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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35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 각국자료에의한분석 - 강동관 * 1) 많은연구결과에서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이비탄력적이지만시장가격에반응한다는사실과소득증가에따라담배수요가증가한다는사실이밝혀졌다. 하지만이러한결정요인들이국가의장기적인소득증대에따라달라질수있다면, 이에부응하는정책역시소득수준에따라변화가필요하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분석은주로개별국가의개인소득이담배소비에미치는영향과탄력성연구로치중되어있어, 이와관련된연구는찾아보기가어렵다. 따라서본고는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소득수준에따라그결정요인의차이점을도출하여차후소득변화와더불어어떤정책이유효한가를판단하고자하였다. WHO에서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에수록된 196개국가중사용가능한 75개국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첫째, 담배소비지출비가전체소득에미치는영향이고소득국가가상대적으로낮고, 따라서담배의가격탄력성은고소득국가가상대적으로낮으며, 둘째, 고소득국가들이저소득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비가격규제효과가더크며, 셋째, 소득의증대와더불어소비량이증대하지만, 저소득국가에비 * 청주대학교경제통상학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 접수일 : 6/11, 게재확정일 : 8/14

2 36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해고소득국가군에서의담배의소득탄력성은상대적으로낮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이러한결과는한나라가장기적으로담배와관련된정책을시행할때, 소득증대에따 라가격정책에서비가격규제정책으로이행되어야한다는점을제시한다. 핵심용어 : 담배수요의결정요인, 담배규제, 담배의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

3 I. 머리말 담배수요에대한결정요인분석은담배와관련된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는방법과정책을제시함으로써정부의담배시장에대한규제나시장개입에효율성을부여하기위해서이다. 한때학자들은흡연이나다른중독성행위를비이성적인것이라고간주하여전통적인경제학분석의예외, 즉가격에수요가반응하지않는것이라고간주한적이있다. 하지만많은연구결과에서담배수요도가격과소득에대한함수이고, 가격탄력성이비탄력적이지만시장가격에반응한다는사실과소득증가에따라소비수요가증가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 하지만이러한결정요인들이국가의장기적인소득증대에따라달라질수있다면, 이에부응하는정책역시소득수준에따라변화가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분석은주로개별국가의개인소득이담배소비에미치는영향과탄력성연구로치중되어있어, 이와관련된연구는찾아보기가어렵다. 따라서본고는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소득수준에따라그결정요인의차이점을도출하여차후소득변화와더불어어떤정책이유효한가를판단하고자하였다. 예를들어, 담배광고금지규제효과가있으려면, 건강에대해관심을가질만한경제적여유가있어야하는데, 과연저소득국가에서는담배광고금지가효력이있을까하는문제를제기해볼수있다. 반면고소득국가들이저소득국가에비해경제적여유와건강에관심이상대적으로높은것임을감안한다면, 담배의비가격규제가좀더효율적일수있다. 그리고가격의경우, 저소득국가들은고소득국가들에비해가계지출중담배가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더욱민감할수있다. 그러므로본고에서는각국자료를이용하여고소득국가군 (10,000달러이상 ) 과저소득국가군 (6,000달러이상 ) 을분리하여소득수준간의결

4 38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정요인과차이를분석하고, 그결과로부터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분석을위해 WHO에서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의 196개국가중사용가능한 75개국의자료를이용하였다. 그결과, 저소득국가에서는상대적으로가격규제가, 고소득국가에서는상대적으로비가격규제가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즉고소득국가에서는소득의증감과담배소비와는관련성이없지만, 광고, 청소년흡연, 장소등에대한비가격규제는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그리고가격또한비탄력적이지만소비에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국가에서는소득과가격이중요한담배소비의결정요인으로나타났으며, 비가격규제에대해서는별의미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러한결과는한나라가장기적으로담배와관련된정책을시행할때, 소득증대에따라어떤정책에집중해야할지를보여준다. 본고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2장에서는기존연구와더불어흡연의결정적요인을설명하고, 3장에서는 2장의결정적요인으로부터분석모델을제시한다. 4장에서는본연구에서제시된자료에대한기술적통계와회귀분석결과가제시될것이며, 5장에서본논문을마무리한다. 1. 가격 II. 담배수요결정요인에대한기존연구와가설 기존연구들은담배의중독성 (addictive nature) 때문에대체로담배의가격탄력성이 에이르는것으로보고하고있으며, 이러한결과는 Gallet and List(2003) 가 86개의논문을분석한결과와일치한다. 예를들면, Monitoring the Future Surveys(MTFS) 를자료를이용한 Tauras and Chaloupka(1998) 의연구는가격상승은청소년에게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국내의기존연구도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이 와 사이에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민희철 (2007) 의경우대체재수요를고려한모형에서가격탄력성이

5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 김원년 (2006) 의경우가격인상후, 1개월, 3개월, 6개월기간동안에담배수요의가격탄력성이각각 , 로나타났으며, 김성준 (2002) 의경우 -0.27, 안종석 (1996) 경우에는단기에는 , 장기에는 이라고밝히고있다. 윤형오와김성준 (2007) 경우, 담뱃세가소폭인상된경우에는조세인상효과가중독성효과로인해상쇄되지만대폭인상된경우가격효과가중독성효과보다훨씬큰것으로보고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수많은실증분석결과로부터비록담배수요가가격에대해비탄력적이지만, 담배가격이수요의결정요인임을알수있다. 그러나소득수준에따라담배의가격탄력성이다를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고소득국가들은저소득국가들에비해담배소비지출이소득전체에미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따라서가격탄력성은소득이낮은국가들이높은국가보다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생각되며다음과같이가정한다. 가설 1) 가격규제효과는저소득국가들이고소득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 2. 비가격규제 광고규제 (anti-advertise) 나후원규제 (sponsorship regulation) 는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지금은대부분의나라에서광고를제한하거나금지하고있어, 1) 담배광고의소비효과에대해분석이제한되고있지만, 담배광고효과에대한기존연구는담배소비를진작시킨다고밝히고있다 [ 예 : Warner and Goldenhar(1989); Warner(1985); Wilcox et al.(1994); Franke(1994); Goel and Morey(1995)]. 청소년흡연규제는 1990년중반이후, 미국을위시한여러나라에서관심을집중하여왔다. 청소년판매규제 (youth access limitations) 로는담배판매에대한나이제한, 샘플이나무료배포금지,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에의한판매금지등이있다. Jason et al. (1996) 의분석결과에따르면, 청소년에대한판매금지는담배판매를감소시키고, 나아가중고등학생의금연율을 50% 까지감소시킬수있다고한다. 1) 본연구의초기조사에서 75개대상국중 69개국이미디어광고에대해금지 (26개국) 나제한 (43개국) 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 40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흡연장소규제 (smoke-free-environment) 도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데효과적이라는증거는여러곳에서발견된다 [ 예 : Wasserman et al.(1991); Chaloupka and Saffer(1992); Keeler et al.(1993); Chaloupka and Grossman(1996); Evans et al.(1996); Chaloupka and Wechsler(1997); Chaloupka and Pacula(1998); Ohsfeldt et al.(1998)]. 예를들어, 학교실내혹은공공장소에서의흡연금지는청소년들의초기흡연유혹이나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Chaloupka and Grossman(1996)], 대학식당이나학교내에서의흡연규제도대학생들의흡연율을감소시키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Chaloupka and Wechsler(1997)]. 한편, 이러한비가격규제도소득수준에따라그효과가다를것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고소득국가들은저소득국가들보다국민건강과후생을고려하여저소득국가보다더많은규제를시행해오고있을뿐만아니라, 교육수준과홍보수준이높아흡연으로인한폐해와손실및비용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따라서결정요인으로서의비가격규제의영향은고소득국가에서더욱높을것으로기대되며, 다음과같이가정한다. 가설 2) 비가격규제효과는고소득국가가저소득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 3. 소득 Chapman and Richardson(1990) 은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의담배수요를분석한결과, 가격은물론소득역시담배수요와매우상관성이높다는것을밝혀냈다. Tansel(1993) 또한터키 (Turkey) 의담배수요연구에서같은결과를발견하였다. 이러한결과는 Gallet and List(2003) 가 86개의논문을분석한결과를보면더욱분명해진다. 그들의분석결과는담배수요의소득탄력성은평균적으로 -0.42에이르고있고, 그범위는 -0.80에서 3.03( 표준편차는 0.49) 에이르는것으로밝히고있다. 즉비탄력적이지만, 소득증가는흡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실증분석결과는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러한탄력성값의편차는소득증가에따라소비가증가한다는의미와소득증가에따라소비가감소할수있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즉저소득국가군에서는소득증가와더불어담배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높으며, 고소득국가군에서는흡연으로인한손실비용,

7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41 건강및웰빙 (well-being) 이라는관점에서오히려담배소비가줄어들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소득에따라담배수요의결정요인도변화가있을것으로생각되며다음과같이 가정한다. 가설 3) 소득증대와더불어담배소비량이증대하지만, 저소득국가에비해고소득국 가군의담배소득탄력성이상대적으로낮다. III. 모델설정 위의세가지가설에따라다음과같이기본모델을설정한다. Q d = 1인당궐련소비량 ( 개비 ) GDP= 국가별 1인당 GDP PRICE= 미국달러 ($) 로표시되는해당국가의답배한갑가격 ALCOHOL:= 1인간연간음주량 ( 리터, liter) REGULATION = 규제정도 ( 광고규제, 청소년규제, 장소규제 ) φ = 잔차항 소득에따른결정요인의차이를분석하기위하여위의기본모델하에서먼저모든국가에대해서먼저회귀분석을실시한다음, 고소득과저소득국가에대해각각회귀분석을실시하고비교한다. 즉세국가군, 6,000달러이하, 6,000달러초과 10,000달러이하, 10,000달러이상으로분류하여회귀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이러한분류에따르면분석대상국총 75개국가중, 저소득국가는 34개국, 중간소득국가는 13개국, 고소득국가는 28개국으로나누어진다. 한편, 수요에관한분석은변수들의내생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시장가격과수급량이동시에결정되므로가격에대한내생적요소를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8 42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물론공급이무한탄력적이라면가격은외생변수로취급될수있지만, 그렇지않을경 우, 식별문제 (identification problem) 와내생성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다음과 같이 2 단계최소제곱 (TSLS: two stage least square) 추정방법을고려한다. 아울러, 각소득별경계점 (knots as the specific value for the thresholds) 을중심으로하나로 연결된스플라인회귀분석 (spline regression) 을시도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이세개의 단순회귀분석모형을설정한다. 달러 달러 달러 한편 달러, 달러 이두개의식을하나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이쓸수있다. 이때세개의구간에대한회귀분석의기울기는각각 가되 며, 이러한세개의기울기를하나의연결된함수 (spline function) 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2) 이렇게제한된회귀분석은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표현할수있다. 2) 이식에대한과정은 Econometrics analysis(green, 1990) 의 참조

9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43 1 변수의자료및기술적통계 IV. 분석결과 본연구분석에사용된자료는 2003년에출판된 WHO의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에수록된총 196개개별국가자료이다. 이자료에는 2000년의 1인당 GDP, 담배연간소비량, 담배가격, 세금에대한자료와현재각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규제항목을포함하고있다. 그중담배소비량과, 가격및규제항목에대해전혀자료가없는경우를제외하면이용가능한자료는총 75개국이었다. < 표 1> 은분석대상 75개국중 1인당상위 5개흡연국가와하위 5개흡연국가및흡연에관한일반통계를보여주고있다. 구분 흡연량하위 5 개국가 흡연량상위 5 개국가 < 표 1> 2002 년세계흡연량상 / 하위 5 개국가 ( 분석대상 75 개국 ) 국가 개수 ( 개비 ) 성인흡연율 남자흡연율 여자흡연율 알코올 (L) GDP ($) 인도 % 29.40% 2.50% 0.3 1,354 우간다 % 52.00% 17.00% n.a 875 페루 % 41.50% 15.70% ,626 가나 % 28.40% 3.50% ,128 탄자니아 % 49.50% 12.40% 스페인 % 42.10% 24.70% ,087 러시아 % 63.20% 9.70% ,575 그리스 % 47.00% 29.00% ,557 일본 % 52.80% 13.40% ,135 불가리아 % 49.20% 23.80% ,698 한편, 담배수요의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사용된변수의기술적통계는고소득군 (10,000 달러이상 ), 저소득군 (6,000 달러이하 ) 및전체로나누어 < 표 2> 에요약하였다. 소득 (GDP) 은 US 달러기준 1 인당국내총생산이며, 소득증가는흡연에비례할것으로기대된

10 44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다. 하지만고소득국가에서는담배소비지출이전체소득에차지하는비중이낮은반면, 저소득국가에서는담배소비지출이소득전체에미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소득탄력성은저소득국가들이고소득국가들보다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같은나라는 1인당 GDP가 20,000달러이상이지만담배의소비량은평균이하이고, 러시아, 불가리아, 유고, 및요르단은 6,000달러이하국가들이지만담배소비량이높다. 가격 (PRICE) 은 20개비한갑을미국달러 (2000년기준 ) 로나타낸것으로, 수많은실증분석결과처럼담배소비가비록비탄력적이지만, 가격의함수이고가격에반비례할것으로기대된다. 이것역시저소득국가에서는담배가격이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이고소득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담배가격의수요탄력성은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예상된다. 담배의평균가격은 1갑당 1.76달러로가장높은나라의경우 8.37달러 (Norway) 이며, 최하의경우 0.20달러 (Nepal) 로나타났다. 비가격규제변수의경우광고규제, 장소규제및청소년흡연규제로나누어져있다. 광고규제 (AD) 는 7개의규제항목내용을담고있는데, 미디어광고, 특정인에대한광고, 광고대외장소및내용물과디자인홍보규제, 특정인층후원, 이벤트광고후원브랜드스트레칭 (brand stretching) 이그것이다. 규제정도는금지의경우 2점, 제한의경우 1점, 전혀금지나제한이없는경우에는 0점의가중치를두었다. 그결과, 광고규제는 7개항목최대가능점수 14점중, 평균값은 6.01로나타났으며, 고소득국가군의경우평균값은 7.04로저소득국가군의 4.77보다 2.27 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담배규제 (YOUTH) 에관한항목은청소년의담배판매, 특정장소에서의판매, 자동판매기판매, 무료샘플제공, 구입자나이증명및담배낱개판매에대한규제등 7개항목이며최대가능점수 14점중, 평균값은 4.04이다. 고소득국가군의경우평균값은 4.82로저소득국가군의 2.68보다 2.14 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장소규제 (PLACE) 는기관내의흡연 ( 정부기관, 개인작업장, 교육시설내, 헬스장내흡연 ), 수송기관내의흡연 (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국내외여객선 ), 식당과나이트클럽및일반공공장소흡연등으로 13 개항목으로최대가능점수는 26점으로평균값은 13.03이며, 고소득국가군의평균값은 13.46으로저소득국가군의 12.00보다 1.46 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과같은고소득국가들중에서도담배에대한규제에매우소극적인

11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45 나라들도있다 (2000 년기준 ). < 표 2> 기술적통계 ( 분석대상 75 개국, 2000 년 ) 구분평균중간값최댓값최솟값표준편차 N CONSUME (1 인당흡연량, 개비 ) GDP (1 인당 GDP) PRICE (1 갑당가격, US$) AD ( 광고규제 ) PLACE ( 장소규제 ) YOUTH ( 청소년규제 ) ALCOHOL (1 인당음주량리터 / 년 ) 저소득 고소득 전체 저소득 고소득 전체 저소득 고소득 전체 저소득 고소득 전체 저소득 고소득 전체 저소득 고소득 전체 저소득 고소득 전체

12 46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 표 3> 은고소득국가군과저소득국가군간의담배소비, 비가격규제 (AD, YOUTH, PLACE) 및알코올소비에대해 ANOVA 분석결과를보여준다. 구체적으로보면담배소비의경우 6,000달러이상국가는연간 973.9개비, 10,000달러이하의경우는연간 개비로 985개비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 가격은 6,000달러이상국가는평균 0.86달러, 10,000달러이하의경우는평균 3.12달러로약 3.7배의차이가나며, 비가격규제에있어서도그정도가 10,000달러이상국가들이훨씬높고, 알코올소비역시훨씬많은것을알수있다 ANOVA 분석또한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함을보여주고있다. < 표 3> ANOVA 분석 인자의수준국가군관측수평균분산 F 값 (P- 값 ) F 기각치 CONSUME 6,000달러이하 ,000달러이상 (0.000) PRICE 6,000달러이하 ,000달러이상 (0.000) AD 6,000달러이하 10,000달러이상 (0.018) YOUTH 6,000달러이하 ,000달러이상 (0.001) PLACE 6,000달러이하 ,000달러이상 (0.387) ALCOHOL 6,000달러이하 ,000달러이상 (0.000) 한편, < 표 4> 는각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것으로, 이것역시고소득국가 군과저소득국가군및전체국가로나누어져있다. 우선저소득국가군의경우, 담배소

13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47 비는소득뿐만아니라, 규제변수와알코올간에양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반면, 고소 득국가군의경우, 담배소비는소득과규제변수간에는음의관계를보여주고있어대 조적이다. 이는소득별국가군의분류가의미가있음을함축하고있다. < 표 4> 상관분석표 구분 변수 CONSUME GDP PRICE AD PLACE YOUTH GDP PRICE 저소득국가 AD PLACE YOUTH ALCOHOL GDP PRICE 고소득국가 AD PLACE YOUTH ALCOHOL GDP PRICE 전체 AD PLACE YOUTH ALCOHOL

14 48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2. 회귀분석결과 I < 표 5> 는횡단면자료가갖는이분산문제를고려하여화이트 (White) 의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방법을이용하여선형, 비선형및 spline 등으로회귀분석한결과이며, < 그림 1> 은이들의추세선을나타낸것이다. 모형1 은소득과의선형관계를추정한것으로, 소득이증가할수록담배소비량이증가함을보여주고있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모형1 로부터평균값을이용하여담배의소득탄력성값을계산한결과 0.336으로비탄력적이지만, GDP 가 1,000달러증가하면담배소비량이연간 44개비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모형2 에서모형5 의결과들은단순선형분석의결과인모형1 을그대로받아들일수없음을보여주고있다. 모형2 는담배소비와소득간의비선형 (2차함수형태 ) 을가정한분석결과로소득이 18,534달러이후, 소득과는반비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준로그 (semi-log) 비선형관계를상정한모형3 역시같은결과를보여주고있다. 아울러 6,000달러, 10000달러를기준으로 spline 회귀분석을시도한모형4 는 6,000달러까지는소득의 비율로담배소비가증가하고, 6,000달러이후 10,000달러까지는 0.079(= ) 의비율로, 10,000달러이상국가에서는 (= ) 의비율로오히려감소하고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평균값을이용한담배의소득탄력성은각각 0.886, 및 로상이하게나타난다. 모형5 는 10,000달러를경계점으로 spline 회귀분석을시도한것으로 10,000달러까지는 0.182의비율로소득증가에따라소비가증가함을보여주고있지만, 10,000달러이후부터는 의비율로오히려소득증가에따라소비가감소함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평균점을이용한담배의소득탄력성값은 10,000달러이하의경우, 0.636, 10,000달러이상의경우에는 로상대적으로낮은국가들이담배소비의소득탄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부터소득수준에따라담배의소득탄력성이 0.886~-0.232로다양하게분포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15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49 < 표 5> 회귀분석결과 I 75개국가대상, 종속변수 =Qd( 담배소비량 )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구분 C GDP GDP2 LOG(GDP) d1*(gdp-6000) d2*(gdp-10000) R-sq Adjusted R-sq F-statistic 주 : 아래숫자는 t-값을의미함. < 그림 1> 담배소비와 GDP

16 50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로그함수를이용한아래의회귀분석에서도담배의소득탄력성이 로여전히비 탄력적이다. 모형 1 에서의탄력성값과약 0.23 정도의차이가있음을보여주는데이것 은선형함수의평균값과비선형함수를이용한탄력성측정의차이로인한것이다. 값 3. 회귀분석결과 II < 표 6> 회귀분석결과 2-1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구분전체 75 개국가 10,000 달러이상 6,000 달러이하 C GDP PRICE COST SALESTAX LS TSLS Reduced Form LS TSLS Reduced Form LS TSLS Reduced Form R-sq Adj. R-sq S.E F-statistic m χ. 2 (1, 1%) 6.63 주 : 아래숫자는 t-값을의미함. TSLS의도구변수는 GDP, SALESTAX, COST이며, 임 (Maddala, 2001).

17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51 < 표 7> 회귀분석결과 2-2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구분전체 75 개국가 10,000 달러이상 6,000 달러이하 LS TSLS Reduced Form LS TSLS Reduced Form LS TSLS Reduced Form C GDP PRICE AD YOUTH PLACE ALCOHOL COST SALESTAX R-squared Adj. R-sq S.E F-statistic ** m χ.(, 1%) 주 : 아래숫자는 t-값을의미하며, TSLS의도구변수는 GDP, AD, YOUTH, PLACE, ALCOHOL, SALESTAX, COST이며, 임 (Maddala, 2001).

18 52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 표 6> 은횡단면자료가갖는이분산 (heteroskedasticity)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and Covariance 의방법을이용한최소제곱, TSLS 및유도방정식 (reduced form) 의결과와 Hausmann에의한내생성유무에대한검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가격을외생적으로취급한 LS의경우, 전체국가에서는 1인당 GDP 증가는담배소비에긍정적효과가있으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하다.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에서도 1인당 GDP의증가는담배소비를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각각 10% 와 1% 이내에서유의함을볼수있다. 그러나추정된값은저소득국가가고소득국가에비해 6.7배정도가높은것을알수있는데, 이것은소득증가에대한담배수요효과가저소득국가들이고소득국가들보다훨씬더크다는것을의미한다. 평균값을이용한소득탄력성에있어서도고소득국가는 0.485로비탄력적인반면, 저소득국가는 1.029로탄력적이다. 가격의경우, 전체국가에서는가격상승이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모두 1% 이내에서유의하다.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역시가격상승은담배소비를저하시키는효과가있으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하다. 그러나추정된값은저소득국가가고소득국가보다 2.2배정도가높아, 저소득국가가상대적으로가격에민감한것으로보인다. 이는평균값을이용한탄력성값 ( 고소득국가는 , 저소득국가는 ) 에서도나타난다. 한편, 담배가격의내생성을고려하여, 담배의세금이전가격 (COST) 과판매세 (SALESTAX) 를도구변수로사용한 TSLS도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소득의경우, 전체국가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고소득국가는소득증가와담배소비가비례적이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고, 저소득국가는비례적이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하다. 추정된값은저소득국가가고소득국가에비해 7.8배정도가높고, 평균값을이용한소득탄력성에있어서도고소득국가는 0.419로비탄력적인반면, 저소득국가는 1.036로탄력적인것으로나타났다. 가격의경우, 전체국가에서는가격상승이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역시가격상승이담배소비를저하시키는효과가있으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하지만, 고소득국가군의가격탄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고소득국가는 , 저소득국가는 ).

19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53 유도방정식의경우, 소득의경우추정된값은저소득국가가고소득국가에비해 18배정도가높고, 평균값을이용한소득탄력성은고소득국가가 0.166, 저소득국가는 0.945로나타났으며, COST의경우저소득국가가 2.2 정도가높게나타남으로써담배의세금전가격이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보인다. 특이한점은고소득국가에서는세금이담배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아울러통계적으로도유의하나, 저소득국가에서는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최소제곱 (least square), 2단계최소제곱 (TSLS: two stage least square) 회귀분석및유도방정식 (reduced form) 에의한 Hausmann 검정은가격의내생성을부정하고있다. 즉하우스만의검정값이모두 이하로 χ. 2 (1, 1%)=6.63보다작아 PRICE를외생변수로취급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7> 은 GDP 외에가격 (PRICE), 비가격규제 (AD, YOUTH, PLACE) 와 ALCOHOL을통제변수로고려한모델로서 < 표 6> 과마찬가지로최소제곱, TSLS 회귀분석및유도방정식 (reduced form) 의결과를보여주고있으며, Hausmann 에의한내생성유무에대한검정결과도보여주고있다. 그결과는 < 표 6> 과거의동일하며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LS의경우, 전체국가에서는 1인당 GDP가담배소비에긍정적효과가있으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하다.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에서도 1인당 GDP가담배소비에증가시키는효과가있으나, 고소득국가의경우, 통계적으로유의치않으며, 저소득국가만이 1% 이내에서유의함을볼수있다. 탄력성에있어서도전체국가는 0.631, 고소득국가는 0.375인반면, 저소득국가는 0.890으로상대적으로높다. 가격의경우, 전체국가에서는가격상승이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모두 1% 이내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역시가격이담배소비를저하시키는효과가있으며, 통계적으로각각 5% 이내에서유의하다. 그러나추정된값은저소득국가가고소득국가보다 3배이상높아, 저소득국가가상대적으로가격에민감한것으로보인다. 이는평균값을이용한탄력성값 ( 고소득국가는 , 저소득국가는 ) 에서도나타난다. 한편, 담배가격의내생성을고려하여, 담배세이전가격 (COST) 과판매세 (SALESTAX) 를도구변수로사용한 TSLS도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소득의경우, 전체국가를

20 54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대상으로분석한결과, 고소득국가는소득증가와담배소비가비례적이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고, 저소득국가는비례적이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하다. 추정된값은저소득국가가고소득국가에비해 8.3배정도가높고, 평균값을이용한소득탄력성에있어서도고소득국가는 0.353으로비탄력적인반면, 저소득국가는 0.925로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가격의경우, 전체국가에서는가격상승이담배소비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고소득국가와저소득국가역시가격이담배소비를저하시키는효과가있으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하지만고소득국가군의가격탄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고소득국가는 , 저소득국가는 ). 유도방정식의경우, 소득의경우추정된값은저소득국가가고소득국가에비해 8.7 배정도가높고, 평균값을이용한소득탄력성은고소득국가가 0.287, 저소득국가는 0.788로나타났으며, COST의경우저소득국가에비해약 3배정도가높게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위의결과와같이고소득국가에서는세금이담배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하나, 저소득국가에서는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Hausmann 검정은가격의내생성을부정하고있다. 즉하우스만의검정값은모두 이하로 χ.2(1, 1%)=6.63보다작아 PRICE를외생변수로취급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3. 추가분석 < 표 8> 은역시횡단면자료가갖는이분산 (heteroskedasticity)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White의방법에의해총 75개국가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회귀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물론앞의하우스만검정결과에따라 PRICE를외생변수로취급하였다. 모형 1~6으로부터담배소비는소득과알코올소비의상승에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모두 1% 이내에서유의하다. 규제변수들은기대와는반대로양의관계를보여주고있으나, 통계적으로도유의하지않다. 이러한결과는소득수준에의해그결정요인들이달라질수있음은반영하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소득수준에

21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55 따른회귀분석을시도하였고, < 표 9> 는고소득국가군, < 표 10> 은저소득국가군의회 귀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 표 8> 추가분석 1 총 75개국가대상, 종속변수 =Qd( 담배소비량 )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구분 C GDP PRICE AD YOUTH PLACE ALCOL R-sq Adj R-sq F-Stat 주 : 아래숫자는 t- 값을의미함. < 표 9> 로부터고소득국가의경우, 담배에대한소득의영향은없는것으로결론을내릴수있다. 전체모형 ( 모형3 제외 ) 은통계적으로는오히려음의값을보여줄뿐만아니라, 유의하지도않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소득수준이올라갈수록장기적으로는담배소비가소득수준과는관련성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평균값을이용한담배의소득탄력성은 ~ 정도로, 소득에역행하는매우비탄력적값이다. 모형2 와 3은가격이담배소비에미치는영향을보여주고있는데, 가격증가에대해담배소비는감소하며,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을보여주고있다. 평균값을이용

22 56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한탄력성값은 로다른모형과마찬가지로비탄력적이다. 모형4 와 5로부터흡연규제가담배소비에대해양의영향을미치고있음을볼수있으며, 통계적으로도모두 1% 이내에서유의하다. 이러한결과는고소득국가일수록담배의비가격규제가효율적인정책임을보여주는증거이다. 이것은두번째가정에부합한다. < 표 9> 추가분석 2 10,000달러이상국가대상, 종속변수 =Qd( 담배소비량 )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구분 C GDP PRICE AD YOUTH PLACE ALCOL R-sq Adj. R-sq F-stat 주 : 아래숫자는 t-값을의미함. < 표 10> 은저소득국가내에서는소득수준이올라갈수록담배소비량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모든모형에서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함을볼수있다. 평균값을이용한담배의소득탄력성은 0.824~1.011로고소득국가에비해매우탄력적이다. 이것은소득증대와더불어소비량이증대하지만, 저소득국가에비해고소득국가군

23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57 에서의담배의소득탄력성은상대적으로낮을것이라는세번째가정에부합한다. 모형2 와 3은가격에대해서는감소함수인것을보여주고있는데통계적으로 10% 이내에서모두유의하며, 평균값을이용한가격탄력성은 로나타나, 고소득국가군에비해 0.121만큼더탄력적이다. 이것은담배소비지출이소득전체에미치는영향이고소득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담배의가격탄력성은고소득국가가상대적으로낮을것이라는첫번째가정과부합한다. < 표 10> 추가분석 3 6,000달러이하국가대상, 종속변수 =Qd( 담배소비량 )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구분 C GDP PRICE AD PLACE YOUTH ALCOHOL R-sq Adj. R-sq F-stat 주 : 아래숫자는 t-값을의미함. 한편, 비가격규제의경우음의값을보여주고있으나, 통계적유의성을발견할수가

24 58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없다. 이러한점은저소득국가에서는담배규제에대한홍보나담배폐해에대한인식과규제의효율성등이고소득국가에비해낮다는것을의미하며, 반대로고소득국가들이저소득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비가격규제를시행해왔을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높은교육수준및흡연으로인한손실비용에대한인식이높기때문에고소득국가의비가격규제효과가더크다는두번째의가정과부합한다. V. 결어 담배소비의결정요인은그나라의제도나경제적환경에의해다르게나타나거나, 차이가있을수있다. 이러한점은각나라들이담배와관련된정책을시도할때에충분히고려해야할사항이다. 특히한국가내의소득의변화는장기간에이루어지고이에따라정책역시변화가있어야하는것은당연하다. 하지만개별국가의담배정책은시행한후에야어떤정책이보다유효한지를판가름할수있으므로정책시행전에는이를예측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본고는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소득수준에따라그결정요인의차이점을도출하여차후소득변화와더불어어떤정책이유효한가를판단하고자하였다. 이러한분석을위해 WHO에서발간된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의 196개국가중사용가능한 75개국의자료를이용하였으며, 그결과저소득국가에서는소득과가격이, 고소득국가에서는가격과규제가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첫째, 담배소비지출이소득전체에미치는영향은고소득국가가상대적으로낮고, 따라서담배의가격탄력성은고소득국가가상대적으로낮으며, 둘째, 고소득국가가저소득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규제를시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높은교육수준및흡연으로인한손실비용에대한인식이높기때문에고소득국가의규제효과가더크며, 셋째, 소득의증대와더불어소비량이증대하지만, 저소득국가에비해고소득국가군에서의담배의소득탄력성은상대적으로낮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이러한결과는한나라가장기적으로담배와관련된정책을시행함에있어, 소득증대

25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59 에따라장기적으로어떤정책을집중해야할지에대해큰의미를부여한다. 가격의경우, 비록탄력성값이비탄력적으로나타났지만가격에반응하는것은물론, 고소득국가군보다저소득국가군이더탄력적이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함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저소득국가, 혹은저소득수준인경우에는규제정책보다는가격정책이매우효율적임을제시하고있다. 한편, 소득이높은국가군에서는가격탄력성이저소득국가군보다낮은반면, 규제정도는저소득국가보다훨씬높고이러한규제가통계적으로음의유의한값을나타내고있기때문에고소득국가군의경우, 즉수요와공급규제및교육을통하여담배에대한경제적손실을인지시키고더불어규제를통하여수요를억제하는정책이효율적이라는점을제시하고있다. 일반적으로고소득국가들이담배로인한비용과폐해인지수준은물론건강에대한관심이저소득국가들보다높기때문에담배규제는효율적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비록가격탄력성이낮지만가격역시소비에반응하고있기때문에규제정책과더불어사용한다면더욱효율적일것이라는점을제시하고있다.

26 60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참고문헌 김원년, 담배가격인상이흡연수요에미치는영향, 한국인구학 }29-2, 2006, pp 김성준, 수요모형의계량적추정을통한효과적인담배소비억제정책연구, 한국행정학보 }36-3, 2002 가을, pp 민희철 이산선택모델을이용한담배제품수요측정, 재정포럼 } , 안종석, 조세정책의변화가담배수요에미치는효과분석, 재정금융연구 }3-1, 윤형호 김성준, 담뱃세인상정책의흡연억제효과- 시계열자료를통한실증분석, 규제연구 } 제16권제2호, Bask, M. and Melkerson, M. Rationally addicted to drinking and smoking?, Applied Economics, 2004: 36, pp Cameron, L. and Williams, J., Cannabis, alcohol and cigarettes: Substitutes or complements?, The Economic Record 2001: 77, pp Chaloupka, F. J, and Grossman, M., Pric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Youth Smok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5740, Chaloupka, F. J, and Pacula, R. L., An Examination of Gender and Race Differences in Youth Smoking Responsiveness to Price and Tobacco Control Polic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6541, Chaloupka, F. J, and Saffer, H., Clean indoor air laws and the demand for cigarettes, Contemporary Policy Issues, 1992: 10(2), pp Chaloupka, F. J, and Wechsler, H., Price,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smoking among young adul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97: 16(3), pp Decker, S. L, and Schwartz, A., Cigarettes and alcohol: Substitutes or Complements, NBER Working Paper Series 7535, Evans, W. N, and Ringel, J. S., Can higher cigarette taxes improve birth outcom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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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2 규제연구제 18 권제 2 호 2009 년 12 월 10(1), pp Wilcox, G B, Tharp M, and Yang, K-T., Cigarette advertising and consumpt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1994: 13, pp Zhao, X. and Harris, M. N., Demand for marijuana, alcohol and tobacco: participation, levels of consumption and cross-equation correlation, The Economic Record, 2004: 80, pp

29 국가소득수준에따른담배수요의결정요인비교 63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8 No.2 December 2009 The Effect of GDP Levels on the Determinants of Tobacco Consumption?: An Evidence from the World Data Dong K. Kang The substantial efforts and polices are underway to control tobacco consumption in most countries using the ways of increasing prices and taxes and tightening regulations on it. However, these ways should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GDP levels because the higher GDP countries have relatively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the better awareness of health costs or bad effects from smoking they recon. Using the data of 75 countries, which is collected from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published by WHO, I find that price control is the best way to decrease tobacco consumption in the lower GDP countries. On the contrary, the regulations such as counter-advertising and sponsorship regulation, youth access limitations, and smokefree-environment do not seem to be a way to decrease the tobacco consumptions in these lower GDP countries but in the higher GDP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polices to the tobacco consumptions sh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level of its GDP: relatively lower GDP countries should place great importance on price while higher GDP countries should give priority to the non-price regulation rather than to price control. Key words: tobacco demand, tobacco regulations, tobacco consumption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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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Report 시민건강이슈 Ⅱ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Report 2011-01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 People's Health Institute i 차례 1. 1 1.1. 1 1.2. 5 2. 7 2.1.? 7 2.1.1. OECD 7 2.1.2. 8 2.1.3. 9 2.1.4. 10 2.1.5. 12 2.2.? 13 2.2.1. 13 2.2.2. 13 2.2.3. 14 2.2.4. 1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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