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는 재정지출과 규제를 통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한다. 흔히 정부 규모를 재정지출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규제 역시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므로 '실질적인 정부의 규모'는 재정지출과 규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 다. 정부규모를 이처럼 포괄적으로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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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표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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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89호) 한국의 정부규모 진단:재정지출과 규제 목차 요약 Ⅰ. 정부규모를 보는 새로운 시각 Ⅱ. 한국의 정부규모 측정 Ⅲ. 종합평가 및 시사점 작성 : 이동원 수석연구원( ) danlee@seri.org 김선빈, 강성원 수석연구원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 ) sericmk@seri.org

종합평가 및 시사점 작성 : 이동원 수석연구원(37808530) danlee@seri.

2 요 약 정부는 재정지출과 규제를 통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한다. 흔히 정부 규모를 재정지출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규제 역시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므로 '실질적인 정부의 규모'는 재정지출과 규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 다. 정부규모를 이처럼 포괄적으로 측정해 보면, 2000년대 들어 재정지출과 규제가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단순 비교 시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수준이 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 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규제로 본 한국정부의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 규모는 독일, 핀란드 등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 가와 대등한 수준이며,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계 국가보다는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크게 감소하 였던 규제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의 증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 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규 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실질 정부규모는 통계가 제 공되는 OECD 28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이는 유럽의 대륙계 국가보다는 낮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미계보다는 높은 순위이다. 재정지출과 규제 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다. 첫 번째는 高 지출 高 규제 型 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高 지출 中 규제 型 으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低 지출 低 규제 型 으로서 영미계 국가가 전형적이다. 한 국은 재정지출에 비해 규제 규모가 큰 低 지출 中 규제 型 으로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추세인 재정지출과 규제를 감안할 때 高 지출 高 규제 국가군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高 지출 高 규제 국가군이 低 지출 低 규제 국가군에 비해 저성장 고실업 등 경제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 는 현상을 감안할 때, 정부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 다. 기본적으로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 고규제완화및규제품질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규제로 본 한국정부의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 규모는 독일, 핀란드 등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 가와 대등한 수준이며,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계 국가보다는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크게 감소하 였던 규제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Ⅰ. 정부규모를 보는 새로운 시각 재정지출과 규제: 정부 개입의 두 축 정부는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도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규제를 통 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율 정부개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경우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우려 ㆍ과다한 재정지출은 세 부담과 국가채무를 증대시키고, 지나친 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해 정부의 민간 경제활동 개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규 제를 포함한 실질 정부규모(real government size) 를 고려할 필요 전통적으로 정부규모의 척도로는 재정지출만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규제를 포함하여 정부규모를 파악하는 추세 1) 실질 정부규모 1) Borcherding, Thomas. E., S. Ferris, and A. Garzoni, "The Growth of Real Government", in Backhouse, J. and R. Wagner (eds). Handbook of Public Choice, 2004 삼성경제연구소 1

포함한 실질 정부규모(real government size) 를 고려할 필요 전통적으로 정부규모의 척도로는 재정지출만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규제를 포함하여 정부규모를 파악하는 추세 1) 실질 정부규모 1) Borcherding, Thomas.

4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재정지출 2) 이 증가 추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지출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균형 발전 예산이 확충되어 재정지출이 팽창 ㆍ2003년~0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1993년~97년 대비 7.9%p 증가 ㆍ같은 기간 OECD 평균 재정지출은 1.1%p 감소 재정지출 규모의 추이 (단위: %) ~ ~ ~ ~2006 한국 OECD 평균 조세 수입을 초과한 지출로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도 증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998년~2005년 연평균 GDP 대비 2.1% 적자 3) 2) 3) 4) 동 기간 국가채무는 1997년 말 GDP 대비 12.3%에서 2005년 말 30.7%로 증가 4)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집계한 OECD 추계(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6) 재정경제부, "2006년 3/4분기 재정금융통계",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 으나 이는 국민연금의 흑자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하 면적자 정부와 야당이 모두 국가채무로 인정하는 직접채무의 규모(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5년 말 국가 채무 현황", ) 삼성경제연구소 2

5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6 한국 OECD 평균 조세 수입을 초과한 지출로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도 증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998년~2005년 연평균 GDP 대비 2.1% 적자 3) 2) 3) 4) 동 기간 국가채무는 1997년 말 GDP 대비 12.

5 증가세로 돌아선 정부규제 외환위기 이후 감소했던 규제가 2002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500여 건이 폐지되었으나, 이후 연평균 270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98건이 폐지 ㆍ규제 건수: 1만 717건('98년) 7,120건('00년) 8,083건('06년) 행정규제 등록현황 (단위: 천 건) 주: 매년 8월 현재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등록현황" 현재 재정지출과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두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이 필요한 시점 기존의 논의는 재정지출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분리되어 있어서 종합 적인 판단에는 한계 재정과 규제는 민간경제활동의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 의 정책도구이므로 통합적 측정이 필요 ㆍ 규제는 조용하게 작용하는 정부(quiet side of government) 5) 5) Leonard, Herman B., Checks Unbalanced: The Quiet Side of Public Spending, 1986 삼성경제연구소 3

1 6 4 2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 매년 8월 현재 자료: 국무조정실(http://www.opc.go.

6 Ⅱ. 한국의 정부규모 측정 1. 재정지출로 본 정부규모 정부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차 존재 정부 범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28.1%(2004년) ㆍ소비자보호원, 중소기업진흥공단, KDI 등 80개의 비영리기관만 포함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는 정부가 산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협 소하여 재정지출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 ㆍ255개의 정부 산하기관과 61개 공기업의 지출 총계 67.5조 원을 정 부재정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 기획예산처는 기존 재정지출 통계에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등 255개 정부산하기관의 지출을 추가 ㆍ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은 재정지출 규모를 GDP 대비 31.5%로 재추정 통계 방식에 따른 재정지출 비교(2004년 기준) 한국은행 일부 언론 학계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중앙정부 + 지방정부 214.6조 원 228.2조 원 228.2조 원 정부산하 기관 공기업 비영리 공공단체 5.4조 원 (80개) 50.4조 원 (61개) 17.1조 원 (255개) 17.1조 원 (255개) 합계 219.0조 원 295.7조 원 245.3조 원 GDP 대비 28.1% 37.9% 31.5% 자료: 기획예산처; 중앙일보, 2006년 4월 5일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삼성경제연구소 4

5조 원을 정 부재정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 기획예산처는 기존 재정지출 통계에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등 255개 정부산하기관의 지출을 추가 ㆍ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은 재정지출 규모를 GDP 대비 31.

7 재정지출 규모 산정 시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공기업의 포함 여부 공기업을 재정지출에 포함할 경우 정부의 개념이 통상적인 영역을 벗 어나 시장부문을 포괄하게 됨 ㆍ국제 기준은 공기업을 재정지출 통계에서 제외 정부규모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재추정한 재정지출 규 모인 31.5%(2004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ㆍ기존 정부 재정지출 통계(28.1%) + 255개 정부 산하기관(3.4%) 현재 재정지출 규모는 OECD 최하위권 단순 비교 시 한국의 재정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GDP 대비 31.5%)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ㆍ전형적인 작은 정부인 미국(GDP 대비 36.4%)보다도 낮은 수준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체코 OECD 평균 주: 2004년 기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독일 스웨덴 삼성경제연구소 5

4%) 현재 재정지출 규모는 OECD 최하위권 단순 비교 시 한국의 재정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GDP 대비 31.

8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정지출 규모인 37.9%를 수용하더라도 OECD 평 균인 44.6%(200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함 통계가 없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28개 OECD 국가 중 23번째 미국, 일본(37.3%) 등의 재정지출 규모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ㆍ재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인정되는 캐나다(39.9%), 뉴질랜드 (39.2%)보다 작은 편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일본, 미국과 비슷한 수준 21개 OECD 국가들이 한국의 소득수준(일인당 국민소득 1만 8,421달 러) 6) 이었을 당시 평균 재정지출은 GDP 대비 44.8% 2004년 한국의 재정지출규모는 GDP 대비 31.5%로 미국(1972년 당 시 32.2%), 일본(1987년 당시 32.6%)과 비슷한 수준 주요 OECD국가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정부규모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캐니다 영국 뉴질랜드 OECD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평균 주: 비교연도는 인당 국민소득이 18,421달러(2000년 실질가치, PPP 기준)에 도달한 시점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 Penn World Table 6.2(2000년 실질가치, PPP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6

2%)보다 작은 편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일본, 미국과 비슷한 수준 21개 OECD 국가들이 한국의 소득수준(일인당 국민소득 1만 8,421달 러) 6) 이었을 당시 평균 재정지출은 GDP 대비 44.8% 2004년 한국의 재정지출규모는 GDP 대비 31.

9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 중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꾸준하게 증가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재정지출이 감소세로 반전 선진국의 재정지출 감축 노력 미국(1990년대),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지출상한선을 도입하여 재정지출을 줄 이려는 노력을 가시화 스웨덴의 경우 국채 이자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정지출에 강제적으로 지출상 한선을 적용하여 4~5년 단위 재정수지를 GDP 대비 2% 흑자로 유지 주) 미국은 1990년 국채 이자 지출과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재정지출에 상한선 을 설정하는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제정 유로권 국가의 경우도 안정 및 성장 협약(1997년)을 통해 재정지출 감축에 합의 유로화의 통화가치 유지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제한 주: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총량분야", 2005 OECD 23개국 7) 평균 재정지출은 1980년대 말 GDP 대비 46.2%에서 2004년 현재 44.8%로 감소 ㆍ특히 년간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재정지출은 GDP 대비 48.1%에서 44.6%로 큰 폭으로 감소 같은 시기 한국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20.8%에서 28.1%로 증가 ㆍ한국이 년간 OECD 국가 중 GDP 대비 재정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 7) OECD에서 1980년대 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멕시코, 한국, 룩셈부르크, 동유럽 4개국은 제외 삼성경제연구소 7

협약(1997년)을 통해 재정지출 감축에 합의 유로화의 통화가치 유지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제한 주: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총량분야", 2005 OECD 23개국 7) 평균 재정지출은 1980년대 말 GDP 대비 46.2%에서 2004년 현재 44.

10 (%) GDP 대비 재정지출 변화 추이(1995년 2004년) OECD 평균 한국 주: 2004년 이전까지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재정지출통계가 미비하여 구 통계기준에 따른 재정지출 자료 이용 (2004년 GDP 대비 한국정부 지출 규모는 28.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향후 재정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의 재정지출은 1997년 이후 연평균 12.0%의 증가세를 보임 ㆍ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6.1%(2001년 기준)로 OECD 평균 21.2%의 절반 이하 수준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전망 ㆍ1960년대 이후 선진국은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재정지출도 급증 2. 규제로 본 정부규모 정부규제 규모는 OECD 30개국 중 12위 8) OECD는 경제적 규제를 재화시장(product market)과 노동시장(labor market)에 대한 규제로 분류 8) Conway, P., Janod, V. and Nicoletti, G., "Product Market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1998 to 2003",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19, 2005 삼성경제연구소 8

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향후 재정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의 재정지출은 1997년 이후 연평균 12.0%의 증가세를 보임 ㆍ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6.

11 재화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를 통합 평가 ㆍ가격 통제, 각종 인허가 등 진입규제, 외국인 투자나 무역에 대한 규 제 등으로 구성 ㆍ공기업의 비중 등 각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도 포함 노동시장의 규제는 주로 근로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의 엄격성을 의미 ㆍ최저임금, 해고, 근무시간 관련 규제 등 OECD의 정부규제 지수 구분 재화시장규제 (PMR) 노동시장규제 (EPL) 정의 내용 측정 항목 ㆍ정부규제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 약하는가를 평가 ㆍ국내외기업에 대한 가격 진입 투자 무역 규제 등 ㆍ각 산업별 진입 규제 여부 ㆍ각 산업별 공기업 존재 여부 ㆍ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총805개항목 ㆍ노동법과 규제가 근로자를 보호하 는 정도가 얼마나 엄격한가를 평가 ㆍ고용 해고 계약연장 관련 규제 등 ㆍ최저임금제, 시간 외 근무수당 지침 ㆍ해고 절차의 복잡성 및 기간 ㆍ법정 퇴직금 총 18개 항목 주: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자료: OECD 한국의 규제 규모 순위는 OECD 30개 국가 중 12위로 재정지출 규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9) 재화ㆍ노동시장을 포괄한 규제 규모는 유럽의 사회적 자본주의 국가 와 대등 ㆍ시장형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계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9) 노동시장 규제는 16위인데 비해 재화시장의 규제는 9위 ㆍ재화시장의 경우 규제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순위가 높은 주요 원인 OECD의 재화시장규제에는 자본시장 및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한국의 규제 규모가 다소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9

ㆍ고용 해고 계약연장 관련 규제 등 ㆍ최저임금제, 시간 외 근무수당 지침 ㆍ해고 절차의 복잡성 및 기간 ㆍ법정 퇴직금 총 18개 항목 주: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자료: OECD 한국의 규제 규모 순위는 OECD 30개 국가 중 12위로 재정지출 규모

12 주요 OECD 국가의 정부규제지표 순위 비교 재화시장규제(PMR) 노동시장규제(EPL) 종합순위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한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 호주 영국 미국 주 1: 1998년과 2003년 평균,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비용이 큼 2: 종합순위는 재화시장규제 지수와 노동시장규제 지수의 평균으로 측정 선진국은 규제개혁 경쟁 중이나 한국의 규제는 2001년 이후 증가세 영미계 이외에 일본, EU 등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지 못하는 지나친 규제는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 OECD는 회원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98~2003년 사이 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을 확인 10) ㆍ1990년대 말부터 지나친 규제가 시장경제에 끼치는 부작용을 인식하 고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실행 10) Conway, P., Janod, V. and Nicoletti, G., op. cit. 삼성경제연구소 10

2001년 이후 증가세 영미계 이외에 일본, EU 등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지 못하는 지나친 규제는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 OECD는 회원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13 ㆍ규제완화는 자원배분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와 기술 발전 등을 유도 생산성과 고용수준을 제고하여 결국 소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 지나친 규제의 부작용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결과 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 주) 일인당 국민소득과 재화시장 규제(OECD 국가) 60,000 달러 50,000 인 당 국 민 소 득 40,000 30,000 20,000 10, 재화시장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할수록 고용의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일단 해 고된 후 재취직하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 주: Blanchard, O. and F. Giavazzi, "Macroeconomic Effects of Regulations and Deregulation in Goods and Labour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8, No.3, 2003 한국은 최근 들어 다시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 외환위기 직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규제 50% 줄이기 운동 등을 실시 ㆍ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구비되지 못해 증가세로 반전 ㆍ규제 건수: 7,681건('02년) 7,910건('04년) 8,083건('06년) 삼성경제연구소 11

0 재화시장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할수록 고용의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일단 해 고된 후 재취직하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 주: Blanchard, O. and F.

14 3. 실질 정부규모 (재정지출+규제) 한국정부의 실질규모는 OECD 28개국 11) 중 21위 정부재정 규모와 규제 비용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정부규모를 추정 ㆍ재정지출과 정부규제지수를 표준화한 후 두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순 위를 산정 12)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미권 국가보다 큰 수준이며 국가자본주의 (statecapitalism)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과 비슷 ㆍ한국보다 정부규모가 큰 국가는 주로 유럽의 대륙계 국가 ㆍ영미계 시장자본주의 국가는 실질규모 면에서 작은 정부를 유지 실질 정부규모 비교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헝가리 독일 덴마크 체코 스페인 네델란드 슬로박 아이슬란드 룩셈브르크 일본 한국 스위스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미국 주: 숫자는 0과 1 사이로 표준화된 일반정부지출과 규제지수의 평균값 자료: OECD 11) 12) 통계가 미비한 터키와 멕시코 제외 GDP 대비 정부지출과 규제지수는 각각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모든 값을 0에서 1 사이로 재편성하는 rescaling 방식을 사용하여 표준화함. 삼성경제연구소 12

슬로박 아이슬란드 룩셈브르크 일본 한국 스위스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미국 0.18 0.16 0.10 0.43 0.42 0.38 0.37 0.32 0.31 0.29 0.29 0.25 0.90 0.85 0.79 0.79 0.72 0.68 0.67 0.66 0.65 0.65 0.63 0.63 0.63 0.61 0.

15 Ⅲ. 종합평가 및 시사점 한국정부는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과중 재정지출과 규제를 기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를 비교하면 세 가지 정부개입 유형을 도출할 수 있음 高 지출 高 규제 型 (유형Ⅰ): 低 성장 高 실업 국가 ㆍ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군이 해당 高 지출 中 규제 型 (유형Ⅱ): 성장률과 실업률이 OECD 평균과 근접 ㆍ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복지국가군 低 지출 低 규제 型 (유형Ⅲ): 高 성장 低 실업 국가 ㆍ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군 포함 실질 정부규모의 국제비교 주: 지출은 GDP대비 재정지출(2004년 기준), 규제는 재화시장규제와 노동시장규제의 평균치 삼성경제연구소 13

ㆍ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복지국가군 低 지출 低 규제 型 (유형Ⅲ): 高 성장 低 실업 국가 ㆍ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군 포함 실질

16 한국은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低 지출 中 규제 型 의 독 특한 모습을 보임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지출에 비해 규제에 더 많이 의존 ㆍ한국과 같이 추가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국가의 정부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약한 규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지출/규제 의존도 비교 한국 일본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 지출/규제 주 1: 지출/규제 값이 작을수록 규제를 선호 2: 규제는 OECD의 재화시장규제(PMR)와 노동시장규제(EPL)의 평균치를 사용 재정환경 변화와 정부역할의 확대 경향을 감안하면 高 지출 高 규제 국가 로 이행할 가능성이 농후 KDI가 고령화 경향을 반영하여 2050년의 재정수요를 예측한 바에 따 르면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GDP 대비 51.9%에 이를 전망 13) ㆍ규제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규제비용으로 측정한 정부규모도 쉽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高 지출 高 규제 국가(유형Ⅰ) 가 지속적인 低 성장 高 실업을 경험 정부개입과 거시경제 성과 1) 구분 성장률(a) 실업률(b) 국민고통지수(ba) 2) 高 지출 高 규제(Ⅰ) 1.6% 8.6% 7.0% 高 지출 中 규제(Ⅱ) 2.0% 7.0% 5.0% 低 지출 低 규제(Ⅲ) 3.0% 5.1% 2.1% OECD 평균 2.6% 6.9% 4.3% 주 1: 성장률과 실업률은 2003년~05년 평균; 실업률은 OECD의 표준화된 실업률 (standardized unemployment rate); 동유럽 4개국은 경제성장 단계의 차이를 감안하여 제외; 아이슬란드는 표준화된 실업률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서 제외 2: 실업률에서 경제성장률을 뺀 값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misery index)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 KDI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4

3 주 1: 지출/규제 값이 작을수록 규제를 선호 2: 규제는 OECD의 재화시장규제(PMR)와 노동시장규제(EPL)의 평균치를 사용 재정환경 변화와 정부역할의 확대 경향을 감안하면 高 지출 高 규제 국가 로 이행할 가능성이 농후 KDI가 고령화 경향을 반영하여 2050년의 재정수요를 예측한 바에 따 르면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GDP 대비 51.

17 정부규모의 과도한 팽창을 경계 정부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국가전략이 절실한 상황 低 지출 低 규제 국가군인 영미계 국가가 고성장, 저실업의 건전한 거시 경제 운영 실적을 보인 것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 ㆍ경제활력이 떨어지는 高 지출 高 규제 型 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현 추세를 제어할 필요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정 부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설계 정부규모 확대 제어 전략 규제완화 및 규제품질 제고 규제개혁과 정부혁신 연계 규제개혁 추진기구 상설화 시장기능 활용한 유인규제 목표 현 추 세 40 작고 강한 정부 지향 조직 슬림화와 지식활용 극대화 예산집행의 성과관리 강화 세정인프라 개선 30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혁신기반조성과 지식창출 지원 사회안전망의 점진적 확충 기업가적 예산기획 삼성경제연구소 15

설계 정부규모 확대 제어 전략 60 50 규제완화 및 규제품질 제고 규제개혁과 정부혁신 연계 규제개혁 추진기구 상설화 시장기능 활용한 유인규제 0.5 1.0 목표 1.5 2.0 2.5 3.

18 1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 정부 외형의 팽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제고에 주력 다층적 위계적 형태의 정부조직을 사명(mission)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지식활용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제고 ㆍ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ㆍ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식 마일리지 14) 와같은지식확산프로그램확대 집행기능의 지방이양,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입찰 사업부서화 등을 추진 함으로써 분권화를 심화시키고 민간 활력을 흡수 안보, 치안, 안전 등의 기본적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합리적으로 확대 재정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을 만족시키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정운영을 추구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 ㆍ과학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사회인프라 등 효과가 확실한 분야와 사회 통합적 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 투입 불필요한 지출을 제어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으로써 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 ㆍ성과가 미미한 보조금을 투자 개념으로 재정비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지급된 지원을 조기 종결하거나 대폭 축소 ㆍ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축소하고 구조적 부패를 억제하는 행정혁신을 병행 14) '정책지식창고' 구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고과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삼성경제연구소 16

만족시키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정운영을 추구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 ㆍ과학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사회인프라 등 효과가 확실한 분야와 사회 통합적 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 투입 불필요한 지출을 제어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으로써 재정에 대한

19 성장동력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높은 조세순응 을 유도하는 세정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을 지원 2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혁신(innovation)과 안전(security)을 재정운용의 핵심가치로 설정 혁신 지원을 통해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재정운용을 전략을 수립 ㆍ"재정운용이 곧 국가전략을 말해준다"는 관점에서 재정전략을 설계 미래 불안 해소와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창조적 조정이 중요 ㆍ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적 예산기획을 통해 전략적 자원배분 실천 ㆍ복지, 통일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으로 대처 혁신기반 조성과 지식창출 지원에 최우선 순위 부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제도 및 시스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식창출 역량을 체계 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전반을 고효율화 ㆍ향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인적자원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통합 노력을 제고하되 지출은 합리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삭감하여 총재정지출 규모 증가를 제어하면서 사회복지 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17

효과적(costeffective)으로 대처 혁신기반 조성과 지식창출 지원에 최우선 순위 부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제도 및 시스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식창출 역량을 체계 적으로

2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근로와 복지혜택의 연동, 연금 및 건강보 험의 내실화를 추진 ㆍ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지출 부담을 축소 3 규제완화와 규제품질 제고 노력을 병행 규제개혁을 정부혁신 과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총체적인 접근 시도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재정 세제 개혁 등과 규제개혁을 종합적 틀 속 에서 추진함으로써 정부역할의 선진화를 모색 ㆍ규제개혁의 결과를 조직 변경과 예산 할당으로 연계 추진체계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ㆍ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조정관실로 이원화되어 있 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추진기구의 상설화를 추진 ㆍ선진국들도 실질적 조정권이 있는 행정수반 직속으로 추진기구 설치 선진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국가 규제개혁추진기구 소속 구성원 슬로건 미국 관리예산처(OMB) 대통령 공무원 일본 영국 규제개혁위원회 (CRR) 규제심사국 (RIU) 총리 민간 Smarter Regulation 원칙적 자유, 예외로서의 규제 총리 공무원, 민간인 보다 나은 규제 네덜란드 내각위원회 총리 공무원 경쟁, 규제완화, 규제의 질 자료: 임상준,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5, p.57 참조 규제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규제적 대안을 모색 규제간의 연결관계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지도 (regulatory map)를 작성하여 덩어리 규제 를 제거 삼성경제연구소 18

직속으로 추진기구 설치 선진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국가 규제개혁추진기구 소속 구성원 슬로건 미국 관리예산처(OMB) 대통령 공무원 일본 영국 규제개혁위원회 (CRR) 규제심사국 (RIU) 총리 민간 Smarter Regulation 원칙적 자유, 예외로서의 규제 총리 공무원, 민간인 보다 나은 규제 네덜란드 내각위원회

21 시장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를 도입 하여 정부실패를 최소화 ㆍ민간 자율규제, 정보제공 및 교육, 부담금, 규제자 피규제자 공동규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삼성경제연구소 19

22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주가지수(KOSPI, 종가) 1, , , , ,363.1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월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1) 민간소비 설비투자 산업생산 증가율 평균가동률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 2) 2, , (증감률) (12.0) (14.6) (16.9) (21.0) (10.7) (18.7) (13.8) 수입(억달러, CIF) 2, , (증감률) (16.4) (18.4) (22.9) (22.0) (13.2) (12.2) (13.8)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2, , , , , , ,389.6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1,898 2,494 1) 한국은행 2007년 1월 25일자 2006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