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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현진권편

3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사회통합센터소장 Carnege Mellon Unversty 에서정책분석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이후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대통령실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를역임하였으며현재한국재정학회회장, 한국재정법학회부회장과한국경제연구원사회통합센터소장으로재직하고있다. 연구분야는조세정책, 공공경제학, 사회통합, CSR 등이다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George Mason Unversty 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이후 Hertage 재단의사회과학펠로우 (Socal Scence Fellow), Chapman Unversty (Argyros School of Busness & Economcs) 의연구조교수, 한국보험연구원고령화연구실연구위원을역임하였으며현재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하고있다. 연구분야는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등이다. 이창민한양대학교경영학부교수 서울대경제학부를졸업하고미국 Indana State Unversty 에서경제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 삼성금융연구소자본시장팀 ( 증권, 자산운용담당 ) 을거쳐한양대경영대학교수로재직하고있다. 현재하버드대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cs 의리서치펠로이기도하다. 재무 (Fnance), 국제재무 (Internatonal Fnance),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국제경영 (Internatonal Busness) 과국제금융시장, 자본시장분야에서활발하게강의및연구활동을하고있다.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1 판 1 쇄인쇄 2014 년 2 월 14 일 1 판 1 쇄발행 2014 년 2 월 18 일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최병일편집인 최병일등록번호 제 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TOWER 45 층전화 ( 대표 ), ( 직통 ) 팩스 c 한국경제연구원, 2014 ISBN ,000원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CIP 제어번호 : CIP )

4 CONTENTS 본문목차 Ⅰ. 서장 5 Ⅱ.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현진권 10 Ⅲ.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윤상호 37 Ⅳ.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이창민 62

5 표목차 [ 표 2-1] 기업의사회공헌지출액추이 12 [ 표 2-2] 매출액대비사회공헌비용국제비교 13 [ 표 2-3] 런던올림픽수상종목별기업지원내용 13 [ 표 2-4] 국제비교분석결과 33 [ 표 3-1] 사회공헌활동분석의가정분류 (Ktzmueller and Shmshack, 2012, p.59) 40 [ 표 3-2] 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규모추이 56 [ 표 3-3] 한국, 일본, 그리고미국기업의매출액대비사회공헌활동규모비교 56 [ 표 3-4] 한국대표기업의사회공헌활동 57 그림목차 [ 그림 2-1] 기업을보는시각 : 투입-산출모형 18 [ 그림 2-2] 기업을보는시각 : 이해관계자모형 19 [ 그림 2-3] 기존상품시장에서 CSR 효과 29 [ 그림 2-4] CSR 없는상품시장 30 [ 그림 2-5] CSR 있는상품시장 30 [ 그림 3-1] 기업과소비자단체의반응함수 : 정치적영향력게임 51

6 Ⅰ. 서장 한국에서기업활동에대한왜곡된시각은심각한실정이다. 기업의이윤창출행위를나쁜행위로보며, 이윤창출대신공익활동을기대하는사회적분위기다. 사익은나쁜것이고, 공익은좋은것이란사고체계가팽배한현실이다. 기업은한국가가경제발전하기위한핵심이다. 기업의이윤창출을위한경제행위가존중받는사회는발전할수있는반면, 기업에이윤보다공익을강제하는사회는절대발전하지못한다. 기업은지속적인이윤을발생시킴으로써종업원을고용할수있고, 정부에세금도낼수있다. 기업의이윤발생을통한성장만이민간고용과정부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게된다. 우리사회에서기업의경제활동을묵시적으로억제하는논리가팽배한분야가 Corporate Socal Responsblty(CSR) 이다. 우리말로직역하면 기업의사회적책임 에가깝다. 그러나이용어는 CSR에대해심각한개념적편중을발생시킨다. 어떤개념을설명하는용어는가치중립적이어야, 그개념에따른올바른정책방향을합리적으로세울수있다. 용어자체가특정이념에치우친감성적용어가되면, 합리적사고없이특정방향으로기울수밖에없다. 기업의사회적책임 이란번역은그자체로기업이사회적으로책임을져야한다는당위적의미를강하게심어준다. 그러나사회에대한책임은정부및정치권에있지, 절대기업에전가시켜선안된다. 큰시각에서보면, 기업은이윤을창출함으로써, 종업원을고용하고정부에세금을납부함으로써사회적책임을하게된다. CSR 을 기업의사회적책임 으로부르는순간기업은이윤이아닌사회를고려해야하는데, 어느수준까지인가에대해서는 책임 이란용어로포장했다. 책임 에는적정수준의책임개념이없고, 한계점이없으므로, 책임 은 무한대의책임 을묵시적으로의미한다. 기업이사회적으로책임을져야한다는것은사회에대해무한대의책임을의미하며, 이는곧기업의본질가치인이윤추구행위와정면으로대치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사회적책임 이란번역은기업의 CSR에대해규범적으로무한의책임을강제하게된다. 이런감성적치우침이 Ⅰ. 서장 5

7 있는용어로는기업의 CSR에대한합리적논의가불가능해진다. 그래서기업의 CSR는 기업의사회적공헌 으로번역하는것이옳고, 이용어를사용해야 CSR에대한좀더객관적인접근이가능하다. 한국에서 CSR에대한논의는규범적인측면이강하다. 기업이기때문에 CSR 지출을높여야한다는사회적인식이전반적으로깔려서, 정부와시민단체등에서도 CSR 지출을강제하는분위기다. 특히학계의논의수준도기업의실증분석보다는규범적분석이주를이루고있어, CSR에대한객관적인분석이결여되어있다. CSR은규범적인접근에앞서, 현실에서 CSR 지출이되는행태에대한서술적접근이우선되어야한다. 현실의지출에대한가치중립적인서술적접근없이, 규범적인접근을앞세우면, 기업현실과동떨어진정책안이사회적압력으로작동할위험이있다. 이런관점에서보면, 한국에서 CSR에대한가치중립적실증분석연구가절실한시점이다. 경제학은가치중립적인실증분석 (postve theory) 을중요시한다. 선진국에서는 CSR 지출수준에대한경제학적실증분석연구가오래전부터시작되었고, CSR 도경제학의중요한연구분야로자리잡았다. 그러나한국에선 CSR에대한경제학적연구가매우한정되어있다. CSR에대한시각은크게주주이론과이해관계자이론으로나눌수있다. 주주이론은기업의목적이이윤추구에있으므로, CSR도이윤추구의한방편으로봐야한다는경제학적시각이다. 이논리는단순명쾌하므로 CSR에대한접근에있어혼란이비교적적다. 이에반해이해관계자이론은기업은주주뿐아니라, 기업과관련된소비자, 종업원, 지역민등의이해관계자들도고려해야한다는시각이다. 이는주주이론보다보는관점이훨씬복잡하므로, 이론접근에서도많은논쟁을지속적으로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모든사람들의관심을끌수있었다. 단순하게표현하면, 주주이론이기업이윤을목표로하는반면, 이해관계자이론은기업이윤이아닌, 사회후생을목표로하는접근이다. 사람은이윤보다사회후생에감성적인끌림이있으므로, 주주이론에비해이해관계자이론이지지를받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본논문집은한국에서 CSR을보는시각이너무한쪽으로치우친실상을보고, 경제학측면에서 CSR을설명해보자는의도에서시작되었다. CSR 에대한경제학적접근이중요한이유는 CSR에대한감성적접근을지양하고, 또한 CSR에대한사회적압력이오히려기업에손실을끼치고, 이는결과적으로국가경제에도해롭다는설명을보여주기위함이다. 본 6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8 논문집은세개의논문으로구성되었으며, 이러한경제학적접근이향후활발하게일어나기를바라는마음에서책자로발간하였다. 세개의논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번째논문은 CSR에대한경제학적논문들을고찰하고, 그의미와정책시사성을도출하였다. 한국에선기업의사회공헌에대해규범적으로확대해야한다는구호성외침이주를이루고있다. 이제기업의사회공헌을기업입장에서경제논리로접근할필요가있다. 한국에서기업의 CSR 투자수준이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음에도불구하고, 기업의 CSR 지출을확대해야한다는인식이주를이룬다. 이러한인식적배경에는민간의경제활동에도공공부문의역할을강조하는성향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CSR 지출은단순한소비혹은자선행위가아니고투자행위이며, 기업환경은자발적으로 CSR에투자할수밖에없도록변해가고있다. 기업의 CSR 투자는많이할수록좋은것이아니라, 기업이처한환경에맞는최적수준 (optmal) 의 CSR 수준이존재한다. 따라서 CSR 을기업이노블리스오블리제를실현하는행위로보지말고, 투자행위로봐야한다. 이제 CSR은기업이상품을차별화하는중요한전략이며, 수요자의수요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특성이다. 경제학에서완전경쟁시장이론의동질적상품가정은현실과거리를가진다. 이질적상품을통한경쟁이현실이며, 기업은 CSR를통해제품을차별화함으로써경쟁하게된다. 기업에관한주주이론 (shareholder theory) 과이해관계자이론 (stakeholder theory) 은대치하는개념이아니고, 서로다른면을강조한보완관계이다. 기업은이윤을극대화하는경제행위를하는것이며, 이때 CSR도이윤극대화를위한중요한투자결정변수이다. 따라서 CSR 투자수준은수요자 (stakeholder) 의수요를만족시키면서, 기업이윤을극대화시키기위해기업스스로결정해야한다. 결국주주 (shareholder) 와이해관계자 (stakeholder) 를모두만족시키는경제행위이다. 주주이론도기업이예측하지않은 CSR에반대한것이지, 기업이이윤추구활동으로예측한 CSR에는반대하지않으며, 이런영역이존재한다. 즉수요자들이어떻게반응하느냐에따라 CSR은이윤추구의활동이다. 주주이론도결국은기업의자발적인 CSR에반대한것이아니고, 외부에서 CSR을강제하는분위기를반대한것이다. 기업은사회적책임을위해서 CSR 지출을하는것이아니고, 이윤추구를위해 CSR을한다. 이런행위가결국사회이익도높일수있으므로, 아담스미스의경제학적사고가 CSR 영역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 아담스미스이론체계에선기업은이윤추구만해도, 곧공익을위한것이지만, 이제는기업스스로가 CSR을통해서각기업특성과연계 Ⅰ. 서장 7

9 한공익사업들을개발하고, 이중에서이윤을극대화할수있는영역을찾아야한다. CSR은기업이윤추구행위의일종이므로, 정부등외부에서기업에게 CSR을확대해야한다고규범적으로압박할필요가없다. 기업도 CSR을이윤추구를위한경제행위로생각해야지, 무관하다고생각할경우에는해당기업이장기적으로생존하기어렵고, 이는사회이익에도반한다. NGO 등에서도기업에 CSR을강요할것이아니라, 소비자들에게상품선택을할때, CSR 관련기업의상품의신뢰성을강조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국민은기업의공공성역할을너무강조하는인식을가지고있으므로, 기업에대한균형된인식구조를가지기위한지속적인국민교육및홍보강화가필요하다. 두번째논문은환경분야사회공헌활동에대한경제학적분석을보여준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수익증대활동의일환으로서전략적으로사용되며, 그것이강제될시에는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할동기를상실한다. 이론적검토에따르면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자신에게강제될규제에대한선제적조치로서이해되며, 소비자를대표하는시민단체와의경쟁및절충을통해결정된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규범적그리고윤리적측면에서접근해규제로서강제시킨다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감소시켜기업의총사회공헌활동은오히려축소될것이다. 규제의도입보다는시민사회와기업의자발적경쟁및절충을통해수익증대방법의일환으로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사용을허용할때, 사회공헌활동을통해사회후생은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때시민사회에대한정부의과도한지원은규제를통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위축시키는것과동일한효과를갖으며오히려사회후생의감소라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것이다. 또한기업간협력적관계구축을바라봄에있어, 이것이경쟁을위축시키는담합의목적만이아닌, 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위한공유적가치를마련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는인식도필요해보인다. 정부의역할은모든사안에대해강제적으로시행을요구하는것이아닌사회구성원간의자발적절충을통해상호간의이익을실현하고후생을증대시킬수있는제도의마련에있어야한다. 세번째논문은 CSR 관련정책들중의도치않게사회후생을악화시키는정책들이있음을한예를통해보여주고, 전략적자원을공유함으로써더높은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관점 ( 방법 ) 을제시하였다. 이방식은회사가자신의경쟁자들이전략적자원을모방하는것을피하기위해일반적으로적용하는방식과는다르다. 이흥미로운현상은신흥국가들에서자주나타나는현상이며, Porter와 Kramer 의공유가치창출 (Creatng Shared 8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10 Value; CSV) 라는개념에부합한다. 가맹점사업의사례를분석하여, 기업가들이새로운시장진입자들로부터그들을보호하고, 회사의사회적책임을강화시키려하는정부의온정주의적인정책을선호하지않는현상을보여준다. 대신에기업가들은기꺼이그들의가치있는전략적자원을잠재적인경쟁자들과공유하고자하며, 그과정에서 CSV를창조하여결과적으로더증진된사회후생을실현할수있다. 이연구는 CSV에관한경제학적모델을제시하고그것을베이커리프랜차이즈의사례를통해확인하였다. Ⅰ. 서장 9

11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현진권 ( 한국경제연구원사회통합센터소장 ) 1. 서론 기업의 corporate socal responsblty( 이하 CSR로표기함.) 에대한관심이높다. 우선 CSR을한국어로번역하는데는 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의사회적공헌 등여러가지표현을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사회적공헌 으로번역하여사용하기로한다 1). 기업의사회적공헌은기업의지출이지만, 학계, 정부, NGO 등많은분야에서논의되고있는주제이다. 기업의사회적공헌에대한정의는다양하지만, 보는시각에따라정책함의성은달라진다 2). CSR 에대한연구는많이있지만, 한국에선기업입장에서 CSR 지출행위에대한경제학적접근이상대적으로적으며, 기업이아닌일부학계및시민단체등에서규범적으로접근하는게일반적이다. 또한이론적측면에선 CSR 수준을높여야한다는규범적연구가대부분이고, 실증분석은 CSR가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가주를이룬다. 따라서기업의 CSR은기업의지출행위이므로기업입장에서이러한행위를설명해주는경제적 1) CSR을일반적으로 기업의사회적책임 으로번역하는데가치중립적인용어가아니다. CSR 용어는기업에대한이해관계자이론 (stakeholder theory) 에서나왔으므로, 기업의책임을강조하는것이다. 그러나기업의사회공헌을위한지출은특정이론의용어로일반화하면, 기업의사회공헌지출행위를편파적으로설명할수밖에없다. 따라서 CSR이란용어가이미보편적으로사용되는용어이지만, 특정이론에서나온용어로사용하지않고, 보다객관적인개념으로기업의능동적인지출행위를강조하기위해 기업의사회공헌 으로번역한다. 2) CSR 에대한정의는여러가지있으나, 대표적인국제기구로다음과같다. a concept whereby companes ntegrate socal and envronmental concerns n ther busness operatons and n ther nteracton wth ther stakeholders on a voluntary bass (European Commsson, 2002) CRS s the commtment of busnesses to behave ethcally and to contrbute to sustanable economc development by workng wth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mprove ther lves n ways that are good for busness, the sustanable development agenda, and socety at large. (World Bank) 10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12 접근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실증적인연구도중요하지만, 사용하는자료에따라서로다른결론을가지므로, 이론측면에서 CSR 지출에대한시각을정립해야할필요성이있다. 한국기업은사회공헌을위해높은수준의지출을하고있지만, 여전히기업이 CSR 지출을높여야한다는시각이주를이룬다. 매출액대비기업의사회공헌지출규모를국제비교하면, 2011 년기준으로한국 0.26%, 미국 0.11%, 일본 0.09% 수준으로한국이월등히높음에도불구하고, 기업의 CSR 수준에대한긍정적평가는거의없는실정이다. 한국에서기업 CSR 지출수준이높음에도불구하고, 기업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주를이루는이유는무엇일까? 이에대한규명과기업의 CSR에대한사회적시각을교정할필요가있는시점이다. 본고의목적은 CSR에대한기존이론과논점을살펴보고, 기업 CSR 지출행위를경제학적관점에서해석하고, 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다. 본고는 CSR을경제적인관점에서조명하므로, 규범적인측면보다는기업의 CSR 지출행위를설명하는데중점을두는특징을가진다. 본고의구성은제2절에서한국의 CSR 현황, 기업인들의인식형태, 사회적인식수준을살펴보고, 제3절에서 CSR에대한여러가지이론을개략적으로고찰하고, 제4절에서 CSR에대한경제학적관점에서의연구를통해경제적의미를살피고, 제5절에서기업의 CSR 행위를이윤추구모형을사용하여 CSR의경제적시각을강조한다. 제6절에선 CSR에대한인식구조의국제간비교를통해한국의문제점을규명하고, 마지막으로제7절에서결론짓는다. 2. 한국의 CSR 현황과인식구조 가. 기업의 CSR 활동수준한국기업의 CSR 수준을살펴본다. 2012년 225개기업의사회공헌지출액수는약 3.25 조원으로일인기업당평균지출액은 144억원수준이다 년기준으로주요대기업의지출액수를보면, 삼성그룹약 3,000억원, 현대자동차 750억원수준이다. 한국의사회공헌지출수준을평가하기위한대표적인방법이국제비교이므로, 매출액대비사회공헌비비율을비교해본다. 2010년기준으로한국 0.24%, 미국 0.11%, 일본 0.09% 로한국의사회공헌지출수준은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한국기업의 CSR 수준이높음을보여주는또다른지표로국제올림픽수상실적을사용할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11

13 수있다. 국민적관심사가매우높은올림픽의경우, 최고의성과를거둔런던올림픽에서입상한대부분의종목에는대기업의경제적지원이있었다. 메달획득한 28개종목중에서 22개종목에서대기업의지원이있었음은기업의 CSR 효과를부분적으로반영한다고할수있다. [ 표 2-1] 기업의사회공헌지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년도 사회공헌지출총액 (A) 기업수 (B) 평균지출액 (A/B) , , , , , , ,086, , ,228, , ,402, , ,804, , ,955, , ,160, , ,651, , ,873, , ,124, , ,250, ,400 자료 : 전경련사회공헌백서 12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14 [ 표 2-2] 매출액대비사회공헌비용국제비교 구분년도 한국 미국 일본 자료 : 동아일보 ( 단위 : %) [ 표 2-3] 런던올림픽수상종목별기업지원내용 10 대그룹후원종목런던올림픽성적현황 종목 성적 지원그룹 지원형태 레슬링 금1 삼성 선수단운영 배구 (4위 ) 현대차, GS 선수단운영 배드민턴 동1 삼성 선수단운영 사격 금3, 은2 한화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수영 은2 SK 선수지원 ( 박태환 ) 양궁 금3, 동1 현대차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육상 - 삼성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체조 금1 포스코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축구동 1 삼성, 현대차, GS, 포스코, SK, 현대중공업 선수단운영 탁구 은1 삼성, 한진, 포스코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태권도 - 삼성 선수단운영 펜싱 금2, 은1, 동3 SK 협회장사 핸드볼 (4위 ) SK 협회장사, 선수단운영 합계 : 금10, 은6, 동6 ( 런던올림픽한국총메달획득수 28개중 22개 )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13

15 나. 한국기업가들의 CSR 에대한인식한국기업가들의 CSR에대한인식을살펴볼필요가있다. 기업가별로다양한의견을보이지만, 세대별로차이를가짐을보여준다. 즉기업가 1세대는회사이익을강조하면서, 사회적공헌을언급하는반면, 차세대는사회이익을강조하는추세이다. 이는앞으로고찰하겠지만, CSR 이론체계와연결해서설명하면, 1세대는 주주이론 (shareholder theory) 에상대적으로치중한반면, 이후세대는 이해관계자이론 (stakeholder theory) 에더비중을둔인식의변화로해석할수있다. 기업가 1 세대 : - 이병철, 기업의사회적책임의첫째는건실한운영으로이익을내서국가발전에기여하는것 - 정주영, 우리가잘되는것이나라가잘되는것이며나라가잘되는것이우리가잘될수있는것이다. 삼성이건희회장 국민경제를발전시키고지속적인성장의토대를마련하는것이주어진책임이자의무이다. 이를위해삼성은국민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해야한다. 어려운이웃, 사회적약자를돕는일에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우리사회의발전에동참해야한다 년 1 월신년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정몽구회장 소외된계층을보살피는사회공헌과협력업체와의공생 발전을더욱강화해국가경제와사회발전에공헌하는모범적인기업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년 1 월신년사에서 한국쓰리콤오재진사장 개인적으로도사회공헌에큰관심을갖고있으며이같은사회환원이기업활동의필수요소라고생각한다. 한국사회가건전성을유지해야만그안에서활동하는기업도이윤을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비록즉각적으로어떠한효과를기대할수는없지만장기적인관점에서기업스스로의성장과발전을위해사회에재투자를해야한다 디지털타임즈 월요초대석 대담 휴온스윤성태대표 매출성장이라든지기업경영을함에있어서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 기업규모가커질수록사회적책임이라는관심을갖게되고 년 6 월 중소기업사회책임경영포럼 에서 14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16 유진크레베스문영기대표 현지정부나지역단체에서사회공헌을해주기를외국투자기업에게요청을하고있습니다. 기업들이자발적으로사회공헌을하게되면직원들에게좋은인상을심어주게되고, 신뢰를얻게되고요. 현지정부와일하는데관계가원활해집니다 년 6 월 중소기업사회책임경영포럼 에서 신한금융지주한동우회장 금융의소비자보호와사회적책임에대한욕구는갈수록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는재무적성과에만지나치게치우치지않았나반성할필요가있다. 고객존중의철학을바탕으로따뜻한금융을꾸준히추진해야한다 년 9 월창립 11 주년기념식에서 다. CSR 에대한 NGO의시각한국의기업은 CSR에높은수준의지출을하고있지만, 시민단체들은기업의 CSR에대해비판적이다. 이들 NGO들의 CSR에대한인식은대체로유사하며, 주된메시지는다음의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기업은 CSR을많이하도록강제해야한다. 둘째, 기업은사적이익 ( 이윤 ) 만을추구하므로, 공적이익을추구하도록 CSR을사회압력으로강제해야한다. 시민단체들의기업 CSR에대한시각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 최근에한 NGO 에의해개최된 CSR 세미나에서토론한내용을중심으로고찰해본다 3). 세미나에서논의되었던 논의제목 및주장된 내용요약 과이에대한 경제적관점에서비판 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CSR 을왜해야만하나? 주장요약 ) CSR 은모든이해당사자들의가치를창출하는것과같기때문이므로, 기업의 진정성 은 CSR 을실천하는데있어필요조건이다. 문제제기 ) 기업이윤에대한고려는? 기업이손해볼경우에도이해당사자가치창출을위해해야하나? 기업이할것인가? 정부가강제할것인가? 3) 2012 년 10 월 31 일, 시민단체인 넥스트소사이어티 의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한세미나이며, 토론자로는유시진고려대경영대학교수, 손용석경희대경영대학교수, Olver Wllams 노트르담대경영대학교수, 김성택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이사장이다.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15

17 CSR 이기업의재무적성과를가져올수있나? 주장요약 ) 단기적인수익성을보면그렇지않지만장기적인가치를놓고보면성과가크다. 문제제기 ) 수익성에대해선기업이더잘알고민감하다. 장기적으로성과가크면, 기업이자발적으로한다. CSR 에따른성과를어떻게측정할수있나? 주장요약 ) 기업의자율에맡기기보다는제 3 자의감시자가필요하고, 이들에게맡겨야한다. 문제제기 ) 성과에대해선기업스스로가더알려고하는데, 왜성과를제 3 자에게맡겨야하나? 감시자란개념이왜들어가야하나? 왜기업들이 CSR 에참여해야만하는가? 주장요약 ) 기업의기본의무이자기업이미지를개선시킬수있기때문이다. 또한기업이 CSR 을이행할경우소비자호감도가높아져결과적으로제품판매율을높일수있다. 권력을갖고있으면그만큼의책임이따른다. 책임을다하지않으면권력을잃어버리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 CSR 비중이높아지면사회의행복정도도높아질것이다. 문제제기 ) CSR 을통해기업이윤을높일수있다면, 기업은자발적으로지출을늘일것임. 기업이가지는권력이뭔가? 소비자가외면하면하루아침에망할수있는게기업임. CSR 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나아가야할방향은? 주장요약 ) CSR 은돈의문제가아니라어떻게운영하느냐가중요하므로, CSR 을잘이행하는기업이 CSR 운영기술 을전수해줘야한다. 문제제기 ) CSR 도투자행위이며, 또한경쟁행위이므로, 기업고유의경쟁력임. 주장요약 ) 좋은왕 (kng) 이란독재자가아니라, 항상국민을먼저생각하려는마인드를갖추고있는사람이다. 기업역시그래야만한다. 문제제기 ) 기업은항상수요자를생각하며, 수요자가곧국민이다. 주장요약 ) 기업이 CSR 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그사회가환경을조성해주어야한다. 문제제기 ) 기업은생존하기위해 CSR 에관심을가짐. 16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18 3. CSR 에대한이론고찰 가. 두가지이론 CSR에대한이론은다양하지만, 크게 주주이론 과 이해관계자이론 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서로다른접근을하고있다. 여기서는각각의이론에대해간략히살펴본다. (1) 주주이론 (shareholder theory, 혹은 stockholder theory)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 M. Fredman이대표적으로주장한논리로서, 기업의 CSR 행위도이윤추구의일환으로봐야한다는이론이다. Fredman(1970) 은함축적으로다음과같이표현했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은이윤을극대화하는것이다.(The socal responsblty of busness s to ncrease ts profts.) 또한 Fredman(1962) 에서는같은의미로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There s one and only one socal responsblty of busness-to use ts resources and engage n actvtes desgned to ncrease ts profts so long as t stays wthn the rules of the game, whch s to say, engages n open and free competton wthout decepton or fraud. 즉기업이이윤추구가아닌사회공헌으로자원을비효율적분야에배분하게되면, 그만큼이윤이줄어들어주주에손해를끼치므로기업의본질을훼손하게된다. 이는경영진이주주이익을대변하지않은, 전통적인 prncple-agent 모형의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의일종으로해석되기도한다. 기업을정부역할과혼동하는경우가많은데, 정부와기업의역할을구분해야하며, 공공재, 외부성교정등은정부역할 (classcal dchotomy) 이므로, 기업에게강요하지말아야한다. 이러한시각은경제학을집대성한아담스미스의사상을배경을하고있고, 국부론 에선이러한시각을잘표현하고있다. 열심히장사하는사람은그지역주민의공익을위해서가아니고, 사적이익을위해서일한다.(It 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that we expect our dnner, but from ther regard to ther own nterest.)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17

19 이러한시각으로기업을설명한 Donaldson and Preston(1995; p. 68) 의표현이함축적으로묘사한다. 기업은소비자혜택을위해생산물을만드는블랙박스이다.(black box of the frm transforms nto outputs for the beneft of customers) 주주이론에서설명하는기업과관련된투자자, 공급자, 소비자, 고용인과의관계를함축적으로표현하면 [ 그림 2-1] 과같다. [ 그림 2-1] 기업을보는시각 : 투입 - 산출모형 자료 : Donaldson and Preston (1995) (2) 이해관계자 ( 혹은이해당사자 ) 이론 (stakeholder theory) Freeman 으로대표되는 이해관계자이론 은기업을보는시각이완전히다르다. 즉기업은여러분야의이해관계자와연결되어있으므로, CSR 를통해기업에대한지지를유도할수있으므로, 결국엔기업에도움이된다는논리다. 이해관계자란기업성과에의해영향을받는개인혹은집단을말하며, 어떤기업의경우에는테러리스트들도포함된다.(The defnton of stakeholder s any group or ndvdual who can affect or s affected by the achevement of an organsaton's purpose. For nstance, some corporatons must count terrorst groups as stakeholders.(freeman, 1984; p. 54) 18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20 이이론은기업의 CRS 행위를설명하는이론이라기보다는, CSR 에대한규범적접근으로써, 도덕및윤리적측면이가미되면서경영학에서주된이론으로자리잡았다. 앞의주주이론과비교해서함축적으로표현한 Donaldson and Preston(1995; p. 85) 의표현에서이이론의시각을잘묘사한다. 이해관계자란기업활동의결과로손해혹은혜택을통해나타난다.(Stakeholders are dentfed through the actual or potental harms and benefts that they experence or antcpate experencng as a result of the frm s actons or nactons.) 기업은다양하고많은참여자들이그들각자의목적을수행하는집단체 (the corporaton as an organzatonal entty through whch numerous and dverse partcpants accomplsh multple purposes (Donaldson and Preston, 1995; p. 70) 이해관계자이론에선기업을보는시각도달라, [ 그림 2-2] 에서처럼주주이론과다른측면을함축적으로표현할수있다. [ 그림 2-2] 기업을보는시각 : 이해관계자모형 자료 : Donaldson and Preston (1995) 나. 평가 두가지이론 (stockholder(shareholder) theory vs. stakeholder theory) 을평가하기위해, 먼저각이론의장단점을살펴본다. 주주이론 (stockholder theory) 은경제학관점에서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19

21 명쾌한방향을주며, 이는기업의경제활동동기를일차원지표인이윤극대화로보기때문이며, 이는기존의경제학체계를따르고있다. 반면이해관계자이론 (stakeholder theory) 은기업목표가일차원이아닌, 다차원이며, 그래서이론이명쾌하지않고, 많은논의가있다. 명쾌하지않는논리는단점이면서동시에장점이되어, 이해관계자이론은계속적으로논쟁을불러일으킴으로써지속적인관심을유도할수있었다. 또한이해관계자이론은기업목표가다차원이므로개념상완전하지않지만, 경영자에게모든권한을주게되는배경이며, 이이론이힘을가지는이유가되기도한다. 이해관계자이론은여러가지개념을통해발전되었다. 대표적인규범적으로뒷받침하는논리로재산권문제의응용을들수있다. 일반적으로재산권이론은주주이론을지지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 거꾸로도가능하다. 즉재산권은그재화에대한권리의조합 (bundle of rghts) 이며, 어떤재화도무한정의권리를인정하는재산권은없다. 예를들면, 승용차도일정속도이하의주행만할수있는권리를소유한것이지, 무한정의권리가아니다. 따라서기업의이윤추구권리도이해관계자이론에서처럼법적으로규제할수있음을재산권이론를통해논리적근거를마련할수있다 4). 두가지이론간비교는주로정적인관점에서접근하기때문에서로대치하지만, 동적인관점에서접근하면충분히조화가가능하다. 즉기업의목적이장기적가치추구 (long-term value seekng) 로보면 (Jensen, 2001), 기업이장기적으로기업관련이해자들의지지없이이윤발생은어려우므로, 결국장기적가치추구를위해서는이해관계자들을고려해야함을의미한다. 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이해관계자이론은주주이론과같은맥락을가짐을의미한다. 4. CSR 에관한경제적접근 : 문헌고찰 일반적으로 CSR 을분석하는방향은다음과같이네가지로구분할수있다. 1) 무용적 CSR: CSR 는기업이윤추구와무관하므로신경쓸필요없다는시각 4) 코즈는이를다음과같이표현하였다. "We may speak of a person ownng land... but what the land-owner n fact possesses s the rght to carry out a crcumscrbed lst of actons. The rghts of a land-owner are not unlmted.. Ths would be true under any system of law." (Coase, 1960; p.44) 20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22 2) 이타적 CSR: 기업이윤에관계없이기업은사회의무감을가지므로, 이타적배경에서 CSR를해야한다는시각 3) 강제적 CSR: 기업은이윤만추구하고사회에관심이없으므로, 정부가강제로 CSR하도록해야한다는시각 4) 전략적 CSR: CSR도기업의이윤추구행위의한일종. 지금까지의시각은무용적 CSR과이타적 CSR이서로대결하는구도이었으며, 강제적 CSR를위해정부개입이필요하다는시각이었다. 그러나 전략적 CSR 은기업의이윤추구를하면서, 동시에사회이익도만족시키는아담스미스사고를만족시키는사고이다. CSR 에대한경제적분석도전략적 CSR 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으며, 이분야의기존연구를중심으로살펴본다. 한국에서 CSR에대한논의하는연구는규범적인접근이대부분인데, CSR에대한기업의지출행위를좀더객관적으로보기위해선경제적관점에서해석할필요가있다. 기업의 CSR 지출에대한행태적설명이우선되어야, 사회적으로바람직한정책방향에대한시사성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선기존의연구를중심으로경제적관점에서 CSR을평가해본다. 경제적관점이란주주이론을바탕으로 CSR을설명하는것으로, 사적이익추구모형을바탕으로하는것이다. 이러한접근법을사용한최초의논문은 Kem(1978) 이며, 이후 Bagnol and Watts(2003), Besley and Ghatak(2007) 등에서잘설명하고있다 5). 또한 Navarro(1988) 는이윤추구모형과 manegeral dscreton 모형으로구분하고있다. 후자의모형은 prncple-agent model처럼, 기업경영자는기업이윤보다는자신의명성을높이기위해, 기업이윤극대화수준이상의사회기부를하게된다는접근법으로, 주주이론과이해관계자이론을모두하나의지표를사용하여접근했다는데유사성이있다. 기업의 CSR 지출에대해전통적경제학틀속에서설명한 Heal(2005) 은충분히검토할가치가있다. 이논문은 CSR을설명하기위해고전적인개인비용과사회비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를설정하여, CSR을외부성관점에서접근하였다. 그의정의에따르면, CSR는외부비용을내재화하는비용이거나, 혹은분배적갈등을피하기위해필요한비용이다 6). 5) 경제적관점에서연구동향을조사한연구로는 Ktzmueller and Shmshack(2012), Renhardt, Stavns, and Vetor(2008) 등이좋은참고가될수있다. 6) 그는이를다음과같이표현한다. takng actons whch reduce the extent of externalzed costs or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21

23 따라서기업이윤극대화가사회후생극대화로이어질때시장의 보이지않는손 은효율적으로자원배분한다. 이때엔기업의 CSR 역할은없다. 그러나외부성및분배문제등으로기업이윤극대화와사회후생극대화간에괴리가생길때는시장은형평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 이를좀더부연해서설명하면, 사회분위기가경제민주화와같이공평문제에관심을가질때, 기업의이윤극대화전략은기업을죽일수있다. 따라서사회분위기는기업존재여부를결정할정도로심각한문제이다 (t can be a matter of survval). 기업은효율성을추구하는데, 사회는공평성에더치중할때기업은어떻게나가야하나? CSR 지출의의미는기업과사회의보는관점에서차이가있을때생존을위한전략일수있다는것이다. 이연구에서 CSR의경제적의미는두가지측면에서발생한다. 즉 1) 환경갈등 ( 외부성, envronmental conflct), 2) 분배갈등 (dstrbutonal conflct) 이다. 두가지형태의갈등에대해정부가해결할수없는한계가있다. 따라서환경갈등, 분배갈등에정부개입전혹은정부가해결할수없으므로 CSR로해결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 CSR는경제문제이며, 시장실패와시장경제의한계를 CSR로해결하므로, 사회후생을높일수있다. 이는기업측면에서도이윤극대화행위로서, CSR를통해기업리스크를줄일수있고, 규제자와의긴장완화, 기업의브랜드를높일수있고, 종업원생산성을높이고, 자본비용을줄일수있음을의미한다 ( 자본조달비용을줄임으로써, 기업의브랜드높임으로써파산비용 (bankrupcy cost) 감소 ) 7). Baron(2007) 도같은맥락에서기업의 CSR을설명한다. 이연구는기업의 CSR을설명하는데정부뿐아니라, 시민단체와사회적압력등과같은일종의 민간부문의정치영역 (prvate poltcs) 을포함시켜, CSR 지출을설명하였다. 한국에서기업의 CSR에대한시민단체와사회적압력이강한환경에서좋은참고가될수있다. 이논문에서기업은음의외부성, 재분배기능을하는데, 이를정부에서최적수준으로조절하는것은불가능하다. 정부실패로인해, 사회후생을증가시킬수있는여지가있으며, 이는기업에의해이루어질수있음을보여주었다. 현실에선기부하는기업 (morally managed frm) 과기부하지 avod dstrbutonal conflcts. CSR s defned as a programme of actons to reduce externalzed costs or to avod dstrbutonal conflcts. 7) there s a resource-allocaton role for CSR programmes n cases of market falure through prvat-socal cost dfferental, and also n cases where dstrbutonal dsagreements are lkely to be strong... CSR can play a valuable role n ensurng that the nvsble hand acts to produce the socal good... t seems clear that a CSR programme can be a proftable element of corporat strategy, contrbutng to rsk management and to the mantenance of relatonshps that are mportant to long-term proftablty. (p.408) 22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24 않고이윤추구기업 (self-nterest frm) 이동시에존재한다. 이때이윤추구기업은사회적압력 (socal pressure) 에의해일정수준기부하게된다. 기부하는기업의기부수준은이윤추구기업보다높다. 물론기부에따라기업의상품에대한수요가늘어나서기부비용을충분히충당하겠지만, 실제로현실에선기부기업의기부액이사회적압력에의한기업기부보다높다. 그러나이는단기적인현상일수있으나, 장기적으론상품시장에서기부기업의상품수요증대로인한이윤증대가기부비용을충분히감당할경우엔기부기업과비자발적인기업의기부액은수렴할것이다. 왜냐하면사회적압력이증가함에따라비자발적기업의기부액은증가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기업이윤을극대화하는모형은후생경제학적틀속에서급속히발전하고있다. 재정학에서발전된 공공재의사적공급 (prvate provson of publc good) 이란최초의논문으로 Bergstrom, et. al. (1986) 기본틀을사용하여응용하였다. 일반적으로공공재는정부가제공해야한다는규범적믿음이있는데, 공공재도민간에서제공하는것이전체사회후생을높일수있다는시각을개발한논문이다. 이논문의기본구조는공공재의사적및공적공급간의관계를규명한논문으로, 공공재의공적공급은사적공급을구축 (crowdng-out) 한다는결론이며, 이때필요한가정은사적공급과공적공급은소비에있어서완전한대체재이다. 이기본틀은 CSR에도그대로적용가능하다. 즉정부에서제공해야할일종의공공재성격의재화및서비스를기업이제공함으로써사회후생을높일수있다는논리다. 이러한틀을사용하여경제학자들이주축이되어개발한 CSR 관련논문들은 CSR의후생경제학적효과를설명하였다 8). 따라서이분야에서 CSR 정의는 공공재속성을가진사유재제공 (provson of prvate goods bundled wth provson of publc goods) 을바탕으로재정학틀을응용할수있었다. 이정의가의미하는바는기본성격은사적재화이지만, 소비를통해서양의외부성을가지는재화이며, 이때외부성을공공재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유형의재화로예를들면, 하이브리드승용차를들수있다. 승용차는기본적으로사유재이지만, 하이브리드와같이환경오염절감을위해자발적개발하는행위이므로, 공공재속성을가진사유재제공으로해석할수있다. 또다른예들로서소비함으로써외부성을가진사유재 ( 종업원의작업환경등 ), 판매재화가격의일정비율을특정분야에기부등을들수있다. CSR의후생경제학적분석의기본틀은기업의 CSR 제공이정부나 NGO에비해사회후생 8) Blomgren(2011) 는후생경제학적관점에서연구동향을설명한좋은참고자료다.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23

25 을증가시키는가를보여준다. 대표적인연구를중심으로살펴본다. Bagnol and Watts (2003) 는기업이 CSR을통해공공재를제공하는것은기업입장에서도상품가격을올림으로써이윤을볼수있으므로, CSR 지출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다는설명이다. 예를들면환경친화적인사적재화는공공재화의공급측면에서조명할수있다는접근이다 9). ( 또한 Besley and Ghatak(2007) 는기업의이윤극대화모형으로 CSR 지출행위분석하였으며, 기본구조는공공재의사적공급 (prvate provson of publc goods) 모형을응용하였다. 이들은수요자들이이타적이지않을경우에기업의 CSR을통한공공재제공은수요자들로하여금무임승차를하려하기때문에기업의 CSR을통한공공재제공수준은정부실패가없는완전한정부가하는것보다낮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정부실패가일어나는경우에는결과는달라지며, 현실은적당주의, 비효율적인비용구조, 재분배적정책등과같은정부실패요소를가지고있으므로, 기업의 CSR 지출이사회후생을더크게할수있음을설명하였다. 이들은현대에서 CSR 중요성을다음과같이표현한다. CSR은몇세대전보다정부에대한신뢰가낮아진요즘시대에많이논의되고있다. 시장과정부의역할이란이분법적사고에서벗어나면, CSR 중요성이강조될여지가충분히있다.(CSR s beng talked up n an era where there s relatvely less fath n government than there was a few decades ago. Our analyss emphaszes that there s a nche for CSR once we drop the most straghtforward dchotomy descrbng the responsbltes of the state and markets.(p. 1656) Blomgren(2011) 은 CSR에대한후생경제학적연구들의구조와결과를요약하였으므로, 이를살펴보면좀더효율적으로이해할수있겠다. 이분야의연구는크게다섯가지가정을바탕으로접근한다. 첫째, 기업, 정부, NGO 는사적이윤을위해활동함을가정하는데, 이는이해관계자이론에서는기업활동의윤리적도덕적측면을강조하는것과대조적이다. 둘째, CSR은자발적인행위로가정한다. 일반적으로법률에의해강제적으로하는 묵시적 CSR(mplct CSR) 도 CSR 연구범주에포함되는데, 후생경제학적분석에서는 자발적인 CSR 인 가시적 CSR(explct CSR) 만을가정한다. 셋째, CSR은사적재화이지만공공재특성을가진재화로성격을가정한다. 따라서경제학적접근으로 CSR은사적재화이면서, 9) 이연구에서다음과같이표현한다 prvate provson of a publc good becomes a by-product of product-market competton between frms. 24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26 외부성을가지는재화로해석하고있다. 넷째, CSR을통한일종의공공재성격의재화가낮은수준으로제공될때에기업성과에해를끼친다. 다섯째, CSR을통한공공재성격의재화제공은사적재화형태와연결되어있을때바람직하다. 이러한가정들은 CSR을 공공재의사적공급 모형으로응용하기위해필요한것으로 CSR에대한성격을이관점에서해석한것일뿐이다. 이러한가정을통해유도한일반적인결론은기업의 CSR을통한공공재공급이정부나 NGO에비해후생을높이는경우는기업이정부나 NGO처럼적당주의식행동을하지않고, 공공재제공을사적재화와연결된상품으로생산해낼수있을때라는것이다. 공공재의사적공급모형을사용한연구들이제시하는결론이의미하는바는윤리적인면을무시하고경제적논리만을통해기업의 CSR 행위를분석해도, 비록현실과는괴리를가질수있어도, 사적이윤을추구하는기업도얼마든지 CSR을제공할수있음을보여준다. 실제로기업이 CSR을통해지출하는영역의많은부문이정부역할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정부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정부실패의경우 ( 관료주의, 재분배중심정책등 ) 에는기업이 CSR을통해얼마든지정부역할을할수있고, 이러한행위가절대기업의이윤추구목표와대립되지않는다는것이다. 즉정부가정부실패로최적수준의공공재를제공하지못하면, 기업의 CSR을통하는것이효율적이다. 또한정부는부패하거나, 재분배정책방향으로갈수있어, 본질적으로비효율적일수밖에없다는의미다. 따라서비록후생경제학적관점에서기업의 CSR을분석하는연구가주주이론과공공재관점 ( 최적수준의 CSR) 에서이해관계자이론측면으로발전하고있다. 기업의 CSR 지출에대한경제적효과에대해서는많은실증연구결과가있다. 이를종합적으로요약한 Grffn and Mahon(1997) 에의하면, CSR이기업성과에미친영향에대해선뚜렷한방향이보이지않는다. 또한 Navarro(1988) 의미국기업자료를사용하여분석한결과, 기업의사회기부는이윤추구행위임을실증적으로보였다. 따라서기업기부액은일상적인비용으로처리해야함을주장하였다. 한국에서기업 CSR의경제적효과에대한실증연구는상대적으로한정되어있지만, 주요내용을고찰해본다. 허미옥과정기한 (2010) 은 2008년말상장기업의일부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CSR 성과가높을수록기업명성은증가하고, 이는곧기업가치를증가시켰음을보여주었다. 따라서 CSR이비용이아닌기업투자가될수있으며, 이는기업가치를제고시키기위한전략적수단이될수있음을주장하였다. 고성천과박래수 (2011) 는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25

27 2000~2008년간국내유가증권상장기업을대상으로분석하였고, 또한시민단체에서발표하는 CSR 우수 200개기업을소그룹으로분석하였다. 전체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CSR은해당기업의가치에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CSR 성과우수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CSR 높을수록기업가치는높아짐을보였다. 결론적으로 CSR에대한자본시장의평가는긍정적이지않음을보여주었다. 대체로 CRS와음의관계를보인변수는외국인투자비중, 기업규모, 기업수익성, 기업연령이며, 양의관계를보인변수는대주주 1인의지분율, 부채비율이었다. 신민식, 김수은, 김병수 (2011) 는 1999~2009년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기업대상분석한결과, CSR 지출은일정수준까지는기업가치에양의영향을미치지만, 일정수준을넘으면음의영향을주는역 U자형관계를보여주었다. 이상에서보았듯이한국의실증결과도다양하게나오지만, 기업의 CSR 지출을이론적으로설명하는틀이필요한시점이다. 일반적으로기업의 CSR 지출에대한이론적논의는대체로규범적인면을강조하고있으며, 기업측면에서경제적분석을시도하는연구는매우한정되어있다. 5. 기업의 CSR 투자모형 기업의 CSR을경제논리로접근할때, CSR 지출은기업이윤추구를위한하나의투자행태로볼수있으며, 이를 전략적 CSR(strategc CSR) 라고표현한다 (Navarro; 1988, McWllams and Segel; 2001). 여기에서는투자행위로서기업의 CSR 지출을이론적으로분석해본다. 가. 기본모형 Mcwllams and Segel(2001) 은투자이론적관점에서기업의 CSR 지출구조를접근한논문이므로, 이를중심으로살펴본다. CSR을기업투자로보기위해서우선적으로 CSR 성격을규명할수있다. 즉 CSR을통해차별화된상품생산 (product dfferentaton) 에기여할수있으며, 두가지형태로나타날수있다. 즉 1) CSR 특성을가진생산물, 2) 생산과정에서 CSR 관련재원사용이다. 결국 CSR은 생산물차별화 (product dfferentaton) 26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28 전략으로사용할수있으므로, 독점적경쟁시장논리의적용이가능하다. 상품은여러가지특성들로이루어진이질적인상품 (heterogenous goods) 이며, CSR은이들특성중의하나이다. 따라서 CSR에대한수요를직시해야하며, 이질적인재화를특성별로구분해서접근하는방법론으로 hedonc prce approach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상품가격 (P) 은전통적인물리적기능과디자인특성, CSR로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P = f ( 물리적특성, 디자인특성, CSR) 이때많이사용하는계량경제학적모형은다음과같으며, 각각의특성을보면 ; ln P = β 0 + β 1 ( 물리적특성 ) + β 2 ( 디자인특성 ) + β 3 (CSR) + ε β 1 / t < 0, β 2 / t > 0, β 3 / t > 0 (1) 2 β 2 / t 2 < 2 β 3 / t 2 (2) 즉시간이감에따라상품의물리적특성의가치는떨어지는반면, 디자인특성과 CSR을통한기업이미지가상품가치에주는비중은높아질것이다. 또한 CSR을통한기업가치상승분의속도가디자인특성에비해높을것을의미한다. 나. CSR 시장접근 CSR 시장을설명하기위해우선 CSR에대한수요와공급으로나누어접근한다. 먼저수요측면에서 CSR에대한두가지형태의수요가존재한다. 즉 소비자수요 와 다른이익집단 (stakeholders) 의수요 이다. 두가지수요로서접근하기위해서는 CSR에대한네가지가정이필요하다. (1) 상품차별화수준과 CSR 투자수준과는양의관계 (2) 소비자는새로운상품보다익숙한상품을선택할때기업명성을중요시하는데, CSR 이이를결정하는주요한요소 (3) 소비자들이기업의 CSR 수준에대해알아야하므로, CSR 수준과광고비와는양의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27

29 관계 (4) CSR은정상재 (normal good) 이므로소득이높을수록수요가높아짐. 따라서 CSR 수요를결정하는요인으로는상품가격, CSR 광고비, 소비자소득등을들수있다. 결과적으로 CSR는상품을구성하는하나의특성이므로, CSR 특성에대한수요를통해접근할필요가있다. CSR 공급측면을살펴본다. 먼저경제학의기본구조에서기업의생산함수과비용함수에 CSR를포함할필요가있다. 따라서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등을포함한비용측면에서복잡한관계를가진다. 따라서 경영자는투자결정을하듯이 CSR 결정을해야한다.(managers should treat decsons regardng CSR precsely as they treat all nvestment decsons.(mcwllams and Segel; 2001, p.125)) 이상에서처럼 CSR을수요와공급측면으로조명하면 (CSR에대한수요와공급에따른비용을고려 ), CSR 투자에대한적절한수준 (optmal level) 에대한개념이필요하다. 경제학이론에서처럼, 최적수준의 CSR 투자는다음에의해결정된다. CSR 의한계비용 = CSR 의한계편익 여기서수요자들은곧이해관계자 (stakeholders) 를포함하므로, 이들의수요를충족시키면서, 기업이윤을극대화하는최적수준의 CSR이존재한다 10). 이는 CSR에대한 Fredman의주주이론과 Freeman의이해관계자이론이충돌하는것이아니고, 보완할수있음을보여준다. 장기적으론 CSR 있는상품 과 CSR 없는상품 을생산하는기업의성과는같다. 왜냐하면 CSR 상품은매출이높은만큼, 비용도높아지기때문에, 일시적으로 CSR과기업성과간에는관계가있는것처럼보이지만, 장기적으로모든기업의성과는같다. 물론이러한결론을도출하는데기본가정은시장진입비용이없으며, 성과가같다는조건이다 (free entry cost, performance neutralty). 기업의 CSR 투자수준이기업및업종별로천차만별로다른이유는이상품에대한수요가다르기때문이다. 따라서개별상품에대한수요는개별해당기업이가장잘인지하고있고, 기업의자유로운투자결정이므로간섭하지말아 10) there s some level of CSR that wll maxmze profts whle satsfyng the demand for CSR from multple stakeholders.(p.125) 28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30 야한다. 이론접근을통해우리가얻을수있는결론은기업투자수준은기업스스로결정하며정부가간섭하지않듯이, CSR 도기업의투자행위의일종으로보고, 자유롭게두는것이가장좋은정책이라는것이다. 기업이 CRS 지출을투자행위의일종으로자발적으로결정하는과정을좀더논리적으로접근해본다. [ 그림 2-3] 에서 CSR 없을경우에기업의공급곡선은 S이나, CSR 지출이있을경우에는 S 로증가한다. 이때 CSR 투자수준인 (S -S) 로인해상품가격과거래양은 P1-> P2, Q1->Q2 로가격이증가하고, 거래량은줄어든다. 따라서기업입장에선 CSR 지출이기업이윤을높이는데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이경우가기업이 CSR에대해전혀관심을가지는구조이다. 그러나만약기업이전혀 CSR에관심을가지지않고, 기업공급곡선을 S로유지할경우에는 [ 그림 2-4 참조 ], 그기업상품에대한수요는 D에서 D 로감소할것이다. 따라서가격은 P1->P2로감소하고, 거래량도 Q1->Q2로감소한다. 따라서 CSR 지출이없을경우에는현상태를유지하는것이아니고, 수익이줄어들것이다. 반면기업이적극적으로 CSR에투자할경우에 [ 그림 2-5 참조 ], 공급곡선은 S 로증가하지만, 이기업상품에대한수요는증가하여 D->D 로이동할것이다. 결과적으로가격은 P1->P2로증가하고, Q1->Q2로증가하여, 전체수익은증가할것이다. [ 그림 2-3] 기존상품시장에서 CSR 효과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29

31 [ 그림 2-4] CSR 없는상품시장 [ 그림 2-5] CSR 있는상품시장 S P2 S P1 P1 D P2 D D D Q2 Q1 Q1 Q2 기업의 CSR 투자행위를 CSR로인한가격상승과연관해서설명하면다음의구조에따라기업의 CSR 투자행위가결정된다. o CSR 한단위투자로인한가격상승 -> 수요감소분 : η1 o CSR 한단위투자로인한수요증가분 : η2 -> 만약 η1 > η2 이면, 기업은 CSR 에투자안함 -> 만역 η1 < η2 이면, 기업은 CSR 에투자함 기업의투자행위로서 CSR 지출을보는관점은 Jones(1995) 에서도잘표현하고있다. 기업의 CSR 투자가기업의경쟁력확보에도움이된다. 보기에는비합리적이고이타적인기업행동이실제로는생산적으로기업이번창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It mples that behavor that s trustng, trustworthy, and cooperatve, not opportunstc, wll gve the frm a compettve advantage. In the process, t may help explan why certan rratonal or altrustc behavors turn out to be productve and why frms that engage n these behavors survve and often thrve.(p.432)) 기업의 CSR 투자행위를좀더함축적인수식으로유도한 Navarro(1988) 접근은개념적 30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32 으로도움이되므로, 간단히살펴본다. 기업은이윤을극대화하는생산량 Q 와사회공헌액 G 수준을선택한다고가정한다. 여기서시장구조는완전시장이아니므로, 기업의생산량에따라가격 P가변화하는것으로가정한다.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π = 생산량 Q 와사회공헌액 G 으로일차미분하면다음과같다. ᐧ (1) ᐧ (2) 식 (2) 는최적수준의사회공헌액을보여준다. 즉좌변은한단위사회공헌액으로인한한계편익을나타내고, 우변은한단위사회공헌액의한계비용을나타낸다. 따라서기업의사회공헌액은한계비용과한계편익이같아지는수준에서이루어지는자발적인행위이다. 기업의이윤추구행위에따른일차조건식 (1) 과 (2) 를매출액 S, 가격탄력성 η P 과사회공헌탄력성 η G 을사용하여변형하면다음과같다. G / S = η G / η P 이수식이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다. 공헌액수 / 매출액 = 공헌에대한수요탄력성 / 가격에대한수요탄력성 즉기업의 CSR 지출규모는 CSR 지출의수요탄력성과가격에대한수요탄력성에의해결정됨을의미한다. 사회공헌한단위지출에대한수요탄력성이높을경우에, 기업은더높은 CSR 지출함을설명한다. 반면, CSR 한단위지출로인한가격상승에따라수요탄력성이높을때는 CSR 지출을줄임을의미한다. 이는 CSR 지출에대한직관을수식으로설명한것에불과하다.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31

33 6. CSR 인식에대한국제비교 한국기업의 CSR 지출이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음에도불구하고, CSR에대한학계연구와일반적인시각이기업의 CSR을확대해야한다는것이보편적이다. 왜이런현상이있는것일까? 에대한해답이필요하다. 이는기업과 CSR에대한인식의문제이므로, 국제간인식의차이를규명함으로써이러한질문에대답해보고자한다. 여러가지사회현상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조사한국제자료데이터베이스인 World Value Survey(WVS) 를통한국제비교를시도했다. WVS 자료에는다음과같은질문항목이있다. o 비즈니스는민간이소유해야하나? 정부가소유해야하나?(Prvate vs. state ownershp of busness), 여기서답변은 10단계의스케일로구분되었다. o Scale: 1은민간소유 (prvate ownershp) 를의미하며, 10은공공부문소유 (state ownershp) 를의미함. [ 표 2-4] 는해당문항에대한분석을비교국가인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과비교한결과이다. 비즈니스를정부에의존해야한다는인식의비율의평균치는한국이가장높으며 (5.6), 비교대상국가를살펴보면독일 (5.1), 스웨덴 (4.8), 일본 (4.6), 미국 (3.7) 순서로나타났다. 한국이비즈니스를정부와연관시켜생각하는수준이가장심각한환경이므로, 기업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요하는건, 이러한인식이바탕된것으로추론할수있다. 따라서한국기업이미국, 일본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높은사회공헌비용을지출함에도불구하고, 여전히기업의 CSR를강조하는이유를부분적으로설명할수있겠다 11). 한국기업은높은수준의 CSR 투자를하고있지만, 기업의 CSR 역할강화를규범적으로강조하는분위기이므로, CSR 에대한논의도 강제적 CSR 에치중한경향이있다. 이러한분위기의근본원인은정부주도의기업활동에대한선호도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겠다. 11) 2010 년기준, 기업의매출액대비사회공헌비용의비중은한국 0.24%, 미국 0.11%, 일본 0.09% 32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34 [ 표 2-4] 국제비교분석결과 Scale 응답율 국가미국일본스웨덴한국독일 % 19.40% 7.50% 7.30% 5.50% 7.20% % 9.20% 3.50% 7.60% 4.40% 6.60% % 17.00% 12.40% 13.00% 12.60% 11.90% % 16.60% 15.40% 14.30% 8.70% 12.20% % 23.40% 35.40% 25.70% 19.10% 26.90% % 8.40% 16.70% 11.10% 13.70% 10.50% % 2.80% 3.80% 8.90% 12.30% 8.20% % 1.20% 2.30% 7.60% 13.50% 8.20% % 0.60% 0.70% 2.70% 5.30% 3.60% % 1.40% 2.20% 1.70% 4.90% 4.70% 응답자수 6,136 1, ,200 1,884 평균값 표준편차 자료 ; 일본, 한국은 2005 년, 미국, 독일, 스웨덴은 2006 년 7. 결론 한국에선기업의사회공헌에대해규범적으로확대해야한다는구호성외침이주를이루고있다. 이제기업의사회공헌을기업입장에서경제논리로접근할필요가있다. 한국에서기업의 CSR 투자수준이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음에도불구하고, 기업의 CSR 지출을확대해야한다는인식이주를이룬다. 이러한인식적배경에는민간의경제활동에도공공부문의역할을강조하는성향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CSR 지출은단순한소비혹은자선행위가아니고투자행위이며, 자발적으로 CSR에투자할수밖에없는환경이되고있다. 기업의 CSR 투자는많이할수록좋은게아니고, 기업이처한환경에맞는최적수준 (optmal) 의 CSR 수준이존재한다. 따라서 CSR를기업이노블리스오블리제를실현하는행위로보지말고, 투자행위로봐야한다. 이제 CSR는기업이상품을차별화하는중요한전략이며, 수요자의수요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특성이다. 경제학에서완전경쟁시장이론의동질적상품가정은현실과거리를가진다. 이질적 II. 경제학적시각에서본기업의사회공헌 33

35 상품을통한경쟁이현실이며, 기업은 CSR를통해제품을차별화함으로써경쟁하게된다. 기업에관한주주이론 (shareholder theory) 과이해관계자이론 (stakeholder theory) 은대치하는개념이아니고, 서로다른면을강조한보완관계이다. 기업은이윤을극대화하는경제행위를하는것이며, 이때 CSR도이윤극대화하는데중요한투자결정변수이다. 따라서 CSR 투자수준은수요자 (stakeholder) 의수요를만족시키면서, 기업이윤을극대화시키기위해기업스스로결정해야한다. 결국주주 (shareholder) 와이해관계자 (stakeholder) 를모두만족시키는경제행위이다. Baron(2007) 에서지적했듯이, Fredman 이론도기업이예측하지않은 CSR에반대한것이지, 기업이이윤추구활동으로예측한 CSR엔반대하지않으며, 이런영역이존재한다. 즉수요자들이어떻게반응하느냐에따라 CSR은이윤추구의활동이다. Fredman 이론도결국은기업의자발적인 CSR에반대한것이아니고, 외부에서 CSR를강제하는분위기를반대한것이다 12). 기업은사회적책임을위해서 CSR 지출하는게아니고, 이윤추구를위해 CSR을한다. 이런행위가결국사회이익도높일수있으므로, 아담스미스의경제학적사고가 CSR 영역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 아담스미스이론체계에선기업은이윤추구만해도, 곧공익을위한것이지만, 이제는기업스스로가 CSR를통해서각기업특성과연계한공익사업들을개발하고, 이중에서이윤을극대화할수있는영역을찾아야한다. CSR는기업이윤추구행위의일종이므로, 정부등외부에서기업에게 CSR을확대해야한다고규범적으로압박할필요가없다. 기업도 CSR를이윤추구를위한경제행위로생각해야지, 무관하다고생각할경우에는해당기업이장기적으로생존하기어렵고, 이는사회이익에도반한다. NGO 등에서도기업에 CSR를강요하지말고, 소비자들에게상품선택을할때, CSR 관련기업의상품의신뢰성을강조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국민은기업의공공성역할을너무강조하는인식을가지고있으므로, 기업에대한균형된인식구조를가지기위한지속적인국민교육및홍보강화가필요하다. 12) If ctzens only respond to those actvtes n the marketplace, strategc CSR s chosen to maxmze profts. If ctzens also reveve socal satsfacton from those actvtes, CSR frms carry these actvtes beyond proft maxmzaton and value maxmzaton. (p.717) 34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36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성천, 박래수, 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결정요인과기업가치,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제2호, 2011, pp 신민식, 김수은, 김병수, 기업의사회적책임지출이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 금융공학연구, 제10권제1호, 2011, pp 허미옥, 정기한, CSR 성과와기업가치에관한연구 : 기업명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3권제2호, 2010, pp [ 해외문헌 ] Baron, D., A postve theory of moral management, socal perssure, and corporate socal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cs and Management Strategy, 16(3), pp , 2007 Baron, D., Corporate socal responsblty and socal entrepreneurshp, Journal of Economcs and Management Strategy, Vol. 16, No. 3, 2007, pp Bergstrom, T., L. Blume, and H. Varan, On the prvate provson of publc goods, Journal of Publc Economcs 29 (1), pp Besley, T., and M. Ghatak, Retalng publc goods: the economcs of corporate socal responsblty, Journal of Publc Economcs 91 (9), pp Blomgren, Atle, Is the CSR craze good for socety? the welfare economc approach to corporate socal responsblty, Revew of Socal Economy, December, pp Donaldson, T. and L. Preston, The stakeholder theory of the corporaton: concepts, evdence, and mplcatons, Academy of Management Revew, Vol. 20, No. 1. pp Freeman, R. Strateg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Pttman Books Lt., Fredman, M. Captalsm and Freedom, Unversty of Chcago Press, Fredman, M. The socal responsblty of busness s to ncrease ts profts, New York Tmes, September 13, 1970, pp Grffn, J. and J. Mahon, The corporate socal performance and corporate fnancal performance debate, Busness and Socety, Mar. 1997, pp Heal, G. Corporate socal responsblty: an economc and fnancal framework, The Geneva Papers, 30, 2005, pp 참고문헌 35

37 Jensen, M., Value maxmsaton, stakeholder theory, and the corporate objectve functon, European Fnancal Management, Vol. 7, No. 3, 2001, pp Jones, T., Instrumental stakeholder theory: a synthess of ethcs and economc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ew, 1995, pp Kem, G., Corporate socal responsblty: an assessment of the enlghtened self-nterest model,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ew, Jan pp Ktzmueller, M. J. Shmshack, Economc perspectves on corporate socal responsblty, Journal of Economc Lterature, 2012, pp Levtt, T. The dangers of socal responsblty, Harvard Busness Revew, Sep., 1958, p Mcwllams, A., and D. Segel, Corporate socal responsblty: a theory of the frm perspectve, Academy of Management Revew, No. 1, 2001, pp Mcwllams, A., and D. Segel, P. Wrght, Corporate socal responsblty: strategc mplcatons, Rensselaer workng papers n Economcs, Navarro, P. Why do corporatons gve to charty?, Journal of Busness, vol. 61, no. 1, pp Renhardt, F. R. Stavns, and R. Vetor, Corporate socal responsblty through economc lens, NBER workng paper seres,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38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윤상호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 만일우리의제도나대중의자세가사회공헌활동을요구해자신의이익을위해그러한활동에참여한다면그러한활동자체에대해분노할필요는없다. 하지만그러한방식의이익창출활동을감히거부하는기업가들이나기업주주들에게는나의경의심을표하고싶다 (Fredman, 1970). 13) 1. 논의배경 본연구의목적은한국기업들이현재활발하게수행하고있는환경분야의사회공헌활동을정치경제학적시각에서분석하는것이다. 그동안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국내연구들은경제학적시각이배제된채이타적혹은윤리적선호라는가정을설정하고진행되었다. 이는이타주의가강한기업주나경영인에의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진행된다는가정을내포한것으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규범적인성격으로사전적으로정의하고분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가정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사회적책무로인식함에따라사회공헌활동의한계나제한점이없이많이하면할수록좋은것이라는선한행동이라는결론으로이어진다. 규범적분석에근거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사회적책임으로정의되고있으며기업이당연히수행해야할사회적책무라고여기는편향적시각이사회적전반에걸쳐확산되고있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규범적혹은윤리적성격으로정의한다면사회공헌활동의 13) If our nsttutons, and the atttudes of the publc make t n ther self-nterest to cloak ther actons n ths way, I cannot summon much ndgnaton to denounce them. At the same tme, I can express admraton for those ndvdual propretors or owners of closely held corporatons or stockholders of more broadly held corporatons who dsdan such tactcs as approachng fraud(fredman, 1970).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37

39 강제적이행을정당화시키는정책적논의로이어지는건당연한현상이다. 하지만기업존재의목적중일부분이사회적책임으로인식되고사회적으로요구되는당위성이강조된다면경제적이윤창출이라는기업본연의역할이경시될수밖에없다. 이는기업의비용부담만높히고기업경쟁력을상실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또한편향적시각의대중적확산은반기업적정서로이어져국내시장이정상적인기업활동이불가능한환경으로탈바꿈될가능성에노출된다. 그동안경제학적시각으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분석하는연구는제한적으로시도되어왔으며대다수의국내연구들은기업본연의목적인수익극대화와는별개인활동으로인식하고분석하였다. 국내기업들의규모및사회적영향력이증가함에따라사회공헌활동을요구하는목소리는커져왔으나이러한활동에기업이왜자발적으로참여하는지에대한논의는전무했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국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의규모와영역을파악하고이러한활동에참여하게되는경제적동기및이유를파악하는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본보고서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규범적이나윤리적성격이아닌본질적으로수익창출활동의일부분인동시에기업의부나수익을자발적으로재분배하는수단및도구로인식하고분석을시도한다. 또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공공재를자발적으로공급하거나생산활동에서발생되는외부비경제를감소시키는활동으로정의한다. 각종규범적강제조항의부재하에서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한다는것은경제학에서기업의목적으로인식하는수익창출과부합하는동기및유인구조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본보고서는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측면을부곽시킴으로서사회공헌활동을비용발생이아닌규제나정치적압력으로부터발생하는비용을최소화시키려는투자행위로해석한다. 이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공공재의자발적공급및외부비경제의자발적감소로해석하는동시에선제적투자행위로서타당성을진단하는시도로해석할수있다. 본보고서는기존국내연구들과는달리수익창출활동이라는시각하에서기업의사회공헌활동참여에대한이론적배경을제시하며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우선 2절은문헌조사를통해경제학적시각에서접근이시도된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각종연구들을소개한다. 문헌조사는수익창출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의동기라는가정하에서분석이시도된해외연구들을집중적으로소개함으로서타국내연구들과의시각적차별성을이해하는계기로활용된다. 3절은본논문의이론적배경및분석모형으로사용하는전략적 38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40 사회공헌활동모형을간단한게임이론을통해소개한다. 본연구에서사용되는모델은정치경제학의지대추출 (rent-extracton) 모형을기반으로전략적그리고선제적장치로서기업이어떻게사회공헌활동을활동할수있는지제시한다. 특히수익추구활동에영향을주며정치시장에서결정되는규제의변화로인해기업이환경오염방지와같은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동기구조를제시해경제학의기본관점인기업의이익극대화 (proft maxmzaton) 에부합하는모형이다. 4절은 3절에서소개한자발적사회공헌활동모형을통한각종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또한 4대대기업집단에서진행했었던사회공헌활동현황을실증분석대상으로설정하고전략적측면에서분석한다. 규범적으로강제되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공헌이아닌강제적규제조항의일부로인식되어사회적가치혹은사회후생을확장시키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구축효과가발생한다는모형의결과에기초해 4대대기업집단의사회공헌활동현황을해석한다. 이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자발적으로유도하거나확대시키기위해서는흔히거론되고있는경제민주화와같은강제적조항이아닌수익창출기회일부로서의이해가필요하다는정책적시사점으로이어진다. 5절은본논문의결론을제시하는동시에후속연구들이적용할수있는방법론과방향성에대해논의하며본보고서를마무리한다. 2. 문헌조사 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국내관련연구들은 1절에서거론했었던것과같이경제적타당성보다는규범적원칙에초점을두고분석을시도해왔다. 이는기업이자발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는이유및규모의결정이기업을소유하고있는주주혹은경영자등관련이해당사자의선호도에의존한다는가정을의미한다. 하지만 Stgler and Becker (1977) 가제시했던것과같이선호도의변화에의존하는분석은경제적타당성및수익추구라는목적에기초하는기업활동의분석및논리적근거제시에는부적합하다. 또한기업의사회적책임으로사회공헌활동을정의할시주주혹은이해당사자의선호도가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과불일치하다면규제적및윤리적방식으로강제적책임수행을요구가당연시되는정책적시사점으로이어진다. 각종기업활동의경제학적분석은이윤창출의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39

41 목적이라는일관적인가정하에서기업환경의변화로인해발생하는전략의수정과정을찾는것이며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분석또한같은방법론이요구된다. [ 표 3-1] 사회공헌활동분석의가정분류 (Ktzmueller and Shmshack, 2012, p.59) 주주 사회적선호도 고전적선호도 이해당사자 사회적선호도 고전적선호도 책무적 CSR 수익의증대혹은감소 책무적 CSR 수익의감소 전략적 CSR 수익극대화 CSR 불참여수익극대화 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분석은 [ 표 3-1] 에서제시되고있는것과같이주주와이해관계자의선호도를사회적혹은고전적 (.e., self-nterest) 으로가정하냐에따라분류할수있다. Ktzmueller and Shmshack(2012, p.59) 에따르면주주의선호도가고전적이고이해관계자의선호도가사회적일때사회공헌활동이전략적측면에서시도되는것으로해석되며주주와이해관계자의선호도가모두이익창출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면기업이자발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동기가사라지게된다. 이와는달리주주가사회적선호도를갖고있다면이해당사자의선호도에상관없이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책무적으로참여하게되며기업의수익에대한영향은사회적선호도를가진주주일경우불확정적이다. 하지만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면 [ 표 3-1] 이제시하는네가지의분류는불가능해진다. 오염방지활동과같은사회공헌활동에기업이참여할경우사회공헌을하게만드는동기와는상관없이표면적으로동일한활동으로관찰되며주주나이해관계자의선호도에대한구별또한불명확해진다. 따라서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논리적분석은수익창출이라는기업의고유목적을일관적으로적용하는방식, 즉주주의고전적선호도라는가정하에서기존의기업연구들과일관적인분석이가능하게된다. 주주의이익극대화라는가정하에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분석한연구들은다수가존재하며 [ 표 3-1] 에따르면전략적사회공헌활동으로분류될수있다. 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사용에대한가능성은 Fredman(1970, 2009[1962]) 에의해최초로제기되었다. 하지만기업의수익창출활동자체를기업의사회공헌활동으로해석했던그는기업의모든주주의자발적찬성이배제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시장경제의원칙을행위라고주장하며부정적의견을피력하였다. 이는국부론에서 공적이익을위한다고한다면서제대로도움을 40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42 준사례를본적이없다 고했었던 Smth(1981[1776]) 와일맥상통하기도한다. 14) 또한 Fredman(1970, 2009[1962]) 은기업에게사회공헌을강요하는행위는민주주의절차를통한공공의합의에실패한정책적방안을비민주주의적절차에따라사기업에게강제하고모색하는행위라고규명하였다. Fredman(1970, 2009[1962]) 이후최근의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연구들은대다수 Bergstrom, Blume, and Varan(1986) 이제시한정부의공공재공급에의한사적공공재공급의구축효과분석에기반하고있으며본문헌조사에서소개되는대다수의연구들도같은맥락에서방향을설정하고있다. Kotchen(2006) 의경우공공재의사적공급이강제될경우공공재의총공급량과사회후생의감소가가능하다고분석한다. 사회후생의감소가능성은기업에의한공공재 (e.g., 사회공헌활동 ) 의사적공급이강제될경우공공재생산을위한기부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할가능성이줄어드는구축효과에기반을둔다. Kotchen(2006) 와비슷한연구로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같은친사회적행동에대한물질적상벌기준확립등의정형적상품화가친사회적행동에대한구축효과로이어진다고분석한 Benabou and Trole(2006) 이있다. Benabou and Trole(2006) 은친사회적활동에대한상벌기준의확립은제품이나회사의평판을통한친사회적활동에대한신호효과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상실시켜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동기를감소시킨다고분석하였다. 또한사회공헌활동에대한기업간의경쟁이신호의비효율성으로인한사회공헌활동의과잉적참여그리고신뢰성확보를위한비효율적검증활동으로이어져사회후생의감소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사회후생에주는영향을분석한다른연구로는 Besley and Ghatak(2007) 을들수있다. Besley and Ghatak(2007) 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자발적공공재공급혹은외부비경제의차단활동으로정의하고정부의공공재공급시와의사회후생효과를이론적으로비교한다. 그들의분석에따르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최선 (frst-best) 의공공재공급방식은아니나차선 (second-best) 의공급방식이며완벽한정부의존재가불가능하다면공공재의사적공급이사회후생측면에서나은방법이라고제시한다. 이러한분석결과는정부에의한공급과비교해시장을통해자발적으로공급된공공재가 ( 공공재에대한 ) 다양한개인의선호도를동시에충족시키는성질에기반을둔다. 또한 14) I have never known much good done by those who affected to trade for the publc good" (Smth, 1981[1776], p.456)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41

43 정부의공공재공급을결정하는정치적과정은공공재의최적공급량과비교해초과되거나미달되어공급되는결과를초래한다고분석한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투자활동으로해석하는연구로는 Porter and Van der Lnde (1995) 가있으며환경친화적상품개발과같은기업활동을시장경쟁력제고및혁신을위한투자로해석한다. Porter and Van der Lnde(1995) 는환경친화적상품개발등을위해올바르게설정된유인구조는장기적관점에서혁신을촉진시키고기업의이윤창출에도움을줄수있다고주장한다. 또한사회공헌활동을통해발생되는이윤창출기회로인해제품의품질이나생산성향상을통한제품의경쟁력확보노력이계속된다면지속가능한이윤이기업에귀속된다고분석한다. Cespa and Cestone(2007) 는경영진이경영권유지를위한수단으로서사회공헌활동을사용한다는설정을통해또다른관점에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사용될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그들의분석에서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경영능력을인정받지못하는경영진이자신의경영권방어의일환으로이해관계자의정치적지지를받기위해전략적으로시도된다. 따라서 Cespa and Cestone(2007) 는경영진의사회공헌활동악용을선제적으로차단하기위한장치로서기업과이해관계자간관계의제도화및정례화가시도되며그를통해주주의이익이보호될수있다고주장하다. Baron(2001) 은이익단체와기업간의전략적상호관계를통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의분석을시도하며이러한활동에참여하는기업의동기를이익극대화, 이타주의, 그리고이익단체의위협이라는세가지로구분한다. Baron(2001) 의분석에따르면사회환원이나환경친화적생산공정도입등으로나타나는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규범적원칙이나이타주의적선호만이아닌이윤극대화목적을위해발생한다. 또한많은경우의사회공헌활동은자사제품에대한새로운수요를창출시켜이윤을높이는데도움을준다고주장한다. Baron(2001) 는불매운동과같은외부이해당사자의정치적압력으로인해예상되는손해를사전적으로대처하기위한동기로사회공헌활동이촉발될가능성을이론적으로제시한다. 이러한전략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다른연구들은 Ktzmueller and Shmshack(2012) 에서자세히소개되고있으며그들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사기업의공공재공급이나법적기준을초과한외부비경제효과의차단활동을의미한다고경제학적으로정의한다. 또한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경제적의미를이해하기위해서는전략적사회공헌활동의 42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44 가능성및기업의동기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기업의동기에대한분석을통해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결정되는과정에대한해석을가능하게만든다고제시한다. 3. 전략적모델 본보고서에서사용되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모형은정치경제학에서사용되는 McChesney(1987) 의지대추출 (Rent Extracton) 모델을기본적으로적용해전략적측면에서접근한다. 이러한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측면은 2절에서거론한것과같이 Fredman (1970, 2009[1962]) 이처음제기하였으며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수익추구활동의일환으로사용되는것을의미한다. 또한이익집단의정치적실력행사를통해규제가만들어지거나변화할가능성이존재해그에대한선제적조치로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해석하는것이다. McChesney(1987) 는공공선택론의지대추구 (rent-seekng) 모형을지대창출 (rent creaton) 모형으로지칭하며지대의수요측면만이아닌공급측면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공공선택론에서흔히사용되는 Tullock(2001) 의지대추구모형은독점권과같은지대를확보하기위해진입장벽와같은규제의수요자들이경쟁하는현상을설명한다. 하지만 McChesney(1987) 의지대추출모델은환경규제와같이기업의비용을상승시킬수있는정치적압력을통해규제의공급자가지대를확보하는현상을설명한다. 따라서기업의입장에서해석한다면지대추구는정치적호의를통해수익을추구하는활동이며이와반대로지대추출은정치적배척으로인한수익축소의가능성을감소시키려는활동으로이해할수있다. 본연구에서말하는지대추출이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생산과공급이라는본연의기업활동에대한과도한규제를사전적으로차단하기위한전략적수단이다. 즉규제당국에의해과잉된환경규제가요구되는혹은시민단체에의한자사제품에대한불매운동의위협등이존재할때기업은사전적으로규제및위협요소를차단시키기위해전략적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한다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하는모형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으로가장많이거론되는환경오염방지에대한지대추출모델로서설명이가능하며 Lyon and Maxwell(2004) 와같이 3단계의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43

45 게임으로모형을설정하고있다. 각단계에서벌어지는게임은다음과같이설명될수있다. 1-Stage: 기업은환경친화적생산공정개발등자신의생산활동으로발생하는환경오염의방지및공공재공급등에대한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 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규모는정치시장에서의로비활동으로결정되는규제로인해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를토대로결정된다. 즉기업이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선제적으로참여함에따라기업과시민단체가로비활동을통해정치력경쟁에참여하게만드는유인구조가변화한다고가정한다. 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기업의결정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정도를결정하는로비활동지출과의비용과편익을상대적으로고려해결정되며수익추구노력의일환으로참여가유도된다. 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참여를늘려얻을수있는상대적편익이로비활동으로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축소시켜얻을수있는편익보다크다면기업은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를늘린다. 2-Stage: 기업은소비자연합이나환경단체같은시민단체와환경규제및공공재제공급조항등을결정하는정치시장에서 Becker(1983) 가서술했던로비활동을통한정치적영향력경쟁 시민단체와기업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를강제하는규제정도에대해정치적영향력을미치기위해경쟁을위해로비활동에참여한다. 시민단체는소비자의입장을대변하는단체이며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더불어시장에서제시된가격으로소비되는제품에서나오는소비자효용을증가시키기위해로비활동에참여한다. 반면기업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강제적으로참여시키는규제를완화해생산비용을줄이고수익은증가시키기위해로비활동에참여한다. 시민단체와기업이로비활동을통한정치시장의결정, 즉두개체간의정치적영향력경쟁을통해기업에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는결정된다. 또한이러한로비활동에참가하게되는유인구조는 1단계에서기업이자발적 44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46 으로참여한사회공헌활동의규모에따라변화한다. 즉이미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규모가소비자효용극대화에이미충분하다면시민단체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기위한로비활동에참여할동기를부여받지않는다. 3-Stage: 환경규제와같이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모가확정된후기업들은자발적사회공헌활동및새로운규제환경으로인한비용을수반한상태에서생산및상품공급을통한경쟁 기업들은자발적사회공헌활동과정치시장의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로결정된생산비용을지불해만들어진제품을통해다른기업과의시장경쟁에참여하며수익창출을위해노력한다. 자발적그리고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비용은생산비용의일부로인식되며 1단계의자발적그리고 2단계의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으로인한비용을절감해수익을극대화시키려는동기가존재한다. 이러한순차적게임 (sequental game) 의해 (equlbrum) 는시간역순방식 (backward nducton) 을통해부분게임의해 (subgame perfect equlbrun) 로도출된다. 모형을통해설정된상황하에서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로인해발생되는한계비용이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의완화로얻어지는한계해택보다적다면기업은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규모를늘릴것이다. 즉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는수익을증진시키는전략으로서추진되며규제로인해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변화를통한수익증진여부에따라결정된다. 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규제로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에영향을주지못한다면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할동기는존재하지않는다. 이러한모형은환경규제압력및로비활동의부재하에서기업의생산및상품공급상황을비교해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는이유에대한설명이가능하게만든다. 각각의사회후생효과를분석해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해얻어지는후생효과와규제로강제되어얻어지는후생효과의비교분석또한가능하다.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45

47 가. 3단계게임모형 : 전략적사회공헌활동본논문에서사용하는게임의구체적인설명은 Lyon and Maxwell(2004) 가제시했던 3단계게임의해를찾는방식을통해가능하다. 시간역순방식을적용해각각의단계에서의결정이이루어지는과정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1) 3-Stage 각각의비슷한 개의기업이대칭적쿠르노게임 (Symmetrc Cournot Game) 하에서자신의이익극대화실현을위한생산수량을결정한다. 생산활동은환경오염과같은외부비경제를수반하며기업들은각기업의생산량 의합인 로결정되는 의시장수요곡선을직면한다. 각기업들은자발적으로결정한 와환경규제가결정한 을합한 만큼의오염방지활동에참여하며이는생산량당 의비용을발생한다. 오염방지활동에는생산량당비용인 이외에고정비인 가발생하며 가늘어날수록두가지비용모두증가한다. 이러한상황하에서다른기업들의총생산량이 라면기업 는다음의이익함수에서자신의생산량 를정해수익극대화를추구한다. 즉 max (1) 로이익함수를설정하고수익극대화를추구한다. 각기업이자신의이익을극대화한상태를표시하는수식 (1) 의일계조건 (frst-order-condton) 을충족한다. 따라서대칭적쿠르노모형하에서각각의기업은다음의수량을생산하며자신의이익을극대화한다. (2) 시장에공급되는총생산량은, 시장가격은, 그리고로비활동에따른비용이 없는상태에서각기업의이익은 (3) 46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48 로표시할수있다. 수식 (1) 이나타내고있는것과같이각기업의수익은오염방지활동의규모에영향을받는다. 즉 (2) 2-Stage 환경규제가요구하는오염방지활동인, 즉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는상품을통한시장경쟁이전단계에서소비자연합이나환경단체와같은시민단체와기업간의로비를통한정치적영향력경쟁을통해결정된다. 환경규제가정하는 을줄이기위한각기업의지출이 이라면총기업지출은 이다. 환경규제가정하는 을늘리기위한특정시민단체의지출이 이고 개의시민단체가존재하면총시민단체지출은 이다. 또한시민단체를구성하기위한소비자의총지출은 이라고가정한다면인당지출은 로표현된다. 따라서 은 과 의함수 으로표현되며총오염방지활동의규모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인 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인 의합인 (4) 로표시할수있다. 얼마만큼정치적영향력경쟁을위해노력할것인가는로비활동으로인해자신의입장에얼마나이익이될것인가에의해결정된다. 즉기업의경우는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는데또한시민단체의경우는소비자의효용을극대화하는데따라로비활동에대한최적의지출규모를결정하게된다. 우선기업의경우를알아보자. 기업 는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 max max (5) 라는이익함수를통해로비활동을위한지출인 을결정한다. 최적의로비지출규모인최적의 은다음의조건인 (6)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47

49 을충족하며이는로비지출로변화되는사회공헌활동의규모와사회공헌활동규모의변화가기업의수익에주는영향이서로상쇄되는조건하에서최적의로비지출이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 소비자의효용은제품의가격이오르거나환경오염이높을수록감소한다고가정하며시민단체가 max (7) 라는소비자의총후생함수를극대화시키는역할을수행한다면최적의로비활동지출은 은 (8) 을충족하는조건하에서결정된다. 이조건은수식 (6) 이나타내고있는기업의최적로비활동지출규모의경우와마찬가지로로비활동이사회공헌활동에주는영향과사회공헌활동의변화가소비자효용에주는영향이서로상쇄할때최적의로비지출이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과시민단체이라는각각의로비활동지출극대화조건인수식 (6) 와 (8), 그리고음함수정리 (mplct functon theorem) 를통해상대방의지출규모에따라결정되는각각의반응함수인 와 (9) 로도출할수있다. 이는기업및소비자단체의입장에서규제를통해사회공헌활동의강제규모를결정하는정치적영향력경쟁에얼마만큼의지출을해야할것인가는사전적으로얼마만큼의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지출에영향을받는다는것을, 또한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인 는기업의수익극대화를목적으로한다는것을의미한다. 48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50 (3) 1-Stage 기업과시민단체의로비활동규모를예측해볼수있는내쉬균형은두반응함수의교차점으로결정된다. 즉 와 (10) 로표현되며두반응함수를동시에충족시키는조건에서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결정하는정치적경쟁에지출규모가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들은환경규제를결정하는로비를통한영향력경쟁단계이전에환경오염방지를위한자발적노력을하며총오염방지활동은 로표현된다. 즉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 2단계의로비활동, 즉정치적경쟁에미치는영향을미치고이로인해결정되는총사회공헌활동으로영향을받는 3단계의기업이익함수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결정된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인 는다음의이익함수를최대화시키는조건하에서결정된다. (11) 위이익함수이극대화과정에서결정된 하에서소비자의후생정도가결정되며 (12) 로표현할수있다. 의결정이중요한이유는이를통해로비활동에얼마나지출을 할것이결정되기때문이다. 또한자발적사회공헌활동규모인 가변화하면수식 (10) 이표현하고있는반응함수도변화한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4. 정책적시사점및사례분석 본절에서는 3절에서소개된 3단계전략적사회공헌활동모형을토대로각종정책적시사점을유추하고이를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의분석에사용한다. 3절에서소개된 3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49

51 단계전략적사회공헌게임모형을간단히다시한번설명하면기업이자신의수익극대화를위해자발적사회공헌활동과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적절한조합을찾아내는모형이다. 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강제될경우등외부환경의변화로인해자발적사회공헌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또한사회후생에는어떠한효과가있을것인가를이론적분석을통해제시하는것이본절의목적중하나이다. 또한이론적분석을바탕으로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현황을분석하고정책과제도의변화가사회공헌활동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체계적인해석이시도된다. 가. 이론적분석및정책적시사점이미설명된바와같이 3.1절에서소개된모형은기업이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사전적으로참여해정치적결정으로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영향을준다. 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사전적참여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는수식 (9) 의반응함수변화및수식 (10) 의새로운내쉬균형으로분석이가능하다. 정치적영향력을향상시키기위한기업과시민단체의로비활동이각각의이익과효용을극대화시키는조건을명시하는수식 (6) 과 (8) 의전미분은다음의반응함수변화를제시한다. 와 (13) 즉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증가할수록기업의로비활동지출은늘어나며시민단체의로비활동지출은줄어든다. 이러한변화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증가함에따라기업은더욱치열하게정치적영향력게임에임하고시민단체는그와반대로느슨하게임한다는것을의미한다. 총체적인변화는내쉬균형의변화로알아볼수있다. [ 그림 3-1] 은 수식 (13) 이보여주는반응함수의이동 과그에따른내쉬균형의변화 를보여준다. [ 그림 3-1] 이제시하고있는것과같이기업의로비활동 50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52 [ 그림 3-1] 기업과소비자단체의반응함수 : 정치적영향력게임 지출은시민단체의지출과같아지는점부터시민단체의지출에부합하는규모에서기업의로비지출반응함수가결정된다. 이는기업의로비활동으로인해사회훼손활동이허용되지못한다는점을반영한 45도각도로반응함수가표현되며수식 (4) 로표현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인 이이미최소화된상태라는것을의미한다. 즉기업과시민단체의정치적영향력이같아규제를통한기업의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가존재하지않는상태를설명하며기업의정치적영향력으로인해환경의오염을규제로서허락받는혹은그에따른기업의보조금수령과같은상태는불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미거론된바와같이 3절에서소개된모형은기업이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사전적으로참여해정치적결정으로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영향을준다. 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는시민단체와기업이로비활동에참여하는동기의변화로표출된다. 수식 (13) 이이미보여주고있는것과같이기업이자발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한다면 ( 혹은참여하는규모를늘린다면 ) 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를강화하기위한시민단체의동기는감소한다. 이와는반대로기업의경우자신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를완화시키기위한동기를증가시킨다. 즉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및규모의증가는기업의로비활동을더욱강화시키는반면시민단체의로비활동을느슨하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51

53 게유도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기업에강제하는규제수준의하락을유도된다. [ 그림 3-1] 이말하고있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 즉 의증가는각기업이자신의수익을극대화하는데도움이될때에만시도된다. 따라서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수익창출의일환으로사용될가능성이있는지그리고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사회후생에는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추가적분석이요구된다. (1) 자발적사회공헌활동과정치적영향력경쟁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인 가수익증진의방안으로사용될가능성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의수준을결정하는정치적영향력경쟁, 즉로비활동의비교우위로결정된다. 소비자가시민단체를구성하는비용이지나치게높다면기업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통해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를강제하는규제를변화시키는시도는불필요하다. 시민단체의구성비용이지나치게높다는것은소비자가시민단체의구성을통해얻을수있는효용대비비용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한다. 높은시민단체의구성비용으로인해기업의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를결정하는로비활동및정치시장에서시민단체를통한소비자의목소리는부재하게된다. 또한기업이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를고려할필요가없어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동기는부재하게된다. 즉로비경쟁에서상대방쪽을대변하고있는시민단체가존재하지않는다면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는원천적으로불가능하고이를조정하기위한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동기는사라진다. 시민단체의구성비용이상대적으로낮아질수록기업의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시키는규제에대한정치적영향력경쟁에소비자는시민단체의로비활동을통해참여한다. 시민단체의로비활동에따라기업은이에상응하는로비활동에참여하며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수익증대를위해전략적으로사용할동기가발생된다. 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에대한시민단체의요구가증가할수록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측면, 즉시민단체의로비활동을느슨하게만드는동기가부여된다. 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완화를위한정치적영향력경쟁, 즉로비활동보다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효용이높다면기업은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이고사전적으로참여할것이다. 52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54 특정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동종산업내모든기업들에이익이되는특성을띄어타경쟁기업들이무임승차 (free-rdng) 하려는유인구조에노출된다. 특정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는동종산업이나기업군에속한모든기업에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규제를동시에축소시킨다. 즉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의수준에영향을주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나로비활동에불참한기업들은상대적으로낮은비용부담및제품의높은가격경쟁력을갖추게된다. 무임승차효과는동종산업이나기업군에포함된모든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할동기를축소할가능성으로이어진다. 하지만자신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가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를사전적으로방어하는데결정적역할과효과로이어진다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참여할것이다. 무임승차효과는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를원천적으로봉쇄하지못하며소비자의시민단체구성비용이낮아질수록기업들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는여전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강제하는규제가기업과시민단체간의로비활동이아닌외부적요인으로결정된다면기업이얻을수있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통한수익증진의기회는상실된다. 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대한규제가외부적요인으로결정된다는것은정부의독단적규제정책도입및편향적의견수렴을통해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강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상황은시민단체의구성비용이워낙낮아기업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이나로비활동을통해얻을수있는수익의기회가상실되었을경우에도발생될것이다. 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수익증진기회가상실됨에따라정치적영향력경쟁에참여할동기가사라지고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모든기업은불참하는효과가예상된다. (2) 자발적사회공헌활동과사회후생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가수익증대의방법으로사용되어얻어지는후생효과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부재시와비교해평가가가능하다. 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로얻어지는사회후생은사회공헌활동의최적의참여로얻어지는최대의사회후생에미달한다. 사회후생의최댓값은소비자후생과기업이윤을동질적인요소, 즉사회후생의구성상에동일한중요성이부여된개체로인식하고사회공헌활동의최적참여를고려해유도될수있다. 반면에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로얻어지는사회후생은시민단체와기업의로비활동의상대적효과, 즉로비활동의비교우위에따른상대적중요성을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53

55 부여하고최적정참여를고려해유도된다. 최대의사회후생은전체시민단체와기업의상대적수를비교하는반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통한사회후생은기업및소비자가개별적으로효용과비용을비교하는, 즉무임승차문제에노출되는특징을띄게된다. 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통한사회후생은구성원수가늘수록높은무임승차문제에노출되는특성상구성원이많은시민단체나산업군의후생이상대적으로많이감소될것이다. 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부재시로비활동의경쟁으로결정된규제만으로기업에강제되는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는최대의사회후생을유도하는사회공헌활동보다상대적으로적은규모이다. 하지만시민단체의구성비용이낮아사전적장치로서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효율성이높다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가커지고총사회공헌활동은규제만으로결정될때보다증가한다. 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한다면정부의독단적규제정책와같은외부요인으로결정되고강제된사회공헌활동의경우보다소비자후생과기업의이윤은동시에증가한다. 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했다는것은수익증대의전략적방법으로추진되었다는것을의미하고기업의이익이증가한다는것은당연한현상이다. 소비자가시민단체를통해로비활동에참여했다면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증가는소비자의로비지출감소를유도하고총사회공헌활동은증가시켜소비자후생은증가한다. 또한시민단체가기업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사전적장치로서사용토록허락했다면기업이자발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함에따라소비자후생이증가했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규모는시민단체가로비활동의참여와불참을동등하게선호하도록결정되므로소비자는기업이자발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지않을때의로비활동보다참여했을때의로비활동을선호한다. 따라서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는기업의이윤을증대시키는동시에소비자후생을증가시켜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또한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가사회후생을증대시킨다는것은기업이속한동종산업이나기업군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위한협력적관계가규제되지말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들간의협력적관계는무임승차문제를해결하는방편으로서의협력적관계가금지된다면동종산업이나기업군내의무임승차문제를증가시켜기업당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는감소된다. 기업들간의협력적관계를규제할시에는협력구조가추구하는목적에관한이해가필수적이며잘못된규제는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차단시킬가능성이 54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56 높을것이다. 소비자혹은환경보호라는미명하에각종시민단체에정부의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은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줄이고규제를통한비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시민단체에대한보조금의지급은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규제로강제하는비자발적활동으로대체시켜소비자후생과기업의이윤을감소시키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한다. 정부의보조금이시민단체의구성비용을지나치게감소시키면기업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통해얻을수있는수익증대의기회가소멸되고기업은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불참한다. 이러한이론적분석은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대한법률 ( 화평법 ) 와같은환경법이도입된다면기업이자발적으로오염방지활동에참여할동기를감소시켜사회후생을오히려감소시킬개연성을제시한다. 화통법와같은규제는일방적으로도입여부를결정하기보다기업의자발적환경오염방지활동을유도시킬방안이무엇인가를고민할필요가있다. 환경관련시민단체는규제를통한비자발적환경오염방지활동의강제보다기업의자발적환경오염방지활동으로사회후생이증진될수있다는사실을항상상기할필요가있다. 또한규제의도입전에시민단체와기업간의의견교환을통해서로의상충된요구사항을자발적으로절충키길수있는기회를상시적으로부여할필요가있다. 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는소비자의후생과기업의이익이동시에증가했다는방증으로이해될수있으며규제를통한강제적이행보다사회후생이증가시킬것이다. 나. 사례분석및정책적시사점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들을사례로사용해위에서제시된이론적분석에어떻게부합하고있는지를분석이가능하다. 우선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규모를관찰해보면한국 ( 대 ) 기업들이자발적으로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며지출하고있는규모는빠른속도의증가추이에있는것을알수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가보고하고있는기업의사회공헌백서에따르면 [ 표 3-2] 가제시하고있는것과같이한국의 ( 대 ) 기업들은 2002년의 1조원규모에서 2011 년 3조원이상의총지출을통해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고있다. 지난 10년간총지출액이 3배의성장을기록하였다는것은매년 10% 이상의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2006년의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55

57 경우 30% 에육박하는증가율이관찰되고있다. 기업당지출액의경우도거의비슷한성장추이를기록하고있어한국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지난 10년간비약적인증가를기록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2] 가제시하고있는한국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규모는기업당평균 140억원에육박하고있어전략적인사용가능성을시사하고있기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가보고하고있는한국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규모는환경오염방지활동등에관한지출을포함하지않고있어실제규모는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이를이론적분석에따라해석한다면상대적으로큰규모로한국기업들이사회공헌활동에참여해기업의이윤을증가시키는동시에소비자후생또한증가시키는후생효과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규제를통해강제된다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축소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강제적규제는사회후생을후퇴시키는의도하지않은결과로이어질것이다. [ 표 3-2] 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규모추이 ( 단위 : 백만원 ) 년도 총지출액규모 기업수 평균지출액 ,086, , ,228, , ,402, , ,804, , ,995, , ,160, , ,651, , ,873, , ,124, ,073 한국기업의사회공헌활동규모를일본및미국기업과매출액대비비교한현진권 (2013) 에따르면 [ 표 3-3] 이제시하는것과같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에올라있다. [ 표 3-3] 한국, 일본, 그리고미국기업의매출액대비사회공헌활동규모비교 년도 한국 일본 미국 % 0.12% 0.12% % 0.09% 0.11% 56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58 2010년기준의비교에따르면한국의사회공헌활동규모는매출액대비 0.24% 에육박하는반면미국과일본은 0.1% 와 0.09% 이다. 한국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규모가타국의사례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라는것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시민단체와의요구절충을통해전략적으로사용된다는반증하기도한다. 소비자단체와같은시민단체에지급되는정부보조금이점차높아지는추이를감안하면현재한국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시민단체의로비지출을줄여자중손실을줄이는효과가있다. 하지만시민단체에대한정부보조금이현추이대로증가한다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효용성이급격히감소해사회후생이후퇴할가능성에노출되어있음을이론적분석을토대로알수있다. 2008년이후대다수의한국기업들은지속경영가능보고서를통해사회공헌활동으로지출되는비용을보고하고있으며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3-4] 한국대표기업의사회공헌활동 ( 단위 : 억원 ) 구분 삼성전자 1,800 2,160 2,270 1,910 1,470 2,399 2,937 2,454 현대차 LG전자 SK텔리 750 1, ,230 1, 평균 ,129 1,173 1,050 [ 표 3-2] 의경우와마찬가지로 [ 표 3-4] 는환경오염방지활동등의사회공헌활동은제외하고한국을대표하는 4개의대기업이직접적기부활동에지출하는금액만을보고한다. 2012년현재 4개의대표기업은기업당평균 1,050억원을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를위해지출하며 2010년이후꾸준히 1,000 억내외의지출규모를유지하고있다. [ 표 3-4] 의 4개기업은 4대그룹을대표하는기업으로서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를통해해당기업뿐만이아니라전체기업군에해택을주는것으로해석된다. 동일규모와업종을영위하는기업이단일기업이라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규모는무임승차효과로인해축소될것이예상되며 1,000 억원평균지출액은기업군을형성해가능할것이다. [ 표 3-3] 이제시했던한국기업이상대적으로높은규모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는미국이나일본보다수직적기업구조를띄는특성으로인해가능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기업군의협력관계를제한시키는규제가도입된다면무임승차문제의방지가불가능해져자발적사회공헌활동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57

59 및사회후생의감소될것이다. 5. 결론 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이론적분석에따르면기업은이익증대기회의일환으로자발적사회공헌활동에참여한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규범적혹은윤리적인시각에서접근할때에는이를당연히강제해야한다는결론은당연한현상이다. 하지만기업의사회공헌활동이규제를통해강제될때에는오히려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위축시켜총사회공헌활동의규모와사회후생을감소시킬개연성이높다는것을본논문는말하고있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은수익증대활동의일환으로서전략적으로사용되며그것이강제될시에는기업이사회공헌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할동기를상실할것이다. 본논문에서시도된이론적검토에따르면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자신에게강제될규제에대한선제적조치로서이해되며소비자를대표하는시민단체와의경쟁및절충을통해결정된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규범적그리고윤리적측면에서접근해규제로서강제시킨다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감소시켜기업의총사회공헌활동은오히려축소될것이다. 규제의도입보다는시민사회와기업의자발적경쟁및절충을통해수익증대방법의일환으로사회공헌활동의전략적사용을허용할때사회공헌활동을통해사회후생은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시민사회에대한정부의과도한지원은규제를통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위축시키는것과동일한효과를갖으며오히려사회후생의감소라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것이다. 기업간의협력적관계구축을경쟁을위축시키는담합의목적만이아닌자발적사회공헌활동을위한공유적가치를마련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고인식도필요해보인다. 정부의역할은모든사안에대해강제적으로시행을요구하는것이아닌사회구성원간의자발적절충을통해상호간의이익을실현하고후생을증대시킬수있는제도의마련되어야한다. 한국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지속적으로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며타국의사례와비교해상대적으로높은규모의사회공헌활동에참여한다. 한국기업들이사회공헌활동을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활용한다는것은로비활동으로낭비되는자원을줄이고소비자 58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60 후생을증가시키는후생효과가존재한다는의미이다. 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규제로강제시킨다며총사회공헌활동의감소는불가피하고이는곧사회후생의후퇴라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타국기업에비해국내기업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참여가활발하다는것은시민단체의로비활동을줄여자중손실을축소시킨다.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자발적사회공헌활동은기업군을형성하고있는국내기업의지배구조특성으로나타나는현상으로무임승차효과에상대적으로노출이적어나타나는현상일가능성이높다. 기업군의형성이제한되어협력관계의유지가불가능해진다면자발적사회공헌활동의축소는불가피하며또한사회후생은후퇴될것으로예상된다. III. 기업의환경분야사회공헌에대한경제학적분석 59

61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기업기업재단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진권, 다시 CSR을말하다 : 기업의사회공헌의새로운방향. 한국경제연구원정책토론회자료, [ 해외문헌 ] Baron, Davd P., Prvate Poltcs, Corporate Socal Responsblty, and Integrated Strategy. Journal of Economcs & Management Strategy 10 (1):7 45, Becker, Gary S., A Theory of Compett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tcal In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cs 98 (3): , Benabou, Roland and Jean Trole, Incentves and Prosocal Behavor. Amercan Economc Revew 96 (5): , Bergstrom, Theodore, Lawrence Blume, and Hal Varan On the Prvate Provson of Publc Goods. Journal of Publc Economcs 29 (1): Besley, Tmothy and Matreesh Ghatak, Retalng Publc Goods: The Economcs of Corporate Socal Responsblty. Journal of Publc Economcs 91 (9): , Cespa, Govann and Gacnta Cestone, Corporate Socal Responsblty and Manageral Entrenchment. Journal of Economcs & Management Strategy 16 (3): , Fredman, Mlton, The Socal Responsblty of Busness s to Increase ts Profts. New York Tmes Magazne 13 (1970):32 33, 1970., Monoloy and the Socal Responsblty of Busness and Labor. In Captalsm and Freedom, Chcago: Unversty of Chcago Press, 40th annversary ed., , 2009[1962]. Ktzmueller, Markus and Jay Shmshack, Economc Perspectves on Corporate Socal Responsblty. Journal of Economc Lterature 50 (1):51 84, Kotchen, Matthew J., Green Markets and Prvate Provson of Publc Goods. Journal of Poltcal Economy 114 (4): , Lyon, Thomas P and John W. Maxwell, Corporate Envronmentalsm and Publc Polcy, Cambrdge, UK: Cambrdge Unversty Press, McChesney, Fred S., Rent Extracton and Rent Creaton n the Economc Theory of Regulaton. Journal of Legal Studes 16 (1): ,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62 Porter, Mchael E and Claas Van der Lnde, Toward a New Concepton of the Envronment- Compettveness Relatonshp. Journal of Economc Perspectves 9 (4):97 118, Smth, Adam, An Inqury 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ons, Indanapols: Lberty Fund, 1981[1776]. Stgler, George J and Gary S Becker, De Gustbus Non Est Dsputandum. Amercan Economc Revew 67 (2):76 90, Tullock, Gordon, Effcent rent seekng. In Effcent Rent-Seekng. Sprnger, 3 16, 참고문헌 61

63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이창민 ( 한양대학교경영학부교수 ) 1. 개요 이논문은 CSV의모델을제시하고 CSV의영향에대하여논한다. 우리는특별히신흥국의기업가정신에대해집중하여분석한다. 이연구는고전적인미시경제학과 Resource-based Vew(RBV) 의개념들을확장하여적용하고있다. 고전적인미시경제학이론에서불완전경쟁과시장독점은경제적지대 (economc rent) 를발생시킬수있다. 전략적경영을연구하는학자들은경제적지대의개념을확장시키고, 무엇이이러한지대를형성하는지조사하였다. 이러한연구들은지대의구성요소들을전략적자원이라고명명하고지속가능한경쟁적우위를창조하는기본적인원천이라고설명한다 (Penrose, 1959; Panzar & Wllg, 1981; Wernerfelt, 1984, 1995; Peteraf, 1993; Montgomery, 1994; Markdes & Wllamson, 1996; Slverman, 1999). 이전략적원천이어떤가치를가지는지는몇가지요인들에의해결정되는데구체적으로경쟁자들에의해모방될수있는지, 희귀한존재인지, 지속가능한지등이판단기준이다. 즉, 회사는가치있는자원을독점해야성공할수있다는것이다. 기업이어떻게가치있는전략적자원에대해독점력을갖게되는지는두가지상반되는관점이있다. 하나는회사가불완전한 경쟁전략요인 시장에서자원을거래한다는관점이다. 이시장에서기업들은하나의자원에대해각자다른가치를매기고, 이상반된기대치에의해서로요인들을거래하게된다 (Barney, 1986). 또다른관점은기업들이시간이지남에따른변수들의흐름을관찰해선택하고, 자원을축적한다는것이다 (Derckx & Cool, 1989). 두가지관점모두전략적요인의가치는배제성이라는개념을토대에두고있다. 더욱폭넓게보았을때고전적인미시경제학적관점과전략경영적관점모두희소하고 62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64 가치있는요인에대해독점적인위치를갖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기업들의최대관심사는이러한귀중한전략적자원을이것을모방하고자하는경쟁자로부터보호하고접근하는것조차배제시키는것이다. 이관점에따르자면기업들은외부적인압력에의한것이아닌한독점자원을경쟁자와공유해서는안된다 (Scott 1998, 2001). 이전연구들을바탕으로하여우리는, 어떠한특정한상황에서는기업가들이소중한자원을공유하는것을오히려선호한다고주장한다. 기업가들이기꺼이그들의독점력을포기하고자발적으로그들의자원을경쟁자들과공유하는상황들이있다. 심지어기업가들은그들의경쟁자들과전략적자원을공유해공유가치를창출할수있다. 이러한사례는정부가오히려기업가들에게독점을허용하고독점적위치를더욱견고히하기를바라는상황에서도나타난다. 이연구는위와같은사례를기본적인경제학모델을통해보여주며, 기존의질적연구방법 (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n, 1990; Esenhardt & Graebner, 2007; Bngham & Kahl, 2013) 을이용하여한국내최대규모의베이커리프랜차이즈인파리바게트의사례를분석한다. 2. 신흥국시장과정부의개입 CSV에관한이모델은특히신흥국시장에서기업가정신과관련되어있다. 선진국에비해신흥국의정부들은기업가들에게좀더온정적인경향을보인다 (L & Zhang, 2007). 먼저, 개별기업가들의비교적제한적인자원을고려할때, 정부는큰그림을위해공공목적과사회복지에는자원을할당할수있다. 왜냐하면정부는사기업에비해더뛰어난인적, 행정적능력을보유했기때문이다. 다음으로신흥국시장은선진시장에비해덜발달되고불완전하다. 그러므로신흥국의정부들은규제나법적제재를통해경제활동에많이관여하는경향이있다 (Peng, Wang, & Jang, 2008). 세번째로신흥국에서는비시장적요인들이더욱심각한경우가많다 (He, Tan, & Chen, 2007). 자세히설명하자면신흥국시장들은이해관계자들의입장을효율적으로조절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과전통이부족하다. 이러한상황이정부의정책적인능력을필요로하는것이다. 신흥국의정부들이온정주의적이므로기업들에게기업의사회적책임과같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활동을할것을요구하기도한다. 먼저, 정부가그들이더나은인적, 조직적인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63

65 능력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면그들은더넓은관점에서사회복지를증진시킬다양한프로그램들을실행하려할것이다. 두번째로, 덜발달된시장일수록 보이지않는손 에의해기업의사회적책임이실현되기더욱힘들다. 그렇기때문에정부의 보이는손 이사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여한다. 세번째로완전경쟁이사회적복지를가장크게만들지만, 정부는종종소규모경제주체의시장진입과이해관계자들을위하여자유경쟁에반하는규제조치를취하곤한다. 때로는자유경제활동에대한정부의간섭은정책적인의도인것이기도하다. 예를들어한국정부는최근에대기업가맹점들의사업영역의확장을제한하는법령을실행하였다. 이규제는동일한가맹점과소규모의빵집의근처에새로운가맹점을열지못하도록한것이다. 이규제는비정부기구, 소규모의빵집, 지역사회등의다양한이해관계자집단의사회적이익을포괄적으로수용하기위한결정이다. 이러한정부규제를통해정부는강력한프랜차이즈기업의확장을막아, 소규모의가게들의복지를증진시키고또직접적인경쟁이줄어들도록기대하고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이연구는이러한법적규제가의도했던사회적책임, 즉사회후생을증진시키고자원적으로불리한소상공인들을보호하려는것을달성하지못할것이라고주장한다. 대신에이연구는 CSV 관점에서경제적인모델분석과한국의대규모베이커리가맹점인파리바게트의사례의질적분석을통하여프랜차이즈기업가들의새로운시장진입은기존의가게들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사회후생을증진시킨다는것을보여준다. 이결과를바탕으로볼때, 정부는법적규제에대해심각하게재고해야할것이다. 더욱넓은시각에서, 신흥국의정부들은이런긍정적인스필오버, 그리고이해관계자들의이익들을조절하여창출될수있는 CSV를고려해야한다. 이는비즈니스환경은물론사회전체적으로도증진시킬수있을것이다. 3. 문헌연구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은중요한주제로대두되고있다 (Fukukawa, Balmer, and Gray 2007; Porter and Kramer 2011; Szmgn and Rutherford 2012). CSR, 이해관계자, 지속가능성은 1994년이전에는거의사용되지않는개념들이었다 (Eccles and Krzus 2010). CSR은장기적인성공을위한지속가능성을의미하게되었다. 이것은자연적이고사회적인요인들뿐만아니라봉사하는활동들을모두고려한다 (Bowen 1953; Barone, 64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66 Myazak, and Taylor 2000; Magnan and Ferrell 2004). 기업들은종종경제적인성과, 긍정적인평판, 영업권, 사회적가치등과같은전략적인의도로 CSR을수행한다. 그러므로 CSR은비시장적인전략으로이해되어야한다. 비시장적전략과시장적전략은함께통합된전략으로회사의목표를성취하기위해구성된다 (Baron & Dermeer, 2007). CSV는전략적 CSR과연관된개념으로외부효과와스필오버에집중하여살펴보는것이다. CSV는사회적가치와경제적인이익을동시에증진시키는것을강조한다. 둘중하나만강조하는것은장기적인관점에서효과적일수없다. CSV는기업이그들이속해있는환경에도움이되는것을목표로한다 (Sptzeck & Chapman 2012). 이방식은기업들이사회적인가치와사업적가치를창출함에있어전체적이고포괄적인능력대신핵심역량을이용할것을권한다. 궁극적으로기업과그를포함한공동체가함께성장해야한다. 이러한연결고리는회사가오로지단기적인이득에만관심이있다면형성될수없다. 혁신적이고적절한전략은 CSR을적용하는데필수적이다. CSV는긍정적외부효과와스필오버를형성해기업과공동체가동반성장할수있도록하는세가지방법을제시한다. (1) 제품과시장을회복 (2) 가치사슬에서생산성을재정의 (3) 지역적클러스터발달을가능하게하는것등의세가지가그것이다.(Porter & Kramer, 2011) 제품과시장을회복한다는것은사회적인수요에관심을두는것이다. 벨류체인상의생산성을재정의하는것은내부적과정의총합을줄이고사회적외부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외부효과를최소화하는것을의미한다. 지역적클러스터발달을가능하게하는것은지역클러스터를활기차게하기위해커뮤니티의생산성과경쟁력을높이는것이다 (Chrstopherson, Mche, & Tyler 2010). 사회적기업가정신은 CSV를창출하는데기여할수있다 (Prso, 2012). Theory of Moral Sentment (Adam Smth저 ) 는 Adam Smth 에대한일반적인오해에도불구하고 CSV의기반에대해보여준다 (Szmgn & Rutherford, 2012). Moon et al (2011) 는 CSV와 Porter의 damond model을수정하여사업적, 사회적가치에관하여네가지종류의회사를제시하였다. 다른관점에서 CSR에대해경제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방식들이있다. CSR는 shareholder theory에이론적인기반을두고있다 (Fredman 1970). Fredman(1970) 는비즈니스의사회적책임은회사의수익성을증진시키는것에있으며, 수익극대화만이기업의목표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Fredman(1970) 은기업이란각자다른목표를가진다양한참여자에의해구성되어있는객체라고생각한다. 그러므로그의관점을따르는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65

67 많은연구들은회사의목표가이윤극대화에한정되어있지않아도된다고주장한다. 역사적으로 CSR의문헌들은규범적인접근방식에한정되어있으나 CSR은경제학적인개념에기반한접근또한고려해야한다. Kem의연구는 (1978) 은사적이윤추구모델을기반으로하여 CSR에처음으로접근한첫연구이다. Bergstrom et al.(1986) 는공공재를사기업이공급하는것을모델화하였다. 다른많은문헌들도이이론을 CSR 모델에적용하였다. Bagnol and Watts(2003) 는회사가그들의공공재에대한지출을그들이판매하는상품의가격을올려서충당한다고주장하였다. 이로써자연스럽게회사가 CSR에사용하는비용을증가하게된다는것이다. Besley and Ghatak(2007) 는이윤극대화모델과공공재의사적공급을기반으로 CSR대한기업의지출을조사하였다. Blomgren(2011) 는기업의공공재공급관한내용을다룬 CSR 문헌의전체적인흐름을조사하였다. 많은문헌들이실증적으로 CSR의경제적인효과를조사하였다. Grffn and Mahon (1997) 는실증적으로 CSR이회사의성과에유의미한효과를미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한편으로 Navarro(1988) 는회사의비용패턴을분석하였고, 회사의사회적공헌은수익추구활동과같다고주장하였다. 기업은 CSR을이용해제품의차별화전략을수행할수있다. 특히 CSR적특성을포함한제품들 ( 그중에서도완제품들 ) 과 CSR을통해생산되는제품들이이에해당한다. 공공재의사적공급은기업간시장경쟁의부산물이다 (Bagnol and Watts 2003). 비정부기구나사회적압력과같은사적정책의역할은경험적으로확인되었다 (Baron 2007). 경제학적으로 CSR은환경적인갈등또는분배적갈등을의미한다. CSR은경제적인논점이며, 시장실패를극복하는방법이나사회적복지증진의방법으로사용될수있다. 4. 모델 이부분에서는우리저자들이 CSV에대한모델을제시하였다. 이모델은거래를강조하였다. 다양한정도의거래는 CSV와경쟁간에존재한다. 우리저자들은기업가들이 CSV와관련하여더욱경쟁을원하게되는조건들을분류하였다. 특히우리저자들은경쟁하는시장참가자들이시장전체에좋은인상을만드는것과같은긍정적인스필오버에대해집중하여연구하였다. 먼저, CSR 은긍정적인스필오버를제공한다. 한산업분야에서대규모 66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68 의 CSR은긍정적인관점을형성하고그분야전체에대하여좋은인상을가지게할수있다. 따라서고객들은기꺼이그산업분야의제품에높은가격을지불하고자한다. (Schuler and Cordng, 2006). 다음으로 knowledge spllover가중요하다. knowledge spllover는가맹점시스템의핵심이된다. 가맹점은기꺼이 knowledge spllover에대하여높은프리미엄을지불하려고한다. 이러한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시스템으로부터의 knowledge spllover 가없다면기업가들은시스템에가입하지않고그보다는단독비즈니스를시작하려할것이다. 일반화의손해를고려하지않으면서우리저자들은단순한의미의 CSR에집중한다. knowledge spllover은 CSR사례의단순한확장이다. Spllover 가프랜차이즈시스템의핵심이기때문에, 우리는질적분석을위해프랜차이즈시스템의선두주자를선택하였다. 프랜차이즈가맹점간의 Spllover 를어떻게조직하느냐에따라프랜차이즈시스템의성공이결정된다. 우리저자들은우리의질적연구에서이를밝힐것이다모델을설명하기위해가맹점 의수요를다음수식으로구체화한다. P Q, S, S, s Q S s α > 0이며이는프랜차이즈시스템을위한시장규모를의미한다. β >0이며이것은프랜차이즈시스템의제품에대한수요곡선을의미한다. 1/β는수요곡선의기울기이다. Q는생산량을의미한다. 아래첨자 는총 N개의가맹점중 번째의가맹점을의미한다. 아래첨자 -는전체에서 번째가맹점을제외한다른모든가맹점의총합을의미한다. S - 는이모델에서주요변수이다. 이는 를제외한가맹점들의 CSR spllover 의합을의미한다. s는가맹점 에의한 CSR spllover이다. 그러므로, θs - 와 δs 는각각가맹점 와 에의한 CSR spllover 에대응하여가맹점 의제품을위한시장의규모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나타낸다. θ와 δ는각각가맹점 와가맹점 의단위변화에대응해시장규모가어떻게변화하는지측정한다. θ는양수와음수가모두가능하지만 δ는오로지양수이다. 그러므로가맹점 에의한 CSR spllover 는가맹점 의시장규모를감소또는증가시킬수있다. 그러나가맹점 에의한 spllover는시장규모를증가시킬수만있다. 생산과 spllover에관한비용은한계적으로 (margnally) 증가한다고가정하자. 이모델은가맹점 의비용을다음수식으로구체화하였다.(c 0 > 0, c 1 > 0, c 2 > 0)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67

69 68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 2 / c s c q c 그런다음가맹점 의수익은다음수식과같다 / 2 /,,, c s c c q q s S q Q P s q q 과 s 의최적의내부해는다음의 1 계조건과 2 계조건을만족시킨다. 1 계조건은다음과같다. 0 /, 0 /, s s q and q s q 2 계조건은다음과같다. 0 2 /, c q s q, 0 /, c s s q 0 /, 2 q s s q D c c q s s s q q 이모델의 parameter condton 은다음과같을때 2 계조건을만족시킨다. 0 / c c D. 그러므로 δ/c 2 의크기는적당해야하며위와아래로경계를이루어야한다. 또한 Spllover 의한계비용 (c 2 ) 은충분히커야하며, 또는 spllover 의시장규모 (δ) 에대한한계효과는너무크지않게설정되어야한다. 만일매개변수를 2 계조건을만족하게설정한다면, (D > 0) 최적의해는다음과같다.

70 q s * * 2 c S Q q / c * 2 / D 가맹점들간의대칭성을가정해첨자 를제거하면가맹점당수익은다음과같다. * 2 c D 2 2 Nc2 D / 2 c0 그러므로 θ < βc 2 /δ인경우, 가맹점의수가많아질수록가맹점당수익은더욱작아진다. θ = βc 2 /δ일때각가맹점의수익은가맹점의수와독립적이다. θ > βc 2 /δ일때는두가지가능성이있다. N* 를 D/(θ-βc2/δ) 이라고할때각가맹점의수익은 N이 N* 에수렴할때증가하지만 N이 N* 을초과할때감소한다. 그리고만일 θ > βc 2 /δ이고 N<N* 일때프랜차이즈시스템의총수익 (N+1)π* 과총 spllover (N+1)s* 는 N과함께증가한다. 이모델을바탕으로다음세가지를논할수있다. - Spllover 가많을수록확장제한규제는가맹점과프렌차이즈시스템에의해창출되는 CSV를저해할가능성이커진다. - 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사회적, 사업적가치모두가맹점의수에대한역 U자형태의함수이다. - 프랜차이즈시스템이창출하는 spllover 가많을수록, hump shapes에있는가맹점의최적숫자는더욱커진다. 다음부분은이모델을사례를통해질적으로분석하여확인해볼것이다. 5. 연구소개 : SPC 그룹및파리바게트의성장 SPC그룹은 1945 년에상미당이라는아주작은제과점으로사업을시작하였고, 이명칭은현재 SCP그룹의자회사인 Pars Crossant Ltd. 에서하나의브랜드로사용하고있다. 상미당의창립자이자명예회장, 허창성씨가고향인황해도웅진에서상미당운영을시작하였다. 허창성씨는상미당을 1948년에서울로옮겼으며, 1968년에는식품사업을시작하기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69

71 위해상미당을삼립식품으로개명하였다. 1997년에는샤니라는자매회사를창설하였고, 삼립과샤니는빠르게제과산업의가장성공적인기업으로성장하였다. SPC 그룹은지주회사로서다양한브랜드와제품군을섭렵하고있다. SPC그룹은 1986년에고급베이커리브랜드 Pars Crossant와독립적인기업 Pars Crossant Inc. 를설립하였다. 그리고프랜차이즈시스템의프리미엄베이커리브랜드인파리바게트도창설하였다. 결과적으로파리바게트는 1992년에 100개가넘는점포를내는등아주성공적인결과를보여줬으며, 1997 년에는제과업계 1위에등극했다. 또한, 1999 년에는 쿨팩시스템 즉, 빵굽기시스템을출시하기위해제2의공장을성남에건설하였다. 이시스템을통해파리바게트의모든반죽을성남공장에서생산하고, 각점포는완성된반죽을사용해직접빵을굽기시작했다. 이시스템은제과시장의획기적인혁신을일으켰다. 사업가들은특별한제빵기술없이도신선하고맛있는빵을만들수있기때문에제과시장에쉽게진출할수있었다. 갓개점하는점포의자본비용과노동비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었던것이다. 파리바게트는현재약 5,000여개의점포를소유한세계에서가장큰제과-제빵프랜차이즈다. SPC그룹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매출연평균성장률은 14% 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총수익은각각 18억 8천만, 24억7천만, 33억 1천만그리고 34억 2천만달러다. 현재 SPC그룹은식품과음료제조업에종사하는 26개의자회사들이있다. 예를들어, 프랜차이즈베이커리업체인 Pars Crossant와파리바게트 ; 제과제빵브랜드인삼립과샤니 ; 커피와도넛을만드는던킨도넛 ; 아이스크림을만드는배스킨라빈스 ; 그리고 Lagrlla, Queens Park, StrEAT 같은레스토랑을소유하고있다. 또한 SPC그룹의글로벌시장활약역시매우활발하다. 2012년에한국에서만 3,215개의점포를비롯해 ; 미국에서는 LA, Santa Clara, Manhattan, Fort Lee 등지에총 24개의점포들이있고아시아에서는 Bejng, Shangha, Nanjng, Hoch Mnh시, Sngapore 등에총 112개의파리바게트가맹점이있다. 가. 확장규제와이에따른프랜차이저의반응 SPC의성장에따라, 시장외적인문제가발생했다 년, 동반성장위원회는제빵산업을 SME-sutable busness 라는, 중소규모의기업에적합한업종 ( 중소기업적합업종 ) 으로 70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72 분류하였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 (KFTC) 가나란히 SPC를압박해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이해관계자들, 특히중소기업과대기업들간의협조와공동성장을목표로하고있으며이를위해정부의강력한지원을받아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몇몇중소기업사업가에게적합한업종, 사업분야를선정하였고이분야를보호하기위해정책방안을제시해왔다. 대규모의시장참가자들을견제하고강력한시장지배력을행사하는것을방해하려는것이다. 이러한동반성장위원회의조치는 SPC그룹에게심각한문제이다. 비록 SPC가상미당이라는아주작은점포로시작을했지만, 지금은세계에서가장큰기업이다. 제과분야가 SPC그룹의가장주된분야이기때문에, 이분야에서제한을받게된다면, 이것은 1945 년부터축적해온핵심역량을발휘할기회와귀중한자원을확대할기회를잃게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제과산업을중소기업을위한산업으로분류함에따라, 이분야는중소기업을위해보존되어야한다. 따라서 SPC그룹과같은대기업은새로운점포를내는데어려움을겪게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PC그룹에대한자세한규정을만들었다. SPC 그룹은이미다른베이커리점포가있는지역으로부터 500미터반경내에가맹점을오픈할수없다. 추가적으로 SPC그룹은연간 2% 이상의추가적인점포개장을할수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제과-제빵업계를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분류한결정은가맹점주와지역영세제과점모두에게동시에영향을끼쳤다. 이러한결정을내린이유는 2007 년부터 2011 년사이에발생한대기업프랜차이즈가맹점과동네빵집의급격한수변화때문이었다. 이러한변화는두종류의점포간의월평균매출, 매장크기, 직원수, 주요기능의측면에서기인했다. 대한제과협회와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의동네빵집에대한보복성공격이나타나고있다. 2007년에는동네빵집과프랜차이즈가맹점의점포수가각각 8,034 개와 3,489개로동네빵집이약 2.3배많았다. 2009년에는동네빵집의점유율은 30% 나감소하였고, 프랜차이즈의매장수는 14% 나증가해, 매장수의차이가 1,600 개로줄어들었다. 프랜차이즈매장이증가하는추세는 2011 년까지유지되었고결국동네빵집의점유율을넘으면서제과산업의 1위를달성하였다. 이후프랜차이즈가맹점은계속해서느는반면, 영세한동네빵집들은문을닫게되는상황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5년만에이러한극적인변화가일어난이유는이두업체간의운영방식의차이에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Rchmond, 성심당, 그리고김용모같은대표적인동네빵집브랜드의월수입은 1,554만원에그쳤고, 이에비해프랜차이즈의월수입은이금액의 3배인 4,803 만원을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71

73 기록하였다. 매장의크기와직원의숫자도차이를보였다. 프랜차이즈의매장이평균적으로 25% 컸고더많은직원들을고용하고있었다. 앞에설명한차이뿐만아니라, 제조기술및브랜드파워역시경쟁에서큰영향을미친다. 동네빵집은고객을유치하기위해차별화요소와핵심적인경쟁력이필요하다. 그러나가맹점들은이러한기술이나전문성이필요없어더욱쉽게사업을시작할수있다. 또한동네빵집의마진이높다고하더라도그들은프랜차이즈가보유한것과같은브랜드파워가없어벌어들이는수익에서차이가난다. SPC그룹은할수없이동반성장위원회가제시한방침과규제를따라야했다. SCP그룹회장조상호씨는동반성장위원회회장유장희씨와미팅을통해동반성장위원회가제시한방침에대해따를것이라고얘기했다. 이에따라 SPC그룹은새로개장하는매장의수와점포간의거리를제한할것이다. 또한 SPC는제과제빵산업이중소기업에적합한업종이라는주장도인정하였다. SPC그룹같은대기업은영세한규모의경쟁자들을해치지않도록조심해야할것이다. SPC 그룹회장조상호씨는 우리는해외시장으로보다적극적으로확장할계획이다. 우리의목표는보다글로벌한제과제빵기업이되는것이며, 국내시장에는지금까지보다덜집중하고자한다. 우리는동반성장위원회의협조사항을따를것이며, 동반성장과호혜적인관계에대해넓고긍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다. 이렇게하여우리는동반성장위원회의이결정이제과제빵업계에공정한경쟁과동반성장을가져오기를기대하겠다 고언급했다. 나. SPC 프랜차이저가맹주들의반응사업가들은다른경쟁자들의 500m 반경외에 SPC프랜차이즈점포를개장하기위해서는국내경쟁자들로부터인정을받아야했다. 그러나놀랍게도동반성장위원회가내세운이 500m 규제가기존의프랜차이즈가맹주들을잠재적또는직접적인경쟁자들로부터보호하는유리한정책임에도불구하고, 수많은프랜차이즈가맹주들은이정책을반대하고있다. 200여명의 SCP프랜차이저들은 2012년 12월 26일 NCCP를방문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발표한정책에대해항의하였다. 이는 2012년 12월 12일방문이후두번째방문이었다. 이대표들은다음과같은사항으로인해동반성장위원회가제시한정책은다음과같은이유로공정하지못하며따라서무효라고주장하였다. 첫번째, 다수의 SPC가맹점들은보통 72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74 동네빵가게와유사한, 영세한규모의업체였다. 그들스스로가생계형동네빵집에불과했던것이다. 프랜차이즈가맹점이아니라는이유만으로그들의경쟁자들을보호한다는것은매우불공평하다는것이다. 두번째,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위원회거래기준 (Model Trade Standard) 을이미제시한상태여서, 동반성장위원회가제시한새로운정책은과도한것이며이중규제라는것이다. 세번째, 동반성장위원회의정책은 SPC베이커리프랜차이즈와같은보다집중되고특수화된제과가맹점만을차별한다는것이다. 커피숍,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등역시제빵산업으로진출하고있다. 이러한업체들역시다양한형태의제과제빵제품을판매한다. 이정책은다각적인식품을파는기업은보호하면서, 제과제품만만드는기업을차별한다. 이러한사실들은산업의다양성과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중소규모사업자들을보호하려는동반성장위원회의목표와는모순된것이다. 네번째, 제빵산업과영세사업자들을지원하기위해서는보다공정하고실효성있는정책이필요하다. SCP 프랜차이즈대표자들은제과기업과동네빵집을촉진하고제과산업의중소기업을부활시키며 상생발전안 을수행할수있는기구를설립할것을제시하였다. 가맹점들의거센항의에의해동반성장위원회는기존가맹점들은 500m 규정과관계없이점포를이동할수있도록하되새로운가맹점을개장하지않는방식을취하였다. 그러나동반성장위원회는 가맹점을재배치할경우, 프랜차이즈본부에서적어도 30~40 미터간격을두거나또는너무가깝지않게이미그곳에있는다른동네빵집과거리를두도록규제해야할것 이라주장했다. 파리바게트가맹점주들로구성되어있는대책위원회는지난해 12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대한제과협회를대상으로협회비반환을요구하며소송을제기했다. 그이유는, 대한제과협회가제과제빵산업을거대기업들이확장하거나새로진출하는것이엄격하게제한되는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신청하며협회원들의이익에반하는행위를했기때문이다. 또한, 비상위원회는대한제과협회회장김서중씨를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하였다. 그러나대한제과협회는이에반격하여파리바게트의본부, Pars Crossant 상대로공정거래위원회에소송을제기했다. 김서중회장은 Pars Crossant는불법행위를통해협회의합법적인활동을간섭하였다 라며소송의이유를설명했다. 2013년 4월 30일까지, 이두기업은서로에대한소송을취소하지않고있다.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73

75 다. 정성분석및데이터이러한확장규제의파급효과를이해하기위해우리는정성분석을실시하였다. 우리는 SPC프랜차이즈가맹점이왜다른경쟁자들과영역을공유하고싶어하는지, 그리고왜그들을보호하는것처럼보이는정부의보호정책을반대하는지에중점을두었다. 그후결과를일반화하였다. Huber와 Power(1985) 그리고 Yn(1985) 의인터뷰가이드를적용하였다. 우리는일단간략하게확장제한, 정부정책, 스필오버, CSR 활동에관한포괄적인질문사항을만들었다. 그리고모든인터뷰를녹음했다. 우리연구진들은인터뷰에참여하였고스크립트도작성하였다. 우리는 2013년 2월 22일 3명의 SPC 매니저들대상으로각 1시간 30분동안인터뷰를진행했다. 법무부의청창섭씨 (14:00~15:30), CSR팀의손식원씨 (15:30~17:00), 그리고홍보팀의현주엽씨 (17:00~18:30) 가인터뷰대상으로선정되었다. 추가적으로우리는전략기획팀과다른프랜차이저들과인터뷰를실행했다. 또한, 가맹점의핵심시설을방문하였다. SPC의빵과반죽을생산하는평택공장도방문하였고서울의문화및비즈니스중심지역인강남역에위치한프랜차이즈의대표매장도방문하였다. 추가적으로국내포털을이용한키워드검색, SPC홍보팀과전략팀이체계적으로수집한공식자료, 그리고내부비밀자료등을이용해자료를수집하였다. 라. 결과우리는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이파리바게트의확장제한을반대하는세가지이유를확인하였다. 첫번째는, 가맹점주들은확장규제가프랜차이즈모기업의수익을떨어트리게되고, 그것이가맹점들에대한투자감소로이어질것을우려한다. 이들은다른프랜차이즈가맹점과독립제과점들과경쟁하기위해서는프랜차이즈로부터의투자가핵심이라생각한다. 프랜차이즈가수익을얻지못하면, 이것은곧개선, 마케팅그리고홍보비용의하락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 적절한투자와마케팅은프랜차이즈기업의핵심요소다. 정부의정책은 SPC 그룹이국내프랜차이즈가맹점을포기하고글로벌시장에집중하게만들우려가있다. 두번째, 가맹점과모기업은확장규제가 CSR 및 CSV활동에의한스필오버를제한할가능성에대해우려한다. 이러한스필오버는프랜차이즈의경쟁우위를높일수있고, 사회 74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76 적편익을창조할수있기때문이다. 가맹점과프랜차이즈모기업수준에서행해지는 CSR활동이많다. 프랜차이즈모기업에서는이러한활동을더욱강화하기위한계획을가지고있다. 가맹점들의 CSR프로그램은상호간에시너지효과를창조하기위해계획되어있다. 모기업은네트워크효과역시염두에두고있다. 우리는개인적인수익을증가하기위해 CSR프로그램을만든것뿐만아니라, 우리프랜차이즈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만든것이다. 이러한확장규제는, 모기업과가맹점의 CSR 인센티브에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세번째, 프랜차이지가크면클수록모기업과프랜차이즈시스템에동조할것이다. 성공적인가맹점들은모기업의정책을지지한다. 규모가큰가맹점들은큰그림을항상살핀다. 그들은다소편협한, 개별가맹점의수익을증가시키는것을넘어서프랜차이즈시스템전체의이익을증가시키는방책을지지한다. 그러므로그들은확장제한등, 프랜차이즈에게불리한방책을반대한다. 네번째, 인터뷰대상자들은확장제한방책은결국가맹점주들에게상당한악영향을줄것이라주장하였다. 가맹점들이만약확장을지속할수없다면, 핵심적인노하우를얻으려할인센티브를잃게될것이고사회적및지식적스필오버를만들어낼요인조차잃게될것이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이진입장벽을낮춰주기때문에사업가들은사업을시작할때프랜차이즈시스템을이용해시장진출을쉽게할수있는편이다. 이는비교적적은기술과재정적인자원을필요로하고, 더빠르고쉽게핵심적인지식을배우고사업을하기위한토대를마련할수있다. 성공적인가맹점들은이런시스템을사용하며더욱더많은가맹점을개장하고싶어한다. 이들은이러한특정시스템과이시스템에필요한물자및능력의전문가들이된다. 확장제한을비롯해이러한활동을제한하게된다면, 가맹점과모기업모두의성공에있어서중요한능력및지식의스필오버는물론, 전반적인사업적인센티브역시없어지게된다. 사실은, 지식과잉이프랜차이즈체계의가장핵심적인요소다. 심각한확장규제는문제를오히려키우는것이다. 이것이긍정적스필오버를감소시키고, 개별가맹점들의효율성을떨어트리며, 결국프랜차이즈시스템전체를약화시키게된다. 이것은프랜차이즈시스템의핵심요소인스필오버나가맹점주들의기업가정신을해치며, 결국가맹점과그경쟁자들모두를해치게된다. 이는오히려확장규제안의목표와어긋나는것이다. 수많은가맹점사장들이정책을반대한다.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75

77 많은인터뷰대상자들도또한비슷한우려를표했다. 프랜차이즈가성공적일수록확장제한은결국더해로운방책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어떤사람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내린결정이특히성공적인사업자들에게는좋지못한영향을미친다. 이들은매년 2% 이상가맹점을확장할수없게제한한다면성장할수없다. 만약모기업이제한사항때문에발전할수없으면, 결국은가맹점에대한지원감소로이어질것이다. 이때다른경쟁프랜차이즈시스템은이기회를놓치지않을것이다. 우리에게는오히려다른프랜차이즈와경쟁하는것보다는같은프랜차이즈가맹점끼리경쟁하는것이이득이될수있다. 우리는 500m 반경외에가맹점을개장할수없다. 그러나만약다른프랜차이즈, 즉보다작고성장중인프랜차이즈업체가우리지역으로들어올수있다. 이는어떻게보면역차별이될수가있다. 라고주장하였다. 다섯번째로는앞에서의우려들과관련해, 가맹점이아닌인터뷰대상자들은진입장벽과반경쟁적인부작용에대한고민을가지고있었다. 그들은시장에진출하기위한방법중하나가프랜차이즈임을지적했다. 그러므로, 검증된프랜차이즈시스템을통해시장에진출하는것을제한하는것은효과적이지못하며, 오히려시장진입과경쟁을저해할뿐이라는것이다. 성공적인프랜차이즈를억제하는것은소비자들의효용과경제를해칠수있다. 사업가들은프랜차이즈시스템을통해사업을쉽게시작할수가있다. 그들은입증된비즈니스모델의도움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당신이프랜차이즈시스템을이용해제과사업을시작할수없다고해보자. 이경우, 당신은빵을만드는방법, 자금조달, 매장인테리어, 그리고마케팅과회계를수행할능력을확보하는방법부터배워야한다. 프랜차이징은탬플릿과매우비슷하다. 탬플릿을확보하고이탬플릿을채우기만하면제과사업을시작할수있다. 높은위험성에도불구하고더많은한국인들이점점자영업을하려한다. 자영업을하는사람들중 70% 이상이실패한다. 당신이라면사람들에게주어진프랜차이징이냐더어려운삶이냐라는선택지를굳이제한하겠는가? 정부의규정은소비자들의편익에초점을맞춰야지, 경쟁력이떨어지는업체를보호하는데집중해서는안된다. 서비스업분야에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도프랜차이징을지원해야한다. 사람들은특별한기술혹은경험없이도사업을시작할수있어야된다. 또한규제에의해점포의위치를옮기기가어려워졌기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더높은임대료를요구하고있다. 만약토지소유자들이현재의제한적인시장에진입하려는다른잠재적인진입자가있다는것을알게된다면, 현재매장이위치한장소의임대료는또다시상승할것이다. 이추세 76 기업사회공헌 (CSR) 의경제학

78 는결국비정상적인수익만늘어날것이다. 우리의정성분석은사업가들이그들의귀중한전략적요소들, 특히지역에대한독점력과같은것들을기꺼이공유하려할것이라는점을나타낸다. 게다가, 이런사업가들은그들의귀중한전략적자원들을보호해주려고하는정부의정책을반대하기까지한다. 우리의정성분석은 CSR과스필오버의중요성이이러한직관적이지못한행동들을설명해줄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사업가들은오히려직접적인경쟁자를자신의지역으로진입하는것을환영한다. 이러한경쟁이긍정적인스필오버를유발하고, 이것이적은경쟁과독점으로부터얻을수있는수익보다훨씬유리하기때문이다. 이러한긍정적인스필오버의핵심은바로 CSR이다. 6. 결론 경제학과전략경영의일반적인주장은, 한기업의차별적이고독점적인자원은그기업의성과를결정짓는다는것이다. 이와는반대로우리는기업들이그들의직접적인경쟁자들과핵심전략요소들과자원을기꺼이공유하려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현상은기업의사회적책임과깊은관계가있다. 사회적책임에대한고려가, 기업이그들스스로또는다른이해관계자들과함께공유가치를창출하도록하는것이다. 우리의연구는많은비즈니스와경제분야에걸쳐많은시사점을남긴다. 첫번째로는, 전략적요인간의연결, 기업의사회적책임, 지속적인경쟁우위를위한 CSV는타당하고현실적이다. 두번째로는, 기업의사회적책임이중요해진상황에서, 경쟁자들에게승리하기위해전략적자원들을보호하여야한다는전통적인접근법은재고해야할것이다. 세번째는, 독점행위를막기위해산업을규제하는것은공유가치창출을해칠수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네번째로는, 의도적인 CSR은 CSV를상하게만들수있다. 많은확장과응용이가능하다. 첫번째는, 우리의이론과제안에정량적인실험을실시할수있다. 두번째로는, 다수의사례분석과사례간비교연구는우리의이론을확장할수있다. 세번째로는차후에이이론을더욱일반화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IV. 규제의역설 : 공유가치창출차원에서바라본한국프랜차이즈사업규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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