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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Program Analysis for R&D Program Objectives at the National Level 이상엽, 오현환 외

2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R&D 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이 상 엽 KISTEP 수석연구위원 오 현 환 KISTEP 부연구위원 연 구 원 : 박 정 우 KISTEP 연구위원 정 상 기 홍 정 석 양 혜 영 강 진 원 김 승 렬 유 경 만 KISTEP KISTEP KISTEP KISTEP 前 KISTEP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前 KISTEP 부연구위원

3 요 약 1 요 약 1. 제목 :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됨 한편, 과학기술 및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경쟁력 제고에의 기여도 등 책임성 (accountability) 및 효율성(effectiveness) 에 대한 요구도 점점 확대됨 이에 따라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제도도 연구사업의 기획 관리 결과 (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평가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되었음 연구개발성과평가법 ( ) 이 제정됨에 따라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제도도 개선됨 국과위 특정평가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사업목적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목적별로 1 관련 정책 및 동향 분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상(Positioning) 분석, 3 국가연구개발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등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기본방향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항목 및 지료를 설정하고 투입 성과, 기획 관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분석을 수행 연구사업의 생산성 및 자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제시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의 연구관리기관의 전문가 등 외부전문 가의 참여 보장

4 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연구 내용 정책 목표 및 동향 분석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전략 목표와 위원회 관련 각종 시책 및 계획, 소관 연구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국내외 주요 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환경변화 등 동향 분석 위상 분석 : 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추세 및 추진 실적, 연구사업간 특성 비교 분석, 관련 분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간 역할 분담 및 연관성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 사업별 총괄 투자 현황,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등 주요 분석 항목별 투자 현황,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 지역 등 재원배분 현황 분석 성과 분석 : 논문, 특허 등 부처에서 제시한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4. 분석 방법 분석 방법 정책/ 동향 분석, 위상분석은 위원회( 사업군) 단위로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성과 분석은 사업단위로 분석함 포트폴리오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데이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성과 분석은 부처의 제출 자료를 활용하되,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는 기본적인 수치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였음 중복/ 연계, 다부처 공동사업 사업은 해당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음 분석 틀 및 주요 분석지표 기획, 집행, 결과에 이르는 전주기적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분석을 기본 틀로 하여 해당 사업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분석을 수행함 - 기획단계 : 국내외 정책 이슈 및 산업 연구개발 동향, 국내 대응 노력 등 환경 분석과 재정운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등 계획 분석을 수행 - 집행단계 : 국가연구개발 자원 투입현황, 자원 투입의 실적( 기술별 / 단계별 / 분야별 ) 등 투입분석과 사업 추진체계, 사업 수행 및 관리체계, 각종 권고사항의 반영정도 등 과정분석을 수행 - 결과단계 :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실적, 기술이전, 사업화 등 산업화 실적 등 산출분석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측면 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성과 및 영향 분석을 수행

5 요 약 3 분석지표별 분석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행 하였음 - 적합성 : 추진방향의 적절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간 차별성 등 - 효율성 : 재원집행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투입자원 대비 산출 등 - 효과성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 5. 연구의 결과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 및 기초과학 연구지원 관련 국가 중장기 전략의 분석, 및 연구발전단계별 주요 R&D사업 제시 부처별 역할 분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및 국내 기초연구 지원 현황과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수행 기초연구지원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과 함께 특정평가 대상사업간 특성 비교 분석 수행 창의적연구진흥사업 ( 과기부), 공동연구과제지원 ( 교육부), 기초학문지원 ( 교육부) 등 3개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BT 기술 관련 국가 전략 계획, 부처간 역할분담,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황 분석 보건 의료, 농림 수산, 생명과학 분야별 국내외 기술 산업 정책 동향 분석 수행 농림기술개발사업 ( 농림부 ),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 농진청 ) 에 대한 중복조정연계를 위한 심층분석 수행 차세대성장동력사업 ( 바이오신약장기, 과기부 ), 바이오장기생산연구 ( 농림부 ), 보건의료 기술개발사업 ( 복지부) 등 다수 부처 공동추진 및 장기대규모 사업 심층 분석 수행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범부처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에너지 관련 계획의 비교 분석 에너지 자원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 특성 및 위상 분석, 예산 분석 수행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 과기부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 산자부 ), 에너지자원기술 개발 사업( 산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 산자부) 등 4개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6 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단기산업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기산업기술사업의 특징 및 중장기 전략 계획 분석, 주요 부문별 투자실적 분석 문화콘텐츠기술지원사업 ( 문광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산자부), 공통핵심기술개발 사업( 산자부), IT 산업기술개발사업 ( 정통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기청) 등 5개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중장기산업기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세대성장동력 확충 계획, 생명공학육성계획, IT839 전략,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등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정책 분석 및 각 부처별 추진전략 분석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 과기부 ),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 정통부) 등 3개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중장기산업기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계획 및 05년도 정책 목표 분석 수행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 동향, 국내외 환경 변화 분석 수행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산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산자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산자부) 등 3 개 사업간 특성 및 위성 분석, 사업별 심층 분석 수행 기반구축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혁신체계(NIH) 구축방안 등 정책 분석, 우수연구집단육성 사업의 특성 및 위상 분석 수행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 과기부), 국가지정연구실사업( 과기부) 등 우수연구집단육성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국제협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전략 계획 및 각 부처의 국제협력 관련 중장기 추진 전략, 국내외 국제 기술협력 동향 및 각종 지적,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분석 국제협력 사업간 중복 및 연계 조정을 위한 사업간 특성, 연관성, 위상 분석 수행 국제공동연구사업 ( 과기부), 국제화기반조성사업 ( 과기부), 동북아R&D허브조성사업 ( 과기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산자부), 국제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 산자부), 국제농 업기술협력사업 ( 농진청), 국가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 과기부) 등 7개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

7 목 차 5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제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1 절 연구의 배경 1 제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 제2 장 분석 방법 3 제1 절 사업목적별 프로그램 분석 방법 3 제2 절 사업목적별 프로그램 분석 가이드라인 7 Ⅱ. 사업목적별 프로그램 분석 15 <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7 제1 장 정책 현황 분석 19 제1 절 주요 정책 목표 19 제2 절 주요 동향 분석 21 제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27 제1 절 총괄 투자현황 및 추진실적 분석 27 제2 절 특정평가 대상사업간 특성비교 29 제3 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32 제1 절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 학술연구조성, 교육인적자원부) 32 제2 절 기초학문지원사업( 학술연구조성, 교육인적자원부) 41 제3 절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과학기술부) 47 <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51 제1 장 정책 현황 분석 53 제1 절 주요 정책 목표 53 제2 절 중기 투자 계획 및 현황 59 제3 절 주요 동향 분석 60

8 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 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70 제1 절 중복조정 연계사업 70 제2 절 다수부처 공동추진사업 75 제3 절 장기 대규모사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79 <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83 제1 장 정책 현황 분석 95 제2 장 국가 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98 제1 절 에너지 자원분야 사업현황 98 제2 절 사업 위상 분석 100 제3 절 05 년, 06 년 에너지 자원분야 예산 분석 104 제3 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09 제1 절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사업의 특징 109 <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15 제1 장 정책현황 분석 117 제1 절 단기산업기술사업의 특징 117 제2 절 주요 부문별 투자실적 분석 122 제2 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24 제1 절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문화관광부) 124 제2 절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126 제3절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 산업자원부) 128 제4절 IT 산업기술개발사업( 기금)( 정보통신부) 130 제5 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132 <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 135 제1 장 정책 현황 분석 137 제1 절 중장기 전략 및 계획 137 제2 절 부처별 추진 전략 141

9 목 차 7 제2 장 주요 동향 분석 146 제1절 R&D 분야 재정투자의 주요 성과분석 146 제2 절 경제 산업 및 관련 정책 동향 148 제3 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51 제1절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151 제2 절 나노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 154 제3 절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 사업 156 < 중장기 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 161 제1 장 정책 현황 분석 163 제1 절 주요 정책 목표 163 제2 절 05 년도 주요 정책목표 166 제3 절 주요 동향 분석 167 제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171 제1 절 총괄 투자 현황 및 추진실적 분석 171 제2 절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간 특성 비교 분석 173 제3 장 주요 연구개발사업 현황 179 제1 절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179 제2 절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183 제3 절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187 < 기반구축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91 제1 장 정책 현황분석 193 제1 절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의 특징 193 제2 절 정책 현황 분석 193 제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196 제1 절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내용 비교 196 제3 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1 제1 절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201 제2 절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09

10 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국제협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215 제1 장 정책현황 분석 217 제1 절 주요 정책목표 217 제2 절 주요 동향 분석 220 제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223 제1 절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간 특성 비교( 중복 연계 조정 사업) 223 제2 절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관성 분석( 중복/ 연계 조정사업) 225 제3 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31 제1 절 사업내용의 타당성 분석 231 제2 절 사업별 투입 및 성과분석 235

11 연구의 개요 1 Ⅰ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 지식기반사회의 진입에 따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됨 한편, 과학기술 및 R&D 투자의 국가경쟁력 제고에의 기여도 등 책임성(accountability) 및 효율성(effectiveness) 에 대한 요구도 확대 이러한 요구는 투자의 투입 대비 산출의 인과관계(cause & effect relations) 규명, 성과 중심(performance based) 의 자원배분, 경제사회적의 영향평가 (socio-economic effect assessment) 강화 등으로 표출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하 국과위 )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도 연 사업의 기획 관리 결과(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할 필요성 제기 연구개발성과평가법 ( ) 이 제정됨에 따라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도 개선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장기/ 대규모사업, 중복조정/ 연계사업, 다수부처공동사업 등에 대한 정례 심층평가 및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연중 수시평가 실시 부처 및 연구회는 당해연도 특정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사업 특성에 따른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실시 국과위는 자체평가 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성과지표를 제공하고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상위평가) 국과위 특정평가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자료가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적 ( 위원회별 ) 별 프로그램의 위상(Positioning) 분석 및 Portfolio 분석, 성과분석, 주요 정책동향 분석, 평가계획 및 평가주안점 도출

12 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특정평가의 간사위원으로 참여하는 KISTEP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사업목적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목적별로 1 관련 정책 및 동향 분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상(Positioning) 분석, 3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트폴리오 (Portfolio) 분석,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등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기본방향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항목 및 지료를 설정하고 투입 성과, 기획 관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분석을 수행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분야 및 사업별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평가주안점을 제시하되, 평가항목별 정량적 분석결과와의 상호연관성 제시 연구사업의 생산성 및 자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제시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의 연구관리기관의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 보장 연구 내용 정책 목표 및 동향 분석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전략 목표와 위원회 관련 각종 시책 및 계획, 소관 연구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등 분석 - 국내외 주요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환경변화 등 동향 분석 위상(Position) 분석 -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추세 및 추진 실적 등 분석 - - 소관 연구사업간 특성 비교 분석 소관 분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간 역할 분담 및 연관성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 사업별 총괄 투자 현황,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등 주요 분석항목별 투자 현황 분석 -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 지역 등 재원배분 현황 분석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 성과 분석 - 논문, 특허 등 부처에서 제시한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

13 연구의 개요 3 제2장 분석 방법 제1절 사업목적별 프로그램 분석 방법 1. 분석 목적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 - 추진목적 대비 추진내용을 파악하고,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며, 추진실적 및 성과를 확인 위원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및 평가 주안점 도출 - 기본 평가항목과 사전분석에 의한 평가항목을 위원회 합의 결정 특정평가위원회의 평가 자료를 제공 - 부처 제출 자료와 간사위원의 사전검토보고서를 평가 자료로 활용 사전검토보고서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분야 평가보고서로 국과위 보고 2. 분석 시 고려사항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 - 분석의 기술적/ 논리적 완결성보다는 평가항목 도출, 평가항목과의 연관성, 사업개선 방안 제시 등 평가에의 활용성에 중점 - 분석 내용은 위원회의 평가활동을 통해 수시로 수정 보완 가능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최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판단근거로 활용 - 위원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평가항목 적용 - 사업별 평가항목은 사업별 분석 주안점 등을 통해 도출 단기간에 가능한 분석 - 기 확보된 분석 및 평가자료, 사업별 성과분석보고서 및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의 방법 활용 3. 분석 체계 정책/ 동향 분석, 위상분석은 위원회( 사업군) 단위로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성과분석은 사업단위로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은 조사 분석 데이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성과분석은 부처의 제출 자료를 활용 - 부처 제출자료 대한 수치확인 등 기초 검증을 필수 수행

14 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중복/ 연계, 분석 수행 다부처공동사업 평가 대상사업은 해당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심층 정 책 /동 향 분 석 ㆍ 국 가 전 략 과 의 관 계 ㆍ 국 내 외 환 경 등 분 석 주 안 점 도 출 ㆍ 공 통 평 가 항 목 ㆍ 평 가 유 형 (장 기 대 규 모,중 복 연 계 등 ) ㆍ 사 업 /사 업 군 특 성 위 상 분 석 ㆍ 국 가 /부 처 대 비 투 입 ㆍ 사 업 군 내 사 업 유 형 분 포 사 업 군 단 위 포 트 폴 리 오 분 석 ㆍ 사 업 목 표 대 비 투 입 분 석 ㆍ 재 원 배 분 현 황 분 석 ㆍ 추 진 과 정 분 석 성 과 분 석 ㆍ 목 표 대 비 달 성 도 ㆍ 기 타 정 량 /정 성 적 성 과 ㆍ 성 과 관 리 체 계 사 업 단 위 평 가 항 목 /주 안 점 ㆍ 공 통 항 목 의 주 안 점 ㆍ 사 업 군 특 성 반 영 평 가 항 목 및 주 안 점 정 책 제 언 ㆍ 평 가 결 과 도 출 방 향 ㆍ 재 원 규 모 조 정 방 안 ㆍ 유 형 별 조 정 방 안 (장 기 대 규 모, 중 복 연 계 등 ) 4. 분석의 틀 및 주요 분석지표 분석의 틀 기획, 집행, 결과에 이르는 전주기적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분석을 기본 틀로 하여 해당 사업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분석을 수행함 - 기획단계 : 국내외 정책 이슈 및 산업, 연구개발 동향, 국내 대응 노력 등 환경 분석과 중장기 투자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등 계획 분석을 수행 - 집행단계 : 국가연구개발 자원 투입현황, 자원 투입의 실적( 기술별/ 단계별/ 분야별) 등 투입분석과 사업 추진체계, 사업 수행 및 관리체계, 각종 권고사항의 반영정도 등 과정분석을 수행 - 결과단계 :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실적과 기술이전 / 사업화 등 산업화 실적 등의 산출분석과 기반조성측면 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성과 및 영향 분석을 수행 분석지표별 분석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행 하였음 - 적합성 : 추진방향의 적절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간 차별성 등 - 효율성 : 재원집행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투입자원 대비 산출 등 - 효과성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

15 연구의 개요 5 주요 분석 지표 단계 분야 핵심질문 주요내용 고려사항 관련분야의 국내외 환경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목적 목표 내용 등이 설정되고 재기획 등 대응 국내외 정책동향 국내 총 투자 / 분야 투자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 투자현황 등 장기/ 대규모 중점검토사항 사업 형성 계획 정책 동향 분석 하고 있는가? 국가전략목표( 기본계획, 국정과제, 재정운용계획, 각종 시책 등) 에 부합되게 사업목적 목표 내용 등이 국가/ 부처 목표 전략목표와 사업목표의 연관성 전략목표/ 추진과제 대비 장기/ 대규모 소관 사업 유형 및 위상 소관 사업의 특성비교 ( 목적, 중점검토사항 설정되어 있는가? 내용, 대상, 체계 등) 중장기 투자계획 대비 위상 분석 사업별 투입 계획( 분야 등) 중장기 투자계획 대비 사업별 투자실적 사업 집행 투입 Port folio 사업목표를 달성 위해 적정하게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가? 사업유형별 투자실적 중복연계 / 중점 자원배분실적주체 (, 지역, 연구 단계, 기술, 경제사회목적 ) 사업의 단계별 추진목표 및 투자계획 대비 실적 사업별 투자실적 ( 주체, 지역, 검토 사업특성 고려 연구단계, 기술, 경제사회목적 )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성과 사업별 추진체계 요약 중복/ 연계, 과정 관리체계 등 효율적인 추진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다부처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유관 사업과의 협의 체계 중점 검토 사업 산출 성과 연구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적정한가? 05년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실적 기술이전, 사업화등산업적 실적 부처 제출자료 ( 정량적 통계, 수치확인 등 기초 검증) 효과 성과 분석 연구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측면 실적 사업목표 대비 파급효과 대표적 성공사례 부처 제출자료 ( 정량적 통계, 수치확인 등 기초 검증) 주) 이탤릭체는 위상분석 내용임

16 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5. 분석 절차 분석절차는 분석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석체계를 절차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위의 1단계 분석주안점 도출 2단계 기초자료수집 3단계 기초자료 정리/ 분석 4단계 추가자료 결정 5단계 추가자료 분석 6단계 7단계 평가지표 및 주안점 도출 평가결과 도출방향 8단계 정책 제언 사업의 위상분석, 포트폴리오분석, 성과분석이 기본관점 추진체계 및 절차와 관련한 공통평가항목 점검 대상사업의 사업군 특성 파악 대상사업의 평가유형 파악 관련분야의 정책관련사항 및 계획, 그간의 조사 분석 자료 그간의 사업설명자료 및 평가자료 기초자료에 적시된 목적, 추진체계, 성과 등 분석보고서에 들어갈 사실(FACT) 중심의 정리 환경 계획 투입 과정 산출(output) 성과(outcome) 순으로 진행 사업의 위상분석, 포트폴리오분석, 성과분석과 연결을 고려 최종적인 분석결과와 대비해 볼 때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 위상분석 환경, 계획, 투입을 비교분석 포트폴리오분석 투입( 투자포트폴리오), 과정, 자원배분체계 등 성과분석 산출과 성과의 정도 공통항목의 주안점, 사업군 및 사업의 특성 반영 평가항목 및 주안점( 안) 결정 사업목적별 평가지표 및 주안점은 06 년 특정평가시 활용하되,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 사업개선, 재원규모 조정 등에 대한 의견 정리 사업간 조정 혹은 사업내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의견 정리

17 연구의 개요 7 제2절 사업목적별 프로그램 분석 가이드라인 제1장 정책 현황 분석 제1절 주요 정책 목표 1. 중장기 전략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방안 기타 시책 과학기술기본계획, NIS 구축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국가 시책 및 계획 등을 종합하여 해당 분야의 국가 전략/ 정책 목표를 파악 2. 중장기 투자 계획 구 분 R&D투자 예산 기금 소관 분야 (R&D 예산대비 %) < 표 > 투자계획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 단위: 억원, %) 연평균 증가율 3. 부처별 추진전략 및 역할분담 관련분야에서의 부처별 추진전략과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등 제2절 주요 동향 분석 1. 국내 동향 가. 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관련 분야의 논문특허, 기술수준, 각종 경쟁력 수준 등 각종 관련 통계 관련 경제사회적 수요 관련 분야의 민간산업동향, 사회적 수요 등 다. 기타 동향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및 환경변화,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주요기관의 지적 사항 등 2. 국외 동향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변화 등

18 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제1절 총괄 투자 현황 및 추진실적 분석 1. 최근 5년간의 투자 현황 < 표 > 총 연구개발투자 대비 투자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 ( 04-00) 총 연구개발비 138, , , ,687 71,469 ( 자료) 과학기술부 KISTEP,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 표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투자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 ( 04-00) 정부연구개발예산 42,689 49,556 52,678 60,995 67,368 71, 세부 투자 현황 가.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04년 예산 05년 예산 사업목적 특정평가 대상여부 관련분야 사업( 사업유형별 분류에서의) 혹은 소관 위원회의 사업들에 대해 작성

19 연구의 개요 9 나. 사업유형별 현황 전략목표와 세부 실천과제 등을 기준으로 소관 사업 및 관련 연구사업을 유형화 하여 사업목적 또는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예, 기초연구의 경우 개인연구지원, 소규모공동 연구지원, 대규모공동연구지원 등으로 사업을 유형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다. 세부분류별 투입 현황 조사분석의 분석지표에서 해당 분야 분석의 의미가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분석 또는 기타 분석지표 적용( 예, 기초연구의 경우, 수행수체, 기술분류, 지역, 성별, 연구단계 등)

20 1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특정평가 대상사업간 특성비교 1. 사업간 특성 비교 구 분 사업명 A 사업명 B 사업명 C 사업목적 시작년도 사업내용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실적 평가대상사업을 핵심내용별로 상호비교 2. 사업간 특성별 분포 전략목표와 세부 실천과제 등을 기준으로 특정평가대상사업을 유형화 하여 사업목적 또는 사업유형별로 자세히 분석( 예,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수행단위, 연구발전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연관성 분석 등) (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05 예산 특성구분 연구수행단위 연구발전단계 합 계 3. 사업간 연관성 분포 전략목표와 세부 실천과제 등을 기준으로 특정평가대상사업을 유형화 하여 사업목적 또는 사업유형별로 자세히 분석( 예,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수행단위, 연구발전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연관성 분석 등) ( 단위: 백만원) 개인연구 소규모공동연구 집단연구 합계 국책연구 탐색 심화 고도화 합계

21 연구의 개요 11 제3장 연구개발사업별 투자 현황 분석 제1절 사업 A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내용 총 사업기간 : 년 ~ 년 연도별 예산 및 실적 ( 단위: 백만원) 연 도 예 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실 적 다. 연도별 사업목표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2003년 소요예산 ( 백만원) 2004년 2005년 라.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계획 사업의 중장기 ( 연차별) 재정계획을 기초로 작성 마. 추진체계 및 절차 기획에서 평가, 성과관리체계까지의 추진체계를 요약

22 1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최근 3년간의 자원투입 현황 가. 세부분야별 투자 실적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경제사회목적 등 조사분석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 및 부처 성과분석보고서 등의 주요 정보를 분석 나. 자원배분차원의 투자 실적 지역, 성별, 수행주체 등의 자원배분 차원의 분석을 조사분석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 및 부처 성과분석보고서 등의 주요 정보를 분석 3. 성과 분석 가. 성과분석지표( 예시)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시 주요 성과항목을 예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처자체평가지침의 표준성과지표를 참고자료로 제공 사업목표 예산집행효율성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방법 1인당 양성비용 총사업비용 대비 사업별 양성인원 산출 우선 순위 인력양성 성과 교육인프라 구축 수혜 배출인원 교수 학생 1인당 학생수 1 인당 실습공간/ 시간 지원학교별 성과조사 데이터 취합 / 검증 지원학교별 성과조사 데이터 취합 / 검증 사업차원 경제성과 취업률 지원학교별 성과조사 데이터 취합 / 검증 나. 성과분석 상기에 제시된 성과지표 및 분석 방법에 따른 항목별 분석 내용 수록 다. 사업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상기에 제시된 연도별 사업목표 및 성과분석지표를 종합하여 성과달성도를 정성적 으로 제시

23 연구의 개요 13 라. 외부 지적 또는 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의견 연도 평가의견 조치내역 기타 기관의 지적사항 구분 연도 지적사항 조치내역 국회( 국정감사 등) 기획예산처 감사원 부처 감사 기타 제2절 사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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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사업목적별 프로그램 분석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기산업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산업기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산업기술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구축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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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 오현환 (R&D 타당성조사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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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9 제1장 정책 현황 분석 제1절 주요 정책 목표 1. 중장기 전략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연구 투자확대 및 체계적 지원 강화 - 정부R&D 예산 중 기초연구의 점진적 확대,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유도 - 5년 단위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등 기초연구 투자의 분야별 적정 규모 제시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집단연구지원 효율성 제고 등 다각적인 지원체제 강화 - 협동과정, 학제연구센터 등 학제간 연구활동 체제 강화 - 대학부설 연구소, 선도기초과학연구실 등 대학의 기초연구 활동 주체의 육성 연구인프라 확충 및 효과적인 활용 촉진 - 미래첨단분야 대형연구시설 / 장비의 단계적 확충, 기초과학지원 ( 연) 의 지역분소 확대 - 연구정보 기술분류체계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 확대 - e-science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R&D 활동(on-line R&D) 방식 도입 적용 국가재정운용계획( 05-09) 원천기술 확보, 신기술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 - 기초 원천연구(R&D 예산대비 비중) : ( 05) 22% ( 07) 25%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6-10) 정부 기초연구지원의 체계화 - 기초연구지원의 전주기적 지원체계 강화, 창의 중심의 개인연구지원 확대 - 국가전략목표를 위한 그룹연구 지원, 잠재적 우수인력의 발굴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연구기반 확충 - 연구시설 장비 확충과 공동활용 촉진, 기초연구의 국가간 협력 촉진 - 기초연구 특성에 적합한 평가체계 구축 등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 기초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 학 산 연간 연계 강화 -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등

30 2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중장기 투자 계획 산업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05년 정부R&D 예산의 21.5% 수준에서 07년까지 25.0% 로 증액 기초연구의 중심인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산 학 연 연계의 구심점으로 작용토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실현이라는 전략을 제시 - 대학 연구지원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핵심 연구인력과 산업 기술인재 양성에 중점 - 현장 적합성 교육 프로그램, 특별 교육훈련과정 등을 개발 공모하여 대학 기업간 연계체계의 강화 < 표 1-1> 기초 원천연구 투자계획 ( 단위: 억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연평균 증가율 R & D 투 자 77,996 89,729 96, , , 예산 67,368 72,869 78,454 84,110 90, 기금 10,628 16,860 17,781 18,638 20, 기 초 원 천 연 구 14,483 17,252 19,613 21,027 22, ( R & D 예 산 대 비 % ) (21.5) (23.7) (25.0) (25.0) (25.0) (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05 ~ 09), 부처별 추진전략 및 역할분담 정부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 06-10) 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기초연구지원 기능 조정 및 역할 정립 등을 위해 국과위 산하에 ( 가칭) 기초연구진흥전문위원회 구성할 계획 - - 과기부와 교육부간 기초연구사업 역할 조정 및 중복투자 방지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중 산정 -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등 투자방향 심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심의 자료 작성 담당 동 계획은 주요 부처의 기초연구지원 분야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제시 - 과학기술부는 심화고도화단계의 개인소규모연구와 집단연구 우선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는 탐색단계의 개인 소규모연구 등 우선 지원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기타 기초연구지원 관련부처는 소관분야별 기초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 탐색연구 :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심화단계 : 일정 연구경력을 통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의 연구 고도화단계 : 국제적으로 경쟁가능한 최고수준의 연구자들의 활동

31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21 < 그림 1-1> 연구발전단계별 주요 기초연구사업 예시 탐색단계 심화단계 - 개인연구 : 자유공모사업(교육부) 특정기초연구사업 선도과학자사업 NRL 창의연구사업 최고과학자지원사업 고도화단계 - 집단연구 : 우수연구센터(SRC/ERC/MRC) 핵심연구센터(NCRC) 심화단계 고도화단계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제2절 주요 동향 분석 1. 국내 동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연구성과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음 - 우리나라의 SCI 급 논문 게재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04년에 19,279건으로 세계 14위를 기록 - 논문의 세계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03년 1.85% 에서 '04년 1.96% 로 증가 - 논문의 영향력, 질을 나타내는 논문 1편당 평균피인용횟수도 최근 5 년동안 ( 년) 2.8회로 세계 29위를 기록 < 표 1-2> 우리나라의 SCI 게재 논문실적 추이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논문발표수 11,324 12,471 14,889 15,862 18,787 19,279 증 가 율 ( % ) 세계점유율(%) 세 계 순 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세 계 순 위 자료) 과학기술부, SCI 논문실적 분석연구, 2005 주) 피인용횟수는 5년주기별 논문 1 편당 평균 피인용횟수임. '99 년의 경우 '95-'99 년간, '04년의 경우는 '00-'04년간의 평균값임

32 2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표 1-3>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연도별 논문 발표 수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 구 만 명 당 논 문 발 표 편 수 증 가 율 8.68% 17.11% 6.49% 18.60% 2.06% 순 위 * 순위는 논문 발표수 500편 이상인 62 개 국가 중 순위임. 대학 보유 특허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화 지원실적도 미흡 기술이전을 통한 - 특허 인용도 분석결과, 우리나라 주요 이공계 대학 보유특허의 질적 수준은 미국 등록특허의 평균 수준 이하로 나타남 미국 특허청 등록 특허( 01.1~12) 평균인용도 : KAIST 2.4, 포항공대 2.7, 미국 전체 3.7 ( 기술과 가치( 주) 분석자료, 2004) - 대학 연구결과의 민간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기술료 수입도 상대적으로 미약 공공부문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 03) : 대학 4.7%, 출연( 연) 18.9% 01 ~ 02 년간 기술료 수입 : 국내 전체대학( 약 400 억원), 미 스탠포드대( 약494 억원) 관련 경제사회적 수요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인력 수급전망의 불균형, 수요를 반영 미흡 인력양성에서의 산업계 - 과학기술분야의 학사는 초과공급이 예상되나, 박사급 인력의 공급부족 예상 과학기술인력 초과공급 ( 05-15): 학사 259 천명, 전문학사 306 천명(KISTEP.'05) -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부족 대졸 취업자 중 55% 가 일자리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 통계청, 04) 대학의 경제 요구 부합도 : 52 위( 전체 60 개국, IMD '05) 대학의 기초연구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대학 활용 실적 저조 - 민간투자를 포함한 대학수행 연구비의 기초연구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고, 00년 - 이후 감소 추세 정부 R&D 예산 중 대학이 수행한 기초연구 비중도 99년 이래 감소하여 5년간 16,8% 감소(KISTEP, 2005) 대학을 활용한 기업의 기초 원천기술개발 비중이 저조 기업의 R&D 투자 중 대학 사용 금액 비중: 2.4%('00) 2.0%('03)(KISTEP, '05)

33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23 < 그림 1-2> 주요국 대학수행 연구개발비의 연도별 기초연구비중 추이 자료) : OECD, R&D Statistics, 2005 주) 일본은 기타로 분류된 부분을 제외하고 얻어진 비중임 < 표 1-4> 연구주체별 연구비 비중 비교(2004 년) 연구개발단계 구 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616,140 1,151,992 1,196,514 공 공 연 구 기 관 연 구 (18.1) (24.4) (8.5) 736, , ,142 수 행 대 학 (21.7) (16.1) (5.0) 주 체 기 업 체 2,046,499 2,799,186 12,174,126 (60.2) (59.4) (86.5) 총 계 3,399,400 4,712,161 14,073,782 (100.0) (100.0) (100.0) 주 : ( ) 는 각 연구수행주체별 비중 자료: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5), 2005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핵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의 강화 요구 - 대학진학률은 최고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은 낮음 세계 200위권 내 국내 대학 수: 3 개 대학(The Times, '04) -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 기반 취약 고등교육재정 GDP 비중( 05) : 한국 0.3%, OECD 평균 1.1% ( 단위 : 백만원, %) 총계 2,964,646 2,200,886 17,019,811 22,185,343

34 2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국외 동향 미국 및 영국과 비교하면 미국과 영국의 기초연구 비중은 각각 21.8%, 36.6% 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 영국의 경우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1)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으며 03년 기준 각각 27.7%, 8.9% < 그림 1-3>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비교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한국 ( 04) 21.0% 26.1% 52.9% 미국 ( 04) 21.8% 23.6% 54.6% 영국 ( 03) 36.6% 34.1% 29.4% 0% 20% 40% 60% 80% 100% ( 주) 1. 영국은 02~ 03 회계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EU R&D 예산 영국 해당분 (458 백만파운드 ) 과 연금 및 기타(27 백만파운드 ) 를 제외한 8,052백만파운드를 대상으로 함 2. 미국은 04년도 연방정부 R&D예산 1,264 억불 중 연구시설/ 장비비 42억불을 제외한 1,222억불을 대상으로 함 3. 한국은 04 년도 조사 분석 결과임 < 자료원> 영국 : 영국과학기술청(OST), SET Statistics 미국 : 과학진흥협회(AAAS), R&D FY 2006 산학 연계, 연구성과 이전 등을 통한 기초연구의 사회기여도 제고와 대학의 연구력강화를 위한 경쟁 촉진 대학-산업계의 연계를 통한 기초연구성과 활용의 촉진 - 미국에서는 1980년 Bayh-Dole법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규 마련 1) 순수기초 (pure-basic) 연구 :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연구결과의 실제적인 문제에의 적용과 연구결 과의 응용 담당 부문으로의 이전 없이 순수하게 지식의 증진을 위해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Frascati Manual 2002) 목적기초 (oriented-basic) 연구 : 현재 인식되거나 예상되는 현재나 미래의 문제나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의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지식의 토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Frascati Manual 2002)

35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25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특허권을 대학이나 비영리기관에 부여 가능 - 영국은 대학도전기금(University Challenge Fund) 을 설립하고 민간과 함께 대학 연구성과의 실용화 추진 대학의 구조개편, 간접연구비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연구력 향상을 위한 대학간 경쟁 유도 - 일본은 대학재정 증대를 위해 간접연구비를 30% 수준으로 인상 추진 미국 기초연구의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리더쉽 유지 - 과학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익과 부합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기초연구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므로 정부예산배분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배분을 우선적으로 고려(CED 보고서, 1998) 기초연구의 중심 : 연구중심대학 - 미국 기초연구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중심대학임 - 상위 100개 연구중심대학에서 연방정부의 대학연구비전체의 83.4% 차지 MIT등 연구중심대학들은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체와 대학 간의 협력연구가 전반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 대학 연구개발비 재원 중 산업체 비중 : 2.8%( 72 년) 4.6%( 82 년) 6.8%( 92 년) 6.0%( 02 년) (NSF, 2004) 기초연구 투자확대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기초연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21.4%('97) 22%('98) 23.1%('99) 23.4('00) - 기초연구지원기관(NSF) 의 예산증액(40 억 달러('00) 44 억 달러('01)) - 국가경제의 핵심요소로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요구 미국 국방부(DOD) 와 국립과학재단(NSF) 의 IT분야 기초연구지원에 의해 디지털 산업은 연간 174.5% 의 성장률('95 ~'98) 을 기록하며 3,010억 달러에 이르는 소득 ('98 년) 과 백만명 이상의 고용효과 창출(Well spring of Prosperity, PCAST 2000) 일본 대외의존형 과학기술개발에서 국내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연구확대 - 국립시험연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효율적 과학기술지식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학연구체제 개혁 - 지식의 창조와 활용으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 실현

36 2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제2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01년~ 2005 년) 중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확대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 명 배출( 유럽수준) 목표 도전적인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 실패사례의 적극적 활용 - 실패인정제(Free to fail system) 구축 독일 기초과학정책의 기본방향 기초학문은 문화의 뿌리라는 인식의 공유가 정부와 민간사이에 확산 연구인력의 노령화에 대비한 신진연구인력 양성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연구비의 경쟁체제 도입 기초연구의 추진체제 - 대학의 연구개발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공동 책임 지방정부는 대학연구비의 40% 이상 부담 -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대학 및 연구협회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대학 : 소규모 순수기초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 국가전략분야의 기초연구 헬름휼츠대형연구협회(HGF) : 거대과학 중심의 기초연구 영국 Science &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수립을 통해 기초연구의 세계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 확대 계획 마련 - 과학부문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연구회(Research Councils)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 통상산업부 (DTI), 교육직능부 (DfES) 를 통한 과학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년 이후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5.8% 수준(HM Treasury/DTI/DfES, 2004)

37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27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제1절 총괄 투자 현황 및 추진실적 분석 1. 최근 5년간의 투자 현황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04년도 전체의 15.3% 로 (3조 3,994 억원) 전년대비 약 23.2% 증가 - 기초연구 투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8.1% 씩 증가하였으며, 00년 대비 투자 규모 기준으로 94.7% 로 대폭 증가 - 04 년 기초연구비의 증가는 기업체 특히, 대기업의 기초연구비가 전년대비 4,962억원 (38.7%) 증가에 기인 이는 04년도 기초연구비 증가 총액 6,408억원의 77.4% 에 해당 < 표 2-1> 총 연구개발비 중 성격별 비중 추이( 00 ~ 04) (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총 연 구 개 발 비 138, , , , , 기 초 연 구 비 ( 비 중 ) 17,461 (12.6) 20,250 (12.6) 23,732 (13.7) 27,586 (14.5) 33,994 (15.3) 18.1 응 용 연 구 비 ( 비 중 ) 33,701 (24.3) 40,759 (25.3) 37,636 (21.7) 39,740 (20.8) 47,121 (21.2) 8.7 개 발 연 구 비 ( 비 중 ) 87,323 (63.1) 100,096 (62.1) 111,882 (64.6) 123,361 (64.7) 140,738 (63.5) 12.7 ( 자료) 과학기술부 KISTEP,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정부 R&D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05년도 예산의 약 21.5% 인 1조 4,460억원을 기초 연구에 투자 - 최근 5년간 연평균 18.5% 씩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2.1%보다 높은 증가폭임

38 2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표 2-2>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예산의 연도별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정 부 연 구 개 발 예 산 42,689 49,556 52,678 60,995 67, 기 초 연 구 예 산 7,368 9,418 10,234 12,374 14, 기 초 연 구 비 중 17.3% 19.0% 19.4% 20.3% 21.5% - (주) 03 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기준, 04년 이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기준임 ( 자료)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년도 기초연구 분야 평가대상사업 ( 단위: 백만원) 부 처 명 사업명 '05년 예산 평가유형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5,400 특정평가 과 기 부 특정기초연구지원 67,050 자체평가 공동연구과제지원 47,500 특정평가 기초학문지원 110,800 특정평가 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 4,050 자체평가 교 육 부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5,000 자체평가 여성과학자지원사업 8,500 자체평가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 9,400 자체평가 우수연구자지원 53,500 자체평가 합계(9 개 사업) 341,20

39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29 제2절 특정평가 대상사업간 특성비교 1. 사업간 특성 비교 구 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공동연구과제지원 기초학문지원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를 기초학문 연구활동의 지속적 지식창조를 통한 신산업 창출 증진시켜 융합지식 및 새로운 지원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의 가능성 제시 사업목적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연구 토대 공고화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 및 차세대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구역량 기초과학분야의 지식기반 세계적 연구리더 육성 극대화 형성 강화 시작년도 선정기준 추진체계 1997년 리더의 창의성 및 업적 독립적 위상의 연구단 ( 단일연구리더 중심) 협동연구지원: 1999년 기초과학: 1999년 중점연구소지원: 1990년 순수기초: 2002년 협동 -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도 연구주제의 독창성 / 공헌도 - 적절한 계획과 연구역량 (50) 중점 연구내용 및 실현가능성 -실적과 현황 및 성과 목표 (50) - 연구소 육성, 연구계획 협동: 2인 이상의 공동연구 중점: 대학부설연구소 기초과학: 개인연구 순수기초: 공동연구 협동: 연구책임자 기획주체 연구리더 연구책임자 중점: 연구소장 협동: 분산형 연구장소 집중형 원칙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소 중점: 해당 중점연구소 협동: 정부 출연 재 원 정부 출연 정부 출연 중점: 정부출연 / 대학대응투자 기초과학: 순수기초 + 기초의약학 지원분야 기초 원천 순수기초 순수기초 : 순수기초 협동: 1 년 원칙 ( 예산의 10% 지원기간 줄기형(6+3 년) 내에서 3년이내 다년과제 기초과학 : 1년 또는 3년 씨앗형(3 년) 허용) 순수기초 : 1-3년 중점: 9 년(3+3+3 년) 개인( 기초과학 ) : 매년 연차 협동: 1 년 ( 다년과제 포 점검 및 종료 후 성과평가 3 년( 줄기형은 6년 후 계속 함) 공동( 순수기초 ) : 매년 연차 평가주기 지원 여부 평가, 씨앗형은 중점: 3년마다 단계 평가 점검 및 종료 후 성과평가 3년 후 줄기형 진입여부 평가) ( 매년 연차 점검) 연차점검은 다년과제에 한하여 실시 주요특징 일몰(sunset) 방식 한장소집중형연구체제 독립적 연구단 위상 젊은 연구자 중심 연구인력의 유동성 협동 -창의적인 연구자들의 소규모 그룹 지원 보편성 중심의 기초연구지원 - 국제적/ 학제간/ 산학연관 기초과학연구의 저변 확대 연구 권장 동일분야 전공자의 소규모 중점 공동연구 지원( 순수기초) -대학의 연구 인프라 지원 - 대학의 특성화, 전문화 -교육과 고급연구인력 지원

40 3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사업 특성 및 연관성 < 참고> 기초연구지원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 04년 10월 과기부 조직개편시 기초과학관련 역할분담 - 교육부 : 새로운 원리 규명, 지식탐구를 내용으로 하는 순수기초연구 - 과기부 : 원친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특정목적에 맞는 탁월성과 수월 성 위주의 연구 추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6-10) 기초과학관련 역할분담 - 교육부 : 탐색단계의 개인 소규모연구 등 우선 지원 - 과기부 : 심화 고도화단계의 개인 소규모연구와 집단연구 우선 지원 05년 기준 기초연구분야 연구사업은 개인연구지원과 탐색단계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연구수행단위별로 보면, 예산규모 기준 전체의 65.0% 가 개인연구지원사업에 투자 지원과제의 연구발전단계별 분포를 보면,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단계 지원 사업이 67.3% 를 차지하고 모두 교육부 사업 < 표 2-3> 기초연구분야 연구사업의 특성 분포 ( 단위: 백만원) 부 처 명 사업명 '05년예산 연구수행단위 연구발전단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5,400 개인연구 고도화단계 과 기 부 특정기초연구지원 67,050 소규모공동연구 심화단계 공동연구과제지원 47,500 소규모공동연구 탐색단계 기초학문지원 110,800 개인연구 탐색단계 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 4,050 개인연구 심화단계 교 육 부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5,000 소규모공동연구 심화단계 여성과학자지원사업 8,500 개인연구 탐색단계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 9,400 개인연구 탐색단계 우수연구자지원 53,500 개인연구 탐색단계 합 계 341,200 ( 주 1) : 소규모 공동연구는 참여연구원 5인 이하의 과제로 파악 ( 주 2) : 연구수행단위 및 발전단계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05, 교육부/ 과기부) 의 분류에 따름.

41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31 개인연구지원사업은 탐색단계를, 소규모공동연구사업은 주로 심화단계에 집중 지원 개인연구지원 사업의 82.2% 가 탐색단계를 지원하는 반면, 소규모공동연구지원 사업의 60.3% 는 심화단계의 연구를 지원 개인연구지원 사업 중 어 사업간 차별성 존재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과기부) 은 고도화단계를 지원하고 있 < 표 2-4> 연구수행단위별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분포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탐색단계 심화단계 고도화단계 합 계 개 인 연 구 소규모공동연구 '05년 예산 182,200 4,050 35, ,650 ( 비 중 ) (82.2) (1.8) (16.0) (100.0) ' 0 5 년 예 산 47,500 72, ,550 ( 비 중 ) (39.7) (60.3) - (100.0) 합 계 ' 0 5 년 예 산 229,700 76,100 35, ,200 ( 비 중 ) (67.3) (22.3) (10.4) (100.0) 특정평가 3개 대상사업은 각각 개인- 탐색( 기초학문지원 ), 공동- 탐색( 공동연구 과제지원), 개인- 고도화( 창의적연구진흥) 등 사업별 지원 대상 및 분야가 차별화 < 표 2-5> 기초연구지원 평가대상사업의 역할 분담 (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연구 소규모공동연구 합 계 탐 색 단 계 - 182,200( 교육부) -기초학문지원 심 화 단 계 - 4,050( 교육부) 고도화단계 35,400( 과기부) -창의적연구진흥 - 47,500( 교육부) -공동연구과제지 원 72,050 67,050( 과기부 ) 5,000( 교육부) 229,700 76, ,400 합 계 35, ,250 67,050 52, ,200

42 3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3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제1절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 학술연구조성,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를 증진시켜 융합지식 및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구 역량 극대화 협동연구지원사업 - 중소규모 단위의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지원하되 국제적, 학제적, 산학연관 공동연구를 활성화 중점연구소지원사업 - 대학 연구소의 연구 인프라 지원을 통한 대학의 연구 거점 구축, 연구소 중심의 젊은 연구자 양성, 대학연구소의 연구인력과 기자재 확충, 대학의 교육기능 보완 및 심화 나. 사업내용 총 사업기간 : 무기한 ( 90 년~ 계속) - 협동연구지원사업 : 무기한 (`99 년 ~ ) - 중점연구소지원사업 : 무기한 (`90 년 ~ ) 연도별 예산 (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 산 ( 주) : 02-04년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인문사회분야 지원액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예산으로 조사 분석자료에 의한 투자 실적의 비율로 산정

43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33 다. 연도별 사업목표 ➀ 협동연구지원사업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2004년 공모방식 : 자유공모 및 일부 지정공모 방식 지정주제 연구과제 및 특정형태의 신청방법 : 온라인 자유주제 연구과제 우대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연구자중심의 지원시스템 정착 온라인신청제 창의적연구과제지원 연구와 교육의 연계강화 지원대상 : 2인 이상의 공동연구 지원규모 : 신청 상한액 제한 없음 지원기간 : 1 년 원칙 ( 단, 3년 이내의 다년과제 신청을 인정하되 심사를 강화함) 연구성과 도출 및 보고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성과 제출 의무화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 후보 ) 학술지, SCI 급, SSCI 급, A&HCI급 등 국제학술지 게재 유도 2005년 창의적 연구계획 지원 강화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지정주제 연구과제 및 특정 형태의 지원대상 자유주제 연구과제 우대 연구신청제도 간소화 연구비 규모별 경쟁지원 연구와 교육과의 연계강화 공모방식 : 자유공모 및 일부 지정공모 방식 신청방법 : 온라인 : 2인 이상의 공동연구 지원규모 : 신청 상한액 1 억원/ 년 이내 지원기간 : 1 년 원칙 ( 단, 3년 이내의 다년과제 신청을 인정하되 심사를 강화) 연구성과 도출 및 보고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성과 제출 의무화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 SCI 급 국제학술지 게재 유도 ( 자료) : 각 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료.

44 3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➁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2004년 안정된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환경 조성 연구인력 양성 및 우수연구인력 확보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연계 이공계연구소에대한체계적, 집중적 지원 대학측 육성의지가 담보된 연구소에 대한 지원 - 대응자금, 연구인력, 연구공간, 연구행정인력 확보 의무화 연구소내 연구팀별 전임연구교수 1인 및 전임연구 인력 2인 이상 반드시 참여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생이 연구보조원 연구팀별 6명 내외 참여 국내 우수 이공계 대학연구소 중에서도 주요분야에 특화된 연구소 중점 지원 - 기초과학, 원천기술, 공공, 미래 분야 - 지역특화 분야 - 10대 성장동력산업분야 및 산업기술개발 분야 2005년 대학에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이 수립된 연구소나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연구주제 지정공모 에 응모 하는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대학별 신청연구소 수 제한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T/O 의 안정 적 지원 -대학별로 지원/ 육성 계획이 확보된 1개 연구소에 으로 대학연구소의 활성화 한하여 신청가능 - 대학부설연구소의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 대학별, 지역별 특성화 전략 확보 및 지원규모 다학문간, 학제적 연구소 지원 강화 연구소의 연구와 교육 기능 및 역할 제고 -연간 5 억원 / 3단계 9년 지원 -연구기기비 최대 2억원 별도 지원 -우수 연구소에 대한 실질적, 장기적, 집중적 지원 실시 선정기준 : 연구소장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강화 -연구과제 중심에서 연구소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및 연구소 예산운용 유연성 확대 총 5개 심사항목 재구성 대학별 신규신청이 가능한 연구소 수를 -지원방향과 일관된 합목적적 선정 및 지원체제 마련 인문사회 및 이공계 분야 각 1개 이 국내 우수 이공계 대학연구소 중에서도 주요 분야에 하로 제한 특화된 연구소 중점 지원 99년 선정 중점연구소에 대한 평가에 따른 재진입 허용 - 기초과학, 원천기술, 공공, 미래 분야 엄정한 - 지역특화 분야 - 10대 성장동력산업분야 및 산업기술개발 분야 연구소내 연구팀별 전임연구교수 1 인, 일반 공동 연구원 1인 및 전임연구인력 2인 이상 반드시 참여 학사석사박사과정 생으로 구성된 연구보조원은 연구팀별 4명 이상 참여 ( 자료) : 각 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료.

45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35 라.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계획 ➀ 과학기술부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6-10) ( 교육부, 과기부) 기초연구예산 중 개인연구( 소규모공동연구 포함) 연차별 해당 비중을 상향 조정 지원사업 비중의 목표를 설정하고 - 예산 증액 시 개인연구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중 제고 - 연구기간을 1년 단위에서 평균 3년으로 연장 추진 신기술융합분야의 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연구의 체계적 지원 - 소규모 연구그룹이 가지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체계화 및 지원 확대 * 공동연구과제지원 ( 학술연구조성 ), 특정기초연구, 선도기초연구실 (ABRL) 등 연구체제가 안정되어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개별 실험실 단위의 연구지원 확충 SRC, ERC, 선도기초과학연구실, 중점연구소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이나 방식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➁ 기초학문육성 5 개년 계획 수립 연구 ( 교육부, 2004) 2) 기초과학지원 사업을 개인연구, 공동연구로 구분하고, 지원분야는 공통 대형국책사업, R&D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초과학분야 중 개별연구로서는 힘든 연구과제를 지원 - 지원과제 : 약 120 개 과제, 과제당 지원액 : 1~1.5 억원 이내( 박사 후 연구원 반드시 포함), 사업기간 : 1~3년 1인 이상 ➂ 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을 위한 개선 연구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연구과제 중심에서 인력양성을 포함한 연구인프라 지원으로 전환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연구소 육성계획을 평가하는 등 연구소에 대한 대학의 육성 의지 제고 2)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기초학문육성을 위한 개년 계획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5 04년도에 수행된 기획연구임

46 3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최근 3년간의 자원투입 현황3)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은 04년 기준으로 총 406개 과제에 34,241 백만원이 투자되어 과제당 연구비는 약 84백만원 규모 - 이중 과학기술분야에 연구비 기준으로 약 79.0% 를, 과제수 기준으로는 66.8% 를 지원 - 과학기술분야의 과제규모는 과제당 100백만원 규모로 지속적이고 과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 - 반면, 인문사회계의 연구비 규모는 최근 3년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의 절반 규모 수준을 유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 증감율 과 기 인 사 합 학 술 문 회 계 연 구 비 19,684 20,112 27,045 6, 과 제 수 과 제 당 연 구 비 연 구 비 10,786 10,927 7,196 3, 과 제 수 과제당연구비 연 구 비 30,470 31,039 34,241 3, 과 제 수 과제당연구비 주) 본 분석에서의 과학기술/ 인문사회 구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과제명 기준으로 임의 분류한 것으로, 부처 관리기관의 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 04 년도 기술분야별 지원 실적을 연구비 규모로 보면, 보건의료생명공학분야에 전체의 약 45.7% 를 지원 - 최근 3년간의 기술분야별 주요 지원분야로는 보건의료, 생명공학, 재료분야에 평균 56.4% 가 지원 상위 6 개 분야( 생명과학, 보건의료, 재료, 전기전자, 정보) 에 대한 지원 비중은 3년 평균 67.6% 수준 신청건수 대비 연구비를 책정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연구비가 지 원 된다는 문제가 제기( 기초학문육성 5 개년계획 수립연구, 2004) 3) 본 분석은 교육부가 국과위로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전, 체 과제중 인문사회분야 과제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과제에 대해서만 분석.

47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37 < 그림 3-1> 기술분야별 투자실적( 04 년) (단위 : 백만원) 재료 3,991(14.8%) 보건의료 8,586(31.7%) 농림수산 1,171(4.3%) 전기전자 1,245(4.6%) 정보 1,542(5.7%) 기타 6,727(24.9%) 생명과학 3,783(14.0%) 3. 성과 분석 가. 성과분석지표 사업 구분 협동 연구 지원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방법 특정형태의 연구 과제 우대 과제당 SCI급 논문 1편 이상 과제당 인력 3명 이상 연구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 도모 연구소의 물적, 인적 기반확보 연구소당 SCI급 논문 2편 이상 소당 박사 6 명, 총 16명 이상 연구인력 지원 지원과제의 공동연구 형태 - 국제, 학제, 산학연 등 100% 100% 달성 여부 달성 여부 대학별 특성화 연구소 지원 실적 장비 및 인건비 지원 실적 - 100% 100% 달성 여부 달성 여부 지원과제 수 대비 우대 협력형태 과제수 05년 학진 등록 SCI급 논문 / 05년 지원 과제수 05년 참여연구인력 /05년 지원 과제수 지원학교별 성과조사 데이터 취합/ 검증 05년 학진 등록 SCI급 논문 /05년 지원 연구소 05 년 지원 박사수 ( 또는 연구인 력수)/05 년 지원 연구소 주) 본 표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등은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초 사업목표, 성과 등의 검증 이전 자료임

48 3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나. 성과분석 협동연구지원 특정형태의 연구과제 우대 - 국제협력, 학제 간, 산학연협력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 운영(3/100) 국제협력 과제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대한 후속 조치로 도입 03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결과에 - 05년 지원 과제의 약 65.3% 가 특정공동연구 형태 과제에 지원되었으며, 학제간 공동연구가 36개 과제로 약 29.8% 를 차지 < 표 3-1> 공동연구 유형별 과제 수( 05) 특정공동연구 구 분 일반공동연구 합계 국제협력 학제간 산학연 소계 과 제 수 비 중 과제당 SCI급 논문 1편 이상 제출 - 본 사업은 과제당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 또는 저술 1편을 필수 성과 요건임 - 04 년 대비 05년 발표 논문의 수는 120편이 증가한 347편으로 52.9% 증가 - SCI 급 논문수는 04년 대비 152편이 증가하여 244편으로 165.2%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외 SCI급 논문의 발표 수는 131 편(177.0%) 이 증가 - 05 년 지원과제(121 개 과제) 를 기준으로 보면, 과제당 약 2.0편의 연구성과 창출 효과 - 05년 이전에 지원된 과제의 연구성과가 누적된 것이므로 단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향후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 구 분 < 표 3-2> 연도별 논문성과 현황( 04 ~ 05) 국내 국외 합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2004 년 년 주) 연도는 논문이 발표된 년도 기준이며, 각 년도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참조.

49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39 과제당 3인 이상의 연구인력 지원 - 05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은 총 699명으로 과제당 평균 5.8명을 지원 - 연구인력 중 50.5% 가 학사학위 소지자로 절반을 차지하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23.6%를 차지 < 표 3-3> 참여 연구인력 분포( 05) 구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합계 명수 비중 주) 머릿수 기준. 중점연구소지원 연구소당 SCI급 논문 2편 이상 제출 - 본 사업은 과제당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또는 저술 1 편을 필수 성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소당 최소 2개 과제 이상 지원 - 04 년 대비 05년 발표 논문의 수는 14편이 증가한 216편으로 6.9 증가 - SCI 급 논문수는 04년 대비 39편이 증가하여 138편으로 39.4%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외 SCI급 논문의 발표 수가 35 편(44.9%) 증가 - 05년에 지원된 56 개 연구소를 기준으로 보면, 연구소당 논문 3.9 편, SCI급 논문은 2.5편 구 분 < 표 3-4> 연도별 논문성과 현황( 04 ~ 05) 국내 국외 합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2004 년 년 주) 연도는 논문이 발표된 년도 기준이며, 각 년도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참조.

50 4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연구소당 박사 6 명, 연구인력 16명 이상 지원 - 05년도 56개 연구소에 1,893명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연구소당 33.8명을 지원 본 사업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팀당 박사급 전임교수, 전임연구원(3 명이상), 4명이상의 연구보조원을 기본 인력으로 규정 - 박사인력은 총 381명으로 전체의 20.1% 를 차지하고, 이는 연구소당 6.8명에 해당 < 표 3-5> 참여 연구인력 분포( 05) 구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합계 명수 ,893 비중 주) 머릿수 기준.

51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41 제2절 기초학문지원사업( 학술연구조성, 교육인적자원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기초학문 연구 활동의 지속적 지원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의 지적 토대 공고화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 소규모 그룹 단위의 순수기초연구 활동 지원으로 공동연구 활성화와 새로운 연구 분야의 창출 유도 기초과학연구지원 - 기초과학분야의 우수한 개인 연구자의 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개인의 창의성 개발과 나. 사업내용 기초과학분야의 지식기반을 형성 총 사업기간 : 무기한 ( 99 년~ 계속) -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 무기한 (`02 년 ~ ), 기초과학연구지원 : 무기한 (`99 년 ~ ) 연도별 예산 (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기초과학연구지원 합 계 다. 연도별 사업목표 ➀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응용 및 대형프로젝트 외 기초과학의 지원형태 : 공동연구 ( 동일 전공자간에 구성된 순수 순수기초연구분야에 집중지원 기초연구그룹) 기초과학의동일전공자간공동연구촉진 지원규모 : 연간 3억원 이내 2004년 지원분야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순수기초과학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천문학,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의 순수기초 양성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인 연구 분야 적 인프라 구축 지원기간 : 1년~ 3년 응용 및 대형 프로젝트(BT, NT, IT, ET, ST 등) 를 제외한 기초과학의 지원형태 : 공동연구 ( 동일 전공자들로 구성된 순수 순수기초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기초연구그룹) 기초과학의 동일전공 연구자간 ( 연 지원규모 : 연간 3억원 이내 구분야분류표의 소분류 단위 ) 공동 2005년 지원분야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연구 촉진 순수기초과학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천문학,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의 순수기초 양성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연구 분야 되는 인적 인프라 구축 지원기간 : 1년~ 3년 연구결과의 공유 및 사회화 확산 ( 자료) : 각 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료.

52 4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➁ 기초과학연구지원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2004년 2005년 지원형태 : 단독 연구 창의적인 기초과학분야의 개인연구 이론연구 : 3,000 천원 내 / 실험연구 : 5,000 천원 내 집중 지원 지원분야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연구결과의 공유 및 사회화 확산 천문학,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기초의약학 연구와 교육의 연계 강화 지원기간 : 1 년, 3년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집중 지원 적정 연구규모 산출 및 합리적인 지원형태 : 단독 연구 연구비 지원 독창적이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연구과제 지원 연구결과의 공유 및 사회화 확산 연구와 교육의 연계 강화 이론연구 : 3,000 천원 내 / 실험연구 : 5,000 천원 내 지원분야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통계학, 지원기간 : 1 년, 3년 천문학,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기초의약학 ( 자료) : 각 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료. 라.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계획 ➀ 과학기술부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6-10) ( 교육부, 과기부) 기초연구예산 중 개인연구( 소규모공동연구 포함) 연차별 해당 비중을 상향 조정 지원사업 비중의 목표를 설정하고 - 예산 증액 시 개인연구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중 제고 - 연구기간을 1년 단위에서 평균 3년으로 연장 추진 신기술융합분야의 학제 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연구의 체계적 지원 - 소규모 연구그룹이 가지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관련 사업* 체계화 및 지원 확대 * 공동연구과제지원 ( 학술연구조성 ), 특정기초연구, 선도기초연구실 (ABRL) 등 연구체제가 안정되어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개별 실험실 단위의 연구지원 확충 SRC, ERC, 선도기초과학연구실, 방식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중점연구소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이나 ➁ 기초학문육성 5 개년 계획 수립 연구 ( 교육부, 2004) 기초학문육성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 기초연구관련 기초 자료의 조사, 분석, 정리 및 기초이론 연구 중점 지원 - 기초학문후속세대 발굴 육성

53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학문 연구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연구결과의 표준화 및 대중적 확산 기초과학지원 사업을 개인연구, 공동연구로 구분하고, 지원분야는 공통 - 개인연구 ( 과제당 3-5 천만원 ), 공동연구 ( 과제당 1~1.5 억원 이내, 박사 후 연구원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2. 최근 3년간의 자원투입 현황4) 기초학문지원사업 중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04년 기준 29,5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 - 04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지원과제는 428개 과제로 과제당 평균 70백만원 규모 05 년 지원과제의 규모( 예산/ 지원과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기초과학연구지원 : 2.9 억원(191/66) : 0.48 억원(150/308) < 표 3-6> 기초학문지원 사업 총괄 투자 현황( 02-04)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 증감율 연 구 비 25,669 29,328 29, 과 제 수 과 제 당 연 구 비 주) 과학기술분야 기준. 04년 이전에는 지원과제가 과학기술/ 인문사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 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과제명 기준으로 임의 분류 04 년도 기술분야별 지원 실적을 연구비 규모로 보면, 보건의료 분야가 전체의 25.6% 로 가장 많고, 화학(16.7%), 수학(13.8%) 순 - 최근 3 년간의 기술분야별 주요 지원분야로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물리학으로 3년간 평균 전체의 53.4% 를 지원 상위 5 개 기술분야 ( 생명과학, 보건의료, 물리학, 화학, 수학) 에 대한 지원 비중은 3년 평균 78.3% 수준 신청건수 대비 연구비를 책정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연구비가 지 원 된다는 문제가 제기( 기초학문육성 5 개년계획 수립연구, 2004) 4) 본 분석은 교육부가 국과위로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전체, 과제중 인문사회분야 과제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과제에 대해서만 분석.

54 4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그림 3-2> 기술분야별 투자실적( 04 년) ( 단 위 : 백 만 원 ) 농 림 수 산 1,8 7 5 (6.4 % ) 기 타 5,0 5 2 (1 7.1 % ) 보 건 의 료 7,5 6 6 (2 5.6 % ) 물 리 학 2,8 6 3 (9.7 % ) 생 명 과 학 3,1 4 3 (1 0.7 % ) 수 학 4,0 8 3 (1 3.8 % ) 화 학 4,9 2 8 (1 6.7 % )

55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가. 성과분석지표 사업 구분 순수 기초 연구 그룹 지원 기초 과학 연구 지원 사업 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방법 순수기초과학분야 중점 지원 - 지원 분야 분포 기초과학저변확대 - - 과제당 SCI 급 논문 0.5 편 이상 100% 달성 여부 과제당 3인 이상의 연구인력 지원 100% 달성 여부 05년 학진 등록 SCI급 논문 / 05년 지원 과제수 05 년 지원 인력/ 05년 지원 과제수 이론연구 / 실험연구 구분지원 - 구분 지원 여부 독창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과제 지원 - - 과제당 SCI급 논문 1편 이상 100% 달성 여부 과제당 2인 이상의 연구인력 지원 100% 달성 여부 05년 학진 등록 SCI급 논문 / 05년 지원 과제수 05 년 지원 인력/ 05년 지원 과제수 주) 본 표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등은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초 사업목표, 성과 등의 검증 이전 자료임 나. 성과분석 ➀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순수기초과학분야 중점 지원 - 사업의 본래 목적이 순수기초과학분야의 중점 지원이며, 지원대상 분야도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순수기초분야로 한정 과제당 SCI급 논문 0.5편 이상 제출 - 본 사업은 과제당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또는 저술 1편을 필수 성과 요건임 - 05년 발표 논문의 수는 70 편이며, 이 중 SCI급 논문은 63편으로 전체의 90% 를 차지 - 05년도 지원과제 66 건 과제와 비교할 때, 과제당 SCI급 논문은 0.95편이 게제 되어 성과목표를 달성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사업은 02 년도에 시작되었고, 대부분이 3 년 과제(95.3%) 로, 연구종료 ( 05 년) 후 2 년 이내( 07 년) 에 성과를 제출토록 한 점을 고려, 실제 성과 등록은 06년 이후로 예상되어, 05년도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100% 가 아닌 50% 로 설정 < 표 3-7> 연도별 논문성과 현황( 04 ~ 05) 구 분 국내 국외 합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2004 년 년 주) 연도는 논문이 발표된 년도 기준이며, 각 년도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참조.

56 4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과제당 3인 이상의 연구인력 지원 - 05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은 총 1,076명으로 과제당 평균 16.3명을 지원 - 연구인력 중 38.8% 가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29.7%, 박사학위 소지자는 10.0% 를 차지 < 표 3-8> 참여 연구인력 분포( 05)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합계 명 수 ,076 비 중 주) 머릿수 기준. ➁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과제당당 SCI급 논문 1편 이상 제출 - 본 사업은 과제당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또는 저술 1편을 필수 성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04 년 대비 05년 발표 논문의 수는 무려 455편이 증가한 670편으로 211.6% 증가 - SCI 급 논문수는 04년 대비 400편이 증가하여 587편으로 213.9%%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외 SCI급 논문의 발표 수가 328 편(187.4%) 증가 - 05년에 지원된 308개 과제를 기준으로 보면 과제당 약 2.0 편의 논문을 게제 하였으며, SCI급 논문은 1.9편 < 표 3-9> 연도별 논문성과 현황( 04 ~ 05) 구 분 국내 국외 합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2004 년 년 주) 연도는 논문이 발표된 년도 기준이며, 각 년도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참조. 과제당 2인 이상의 연구인력 지원 - 05년도에 308개 과제로 약 1,212명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과제당 3.94명을 지원 - 본 사업은 개인기초연구 지원으로 박사급 인력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며, 전체 지원인력의 43.3% 를 차지 학사가 < 표 3-10> 참여 연구인력 분포( 05)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합계 명 수 ,212 비 중 주) 머릿수 기준.

57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47 제3절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과학기술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차세대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집중 육성 - 기초연구 역량 강화, 핵심 원천기술 및 미래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 나. 사업내용 총 사업기간 : 97년 ~ 계속 연도별 예산 및 실적 ( 단위: 백만원)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 산 32,200 34,800 34,900 35,400 다. 연도별 사업목표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2003년 2004년 2005년 6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51개 계속과제 지원 28 개 과제 단계( 종료) 평가 실시 계속과제 53개 연구단 지원 신규과제 4개내외 선정 지원 평가제도의 효율적 개선 사업의 대외 홍보 강화 56개 계속과제 지원 8개 과제 단계평가 실시 종료연구단 재진입과제 지원방안수립 ( 자료) : 각 년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료 54개 신청과제 중 6개 신규과제 선정하여 지원 57개 과제 계속과제 지원 1 단계(7 개) 및 2단계(21 개) 평가 실시하여 2개 지원 종료, 2개과제 지원중단 결정 지능 초분자 연구단 등 계속과제 53개 연구단 지원 단계( 종료) 평가결과로 1개 연구단 조기종료 및 2개 연구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연구단에 정리연구비 지원) 혈관신경계 통합조절연구단 등 신규 4개 연구단 지원 연차평가생략, 단계평가시 해외평가 생략 및 국내 서면평가 강화 연구성과 전시 및 발표회 개최 계속과제 보직 1) 56개 연구단 중 2 개는 중단( 사유 : 이직 1, 단계 평가결과로 평가대상 8과제 계속 지원 확정 종료연구단 재진입과제(Phase Ⅱ) 추진계획 확정 년도에 15개대상과제중 4개지원계획

58 4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라.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계획 ➀ 과학기술부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06-10) ( 교육부, 과기부)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우수 연구리더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 심화연구를 통한 연구의 우수성을 제고 정기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구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창의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연구 강화를 통한 성과의 확산 촉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상호 보완 및 협력 관계 응 용 개 발 기 초 원 천 장 기 적 대 규 모 선 도 기 술 개 발 사 업 창 의 적 연 구 진 흥 사 업 전 략 적 선 도 형 목 표 지 향 적 연 구 자 지 향 적 단 기 적 소 규 모 공 업 기 반 기 술 개 발 사 업 확 산 지 향 적 목 적 기 초 연 구 사 업 하 부 구 조 지 향 적 기 반 조 성 형 현 안 중 심 형

59 기초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최근 3년간의 자원투입 현황 본 사업은 04년 기준으로 총 59개 과제에 34,900 백만원이 투자되어 과제당 연구비는 약 592백만원 규모 < 표 3-11>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총괄 투자 현황( 02-04)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증감 증감율 연 구 비 32,200 34,800 34, 과 제 수 과 제 당 연 구 비 한편 연구책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 64.6%, 50대가 33.9% 로 나타나 국가연 구개발사업 전체 보다 연구책임자의 연령이 낮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연구책임자의 연령분포 40대 52.2%, 50대 23.9% 구 분 30대 40대 50대 합계 < 표 3-12> 연령별 투자실적( 02-04) ( 단위 : 백만원, %)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투자비 비중 예산 비중 예산 예산 비중 비중 ( 과제수) (%) ( 과제수) (%) ( 과제수) ( 과제수) (%) 1, , (3) (5.3) (1) (1.8) (1) (1.7) (5) (2.9) 22, , , , (39) (68.4) (40) (70.2) (38) (64.4) (117) (67.6) 8, , , , (15) (26.3) (16) (28.1) (20) (33.9) (51) (29.5) 32, , , , (57) (100.0) (57) (100.0) (59) (100.0) (173) (100.0) 04 년도 기술분야별 지원 실적을 연구비 규모로 보면, 생명과학 분야가 전체의 23.4% 로 가장 많고, 물리학(22.5%), 화학공정(13.0%) 순 < 그림 3-3> 기술분야별 투자실적( 04 년) ( 단위 : 백만원) 보 건 의 료 2, ( 7. 8 % ) 기 타 4, ( % ) 생 명 과 학 8, ( % ) 전 기 전 자 2, ( 7. 9 % ) 기 계 3, ( % ) 화 학 공 정 4, ( % ) 물 리 학 7, ( % )

60 5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3. 성과 분석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SCI 논문 게제 수는 05년 기준 503건으로 전년대비 17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허건수는 국내 등록건수는 13 건 증가한 반면, 국외 등록건수는 3건이 감소 - 한편 03년 대비 전반적으로 연구성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13>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과학기술적 연구 성과( 03-05) 특허 년도 SCI논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3년 년 년 주) 본 표에서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초 사업목표, 성과 등의 검증 이전 자료임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NSC 논문 게제 수는 05년 기준 3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27건 의 11.1% 를 차지 - 우리나라 전체 NSC 논문 중 본 사업의 비중이 03년 25.0% 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업 연구성과의 질 감소가 아닌 우리나라 연구성과의 향상으로 분석하 는 것이 바람직 < 표 3-14>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연구 성과의 질( 03-05) 구분 사업명 2003 년 2004 년 2005 년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우수연구센터사업 2 4 4(2) 기초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사업 - 1(0) 1 연구사업 특정기초연구사업 - 1(0) - 기타 1-1 소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1(0) 1(0) - 나노연구개발사업 - 1(0) -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0) 1(0) 3(1) 특정연구 국책연구개발사업 개발사업 기타 1-2(1) 소계 합계 9(8) 12(9) 15(13) 우리나라 전체 주) NSC논문은 Nature, Science, Cell 紙 를 말하며, 각각의 IF가 32182, 31583, 28389로 논문 의 질 평가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6000여 학술지의 IF 평균 1,675)

61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 유경만 ( 前 R&D 평가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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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53 제1장 정책 현황 분석 제1절 주요 정책 목표 복지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BT분야는 국가 발전전략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3~2007) 의 국가전략 과학기술 의 하나로서 국가적 선택적 집중 분야 국가기술지도 (NTRM) 5 대 비전에서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비전- Ⅱ) 과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 비전- Ⅴ) 의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기술 비 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 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과학기술 기초체력의 강화 과학기술의 국제화 지방화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선진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IT, BT, ST, ET 등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생명공학 기술 수준 확보 NTRM < 비전 - Ⅰ > 정보 - 지식 - 지능화 사회 구현 < 비전 - Ⅱ >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 비전 - Ⅲ > 환경 / 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 비전 - Ⅳ >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 비전 - Ⅴ >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 새로운 의약개발 및 산업화 질병예방 치료의 혁신 식량안보자원보전

64 5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1. 국가 중장기 계획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 에서 01년에 수립시행중인 과학기술 기본계 획(2002~2006) 을 전면 수정하여 ꡐ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개발 ꡑ분야에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예방진단치료의 혁신, 생명의 과학적 규명을 포함하였으며, ꡐ국가안전 및 위상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ꡑ 분야에 식량안보자원보존 기술확보를 포함 하였음 새로운 의약 개발 및 산업화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개발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3) 전략적 가치가 큰 신약개발과 신약탐색단계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추구 독창적 신규타겟 발굴, 선도물질 도출과 최적화 기술 및 기반기술 확보 초고속검색 시스템 기술, 타겟 인식 및 타당성 검증 기술, 선도물질 도출기술 등 개발 질병 예방진단치료의 혁신 휴대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및 초고속 고해상도 정밀의료영상기기 개발기술 확보 생체정보와 임상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의료시스템의 혁신추구 세포치료 및 생체조직 재생 대체, 유전자치료 기술, 유전자조작 및 전달기술 개발 및 바이오칩센서기술 의 상용화 등 생명의 과학적 규명 생명현상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규명, 뇌질환을 비롯한 주요 난치질환과 치과질환 등의 기전 규명, 체계적인 역학조사 등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법 제시 분자신의약 후보물질 개발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단계 연구활성화 추진 유전체학 및 응용기술, 단백체학 및 응용기술, 생물정보학 및 응용기술, 세포 생리체학 및 응용기술 등 개발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3) 식량안보자원보존 기술확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림 해양 수산업 과학화와 환경 관리보존기술, 식량 생산 가공 유통기술의 확보 유용 동식물 자원 보존 및 이용기술, 고품질 다수확 작물 개발기술, BT 활용고부 가 농수축산물 개발기술 등 개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의거 BT 분야( 보건의료, 농림수산, 생명과학, 국가과학 기술표준분류 참조) 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로서 정부차원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해야 할 분야임

65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55 3 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03 ~2007) 에서 제시된 중점추진전략과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미래 대비형 신기술 분야 기반확충 - 유전체 연구, 프로테옴 연구 - 시스템 생물학 연구, 구조생물학 연구 등 다학제 융합기술분야 지원강화 - 생물정보학 연구, 나노 바이오텍 연구 - 의료 정보시스템 연구, 신생물화학 기술개발 연구 - IT-BT 융합기술 연구 등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 및 고유 생물자원 이용분야 선택집중 <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분야 > - 유전체기반 신약연구 - 발생 생물공학 연구 - 기능성 작물 및 동물 개발 연구 - 신생물 소재 연구 - 뇌과학 연구 - 유전자 치료 및 예방 연구 등 < 고유생물자원 이용분야 > - 생물다양성 활용기술개발 연구 - 고유식품 개발연구 등 2. 바이오 연구개발 효율화 방안 및 전략 3 대 바이오 연구개발 효율화 전략 ( 제 12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전략 1 : 바이오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 과제 1 :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조정체계의 강화 - 과제 2 : 세계적 선도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 과제 3 : 바이오 예산운용 방안의 제시와 성과평가체계의 도입 전략 2 : 바이오 산업화 촉진 시책 강화 - 과제 4 : 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 과제 5 : 부처간 연계강화를 통한 전주기 인프라의 확충 - 과제 6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영향 분석 및 환류체계 정비 전략 3 :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인지 확보 - 과제 7 :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인지 확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66 5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3. 부처별 추진전략 및 역할분담 생명공학육성법 상 부처간 역할분담 부처 교육인적 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역할과 기능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관련 기 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분석 이 용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 발전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 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 촉진 동 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 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분석 이용 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발전 생명공학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보건 의료 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 용한 폐수 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 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 개량 및 식품 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분석 이용 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기관의 육성 발전 * 생명공학육성법 제13 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에 근거 * 과학기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함 부처간 역할분담분야 / 의제별 역할분담 ( 안) 응용분야 < 응용분야별 담당부처 ( 안 )> 바이오 기초기술 및 원천기술 교육부, 과기부 주요 부처 * 바이오의약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바이오화학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바이오식품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바이오환경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바이오전자 산자부, 정통부 바이오공정 및 기기 산자부, 복지부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바이오검증,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 주요 부처 : 부처특성별 사업추진의 전제 하에, 관련부처 중 해당 응용분야에 대한 중점지원 부 처 * 바이오산업 분류에 근거하여 응용분야 도출

67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57 < 세부의제별 부처간 역할분담 ( 안 )> 세부의제 관 련 부 처 주관 협조 바이오 연구개발 육성 과기부 관련부처 (7 개) 바이오 안전성(LMOs) 산자부 생명윤리 복지부 바이오 산업 육성 생물다양성 * 농림부 ( 농업생명공학 ), 산자부 ( 산업 일반/ 인프라 ), 정통부 ( 바이오 기반 융합기술 ), 복지부 ( 보건의료생명공학 ), 환경부 ( 환경생명공학 ), 해수부 ( 해양생명공학 ) * 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방안 ( 05.9) 에 의거한 역할분담 생물 유전자원 보존 관리는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에서 각 주관하고, 정보시스템은 과기부가 포탈 운영 BT분야 국가연구개발 대분류 A. 보건 의료 B. 농림 수산 C. 생명과학 30대 중점추진분야 중점추진분야 1. 줄기세포 및 세포치료제 개발 2. 바이오 이종장기 개발 3. 형질전환 및 복제기술관련 실용화 4. 유전체기반 질병의 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 5. 단백체기반 질병의 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 7.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바이오MEMS 8. 뇌신경/ 인지/ 정보 10. 생명공학관련 기기개발 분야 11. 약물전달시스템개발 14. 첨단 영상의료 진단기기 개발 15. 기초연구의 임상적용 연구 16.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17. U-health 시스템 개발 18. 노인 장애인 재활 복지기술 개발 20.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21. 한의학 지식산업 기반구축 22. 질환별( 치매, 암) 천연치료제 개발 24. 고기능성 식품의 생산 가공 보존 분야 27. 저분자 생체기능 조절물질 개발 13. LMOs 안전성 평가 23. 고품질 다수확 작물개발 25. 형질전환에 의한 동식물개량 분야 28.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 29. 해양생물 유전자 자원개발 및 이용기술 6. 시스템생물학 및 생물정보학 9. 첨단 바이오소재( 미생물, 동물, 식물) 12. 생물자원 보존 및 활용 19.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대응체계 구축 26. BT기술 융합 고품위 정밀화학 생리활성 소재 개발 30. 건강한 해양생태계 관리 보전기술 * 숫자는 중점추진분야 우선순위임 * 범부처 설문조사 결과 ( 과학기술혁신본부 05.1 월) 에 근거

68 5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국가기술지도 (NTRM) 상의 30대 중점추진분야 위상 <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중요도에서의 위상> < 기술적 성공가능성과 전략적 중요도에서의 위상>

69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59 제2절 중기 투자 계획 및 현황 3 단계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2003 ~ 2007) 에서 명시된 부처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 단위 : 억원) 구 분 제1단계 제2단계 ( 94-97) ( 98-01) 제3 단계(2002~2007) 소계 계 과기부 2,150 4,418 2,059 2,482 3,232 4,076 4,892 5,957 22,698 29,266 교육부 ,027 1,251 4,748 5,768 농림부 ,192 1,430 1,741 6,609 8,219 산자부 167 1, ,114 1,405 1,686 2,053 7,749 9,215 복지부 ,070 1,349 1,620 1,972 7,442 8,776 환경부 ,341 1,630 해수부 ,033 1,260 총 계 3,856 8,658 4,500 5,665 7,380 9,306 11,169 13,600 51,620 64,134 * 전문분야별 및 부처별 투자계획은 향후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 분야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가변적임 3단계 생명공학육성을 위해 집행된 실제 정부 ( 전부처 ) 투자현황 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 투자액 기준, 기초 25%, 응용 51%, 개발 24% ( 단위 : 억원, %) 구 분 제1단계 ( 94-97) 제2단계 ( 98-01) 제3 단계(2002~2007) 소계 계 투자액 - 8,927 4,503 5,302 6,016 7, ,907 31,834 증가율 * 출처참조 : 제7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방향 ( 05.5 월) * 01.2월 HGP( 인간게놈프로젝트) 의 결과 발표로 생명공학 연구 본격화

70 6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3절 주요 동향 분석 1. 국외 기술, 산업 및 정책 동향 보건 의료분야 가. 기술동향 신약개발연구 세계 200 개 제약회사 1,377 개 개발후보물질 전임상 이상 개발단계 중(datamonitor ) - 전임상 190 개(13.8%), 임상1상 666 개(48.4%), 임상2상 319 개(27.5%), 허가단계 6 개(0.4%) * 항암제관련 신약후보물질 29.3%, 중추신경계 16%, 관절염/ 염증/면역관련 질환 10.7%, 심장순환계 10.2% 순 < 치료군별 파이프라인 품목수 > 항암제 중추신경계 관절연/염증/면역 감염증 심장순환계 호흡기계 당뇨/내분비 바이러스 (HIV) 여성관련 질환 비뇨기 생식기계 기타 혈액관련질환 유전병 신장 질환 No. of R&D projects * 출처: Datamonitor company reported data(2004.1), Thompson Scientific; Biospace 바이오신약연구 재조합 단백질치료제 - 11개 계열 107 개 개발과제중 GF(growth factor) 총 22개 가장 활발 * IL( 인터루킨 ) 15 개, IFN( 인터페론 ) 15 개, HT( 호르몬 치료 ) 14개 순 치료용 항체 - 항체 및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단계별 총 327 개 과제 수행 (2005.4) * 암분야 186 개, 면역질환분야 77 개, 감염질활 31 개, 호흡기 질환 16 개 순 유전자 치료제 - 90년 이래 1,020건 이상의 임상시험 승인 진행 * 항암치료제 66% 이상, 유전질환, 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치료제 순 - 200여개 회사에서 30여건 임상마지막단계 진입 시장 출시 예정

71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61 줄기세포 ( 세포치료 ) 연구 줄기세포 연구 가시화 - 영국, 스페인에서는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 확대 논문 분석 - 골수 및 조혈모세포를 이용한 세포이식기술이 대부분 - 저자의 국적별로 미국 (323 건), 일본 (225 건), 스위스 (100 건) 순 특허분석 - 세포이식시 거부반응 억제기술의 파급효과가 가장 큼 뇌연구 새로운 기법 개발, 대형 콘소시움으로 기능적 신경연접( 시냅스) 과 시냅스 변화 등의 DB 구축 추진 - 단일 신경세포 개체의 시스템 연구, 분자이미징기술, 뇌- 기계접속기술 ( 예: 인공 망막, 심부뇌자극기술 등) 의 산업화 추진 - 총 172종 임상 진행으로 통증치료제 44 종, 뇌종양 치료제 28 종, 알츠하이머 26종 순 * 2002~2003년에 6종 뇌질환 치료제 신약승인 나. 산업동향 세계 의약품 시장 04년 상위 10대 치료군별 의약품 매출 규모 1,529억불 형성 - 콜레스테롤 저해제 302 억불(5.8%), 항궤양제 255 억불(4.9%) 순 바이오신약 재조합 단백질치료제 - 04년 판매액 316 억불 전년대비 13.1% 증가, EPO 최고 점유율 28.9% 치료용 항체 - 04년 판매액 104억불 전년대비 50% 증가, 종양계와 면역계 시장 점유율 각각 47.1%, 36.9% ( 출처 : 2005 년 생명공학백서 ) 유전자치료제 - 향후 2~3 년 내 약 10~ 50 억불 시장형성, 13년에 416 억불 시장 예측 ( 출처 : 2005 년 생명공학백서) 줄기세포 ( 세포치료 ) 미국 내 줄기세포치료제 시장규모는 03 년도 당뇨(18.7 억불, 37%), 신경계질환 (12.5억불 25%), 간질환(9 억불, 18%) 순

72 6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뇌질환 뇌질환 치료제 04년 세계 시장규모 40 조원, 신약개발 시장중 가장 빠른 성장률 융합생명공학 바이오칩 시장 03년 10 억불 07 년 30억불 형성 연평균 33% 증가율 - 미국 : 가장 큰 시장규모 형성, 유럽 : 가장 높은 성장률 바이오센서 시장 04 년 23 억불 11 년 43 억불 형성, 연평균 9.4% 증가율 - 미국 : 가장 큰 시장규모 형성, 아시아 / 태평양 : 가장 높은 성장률 다. 정책동향 미국은 생명공학이 국민 보건과 직결, 신생분야로 인식으로 정부차원의 집중 육성 정책 강구 미국의 생명공학 예산 연구부문에 국한, 주로 보건분야 집중 - 04년 생명공학 연구부분 293 억불( 전체의 23%), 보건의료분야 (22%) 일본은 건강안심프로그램 ( 경제산업성 ), 건강 프로티어전략 ( 후생노동성 ) 실시 차세대 DDS 형 악성종양시스템, 재생의료 평가, 의료기기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 인간유전체 재생의료, 나노약품 등의 연구 및 혁신적 의료기기개발 추진 -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독립행정법인의 의약기반 연구소 설립 예정 EU는 전략적 연구영역 기반이 Framework Program 을 통한 본격화 유전자 기초연구, 신약개발, 신 진단법, 예방법 등 집중 육성 - 5차 FP 에서 건강 의료분야에 집중투자(22억 5,500 백만 유로)

73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63 농림 수산분야 가. 기술동향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식물의 유전체 해독 추진 - 과학재단 (NSF), 'Floral Genome Project' 시작( 02 년, 10 종의 개화식물 꽃 유전체 연구). 형질전환 농생물을 이용한 유용 의약물질의 생산연구 확대 장기 이식용 복제 동물의 개발 및 적용 기술 개발 집중 수산물 수급의 격차 해소를 위한 유전자 변형기술을 응용한 수산물 개발 다양화 년대 이후 유전자 변형기술을 응용한 품종개량이 시도된 수산물은 연어, 송어, 굴 등 35종 내외 해양 생물 유전체 연구 활발하게 진행 중 - 미국 주도하에 새로운 유전자원으로서의 확보 경쟁 치열 나. 산업동향 2004년 세계 유전자변형 작물의 시장규모는 약 47억 달러 년 전체 작물시장 규모인 325억 달러 대비 15% 정도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종자시장 규모인 300억 달러의 16% 를 점유 형질전환 농생물에서 생산 가능한 치료용 재조합 단백질의 세계 시장 확대 전망 년 19,674 백만 달러; 2010년 29,669 백만 달러로 예상 제3 세대 유전자변형 농산물(LMO) 인 기능성 건강식품 시장 확대 - 05년 650 억 달러( 비 LMO) 규모에서 27년 15 조 달러( 연 22.5% 증가) 해양바이오분야 : 03년 37 억불 13년 126억불 예측 - 전체 생명공학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발전잠재력 높음 다. 정책동향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농업생명공학 집중지원 - 생명공학육성책인 21 세기를 위한 생명공학(Bio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을 수립하여 4 대 생명공학과제( 해양생명공학, 농업, 환경, 생산공정) 중 하나로 선정 해양바이오분야 : 정부 주도 집중지원 - 미국은 해양생명공학을 4 대 생명공학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일본은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함 - 중국은 국가 전략프로그램인 863, 973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 하고 있으며, 유럽은 종합적 프로그램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임

74 6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생명과학분야 가. 기술동향 기초생명과학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완성을 토대로 맞춤 의약품개발 연구 활발 - NIH( 美 ) 를 중심으로 질병치료, 신약개발 등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사업 본격화( 日 ) 범 국가적 차원에서의 육성체계 추진 - 범유럽 차원의 생물산업 육성전략 발표이후 BT기반을 강화 하였으며 상대적인 BT 기 술 낙후국인 중국은 국가주도로 농학/ 생의학 / 단백질공학 기반기술 집중육성 생물공정 다양한 생물공정기술 개발 상용화 - 화학공정 대체 기술로 미생물 또는 효소 이용한 다양한 생물공정 기술 개발 (Biorefinery 기술) - 미국은 정부차원의 관련기업과의 밀접한 관계 맺고 있으며, 일본은 전통적 미생물 발효 기술이용한 산업화 추진 중 생물환경 자연분해 가능한 제품 개발 및 생물학적정화 분야 연구 활발하게 진행 -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연료 및 인공섬유 개발 - 미국, 캐나다, 프랑스등 선진국 생물학적 정화 이용한 중금속 및 오염물질 제거 방법 시도 나. 산업동향 기초생명과학 -Omics 활용 의약품 시장 확대 - 발굴 유전자 활용 15년 의약품 시장 10,000억불 가치 창출 예상 - 단백질체학 시장 규모 03년 15 억불 08년 26억불 예측 - 세포체학 중 제대혈 시장 07년 6억불 시장 예측 - 뇌과학 중 뇌질환 치료제 시장 04년 40 조원 형성되었으며, 03년 뇌질환 관련 172종의 임상시험 진행중 생물공정 화석에너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생명공학제품으로 대체 가속화 - 10년까지 시판 화학물질의 약 10~20% 생명공학제품으로 대체예측 생물환경 환경생명공학 산업시장규모 약 250 억불 추정 ( 01, Leslie Burk 보고서 )

75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65 다. 정책동향 기초생명과학 -Omics 관련분야 융합 정책으로 맞춤형 의약품 생물공정 미국은 에너지국과 농업국 주도하에 정부, 기업 협동 프로그램 운영 - 농업, 화학관련 및 생물촉매 관련 회사들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환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중심의 경제적이고, 자연 친화적 오염원 정화기술 및 가치 상품개발 중 고부가 2. 국내 기술, 산업 및 정책 동향 보건 의료분야 가. 기술동향 오믹스(-omics) (-omics)연구 오믹스 활용 의약품 시장 확대 - 단백질체학 관련 3 개 정부부처 (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 지원 확대 및 민간부분의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비함 - 세포체학 중 제대혈 시장 07년 6 억불 시장 예측( 출처: 2005 년 생명공학백서) 신약개발연구 신약 총 81 개 전임상 이상 개발단계 중(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 디스커버리 ~임상 3상 중인 신약 36개업체 115개 품목 < 국내 신약 연구개발 총괄 > 임상 개발단계 품목수 제품출시 11 3상 7 2상 12 1상 12 소계 31 전임상 50 Discovery 23 계 36개 기업 115개 품목 * 출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자료(2005.6)

76 6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바이오신약연구 인간성장호르몬 조성물 및 제형기술로 유럽 - Sr-hGH 임상 2 상 진행, 전 세계 시장 판매예정 22개국 특허 등록 유전자치료제의 기반기술인 백터개발기술 선진국과 대등 - 대량생산, 안전성검사, 임상시험 및 관리 등 선진국대비 약 3~4년 차이 * 허혈성 족부궤양 유전자치료제 국내 최초 임상시험 승인 줄기세포 ( 세포치료 ) 연구 04 ~ 05년 2건의 해외 특허 등록으로 관련기술 저조 - 세포이식관련 기술, 세포이식 시 사이크로포린에 의한 독성억제 기술 배아줄기세포 분화연구의 논문이 가장 많이 피인용됨 - 학계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진행 뇌연구 뇌기능 활용 및 뇌질환 치료기술 개발 연구사업단 출범으로 뇌과학 연구 개선 도모( 과학기술부) - 2 단계(06 년부터 ) 뇌신경생물학사업단, 뇌의약사업단, 뇌신경정보학사업단 의 국책사업단 협력으로 국내 뇌연구 인프라 및 수준 제고 중심역할 세계적 규모의 공동연구 수행 - 선진국 국제협력프로그램(HFSP,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가입(2004) - 영국의 시냅스가소성 MRD( 브리스톨 대학) 협력 * 뇌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사업 추진 나. 산업동향 바이오 의약 분야 2002 년 10조원을 넘어선 국내 의약시장은 2010 년에는 1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종양 및 면역계 유전질환 분야의 성장과 순환기계 및 내분비계의 정체가 예상됨 치료용 항체 시장은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추산할 경우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 미국 신약시장에서 암 관련 질환 치료제가 각광을 받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 바이오 장기 분야 이식 장기 수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 - 장기 이식에 따른 면역 억제제 시장 규모는 2001년 기준 3조 4200억원 바이오 장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종이식 거부반응 극복이 필요 뇌질환 뇌질환 치료제 시장 04년 40 조원 형성되었으며, 03년 뇌질환 관련 172 종의 임상시험 진행 중

77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67 의료기기 분야 의료기기 생산액과 수입액은 2003년 기준 13,271억원과 13,592억원으로 2002년 이후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역전현상 발생 대부분의 수출품목도 고가, 고기술 분야 보다는 단순저가가 주종을 이루며 의료기기 산업 의 96.4% 가 종업원수 100인 이하인 중소기업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및 수술분야는 76% 61-62%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음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cgmp 를 적극 활용한 제품화 기술수준을 높이고, 세계 신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수준으로 열악하나 생체현상 계측치료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 블록버스터 신약의 50% 가 특허 만료될 예정이므로 바이오 제너릭 제품을 집중 공략하되,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신약개발에 집중 연구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임 다. 정책동향 혁신적 치료법 개발 및 신약개발로 건강 생명사회 구현 질병중심의 맞춤 치료법 개발 강구 - 보건의료유전체단백체연구, 생명노화연구, 나노보건기술개발 등 * 질환군별유전체연구센터 (12 개), 생명노화연구센터 (2 개), 진단용 DNA 칩 개발센터 (2 개) 등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지원 관리 - 세포치료제, 치료용 백신, 항체치료제 등의 바이오신약 개발 확대 - 형질전환 무균돼지를 활용하여 바이오 이종장기 개발 및 임상 적용 * 범부처 신약개발 R&D 총괄조정전략( 안), 바이오분야 산 학 연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 첨 단기술간 융합 (BIT, BNT) 에 따른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개척 부처간 역할 연계로 오믹스 원천기반 신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패러다임 변화 적극 대응 미래유망 기초 및 원천기술 선점 전략방안 강구 - 재생의과학기술, 맞춤의약 신약기술, 생체방어기술 등 우수기술 지원 강화를 통한 바이오 성공모델 창출 바이오벤처 기술의 대기업 이전방안 강화와 자체재원조달 활성화 - 기술평가에 근거한 바이오 벤처의 코스닥 상장 확정( 05) * 상장된 벤처기업 : 바이오니아, 바이로메드, 크리스탈지노믹스, 펩트론

78 6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농림 수산분야 가. 기술동향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농생물 유전체 해독연구 활발 - 우리나라 벼( 98), 배추( 04), 토마토 ( 04), 돼지( 04), 등 유전체 해독연구에 참여 유전자변형 작물 수목을 유용 형질전환 식물체 개발 - 농촌진흥청은 우량작물을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정화와 환경 재해저항성 수목개발 중 유전자변형 동물을 이용한 이종장기 생산 및 유용 의약물질의 생산연구 확대 - 이종장기 및 의약물 생산을 위한 우리나라의 형질전환동물 생산 및 복제기술은 세계적 수준 해양바이오 정부 생명공학 분야 총 투자액의 1.2% 수준에 불과하나, 국가대형 연구사업으로서 ꡔ마린 바이오 21사업 ꡕ에 다양한 연구 진행 중 나. 산업동향 국내 생명공학 산업 '03년 1조 5,985 억 원 '04년 1조 9,500 억 원 05년 21,840 억원으로 증가추세 - '03 년도 분야별 구성비는 바이오식품 (44.2%), 생물의약 (41.4%), 기타(14.4%) 순 국내 기능성식품 시장은 지속적 성장세 - IMF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99년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 2001년 1조2000억원으로 10%이상의 지속적인 상승세 해양생물은 05 년 정부 생명공학 분야 총투자액 7046 억 중 해양 수산부 투자액 83억 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했으나 전체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 다. 정책동향 농림부 바이오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무균복제 돼지 개발위해 향후 10년간 58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계획 - 투자계획 : ( 04) 20 억 원 ( 05) 45 억 원 ( 06) 65억 원 농림과기복지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소재개발 지원 해수부 주관의 마린바이오 21 사업 ( 05 년 62 억) 및 산자부의 인프라 구축 바이오 집적지 조성사업 중 해양생물 분야 지역 진흥 사업 지원

79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69 생명과학분야 가. 기술동향 기초생명과학 IT 와 접목(BIT) 으로 연구개발 및 상업화 크게 진전 - 유전체학 및 단백질체학 등 Post-Genome 기술이 첨단분야로 부각 - 다양한 세포치료제 개발 및 대사체학등 신생기술 도약 생물공정 전통적 미생물 발효기술에 치중 - 미생물 발효 또는 생체촉매 이용한 신 원료물질 생산기술 개발 중 - 최근에는 생산공정에 적합한 균주개발분야 등 세계적 추세인 분자생물공정기술로 전환 중 생물환경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진행은 없으나, 최근 LMO 행 및 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 연구 활발하게 진 나. 산업동향 생물공정 기업체 중심의 다양한 생산공정기술 개발 활발 - 아미노산 발효제품 및 항생제, 동물세포 배양공정 등 세계 수준 - 산업화의 한 축인 분리공정기술 및 기기분야 국내 시장 침체되어 있음 생물환경 03년 국내 환경생명공학산업 총생산액 약 2조 7백 9십억 중 생물환경 산업은 921 억(4.43%) 으로 조사 다. 정책동향 기초생명과학 신약개발을 위한 BIT, BNT 융합 활성화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Omics 분야간 융합지원책 필요예상 됨 생물환경 LMO 환경위해성 심사단 구성( 03) 및 관리 정책연구 수행 중

80 7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제1절 중복조정 연계사업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부 처 명 사 업 명 2005년 예산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44,985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30,823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우리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 우수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농업을 종합생물산업으로 육성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로 농가소득증대와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 내용 주요사업내용 구분 핵심전략기술개발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농산업기술개발사업 2005예산 63억원 329억원 58억원 BT 등 주요 핵심기술 농림업관련 중소기업체 * BT 실용화, 식품가공, 현장의 기술적 ( 벤처형포함 ) 의 기술 개발 촉진 - 산업화 가능성의 인정 되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 개발대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 산업화기술 공모방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식품안전성확보, 유통( 수확후관리포함), 친환경 자원재활용, 식품가공, 품질고급화 농림기술로드맵(ATRM) 을 통해 도출된 기술 중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기술 과제지정공모 (Top-down)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적용기술 농림기술혁신을 위한 첨단기술 농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개발과제 과제지정공모(Top-down) 및 자유공모 (Bottom-up) 병행 *식품가공기술, 친환경 자원재활용기술, 에너지 절 감 또는 대체기술, 신 품종육성기술 등 자유공모 (Bottom-up) 5년 이내 3년 이내 * 농업인개발과제는 2년 장기연구필요시 10년이내 이내 3년 이내 10억원 이내 5억원 이내 장기과제는 20억원 이내 연구사업단 사업은 50억원 * 농업인과제는 3천만원 이내 이내 5억원 이내

81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71 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목적 우리 고유의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및 실용화 소재 확보 고유의 원천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정착 고부가 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기틀 마련 사업내용 단 위 사 업 명 2005년도 예산 주 요 내 용 1 농업생물자원의 국가종합관리 정보망 구축 국가핵심 식물유전자원의 DNA은행 구축 2 국내외 농업생물자원 탐색 수집 보존 농용유전자원 탐색 및 다양성 확보 3농업생물자원의 특성평가증식 및 활용도 증진 국가관리 미생물자원보존 및 활용성 증대 4 대량 염기서열분석연구 도영병균, 배추 및 한우 유전체 분석 5 대량 유전자 기능분석연구 6 발현단백질 대랑분석 연구 7 생체 유전정보 이용체계 구축 8 작물 유용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배추, 누에, 가축 등의 대량 유전자기능분석 한우경제형질관련 유전자, 프로테옴 해석 연구 오믹스 분석을 통한 세균 유래 신소재개발 식물체 저항성유전자 및 단백질 특성연구 9 동물의 유용유전자 탐색, 개발 및 이용기 닭 조직특이 발현 유전자 기능 분석 술확립연구 10 농용미생물 대사기작의 분자생물학적연구 11 곤충 생리대사기작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12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법 개발 형질전환 작물개발 및 실용화 연구 14 고부가성 형질전환 가축개발 식물생장억재 물질을 생산하는 균주 개발 기주곤충과 기생봉간의 상호방어기작 연구 전통육종 효율 증진을 위한 분자유전학 기술개발 병저항성 형질전환 식물체 개발 형질전환돼지에서 사람조혈세포 생산 기 술개발 15 신기능성 농업생물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 terpenoid계 물질생산 중심기반기술 확립 16 분자표지를 활용한 작물분자육종체계의 확립 작물육종을 위한 웅성불임 표지 활용기술 17 분자표지를 활용한 가축분자육종체계의 확립 한우, 닭 등의 QTL 탐색 및 표시 유전자 개발 GMO검정기술 체계 확립 470,0 GM쌀의 정성 분석 GMO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GMO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20개 과제 30,647.9 자산취득비, 생명공학장기연수, 사업운영비 총계 30, 제초제저항성 벼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 유전자변형 작물의 환경안전성 평가 연구

82 7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사업개요 및 특징 가. 농림기술개발 1994년 12월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으로 시작 1998년 12월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2000년 1월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추진근거 마련 당초 년 4,150 억원 사업이었으나, 농어촌특별대책법에서 농업 농촌기본법으 로 이관되면서 계속사업으로 변경 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농업생명공학육성을 위해 바이오그린21 사업 출범( 01.2) 농업생명공학육성계획 수립( 01.3) - 5대 핵심과제 20개 프로젝트 선정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 ) 수립( 01.10) 농촌진흥청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설치, 시험 연구사업 수행 총 사업기간 : 2001 년~2010 년 (10 년간) 본 사업은 원천기반을 확립한 후 단계별로 - 1 단계( 01-04) 원천기반 확립 - 2 단계( 05-07) 실용화기반 확립 - 3 단계( 08-10) 산업화 3단계 사업목표 및 전략을 가지고 있음 3. 부문별 투자 분석 사업 투자현황 추이 (2002~2004 년 )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총 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투자액 44,561 41,304 43,293 44, ,143 증가율 농진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투자액 12,341 19,044 24,578 30,823 86,786 증가율 사업 투자현황 및 과제 수 추이 (2002~2004 년 ) 전체R&D 농림기술개발 구분 농업생명공학기술개 발 ( 단위 : 백만원) 2002 년 2003 년 2004 년 투자액 4,698,389 4,903,612 5,984,760 과제수 23,116 25,916 26,599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44,561 41,304 43,293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12,341 19,044 24,578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83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73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비교 (2004 년 기준 ) F.기계 6% D.생 명과 학 5% M.보 건 의료 4% L.농림 수산 26% L.농림 수산 83% N.환경 2% D.생 명과 학 74% (a) 농림기술개발 (b)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비교 ( 04 년 기준 )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 기초연구 34.7% 응용연구 30.7% 개발연구 34.6% 기타 농림기술개발 기초연구 5.6% 응용연구 30.3% 개발연구 64.2% 기타 전체R&D 기초연구 19.2% 응용연구 26.2% 개발연구 51.3% 기타 3.3% 0% 20% 40% 60% 80% 100%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비교 ( 04 년 기준 )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 농림기술개발 전체R&D 국공립연구소 18% 국공립연구소 6.9% 기타 2.5% 국공립연구소 6.8% 기타 10.9% 대기업 1.4% 기타 1.3% 대기업 4.1% 대학 22.1% 대학 69% 대학 62.8% 중소기업 12.7% 중소기업 5.3% 출연연구소 43.4% 중소기업 4.9% 출연연구소 11.6% 출연연구소 16.3% 0% 20% 40% 60% 80% 100% 농진청 소속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 04 년 기준 ) 농림기술 개발 96% 농진청소 속기관 4% 농업생명 공학기술 개발 84% 농진청소 속기관 16% (a) 농림기술개발 (b)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84 7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기술의 포트폴리오 비교 ( 04 년 기준 ) 기초 응용 개발 기술 기초 응용 개발 의과학 오믹스 - 유전체 오믹스 - 단백체 뇌연구 줄기세포연구 의약품개발 고령화 ( 실버 )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뇌졸중 감염증 비만 고지혈증 한의학연구 의료기기 기타 의료 작물 원예 축산 - 수의 기능성식품 기타식품 산림 농업생명공학 기타농림 기초생명과학 생물자원 융합 생물공정 생물환경 화장품 (a) 농림기술개발 (b)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85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75 제2절 다수부처 공동추진사업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부 처 명 사 업 명 2005년 예산 과학기술부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바이오신약 장기) 15,500 농림부 바이오장기생산연구 4,500 가.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 바이오신약장기사업 ) 사업 목적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4~5 년 이후 출시 가능한 제품(End Product) 중심의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년 세계 7 위권의 바이오 신약 장기 산업국으로 도약 사업내용 단 위 사 업 명 2005년 예산 1. 단백질 칩 기술개발 2,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1, 면역기능제어기술 개발 2, 장기복제이식기술개발 2,650 주 요 내 용 ( 단위 : 백만원) 초고속 분석 스크리닝 (HTS) 을 위한 단백질칩 원천기술 및 단백질칩 통합 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DDS) 에 활용될 핵심선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택적 약물전달시스템 등 차세대 지능형 약물전달 시스템 개발 면역현상 조절을 위한 타겟 발굴 및 후보물질 도출을 통하여 면역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개발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기반 확립 및 거부반응 조절과 면역관용기술 개발 5.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운영 600 바이오신약장기사업 기획관리 및 사업단 운영 지원 합 계 10,000 과기부소관 4개 총괄과제 및 사업단 운영지원 나. 바이오장기생산연구 사업 목적 생명공학기술 이용 바이오 장기 생산 기술개발은 21세기를 대비할 국가 10대 차세대 성장동 력산업으로서 연구 추진이 시급 바이오장기 ( 무균돼지 ) 개발은 미래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첨단기술 분 야의 국제경쟁력 확보

86 7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사업 내용 구 분 2005년 예산 ㅇ무균돼지 생산시스템 개발 연구 ㅇ무균돼지 관리기술 개발 연구 주요내용 무균돼지 생산기술 확립 무균돼지 사육시스템 구축 생산된 바이오장기의 생리적 모니터링 무균돼지의 질병 모니터링 기술 확립 ( 단위 : 백만원) 장기이식용 무균돼지 생산을 위한 GMP시설 기준안 연구 장기제공용 무균돼지 대량 생산 체계구축을 위한 면역생리 활성 연구 형질전환 무균미니 복제돼지 인큐베이터 사육 기술개발 돼지 생체시계 조절을 통한 이종장기이식 성공률제고 바이오장기생산 무균돼지의 사양기술 바이오장기생산 무균돼지의 육종기술 바이오장기생산 무균돼지의 번식 바이오장기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 무균돼지의 SLA의 DNA다형성 분석기술 개발 체세포 핵이식 복제 무균돼지의 산자생산 효율증진 연구 유세포정자분류기를 이용한 무균돼지의 대량생산 및 정자의 유전적 연구 미니돼지 바이오장기 보존에 효과적인 보관방법 및 보존액 개발 돼지 초기배의 발생학적 이해 및 조절기술 개발 복제수정란 생산기술의 효율성 향상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수정란이식 기술의 초적화 새로운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기술개발 바이오장기생산 복제돼지의 착상 및 임신증진 유전자 분석 연구 ㅇ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효율 증진 연구 탈핵전 핵 주입에 의한 돼지 핵이식 프로그램 개선 돼지 내인성 레트로 벡터를 이용한 PERV 생성억제 세포주 개발 및 PERV null Embryo 생산 바이오장기생산 무균돼지의 난소은행 시스템 확립 및 난포의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연구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효율 증진을 위한 펩타이드성 벡터개발 돼지의 난자성숙 기전 연구를 통한 수정란 생산 효율 증진에 관한 연구

87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77 2 사업개요 및 특징 가. 차세대성장동력사업 ( 바이오신약 장기 ) 04년 8 월 과기부 특연사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05년 차세대성 장동력사업 ( 바이오신약장기 ) 으로 분리되어 06년 2월 현재까지 약 17개월 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 - 05년 5 월 차세대성장동력 바이오신약장기 사업단 ( 단장 : 이영식 ) 을 법인화 과기부 차세대성장동력 바이오신약 장기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11년까지 8년 동 안이며, 04 년에는 80 억원, 05 년에는 100 억원, 06 년에는 155 억원, 07 년에는 210 억원을 투자하거 나 예산 신청 나. 바이오장기생산연구 차세대성장동력 10대 분야에 바이오신약 장기 사업이 선정되어 과기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2005 년부터 농림부 신규사업 바이오장기생산연구 를 추진 농림부의 주요 역할은 무균돼지생산과 형질전화 복제동물의 생산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임 - 과기부의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연구를 해야 하므로 과기부의 바이오장기복제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 안규리, 서울대) 팀과의 유기적 협조 및 개발 시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업임 농림부 바이오장기생산연구( 연구책임자 : 이훈택, 건국대)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05 년부터 13년까지 총 9 년 동안이며, 05년에는 45억원 투자 다. 부처간 역할분담 차세대성장동력특별위원회 산하 바이오신약 장기실무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여 부처간 역할분담을 확정 구분 바이오 신 약 바이오 장 기 바이오 칩 과기부 타겟발굴, 후보물질도출, 관련전임상과정 차세대핵이식 이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개발 형질전환백터제작/ 유전자 세포내 도입 면역거부분석 인프라/ 면역관용 유도기술 단백질칩(Protein Chip) 및 차세대 칩 산자부 제조, 제제화, 관련 전임 상과정, 해외진출 지원 랩온어칩 - (Lab-on-a-chip) 복지부 임상관련 후보물질 도출, 전임상 및 임상 초급성 급성 거부반응 조절, 임상적용 DNA칩 (DNA Chip) 이종이식전임상 농림부 - 무균돼지생산 시스템 바이오장기 생산동물관리기술 형질전화 복제 동물생산효율증진 - * 바이오신약 장기 사업에는 바이오칩 분야도 포함되어 있음

88 7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 바이오신약 장기 )> 2004년도 실적 과학기술부 28% 2005년도 실적 과학기술부 23% 보건복지부 53% 농림부 7% 보건복지부 50% 농림부 10% 산업자원부 12% 산업자원부 17% 2006년도 계획 2007년 요구(안) 보건복지부 39% 과학기술부 27% 보건복지부 42% 과학기술부 29% 농림부 11%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단위 : 억원) 년 실적 2005년 실적 2006년 계획 2007년 요구(안)

89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79 제3절 장기 대규모사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21 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인간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치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 보건의료기술의 기반 강화를 통한 신기술 경쟁력 확보 실용화 촉진을 통한 보건산업의 건실한 발전 국민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나. 사업 내용 계 속 과 제 신 규 과 제 단위사업명 2005년 예산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 28,030 미래보건기술개발 26,007 미래보건기술개발 12,377 주요 내용 인간 항체를 이용한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 휴대형 진단치료기기 개발 EHR핵심기반기술 개발센터 등 81개 과제 질병유전단백체연구지원센터 허혈성심질환 임상연구센터 기관지 천식의 면역조절 치료기술 개발 등100개 과제 자기유래뼈세포치료제의 전임상 및 임상 개발 제대혈 기반 질병위험도 예측용 DNA칩 시스템 개발센터 등 18개 과제 소계 66, 개 과제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 7,166 미래보건기술개발 18,828 차세대성장동력 10,819 서방출형 인터페론 알파 개발 디지털 X-ray용 single photon counting 센서 모듈 개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연구 기능성식품 신소재 개발 센터 등 74개 과제 나노인공시각개발센터 우울증 임상연구센터 제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 등 140개 과제 자가 및 동종이식용 지방세포 치료제 개발 질환군별 유전체 기반 진단용 DNA 칩 시스템 개발 녹내장치료제 KR 개발 등 9개 과제 소계 36, 개 과제 합계 103, 개 과제

90 8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사업의 특성 가. 사업목적 보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인간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치 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래 보건기술개발사업,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나. 사업내용 구분 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사업 미래보건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 목적 및 지원대상 보건산업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신약,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제품, 벤처 및 중소기업, 이전기술상용화 BT, NT 등을 활용한 미래 보건의료 핵심기술 개발로 질병극복 및 보건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보건의료유전체연구, 생명노화연구, 임상연구, 중개 연구, 나노보건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신약, 바이오이종장기, 바이오칩 분야 집중 육성 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에 기여 - 바이오신약, 바이오이종장기, 바이오칩 다. 부문별 투자 분석 사업 투자현황 추이 (2002~2004 년 )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사업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나노바이오 기술개발 차세대신기술개 발사업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총 계 투자액 48,258 89, , ,817 증가율 투자액 0 41,068 32,020 73,088 증가율 22 투자액 55,895 66,004 60, ,393 증가율 사업 투자현황 및 과제 수 추이 (2002~2004 년 ) ( 단위 : 백만원) 전체R&D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구분 나노바이오기술개발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2002 년 2003 년 2004 년 투자액 4,698,389 4,903,612 5,984,660 과제수 23,116 25,916 26,599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48,258 89, ,540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0 41,068 32,020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55,895 66,004 60,494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91 복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8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비교 (2004 년 기준 ) C.화학 2% M.보건 의료 7% K.통신 2% H.화학공정 27% D.생명과학 11% M.보건 의료 99% F.기계 1% D.생명과학 85% S.기술혁신 과학 기술정 책 2% I.전기 전자 27% F.기계 28% K.통신 7% (a)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b)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c)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비교 ( 04 년 기준 ) 차세대신기술 개발사업 개발연구 100% 나노바이오 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 34.7% 응용연구 30.7% 개발연구 34.6%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 5.6% 응용연구 30.3% 개발연구 64.2% 전체R&D 기초연구 19.2% 응용연구 26.2% 개발연구 51.3% 기타 3.3 0% 20% 40% 60% 80% 100%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비교 ( 04 년 기준 ) 차 세 대 신 기 술 개 발 사 업 기 타 2.8 대 기 업 23% 대 학 14.9% 중 소 기 업 33.3% 출 연 연 구 소 26% 나 노 바 이 오 기 술 개 발 사 업 대 기 업 1.3% 대 학 60.3 중 소 기 업 4.6% 출 연 연 구 소 33% 보 건 의 료 기 술 연 구 개 발 사 업 국 공 립 연 구 소 2.6% 기 타 8.9% 대 기 업 10.2% 대 학 49.1% 중 소 기 업 19.2% 출 연 연 구 소 10% 전 체 R&D 국 공 립 연 구 소 6.8% 기 타 10.9% 대 기 업 4.1% 대 학 22.1% 중 소 기 업 12.7% 출 연 연 구 소 43.4% 0% 20% 40% 60% 80% 100%

92 8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기술의 포트폴리오 비교 ( 04 년 기준 ) 기 초 응 용 개 발 기술 기 초 응 용 개 발 기 초 응 용 개 발 의과학 오믹스 - 유전체 오믹스 - 단백체 오믹스 - 기타 뇌연구 줄기세포연구 의약품개발 고령화 ( 실버 ) 0.7 노화연구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뇌졸중 감염증 비만 한의학연구 의료기기 기타 의료 작물 원예 축산 - 수의 기능성식품 기타식품 농업생명공학 기초생명과학 생물자원 융합 생물공정 화장품 기타생명과학 (a)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b)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c)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93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 홍정석 ( 공공복지평가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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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95 제1장 정책 현황 분석 에너지 관련 부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국가기술지도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 6개 분야의 R&D 산자부 : 에너지자원 분야의 주무 부처로서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과기부 :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비원자력 분야는 21C프론티어 사업단에서 별도로 수립 추진 해수부 :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중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분야에서 해양 에너지 R&D 추진 농진청 : 농업용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 수립 추진 산림청 : 산림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중 첨단기술활용 임산자원 이용 고도화 분야에서 산림에너지 R&D 추진 1. 범부처 기본계획 가. 제2 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02 ~ 11 년) ( 산자부 수립 국무회의 심의 확정( 02.12) 관련 부처 시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 추진되는 10개년 중장기 계획 R&D와 비R&D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에너지부문의 최상위 국가계획 주요내용 : 에너지정책, 수급 이용 및 R&D의 3대 축으로 구성 정 책 국내외 에너지수급 정세의 추이 및 전망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대책 R&D대책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대책 수급 및 이용대책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대책 (석유, 가스, 전력, 석탄, 대체 에너지, 집단에너지, 광물자원) 국내 부존 자원 개발 및 이용 대책 지역에너지 수급 합리화 대책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화 대책

96 9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나. 국가기술지도( 02 ~ 12 년) ( 과기부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02.11) 각 부처의 R&D 기획 시 반영) 에너지 분야의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소재, 에너지절약형 반응공정, 미활용에너지, 미래형일체형원자로 등 20개 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 산 자 부 국 가 에 너 지 자 원 기 술 개 발 기 본 계 획 ( 0 6 ~ 1 5 ) 국 가 에 너 지 기 본 계 획 ( ~ ~ 1 1 ) 과 기 부 해 수 부 농 진 청 산 림 청 국 가 원 자 력 기 술 지 도 ( 0 4 ~ 2 0 ) 국 가 핵 융 합 에 너 지 개 발 기 본 계 획 ( 0 6 ~ 3 5 ) 해 양 과 학 기 술 로 드 맵 ( 0 6 ~ 1 5 ) 농 업 용 친 환 경 에 너 지 기 술 개 발 ( 0 6 ~ 1 5 ) 산 림 과 학 기 술 개 발 기 본 계 획 ( 0 4 ~ 1 3 ) 국 가 기 술 지 도 ( ~ 1 ~ 1 2 ) 정 보 지 식 지 능 화 사 회 구 현 건 강 한 생 명 사 회 지 향 환 경 에 너 지 프 론 티 어 진 흥 기 반 주 력 산 업 가 치 창 출 국 가 안 전 및 위 상 제 고 2. 부처별 에너지 R&D 기본계획 가. 산업자원부 국가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 06~ 15 년) 산자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3개 R&D 사업* 을 통합한 기본계획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전력산업연구개발 주요내용 :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처리, 신재생에너지, 전력 및 자원기술 개발 계획 나. 과학기술부 국가 원자력 기술지도( 04~ 20 년) 국내 원자력 분야의 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주요내용 : 상용 및 미래원전, 방사성폐기물, 방사선 의학 및 산업기술, 원자력 통 제, 원자력 융합기술 로드맵 국가 핵융합에너지 개발 기본계획( 06~ 35 년) KSTAR* 와 ITER** 사업의 연계를 통한 한국형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핵융합 에너지 종합계획 *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95.12~ 07.8 동안 3,090 억원을 투입하여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하는 사업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 04 년~ 15년 동안 7 개국( 한국, EU,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 사업 주요내용 : KSTAR 운영 및 ITER 참여를 통한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건설능력 확보

97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97 기타(21C 프론티어사업)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 저장 이용기술개발 사업( 03~ 13 년/1,114 억원) :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제조기술, 수소저장기술, 수소이용기술 개발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사업( 01~ 11 년/1,711 억원) : 전기저항이 없는 초전도 전력기기( 케이블, 변압기, 한류기, 모터) 개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사업( 02~ 12 년/1,392 억원) :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다. 해양수산부 :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06~ 15 년) 04 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 통과된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 에 따른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주요내용 : 해상풍력 파력 에너지 복합이용기술 개발 라. 농촌진흥청 : 농업용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06~ 15 년)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에너지기술 개발 계획 주요내용 : 바이오연료 원료작물 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등 마. 산림청 : 산림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04~ 13 년) 산림과학기술개발 관련정책을 종합화 체계화하기 위한 산림부문 장기 기본계획 주요내용 : 목질자원의 순환이용 및 환경 저부담형 가공기술 등

98 9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장 국가 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제1절 에너지 자원분야 사업현황 1. 총괄특성 ( 단위 : 억원) 구분 03 ( 집행금액 ) 예산추이 04 ( 집행금액 ) 05 ( 정부예산 ) 주요기술분야 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 표준분류 ) 산 학 연 분야 비중(%) 기초 (%) 응용 개발 (%) (%) 내용 4,597 5,932 6,778 원자력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지구과학 구분 주요 경제사회목적 6T 비중 및 주요 분야 지방비중 ( 수도권 / 대전 제외 ) 내용 에너지의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 (85.9%) 지구개발 및 탐사(4.8%) 환경보전 (4.5%) 전체비중 : 35.2 % ET : 26.6 % IT : 3.5 % NT : 2.8 % 9.9 %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의 예산은 매년 약 9.6%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임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비의 지원은 대부분 출연( 연) 에 많이 이루어짐 주요기술분야는 원자력,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지구과학, 환경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건설교통, 기계 등의 분야가 아주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연구개발 단계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반 이상으로 높고, 응용연구 및 기초연구의 순으로 비중이 낮음 주요 사업의 경제사회목적별 분석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개발 및 탐사, 환경보전의 비중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6T분야 중에서는 ET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약간의 IT와 NT 비중이 나타나고 있음 지방의 비중의 9.9% 정도를 보이고 있음

99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별 특성 비교 100억원 이상 사업 부처 사업 과제 참여주체 추진방식 사업 중점 선정방식 개시년도 기술 분야 산 학 연 단위과제 하 상 ( 종료년도 ) 지원규모 향 향 차세대초전도핵융 원자력, 1995 사업단 합연구장치 전자 (2007)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 연구 책임자 ( 계속)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원자력, 연구 개발 건설교통 책임자 (2011)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연구 과 학 책임자 ( 계속) 기 술 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 원자력 연구 계획 ( 기금포함 ) 책임자 (6.04) (2006)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원자력 연구 사업( 기금) 책임자 ( 계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자원, 연구 지구과학 책임자 ( 계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자원, 연구 환경 책임자 ( 계속)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자원 연구 책임자 ( 계속)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에너지자원 연구 책임자 ( 계속) 산업 전력산업연구 에너지자원 연구 자원부 개발사업( 기금) 책임자 ( 계속) 기 술 기 반 조 성 사 업 전기전자 연구 ( 기 금 ) 책임자 ( 계속) 인력양성사업 ( 기금 ) 전기전자 연구 책임자 ( 단년도) ( 단위 : 억원) 전년도 평가결과 비고 D C 기초( 연) C C B B D B C C C,A, C,C D B B C B D B 수소생산 시스템:A A B 에너지관련4 개사업통합 C D D C D A 100억원 미만 사업 유형 과학 기술부 산업 자원부 사업 국제핵융합실험 로공동개발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에너지기술인력 양성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중점 기술 분야 참여주체 산 학 연 단위 과 제 추진방식 단위 과제 지원 규모 원자력 사업단 원자력 연 구 책임자 에 너 지 주관기 / 자원, 환경 관 원자력 연 구 책임자 에너지 자원, 지구과학 연 구 책임자 과제 선정방식 사업 개시년도 하향 상향 ( 종료년도 ) (2015) 1990 ( 계속) 1997 주) ( 계속) 2003 ( 계속) 1991 ( 계속) ( 단위 : 억원) 전년도 평가결과 B C C B D C 비고 한국기초과 학지원연 구 원 - - 평가없음 주) 02 년까지 에너지기술기발사업 으로 진행, 03 년 사업명 변경.

100 10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사업 위상 분석 1. 경제사회목적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은 경제사회목적별로 에너지의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지구개발 및 탐사, 환경보전 등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2004 년 전년대비 투자가 확대된 분야는 에너지의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82.8% 85.9%) 과 지구개발 및 탐사(3.2% 4.8%) 분야임 2004 년 전년대비 투자가 축소된 분야는 환경보전, 건강증진 및 보건, 산업생산 및 기 술 등의 분야를 들 수 있음 구 분 금 액 지구개발 및 탐사 하부구조및 토지의 계획적사용 환경보전 건강증진 및 보건 에너지의 생산배분 및 합리적이용 ( 단위 : 백만원) 농업생산 및 기술 2003 정부투자비 459,723 14,855 1,639 21,669 15, ,870 1,520 (%) ( 100.0) ( 3.2) ( 0.4) ( 4.7) ( 3.3) ( 82.8) ( 0.3) 2004 정부투자비 593,241 28,607-26,765 11, ,715 2,840 (%) ( 100.0) ( 4.8) ( 4.5) ( 1.9) ( 85.9) ( 0.5) 구 분 금 액 산업생산 및 사회구조 우주개발 순수기초 기술 및 관계 및 탐사 연구 국방 기타 2003 정부투자비 459,723 17, ,899-2,680 (%) ( 100.0) ( 3.8) ( 0.2) ( 0.0) ( 0.6) ( 0.6) 2004 정부투자비 593,241 10, , (%) ( 100.0) ( 1.7) ( 0.0) ( 0.5) ( 0.0) ( 0.0) ( 0.0) 2. 연구수행주체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의 수행주체는 2004 년 출연연구소 (60.2%), 기타(17.3%), 대학(8.7%), 대기업 (7.2%), 중소기업 (6.4%), 국공립연구소 (0.1%) 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04 년 전년대비 투자가 확대된 수행주체는 대학(7.6% 8.7%) 과 기타(14.0%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04 년 대비 투자가 축소된 분야는 출연연구소 (62.2% 60.2%), 중소기업 (7.9% 6.4%), 대기업 (8.3% 7.2%) 로 나타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2003 정부투자비 459, ,796 34,898 37,975 36,346 64,431 (%) ( 100.0) ( 0.1) ( 62.2) ( 7.6) ( 8.3) ( 7.9) (14.0) 2004 정부투자비 593, ,229 51,406 42,907 38, ,715 (%) ( 100.0) ( 0.1) ( 60.2) ( 8.7) ( 7.2) (6.4) (17.3)

101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의 연구개발단계는 2004년 개발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순으로 나타남 2004 년 전년대비 투자가 확대된 경우는 기초연구(9.2% 16.9%) 이며 나머지는 투자 가 축소되었음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2003 정부투자비 459,723 42, , ,192 - (%) (100.0) ( 9.2) (29.7) (61.2) 2004 정부투자비 593, , , ,192 6,322 (%) (100.0) (16.9) (27.1) (55.0) (1.1) 4. 기술분류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원자력(47.7%), 에너지자원(25.1%), 전기전자(19.6%) 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구분 금액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 공학 지구 과학 기계 ( 단위 : 백만원) 2003 정부투자비 459, ,167 4,656 9,656 9,205 (%) (100.0) (0.0) (0.0) (0.3) (1.0) (2.1) (2.0) 2004 정부투자비 593, ,150 13,641 6,414 2,141 (%) (100.0) (0.1) (0.0) (0.2) (2.3) (1.1) (0.4) 구분 금액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 통신 농림수산 보건의료 환경 2003 정부투자비 459, , ,972 21,725 (%) (100.0) (0.1) (6.0) (0.1) (0.1) (0.4) (4.7) 2004 정부투자비 593, , ,824 (%) (100.0) (0.1) (19.6) (0.2) (0.0) (2.0) 구분 금액 에너지 원자력 건설교통 우주항공 기술혁신 과학기술 자원 천문해양 정책 기타 2003 정부투자비 459, ,168 48,421 1, ,058 (%) (100.0) (28.3) (54.0) (0.4) (0.0) (0.1) (0.2) 2004 정부투자비 593,241 48,942 82,787 6, (%) (100.0) (25.1) (47.7) (1.2) (0.1) (0.0) 재료

102 10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5. 지역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의 지역별 분포는 2004년 수도권과 대전지역이 89.8% 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편중 현상이 심함 2004 년 전년대비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약간 늘어난 반면, 대전지역의 비중은 상대적 으로 낮아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수도권 대전지역 지방 기타 2003 정부투자비 459,723 87, ,714 37,109 - (%) (100.0) (19.1) (72.8) (8.1) 2004 정부투자비 593, , ,270 58,870 1,756 (%) (100.0) (24.0) (65.8) (9.9) (0.3) 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 투자분포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 분포는 전체적으로 출연 연구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응용연구의 경우 79.4% 정도의 사업이 출연연구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기초 연구는 54%, 개발연구는 51.9% 가 출연연구소에 의해 수행 출연연구소 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연 구의 21.2%, 응용연구의 6.5%, 개발연구의 6.1% 정도가 대학에 의해 수행 응용연구의 경우는 79.4% 가 출연연구소에 의해, 6.5% 가 대학에 의해, 5.6% 가 중소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서 수행주체 간 분포가 가장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단위 : 백만원) 중소기업 4,394 8,972 24,776 대기업 3,561 3,221 36,125 대학 21,173 10,366 19,867 출연연구소 54, , ,422 국공립연구소 812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03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년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분야 투자분포 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사업의 기술분야의 분포는 원자력이 47.7% 와 에너지자원이 25.1% 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러나 기초연구의 경우 전기전자의 비중이 36.2% 로 원자력의 38.3% 와 비슷한 반면, 에너지자원은 11.1% 만을 차지함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경우 원자력이 각각 52.3% 와 47.3% 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에너지자원, 전기전자의 순임 ( 단위 : 백만원) 기 술 혁 신 과 학 기 술 정 책 우 주 항 공 천 문 해 양 건 설 교 통 원 자 력 에 너 지 자 원 환 경 ,4 86 2,363 38, , ,292 11, ,901 88, ,350 4,523 통 신 정 보 전 기 전 자 화 학 공 정 재 료 기 계 지 구 과 학 생 명 과 학 ,280 10, , , ,4 11 4,922 12, 화 학 물 리 학 758 기 초 연 구 응 용 연 구 개 발 연 구

104 10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3절 05 년, 06 년 에너지 자원분야 예산 분석 앞서의 분석은 평가의 주대상기간인 04 년까지 수집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한 것인데, 05 년에 대한 조사 분석은 현재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예 산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분석을 시행 부처 사업명 2005년 예산(A) 2006년 예산(B) 증감액 (B-A) ( 단위 : 백만원) 증감율 (B-A)/A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24,113 27,100 2,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4,000 9,500 5,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6,700 19,235 2, % 양성자공학기술개발 12,950 7,500-5, %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137, ,400 6, % 과기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0,000 22,100 2, % 원자력연구소 57,093 52,567-4, % 원자력안전기술원 10,753 11, % 원자력통제기술원 4,247 7,728 3, % 핵융합연구센터 11,114 11,114 N/A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6,584 31,092 4,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4,775 35, % 과기부 소계 348, ,483 30, % 에너지 자원기술개발 60,967 93,384 32, %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200 4, %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6,500 9,816 3,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79, ,788 36,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6,000 6,000 N/A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2,700 2,700 N/A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144, , % 전력기술기반조성사업 20,244 19,019-1, % 전력인력양성사업 10,510 15,100 4, % 산자부 소계 327, ,019 83, % 총합계 676, , , %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은 총 77,996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이전의 분석대상인 에너지 자원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위의 표 와 같은 21 개 사업이다. 실제로 에너지 기술들 전체를 보려면 해양에너기기술개발사업, 전기연구원, 그리고 차세대 전지사업과 수소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예산 심의과정의 분류와 연계하여 에너지 자원 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만의 투자현황을 분석

105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특성 분류 에너지기술은 매우 다양하고 그 분류기준 또한 다양하나,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종류의 기술특성 분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분석 기술1 기술4 기술3 기술2 신재생 신재생 비원자력 전력이용 전력이용 에너지 핵융합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비에너지 원자력 응용 지질 복합 자원 환경 기타 복합 효율향상 기술1 은 단순히 에너지, 비에너지, 복합으로, 기술 2는 원자력과 비원자력으로 분류 하였으며, 이 두 가지 기준의 관계는 좀더 세부적인 기술특성으로 분류한 기술 3과 기술 4 분류기준과의 관계로 파악가능 각 사업들의 세부 내용을 보면 비에너지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1 에서는 우선 비에너지를 분류. 특히, 원자력의 경우 발전원으로서의 원자력이 아닌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이용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비에너지부문 원자력 이용기술이 존재 이러한 기준을 사용한 것은 민간이 개발하기 특히 어려운 기술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여러 가지 분류를 그대로 사 용하는 것이 실용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 에너지와 비에너지의 구분 이외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사업들도 있는데 이들을 복합 분야라고 일단 정리하면, 각 분류의 예산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음 기술1 기술4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효율향상 72, % 87, % 신재생 105, % 155, % 에너지 원자력 226, % 244, % 전력 89, % 97, % 핵융합 31, % 47, % 복합 5, % 4, % 에너지 소계 529, % 636, % 자원 15, % 18, % 복합 환경 14, % 20, % 복합 6, % 7, % 복합 소계 36, % 47, % 원자력응용 73, % 66, % 비에너지 자원 33, % 38, % 지질 3, % 1, % 비에너지 소계 110, % 106, % 총합계 676, % 790, % 주) 2005년도 예산에는 일부 결산치가 포함

106 10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대상 사업들 중에 에너지 분야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예산 비율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대략 80% 수준 비에너지 분야는 2005년 16%, 2006년 13% 이며, 복합분야는 5%, 6% 이다. 비에너 지 분야의 절반이상은 원자력 응용기술 분야 기술1 분류의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다시 신재생, 원자력, 핵융합, 효율향상, 전력이용, 복합으로 구분한 것이 기술4 분류인데, 이 항목들은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 음 신재생, 원자력, 핵융합 등은 전력이나 열에너지로 전환하기 전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분류이며, 효율향상은 보통은 에너지 종류에 관계없이 에너지의 전환과정에서의 효율을 향상시켜 실제 에너지의 사용량을 감축시키는 기술 전력이용 기술은 발전에 사용된 에너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생산된 동일한 품질의 전력 을 이용하는 데에 관련된 기술 등을 분류하였고, 복합은 이들 분류의 어느 한가지에 넣 기 어려운 사업들로 분류 신재생은 신 재생에너지개발보급및이용보급촉진법 제2 조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들을 분류 11개분야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8 개분야)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 개분야) 에너지부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역시 원자력으로 2005년도에는 33%, 2006년도에는 31% 의 예산이 원자력에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에너지 분야의 원자력만을 계산한 것이고, 만약 핵융합 분야나 비에너지의 원자력 응용까지 넣는 다면 원자력은 2005년 예산의 약 49%, 2006년 예산의 45% 를 차지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2005년은 16%, 2006년에 20% 를 차지 에너지, 있으나, 비에너지와 같은 수준에서의 복합 분류는 기본적으로 비에너지라고 볼 수 그 사업의 에너지 분야에의 효과가 다른 비에너지 사업에 비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분류 기술1 분류는 이렇게 에너지 분야 사업들 중에서도 세부 사업내용으로 보면 직접적 으로는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비에너지를 분류 기술2 분류는 단순하게 원자력과 비원자력으로 분류

107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07 기술2 기술3 기술4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재생 신재생 105, % 155, % 전력 전력 89, % 97, % 효율향상 72, % 87, % 비원자력 기타 자원 49, % 56, % 지질 3, % 1, % 환경 14, % 20, % 복합 11, % 12, % 기타 소계 150, % 178, % 비원자력 소계 345, % 431, % 원자력 226, % 244, %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응용 73, % 66, % 핵융합 31, % 47, % 원자력 소계 331, % 359, % 총합계 676, % 790, % 주) 2005년도 예산에는 일부 결산치가 포함 기술1 에너지 기술2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비원자력 272, % 344, % 원자력 257, % 292, % 에너지 소계 529, % 636, % 복합 비원자력 36, % 47, % 비에너지 복합 소계 36, % 47, % 비원자력 36, % 39, % 원자력 73, % 66, % 비에너지 소계 110, % 106, % 총합계 676, % 790, % 주) 2005년도 예산에는 일부 결산치가 포함

108 10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사업특성 분류 기술적인 분류이외에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1차적으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으로 구분하고, 기반구축은 국제협력, 시설, 연구소지원, 인력양성, 정책 평가, 조사, 체제구축, 복합으로 구분 세부사업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 세부사업특성 사업내용 시설 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에 대한 사업 연구소지원 출연연구소의 인건비, 경상경비, 차입금상환 등 체제구축 기준설립, 표준확립 등에 대한 사업 정책, 평가 사업운영을 위한 연구기획, 평가( 사업단운영비 포함) 조사 복합 사업특성 기반구축 세사업특성 자료수집, 감시 등 통상적인 출연연구소의 업무에 가까운 조사활동사업 세부사업의 사업내용 특성이 복합적인 경우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시설 89, % 96, % 인력양성 25, % 35, % 연구소지원 52, % 58, % 국제협력 13, % 18, % 체제구축 10, % 12, % 정책, 평가 10, % 2, % 조사 3, % 5, % 복합 4, % 13, % 기반구축 소계 209, % 242, % 기술개발 기술개발 466, % 547, % 기술개발 소계 466, % 547, % 총합계 676, % 790, % 기술개발은 약간 증가하여 2006년에 69% 가 되었고 기반구축에는 31% 를 투입하고 있으며, 기반구축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12%), 연구소지원(7.4%), 인력양성(4.5%) 이 차지하였고 정책, 평가나 조사의 비중은 2006년에 더 낮아짐

109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09 제3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제1절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사업의 특징 1. 사업 현황 < 에너지 자원분야의 대표적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개괄적인 분류표> 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번 특정평가 대상인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은 주로 기술개발에 해당 원자력과 전력, 별도로 존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들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전력산업기술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 인력양성사업을 포함 원자력을 제외한 전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원기술분야에는 별도의 인력양성 사업이 존재 -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에너지기술인력양성 -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기술적 범위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현재 - 포함 원자력분야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인력양성사업 포함 부처별로 보면, 핵융합과 원자력분야는 과학기술부가 주관부처이며 전력 신재생에 너지 에너지 자원 분야는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

110 11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원자력 분야는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이며 사업전담기관은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원전기술혁신 분야는 산업자원부 주관 전력 분야는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원자력산업과이며 사업전담기관은 전력기 반조성사업센터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재생에너지과이며 사업전담기 관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에너지 자원 분야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이며 사업전담기관은 에너 지관리공단 에너지 기술에서 여러 사업에 걸쳐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세부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수소 연료전지 등) 과 원자력기술 분야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술적 범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효율향상기술과 온실가스처리기술까지도 포함 -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일반회계) 은 원자력응용기술이 대상인데,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원자력응용기술을 모두 포함 이 두 사업 모두 약간의 기반구축 성격의 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이들 특정평가 대상사업 이외에 같은 레벨의 사업으로서 에너지기술개발을 목적으로 - 하는 사업은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이 있음 해양에너지는 법으로 정해진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에 포함 같은 레벨의 사업으로서 에너지기술개발만을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은 아니지만, 세 부사업들 중에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들이 있음 - 21C 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에는 고효율수소에너지제조 저장 이용기술개발사업단, 이 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업단,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 이외에 축산생명환경연구( 농진청), 임업시험연구( 산림청) 의 일부과제가 신재생에너 지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기술은 주로 과기부와 산자부의 여러 사업에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이외의 신재생에너지기술도 여러 사업에서 연구개발 추진 중 2. 사업목적 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21세기초 원자력 기술 선진국 진입 및 기술수출국 부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원자력 연구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과학기술 발전 선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11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11 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의 원천적이고 공격적인 핵심수단 중 하나인 신 재생에너 지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의한 에너지원 다변화로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를 감소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 - 신 재생에너지 (11 분야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 조) 3 대 중점사업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일반기술개발 : 태양열, 바이오, 소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석탄이용 다.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에너지안보강화를 위한 기반기술, 핵심기술, 상용화 기술 등의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청정에너지기술개발로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기술개발로 자원의 부가가치향상 및 휴 폐자원의 활용 으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며, 신기술 시험평가기준 등 기술표준화를 통해 기술보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신기술 보급을 촉진 라.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경제발전 및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원 기술 확 보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전력 IT,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수소생산 원전기술 등 기술개발 추진 - 전략적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 전기품질 안전 환경 등 공익성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기술, 전기재해 예방기술 등 개발 - 신발전기술 개발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전력공급능력 확충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배경 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협약에 의거, 우리나라는 2 차 공약기간중(2013~2017) 온실가스 감축의무부 담이 가시화될 전망으로 2002년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부담 시 산업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신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음 태양광, 풍력 등의 신 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20~30% 급신장하여 IT, BT 산업 등과 함께 21C 첨단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112 11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나.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국제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고갈성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기술은 자주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자원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자산이며, 비고갈성 환경친화성 지정학적 자유 등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여 건이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국내의 관련기술의 자립 화가 절실히 요청되며, 국제적인 환경보전규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관련기술 보유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입지향상과 관련기 술의 자립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CO2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 국제적 환경문제가 정책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환 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자원기술개발사업 자원의 고부가가치 단계별 기술개발을 통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및 원료소재화 기술확립, 국제적인 자원 무기화에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공익적 기능 회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한정된 국가 전력산업 연구개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체 계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 4. 투자실적 및 계획 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총 사업기간 : 1997~2006(10 년) 총 사업비 : 1조 7,474억원 정부출연금 5,656 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조 1,818억원

113 에너지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13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 계 부 민 간 ( 단위 : 억원) 합 계 2004년까지 1,722 8,182 9,904 2,051 11, 년 1,376 1, , 년 1,444 1,444 미정 2007년 이후 합 계 1,722 11,002 12,724 2,313 13,593 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 계속 : 6,275억원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정 부 구 분 민 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 계 2004 년까지 177 2, ,425 1,472 3, 년 , 년 ,158 1, 년 이후 합 계 177 3, ,378 1,897 6, 년 투자실적 795억원에 2003년 잔액 1.8억원 포함 다.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총 사업기간 : 92부터 계속 총 사업비 : 7,074 억원 ( 정부 5,284 억원, 민간 1,790 억원)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정 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 계 민 간 합 계 2004년까지 - 3, ,769 1,530 5, 년 년 년 이후 합 계 4, ,284 1,790 7,074 주) 2006년 민간부담금은 미확정된 금액으로 2006년 사업 완료 후 확정 예정임 라.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총 사업기간 : 2001년부터 계속

114 11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총 사업비 : 01 년부터 10년까지 10년간 정부기금 총 13,235억원 투자 계획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 계 부 ( 단위 : 억원) 민 간 합 계 2004년까지 - - 3,055 3,055 1,850 4, 년 - - 1,449 1,449 1,519 2, 년 - - 1,446 1,446 1,446 2, 년이후 - - 7,285 7,285 5,675 12,960 합 계 - - 5,950 5,950 4,815 10, 사업별 정량성과 비교 가. 당해연도 과학기술 성과 사 업 명 논문게재 국내( 건) 국외( 건) SCI 비 SCI 합계 SCI 비 SCI 합계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우주발사체건설 우주센터건설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전력산업연구개발 나. 당해연도 사업화 성과 사 업 명 특허 국내( 건) 국외( 건) 출원 등록 합계 출원 등록 합계 기징수액 기술료( 백만원) 2005년 징수액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우주발사체건설 우주센터건설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 ,702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886 1,068 2,954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11 3,438 18,549 전력산업연구개발 ,677 3,079 4,756 합계

115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 김승렬 ( 前 R&D 평가센터,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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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17 제1장 정책현황 분석 제1절 단기산업기술사업의 특징 1. 사업목적 상용화를 목표로 한 단기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정부의 재정투자로 수행되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 사업 목적 및 기대성과에 따라 크게 4 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대분류별로 다시 추진목 적 및 기대성과를 기준으로 13개 분야로 구분 < 표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적별 분류기준 사업목적 대분류 소분류 원천기술 연구개발 사업 a) 연구기반 조성사업 연구기관 지원사업 공공기술 복지기술 단기산업 중장기산업 국제협력 인력양성 환경조성 b) 분 류 기 준 중장기 미래원천 및 핵심기초연구를 위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사업 SOC, 에너지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 환경보호, 의료 등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개발 연 구사업 상용화를 목표로 한 단기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중 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 연구사업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과학기술전문인력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및 대학 대학원 의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반구축사업 : 연구시설 인력 정보 기술이 집약된 혁신센터 육 성, 지역산업 육성, 지방대학 연구능력 향상, 공동연구장비 시설 지원 사업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기술이전 및 확산사업 :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산출된 연구 성과 및 기술 등을 공유 확산하거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 조사 정책연구사업 : 과학기술 관련 정책 개발, 기술혁신 기술 경영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기획 평가사업 :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공립 ( 연 ) c) 국공립( 연) 의 시험 조사 분석 연구개발사업 출연 ( 연 ) d) 출연( 연) 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주: a) 연구개발사업은 원천 공공 복지기술사업과 산업기술사업으로 구분 가능 b) 환경조성사업에는 세부적으로 기반구축사업, 기술이전 및 확산사업, 조사 정책연구사업, 연구기획 평가사업 등이 포함 c) 정부가 직접 시험조사분석연구를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예: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 등) 을 의미 d) 기관 운영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로 출연 받는 연구기관( 기초 산업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을 의미

118 11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최근 5년간 정부의 R&D 총투자는 연평균 8.0% 성장하여 2005년 현재 7.799,639백 만원 규모로 성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투자실적은 연평균 9.7% 성 장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5,984,660백만원 수준 사업수와 과제수는 각각 연평균 13.1과 7.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제당 연구비는 연평균 1.9% 증가하여 2004년에는 226백만원 수준 - 이 가운데 사업목적별로 단기산업기술사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8.0% 성장하여 전 체사업의 11% 정도를 유지(2004년 기준으로 11.2%) 최근 4년간 사업수와 과제수는 큰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과제당 연구비는 2004년에 92백만원으로 전체의 40.7% 수준이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8.6% 의 성장률로 전체사업보다 4.7배 정도 빠른 증가세 2004년을 기준으로 사업목적별로 단기산업기술로 분류된 24 개 사업 가운데, 특정평 가와 자체평가 대상은 각각 5개와 10개 사업 - 그 외의 사업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타 위원회에서 평가(2 개 사업은 특정평가, 5 개 사업은 자체평가 실시) 하거나 평가에서 제외(2 개 사업) 계획 실적 3 ) < 표 1-2>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 단위 : 백만원) 투자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연평균 증가율 R&D 총투자 5,733,987 6,141,618 6,515,387 7,082,669 7,799, % 1) 일반회계 4,163,480 4,850,125 5,267,765 5,201,977 5,661, % 특별회계 321, , , ,483 1,075, % 기금 1,248,671 2) 983, , ,209 1,062, % 전체 사업 단기 산업 기술 사업 사업수 % 과제수 21,237 22,921 25,794 26, % 투자비(A) 4,528,345 4,698,389 4,903,612 5,984, % 연구비 / 과제 % 사업수 % 과제수 7,411 7,996 7,953 7, % 투자비(B) 533, , , , % 비중(B/A) 11.8% 10.8% 11.6% 11.2% - - 연구비 / 과제 % 주 :1)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 제외.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계속사업과 농림부의 수의학검역원관련사업과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관련사업 및 임업기술연구개발은 2004년부터 특별회계에 포함 2) IMT 2000 정보통신진흥기금( 구 정촉기금) 전입 3)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으로, 계획( 총투자) 에서 비밀로 분류된 국방사업,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교육공무원 인건비, 미집행액 등이 제외된 금액

119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19 부처명 건설 교통부 < 표 1-3> 단기산업기술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연구사업명 2004년 실적 2005년 예산 평가위원회 평가유형 ( 단위 : 백만원) 비고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30,000 52,000 공공기술 자체평가 부처협의 국방부 1) 시험개발 ( 국과연- 개술개발( 핵심기술)) 18,302 (48,114)? (50,600) ( 국방) ( 특정평가 ) ( 부처협의)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43,293 44,985 복지기술 특정평가 부처협의 문화 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 게임기술개발사업 포함 ) 9,622 7,800 단 기 산 업 기 술 특정평가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 복지기술 자체평가 부처협의 산업 자원부 디자인기술개발 14,722 10,500 술 부품소재기술개발 134, ,000 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35,033 23,000 술 산업혁신기술개발 42,117 42,000 -공통핵심기술 술 산업혁신기술개발 14,285 12,500 -신기술실용화 술 산업혁신기술개발 7,004 7,000 -표준화기술 술 산업혁신기술개발 23,998 31,000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술 청정생산기술개발 40,000 38,000 술 자체평가 특정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 평가제외 단순지원 정보 통신부 중소 기업청 해양 수산부 IT산업기술개발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의 세부사업)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의 세부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중소기업혁신개발 -기업협동형전략기술개발지원 22,395 17,000 술 8,006 9,000 술 4,772 10,000 술 2,759 2,500 술 특정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대학기술이전센터운영 평가제외 단순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51,112 42,100 국제협력 /지역혁신 자체평가 균특사업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28,977 28,700 공공기술 자체평가 부처협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29, ,200 단 기 산 업 기 술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5,832 5,900 단 기 산 업 기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 술 특정평가 자체평가 특정수산기술개발 5,355 5,650 복지기술 자체평가 부처협의 주 :1) 국방부의 국과연기술개발( 핵심기술) 은 사업목적별로 중장기산업기술인 응용연구와 단기산업기술 인 시험개발로 구분되며, 세부사업(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의 예산은 파악 불가

120 12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3. R&D 관련 주요 중장기 전략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계획, 2003~2007 년)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주요 정책방향: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고도화, 미래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미래성장동력의 강화, 지역혁신역량의 체계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 자리 창출, 국민의 참여확대 및 합리적 과학문화의 확산 5대 정책목표 및 10대 중점추진과제 -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지식-정보- 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혁신, 생활환경의 지능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미래형 수송기계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첨단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차세대 생산시스템 및 메 카트로닉스 응용기술 개발, 신소재 부품 산업기술 개발 등 -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 지원: 지식기반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 확대유도, 2001년 2.3% 2007년 3.5% 이상),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립 기반 구축 등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R&D 부문( ) 정책방향: 기술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와 시스템 효율성 제고 - 재정투자방향: 시장보완적 부문에 R&D 투자를 확충하고 투자효율도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 투자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원천 및 유망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신기술의 산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민간의 참여를 확대 민간부문과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체제 구축 - 국가 R&D 재원의 지방배분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주도의 기술혁신과 균형발전 패러 다임 정립 지방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간의 산. 학. 연 연계체제 확립도 적극 뒷받침

121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21 투자계획: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주도형 경제를 견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9.2% 수준 증가 하도록 투자할 계획 - 미래성장동력의 육성: 차세대 핵심기술의 개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용화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인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산 학 연 협동연구를 강화

122 12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주요 부문별 투자실적 분석 1.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실적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실적은 전체 의 경우 산업생산 및 기술이 39.3%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산업생산 및 기술이 투자실적의 대부분인 79.6% 를 차지 - 산업생산 및 기술에서 단기산업기술사업은 전체 투자실적의 22.7% 를 차지하고 있 지만, 과제당 연구비는 101 백만원으로 전체(247 백만원) 의 40.9% 수준 2.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실적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실적은 전체의 경우 개발연구가 51.3%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의 경우에는 개발연구가 투자실적의 대부분인 85.7% 를 차지 - 개발연구에서 단기산업기술사업은 전체 투자실적의 18.8% 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제당 연구비는 95 백만원으로 전체(280 백만원) 의 33.9% 수준 특히, 전체사업에서 기초연구보다는 실용화를 위한 응용, 개발연구에 대한 과제당 연구비가 큰 수준이지만, 단기산업기술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 개 발연구의 과제당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3.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실적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실적은 전체의 경우 성장기와 도입기연구가 각각 39.5와 35.2% 로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사업의 경우에도 성장기연구가 43.8% 인 294,638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수기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31.7%, 213,197 백만원) 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실적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실적은 전체 의 경우 출연연구소가 43.4%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투자실적의 57.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것은 전체사업에서 중소기업에 투자한 실적의 50.7% 를 차지

123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별 투자실적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참여기업별 투자실적은 전 체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는 경우가 53.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한 경우가 투자실적의 대부분인 7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사업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한 경우의 34.0% 를 차지 6. 지역별 투자실적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별 투자실적은 전체사 업의 경우 수도권이 40.4%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사업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55.6%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대전에 대한 투자는 전체사업의 경우 33.9% 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단기산업기 술사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9.7% 의 낮은 수준 지방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경우 21.8% 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부산, 광주, 경상북 도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의 지방 투자는 34.7% 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부산, 대구, 경상북도 등 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7. 기술분야별 투자실적 가. 미래유망신기술(6T) 별 투자실적 04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미래유망신기술(6T) 에 대한 투자실적은 전체의 55.1% 규모이며, 이 중 IT가 22.8%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은 6T 비중이 54.6% 규모이며, IT가 28.8%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전체는 BT 의 비중(12.9%) 이 높은 반면에, 단기산업기술에서는 ET(14.8%) 가 높은 수준 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실적 04년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실적은 전체사업의 경우 정보와 전기전자가 각각 10.8과 9.0%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전기전자, 기계가 각각 19.6과 18.4% 순

124 12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제1절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문화관광부) 1. 사업목적 미래핵심기술인 CT(Culture Technology) 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통한 산업의 5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문화 2.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및 부처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일반회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29,830 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이 시작된 2003년부터 최근 3년간의 예산은 연평균 -15.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 < 표 2-1>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800 9,630 7,800 29,830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000 9,000 7,000 26,000 - 게임연구기술개발사업 ,830 ( 단위: 백만원) 주 : 예산요청은 2 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비고 일반회계 < 표 2-2>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사업명 요구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연평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가율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11,900 13,200 15,900 18,900 59, %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8,400 9,200 11,400 12,900 41, % - 게임연구기술개발사업 3,500 4,000 4,500 6,000 18, % ( 단위: 백만원) 주 : 예산요청은 2 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비고 일반회계 3.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 표 2-3>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목표, 내용 중점추진방향 추진목표 사업내용 ꋫ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 CT정책 R&D 연구: CT 정책비전 수립, CT기술가치평가모델 개발 - 문화콘텐츠응용 및 핵심기술개발 지원 8,322 (사업진행경비 678 백만원 제외) - 기술활성화 및 전시 지원 등 -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개발 및 벤처인증지원 ꋫ 게임연구기술개발사업 630 -게임제작프로세스 및 - 게임제작 프로세스 및 자원관리도구 성능개선 204 표준화 - 게임제작 스케줄 관리 도구 개발 - 게임제작 기획도구, 자원관리도구, 스케줄 관리도구 통합 -게임품질평가시스템 개발 - 게임콘텐츠 시험을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 및 DB 개발 게임콘텐츠품질향상서비스 수행 - 게임성평가서비스 수행

125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25 < 표 2-4>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달성내용 연도 추진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ꋫ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2002년 - 산업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추진 - 기술개발 자유공모 42 개, 지정공모 26 개 성공적으로 추진 100% 2003년 - 국가기술지도,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일관성 있는 CTRM 완성 - CTRM 및 중장기발전계획 완료 100% - 산업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추진 - 기술이전 및 홍보를 위한 전시회, 문화콘 텐츠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벤처인증사업 추진 - 기술개발자유공모 22, 지정공모 7, 응 용콘텐츠제작지원 15개 성공적으로 추 진 - DICON 2003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전시회 추진, 벤처인증 74개 완료 2004년 - CT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핵심기술 개 - 자유공모 15 개, 지정공모 11개 총 26 발 보급( 목표:22 개) 개과제 지원, 과제수행 중 - CT Biz 센터를 통한 기술활성화 - 기술이전시스템 구축완료(2005.1) 및 우수CT기술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 공고 중(2005.3) 응용콘텐츠( 에듀테인먼트) 10개 제 작지원 제작지원 DICON 개 기술 전시 - 정책 R&D를 통한 효율적 정책목표 수립 - CT로드맵및중장기발전계획의 실천화를 위한 CT기술가치평가모델개발 추진중 CT 발전 정책비전 수립 완료( 05.3) 100% 100% 100% 90% 90% - CT기술 발전 기반 Infra 조성 - 성공적인 벤처인증 추진 100% ꋫ 게임연구기술개발사업 2002년 - 게임콘텐츠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 PC게임콘텐츠품질평가시스템 개발 100% 체계적 기반 구축 - 게임콘텐츠 개발의 정형화와 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 게임제작프로세스 및 지원도구 1차 개발 100% 2003년 - 게임콘텐츠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 온라인게임콘텐츠품질평가시스템 개발 100% 체계적 기반 구축 - 게임콘텐츠 개발의 정형화와 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 게임제작프로세스 및 지원도구 2차 개발 100% 2004년 - 게임콘텐츠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 게임콘텐츠시험지원도구 개발완료 체계적 기반 구축 - 게임콘텐츠품질향서비스 실시(9 개게임) - 게임콘텐츠 개발의 정형화와 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 게임제작프로세스 및 지원도구 3차 개발( 진행중) 100% 100% 80% - 20개이상 게임콘텐츠 지원 - 게임성평가서비스(27 개게임) 135% - 전문평가단 1,000명 확보 - 전문평가단 1,700명 확보 170% - 정기모임 및 세미나 3회 이상 개최 - 정기모임 3회 개최 100%

126 12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1. 사업목적 부품 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 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 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2.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및 부처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일반회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595,880백만원이 투자되어 연평균 20.2% 의 높은 성장세 - 부처의 중기투자계획도 연평균 23.5% 의 성장을 유지할 계획 사업명 < 표 2-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 단위: 백만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76, , , , , ,880 일반회계 비고 < 표 2-6>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중기투자계획 (2006~2009 년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요구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연평균 합계 2006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증가율 비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170, , , ,000 1,010, % 일반회계 3.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 표 2-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주요 내용 2004 년 예산( 신규사업) ꋫ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 - 주요 7 대 산업분야 부품 소재기술개발 지원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부품 및 소재기술개발 기업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를 지원 ꋫ 연구기획평가사업 - 연구기획 및 평가, 기술전략기획 - 부품 소재 R&D 로드맵 작성 - 부품 소재 성과분석 130,410 (90,330) 2,390

127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27 < 표 2-8>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달성내용 연도 추진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2001년 - 7 대 핵심부품소재개발 분야지원 - 7 대 핵심 부품 소재분야 지원 100% - 기술개발이 시장에서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과제 발굴 지원 2002년 - 7 대 핵심 소재 개발 분야의 전략과제 지원확대 - 기술개발과제 추진체계 구축 부품 소재 개발 전문기업 육 성 외국인 투자활성화 기반 구축 전략적 평가시스템 도입 2003년 - 차세대 핵심 부품 소재 개발 을 위한 집중지원 - 시장상황에 부합되는 기술수요조사과제 75건 지원 - 중소기업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 - 7 대 핵심 부품 소재분야 전략과제 지원확대: 78 건 지원 - 부품 소재개발 전문기업 참여시 우대 - 외국인 투자유치 시 투자심사면제 -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의 진도관리, 신뢰성 평가 및 향상 관리 강화 -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 로드맵 작성 -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착수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 핵심부품 소재 기획과 제 도출 및 지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연구수행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요건 완화 100% - 평가관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 기술성심사,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운용 요령 및 지침 제정 운용 100% - 효율적인 성과분석 관리체계 - 신뢰성 평가 의무화 및 성과분석업무 강화 100% 구축 2004년 - 유형별 차별화된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 - 부품 소재의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주관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 부품기업 단독으로 개발하는 단독주관개발사업 과제 지원 - 산업기술 5개년 계획수립에 의거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핵심 부품 소재분야 42건 지원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성공가 - 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신뢰성 평가 능성의 극대화 - 효율적인 기술기획 및 성과분 석 관리체계 구축 - 평가관리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 의무화 확대 - 공동주관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요기업 구매확 약서 제출 의무화 - 기술로드맵 작성시 수요기업 참여를 제도화 - 무역역조개선, 수출증대, 시장선점 품목으로 우 선지원 품목을 도출하고 기술가치 평가기법을 적용한 2 단계 부품 소재 로드맵 작성 - 성공 및 실패사례분석 결과를 사업운용에 반영 -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기술성 심사시 합숙평가 실시 - 기술성평가와 관리, 투자기능을 분리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관련 규정 간소화 및 기업의 자율성 확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8 12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3절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 산업자원부) 1. 사업목적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혁신전략기술, 기술 및 세계일류상품 개발 지원 특허 2.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및 부처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일반회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218,000백만원이 투자되어 연평균 0.6% 의 성장률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추세 - 반면에, 부처의 중기투자계획은 연평균 12.3% 의 성장을 계획 < 표 2-9>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 공통핵심기술의 재정투자현황 (2001~2005 년 ) 사업명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2001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 단위 : 백만원 ) 합계 비고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 41,000 48,000 45,000 42,000 42, ,000 일반회계 < 표 2-10>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요구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비고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핵심기술 40,000 46,280 49,288 56, , % 일반회계 3.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 표 2-11> 산업기술개발사업-공통핵심기술의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주요 내용 2004년 예산 ꋫ 산업혁신기술개발사 업-공통핵심기술 - 산업현장의 공통핵심기술을 3년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핵심애로기술 조기 실용화가 가능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 기술혁신형 중견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 연간 1억원 수준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1/3~ 3/4을 지원 42,000

129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29 < 표 2-12> 산업기술개발사업-공통핵심기술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달성내용 연도 추진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2001년 - 지원대상기술의 명확한 분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화 추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차별화 제도에 의한 시장지향형 산학 연공동연구 활성화 - 자유공모의 연중 수시접수 제도의 도입 - Spin-off대상기술 및 특허기술실용화분야를 신 기술실용화사업으로 분리하여 이질적 사업운영 체계를 단순화 - 중소 벤처기업주관 : 공동개발 3/4 까지, 단독개발 :1/2 까지, 대기업, 대학, 연구소주관 : 공동개발 1/2까 지, 단독개발 1/3까지 - 예산소진시까지 매 2 개월 단위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비지원(1 회 소진) - 사업개선 및 성과활용의 극대화를 - 완료과제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분석하여 성과활용 위한 사업성과분석의 추진 2002년 - 기업성장 단계별 차별화 지원책 으로 운영 효율화 촉진 대책수립, 시행 -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한도를 차별화하여 지원함 - 지정 및 자유공모제도의 병행도입 년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대해 지정공모 1회 및 자유공모 1회를 실시함 100% 100% 100% 100% 100% 100% - 사업 성과분석의 추진 - 산업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의 성과분석 실시 100% 2003년 - 단기산업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전략성 강화 -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선진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 주관기관 신청 자격을 기업으로 제한하였으며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를 매년 향 조정하여 전략성 강화를 추진함 2~3억원으로 상 - 지원대상 분야를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세계일류상품개발에 해당하는 기술 중 자유로이 도출하도록 함 -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 평가관리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100% 100% - 산업기술개발사업 통합공고 및 -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확립 100%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 한 수요자 편의성 도모 2004년 - 과제당 평균 지원 규모 및 기간 조정 - 과제당 연간 지원금액 2억원 내외 3억원 내 외, 개발기간 2년 2~3년 - 신청자격 강화로 타부처 단기 - 신청자격 강화로 타부처 단기 기술개발사업과 기술개발사업과 차별화 -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 평가관리 시스템 도입 차별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 평가 관리 시스템 도입: 전문가 그룹 재정비, 외부 감사제 도입, 평가위원 공개, 평가위원 자동선정, 공인회계사 위탁정산, 실무작업반 활성화 등 100% 100% 100%

130 13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4절 IT 산업기술개발사업( 기금)( 정보통신부) 1. 사업목적 IT산업기술개발사업은 IT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개발과제를 지원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다른 세부사업인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 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 2.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및 부처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기금사업으로 자료에서 예산구분이 가능한 2003년부터 최근 3년간의 예산은 연평균 %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면에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다 른 세부사업인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연평균 1.0% 의 성장률로 현상유지를 하 고 있는 추세 - 부처의 중기투자계획은 연평균 0.0% 의 성장률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계획 < 표 2-13> IT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단위: 백만원) 합계 비고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140,000 48,955 38,020 33,000 26, ,975 - IT산업기술개발사업 29,200 25,000 17,000 기금 140,000 48, ,975 -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 8,820 8,000 9,000 주 : 예산요청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정보 내에서 세부 사업의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 표 2-14> IT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사업명 요구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단위: 백만원) 주 : 예산요청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예산과 하위사업예산을 구분 하여 작성 합계 연평균 증가율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27,000 27,000 27,000 27, , % - IT산업기술개발사업 17,000 17,000 17,000 17,000 68, % -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40, % 비고 기금

131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 표 2-15> IT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ꋫ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주요 내용 2004년 예산 IT산업기술개발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유망 산업기술개발을 지원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방송, 텔레매틱스 등 9대 신성장동력과 BcN 분야 등 10개분야 54개 전 략과제를 Top-down 과 민간기술이 반영된 Bottom-up 방식으로 기술성/ 시장성/ 국가지원의 필 요성 측면을 고려하여 세부전략분야를 발굴 지원 50% 이상 25,000 주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다른 세부사업인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 기업에 시제품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4년 예산은 8,000백만원 < 표 2-16> IT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달성내용 (IT 우수신기술지정지원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내용) 연도 추진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2001년 - 성장잠재력이 큰 인터넷과 - 차세대인터넷,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분야 100% 이동통신 분야 등 중점지원 를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전체자금의 70% 이상을 지원 핵심기술분야 중점지원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에 497 억원,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에 68억원 지원 2002년 -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기술 - 11개 기술분야에 전체자금의 70% 이상을 집중 지 위주의 기술개발 투자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제 고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2003년 - 산업체의 애로기술 해소 및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중점지원 원, 고용창출 및 수요기업이 많은 S/W, 콘텐츠분 야에 전체 자금의 50% 가량을 지원 - 180개 기술에 384 억원을, 창업활성화 및 신기술개발을 위해 77개 기술에 98억원 지원 - 산업체의 애로기술 해소 및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중점지원 100% 100% 100% -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이 가능 -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과제별 지 하도록 과제별 지원한도 상향조 원한도 상향조정(10억원 20 억원), 과제당 실지원규 정, 과제당 실제 지원규모 확대 모 확대(2.17억원 2.49 억원) 2004년 -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방송, RFID/USN, 텔레 TV/ 방송, RFID/USN, 텔레매 틱스 등 9대신성장동력 및 BcN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 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IT839 분야와 연계하여 50% 이상 중점지원 매틱스, 지능형 서비스로봇, 홈네트워크,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및 S/W 솔루션, IT SoC, 차세 대 PC, BcN 및 정보보호 등 IT839분야에 Top-down과 기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한 bottom-up 방식을 병행하여 전체자금의 50.4% 지 정과제 발굴 지원 100% 100%

132 13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5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1. 사업목적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능력 축적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및 부처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일반회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573,251백만원이 투자되어 연평균 13.4% 의 높은 성장세 - 부처의 중기투자계획 역시 연평균 13.4% 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계획 < 표 2-1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재정투자현황(2001~2005 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비고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86, , , , , ,251 일반회계 < 표 2-1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중기투자계획(2006~2009 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요구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비고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151, , , , , % 일반회계 3. 주요 사업내용 및 목표 < 표 2-1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주요 내용 2004년 예산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 기술개발비의 75% 이내에서 1 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술개 발성공 시 출연금의 30% 를 기술료로 회수(5 년분할 ) 130,500

133 단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33 < 표 2-2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달성내용 연도 추진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2001년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확대 - (00)450 (01)861억원 100%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과제 도 입 업체, 189억원 지원 100% 2002년 -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 운영 - 산업기술평가원을 지정 운영 100%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확대 - (01)861 억원 (02)993억원 100% - 전략과제 방식 개선 - 국방과제, INNO-BIZ 과제 도입 100% 2003년 - 전략과제 지원대상의 다양화 - 우수특허, 신기술평가 우수과제 등 100% - 기술개발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개발비 사용의 카드제 도입 100%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확대 - (02)993 억원 (03)1,121억원 100% 2004년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확대 - 1,924업체에 1,331 억원 지원 (18.7% 증가) 100%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산화 추진 - 신청 및 평가 사후관리 등 전과정의 전산화로 지원업무의 체계화 및 간소화 지원업체 실시간 성과분석 및 우수과제 홍보 중복지원 검색기능 강화, 타기관의 참여제한 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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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중장기 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Ⅰ - 박정우 ( 총괄조정팀,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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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137 제1장 정책 현황 분석 제1절 중장기 전략 및 계획 1. 국가 재정운용계획 신성장동력 확충 부처의 중기투자계획과 기획예산처의 R&D 분야 지출한도를 근거로 추정할 때, 사업 목적별로 산업기술 분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0.5% 의 성장률로 10년도 과학기술 부문의 30.2% 수준으로 지원 예상 - 중장기산업기술사업의 경우, 연평균 9.9% 의 성장률로 향후 5년간 총 69,563억원의 투자 예상( 10년도 과학기술부문의 18.2% 수준) - 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제외한 06~ 08 년도 중장기산업기술사업은 감소(Δ 2.1%) 가 예상되며, 투자규모 역시 과학기술부문의 7.1%( 08 년) 수준으로 단기산업기 술( 08년 11.3%) 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 예상 06 년부터 08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10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연평균 19.3% 로 증가하여 총 12,906억원의 투자계획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08년까지 과학기술부문의 11.0% 수준으로 확대 지원 예상 - 04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조사 분석 결과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서 중장기산업기술이 차지하는 비중(91.0%) 이 유지될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08년 중장기산업기술사업의 58.5% 수준으로 확대 예상 2. 생명공학 육성계획 생명공학분야 조정 방향 - 05년 5 월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방향 을 제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바이오관련 8 개 부처와 공동) - 05년 11 월 바이오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전략 을 상정 확정( 제12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범부처적 종합조정 기획 평가의 추진과 관련 부처간 차별적 협조 연계시스템의 효율화 - 바이오 연구개발 과 산업화 촉진 및 국민적 인지 등 3대 중점분야의 설정 및 7대 추진전략 제시

138 13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➀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조정체계의 강화 ➁ 세계적 선도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➂ 바이오 예산운용 방안의 제시와 성과평가체계의 도입 ➃ 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➄ 부처간 연계강화를 통한 전주기 인프라의 확충 ➅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영향 분석 및 환류체계 정비 ➆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인지 확대 등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94 년부터 범국가적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Biotech 2000, 1994~2007) 을 수립하 여 시행 중 생 명 공 학 투 자 확 대 정 부 연 구 개 발 투 자 중 B T 비 중 년 까 지 1 7 % 수 준 제 고 정 책 수 립, 집 행 체 계 정 비 B io io K o r e a 건 설 정 책 종 합 조 정 기 능 강 화 다 학 제 영 역 정 부 지 원 체 제 정 비 정 책 분 석 / 평 가 시 스 템 강 화 바 이 오 기 술 산 업 위 원 회 바 이 오 기 술 산 업 위 원 회 국 가 생 명 공 학 기 술 경 로 도 (T R M ) 기 회 영 역 확 대 B T 산 업 육 성 연 구 개 발 및 산 업 육 성 강 화 신 기 술 분 야 신 기 술 분 야 ( 유 전 체, 프 로 테 옴,시 스 템 ( 유 전 체, 프 로 테 옴,시 스 템 생 물 학, 구 조 생 물 학 등 ) 생 물 학, 구 조 생 물 학 등 ) 융 합 기 술 분 야 융 합 기 술 분 야 ( 생 물 정 보, 나 노 바 이 오 텍, ( 생 물 정 보, 나 노 바 이 오 텍, 의 료 정 보 시 스 템, 신 생 물 의 료 정 보 시 스 템, 신 생 물 화 학 기 술, IT - B T 융 합 화 학 기 술, IT - B T 융 합 기 술 등 ) 기 술 등 ) 선 택 과 집 중 고 부 가 가 치 창 출 분 야 고 부 가 가 치 창 출 분 야 ( 유 전 체 기 반 신 약, 발 생 생 ( 유 전 체 반 신 약, 발 생 생 물 공 학, 기 능 성 작 물, 신 생 물 공 학, 기 능 성 작 물, 신 생 물 소 재, 뇌 과 학, 유 전 자 치 물 소 재, 뇌 과 학, 유 전 자 치 료 및 예 방 등 ) 료 및 예 방 등 ) 고 유 생 물 자 원 이 용 분 야 고 유 생 물 자 원 이 용 분 야 ( 생 물 다 양 성 활 용 기 술, 고 ( 생 물 다 양 성 활 용 기 술, 고 유 식 품 개 발 등 ) 유 식 품 개 발 등 ) B T 벤 처 중 소 기 업 의 B T 벤 처 중 소 기 업 의 전 략 적 육 성 전 략 적 육 성 실 용 화 시 책 의 강 화 실 용 화 시 책 의 강 화 권 역 별 B T 집 적 지 권 역 별 B T 집 적 지 구 축 구 축 국 내 벤 처 중 소 기 업 의 국 내 벤 처 중 소 기 업 의 국 제 화 지 원 강 화 국 제 화 지 원 강 화 벤 처 중 소 - 대 기 업 벤 처 중 소 - 대 기 업 협 력 시 스 템 강 화 협 력 시 스 템 강 화 인 력 양 성 연 구 개 발 기 구 확 충 환 경 조 성 기 반 구 축 및 환 경 조 성 (장 기 ) 다 학 제 교 육 시 스 (장 기 ) 다 학 제 교 육 시 스 템 정 비 템 정 비 ( 단 기 ) 시 급 분 야 인 력 양( 성단 기 프 ) 로 시그 급램 분확 야대 인 력 양 성 프 로 그 램 확 대 국 제 적 인 력 교 류 지 원 확국 대제 적 인 력 교 류 지 원 확 대 산 업 현 장 수 요 인 력 확산 충업 현 장 수 요 인 력 확 충 B T 정 책 / 기 획 / 경 영 전B 문T 가정 양책 성/ 기 획 / 경 영 전 문 가 양 성 생 명 공 학 연 구 기 관 전 문 기생 능명강 공화 학 연 구 기 관 전 문 기 능 강 화 유 전 체 관 련 연 구 센 터 설 립 유 전 체 관 련 연 구 센 터 설 립 생 물 산 업 산 업 화 지 원 센 터 기생 능물활 산성 업화 산 업 화 지 원 센 터 기 능 활 성 화 연 구 개 발 인 프 라 확 충 c G M P, B io -P la n t 확 충 c G M P, B io -P la n t 확 충 국 제 적 전 임 상 / 임 상 연 구 기 반국 확제 충적 전 임 상 /임 상 연 구 기 반 확 충 L M O s 안 전 성 인 증 기 반 확 L 충 M O s 안 전 성 인 증 기 반 확 충 B io 안 전 윤 리 제 도 정 비 B io 안 전 윤 리 제 도 정 비 지 적 재 산 권 보 호 제 도 지 적 재 산 권 보 호 제 도 정 비 정 비 생 물 / 유 전 자 원 보 호 대 생 물 / 유 전 자 원 보 호 대 책 강 화 책 강 화 B T 산 업 화 기 술 표 준 화 B T 산 업 화 기 술 표 준 화 산 학 연 협 력 거 점 정 비 산 학 연 협 력 거 점 정 비 거 시 적 국 제 협 력 틀 거 시 적 국 제 협 력 틀 마 련 마 련 <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추진전략 >

139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정보통신부, IT 839 전략 IT 839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을 조기에 달성 - IT서비스-인프라-제조업을 연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Digital Life를 본격 화하는 IT산업의 발전모델을 확산 불모지와 다름없던 국내IT산업은 20년만에 세계강국으로 도약 -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등 세계최고의 IT 인프라를 보유 - 광대역 네트워크와 IT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동전화단말기, TFT-LCD, 디지털 TV, 인터넷 게임 등이 세계 1등 상품으로 부상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 도입, 서비스 활용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 구축, 기기 제조능력 제고가 삼위일체를 이루었기에 가능 - 경쟁국에 한발 앞서 새로운 IT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고, 제품화하여 새로운 분야의 IT산업을 선점하는 발전전략이 적중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개발이 필요 - 한계이익에 도달한 기존의 IT성과를 재도약시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성장의 계기를 마련 ㆍ 미래성장가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IT분야를 육성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 - 새로운 IT기술개발 및 환경구축으로 IT의 생산적 활용도를 증대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사회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새로운 선순환 발전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IT 839 전략 마련 - 최근 IT 산업은 네트워크 광대역화와 컨버전스화로 산업 제품간 경계가 붕괴되면서 신산업이 탄생하는 제2의 성장 모멘텀이 형성 - 제2의 성장모멘텀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서비스 도입과 상품개발이 가능한 IT 839 전략을 추진 IT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의 개념에서 착안, 8대 서비스-3대 인프라-9대 신성장 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IT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 전체의 동반 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IT서비 스를 조기 도입하고, 신규 IT산업을 선점하여 IT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

140 14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4. 제2기 나노 종합발전 계획 가. 연구 개발 아래와 같은 투자원칙으로 SWOT 분석을 하여 기술분야를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고 수요부처 중심의 기술 개발 착수 - 경쟁력 확보 가능성( 인력확보, 기술력 고려) - 투자시기 적절성 - 시장규모 및 산업화 가능성 - 선택과 집중원칙 및 공공성에 대한 적합성 수행중인 과제들은 투자원칙에 따른 - 축소 혹은 중단 고려 분야 - 현상 유지 필요 분야 - 확대 필요 분야 SWOT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분류 나. 기반구축 기반시설 운영의 활성화 기반시설의 중복기능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최상의 공정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 이용자 활성화 수요/ 공급 예측에 따른 시설의 확충 : 기능중심 Fab. 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기 인력양성 교육과정 구축 Hub 역할 다. 인력 및 제도 단기, 중장기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나노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나노기술 종합정보체계 구축,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 -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국가별/ 기술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협력교류 증진 - 제3세계 기술교류 등 국가 위상 강화

141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141 제2절 부처별 추진 전략 1. 과학기술부 가. R&D투자계획 및 예산추이 분석 - 05년도 R&D 투자( 일반+ 특별+ 기금) 는 1조 9610억원으로 총액기준 전년도에 비해 36.1%가 증가한 수준임 이것은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에 따른 타부처로의 사업이관과 타부처로부터 이관 된 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된 결과임 05년 기준으로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21세기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6.6%(1,299 억원) 에 이름 - 21세기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은 과기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으로 투자비중이 04년의 14.2% 에서 05년 6.6% 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과기부의 기능개편에 따라 타 부처로의 일부사업 이관이 원인으로 판단됨 - 그밖에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개발(900 억원, 4.6%), 우수연구센터 육성(735 억원, 3.7%), 특정기초연구(671 억원, 3.4%) 의 순임( 출연기관 등 기관운영은 제외함) 나. 정책방향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본격 가동 -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으로 R&D투자 확대와 인력양성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 - 과학기술정책 및 이와 관련한 산업정책, 인력정책, 지역혁신정책 등의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 - 국가 발전목표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R&D사업 관련 계획을 범부처 적으로 수립 조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 원천기술 중점 개발 - 세계 10 위권의 기초연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초투자를 확대하고, 차 별화된 지원체제를 구축 - 국가전략분야에서 세계 8위의 기술경쟁력 달성을 위해 BT, NT, ST 등 전략분야 신 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국민소득 2 만불 달성에 기여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민 관 파터너쉽 구축 등 차 세대성장동력사업의 성과 촉진

142 14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지원 강화 등 지원체제 구축 -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창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 - 매래 산업 구조에 대비한 분야별, 수준별, 간계별 이공계 인력 수급체계 구축 - 이공계 교육혁신과 청소년 과학교육 개선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 기술인재 양성 연구원 위주의 연구관리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강구로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연구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다. 투자방향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참여정부가 목표로 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달성에 선도적 역할 국가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과 공동 활용 촉진 지원 확대 - 창의적 혁신을 위한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지원 확대 및 원천전략기술의 집중개발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우주발사체, 주센터, 인공위성 등에 집중 지원 미래 원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생명공학, 나노기술등 신기술과 기초연구에 지 - 속적 투자 과학기술자원 활용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추진 추진 우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성과관리 강화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대규모 예산 수반사업의 경우, 사전기획 또는 각계의 의견수렴 등 타당성을 검증한 후 예산 반영 추진 -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주요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상황을 심층 검 토하여 기본계획 변경 후 예산 반영 추진 - 사업부서의 책임성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추진 - 이월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은 투자 기간의 적절한 변경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투입 2. 산업자원부 가. R&D투자계획 및 예산추이 분석 05 09년간 총 148,002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 05년도 R&D 투자( 일반+ 특별+ 기금) 는 20,030 억원으로 '4년 대비 33.7% 의 증가율을 보임 - 일반예산은 10,960 억원으로 04년 대비 11.6% 의 감소율을 보임

143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업은 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사업(150.0%), 생물 산업기술실용화센터건립사업 (31.3%), 요업기술원 출연사업(23.8%), 부품소재기술개 발사업(20.5%) 등 6개 사업임 05 년도 09년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8.3% 임 -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 임 나. 정책방향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등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능 강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 협력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금융의 원활한 공급 추진 산업별 수요를 반영한 핵심기술인력 양성 역동적인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다. 투자방향 주력기간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및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에 중점 투자 - 산업혁신기술개발, 산업기반구축, 산업인력양성, 부품소재기술개발 등 경제취약부문의 활력제고 및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저변확충의 투자 확대 3. 정보통신부 가. R&D 투자계획 및 예산추이 분석 05년도 R&D 투자( 일반+ 특별+ 기금) 는 6,883억원으로 총액기준 전년도 6,450억원에서 6.7% 증가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8.8% 에 미치지 못함 -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 사업과 정보통신 연구기반 사업의 사업비를 각각 13.9%, 14.8% 증가하고, 핵심퓨전( 차세대 시큐리티) 사업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을 신 규로 추진함 - 기추진중인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정보통신 표준화사 업의 규모를 각각 21.2%, 17.4%, 1.6%% 감소 05 년도 09년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8.8% 임 사이에 18.1%, 06-07사이에 10.3% 로 급격히 증가하고, 07년 이후에는 3.8% 증가율로 일정 사이에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 사업비와 정보통신 연구기반사업비가 각각

144 14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4,227억원에서 5,187 억원, 859억원에서 1,075억원으로 각각 21.3%, 25.1% 급격히 증 가한 것이 주요 원인 사이에서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IT 전략기술개발사업비는 3,877억 원에서 4,554억원으로 17.5% 증가함으로 상위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 사업비가 5,187억원에서 5,995억원으로 15.6% 증가. 또한, 동기간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내 고급연구인력 양성사업비가 554억원으로 14.9% 증가를 나타냄 나. 정책방향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지향적 IT핵심인력 양성 - 대학 전공역량을 강화하고, 고급 IT연구개발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수요지향적 IT핵심인력을 양성 내수진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투자 - IT839 전략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첨단 인프라 구축에 기반이 되고 IT신성 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개발에 역점 -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의 기술자립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 IT중소 벤처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내실화 -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업간의 협력을 내실화하고 고가장비 지원 및 시 험인증 등 공통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강화 IT839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개발과 국제표준화 지원 강화 - 차세대 이동통신 등 국내 선도기술을 국제표준에 전략적으로 반영하고 한 중 일 표준화 협력 등을 통한 제휴 확대 혁신적인 IT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R&D 인프라 및 제도적 환경 구축 - R&D의 신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책제도 수립 및 신속 신뢰성 있는 정보의 유통지원 확대 다. 투자방향 IT 인력양성 분야 : 현 수준 유지 -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지원, 교수요원 확충 지원, IT인턴쉽 지원 등을 통해 대학 IT - 전공교육 역량 강화 선진국의 우수한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프 로젝트 리더급 석박사 인력과 IT신성장동력을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핵 심인력 양성

145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IT 기술은 물론 외국어와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 IT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 국내유학 지원 등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 IT 기술개발 분야 : 투자 확대 - 차세대 성장을 이끌어갈 IT차세대기술개발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위험성이 크나 사회적 편익이 큰 중장기, 대규모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의 기술확보 등에 중점 지원 - IT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가치 및 상업적 혁신 가능 성이 큰 산업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되, 구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축소 IT 표준화 분야 : 투자 확대 - IT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신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표준개발에 중점 지 원 - 차세대 이동통신, BcN 등 국제표준화 선도 가능분야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 - 홈네트워크, 디지털방송 등 신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국내표준의 조기 정립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민간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국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공공부문의 국 가전략적 대응방안 강구 IT 연구기반 분야 : 투자 확대 - R&D의 신사업 기회창출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책제도 수립 및 신속 신뢰성 있는 정보의 유통지원 확대 - IT839 분야 기술의 테스트베드 및 인증, 시범사업 등 연구활동 촉진을 위해 '54~ 09년까지 전체 연구기반조성사업 예산 중 46.4%(2,054 억원) 규모의 집중투자 - R&D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성장환경조성 등 큰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 점진적 증액

146 14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장 주요 동향 분석 제1절 R&D분야 재정투자의 주요 성과분석 1. 과학기술 경쟁력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은, 8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 대비 50% 수준, 1990 년대 후반에는 선진국 대비 60%~70% 수준, 00년대 초반에는 70~80% 수준으로 향 상( 송성수 외, 2004) - 조선과 메모리, 반도체, 철강이 90% 이상, 디지털가전, 컴퓨터, 자동차가 약 85% 의 수준을 보이는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공작기계, 정밀화학, 바이오는 60~70% 의 수 준에 불과 - 아울러 생산기술과 생산설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신제품 개발 능력과 소재 부품 자급도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 국가간 비교를 위해 IMD(2004) 에서 발간한 세계경쟁력연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60개국 중 19 위를 차지하였고, 기술경쟁력 순위는 8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총 연구개발비 지출(7 위),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6 위), 내국인 특허 획득 수(3 위) 등 자료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 한 관심도(49 위), 과학교육이 의무교육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정도(36 위), 특허 및 저작권의 보호정도(37 위) 등의 설문항목에서 낮은 평가 상위 랭크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스위스, 순 아시아 주요 국가 : 대만(8 위), 싱가폴(18 위), 중국(23 위)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 에 따르면 기술경쟁력 순위는 04년 9 위를 차지해 03년 대비 3계단 하락5) 9 위( 01) 18 위( 02) 6 위( 03) 9 위( 04) WEF와 IMD 결과가 다소 상반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IMD와 WEF의 지표와 집계 방법의 차이 및 발표 시기 등에 기인 - 발표 시기는 WEF가 11 월, IMD가 5 월이고, 일반적으로 WEF 결과가 차기연도 IMD 결과와 유사해지는 경향 5) 04 년 기술경쟁력 지수 하락은 기술수준(15 24 위), 기업의 기술흡수(10 14 위), 산학 연구협력(18 24 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촉진(4 14 위) 등 설문항목 부문의 부진이 주요인임

147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R&D 집약도와 R&D 성과지수 GDP 대비 R&D 지출로 표시되는 R&D 집약도 와 산업 관련 19개 과학 분야에서의 발간물로 나타나는 R&D 성과지수(106 발간물의 국제 비중/GDP) 와의 관계를 살 펴보면 우리나라 R&D 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대다수 OECD 국가들의 경우 두 지표가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해, 한국은 R&D 집약도에 비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장재 외, 2004). R&D 집 약 도 5 4 스 웨 덴 멕 시 코 한 국 독 일 일 본 오 스 트 리 아 체 코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포 르 투 갈 폴 랜 드 터 키 헝 가 리 미 국 프 랑 스 노 르 웨 이 벨 기 에 호 주 캐 나 다 스 페 인 그 리 스 덴 마 크 네 덜 란 드 뉴 질 랜 드 핀 란 드 스 위 스 자 료 : OECD, Benchm arking Industry-Science Relationships, 2002 R&D 성 과 * R&D 집 약 도 G DP 대 비 R&D 지 출 ** R&D 성 과 과 학 발 간 물 세 계 비 중 /GDP 영 국 [ 그림 2-1] R&D 집약도와 성과 (2000 년 기준 ) 3. 주요국의 기술무역 현황 한국산업기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02년 기준으로 기술도입액 27억 2,100 만 달러, 기술수출액 6억 3,800만 달러로 기술수지비는 0.23에 불과 - 미국이 2.36, 일본이 2.39, 영국이 2.22임을 볼 때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 < 표 2-1> 주요국의 기술무역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02 년 ) ( 01 년 ) ( 00 년 ) ( 02 년 ) ( 01 년 ) ( 01 년 ) 기술도입액( 백만 $, A) 2,721 16,359 4,114 20,607 2,695 7,713 기술수출액( 백만 $, B) ,668 9,816 13,896 3,186 17,105 기술수지비(B/A) 자료: 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시스템이 여전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 - 여기에는 선진국의 핵심기술을 도입만 하면 된다는 그동안의 사회적 관행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

148 14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경제 산업 및 관련 정책 동향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국부창출의 원동력에서 지식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중 - 기술의 불연속적 혁신의 가속화와 기술의 융합화( NBIT 등) 및 기술생명 주기의 급속한 단축으로 기술개발 경쟁의 가속화 세계화 진행 속에 지역주의 가속화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간 이동성 증가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 지구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증가 및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 반면, 기술패권주의의 확대와 후발 기술개발국에 대한 첨단기술유출 방지 노력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로 지적재산권의 전략 무기화 경향 - '95년 이후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블록 형성 확산 후발 기술공업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한-일간의 기술격차보다 한- 중간의 기술격차 축소속도가 빠르게 전개되어, 2010년경 첨단 분야에 있어서 한-중간 기술격차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 - 중국 내 외국 R&D 센터 유치 및 해외 우수인력 유입과 함께 중국정부의 R&D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통한 개발 역량 제고 중 ('96 년, 46 억불 '03년 186 억불, 세계 7 위)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은 갈수록 확대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20억 8,300 만 달러의 기술료 수지 적자를 보았으며, 이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2.5배가량 확대 국 가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프랑스 < 표 2-2> 주요국의 기술료 수지 ( 단위 : 백만 US$, (%)) 기 술 료 수입 / 지출 비율 수 입 지 출 수 지 92년 02 년 92 년 02 년 92 년 02 년 92 년 02 년 33 19,715 2,981 2,070 3,838 1, ,142 11,059 3,746 8,769 3, ,074 3,267 4,502 3,182 2,617 2,721 19,258 4,320 5,077 6,748 1, , , ,083 24,884 6,739-1,331 2,021 1,275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 2004 (4) (389) (91) (46) (68) (121) (23) (229) (256) (74) (130) (165)

149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149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핵심전략 기초 원천기술의 집 중 개발 시급 미래핵심 기술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수준에 있는 기술 전무 < 표 2-3> 국가기술지도 (NTRM) 99 개 핵심기술의 국가별 수준비교 기술수준 한국 미국 일본 핵심기술수 유럽 중국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년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2004 러시아 90% 이상 % % % % % 미만 평균 기술수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역량 및 핵심기술기반 강화의 필 요성이 더욱 절실 - 특히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에 추가하여 기계, 정밀화학, 부품 소재,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육성이 요청 - 또한 이들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IT 뿐만 아니라 BT, NT, ET 등의 미래 핵심기술과 이들 기술간 융합개발에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실용화 지체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저하 한국형 고속철도, 장동력 창출 지체 자기부상열차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 기술의 실용화 지연으로 성 부품 소재분야의 원천기술 부족으로 만성적인 對 日 적자 증가 對 日 적자( 억불) : ( 01) 103 ( 02) 118 ( 03) 139 ( 04) 159 對 中 흑자( 억불) : ( 01) 43 ( 02) 54 ( 03) 106 ( 04) 년 기준으로 박사급 인력의 대학 집중과 연구비 사용의 기업 집중과 연구개발자 원의 수도권 대전 집중 등 연구개발 자원의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박사급 인력: 대학 72.4%, 기업체 14.7% 공공연구기관 12.9% 연구비 사용: 기업체 74.9%, 공공연구기관 14.7%, 대학 10.4% 수도권, 대전 지역의 집중도( 03 년) : 연구개발비 77.8%, 연구인력 67.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사업화로 연결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정

150 15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및 출연( 연)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필요 연구성과확산사업의 연구개발예산은 2001년 135억원을 정점으로 계속 축소되어 2004년도의 경우 연구성과확산사업은 전체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예산의 0.5% 인 65억 원 수준에 불과 < 표 2-4> 연구성과확산사업의 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지원사업비 과기부 예산대비 비중 (1.6) (1.4) (0.9) (0.6) (0.5) 반면 기술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이 기술혁신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실용화 사업화에 중점 199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 유럽은 R&D예산의 15% 를, 미국은 3% 수준을 산업계에 대한 기술이전에 사용( 과 학기술부, 2002 년도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을 위한 연구성과지원사업, ) 대학과 출연( 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조직의 기능이 취약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기술이전실적이 미약 - 02년까지 보유기술대비 기술이전실적이 대학은 4.7%, 공공연구기관은 17.3% 수준 < 표 2-5> 공공기관 기술이전 현황 ( 02 년까지의 실적 ) 구 분 보유기술수 기술이전실적 이전성사율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 R&D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기술료 수입 대 학 5,496건 258건 4.7% 7,915백만원 공공연구기관 계 17,384건 3,003건 17.3% 171,044백만원 22,880건 3,261건 14.3% 178,959백만원 기술거래 평가 전문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 등 관련 인프라 취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의 요구 증대 -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58.1%, 정보통신부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52% 의 사업화 성공률을 보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개발 사업성과 활용 현황,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투자성과 분석연구 1, ), 사업화 성공률이 다소 개선

151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151 제3장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제1절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1. 재정투자 현황 및 중기 투자계획 가. 과학기술부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총 사업기간 : 99~2012( 단위사업별로 사업착수 시점부터 각 10 년 이내) 총 사업비 - 05년까지 기 투자액 7,871 억원( 정부지원)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 80~100억원 지원 연구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단위: 억원) 정 부 구 분 민 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타 소 계 2004년까지 6,572 6,572 2,022 8, 년 1,299 1, , 년 1,443 1, , 년 이후 합 계 주1) 04년 이전은 22 개 사업단 투자실적 ( 월 기능조정으로 6 개사업단 타부처이관, 현재 16 개사업단 )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4실적 2005계획 증 감 금 액 % 인간유전체기능연구 9,033 9, 테라급나노소자 9,033 9, 자생식물이용기술 9,033 9, 산업폐기물재활용 7,313 7, 작물유전체기능연구 5,567 6,959 1,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 7,057 8,821 1, 수자원지속적확보기술 4,767 5,959 1,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 5,727 7,159 1,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 9,033 8, 세포응용연구 8,173 8, 프로테오믹스이용 4,917 6,009 1, 나노메카트로닉스 9,033 9, 나노소재기술 8,173 8,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 8,173 7, 뇌기능 활용 및 뇌질환 9,033 9, 수소에너지제조 저장 9,033 9, 합 계 123, ,900 6, 타부처 투자계획 : 산업폐기물 재활용사업 환경부 2,000 백만원, 작물유전체 기능연구 농진청 3,000 백만원, 수자원지속적 확보기술 건교부 3,000백만원

152 15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나. 산업자원부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총 사업기간 - 99~2013( 단위사업별로 사업착수 시점부터 각 10 년 이내) 총 사업비 - 04년까지 기 투자액 1,671 억원( 정부)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 80~130 억원( 정부) 지원 연구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 등) 소 계 부 ( 단위 : 억원) 민 간( ) 합 계 2004년까지 1, , 년 년 년 이후 합 계 2,642-2,642 2,642 다. 정보통신부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총 사업기간 : ~ (10 년) 총 사업비 : 1,265 억원 ( 정부 965 억원, 민간 300 억원) 연구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정 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타 소 계 민 간 ( 단위: 억원) 합 계 2004년까지 년 년 년 이후 합 계 ,265 주1) 2007년 이후의 예산은 관련 중기사업계획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53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주요 사업 내용 및 목표 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미래유망신기술, 공공복지기술 등의 분야에서 인적물적 연구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 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세계 초일류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대형 연구개 발사업 - 10년간 매년 사업단별 약 80~100억원 지원 나. 산업자원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추진목표(1) 추진방향 사업내용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는 5개 21C 프론티어 사 업단의 조기정착 05년도 사업은 기존체제 를 유지하되, 향후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사업과의 역할구분 등 연계방안 강구 21C프론티어사업 운영관리지침 기존 골격 유지 (변경최소화) 2 개 사업단 단계평가실시 ( 스마트무인기, 차세 대정보디스플레이 사업단) 06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시 연계방안 검토 다. 정보통신부 21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유비쿼터스컴퓨팅) 사업단명 단 장 연구내용 유비쿼터스 컴퓨팅 원천기반기술개발 인간 환경친화적인 고도 지능의 전자사회 구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고도지능 시스템 원천기반기술개발 ut 오토노믹 커뮤니티 컴퓨팅 시스템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 지능형 실시간 서비스 분산처리 기술 개발 지능형 ut 모바일 커뮤니케이터 기술 개발 ut Scale-free 모바일 엑세스 기술 개발

154 15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나노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 1. 사업목적 21 세기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 / 나노분야의 핵심전략 기술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2010 년까지 생명공학 선진 7 개국, 나노기술 선진 5대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2. 재정 투자 현황 및 중기 투자 계획 미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 및 기술 경쟁력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기반 조성 07년까지 기초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정부 R&D 예산의 25% 수준까지 확대하고, 목적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초 원천 연구의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에 투자 확대를 통해 연구의 질적 고도화 실현 3. 주요 사업 내용 단 위 사 업 명 2005년 예산 나노기술개발사업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3,740 - 나노과학핵심기초연구실사업 1,200 - 나노종합정보지원체제구축사업 차세대광섬유광원기술개발사업 600 바이오기술개발사업 42,191 바이오디스커버리 17,841 - 분자 및 세포기능사업 6,500 - 대사체분석 및 기능연구사업 1,200 - 복합당질구조 및 기능연구사업 화학 유전체학 연구사업 유비퀴톰기능연구사업 1,000 - 뇌신경생물학연구사업 2,000 주 요 내 용 나노분야 기초연구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 기 술수요에 대처 나노과학핵심기초연구실로 구성된 나노통합 과학기술연 구단 구축 운영 및 나노과학 기초 원천기술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모델제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KW급 이상 초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개발을 위한 특수 광섬유 및 광섬유소자의 개발 분자의약 타겟설정이 가능한 새로운 원리의 발견으로 신의 약 연구개발 기반 확립 생명현상 규명을 위한 인체 및 동물대사산물의 총체적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DB정보화 복합당질의 구조와 기능해석 및 신규 작용점의 발굴과 검증 을 통한 복합당질의 활성조절분자 도촐 세포 또는 동물과 같은 생체를 활용하여 질환 관 련 표적 단백질 발굴 및 신약개발에 필요한 유용 생리활성물질 창출 유비퀴톰 관련 생체기능조절 원리규명 및 질병의 발생 에 대한 원인규명과 신약 핵심타겟 발굴에 의한 실용 화 모델 제공 뇌신경 구조와 기능 이해 증진 및 뇌정보처리 응용과 뇌질 환 극복을 위한 생물학적 기반지식 구축

155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155 단 위 사 업 명 2005년 예산 주 요 내 용 - 뇌혈관한의학기반연구 한방지표, 양방지표, 유전/ 단백체 지표를 통합한 뇌혈 1,500 관질환 위험도 및 치료도 예측 시스템 개발 - 유전자치료기술개발사업 현 치료방법으로 근원적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 1,500 환 중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러스벡터를 이용한 항암 유전자치료기술 개발 - 복제적용기반연구사업 면역거부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장기공여용 형질전환 1,100 및 유전자 적중 복제돼지의 생산기반과 이종세포 및 장 기이식 기반기술의 확립 - 특수유용동물복제사업 400 특수유용동물( 개, 고양이 등) 복제기술개발 - 기관조직재생유도사업 세포 및 조직 재생 더 나아가 기관체 재생에 1,200 을 두어 이에 관련된,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기반으 중점 로 한 원천기술개발 바이오퓨전 13,550 - 시스템생물학 선택된 주요 생명현상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본질적 3,300 특성 규명 - 한국인 Haplotype 정보개발 2,000 한국인 유전체 LD Block 및 Haplotype Map 구축 - 동북아민족기능성게놈 동북아시아지역 소수고립집단의 의료 및 유전정보 구축 동북아 750 시아 민족의 집단별 유전적 동질성 및 연관성 분석 DB, - 생물정보학연구 생물정보학중 구체적인 분야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알고리 700 즘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개발 - 게놈의유전자발현조절부위분석기술 300 Human, mouse 및 rat genome 상에서 각 유전자에 대한 유 전자 조절부위의 분석 및 기능예측 기술개발

156 15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3절 정보통신 원천기술개발 사업 1. 사업목적 세계시장 선도기틀을 마련하고, IT 핵심 ㆍ 원천기술개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일등국가 달성을 위한 u-korea 건설 및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고부가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경쟁우위 유지가 가능한 목표지향적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 IT기술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IT신성장동 력 및 핵심인프라 기술개발 위험성이 크나 성공시 고수익이 보장되는(High-Risk, High-Return) 차세대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선점 및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여 국내 기술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 - 성숙된 IT를 BT, NT 등 신기술 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창출함 으로써 IT 신서비스 창출과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및 고도화 추진 - 해외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핵심기술력 조기확보, 해외시장 진출에 전략적으로 대응 첨단 연구인력 양성 및 2. 재정투자현황 및 중기 투자계획 총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총 사업비 : 계속사업 ( 05년까지 3조 6,651 억원)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정 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 기금 등 ) 소 계 민 간 합 계 2004년까지 23,418 23,418 7,693 31, 년 4,277 4,277 1,264 5, 년 5,016 5,016 ( 미정) 5, 년 이후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합 계 32,711 32,711 8,957 41,667

157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차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고의 인프라인 초고속인터넷 기반위에, 국내 기술로 휴대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새로운 무선멀티미디어 수요 창출 미래통신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ㆍ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관련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미래핵심 IPR 확보 연ㆍ학 협력 중심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체 중심의 시장 창출 및 시스템ㆍ 단말기 상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하여 기술개발 분업체제 마련 디지털 TV/ 방송 지능형 방송,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양방향 DMB 방송등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및 기술개발과 연계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 콘텐츠ㆍ전송인프라ㆍ단말 등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방송기술을 선도하고 기술개발 단계부터 관련 업체를 참여시켜 기술이전효과 극대화 실감방송 등 방송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원천 기술의 지적 재산권 확보로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 홈네트워크 통신 방송 게임 융합 홈서버의 핵심요소 기술인 개방형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 무선 홈네트워크 및 차세대 서버 개발 추진 홈서버, 정보가전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및 유 무선 홈 네트워크 핵심 부품 기술 확보 한 중일 동북아 3국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력체를 구성하여 세계시장의 표준 선도 IT SoC IT839전략의 DMB, Wibro와 같은 선도적 서비스 도입에 따라 창출된 IT 부품 신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별 시스템-부품 연계 개발 추진 - 시스템 부품 연계 개발을 통해 IT 부품의 규격도출부터 개발 시스템에 채용 까지 일괄 지원체계 구축 IT SoC 산업기반조성 및 육성 강화 -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육성 지원 및 SoC 개발 인프라 (EDA 툴, IP, 시제품제작, 시험 등) 지원 확대 - IT SoC 업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계 동향 제품 기술 홍보강화

158 15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차세대 PC 입을입을 수 있는 컴퓨터 구현에 요구되는 초소형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을 04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휴먼 인터페이스 등 광대역 통합망과 연계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다양한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기기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 신개념의 차세대 국제 패션쇼 개최 PC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웨어러블 컴퓨터 임베디드 S/W 표준형, 마이크로형, 나노형의 범용 임베디드 S/W 플랫폼과 DTV, 스마트폰, 로봇 등의 솔루션을 개발 보급 공개 소스 채택으로 조기에 국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동통신단말, 디지털 홈 분야에 적용하여 세계 기술을 선도 핵심 분야의 표준개발, 표준 시험 인증 지원, 효율적인 테스트베드 구축 및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콘텐츠(DC) 실사수준의 디지털액터, 멀티플랫폼 연동형 온라인게임 엔진, 멀티플랫폼 기반 DRM 솔루션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 리눅스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공개 S/W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통한 이용 활성화 유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테스트베드 운영 및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고 독일 등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ㆍ협력을 지원 텔레매틱스 서비스 사용자, 이동통신 사업자 및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단말 플랫폼, 개방형 서버 등 표준화된 기술개발 추진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하여 제품 시험 및 인증에 활용, 수요기반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 IBM 등 해외 우수 연구소 유치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및 해외 조기진출 촉진 지능형서비스 로봇 05년에 아프트 400 가구 및 공공장소( 우체국) 200개소에 URC로봇을 설치하여 초기시장 창출 가능성 타진 URC 로봇은 인간지향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레고식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선도 서비스 로봇 보급 활성화 및 국내 표준화를 선도하여 국제 표준제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로봇시장 발전에 기여

159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Ⅰ 159 RFID/USN 시범서비스, Testbed 구축 및 실증실험과 연계한 기술개발의 효율성 증대 공공분야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응용서비스를 확충 제품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시험인증 등 산업지원기반 구축 BcN 품질(QoS) 이 보장되며, 보안, 새로운 인터넷 주소표준(IPv6) 등이 지원되고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구축 첨단 연구 개발망을 구축하여 광대역 통합망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ㆍ검증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고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여 광대역 통합망 구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추진 4. 부처간 업무협조 체계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통해 과기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 IT 신성장동력 범부처 연계 추진체계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위 원 : 관계부처장관(15)+ 민간위원(9) 간 사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위 원: 관계부처차관등(14) + 민간위원 간 사: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 장 : 대통령 위촉위원 : 과학기술 전문가(30인 이내)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 위 원: 관련8개부처장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산업별실무위원회위원장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세대성장동력산업별실무위원회 위원장:민간전문가 기타 국정과제위원회 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 단장:정보과학기술보좌관 관계부처 추진단/추진팀 과 학 기 술 혁 신 본 부 과 학 기 술 부 정 보 통 신 부 산 업 자 원 부 국 방 부 기 타 부 처 산 업 계 학 계 총괄조정위원회 기획총괄반(IITA) 연 구 소 IT신성장동력추진위원회 위원장:정통부장관 위 원:PM, 산 학 연 대표 해 외 R&D센 터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정통부정책국장 분야별추진위원회 위원장:PM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중복방지시스템을 통해 타 부처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산업자원부와 지능형 로봇 분야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공동 워크샵( 05.6 월) 등을 통해 범부처적인 로봇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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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중장기 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 정상기 ( 산업기반평가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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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63 제1장 정책 현황 분석 제1절 주요 정책 목표 1. 산업기술개발사업 분류 내 용 개요 및 목적 사업추진 법적근거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내용 산업기술개발사업 이란 신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받는 사업임 - 주력기간산업 및 미래유망 신기술의 산업기술경쟁력 증대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술의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 산업발전법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 산업발전법 -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 전자거래기본법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산업발전법 - 디자인기술개발사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87~ 계속 계속사업 구분 산 업 혁신 기술 개발 단위 사업명 2005 예산 주 요 ( 단위 : 억원) 내 용 1.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400 산업현장의 공통핵심기술 개발 2. 성장동력기술개발 700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3.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780 주력산업의 핵심복합기술 개발 4.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590+과기부 이관 =1350 억 미래 유망핵심기술 개발 5.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125 spin-off, 특허기술 실용화 개발 6.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480 산업화를 위한 원천/ 핵심기반기술 7. 표준화기술개발사업 70 표준화를 위한 평가기술/ 표준물질 8. 평가관리 55 비평가사업 소계 부품소재기술개발 1,600 부품소재분야 전문기업 집중육성 ( 투자연계) 9.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1,650 지역의 전략 특화기술개발 지원 10.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140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1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10 민군겸용기술의 공동개발 12.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58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개발지원 1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84 외국연구기관/ 기업과의 공동연구 14.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380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보급지원 15. 디자인기술개발사업 105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계 8,087

164 16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산업기술혁신 5 개년 계획 ( 산업자원부) 가. 제1차 산업기술발전 5 개년 계획( 96~ 00) 이후 주요 실적 산업기술 드라이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6 개 법률 제정) -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 ( 98) : 테크노파크 조성 확대 - 기술이전촉진법 ( 99)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인프라 구축 - 부품소재육성특별조치법 ( 01) : 부품소재 발전기반 조성 산업기술투자의 획기적 확대 : ( 96) 5,318 억원 ( 03) 1조736억원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 - 지역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테크노파크 8 개, TIC 39개 - 산업기술 이전 확산조직 : 한국기술거래소,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인력 전문양성기관 : 산업기술대학 설립 나. 산업기술혁신 5 개년 계획의 목표( 04~ 08)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세계시장점유율 5 위이내 산업 : 7 개( 03) 12 개( 08) 혁신주도형 글로벌 기업 창출 산업별 글로벌 톱 10기업 창출 및 강소기업 300개 육성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제고 최고 기술선진국대비 기술수준 : 72%( 03) 85%( 08) 산업기술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다. 추진전략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계획 중의 하나로서 추진 -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 연계 추진 차세대, 주력기간 및 지식서비스 산업 등 산업별 차별화된 기술혁신전략을 통하여 효 율성을 제고 기술혁신정책을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투입대비 성과를 극대화 - 기업은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

165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65 기술혁신관련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단계별, 주체별, 프로그램별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강화 - 기존사업과 새로운 사업간, 산학연간, 기술개발과 기반 조성간 연계 강화를 통해 기 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기술혁신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강화 외국R&D 센터 유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외국을 우리의 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 Hardware 와 Software의 지역간 균형 확충으로 지역의 차세대성장동력 창출에 지역의 참여를 촉진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번 계획을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매년 수정 보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3.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분류 내 용 총사업기간 87~ 총사업비 계속사업 비 전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 세계 산업4강 실현 비전 및 목표 목 표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산업 : 03 03년 7개 08 08년 12개 혁신주도형 글로벌 기업 창출 - 산업별 Global Top 10 기업 창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00개 육성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제고 - 최고 기술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03 03년 72% 08 08년 85% 사업별 예산 중장기 단기 세부사업 04년 05년 예산( 백만원) 예산( 백만원) 중기거점기술개발 72,000 78,000 성장동력기술개발 55,000 70,000 차세대신기술개발 57,000 59,000 핵심기반기술개발 41,000 48,000 공통핵심기술개발 42,000 40,000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 14,500 12,500 표준화기술개발 7,000 7,000

166 16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절 05년도 주요 정책목표 산업자원부의 ( 과학기술정책포럼자료) 05년도 정책목표 중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관련 목표 과기부 이관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재편 - 상호 유사사업간 중복제거 및 효율 극대화 방안 R&D 예산의 효율성 확대 - 재원확대에 한계, 가용 재원으로 성과를 극대화 산업별, 지역별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 산업별 특성( 주력기간, 차세대), RIS와의 효과적 연계 Open Innovation 으로의 과감한 지향 - 국내 역량만으로는 Marginal한 혁신만이 가능 R&D Value Chain별 혁신역량 강화 05 년도 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성장동력 기술 개발사업 연구기획 강화 주력기간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존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 780억원 차세 대신기술 570억원 핵심기반 480 억원) 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이 있는 과제를 선별 지원 - 단계평가 시 개발실적,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확보가 어려운 과제는 과감히 중단 중장기 과제 연구기획 시 선행특허기술 조사 강화 성장동력산업의 본격적인 양산체제 조성을 위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 R&D사업의 평가관리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시 자동선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부에 편중된 평가위원 활용 문제점 해소 및 공정성 확보 과제선정 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평가 위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과제평가 후 평가위원 명단 공개 일부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부위탁정산제도를 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미 시행중인 연구비 카드 관리시스템과 유기적 연계체계 마련 - 기술개발 전과정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05년 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167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67 제3절 주요 동향 분석 1. 산업동향 가. 수출유망품목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對 BRICs6) 수출 유망품목 분석 에 따르면 對 BRICs 수출증가 기여율 상위 10 대 품목은 컴퓨터, 광학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석유제품, 석유화학합섬원료, 자동차 등임 < 표 1-1> 對 BRICs 수출증가 기여율 상위 10대 품목 ( 04. 상반기, 백만불,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가율 기여율 관련 기술분야 총수출 27, 컴퓨터 2, 정보, 전기전자 2 광학기기 877 2, 통신, 전기전자 3 반도체 1, 전기전자, 재료 4 자동차부품 1, 기계, 재료 5 합성수지 1, 화학공정 6 무선통신기기 2, 통신, 전기전자 7 철강판 1, 재료 8 석유제품 1, 화학공정 9 석유화학합섬원료 화학공정 10 자동차 기계 < 자료원 : 對 BRICs 수출 유망품목 분석, 산업자원부, 2004> 나. 대일 무역적자 품목( 부품소재) 7) 부품소재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 산업 생산액의 46%, 종사자의 41% 를 차지 매년 전체 수출액의 수출 산업화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6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그러나 수출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수지는 매년 특히 전자부품, 화학소재, 자동차 부품 등의 100억불 이상의 적자가 발생 < 표 1-2> 부품소재 무역수지 현황 ( 억 달러, 2003) 미국 중국 일본 전체 ) BRICs 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의미 7) 부품소재 부분은 KISTEP 기관고유사업 ( 연구책임자, 정상기 ) 의 일부 내용임

168 16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최근 대일 무역수지 적자 중 부품소재 분야의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8%: %: 2004) 그러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중 부품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감소추세 부품소재를 대표하는 통신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이 취약 감소추세 5대 품목의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선박, 자동차를 제외한 정보 < 표 1-3> 5 대 품목의 국산화율 (%, 2003)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재료 장비 범용 카메라폰 재료 장비 선박 환경변화 세계화 진행 속에 지역주의 가속화 상품 서비스 인력의 국제간 이동성 증가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최적생산체제 구축 해외직접투자, M&A, 원자재인력자금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95년 이후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블록 형성 확산 전 세계적으로 300개 FTA 체결(150 개 발효 중) 기술보호주의 강화 기술추격국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노력을 대폭 강화 -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 레노버( 중국) 의 IBM PC부문 인수 반대 후발 기업의 기술추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허를 전략적 활용 특히, 일본은 ' 기술의 지적재산화' 전략('03.7) 을 대폭 강화 - 디스플레이( 마쓰시다, LG 전자), 반도체( 도시바, 하이닉스), 위성 DMB( 도시바, 현대 오토넷)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2010년경 첨단 분야 한중 기술격차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LCD(8년 1 년), 휴대폰(2년 0), 디지털 TV(1.5년 0) 외국 R&D 센터 유치, 해외 우수인력 대거 유입, 중국 R&D 증가('96 년, 46억불 '03년 186 억불, 세계 7 위) 한일간의 기술격차보다는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빨리 축소 경기활성화를 위한 R&D 의 역할 증대 민간 R&D 대응투자 유도(30% 증가, Crowding effect 우려불식) 연구개발 인력의 신규고용

169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69 R&D 투자는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수행 '01 년 경기침체기( 성장율 3.1%) 에 설비투자는 감소(-9.6%), R&D 투자는 오히려 증가 (19.7%) '01년 연구원 증가율 18% 는 전체 종업원 증가율 8.5% 를 크게 상회 최근 일본의 회복도 경기침체기 꾸준한 R&D 투자에 기인 일본 GDP 대비 R&D 비중 : ('90) 2.74 ('95) 2.89 ('00) 2.98 참여정부 주요 정책의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역량의 지속 확충 - 지방 R&D 투자비중 확대계획 : ('04) 32% ('07) 40%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년까지 총 3 조원 투자 : ('04)3,717 억원 ('05) 5,000억원 규모 중소 벤처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 - VIP 연두기자 회견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3.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 및 경쟁력 ( 산업기술혁신 5 개년 계획 중에서) 현재와 미래간 정보 비대칭성, 기술의 특정성 등에 따른 시장의 불충분성(market incompleteness)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 기술 개발에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산업기술혁신개발을 출범시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기술 영역인 개발 및 응용연구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각국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비교 국가 미국 일본 EU 목표 / 방향 시사점 세계 제일의 R&D 대국으로서의 첨단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정책 수립 현 상황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기술이전과 민간 R&D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R&D에 중점투자 산업기술분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 90년대 이후 침체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통해 기술선도자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혁신 추구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체제 구축과 회원국들의 기술혁신의 조화 정부예산 억제방침 하에서도 R&D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용사업화 프로젝트 중점 추진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혁신, 벤처기업 및 인력 양성 등 기술기반 강화 통합유럽 및 회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중소기업과 창업지원을 통한 기업주도 기술혁신 추진 산업기술경쟁력 02 년 조사에 의하면, 업종별 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95년 45~58% 수준에서 02년에는 60~82%( 평균 72%) 수준으로 향상

170 17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구분 < 각국의 분야별 산업기술수준 비교>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전자 IT 화학 생물 환경 에너지 재료 소재 *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 2002 산업기술수준이 아직 취약하여 해외기술의존도( 기술도입액/ 연구개발투자) 가 여전히 높은 수준 연구개발 해외의존도 : 한국 33.9%, 미국 7.2%, 독일 9.4%, 일본 14.6% 주력기간산업의 외형경쟁력은 높아 보이나, 질적 경쟁력은 상당히 취약 기술기반도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취약 정부의 R&D 예산규모는 미국의 1/27, 일본의 1/7, 영국의 1/3 수준에 불과 고용인원 1,000 명중 연구자수는 6.4명으로 미국 8.6 명, 스웨덴 10.6 명, 일본 10.2 명, 핀란드 15.8 명, 노르웨이 8.5 명, 이스라 엘 14 명, 프랑스 7.1명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171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71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제1절 총괄 투자 현황 및 추진실적 분석 1. 최근 3년간의 투자 현황 분석 년도별 투입 연구비를 기준으로 전체연구비 규모가 증가하고 성장동력사업으로 인 하여 중장기 산업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투입증가추 이는 완만하게 나타남 04년 중장기 R&D 증가 이유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본격적 가동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추측되고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전략 으로 사료됨(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IT 839 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세부과제당 연구비는 대략 3~4억 규모로서 전체 R&D 사업규모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해당 3개사업이 유사한 규모로 나타남 중장기 산업분야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액 32.5%, 과제수 8.4%, 과제랑 연구비 21.0%씩 각각 증가 전체R&D *중장기 산업분야 성장동력기술 개발 중기거점기술 차세대신기술 자료원 : < 표 2-1> 사업의 규모, 과제수, 과제규모 추이 (2002~2004 년 ) 구분 ( 단위 : 백만원) 2002 년 2003 년 2004 년 연평균 증가율(%) 투자액 4,698,389 4,903,612 5,984, 과제수 23,116 25,916 26,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770, ,733 1,263, 과제수 2,032 2,094 2,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79,895 88,262 88,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투자액 55,895 66,004 60, 과제수 과제당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자료 * 중 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 연구사업

172 17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2. 세부분야별 투자 현황 중장기 산업 전체적 투자순위 : 전기전자, 기계, 화공, 생명과학 순으로 나타남 성장동력사업도 이와 유사하나 중기거점은 기계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세대신기술사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됨 산업적 유망품목에서 제시되는 관련기술과의 부합성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 전기전자, 기계, 화공 등이 유망품목 주요관련 기술 분야임) 중기거점사업의 경우 주력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기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전기전자의 < 표 2-2>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비 및 투자비중 비교 (2004) ( 단위 : 백만원) 과학기술 표준분류 성장동력 전체R&D 중장기산업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기술개발 금액 비중(%)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A. 수학 22, B. 물리학 95, , C. 화학 54, , D. 생명과학 359, , , , , E. 지구과학 49, F. 기계 443, , , , , G. 재료 266, , H. 화학공정 193, , , , , I. 전기 전자 540, , , , , J. 정보 644, , , , K. 통신 331, , , , , L. 농림 수산 383, , M. 보건 의료 363, , N. 환경 264, , O. 에너지 자원 206, , , P. 원자력 301, Q. 건설 교통 161, , , R.우주 항공 천문 해양 334, , S.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 299, , T. 기타 671, , 합 계 5,984, ,263, , , ,

173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73 제2절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간 특성 비교 분석 기술수명주기별 분석 3개 사업 모두 성장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의 주요한 차별성 - 기초에서 응용으로의 단계를 진입하게 해주는 주요역할을 과기부에서 수행하는 반면 응용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원천기술을 최대한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은 차세대신기술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과기부에서 이관된 나노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정착이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 차세대신기술사업의 경우 기초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착수하므로 연구주체가 반드시 산업체가 될 필요는 없으며 산업체에서 수행하기 전 혹은 공동으로 연구소 및 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사업의 연구개발단계적 특성 중기거점 성장동력 과기부 과기부는 주로 기초, 응용 단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응용, 개발단계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차세대 신기술의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초원천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 영역의 중첩은 다소 존재할 수밖에 없음 원천기술(Fundamental Technology) :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로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기술

174 17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연구개발단계별 6T별 분석 미래유망신기술의 비중은 04년 기준으로 성장동력이 74%, 중기거점이 39%, 차세 대신기술사업이 의 13.5% 로 나타나 오히려 미래유망기술을 추구하는 차세대신기술사업 6T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단위 : 백만원) 성장동력 전체R&D 중장기산업 중기거점 6T 기술개발 기술 차세대신기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IT( 정보기술) 1,367, , , , ,234 2 BT( 생명공학기술 ) 771, , , , , NT( 나노기술) 304, , , , ET( 환경기술) 547, , , , , ST( 우주항공기술 ) 255, , , CT( 문화기술) 53, , T 소계 3,298, , , , , 기타 2,686, , , , , 총 계 5,984, ,263,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 종합시사점 전체 R&D 사업 중 개발연구의 비중이 51% 수준인데 반해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전체의 경우 개발연구는 80% 에 이르고 있어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인 미래핵심기술개발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남 특히 평가대상 3개 사업 모두 개발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미래유망기술인 6T의 비 중도 성장동력사업을 제외하면 중장기산업기술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항목 기술 수명 주기 전체R&D 금액/ 특성 비중(%) 중장기산업 금액/ 특성 ( 비중 %) 성장동력 기술개발 금액/ 특성 ( 비중 %) 금액/ 특성 중기거점 ( 비중 % ) ( 단위 : 백만원) 차세대신기술 금액/ 특성 ( 비중 %) 기초 1,151, , 응용 1,565, , 개발 3,071, ,001, , , , T 3,298, , , , , 도입기 2,109, , 성장기 2,370, , , , , 성숙기 893, , 쇠퇴기 8, , 기타 603, , 합 계 5,984, ,263, , , ,

175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75 사업간 차별성 응용개발 기초원천 장기 차세대신기술 중기거점 중기거점 성장동력 성장동력 공통핵심 공통핵심 핵심기반 단기 신기술실용화 표준화 표준화 Needs지향적 Seeds 지향적 사업간 연계체계 : 특별한 관리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음( 중기거점 관리규정 준용) 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체계( 기술이전) : 별도의 성과확산사업을 통하여 지원 기존 중형과제 추진을 위한 중기거점 차세대 기술개발사업으로는 다수의 대규모 과제 수행과 기술개발 참여기관의 연계 조정이 어려움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5 년 내외의 사업기간, 100억원 내외의 대형 사업단으로 구성 연구개발단계별( 기초, 응용, 개발) 로는 사업간 차별성을 분명하게 설명 할 수 없음 3 개 사업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는 개발단계로 분석되었으나 사업의 취지는 이와 달리 기초, 응용을 포함할 수 있음

176 17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 사업간 특성 비교 > 구 분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 사업목적 향후 5 ~10년내에 생산수 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 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 할 수 있는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 지원 목표기술개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입대체 미래유망핵심기술 및 제품군의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민간중심의 산학연 콘소시움 민간중심의 산학연 공동팀 민간중심의 산학연 공동팀 지원대상 분야 10대 성장동력 분야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매년기획연구공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매년기획연구공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사업기간 5년 내외 5년 내외 2단계 구분 7년 이내 3단계 연구기획 연구장소 정부(Top-down) 정부(Top-down) 정부(Top-down) 개별형 개별형 개별형 연구유형 응용개발연구 응용개발연구 기초/ 응용/ 개발연구 선정기준 목표달성가능성 복합시스템의 핵심 요소성 미래유망성 단위과제 구성 연 100억원 규모 대형 사업단 연 20~30억원 규모 다수의 대과제 연간 20억 규모의 다수의 대과제 기반조성사 업연계 연계수행 - - 연계 기반조성사 업명 ( 반도체연구기반혁신기술 개발등) 향후 조사예정 - - 주요전략 Up-Grade 전략 Catch-Up 전략 Front-Runner 전략 주요특징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래잠재 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 보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 장기 기술개발 지원 선진국 기술의존도가 높거나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해 향후 5년 이내 에 확보가 필요한 주력기간 산업의 거점기술개발 지원 세계적으로 실용화되지는 않았으나 미래산업을 주 도하고산업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지식 집약적 신기술개발 지원 추진/ 관리체 계 과제당 연간 20 억원/5 년내외 사업단 운영체제 총괄책임자 관리체계 총괄책임자 관리체계 기타 기반조성사업과의 연계 추진 - 다양한 단계의 과제 과기부의 나노바이오, 핵심기술개발이 Merge 될 계획( 06)

177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77 관련 사업간 연관성/ 연계성 분석 목 표 달 성 가 능 성 K n o w le d g e D iffu s io n & A p p lic a tio n 대 규 모 공 동 연 구 NGGE 중 기 거 점 Frontier 선 도 성 NRL 차 세 대 신 기 술 창 의 성 K n o w le d g e C re a tio n CRI R & D S p e c tru m 개 인 연 구 NGGE : 차세대성장동력, NRL: 국가지정연구실( 과기부), CRI : 창의적연구진흥( 과기부), Frontier : 21세기프론 티어( 과기, 산자부), 대규모 공동연구 : 시스템형 연구개발 우 위 글 로 벌 경 쟁 력 취 약 성 장 기 산 업 군 ( 수 요 견 인 형 전 략 ) 고 품 질 의 첨 단 제 품 조 기 개 발, 적 기 시 장 출 시 초 기 성 장 기 산 업 군 ( 혼 합 형 전 략 ) 디 스 플 레 이 민 간 + 수 요 창 출 지 원, 디 지 털 T V 신 제 품 조 기 출 시 시 장 선 점 차 세 대 반 도 체 주 력 기 간 산 업 차 세 대 이 동 통 신 ( 조 선, 자 동 차, 석 유 화 학, 기 계, 진 입 기 프 론 티 어 미 래 형 자 동 차 콘 텐 츠 S / W 차 세 대 전 지 지 능 형 홈 네 트 워 크 지 능 형 로 봇 바 이 오 차 세 대 진 입 기 산 업 군 ( 기 술 견 인 형 전 략 ) 정 부 지 원, B r e a k t h r o u g h 형 기 술 개 발, 시 장 창 출 지 원 강 화 섬 유, 가 전 등 ) 성 장 동 력 중 기 거 점 성 장 기 성 숙 기 산 업 성 장 주 기 과학기술부/ 정통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타사업과의 비교 사업명 기술혁신범위 (8 단계) 주요사업내용 창의적연구진흥사업(CRI) 1-3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리더를 발굴하여 9년간 지원하는 과학기반 혁신사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연구실을 지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하여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반거점을 마련하는 사업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 21C 프론티어(Frontier) 4-6 만의 강점기술을 전략적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10년 이내에 제품화를 이루는 사업 차세대 성장동력(NGGE) 5년 이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초일류 핵심 4-7 : 산자, 과기, 정통부, 복지부 등 기술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 세계시장 선도기틀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4-7 수준의 정보화 일등국가 달성을 위한 IT 핵심ㆍ원천기술개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178 17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 프로티어사업은 대형사업 내에 응용 타겟별 ( 제품/ 산업/ 기술 별) 로 세부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음 산업자원부 대다수의 사업은 하나의 기술/ 산업 분야가 여러 사업에 구성되어 있음 - 10 대 성장동력 :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 성장동력, 핵심기반에 구성되어 있음 - - 부품소재는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 있음 뚜렷한 구분이 어렵고 중첩되는 부문이 있음 산업기술개발 사업군 사업 A 사업 B 사업 C 사업 D 제품/기술 기술/산업 A 제품/기술 기술/산업 B 제품/기술 기술/산업 C 제품/기술 기술/산업 D 대형사업 : 정보통신원천, 프론티어 장 점 단 점 세부기술 ( 산업, 제품 ) 타겟별 경제사회목적별 사업구성 사업구성 기술,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평가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이 용이함 되어 평가의 효과성 제고 따라서 국가 정책목표의 사업에 대한 경제사회적인 성과측면을 더 강조하여 반영이 용이 추진체계의 효율성 사업간 비교 평가가 용이함 환경변화가 심한 산업기술에 적합 공공, 기초, 복지 분야에 적합 파급효과가 달라 사업간 성과측정 부처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기준이 다양해야 함 있음( 중복되는 다양한 사업 형성) 따라서 사업간 비교평가가 용이하지 않음( 기술적, 산업적 특성에 따라 기술,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서로 다른 기준 필요) 않을 수도 있음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의 위상 -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차, 생산, 정밀화학 분야의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이 모호함 따라서 단순히 과제레벨에서의 차별성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 성을 고려하면 중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차세대신기술 : 바이오, 나노, 융합분야에 집중 핵심기반 : 기존의 주력기간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

179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79 제3장 주요 연구개발사업 현황 제1절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향후 5 ~10년내에 생산수출 등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 지원 나. 사업내용 차세대장동력산업을 창출 육성을 통해 국민소득 위해 산 학 연 콘소시엄으로 지원 단계평가 시 재기획을 시행하여 신규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산자부가 주관하는 2만불시대 진입을 조기 달성하기 5개 성장동력 분야는 사업단체제 운영을 통한 추진성과 극대화 도모 < 총 괄 투 자 현 황 > 04년 결산 05 예산 (A) 06 안(B) 증감 사 업 명 ( 억원 ) ( 백만원 ) ( 백만원) (B-A) % 총 계 3, , , , 과기부 80 10,000 15,500 5, 바이오신약 장기 80 10,000 15,500 5, 산자부 1, , , , 성장동력기술개발 ,632 89,500 2, 중기거점기술개발 ,646 31,200 15, 차세대신기술개발 ,468 14, 핵심기반기술개발 25 2,000-2,000 - 핵심기술개발 170 1,500-1,500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000 32,500 16, 정통부 2, , ,116 27, 차세대핵심기술개발 ,600 54,825 28, IT전략기술개발 1, , ,791 56, 지능형 홈네트워크 1 개 과제( 21 세기프론티어 ) 60 5,271 5, 복지부 ,074 22, 차세대성장동력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 ,074 22, 문광부 38 3,375 3, 디지털영상 4 개 과제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 , 해수부 ,500 2, 지능형항만물류시스템 개발 7 5,000 7,500 2, 농림부 20 4,500 6,500 2, 바이오장기생산연구 20 4,500 6,500 2, 건교부 지능형 S/W 4 개 과제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23 억원) 및 일반회계(289 억원) 으로 나누어 지원

180 18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다. 투자 실적 및 계획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 04년 신규로 시작 : 694억원 연구사업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 기타 소 계 민 간 ( 단위 : 억원) 합 계 2004년까지 ( 기술료) 년 ( 기술료) 년 119, , , 년 이후 합 계 120, ( 기술료) 120, , 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추진목표 추진방향 사업내용 10대 성장동력분야중 산자부 주관분야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 성장기 산업 수출주력산업화를 위해 선점을 위한 성장동력 : 제품화기술 집중 개발 산업별 전략에 맞추어 기술개발사업의 조기 정착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지능형 로봇 등 R&D 지원 강화 : 핵심원천기술개발과 함께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형성 지원 병행 성장동력산업별 로드맵 작성 및 기획기능 강화 5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자부 주관 해당 산업의 MasterPlan 작성 성장동력기술개발 5개 산업을 기준으로 중장기 Road Map을 작성 급변하는 기술적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기술 사업 수행주체별 기획 혁신 5개년 계획 도출과제의 재분석 실시 기능 강화 지원예상과제의 연구기획 강화 성 장 동 력 기 술 개 발 사업 수행체계 강화 사업단장 중심의 추진 사업단장이 해당 성장동력 산업분야 산자부 관련 사업을 총괄 조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체계 강화 주관부처 사업단장으로서 범부처적인 열할 제고 추진 사업단 운영방안 개선

181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투입 분석 가.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정부 민간부담 ~469 합계 ,185 나. 분야별 투입현황 10 대 성장 동력별 분포 ( 04 년 기준) 차세대성장동력 투입액( 단위 : 억원) 비중(%) 디지털TV 50(25) 7.5(4.7) 디스플레이 107(100) 16(18.7) 지능형로봇 85(53) 12.7(10) 미래형자동차 65(65) 9.7(12.1) 차세대반도체 91(75) 13.6(14) 차세대이동통신 36(17) 5.4(3.2) 지능형 홈 네트워크 62(48) 9.3(9) 디지털콘텐츠 35(18) 5.2(3.4) 차세대전지 72(73) 10.8(13.6) 바이오신약 54(51) 8.1(9.5) - 디스플레이 사업단(16%) 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차세대반도체(13.6%), 지능형로봇(12.7%), 차세대전지(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미래유망신기술별 투자추이( 년) 6T ( 단위 : 백만원) 2002년 2003 년 2004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IT( 정보기술) , BT( 생명공학기술) , NT( 나노기술) ET( 환경기술) ,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기술) T 소계 , 기타 , 총 계 , 등 미래유망기술의 비중이 로 집계되었고 그 중 의 비중이 - 6T 74.6% IT (53.9%), ET, BT의 순으로 나타남

182 182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다.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04 년 기준) 비기업 구분 정부투자비 비중(%) 민간투자비 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출연( 연) 대학 기타 산학연 비율 : 산 ( 대기업 : 45.8%, 중소 : 32%) : 학 (5.8%) : 연 (5.7) - 기초 : 응용 : 개발 = 0 : 0 : 100% ( 연구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오류일 가능성 ) 6T 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입현황 ( 04 년도 기준) - IT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입되고 있음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표준과학기술분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입현황 ( 04 년도 기준) - 전기전자와 기계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전기전자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되고 있으나 기계분야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투입되고 있음

183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83 제2절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주력산업을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소재, 부품, 시 스템 복합기술을 산 학 연 공동으로 일괄 개발하여 향후 산업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함 5년 내외에 주력산업의 2. 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개발 -8 대 주력기간사업: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섬유, 화학, 기술개발 추진의 전략성 강화 반도체, 전자 -BT,IT,NT,ET 등 주력기간 산업 연관 미래유망 신기 술 개발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기획 기능강화로 사업의 내실화 촉진 종합성과발표회를 통한 기술 개발현황 점검 및 상호교류강화 중장기, 대형사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 수요자 위주로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관리의 유연성을 제고 -기획단계에서 핵심기술 등의 도출이 이루어지도록 연구기획위원회의 운영강화 -연구기획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 -추진체계 및 전략이 고려된 현실적인 기획결과의 제시 유도 -연구기획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활용 -총괄과제별 분산평가제에서 종합평가제에 의한 경 쟁체계 도입 -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파악과 과제별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첨단기술에 대한 개발현황을 홍보함으로써 일반인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기술기획단을 산업계 중심으로 상시 운영하여 산 업계 수요를 발굴하고, 과제 평가시 산업계 참여비율 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연구비 사용제한 완화, 중간평가 생략, 각종 절차 및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수요자 위주로 평가관리의 유연성을 제고 - 평가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제실시 등 제도 개선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기획을 강 화하여 개발내용의 혁신성을 제고 -신규과제의 연구기획 강화 및 기획 경쟁체제 도입 -총괄주관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 강화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기획 강화 신규평가 시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집중 검토 단계평가 시 개발실적, 사업화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 -연구기획 시 선행특허기술 조사 의무화 -연구기획 시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선정 평가 위원회 구성시 경제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경제성에 대해 심층 검토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보완으로 기술개발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과제는 과감한 중 단조치

184 18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3. 투입분석 가.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정부 민간부담 , ? 합계 ,870 1,820 1,592? ( 정부 : 일반회계+ 기금+ 기술료) 나. 분야별 투입현황 ( 단위 : 억원, 2004, 조분평) ITEM 주력기간산업 투자액 비중(%) ITEM 차세대성장동력 투자액 비중(%)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부품소재 54(33) 6(4.6) 디지털TV 78(81) 8.8(11.4) 디자인 - - 디스플레이 37(26) 4.2(3.7) 기계 220(170) 24.7(23.9) 지능형로봇 - - 조선 24(24) 2.7(3.4) 미래형자동차 132(122) 15(17.2) 철강 37(30) 4.2(4.2) 차세대반도체 - - 섬유패션 64(55) 7.2(7.7) 차세대이동통신 48(18) 5.4(2.5) 석유정밀화학 107(91) 12(12.8) 지능형 홈 네트워크 118(117) 13.3(16.5) 전기전자 323(274) 36.4(38.5) 디지털콘텐츠 67(51) 7.6(7.2) 항공우주 54(30) 6(4.2) 차세대전지 - - 환경에너지 5(4) 0.6(0.6) 바이오신약 45(33) 5(4.6) 미래유망신기술별 투자추이( 년) ( 단위 : 백만원, 조분평 자료) 6T 2002년 2003 년 2004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IT( 정보기술) 32, , , BT( 생명공학기술) 4, , , NT( 나노기술) 1, , , ET( 환경기술) , ,757 2 ST( 우주항공기술) , CT( 문화기술) T 소계 39, , , 기타 40, , , 총 계 79, , , T 의 비중이 감소 현상을 나타냄.( 02(49%) -> 03(52.5%) -> 04(39.1%)) - IT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185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85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 04 년 기준 조분평) ( 단위 : 억원) 비기업 구분 정부투자비 비중(%) 민간투자비 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출연( 연) 대학 기타 산학연 비율 : 산( 대기업 : 30.2%, 중소: 40.2%) : 학(5%) : 연(8.6%) - 기초 : 응용 : 개발 = 0 : 0 : 100% ( 연구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오류일 가능성) 6T 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입현황 ( 04 년도 기준) - 미래유망신기술 (6T) 에 대한 투자 보다는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6T 중에서는 IT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음 표준과학기술분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입현황 ( 04 년도 기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기계, 화학공정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고, 전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투자되고 있음

186 18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부품소재 분야 투자현황( 04 년 기준) 정 부 투 자 30% 8% 0% 15% 47% 기 초 기 타 부 품 소 재 완 성 품 S / W 및 시 스 템 - 부품소재의 비중이 47% 정도로 분석되었고, S/W 및 시스템 개발이 30%, 완성품이 15% 정도로 분석되었음

187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87 제3절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지식기반 신산업창출을 위한 미래유망 핵심기술 및 제품군을 선택적으로 집중지원 함으로써 미래 주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확보하기 위함 21세기 기술경쟁력을 2. 년도별 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연 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개발 - 8 대 주력기간사업 :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섬유, 화학, 반도체, 전자 기술개발 추진의 전략성 강화 - BT,IT,NT,ET 등 주력기간 산업 연관 미래유망 신 기술 개발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기획 기능강화로 사업의 내실화 촉진 종합성과발표회를 통한 기술개발 현황 점검 및 상호교류 강화 연구기획자를 선정을 통한 기 획으로 개발내용의 혁신성을 제고 조기사업화를 위해 개발기간 단축 및 기업 참여유도 연구기획 강화 및 신규평가 시 경 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집중 검토 단계평가 시 개발실적, 사업화 가 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 기술개발의 조기 사업화 유도 - 기획단계에서 핵심기술 등의 도출이 이루어지도 록 연구기획위원회의 운영강화 - 연구기획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 시하여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 및 전략이 고려된 현실적인 기획결과의 제시 유도 - 연구기획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활용 - 총괄과제별 분산평가제에서 종합평가제에 의한 경 쟁체계 도입 -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파악과 과제별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첨단기술에 대한 개발현황을 홍보함으로써 일반인의 기 술개발 의욕 고취-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 - 8대 주력기간 사업 - 연구기획대상 과제에 적절한 연구기획 주관기관을 공 개경쟁으로 선정 - 신규평가 시 연구기획보고서 (30%) 와 신규사업계획서 (70%) 를 분리해서 평가하여 개발내용의 혁신성 제고 - 조기사업화를 위해 신규과제의 총개발기간을 10에서 7 년으로 단축하고, 계속과제는 단계평가 시 1~2 년 단축 - 기업참여를 위해 기업이 총괄주관하는 경우 가 점 부여 및 관리권한 강화 - 연구기획 시 선행특허기술 조사 의무화 - 연구기획 시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선정 평가 위원회 구성 시 경제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경제성에 대해 심층 검토 -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보완으로 기술개발의 유연성을 부 여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과제는 과감한 중단조치 - 신규과제의 사업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188 18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3. 투입분석 가. 연도별 투자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합계 정부 ,543 민간부담 ,276 합계 ,819 나. 분야별 투입현황 산업기술분류 분야별 총괄과제 지원 현황 분야별 세부과제 지원 현황 생 물 화 학 6 기 계 소 재 5 정 보 통 신 4 전 기 전 자 2 4 생물화학 기계소재 정보통신 전기전자 6T별 분류 6T ( 단위 : 백만원) 2002년 2003 년 2004 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IT( 정보기술) 12, , ,234 2 BT( 생명공학기술) 8, , , NT( 나노기술) 9, , , ET( 환경기술) 3, , , ST( 우주항공기술) 3, , CT( 문화기술) T 소계 37, , , 기타 18, , , 총 계 55, , , ( 미래유망기술별 분류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필요) 년 이후 급격한 감소는 데이터의 분류 오류가 아니라면 차세대 신기술의 사업철학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임

189 중장기산업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Ⅱ 189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투자비중( 04 년 기준) ITEM 차세대성장동력 투자액 정부( 민간) 비중(%) 정부( 민간) 디지털TV 19(14) 3.1(4.2)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26(22) 4.3(6.5) 지능형 홈 네트워크 80(66) 13.2(19.6) 디지털콘텐츠 41(1) 6.8(0.3) 차세대전지 29(-) 4.8(-) 바이오신약 174(108) 28.8(32) -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04 년 기준) 표준과학기술분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입현황 ( 04 년도 기준) - 주로 중소기업과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분야에 출연연구소는 기계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중소기업은 전기전자

190 190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다. 부품소재분야 투자현황 ( 04) 정부투자 S/W 및 시스 템 21% 완성품 14% 기초 10% 기타 1% 부품소재 54% 기초 기타 부품소재 완성품 S/W 및 시스템

191 기반구축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 양혜영 ( 산업기반평가팀,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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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기반구축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93 제1장 정책 현황분석 제1절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의 특징 1. 사업목적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사업 중에서, 연구시설 인력 정보 기술이 집약된 연구센터 혹은 연구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이라고 함 2. 사업현황 우수연구집단 육성의 성격을 갖는 사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 (공동연구과제) 의 세부사업인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도기초과학연구실사업 (ABRL) 이 있고,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SRC/ERC/MRC), 국가핵심연구센터사업 (NCRC),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등이 있음 -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국가핵심연구센터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이고,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임 위 사업들은 각각의 지원목적과 지원분야, 지원규모 등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5~20 인의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센터 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연구실, 연구소, 연구센터 등이 각 연구분야의 대표적 연구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을 목적 중 하나로 함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투자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대상사업의 집행금액) 대비 우수연구집단 육성에 대한 투자는 2004년도 기준으로 약 3.2% 정도를 차지함 제2절 정책 현황 분석 1.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미래성장엔진창출, 기초체력강화, 국제화 지방화, 혁신시스템 선 진화, 그리고 국민참여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목표와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기초체력강화는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를 진흥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 도할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94 194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기초체력강화를 위한 2.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진흥은 기초연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창의적 개인연구와 학제 융합연구 및 그룹단위 연구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임. 3. 지식기반사 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미래기술 및 국가의 전략적 기술분야의 우수인력 을 양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임 미 래 성장엔진 창 출 기초체력 강화 국제화 지방화 혁 신 시스템 선진화 국민참여 확 대 1.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2.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진흥 3.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4.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5.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6.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 7. 산업계기술역량제고를위한민간기술개발 지원 8.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9.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 할 증대 10.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1.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 확대 2. 창의적인 개인연구 지원 확대 3. 학제간 연구 및 그룹단위 연구 지원 4. 세계 100 대 수준의 우수대학 집중육성 5. 순수기초학문 지원 확대 6. 기초연구 성과이전 활동 강화 1. 초 중등 과학교육의 질 개선 및 예비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 2. 대학원 ( ) 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 3.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 4.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5.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간 유동성 제고 6.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 증대 7. 과학기술인력의 통합정보 DB구축 8.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Ⅵ. 과학기술기본계획 2005 년도 시행계획, 기초과학 연구진흥분야 내 용 국 비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 진흥 기 타 ( 기금 등) ( 단위 : 백만원) 소 계 백분율 Ⅵ-1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 확대 76,953-76, % Ⅵ-2 창의적인 개인 연구 지원확대 116, , % Ⅵ-3 학제간 연구 및 그룹단위 연구 지원 205,345 3, , % Ⅵ-4 세계 100대 수준의 우수대학 집중육성 200, , % Ⅵ-5 순수기초학문 지원 확대 161, , % 합 계 760,448 3, , % 2.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NIS 구축방안 중 우수연구집단 육성과 관련된 혁신분야는, 주체혁신 중 과제3. 대학 의 혁신역량 강화, 요소혁신 중 과제6.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성과 확산 혁신 중 과제13. 미래핵심원천기술 확보 등임

195 기반구축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95 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핵심인력 수급현 황 분석 결과로부터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함 - 05 년도는 신기술 미래기술 등에 대한 장기적 연구기획을 통해 중점투자분야 계획을 세우고, 마련하는 단계임 대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기틀을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 우수연구집단 육성 관련 과제의 로드맵 중점추진과제 주체혁신 과제3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요소혁신 과제6 핵심 과학 기술인력 양성 성과 확산혁신 과제13 미래 핵심 원천기술 확보 '04년 하반기 '05년 '06 년 '07 년 '08년 이후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5% 대학 연구소 지원확대 핵심인력 수급분석 수준으로 확대 연구중심대학 육성 미래연구 클러스터 운영 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수급 조정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연구인력 신기술 장기 연구기획 1 만명 확보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실시 프론티어 / 융합 신기술 개발 프로그램 집중 지원 국제표준/ 원천기술 특허 시스템 지원

196 196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상 분석 제1절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내용 비교 1.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 위상 분석 부처 명 교육 부 사업명 우수연구집단 육성 관련 사업 현황 04년예산 05년예산 사업목적 지원분야 대학부설연구소지원, 중점연구소지원 23,680 23,958 연구소의 전문화특성화, 이공계 대학연구소 집중 전 분야 지원 선도기초과학연구실 (ABRL) 5,000 5,000 순수기초과학분야연 구활성화 순수기초 과학 ( 단위: 백만원) 지원규모 5~10 억연 / 6 년= 억내외연 / 5 년=3+2 교육부 합계 28,680 28,958 과기 부 우 수 연 구 센터육성 국가핵심연구 센터(NCRC) 우수연구센터 (SRC/ERC)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MRC) 62,245 67,045 (4,950) 6,450 SRC: 심층적 창의적 연구, 첨단기술의 기초 지식 정립, ERC: 산업발 전연계핵심기술연구 기초의과학부문 거점연구 조직육성, 연구개발,BT 분 야응용능력배양 6,000 8,000 융합학문분야 대학원과정육성 SRC:과학 ERC:공학 의과 치과 한의과대학 (8 개분야) 1) 융합학문 ( 협 동과정) 대학 원과정 전국차원 연구집단 10 억내외연 / 9 년= 년=2(3 억)+ 3(5 억) +4(10 억) 20 억연 / 7 년=1+3+3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4,890 35,400 원리규명, 새로운 과학 기술탐색등 창의적연구 전 분야 5~8 억연 / 9 년=3+3+3 국가지정연구실사업 (NRL) 54,677 46,700 핵심기반기술보유연구실집 중지원, 산업경쟁력기여 핵심기반 기술분야 2~3 억연 / 5 년=2+3 과기부 합계 5) 162, ,595 1) 인간발생/ 발달분야, 인체생리/ 병인분야, 인체유전/ 분자분야, 감염체제어분야, 진단/ 치료분야, 신경/ 정신분 야, 생체재료/ 기자재분야, 공중보건분야

197 기반구축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97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의 위상분석 ( 연구내용과 연구분야 기준 ) 연구내용은 지식정립에서 기술개발까지를 기초지식정립-미래기술탐구-태동기기술-한계극복기 술의 네 단계로 나눠서 표시하였음. 태동기기술과 한계극복기술은 실용화가능성이 있는 실질 적인 기술개발단계이고, 이 때 다양한 분야의 핵심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핵심기 술이라고 표현하였음. 연구분야는 순수기초학문, 기초의과학, 공학, 학제 융합학문으로 나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CRI: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과 중점연구소사업은 특정 연구 분야를 정하지 않고 자유공모Bottom-up방식으로 과제를 공모함 - 다만 CRI 는 과학에 직접 뿌리를 두어 새로운 기술혁신의 싹을 탐색 발아시키는 과제의 창의성을 추구하므로, 그 연구내용은 기초지식정립과 미래기술탐구, 연구분 야는 전분야로 볼 수 있음 - 또한 중점연구소는 지정분야를 공모하기는 하지만( 05 년도 지정분야: 독도연구소, 중고등교육연구소, 인적자원연구소 ), 기본적으로 연구내용과 연구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학부설연구소의 전문성강화 또는 특성화( 중점연구소사업) 등을 추구하므로, 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음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기반 원천성격이 강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공모Bottom-up 하는데, 이 때 제안된 핵심기술은 이미 보유 중이어야 함을 국내외 주요학술지 게재, 기술이전 또는 특허 등록실적 등 객관적 실적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은 우수연구센터(SRC/ERC) 와 기초의과학연구센터로 이원화 되어 공모함 - 우수연구센터는 다시 과학연구센터(SRC) 와 공학연구센터 (ERC) 로 구분되는데, SRC는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심층적으고 창의적인 연구수행 및 첨단기술개발 분야에 필요 한 기초이론정립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ERC는 산업발전과 연계된 핵심기술연구의 수행 및 산 학간 협력을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MRC 는 의 치 한의과대학에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의과학 부문 거점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생명공학에 활용 가능한 지식과 인력을 양성함이

198 198 R&D프로그램의 사업목적별 추진현황 분석 연구 목적이고, 나아가 기초의과학과 BT 업체와의 공동연구, 기초의과학 연구결과의 기술 이전 및 실용화 활성화 촉진을 기대함 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사업(NCRC) 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 수준의 지식 및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센터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학제 전공 대학원과정( 협동과정 포함) 의 신설 또는 재편과 1 개 이상의 외부기관( 대학, 산 업계, 연구계) 의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함 각 사업에 대한 연구방향성( 전문성강화, 창의성추구) 과 지식의 흐름( 연구집단내 공 동연구, 정보교류 지식확산, 산학연계 실용화촉진), 연구규모( 대학연구실규모, 대학부 설연구소규모, 학제 융합학문대학원) 와 과제당 연구비는 다음과 같음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의 비교분석 ( 연구방향성 )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의 비교분석 ( 지식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