (Media fuels mad cow fears.)라는 타이틀로 PD수첩의 잘못된 보도가 한국의 소요 사태를 촉발했음을 지적했다. 결국 나는 광우병에 걸려 죽고 싶지 않다 라는 공포감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왜 초기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 가의 이유를 설명해준다. 감성적이고 이성적 판단력이 약한 여학생들이 쉽게 공포심에 몰입되었던 것이다. 넷째, 국민적 실망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촛불시위를 키웠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주었지만,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각료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과정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했다. 그 동안 노무현 행정부의 인사가 능력 없 는 386운동권 인사들을 요직에 계속하여 임명하는 것을 염증을 내었는데 그와 동일하게 고려대, 소망교회(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영남출신 사람들을 각료나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하였다.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특징인 부패의 이미 지를 버리지 않고 강남 등 전국에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을 거리낌 없이 엽 관제라는 미명하에 중요한 요직에 임명하였다. 고소영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출신), 강부자 (강남, 토지 부자) 내각이라는 빈정거림과 비판을 받았고 국민은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을 실현하기도 전에 중요 요 직 인선에서부터 국민의 희망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업의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즈니스 프렌들 리 (business friendly) 정책은 야당과 소시민, 노동단체, 진보적인 시민단체 들을 분노하게 했다. 언론과 국민은 분노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 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세력을

57 대변하는 대통령, 대기업을 대변하는 대통령, 영남을 대변하는 대통령, 기독교 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징조를 보고 실망하고 분노했고 그것이 촛불시위를 크게 키웠다. 3. 촛불시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이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드물게 生 活 政 治 (life politics)의 먹거리 이슈를 국민들이 마음먹고 표출한 사건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미국과 재협상 에 가까운 합의를 거쳐 30개월 이상 소( 牛 )의 수입금지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도 계속된 촛불시위의 지속과 과격를 설명하지 못한다. 표면적인 시작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였지만 정권퇴진 요구가 민영화 반대, 교육개혁 반대, 대 운하 반대라는 이슈와 함께 섞여 있었고 반미( 反 美 )가 시위의 시작과 확대 과 정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무법( 無 法 )의 광장 이 필요했다. 이러한 촛불시위는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the politics of vortex)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핸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정치는 중앙권력을 향하여 모든 활동적 요소를 휘몰아 가는 소용돌이 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국인들은 중앙권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던 간에 소용돌이와 같이 중심을 향하여 개인들이 끌려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파 악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종교적 대 립, 정책적 차이, 이데올로기의 차이 등으로 만들어지는 균열은 거의 없고 원 자화된 단위들이 중앙의 정치권력을 향하여 돌진하고 상승작용(updraft)을 일 으키고 소용돌이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32) 쇠고기 반대시위에서는 곧 이명박 OUT!"이라는 정권퇴진 이슈로 전환되는 시위구조를 볼 때 중앙의 정치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며 돌진하는 모습은 과거 4 19학생시위, 6 3한일협 정반대투쟁, 5 18광주민주화항쟁, 6 10민주화항쟁 등과 구조의 측면에서 유사 하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정치권력의 주인인 유권자/시민이 직접 간접민주 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사를 표출했다는 의견 존재한다. 김대중 전 대통 령도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촛불시위를)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로 32) 그레고리 핸더슨, 이종삼,박행웅 공역,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58 찬양했었다. 의회민주주의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두 유명 정치인이 길거리 천민민주주의, 무법의 광장에서 벌인 떼(군중)의 집회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한국정치가 노정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 그리고 국회의 대의 기능 마비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의 문제점을 외면 하고 걸러지지 않은 떼 (군중)의 비이성적 주장과 시위 방식을 찬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의기관이었던 국회가 마비되었었다. 촛불시위가 시작될 당 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새로운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되기 때문 에 남아 있는 기간은 17대 국회가 활동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활동을 포기한 뇌사상태에 있었다. 아울러 18 代 국회 역시 7월 11일에야 의장단을 선출하고 8월 중순이 되어서야 상임 위를 구성하는 등 새로이 활동을 시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여론을 위협하는 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거기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조차 도 대통령 선거와 당내경선 국회의원 선거공천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수많은 이합집산과 당명( 黨 名 )의 변경, 양대 선거의 후유증으로 마비상태였다. 아울러 청와대 역시 새로 임명된 비서관들의 임명과정에서 많은 개인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제대로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 고 있는 현실이었다. 즉 제대로 된 정치과정의 기능이 체제 내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앞으로 한국정치가 정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시위 주도자들의 본심은 반미( 反 美 )의 횃불을 당 기는 것과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즉,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인정, 불만이었음 을 앞에서 밝혔다.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로 대선 에 이겨 새로이 출범하는 정권에 대한 대선불복의 반복이다. 크던 작든 불복현 상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8개월 간 지연된 것,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탄핵 소추, 이명박 대통령 출범 직후 발생한 광우병 촛불시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 에 따른 조각 불능으로 계속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이 넘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와 천민화 사이를 오가는 상태라고 하겠다. 이러한 대 선불복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국정치는 계속 천민민주주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보여준 천민성, 대선불복의 천민성 모두 극복 해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59 촛불시위 일지( 日 誌 ) 李 明 博 候 補 第 17 代 大 統 領 으로 當 選 李 明 博 大 統 領 第 17 代 大 統 領 就 任 式 韓 美 쇠고기 協 商 妥 結 發 表 第 18 代 總 選 한나라 黨 過 半 議 席 確 保 韓 美 頂 上 會 談 李 明 博 彈 劾 범 國 民 運 動 本 部, 서울 淸 溪 廣 場 에서 첫 集 會 李 明 博 彈 劾 및 政 策 反 對, 쇠고기 輸 入 反 對 등의 口 號 MBC PD 手 帖 미국산 쇠고기, 과연 狂 牛 病 에서 安 全 한가 방송 광우병 괴담 본격 확산 젤리 피자 화장품 생리대도 광우병 위험 등등. 포털과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 광우병 논난확산 미국산 쇠고기 輸 入 反 對 첫 촛불 集 會 狂 牛 病 國 民 對 策 會 議 發 足 狂 牛 病 國 民 對 策 會 議 全 國 的 組 織 化 및 示 威 擴 大 摸 索 李 明 博 大 統 領 쇠고기 問 題 悚 懼 謝 過 對 國 民 談 話 촛불 集 會 深 夜 街 頭 示 威 로 이어짐. 靑 瓦 臺 로 가자 口 號 登 場 아프리카TV, 오마이뉴스TV, 進 步 新 黨 칼라TV 등 示 威 現 場 生 中 繼 미국산 쇠고기 輸 入 을 위한 長 官 告 示 發 表 촛불 集 會 가 大 規 模 反 政 府 示 威 가 되고, 乳 母 車 部 隊 登 場 政 府, 미국에 30 個 月 以 上 소 輸 出 禁 止 要 請 靑 瓦 臺 首 席 秘 書 官 全 員 一 括 辭 意 國 務 委 員 全 員 一 括 辭 意. 政 權 退 陣 口 號 登 場. 컨테이너 遮 斷 壁 ( 明 博 山 城 ) 登 場 示 威 隊 汝 矣 島 KBS 本 館 前 촛불 示 威 週 末 示 威 인데 一 般 市 民 參 加 者 減 少 李 明 博 大 統 領 쇠고기 波 動, 뼈저린 反 省 對 國 民 談 話 한미쇠고기 追 加 協 商 妥 結. 靑 瓦 臺, 大 統 領 室 長 과 首 席 7 名 交 替 미국쇠고기 輸 入 告 示 發 效 輸 入 미국 쇠고기 販 賣

60 <토론문4> 절제된 민주주의 를 향하여 신 중 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시민들은 한 곳에 함께 모여 중요한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들은 중요한 사안 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듣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직접 투표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목표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대표자들에게 결정을 위임할 필요가 없다. 곧 대리자의 문제 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민중의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유예시 키기 어렵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쉽게 빠진다. 포퓰리즘은 참여 민주주의의 가장 저급한 형태로 시민들이 원초적 의견과 선호 를 표출한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제되지 않은 선호 가 바로 정치 과정에 반영 된다.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대의민주주의 라는 설명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 의보다 더 우수하다는 주장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정보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 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극단적인 위기감의 표현으로 핵심적인 가치가 결여된 이데올로기로, 대의제 정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유나 평등과 같 은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일반적 이데올로기와 달리 포퓰리즘은 대중만 의식 하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 반동주의자 또는 민주주의자나 독재자 등 모든 이의

61 정치적 선동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기존의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혜는 대중에게 있고 대중의 의지와 일치하는 제도가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득권이 완고한 사 회는 항상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쉴즈가 권력과 재산, 교육과 문화를 독 점하면서 오랜 기간 확립되고 특권화된 지배계급의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분노 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포퓰리즘이 존재한다. 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다. 포퓰리스트들은 전문 정치가를 불신하고 직접적인 대중의 자치를 추구한 다. 그러나 대중이 원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 렵다. 일반화할 수 있는 대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은 개인이 아니다. 대중 은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나 이익을 갖지 못한다. 대중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이익만 존재할 뿐이다. 공적 이성 을 갖지 못한 포퓰리즘은 다수의 횡포나 극렬한 소수의 무책임한 전횡이나 권 력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광우병 사태 때도 이러한 대중주의가 일부 표출되었지만, 선동가들은 포퓰리즘 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포장하였다. 그런데 광우병 사태와 같은 거리 정치의 문제는 거리로 나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사태를 몰고 온 문제나 선동가들이 제기한 문제를 합법적이고 합리적 인 정치공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선동가들에 합류한 야 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은 거리로 뛰쳐나온 야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버금가는 책임은 정부여당에도 있다. 거대한 표차로 승리했다는 안도감에 젖은 이명박 정부는 상인 정부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리 정치 의 본질과 그것에 어떻게 대 응할 것인가에 대한 체득된 지식이 없었다. 세종로에 모인 구름 떼 같은 데모 대에 놀라 전경 뒤에 숨거나 사태가 불리해지자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 이 슬 노래나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 가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다. 한 마디로 그들은 비겁하고 무능했다

62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생산적인 비 판과 좋은 대안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다. 특히 거리의 정치에 익숙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 한 경향이 심하다. 그들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승복하지 않고 바로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 승리한 쪽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 하고 국회에서 소수인 경우에는 거리로 나간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거리와 의회를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린다. 그들은 일정한 골수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 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항상 상당한 수의 시민이 지지를 보낸다. 성숙한 시민이 많지 않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기 때 문에 항상 불안정하다. 물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 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절제력과 통제력은 개인의 인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주의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제된 민주주의 의 의미나 미덕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 치면 민주주의는 천민민 주주의 로 떨어진다. 보론 -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역설 또 는 자유의 역설 -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 천민민주주의 의 주체는 누구인가? 사실왜곡 세력, 저급한 정치인, 미성숙한 시민 - 천민민주주의 의 여러 양상들은? 거리의 정치, 시혜의 정치, 자신의 이익만 을 추구하는 유권자와 정치인의 행복한 만남? - 무법의 광장 이 펼쳐질 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책임은 없는가? - 왜 정부에는 대책 회의 가 없는가?

63 <토론문5>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이다 이 영 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인민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획득할 수단이 없는 인민의 정부는 희극 혹은 비극 아니 어쩌면 이 모두의 서막에 불과하다.... 스스로의 지배자가 되 려는 인민이라면 마땅히 지식이 부여하는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 (제임스 매 디슨,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미국 제4대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국민도 드 물 것이다. 오죽 했으면 모임에서 꺼내지 말아야 할 주제 가운데 하나로 정치 가 꼽히겠는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 입방아를 찧는 게 오락인 국민이지만 정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될까? 조사통계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인상적인 증거만으로도 많은 지 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THAAD나 AIIB 같은 국제적 이슈는 차치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무상급식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연일 언론에서 떠드니까 들어는 봤 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까? 자신이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 는지 과연 몇 명이나 알까?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도 모르는 유권자도 적지 않은 판국이니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칙을 증명하는 예외일 것 이다. 물론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무지가 합리적일 수 있다. 정치적 정보

64 를 획득하는 데는 분명 비용이 따른다. 신문기사라고 다 믿을 바는 아니라도 그나마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이지만, 이를 읽는 데조차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면 편안히 좋아하는 드라마를 시청할 수도 있는데 이 를 포기해야 할 테니까 말이다. 게다가 투표에서 내 한 표가 선거 결과를 결정 할 확률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일 바에야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이미지만 보고 아니면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투표 한다. 심한 경우는 아예 마구잡이로 아무렇게 투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숫제 투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정치적 무지와 기권이 사회적 차 원에서는 민주정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인민의 지배 는 선출직 공직자들 이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실현된다. 이 같은 민주적 책임성 은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 지식을 지닐 때만 가능하다.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른다면 공직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공익에 더 기여할지도 모른다. 어떤 문제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개인 차원에서는 책임성이나 정부의 실적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설사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시민들을 고려하면 무지가 용납되지 않는다. 선 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나 정부는 특정 유권자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의 대표, 모두의 정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무지한 유권자들은 그 만큼 왜곡되었 지만 획득에 비용이 들지 않는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각종 유언비어나 괴담이 난무하는 데는 막강한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공공기관 및 권위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국민들의 합리적 무지에 기인하는 바 크다. 광우병 사태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어디에선가 루머 폭탄 이 제조되어 인터넷카페 블로그 댓글, 휴대전화 문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통해 전기 의 속도로 되풀이해 전달되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교 민사회에서도 널리 소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특별히 광우병 위험이 클까라는 합리적 의심 을 충분히 해 볼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듭 노출된 괴담과 선동에 휘둘렸다. 루머 연구자들에 의하면 정보의 사실 여

65 부와 관계없이 되풀이해 듣게 되면 그리고 그 정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 록 신뢰하는 경향이 커진다. 이러다 보니 종당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 산가리를 마시고 당장에 죽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온 것이다. 국민의 다수가 이 지경에 이르면 외견상의 민주정치는 실제로는 중우정치에 다름 아니게 된다. 민주정치는 깨인 공중(informed public)을 필요로 한다

66 <토론문6> 인터넷, 여론정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차 기 환 변 호 사 I. 서언 1.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일수록 진지 한 토론과 정책 검토가 이루어지기보다 찰나적인 여론조사에 매달리 고 33), 그런 현상을 노려 여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정보 왜곡이나 선전, 선동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통 한 올바른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다. 한국은 국민들 중 인터넷 사용비율이 매우 높아 2013년 기준으로 무 려 82.1%에 이르고 40대는 96.8%, 50대는 80.3%에 이르고 있으나 34) 허위 정보의 유통, 선전, 선동으로 인한 여론 왜곡에 대한 대책이나 경각 심이 부족하여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2.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모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정치 일 선에서 퇴장한 후 그들과 비슷한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더 이상 출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오히 33) 헌법상 국회의 권한 사항인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대하여,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4) 인터넷 통계정보검색시스템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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