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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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 구상의 제기배경, 추진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김애경(명지전문대학) Ⅰ. 문제제기 시진핑( 習 近 平 )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추 진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이루는 중국의 꿈( 中 國 夢 ), 신형대국관계( 新 型 大 國 關 係 ) 구축, 친선혜용( 親 善 惠 容 )의 주변외교, 운명공동체( 命 運 共 同 體 ),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One Belt, One Road) 구상 등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면모 를 과시하며 그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 을 완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에 실크로드 경제벨트( 絲 綢 之 路 經 濟 帶 ) 구 축 구상과 해상실크로드( 海 上 絲 綢 之 路 ) 의 공동건설을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1) 중국의 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장기적 포석으로서 일대일로 구상은 산업의 구조전 환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동력 모색이라는 대내적 필요성과 발전 공간 확대라는 대외 적 필요성이 맞물려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GDP를 기준으 로 현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2013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최대 무역교역국이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부상은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현 국제질서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 패권질서의 시대는 지났다는 평가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중국이 경제적 부상과 함께 향상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할 * 이 논문은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 다. 1) 習 近 平 在 納 紮 爾 巴 耶 夫 大 學 的 演 講, 弘 揚 人 民 友 誼 共 創 美 好 未 來 在 納 紮 爾 巴 耶 夫 大 學 的 演 講, 2013 年 9 月 7 日, 中 國 外 交 部, shtml(검색일자: 2015년 3월 2일); 習 近 平 在 印 度 尼 西 亞 國 會 的 演 講, 攜 手 建 設 中 國 - 東 盟 命 運 共 同 體 在 印 度 尼 西 亞 國 會 的 演 講, 2013 年 10 月 3 日, shtml(검색일: 2015년 3월 2일).

2 190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수 있는 지역질서와 국제질서의 재구축을 희망하고 있고, 최근 중국이 보이는 행태, 특히 일대 일로 구상은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 을 언급했 지만, 시기별로 표현이 다를 뿐 중국은 건국 이후 줄곧 존중받는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다. 중국 이 제3세계임을 자처하던 마오쩌둥( 毛 澤 東 ) 집권시기 때도,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원칙을 주장하며 매우 조신하게 국내경제발전에 집중하던 덩샤오핑( 鄧 小 平 ) 집권 시기 때도 중국은 강대국이 되 고 싶어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생긴 자신감은 장쩌민( 江 擇 民 ) 전 국가 주석으로 하여금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흥 을 외치도록 하였고, 후진타오( 胡 錦 濤 ) 주석에게 중국 의 평화적 부상( 和 平 崛 起 ) 과 조화로운 세계( 和 諧 世 界 ) 건설을 선언토록 하였다. 이들은 이렇 게 각기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 중국은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강대국이 되려 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2)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가 집권하기 시작하는 10년은 중국의 강대국화가 현실화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은 이미 1997년과 2002년에 21세기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달성 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 표대회 보고에서 2개의 100년( 兩 個 一 百 年 )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21세기 첫 10년 동안 중국 은 국민총생산을 2000년에 비해 두 배로 늘려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 을, 건국 100주 년이 되는 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인 사회주의 국가 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3) 2002년 제16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제15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 어 21세기의 첫 20년이 중국에게 매우 전략적 기회의 시기( 戰 略 機 遇 期 ) 이며, 중국은 모든 역 량을 집중하여 이 기간을 반드시 잘 이용해야 하며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임을 강 조하였다. 결국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의 집권기간은 이미 지나온 10년과 함께 중국 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능력을 발휘해야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 에 속한다. 4) 중국은 전략적 기회의 시기 인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하면 서, 세력균형에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패권국과 신흥 부상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충돌이 불 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는 듯하다. 5)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투 사되는 지역은 유라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및 일부 유럽 국가까지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더 먼저 유사한 구상을 제기하여 자국의 주도권 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예컨대 2010과 2011년 당시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과 신실크로드(The New Silk Road)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하였다. 6)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 과 신실크 2) 김애경,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2008), p ) 高 舉 鄧 小 平 理 論 偉 大 旗 幟, 把 建 設 有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事 業 全 面 推 向 二 十 一 世 紀 : 江 澤 民 在 中 國 共 產 黨 第 十 五 次 全 國 代 表 大 會 上 的 報 告, 1997 年 9 月 12 日, 년 8월 25일). 4) 全 面 建 設 小 康 社 會, 開 創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事 業 新 局 面 : 在 中 國 共 產 黨 第 十 六 次 全 國 代 表 大 會 上 的 報 告, 2002 年 11 月 8 日, 년 8 월 25일); 김애경, 시진핑시대의 대외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중국학연구, 제35집(2012). 5) 미 중 간 전략적 이익출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는 다음을 참조. John Mearshieimer,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D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No. 3(2010), pp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사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도 1997년 일찍이

3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191 로드 이니셔티브가 투사되는 지역은 중국이 주변 으로 규정하면서 시진핑 정부가 특히 외교의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즉 중국과 전략투사 지역이 중첩되고 있어 마치 지정학의 부활 을 목도 하고 있는 듯하다. 지정학이란 여러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수 있으나, "영토를 통제하고 쟁취하 고자 하는 국가들의 행위이다". 7) 즉 중국과 미국이 내놓은 구상은 유라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양국이 각 자 제시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과의 경쟁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서 제기되어 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국은 비록 일대일로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어떤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들은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가 지는 의미, 정치 외교적 함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및 일대일로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의 협력방안, 시진핑 시기에 부활한 지정학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미 중 관계에 대한 함의 등등의 관점으로 분석한 다양한 보고서와 일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8) 기존연구 중 일부 보고서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대일로 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소개하 고 있고, 일부 연구논문들은 중국의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건설의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대일로 구상이 갖는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 으로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주변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대내외적 제기 배경과 내 용 및 일대일로 구상이 역내질서와 국제질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치 외교적 함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 지도부 등장이후 제기되었던 다양한 외교개념의 집합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일대일로 구상이 국제정치적 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시진핑 지도부가 추구하는 대외전략의 면모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중국의 강대국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국의 힘이 투사되는 주변지역 질 서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고자 하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 실크로드 외교전략 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EU)도 2009년 신실크로드 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중앙아시 아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역시 2002년 김대중 대통력이 아셈회의에 서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하였고, 박근혜 대통역 역시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라는 한국판 실크로 드 구상을 제기하였다. 지구촌 횡단하는 위안화 로드 - 중국, 경제 그물망 깐다, 한국경제, 2014년 10 월 12일; Hillary Rodham Clinton, Progress Noted, but Questions Remain Over New Silk Road Initiative,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011, 년 3월 5일); MacKenzie C. Babb, Clinton Says Building New Silk Road Is Critical for Afghanistan, 23 September, 2011, 년 3월 5일). 7) 콜린 클린트 지음/한국지정학연구회 옮김,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p ) 이효진, 김영선, 이장규, 중국의 신( 新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5(2014년 9월); 남효정, 중국의 실리와 명분이 담긴 큰 구상, 21세기 실크로드, LG Business Insight, 2015년 3월 18일;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시선집중 GS&J, 제195호(2015); 김규연, 중 一 帶 一 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2015년 5월; 이상만, 일대일로: 해양실크로드의 정치경제적 함의, 國 際 地 域 硏 究, 제3권 제1호(2015); 서정경, 일대일로 의 지정학, 차이나브리프, 제3권 3호(2015); 이동률, 일대일로 구상의 정치외교적 함의와 과제, 성균차이나포커스, 제19호(2015); 신종호,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20(2015년 8월 12일); 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 일로( 一 帶 一 路 )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5집 2호(2015);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7(2015).

4 192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응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였다. 즉 이 글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의 주변외 교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우회적 대응이라고 가 정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시진핑 시기 중국 주변외교 전략을 고찰한다. 중국은 줄곧 주변지역의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공을 들여왔다. 물론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 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중국처럼 부상하는 강대국이 그동안보다 훨씬 강도 높게 주변외교 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주변외교 의 전략과 목표를 고찰한다.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목표를 고찰하는 것은 지정학적 차원에 주 변지역에 대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배경과 추진현황 및 내용을 고찰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 한 데에는 대내적, 대외적 배경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이 글은 특히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봉쇄에 대해 중국이 대응차원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했다는 점에 집중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중국이 어떻게 대 응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함의를 분석한다. 일대일로 는 장기적인 계획 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보다 향후에 추진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지만,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의 주변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이 실현되었을 때 주변지역 질서와 국제질서에 대 한 파장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대일로 구상자체가 가지는 함의와 지역질서 및 국제질서에 가져올 수 있는 함의를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중국의 주 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중국 주변외교 전략과 목표 1. 주변외교 전략의 구성과정 중국의 주변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중국은 건국이후 현재까지 줄곧 주변외교를 중시해 왔다. 비록 주변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미 소 양극체제 라는 국제질서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기에도 중국은 이웃국가와의 친선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간주했다. 건국초기에도 이웃국가와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건설에 이롭 게 한다( 修 睦 四 鄰, 以 利 國 家 建 設 ) 는 방침을 세웠다. 9) 이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참전이후 중 국은 우선 주변국가와의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의 봉쇄전략을 타개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 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인도와 평화공존5원칙에 합의하며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 으로부터 시작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중국의 국내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을 때나 소련과 갈등상황에 봉착했을 때에도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갈등하고 있던 국경선 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냉전이 종식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중국은 특히 주변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하는데 많은 외교적 에너지를 쏟았기에, <표 1>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의 중국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였다.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9) 陳 叔 亮 新 中 國 外 交 的 偉 大 開 拓 者, 년 3월 5일).

5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193 시기를 경험하였다.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1989년 6 4 천안문 사태를 겪었는데, 대외적으로는 냉 전이 종식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되면서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보여준 인권탄압의 모습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면서 외교적으로도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해 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주변 환경이 최대한 중국의 국내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노 력을 해야 했다. 즉 중국은 국내경제건설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지역 환경조성에 집중하게 되었 으며, 서구 국가들의 중국 고립화 정책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주변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침은 주변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중국의 전국인 민대표대회의 공작보고 혹은 전국당대표대회에서의 보고와 같은 공식문건과 관료들의 공식석상 에서의 발언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외교와 관련된 중국의 주요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변 안정을 도모한다( 立 足 亚 太 稳 定 周 边 ) 는 외교원칙을 제기하였다. 10) 1992년 3월 제7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주변 국가들과 계속 선린우호관계를 발전 시키는 것이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 임을 천명하였고, 같은 해 10월 제14차 중국 공 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의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가 건국이후 가 장 좋을 시기임을 천명하였다. 11) 10월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 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1997년 제15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주변국가와 선린우호( 睦 隣 友 好 ) 관계 유지정책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며 중국의 이 방침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2002년 제16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주변국가와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이웃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 하고 동반자관계를 수립할 것 이며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주변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추진할 것 임을 천명하였다. 2003년 탕쟈쉬안( 唐 家 璿 ) 당시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은 메콩강유역 경제협력 장관급회의 에서 이웃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것 은 중국외교의 구성부분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은 안정된 이웃( 安 隣 ), 부유한 이웃( 富 隣 ) 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웃을 기만하거나( 欺 鄰 ), 이웃에 폐를 끼치지( 擾 鄰 )는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12) 같은 해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발전과 아시아의 진흥 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평화, 안전, 협력, 번영 이 중국의 아시아정책의 목표임을 주장하며 삼린( 睦 鄰, 安 鄰, 富 鄰 ) 정책이 중국의 발전 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강조하였다. 2007년 제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국 의 주변외교 원칙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국이 기존에 표방했던 주변외교 원칙인 선 린우호 관계 유지와 삼린 정책을 반복하였고, 동시에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가에 더 잘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3년 10월 24-25일, 시진핑을 포함한 정치국상무위 10) 中 國 周 邊 外 交 分 量 重, 環 球 時 報, 2003 年 12 月 12 日. 11) 政 府 工 作 报 告 年 3 月 20 日 在 第 七 届 全 国 人 民 代 表 大 会 第 五 次 会 议 上, 년 3월 13일); 加 快 改 革 开 放 和 现 代 化 建 设 步 伐, 夺 取 有 中 国 特 色 社 会 主 义 事 业 的 更 大 胜 利 江 泽 民 在 中 国 共 产 党 第 十 四 次 全 国 代 表 大 会 上 的 报 告, 년 3월 13일). 12) 大 湄 公 河 次 區 域 經 濟 合 作 部 長 級 會 議 召 開, 國 務 委 員 唐 家 璿 出 席 開 幕 式 並 講 話, 中 國 外 交 部,2003 年 9 月 19 日, 2013년 10월 28일).

6 194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원 7인과 외교관련 주요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건국이후 최대 규모의 주변외교공작좌담회( 周 邊 外 交 工 作 座 談 會, 이하 좌담회로 약칭) 를 개최하여, 중국은 주변지역에 대해 이웃과 잘 지내 고( 以 鄰 爲 伴 ), 화목한 이웃( 睦 鄰 ), 안정된 이웃( 安 鄰 ), 부유한 이웃( 富 鄰 ) 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지속시킬 것임을 강조하였고, 사이좋은( 親 ), 진실된( 誠 ), 베푸는( 惠 ), 수용하는( 容 ) 주변외교 원 칙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웃국가들과는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새로 운 정세 하에서 중국의 주변외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1> 중국 주변외교 관련 공식 발언 주요내용 비고 1989년 立 足 亚 太 稳 定 周 边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변 안정을 도모한다 1992년 주변 국가들과 계속 선린우호( 睦 隣 友 好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외교정책의 중 요한 구성부분 제7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정부공작보고 1992년 1997년 2002년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변국가와 선린우호 관계 유지정책은 중국의 일관된 주장 주변국가와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이웃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자관계를 수립할 것 이며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주변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새 로운 수준으로 추진할 것 제14차 당대회 보고 1997년 제15차 당대회 보고 제16차 당대회 보고 2003년 2003년 2012년 2013년 이웃국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것 은 중국외교의 구성부분 임을 재차 강조; 중국은 안정된 이웃( 安 隣 ), 부유한 이웃( 富 隣 ) 이 될 뿐 이웃을 기 만하거나( 欺 鄰 ), 이웃에 폐를 끼치지( 擾 鄰 )는 않을 것 을 주장 평화, 안전, 협력, 번영 이 중국의 아시아정책의 목표; 삼린( 睦 鄰, 安 鄰, 富 鄰 ) 정책 표명 선린우호 관계 유지와 삼린 정책을 반복 주장,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가에 더 잘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사이좋은( 親 ), 진실된( 誠 ), 베푸는( 惠 ), 수용하는( 容 ) 주변외교 원칙 제시; 주변국과 의 운명공동체임을 강조 메콩강유역 경제협력 장관급회의 (탕자쉬안 외교부장) 아세안+3 정상회의 (원자바오총리) 제18차 당대회 보고 주변외교공작 좌담회 2014년 아시아안보협력기구 창설제안; 아이사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함을 강조 CICA 회의 좌담회에서 제시한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의 판국을 관리( 驾 驭 全 局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워( 统 筹 谋 划 ) 실천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 무역, 과학기술 및 금융 등의 자원을 총괄하고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주변국가와의 호혜협력을

7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195 심화시켜 윈-윈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신안보관을 견지하고, 전면적 안보( 全 面 安 全 ), 공동안보( 共 同 安 全 ), 협력안보( 合 作 安 全 ) 이념을 발의하여 지역안보협력을 촉구해야 하고, 지역차원과 소지역(sub-regional)차원의 안보협력에 주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협력기제를 심화시켜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주변국가에 대한 선전업무, 공공외교, 민간 외교 및 인문교류를 강화해서 중국몽 을 주변국 국민의 행복한 생활, 주변지역의 발전 전망과 결합시켜 운명공동체 의식을 주변국가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2013년 좌담회를 통해 밝힌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은 냉전 종식 후 중국이 주장해 왔던 우호적 주변 관계유지를 위한 외교 원칙을 총망라한 집합체이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면적인 특징을 보인다. 주변외교에 대한 통일된 관리를 언급하고, 중국의 번영과 주변국가의 번영을 결합시킨 운명공동체의식을 제기하여 경제이슈 뿐 만 아니라 안보분야의 협력까지 촉구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주변지역에 대한 큰그림을 그리 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주변외교 전략의 목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면적인 수준의 주변외교 전략 을 표명하였다. G2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주변외 교 와 관련된 원칙과 실천사항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의도하는 주변외교 전략의 목표는 무엇일까? 실제 행태에 있어 중국의 주변외교는 년을 전후로 명시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 받기 시작했다. 상당기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응적이고 소극적 인 모습을 보이며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13) 그러나 미국의 중국전문가 스웨인(Michael Swaine)은 최근 중국의 대외행태에 대해 독단적(assertive) 이라고 평가하였는 데, 그만큼 중국의 대외행태가 이전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14) 예컨대,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한 미 양국은 대북 무력시위(show-of force) 훈련을 위해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계획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해에 미 항모가 진입하는 훈련이 전개된다면 G20회의에 중국이 불참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15) 2010년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한 이후 일본의 선장구속 조치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의 전면수출 금지와 같은 경제수단을 이용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였다. 2011년에는 남사군도 부근에서 베트남 군함과 중국어 선 간의 쫓고 쫓기는 사건이 발생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베트남의 석유가스공사(페트로베트남) 소속 조사선의 케이블과 엉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중국은 베트 남의 석유탐사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16) 13) Alastair Iain Johnston,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No. 27, Vol. 4(2003), pp ) Michael D. Swaine, 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2(2010), 년 8월 20일). 15) 연평도 사태로 본 서해 남 북 미 중 갈등의 바다 서해에 갇히다, 국민일보, 2010년 12월 23일; 중국군 미 항모 서해 오면 표적 될 것, 경향신문, 2010년 7월 6일; 미 항공모함 보내달라 읍소... 국방부의 굴욕,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9일. 16) 베트남 외교부는 우리 해역에서 중국 탐사선이 벌인 의도적 공격 이라고 비난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남사 군도와 그 부속도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주권지역이며, 중국어선이 정상적으로 조업 중일 때 베트남 군함이 중국 선발을 몰아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그물망과 불법 탐사선의 케이블이 엉키게 됐다. 베트

8 196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 중인 스카보러섬( 黃 巖 島, 중국명 황옌다오)에서는 2012년 중국 초계정 과 필리핀 군함이 2개월 가까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홍콩 언론은 중국 광저우( 廣 州 )군구와 난하이( 南 海 )함대가 동시에 2급 전투 대비태세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냈고,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과일에 대한 검역을 강화와 함께 필리핀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중국 의 국가 여유국( 旅 遊 局 )이 중국 국민들에게 필리핀 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등 경제수단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압박했다. 17) 2013년에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하는 등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대외행태가 이전과는 상이하게 중국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외교적 압박조치 들을 취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변화된 강경한 대외행태들은 중국의 경제력이 증대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더욱 관심의 대상이다. 중국의 강경한 대응행태는 중국이 국가관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우선 보류하자고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1972년 중 국은 일본과 수교할 당시 센카쿠( 釣 魚 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문제는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에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부분은 보류하고 공동개발하자 ( 搁 置 争 议, 共 同 开 发 ) 는 방침을 주장하며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중국의 변화된 행태는 증대된 경제력만큼 주변지역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 한 것이다. 경제규모 세계 제2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비중에 맞게 발언권( 話 語 權 )을 확대 해야 한다는 최근 몇 년간의 중국 국내학자들의 견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실제 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부문에서 행한 중국정부의 조치들과 발언들도 이러한 견해가 반 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 중국이 발언권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분명 중국의 주변지역에서부터 주변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2009년-2010년 주변국가에 보였던 공세적 행태가 과거 중국이 주변 국가에 보였던 모습과 상이했고 거기에 2013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좌담에서도 중국이 향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지리 적으로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매우 중시한다고 밝힌 점은 크게 놀 랄만한 일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성장하여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었다. 20) 2013년 10월 개최한 좌담회에서도 중국은 그동안 주변지역과 국가에 대한 외교를 매우 중시 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듯이, 건국이후 줄곧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냉전이 종식되고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주변외교는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하고, 주변 환경의 안정을 유지하여 중국의 국내경제의 번영을 촉구 남 탐사선은 중국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1시간이 넘게 중국어선을 끌고 운항해서 중국어선이 그물망을 끊고 배를 분리했다 고 주장했다. 중국 베트남, 남사군도 영유권 갈등, 조선일보, 2011년 6월 10일; 外 交 部 发 言 人 表 示 : 中 国 要 求 越 南 停 止 一 切 在 南 沙 侵 权 活 动, 人 民 日 报 海 外 版, 2011 年 6 月 10 日. 17) 중국, 2급 전투대비태세 돌입 中 - 比,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보러섬) 영유권 갈등 격화, 국민일 보, 2012년 5월 11일. 18) 중국의 발언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梁 凱 音, 論 中 國 擴 展 國 際 話 語 權 的 新 思 路, 國 際 論 壇, 第 11 券 3 號 (2009), pp ; 劉 長 樂, 爭 奪 話 語 權 是 中 國 融 入 世 界 的 前 提, 년 4월 3일); 王 嘯, 國 際 話 語 權 與 中 國 國 際 形 象 的 塑 造, 國 際 關 係 學 院 學 報, 第 6 期 (2010), pp ) 김애경, 세계 금융위기와 중국의 대응담론-원인, 대응 및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 11권 1호(2014), pp ) 김재철,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국가전략, 제9권 4호(2003); 龐 中 英, 中 國 與 亞 洲 - 觀 察 研 究 評 論 ( 上 海 : 上 海 社 會 科 學 院 出 版 社,2004).

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197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변국가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번영이 주변국가와 공동 번 영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졌으므로, 중국의 주변외교는 중국의 국내경제와 주변지역의 공동번영 을 촉구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21) 중국이 주변국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험은 중국 의 주변외교에 대한 향후 행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주변외교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 었으며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분야협력을 촉구하고 나 선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며 아시아의 일 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아시아인들은 협력강화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 다 고 강조하였듯이, 중국이 주변외교 전략의 대상을 경제협력만이 아닌 정치 안보적 차원까 지 확대시켰다. 2014년 12월 말일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및 전지구 전략 연구원( 亞 太 與 全 球 戰 略 硏 究 院 )에서 발행한 <아태남서( 亞 太 藍 皮 書 )>에 중국은 주변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적응자 ( 適 應 者 )에서 지역질서 조정자와 구축자( 構 建 者 )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듯이, 22) 중국 의 주변외교의 목표가 주변지역의 안정, 중국 국내경제의 번영 및 중국과 주변국가의 공동번영 을 넘어 주변지역에서 권력 확대 또는 영향력 증대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에 는 국내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 이웃하는 주변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의 목표는 주변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이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여 통제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이웃 지역, 주변지역 을 두고 미국과 지정학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최대 한 미국의 지정학적 접근을 차단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주변 에 대한 개념 역시 세계화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리적 정의가 어렵다. 일 반적으로 중국의 주변외교 라 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에 대한 외교를 의미 하겠지만, 중국의 주변 이라는 개념은 지리적 범위와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협의적인 개념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를 의미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둘째 광의적인 개념으로 중국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이해관계에 직 간접 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와 지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동북아, 동남아, 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를 가리키는 경우,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주변( 大 周 邊 )과 같이 아시아지역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중동과 남태평양까지 확대된 지역을 가리키는 가 장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중국이 최근 표명하는 주변외교 는 대주변을 의미하는 21)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해 중국의 일부학자들은 중국의 발전이 동아 시아 경제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위협만은 아님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 쯔청 지음, 이우재 옳김,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05), pp ) 한석희, 중국 주변국 외교의 성공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제2권 제2호(2014), pp ; 亞 太 藍 皮 書 在 京 發 布 學 者 總 結 2014 亞 太 形 勢, 人 民 網, 2014 年 12 月 31 日, 년 3월 20일). 23) 대주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胡 琦, 六 十 年 来 中 国 周 边 外 交 政 策 及 其 时 代 特 征, 滄 桑, 第 4 期 (2010); 祁 懷 高, 構 建 面 向 未 來 十 年 的 大 周 邊 外 交 戰 略, 世 界 智 識, 第 4 期 (2014); 中 國 外 交 大 周 邊 布 局 日 趨 完 善, 新 華 網, 2015 年 1 月 9 日, 년 1월 26일); 大 周 边 外 交 助 力 改 善 周 边 战 略 环 境, 半 月 谈 網, 2015 年 1 月 23 日,

10 198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광의의 개념이며, 일대일로 구상은 대표적인 대주변 개념의 주변외교 이다. 구체적인 제기배 경과 내용 및 추진현황은 다음 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Ⅲ.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의 제기배경과 추진현황 1.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의 제기배경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국내적 상황과 대외적 상황이 반영되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심화시 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및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제기하 게 되었다는 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투자와 금융과 관련된 규범이 조정되어야 하며, 각 국가들이 당면 한 발전 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24)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배 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시켜야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여전히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환 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발전은 주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인진라 이: 引 進 來 ) 상품을 수출하는 형태에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발전은 더 이 상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중국 국내 인건비 상승은 기존의 성장모델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전요인이 되고 있어,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정부는 조우추취( 走 出 去 ) 정책을 통해 상당한 해외투자를 유도해서 2014년에는 해외투자액(ODI)이 외화유치액(FDI)을 추월한 상태이다. 25) 이렇게 경제발전의 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기존의 거점 성장전략에서 중국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 력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1980년대 점(4개 특구) 선(1구 1도 14개 도시의 경제기술개발 구) 면(다롄( 大 連 )~베이하이( 北 海 )까지의 연해 개방구)으로 확대하는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 구하였다. 이후 서부 대개발(2000년), 동북진흥계획(2003년), 중부굴기(2006년)를 표명하며 내륙 의 발전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지속적인 확장전략을 통해 중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일대일로 를 건설하여 발전공간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26) 일대일로 건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그동안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다소 발전이 저조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일대일로 구상이 계획하는 물류인프라가 완 성되었을 때는, 일대일로 권역에 포함되는 중국 내 28개 성 특히 중서부 지역이 직접적인 수 혜를 받아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27) 이렇게 중국은 대내적으로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전모델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서장 장옌성( 張 燕 生 )의 발언도 같은 의미로 년 1월 26일). 24) 推 動 共 建 絲 綢 之 路 和 21 世 紀 海 上 絲 綢 之 路 的 願 景 與 行 動, 新 華 網,2015 年 3 月 29 日. 25) 湯 敏 : 一 帶 一 路 呼 喚 大 國 心 態, 人 民 網, 2015 年 1 月 28 日, 년 3월 7일); 一 帶 一 路 戰 略 下 對 外 投 資 新 格 局," 中 國 金 融 四 十 人 論 壇, 년 5월 30일). 26)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시선집중 GS&J, 제195호(2015), p ) 남효정, 중국의 실리와 명분이 담긴 큰 구상, 21세기 실크로드, LG Business Insight, 2015년 3월 18 일, p. 7.

11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199 이해할 수 있다. 장옌성은 2015년 1월 일대일로의 기회와 도전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라운 드테이블에서 일대일로 는 중국과 세계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35년( 년)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구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 지난 30여 년간 중국 의 발전이 주로 서구 선진국들을 의지하여 이루어졌는데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이 대상국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일대일로 구상은 향후 35년 중국과 관련 국가들 및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8) 장의 발언은 덩샤오핑을 개혁개방 정 책이 지난 35년( )년간 중국경제의 발전을 촉구했다면 향후 중국의 발전은 일대일 로 구상을 통해 이룰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대외적 차원의 배경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에 대 한 대응이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전략과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주변외교의 일환으로 제기한 일대일로 구상과 대상지역이 중 첩된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 을 제기하여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할 잠재적 가능성을 우려했 다. 미국의 우려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현 실적 가능성으로 전환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상대적 부상은 많은 변화를 동반시켰다. 때문에 미국은 급격히 부상한 중국과 이에 따른 많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이고, 결국 미국도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국의 주변지역 국가들을 선제적으로 포섭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시한 구상의 하나는 뉴 실 크로드 이니셔티브 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이다.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는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2011년 7월 인도방문 당시 체나이 (Chennai)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자고 제안한 구상이다. 10월 미 국무원은 관련국 주재 미대사관을 통해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를 공지하도록 하였 고, 이후 정식으로 미국의 정부정책이 되었다. 29) 호매츠(Robert D. Hormats) 미 국무부 경제 에너지 농업 차관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의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는 2001년 9 11테러 이후 10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통해 개입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 시아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TAPI 라고 불리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투르크메니스탄(T)의 천연가스를 아프가니스탄(A)을 경유해서 파키스탄(P)과 인도(I)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30)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은 2011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Foreign Policy 기고를 통해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아시아를 중시하고 있다는 28) 張 燕 生 : 一 帶 一 路 戰 略 改 變 中 國 和 世 界 大 格 局, 和 訊 網, 2015 年 1 月 17 日, 년 6월 15일); 張 燕 生 : 一 帶 一 路 戰 略 將 助 力 全 球 經 濟 發 展, 中 國 廣 播 網, 2015 年 3 月 7 日, 색일: 2015년 6월 15일). 29) Hillary Rodham Clinton, Remarks o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 Vision for the 21st Century, Chennai, India, July 20, 2011, 년 12월 13일); Steve Le Vine, New Afghan exit strategy: When in doubt, call it the New Silk Road, Foreign Policy, November 7, ) 박승준, 미국의 對 중국 포위망 뚫고 아시아 유럽 잇는 뉴 실크로드, 이코노미조선, 2015년 4월 3일; 李 希 光, 美 國 新 絲 綢 之 路 戰 略 與 中 國 安 全 新 形 勢, 淸 華 大 學 國 際 傳 播 硏 究 中 心, 2011 年 11 月 30 日, 년 3월 4 일).

12 200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 일환으로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첫 해외 순방지를 아시아로 결정하여 2009년 2월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순방은 미국이 아시아 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31)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률 을 기록하였던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의 존도가 증대되어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2) 힐러리 전 장관 역시 다양한 장소에서 아시아 중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009년 7월에는 아세안 외무장관확대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이 동남아를 매우 중시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2010년 10월 28일에는 하와이에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발표하였다. 전통 동맹국들과 양자 간 안보 동맹강화, 신흥강대국과의 협력강화, 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및 참여 확대, 무역 및 투자 증대, 광범위한(broad-based) 군사배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확산이라는 6가지 주요행동방침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전진배치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가 주요내용이다. 33) 2011년 Foreign Policy 기고에서도 향후 10년의 외교, 경제, 전략 및 기타 부문에서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동시키겠다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 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은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쇠퇴라는 우려로부터 출발 되었다고 판단된다. 아 태지역이 현재 경제 및 안보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신흥 강 대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려는 단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감소되거나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질서에서 미국이 배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질서 구성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미 중 간 경쟁구도 속에서 이 지역 국가들도 정책적 선택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기고문에서 아 태지역 문제에 미국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여, 미국이 이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경제적 전략적 이슈에 대한 미국의 참여의지를 표명함으로 써 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향후 국제무대에서 리더 십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아 태지역이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로 인해 대두되는 현안들, 예를 들면 영토분쟁과 해상분쟁, 새로 운 위협, 항해의 자유,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의 지역분포를 유지하고 작전 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는 방침도 제 시하였다. 34)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지역에 전략적 중심을 이동시키는 데에는 아시아가 경제적 안보적 차원 에서 미국에 점점 더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아시아는 세계 총생 산의 1/2을 차지하며 세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미국과 아태지역의 무역액은 1조1천억 달러로 미국과 유럽의 무역액 6천7백억 달러의 두 배 정도를 기록하였다. 때문에 경 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안보적으로도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고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 31) 제프리 베이더 지음, 황성돈 옮김,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내부에서 바라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29, ) 제프리 베이더 지음, 황성돈 옮김,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내부에서 바라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 )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Remarks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Kahala Hotel Honolulu, HI October 28, 2010, 년 4월 3일). 34) Hillary Rodham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ober,

13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201 고자 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IRI)가 추산하고 있는 각국의 군사비 지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약 1,800억 달러로 추정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탈냉전기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군사력 운용에 있 어서도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어, 미국은 중국이 중국 본토와 주변해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간주한다. 35) <그림 1>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 (출처 : SIPRI) 36) 미국이 표명한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의 대상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이웃국가들이다.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미 중 양국은 영향력을 증대 시키기 위한 지정학적 차원의 경쟁관계가 되어가고 있고, 이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 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아시아 지역에서 권력관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평 가도 가능할 것이다. 37) 중국은 이미 국력이 상승하여 스스로 외교환경을 만들 만한 능력도 증 가되었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와 봉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게 한다. 38) 중국은 향상된 국제적 위상만큼 지정학적으로 주변지역을 통 제하고자 할 것이고 이렇게 변화된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목표를 미국이 존중해 주기를 바라 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발전공간을 제약하는 견제와 봉쇄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39) 35)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p. 2; 신성호, 미국 의 아시아귀환과 동북아정세, Policy Brief, No. 6(2012), pp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년 8 월 23일),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KINU 연구총서 14-12(2014), p. 25 그림 Ⅲ-3 재인용. 37) 마틴 자크 지음, 안세민 옮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울: 부 키, 2010), pp ) " 專 家 : 中 國 外 交 布 局 以 周 邊 爲 中 心, 領 導 人 因 素 加 大," 澎 湃 新 聞,2014 年 11 月 25 日, 년 5월 7일).

14 202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은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제기하도록 촉구했 다.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산업 구조전환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 하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봉쇄정책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통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중국에게 자극이 되어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하 였듯이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에 처음 제기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는 장기적 차원의 계획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가와 이익공동체 및 운명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력 향상만큼의 주변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정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취 지의 구상인 셈이다. 2.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의 추진현황과 내용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제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 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학의 강연에서 중국과 유라시아 각국이 경제협 력과 발전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를 건설하자고 제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강 연을 통해 점( 點 )으로 선을 이끌고 선에서 면까지 점차 지역협력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책소 통( 政 策 溝 通 ), 인프라 연결( 設 施 聯 通 ), 무역원활( 貿 易 暢 通 ), 자금융통( 資 金 融 通 ), 민심상통 ( 民 心 相 通 )이라는 5통( 五 通 )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시행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더욱 긴밀한 운명공동체 구축을 강조하며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의 공동건설을 제의하였다. 40)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제안은 점차 일대일로 구상으로 구체화 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후 중국 지도부는 국내 외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곳에서 매번 일대일로 구상을 언급하였다.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언급들을 간략하게 <표 2>로 정리할 수 있고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 沈 丁 立, 中 美 關 係 : 競 爭 合 作 風 險 增 大, 國 際 問 題 研 究, 第 6 期 (2012), pp ; 朱 鋒, 奧 巴 馬 政 府 轉 身 亞 洲 戰 略 與 中 美 關 系, 現 代 國 際 關 系, 第 4 期 (2012), pp. 1-7, 50; 金 燦 榮, 趙 遠 良, 奧 巴 馬 連 任 後 對 外 政 策 及 中 美 關 系 前 瞻, 現 代 國 際 關 系, 第 12 期 (2012), pp , ) 習 近 平 在 納 紮 爾 巴 耶 夫 大 學 的 演 講, 弘 揚 人 民 友 誼 共 創 美 好 未 來 在 納 紮 爾 巴 耶 夫 大 學 的 演 講, 2013 年 9 月 7 日, 中 國 外 交 部, 일: 2015년 3월 2일); 習 近 平 在 印 度 尼 西 亞 國 會 的 演 講, 攜 手 建 設 中 國 - 東 盟 命 運 共 同 體 在 印 度 尼 西 亞 國 會 的 演 講, 2013 年 10 月 3 日, 일: 2015년 3월 2일); 習 近 平 : 創 新 合 作 模 式 共 同 建 設 絲 綢 之 路 經 濟 帶, 中 國 共 產 黨 新 聞 網, 2013 年 9 月 7 日, 년 9월 7일).

15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203 <표 2> 일대일로 관련 발언과 내용 2013년 9월 11월 주요내용 실크로드경제벨트 건설 주장; 5통( 五 通 ) 실현 강조 21세기를 향한 해상실크로드 건설 주장 비고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 11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문건에 정식으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한다고 기재 인도네시아 국회연설 12월 2014년 3월 10월 11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2014년 경제의 중점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서둘러 규획; 아시아 전체의 진흥 을 위한 양대 날개임을 강조하고 서둘러 규획 주문 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일대일로 의 공동건설을 주장 일대일로 건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각 방면의 협력 을 촉구한다는 점 강조 왕이 외교부장 양회 외신기자회 리커창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 중앙외사영도 소조공작회의 2015년 2월 3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 조직; 장가오리 부총리 조장 실크로드 경제벨 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청사진과 행동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청사진과 행동 계획 발표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문건에 정식으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 을 추진한다고 공표하였다. 12월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2014년 경제업무의 중점이라고 강조하였고, 2014년 3월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실크로 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서둘러 규획( 規 劃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41) 뿐만 아 니라 왕이( 王 毅 ) 외교부장은 외신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건설은 아시아 전체의 진흥 을 위한 양대 날개이므로, 관련국들이 공동검토( 共 同 探 讨 )하고 공동건설( 共 同 建 设 )해서 공동으 41) " 一 帶 一 路 " 引 領 慢 牛 行 情, 中 國 經 濟 網,2015 年 5 月 11 日.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규획( 規 劃 ) 은 비교적 장시 간이 필요한 발전계획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교육발전규획, 10년 규획, 농업발전 장기규획 등으로 사용된 다. 계획( 計 劃 ) 은 업무나 행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전에 세우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업무계획, 훈련계획, 과학연구 계획 등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계획 으로 통칭해서 사용 한다.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없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작 업이므로 규획 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16 204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로 수익( 共 同 受 益 )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2) 2014년 10월에 보아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는 아시아 지역의 공동발 전을 위해 경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일대일로 의 공동건설을 주장하여 국제사회의 주목 을 받았다. 11월에 개최된 중앙외사영도소조 공작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건설은 실무적 협력을 통해 관련국들의 윈-윈(Win-Win)을 촉구하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대외협력 의 각 방면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제 분야의 협력을 특히 강조하던 이전의 정책과 비교해 보면 현저한 입장변화로,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중국이 경제 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연선( 沿 線 )국가와의 다차원적,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43)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목표가 주변지역의 안정 유지 에서 주변지역의 안정과 경제협력으로, 이는 다시 주변지역의 안정, 경제협력 및 정치 안보적 차 원의 협력으로 확대된 점과 맥을 함께하는 부분이다. 2015년 2월에는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 一 帶 一 路 建 設 工 作 領 導 小 組 ) 를 조직하여, 중국 의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보다 강한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대일로 건설공작 영도소조 는 조장 한 명과 부조장( 一 正 四 副 )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장가오리( 张 高 丽 )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을 맡 았고, 왕후닝( 王 沪 宁 ) 중공중앙정책연구실 주임과 국무원 부총리 왕양( 汪 洋 ), 국무위원 양징( 杨 晶 ) 및 양제츠( 杨 洁 篪 )가 부조장을 맡았다.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하여 당중앙에 영도소조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 업무를 중시하고 있고 업무추진 속도를 가속화시키 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왕이 외교부장도 일대일로 건설의 전면적 추진 은 2015년 중국외교의 핵심어(keyword) 중 하나라고 밝혔다. 44)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博 鰲 論 壇 ) 2015년 연차회의가 개최되 는 기간이었던 3월 28일에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가 소위 일대일로 백서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청사 진과 행동( 推 动 共 建 丝 绸 之 路 经 济 带 和 21 世 纪 海 上 丝 绸 之 路 的 愿 景 与 行 动 ) 계획(이하 일대일로 백서)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영도소조 판공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두어 구체적인 영도 소조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내용도 발표하였다. 45) 일대일로 백서는 서언과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 여전히 원칙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시대적 배경,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원칙, 중점협력 분야, 협력기제 및 전망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 고 일대일로 구상의 연선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46) 일대일로 백서의 발간이 중 국 외교 전략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암시 한다 는 평가처럼, 47) 일대일로 백서 발간 이전에 42) 王 毅 : 一 帶 一 路 爲 亞 洲 振 興 插 上 兩 支 翅 膀, 2014 年 3 月 8 日, 일: 2015년 3월 2일). 43) " 中 國 " 一 帶 一 路 " 引 領 對 外 戰 略 轉 型," 中 國 評 論 新 聞 網,2015 年 1 月 2 日. 44) 제13기 3차 전국인대 기간 왕이 외교부장은 2015년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기자회견회에서 2015년 중국외교의 핵심어는 하나의 중점과 두 개의 주요 노선( 一 個 重 點, 兩 條 主 線 ) 인데, 하나의 중점이란 일대일로 의 전면적 추진이고 두 개의 주선이란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王 毅 谈 2015 年 中 国 外 交 : 重 点 是 全 面 推 进 一 带 一 路 主 线 是 做 好 和 平 与 发 展 两 篇 大 文 章, 人 民 网, 2015 年 3 月 8 日, 년 3월 10일). 45) 一 帶 一 路 建 設 工 作 領 導 小 組 亮 相, 東 方 早 報, 2015 年 2 月 3 日, 년 3월 5일); 一 帶 一 路 建 設 工 作 領 導 小 組 再 度 亮 相, 環 球 網, 2015 年 3 月 30 日, 년 5월 10 일). 46) 一 帶 一 路 具 體 方 案 出 爐, 中 國 四 大 區 域 全 面 開 放, 新 華 網,2015 年 3 月 29 日.

17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205 는 논의단계였을 뿐이었지만, 향후에는 구체적인 조치들의 실행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주변 이웃국가와 진행한 다양한 협력들은 일대일로 건설과 연계되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그림 2> 일대일로 루트 자료: 국민일보, 2015년 3월 30일 48)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그림 2>에서도 보듯이, 육상루트는 서안에서 시작하여 우루무치- 중앙아시아-이스탄불-뒤스부르크까지 이어지며 해상루트는 푸젠성 취안저우( 泉 州 )에서 시작하 여 광저우-싱가포르-방글라데시-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홍해- 지중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 대일로 구상은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 자금융통, 민심상통 이라는 5대 중점 사 업( 五 通 )을 위의 육상루트와 해상루트와 관련 있는 연선국가들과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5 대 중점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정책소통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 으며, 관련 국가의 다양한 차원의 거시정책 교류 기제를 조직하여 경제 및 실제 협력과 대형프 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인프라 연결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우선 사업영역으로 연선국가들이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및 에너지 운송과 관련된 기초인 프라 건설과 기술표준시스템을 통일시켜 점진적으로 아시아의 소지역 및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의 인프라 시설 네크워크를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무역원활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중점사업 영역으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 고 다양한 자유무역지대를 수립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 변경과 항구의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고 통관비용을 낮춰 연선국가들과의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자금융통 사업 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버팀목과 같은 사업으로 AIIB, 브릭스개발은행과 같은 금융 기구 설립, 실크로드 기금운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및 중국 국내 금융기구와 기업이 국외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등 금융 분 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사업이다. 민심상통 사업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회적 토 대로 문화교류, 학술교류, 인재교류와 같은 민간협력 확대로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49) 47) 一 帶 一 路 頂 層 方 案 出 爐 引 多 角 度 解 讀, 人 民 網, 2015 年 4 月 10 日, 년 4월 20일). 48) 힘 받은 시진핑 2020년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하자...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연설, 국민일보, 2015 년 3월 30일. 49) 授 权 发 布 : 推 动 共 建 丝 绸 之 路 经 济 带 和 21 世 纪 海 上 丝 绸 之 路 的 愿 景 与 行 动, 新 華 社, 2015 年 3 月 28 日,

18 206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Ⅳ. 중국의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의 추진성과와 함의 1.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의 추진성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철도와 항만건설을 통한 육상교통로( 帶 )와 해상교통로( 路 )만을 구축하는 계획이라기보다 아시아에서 유럽지역까지 잇는 경제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이 중국 대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50) 2015년 3월 종 합적인 일대일로 백서가 발표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 지고 있다. 예컨대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연선국가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획득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관련국가 방문, 일대일로 추진에 필요한 정치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추진, 연선국가를 잇는 철도와 항만 등 교통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경제와 문화교 류를 추진, 금융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금융기구 수립 등등의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 고 있다. 우선,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방문을 통해 관련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주변외교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이다. 중국은 향상된 경제적 위상만큼 국제적 영향력을 발 휘하고자 하는데, 이를 중국의 주변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단순한 상 품무역에서부터 국가의 기반시설 연결,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금융협력 및 경제협력, 민간협력 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중국이 주도 하는 지역질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표 3> 중국 지도부(시진핑, 리커창)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방문현황 51) 시기 지도부 방문국가 논의내용 시진핑 러시아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동참을 환영 시진핑 독일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는데 협력강화 시진핑 벨기에 중국-유럽의 협력을 일대일로 와 결부시켜 논의 시진핑 아랍 일대일로 건설은 중 아랍의 공동이익에 부합; 인프라 건설을 추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각국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강화 합의 시진핑 몽골 일대일로 건설과 AIIB 설립에 의견교환 시진핑 몰디브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지지, 적극참여 표명; 해양과 경제,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 합의, 투자분야 9개 협정 서명 시진핑 스리랑카 해양, 경제무역, 인프라 건설, 국방,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인식 시진핑 인도 BCIM(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개발의 공동추진 년 6월 3일). 50) 朴 驻 华, 刘 潇 萌, 滕 卓 攸, 中 国 对 一 带 一 路 直 接 投 资 环 境 政 治 风 险 分 析, 張 洁 主 編, 中 国 周 边 安 全 形 势 评 估 一 带 一 路 与 周 边 战 略 (2015 ( 北 京 : 社 会 科 学 文 献 出 版 社, 2015), pp ;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7(2015), pp. 1-24; Nadege Rolland, "China's New Silk Road," NBR(February 12, 2015), 년 9월 21일).

1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207 제안; 철도 기반시설 건설, 관개 기술 지원, 관광 문화 교류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 시진핑 아세안 아세안국가들과의 해상협력 강화,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리커창 카 자 흐 스 탄 고속도로, 도시철도, 수력 및 풍력발전소 건설, 자동차, 승강기 제조 등 33건 협력 문건 서명, 7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일대 일로 추진에 협력의사 밝힘 시진핑 파키스탄 시진핑 러시아 경제회랑 건설과 관련한 30여 개 MOU를 포함한 51개의 협력 MOU 체결, 카라치~라호르~아슬라마바드~페샤와르를 잇는 1,726Km 철도 간선 계약체결 러시아 모스크바~카잔 770Km 고속철도 건설에 공동투자 합의; 중 국 페트로차이나와 러시아 가스프롬의 러시아~중국 간 가스관 건설 합의 시진핑 카 자 흐 스 탄 중국의 일대일로 와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구상과 연결 논의; 에 너지와 금융협력, 인문교류 심화와 안보협력강화 합의 시진핑 벨로루시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적 지지 표명 리커창 베트남 기초인프라 건설과 상호연결 프로젝트, 해상 및 금융 협력 합의 일대일로 구상은 관련국의 협력과 지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일 대일로 구상을 발표한 이후 관련국가와 일대일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어야 했다. 일대일로 구상은 초기단계로 국가 간 협력과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 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연선국가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연선국가 방문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로 일대일 로 구상에 대한 연선국가들의 지지를 받거나 참여의지를 표명하고, 해당 국가들과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냈다. 중국의 언론에서도 근 60개국과 아세안, 유럽연합, 아랍국가연맹 및 국제기구 등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고 주장한다. 52) 둘째,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차원의 정책소통을 위한 연구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선국가들의 우호협력 촉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크로 드 경제벨트 협동연구 창조센터( 丝 绸 之 路 经 济 带 研 究 协 同 创 新 中 心 ) 를 발족시켰다. 실크로드 경 제벨트 협동연구 창조센터 는 육상루트가 시작되는 지점인 중국 서안에 있는 서안교통대학이 상 무부 및 섬서성과 함께 조직하였다. 칭화대학, 란조우대학, 영국의 캠브리지대학, 미국의 뉴욕대 51) 김규연, 중 一 帶 一 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2015년 5월, p. 93; 习 近 平 访 问 哈 萨 克 斯 坦, 前 年 在 哈 首 提 丝 路 概 念, 北 京 靑 年 報, 2015 年 5 月 8 日, 년 6월 3일); 习 近 平 访 白 俄 罗 斯 推 动 一 带 一 路 向 欧 亚 延 伸, 中 国 日 报 网, 2015 年 5 月 10 日, 년 6월 3일); 중국-베트남, 갈등은 관리하고 협력은 강화한다, 연합뉴스, 2015년 6월 19일; 몰디브 시진핑 주창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지지, 연합뉴스, 2014년 9월 16일. 52) 一 帶 一 路 規 劃 將 發 多 個 語 言 版 本 已 贏 得 60 國 參 與, 上 海 證 券 報, 2015 年 1 月 23 日 ; 習 近 平 一 帶 一 路 戰 略 構 想 取 得 實 實 在 在 成 果, 中 國 經 濟 網, 2015 年 8 月 6일, 년 8월 6일).

20 208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학, 싱카폴의 싱가폴국립대학 등 관련 대학과 연구기구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정치, 경제, 사화, 문화 등 각 방면의 제도 구축과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53) 일대일 로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참여 국가들이 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일대일로 구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채워가기 위한 행보라고 판단된다. 추진시 기 주요노선 중국 허난성 정저우~독일 함부르크 국제화물열차 시범운행 추진현황 중국~우즈베키스탄 양국 협력강화 및 철도 조기착공 합의 중국 광둥성 둥관~러시아 모스크바 국제화물철도 개통 중국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타 중국 시안~러시아 모스크바 노선의 일부 개통 중국~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과 연계방안 논의 중국 칭짱철도~네팔 르카저스 중국의 칭짱철도의 라사~르카저시 개통 중국 칭짱철도~네팔 키롱 <표 4> 철도, 도로 인프라협력 추진현황 54) 칭짱철도의 인도, 부탁, 네팔 국경지역까지 연 장합의; 2020년까지 완공 예정 중국 란저우~러시아 우루무치 총길이 1,776km의 고속철도 전구간 개통 중국 구이양~광둥성 광저우 856km의 고속철도 개통 중국 난닝~광저우 574km의 고속철도 개통 중국 간쑤 우에이~카자흐스탄 알마타 2,646km의 화물운송 철도 개통 중국 카스~파키스탄 과다르항 카라코람 고속철도 개통 협약체결 셋째,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철도, 항만 건설을 포함한 교통 통신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 다. 중국은 이미 20-30여 개 국가와 고속철 건설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가를 연결하 는 고속철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은 중국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미 2009년 3개 노선-유 라시아고속철, 중앙아시아 고속철, 범아시아 고속철을 확정했다. 55) 따라서 <표 4>의 일부 프로 젝트는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이미 개통된 노선을 일대일로 와 연계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칭짱철도( 靑 藏 鐵 路, The qinghai-tibet railway)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2월 4월 중국 네팔 간에 양국 무역증진 문제와 함께 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 53) 絲 綢 之 路 經 濟 帶 研 究 協 同 創 新 中 心 在 西 安 啟 動, 新 華 網, 2015 年 1 月 23 日, 년 8월 3일). 54) 이효진, 김영선, 이장규, 중국의 신( 新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5(2014년 9월), p. 8; 김규연, 중 一 帶 一 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2015년 5월, p. 96; 中 國 擬 將 青 藏 鐵 路 修 築 到 尼 泊 爾, 穿 過 珠 穆 朗 瑪 峰 底 下, 財 經 綜 合 報 道, 2015 年 4 月 10일, 년 6월 3일); 甘 肅 開 通 首 列 天 馬 號 國 際 貨 運 班 列 赴 中 亞, 中 國 新 聞 網, 2014 年 12 月 12 日, 색일: 2015년 7월 26일); 現 代 化 交 通 方 式 初 步 實 現 絲 路 經 濟 帶 互 聯 互 通, 新 華 網, 2015 年 1 月 15 日, 년 7월 26일). 55) 中 国 高 铁 战 略 布 局 : 正 与 数 十 国 家 谈 合 作, 新 京 报, 2014 年 6 月 19 日, 년 6월 5일)

21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209 며, 2014년 7월에는 칭장철도가 이미 티베트 라사( 拉 萨 )에서 르카저( 日 喀 則 )시까지 연장되었고, 왕이 외교부장의 12월 카트만두(Kathmandu)를 공식 방문했을 때 2020년까지 칭짱철도를 인도, 부탄, 네팔의 국경지역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56) <표 5>는 중국이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동남아 국가, 중동,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과 항 만 건설 및 해상협력을 추진한 성과이다. 2013년 2월 중국은 파키스탄 남부의 과다르항의 40년 간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이 항구의 운영과 관리는 중국해외항구유한공사(Chinese Overseas Port Holdings)가 담당하게 되었다. 중국, 파키스탄 양국은 2015년 양국의 경제회랑 건설을 약 속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프로젝 트로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그 중 하나이다. 57) 과다르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한쪽 끝 지점에 위치해 있어 일대일로 건설에 매우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과다르항 개발과 건설은 중국이 2001년 이미 파키스탄과 투자협정을 체 결하여 이후 10년 넘게 공을 들여왔다. 과다르항은 파키스탄 남부에 위치해 있어 중국이 중동 의 원유를 수입할 때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인도양을 통해 에너 지를 수송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58) 중국은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해 진주목걸 이(Strings of Pearls)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은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된 다. 59) <표 5> 항만 및 해상협력 추진현황 60) 추진시기 주요노선 추진현황 파키스탄 과다르항 운영권 인수 14. 2월 경제협력지구 건설 가속화 합의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건설 합의 14. 6월 방글라데시, 추가 투자유치 의사표명 탄자니아 바가모요 항구 개발협정 체결 15년부터 건설 예정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컨테이너터미널 운행 중국 초상국 국제유한공사가 지분 85%보유 및 운영 계획; 중국이 차관을 제공하여 스리랑카 함반토다항 구 운영중 예멘 아덴항 및 모카항 컨테이너 부두 확장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합의 중국~예멘 정상회담에서 항구 확장건설 및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 체결 중국~그리스 무역투자 협정 체결 해운 및 조선 협력 강화 전망 태국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인골 대운 하 건설합의 102Km 크라 운하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56) 중국의 일대일로 개발전략의 첫 단추는 네팔, 글로벌이코노믹, 2015년 4월 9일, 년 6월 7일); 中 國 擬 將 青 藏 鐵 路 修 築 到 尼 泊 爾 穿 過 珠 穆 朗 瑪 峰 底 下, 財 經 綜 合 報 道, 2015 年 4 月 10일, 년 6월 3일). 57) 習 近 平 訪 問 巴 基 斯 坦, 一 帶 一 路 起 步 中 巴 經 濟 走 廊, 中 商 情 報 網, 2015 年 4 月 20 日, 년 6월 7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외에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신 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반 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경제회랑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경제권을 철도 도로 등 물류망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일대일로 구상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中, 일대 일로 프로젝트로 전세계 6대 경제회랑 추진, 연합뉴스, 2015년 5월 28일. 58) 이용인 테일러 워시번 엮음,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 (서울: 창비, 2014), p ) 진주목걸이 전략 이란 중국이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원유와 자원 수송을 위한 해상기지와 군사요충지를 확 보하려는 전략으로 파키스탄 과다르, 스리랑카 함반토타, 방글라데시 치타공, 미얀마 시트웨 등에 대규모 항만 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 거점들을 연결하면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렇게 칭한다. 60) KIEP, 지역경제포커스(2014.9), p. 10; 김규은, 中 一 對 一 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김규

22 210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이처럼 중국의 해양 수송로 확보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2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과 미얀마의 시트웨(Sittwe)에 항구를 건설하기로 한 합의, 8월 스리랑카의 콜롬보 국제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 운영하는 조치와 함께 2012년 6월 부터 이미 운영하기 시작한 스리랑카의 남부 함반토타(Hambantota)항 모두 중국의 진주목걸 이 전략의 중요한 거점이다. 61) 2015년 5월 태국과 합의한 크라운하(Kra Canal)가 완공된다면 말라카해협을 대체하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단축항로로서 중국의 광저우와 연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금융기구를 수립하고 기금을 조성했다. 중국은 2014년 말부터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금융과 인프라 건설지원을 위한 3대 금융기구인 실크로드기금,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NBD)을 발족했다. 먼저 실크로 드 기금은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400억 달러규모의 실크로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12월 10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 실크로드기금유한공사를 설립해 2015년 1월 운영 을 시작했다. 현재 자본금 1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에서 65억 달러, 중국투자유한공사와 중국수 출입은행이 각각 15억 달러, 국가개발은행이 5억 달러를 출자하였는데, 향후 투자 희망자들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62) 실크로드 기금의 출범은 일대일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실크로드기금은 중국정부 자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있고, 기금이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투자와 무역 활성화, 인적교 류, 학술교류, 문화교류 및 제반 정책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까지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자금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63)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AIIB는 2015년 6월 29일 출범 했다.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에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에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AIIB 설립을 제안하였고, 2014년 10월에 22개국이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는데 지난 2015년 6월에는 회원국이 57개로 확대되었다. 현재 AIIB의 수권자본금은 1천 억 달러이며 출범 당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인데, 중국의 출자비율이 30.35%로 가장 많으 며 투표권도 26.06%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였다. AIIB는 기본적으로는 회원국의 인프라부문 건설을 위한 융자제공이 설립의 주요목적이지만 필 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회원국에게도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64) 연, 중 一 帶 一 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2015년 5월, p. 96; 王 毅 访 尼 泊 尔 提 出 九 领 域 合 作 欢 迎 赴 西 藏 朝 圣, 中 国 新 闻 网, 2014 年 12 月 26 日, 년 6월 3일); 중국, 태국과 亞 파나마운 하 추진 일대일로 연계, 연합뉴스, 2015년 5월 19일. 61) 이효진, 김영선, 이장규, 중국의 신( 新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5(2014년 9월), pp. 8-10; 이재형, 중국과 미국의 해양경쟁 (서울: 황금알, 2014), pp ) 中, 실크로드기금 출범, 한국일보, 2015년 2월 17일; 絲 路 基 金 起 航, 南 方 周 末, 2015 年 3 月 20 일, 년 6월 7일); 賈 康 :400 億 美 元 絲 路 基 金 設 立 有 助 新 一 輪 發 展, 人 民 網, 2015 年 8 月 3일, 년 8월 3 일). 63) 習 近 平 主 持 加 強 互 聯 互 通 夥 伴 關 系 對 話 會 並 發 表 重 要 講 話 : 倡 導 深 化 互 聯 互 通 夥 伴 關 系, 加 強 一 帶 一 路 務 實 合 作, 宣 布 中 國 出 資 400 億 美 元 成 立 絲 路 基 金, 爲 一 帶 一 路 項 目 建 設 提 供 投 融 資 支 持, 中 國 外 交 部, 2014 年 11 月 18 日, 년 6월 7일); 絲 路 基 金 : 一 個 巨 大 的 杠 杆, 北 京 晩 報, 2014 年 11 月 14 日, 년 6월 7일). 64) 50 个 国 家 正 式 签 署 亚 投 行 协 定 中 国 投 票 权 占 26.06%, 環 球 網, 2015 年 6 月 29 日,

23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211 이처럼 AIIB는 주로 아시아를 포함한 회원국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서 경제 사 회발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이다. 반면, 세계은행과 아시 아개발은행은 세계 빈곤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같은 기존 금융기구가 존재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이 미약하며 WB와 ADB가 아시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AIIB의 출범은 세 계금융질서에 적지 않은 반향이 존재할 것이다. 65) 중국은 또 2015년 7월에는 상하이에서 NDB를 정식으로 출범시켜 AIIB와의 긴밀한 협력을 표명하였다. 66) NDB의 자본금도 1천억 달러로 출범하였는데 AIIB와는 다르게 브릭스 국가들이 20%씩 동일하게 분담하기로 했고, NDB는 설립목적이 실크로드기금과 AIIB와 상이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일대일로 를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 다. 다만 중국이 일대일로 를 건설하여 주변지역과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고 지역질서 재구성을 도모하는 상황이므로 중국이 주도하여 금융기구를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투자교류가 증대되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일대일로 연선국가 싱가폴, 인도네시아, 라오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등 48개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직접투자는 7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2%가 증가되었고, 비금융 부문의 비율도 전체 직접투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은 일대 일로 연선국가 60개 국가로부터 1,401건의 해외사업을 수주 받았는데 새롭게 계약한 사업금액 은 37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이 해외에서 수주 받은 사업 전체의 43.3%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6.7% 증가했다. 새롭게 수주 받은 사업 중 5천만 달러이상의 대형 프로젝 트는 137건으로 금액은 309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중국기업의 수주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동남아로 계약액이 40.3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대비 18.2%가 증가되었 다. 67)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 있는 성( 省 )들도 각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차원에서 일대일로 구상이 제기된 후, 비록 국가차원의 규획이 제시되 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대일로 노선과 관련 있는 성( 省 )과 자치구( 自 治 區 ) 및 시( 市 )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을 정부공작보고에 기재하고 올해의 추진업무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표명하 며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구상에 적극 협조계획을 표명했다. 68) 예를 들어 신장( 新 疆 )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과 중국-서남아시아-유럽의 물류유통 년 6월 29일);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 AIIB 출범 한국 지분율 5위, 연합뉴스, 2015년 6월 29일; 65) ADB의 추산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자금수요는 약 8조 달러에 달하지만, ADB자본금 1,600억 달러와 WB자본금 2,200억 달러를 합쳐도 약 3,800억 달러 수준에 불 과하다. 김규은, 中 一 對 一 路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김규연, 중 一 帶 一 路 전략이 한반 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산업은행 조사월보, 2015년 5월, p ) 金 磚 國 家 新 開 發 銀 行 將 與 中 國 政 府 簽 訂 東 道 國 協 議 人 民 網, 2015 年 7 月 22 日, 년 7월 22일). 67) 雙 邊 投 資 增 量 提 質, 對 外 承 包 頻 簽 大 單 : 半 年 盤 點 : 一 帶 一 路 合 作 超 預 期, 人 民 日 報 海 外 版, 2015 年 8 月 5 日. 68) 현재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지역은 16개 성, 자치구 및 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크로드경제벨트 노선에 신장( 新 疆 ), 칭하이( 靑 海 ), 간수( 甘 肅 ), 샨시( 陝 西 ), 닝샤( 寧 夏 )의 서북지역과 충칭( 重 慶 ), 스촨( 四 川 ), 광시( 廣 西 ), 윈난( 雲 南 )의 서남지역 및 최근 새롭게 확장된 네이멍구( 內 蒙 古 )가 포함되어 있고 21세기 해양실크로드 노선에는 장수( 江 蘇 ), 저장( 浙 江 ), 푸젠( 福 建 ), 광동( 廣 東 ), 하이난( 海 南 ) 등 동부지역과 최근 확장된 산동( 山 東 ) 이 포함되어 있다. 解 讀 : 一 帶 一 路 裏 沒 被 點 名 的 省 份 做 什 麼, 財 經 綜 合 報 道, 2015 年 4 月 5 日, 년 7월 30일).

24 212 중앙아시아의 세계화 : 발전과 전망 및 통신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였고, 광동( 廣 東 ) 역시 해상로 연결을 가속화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구 등 중요한 기초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스촨 ( 四 川 )도 비교우위를 가진 20개 기업과 무역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연선)국가를 선별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섬서성( 陕 西 省 )은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 국(Republic of Tatarstan)과 과학기술협력단지를 조성하여 실크로드경제벨트의 과학기술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69) 2. 일대일로 구상의 함의 이처럼 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반영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해 냈다. 일대일로 구상이 장기적 차원의 계획이고 현재는 아 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 구상이 중국의 의도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은 경제력 향상만큼 정 치 외교적 영향력도 인정받는 지역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꿈 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대일로 구상이 가지는 함의를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우선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이 지금까지 제기한 어떤 외교이념보다도 구체적으로 중국의 지 역 및 글로벌질서 재구성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큰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줄곧 중국 의 영향력을 회복하여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강대국이 되고 싶어 했지만, 중국은 실력을 키울 때까지 항상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 원칙이 대외전략을 지배해왔고, 중국의 의도를 오해받을까봐 강대국이 되어도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줄곧 주장해 왔다. 비록 일대일로 구상이 제시하는 협력이슈는 주로 경제 분야이지만,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경제 적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곧 정치 안보적 및 기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이미 학습했다. 그런데 일대일로 는 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중국과 연선국가들이 철도 교통 망과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책의 통일성(정책소통)과 기술표준시스템의 통일(인프라 연결) 을 도모하고 금융기구 설립(자금융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일대일로 구상을 단순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견인차 역할이 필요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 경제발전에서 견인차 역할을 자처하며 공동번영을 강조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하고 추진하 면서 많은 관련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국내 발전전략의 전환이라는 대내적 차원과 글로벌 질서에서의 영향력 확보라는 대외적 차원의 요인이 일대일로 구상의 제기 배경이라고 한다면,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국내기업의 진정한 세계화를 촉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전 략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저우추취 정책은 이미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일대일로 구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에 가 속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제질서와 지역질서가 경제 중심으로 한 축을 구성한다면 다른 한 축은 정치 안보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 안보로 구성된 두 축이 독립적으로 운용되기는 어 렵다.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그렇듯이, 중국도 최대한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대시키고 시장 69) 中 俄 科 技 合 作 示 範 園 落 戶 陝 西, 創 絲 路 經 濟 帶 科 技 支 點, 人 民 網, 2014 年 7 月 22 日, 년 7월 30일).

25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일대일로( 帶 路 ) 구상 213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하지만, 이는 자연스럽게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치 안보적 영향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경제 분야의 협력 을 적극 촉구하지만, 결국에는 제도와 금융부문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정치 외교적 영향력 확 대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은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가고 있어 향후 지역질서와 글로벌 질서의 물적 기반과 규범제정 차 원에서 상당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일대일로 구상은 연선국가들과의 협력을 촉구하여 중국과 관련 국가들이 윈-윈 (win-win)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지역의 지역강대국과의 지역질서 구 축에서 경쟁할 수 있다.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의 핵심대상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해상실크로드 의 핵심대상국은 동남아 남아시아 국가여서,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을 주도적으 로 추진해 나갈 때 러시아, 인도, 일본, 미국 등 지역강대국들과 경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구성 국가인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원래 구소련 국가로, 경제와 정치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세력범위라고 간 주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 을 표방하여 유럽과의 갈등을 극동 개발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초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EU)을 출범시켜,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제통합에 협력하고 있지만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 력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중국의 조치들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러시아 주도의 EEU에 참여했지만,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 럼 중국과 인프라 건설 관련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통화스와프를 약속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총리 아흐메토프는 2015년 3월 중국을 방문하여 약 230여 억 달러 의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완선과 제조업 발전을 촉구하였고, 양국의 화물운송 철로는 2월에 이미 운영하기 시작했다.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도 중국은 약 60 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였고, 아제르바이잔도 유럽과 비교적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만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70)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에 지지표명을 하는 것은 이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 기 때문이다. 최근 IMF에 따르면 2015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에서 올해는 2%로 하락할 것이고, 아제르바이잔은 0.6%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르크메니스 탄과 아제르바이잔은 2월 화폐가치가 각각 19%와 34% 하락했다. 카자흐스탄의 텡게화 역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자원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 자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지렛대로 삼고자 한 다고 진단하고 있다. 71)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심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 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는 이 지역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장( 新 疆 )자치구의 안정 을 유지하는 일은 중국 국내사회의 안정유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중국의 중앙아시 아 정책의 기조는 일차적으로 인종분리주의와 테러주의가 신장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이다. 72)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조직하여 신장지역의 안정을 70) 日 媒 : 中 亞 國 家 爭 做 一 帶 一 路 樞 紐, 參 考 消 息 網, 2015 年 4 月 21 日, 년 8월 3일). 71) 日 媒 : 中 亞 國 家 爭 做 一 帶 一 路 樞 紐, 參 考 消 息 網, 2015 年 4 月 21 日, 년 8월 3일). 72) 강택구, 김예경,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 미국에 대한 소프트밸런싱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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