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원빈 천
7 years ago
Views:

1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억 원, 명,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금액 12,014 14,757 12,904 14,199 12,654 12,302 10,962 13,372 12,148 인원 331, , , , , , , , ,007 출처: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한국장학재단 제출 자료). 그러나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대출금 상환을 장기 연체함에 따 라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치명적 위험으로 존재하기도 함.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은 총 333만 8천여 명, 총 대출 금액은 11조 5천여억 원임(한국장학재단). - 이들 중 학자금 대출액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게 된 학생들이 매년 증 1) 대출자의 형편에 따라 거치기간(이자)과 상환기간(이자+원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 도입(2010년, 든든학자금) 및 재학 중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 대출도 지원 중 148

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금액 12,014 14,757 12,904 14,199 12,654 12,302 10,962 13,372 12,148 인원 331,470 395,477 365,914 375,412 358,122 363,293 364,374

2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대출한 정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가 늘고 가압류, 소송 등 의 법적 조치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함. 표 2.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단위: 명, 백만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 , , , ,215 소송 337 1, , ,999 1,056 4,439 3,210 20,289 강제집행 합 계 649 3,674 1,348 8, ,931 1,785 10,960 3,742 25,594 주: 중복 인원 및 소송 취소 건수를 제외하여 산출/가압류와 강제 집행은 청구 금액, 소송은 소송가액/시효 도래 대상의 증가로 2013년 소송 진행 확대 출처: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한국장학재단 제출 자료).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0차(2013)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 금 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을 일반대졸자와 전문대졸자로 해 분석하고 학 자금 대출자와 비대출자 간의 취업 선호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KEEP 10차(2013)년도 중3 고3 코호트 조사 자료 중 대졸자 2,407명(전문 대졸 1,189명, 일반대졸 1,218명)을 분석 표본으로 함. 2) Ⅱ. 학자금 대출과 상환 부담 KEEP 10차(2013)년도 중3 고3 코호트 대졸자 2,407명 중 28.4%(684명)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2013년 KEEP 표본의 나이: 중3 코호트는 25살 전후, 고3 코호트는 28살 전후 2014년 5월 149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단위: 명, 백만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525 5,215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3 패널 브리프 - 학자금 대출 경험자 비율은 여성이 30.3%로 남성(25.8%)보다 4.5%p 높음. - 전문대졸자(27.9%)와 일반대졸자(28.9%)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경험 (단위: 명, %) 전체 대출경험 있음 대출경험 없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 성별 남자 1, 여자 1, 학력 전문대졸 1, 일반대졸 1, 대졸자 1인당 채무액과 학자금 채무액 대졸자 1인의 전체 채무액에서 학자금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학 자금 대출 경험자 중 채무가 있는 대졸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465만 원이며, 학자금 채무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3.8%(학자금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935만 원)임. - 채무가 있는 대졸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2,100만 원임. 전문대졸자와 일반대졸자를 비교해 보면, 학자금 대출 경험자 중 채무가 있 는 전문대졸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350만 원, 일반대졸자는 약 1,567 만 원임. 이 중 학자금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대졸이 48.7%(약 657만 원), 일반대졸이 75.3%(약 1,180만 원)로, 일반대졸자의 채무액 내 학자금 채 무 비중이 전문대졸자에 비해 높음. - 전문대졸과 일반대졸의 채무액(학자금 대출 경험자 중) 차이는 217만 원 정 도이나, 학자금으로 인한 채무액 차이는 약 523만 원으로 일반대졸이 전문 대졸에 비해 1.8배 더 많음. 150

1 대졸자 1인당 채무액과 학자금 채무액 대졸자 1인의 전체 채무액에서 학자금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학 자금 대출 경험자 중 채무가 있는 대졸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465만 원이며, 학자금 채무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3.8%(학자금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935만 원)임.

4 KEEP 패널 브리프 - 전문대졸의 경우 1인당 평균 채무액은 남성이 약 1,337만 원으로 여성(약 1,357만 원)에 비해 약 20만 원 적으나, 학자금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채무액 은 남성이 약 692만 원으로 여성(약 637만 원)에 비해 약 55만 원 많음. - 일반대졸의 경우 1인당 평균 채무액은 남성이 약 1,711만 원으로 여성(약 1,467만 원)에 비해 약 245만 원 많으며, 학자금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채무 액도 남성이 약 1,258만 원으로 여성(약 1,125만 원)에 비해 약 133만 원 높 음. 그러나 채무액 내 학자금 채무 비중은 여성이 76.7%로 남성(73.5%)에 비해 3.2%p 높음. 표 4. 대졸자 1인당 채무액 및 학자금 채무액 (단위: 명, 만 원, %)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채무가 있는 대졸자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 채무액 중 학자금 채무 채무 비중 인원 채무액수 인원 채무액수 인원 채무액수 전체 451 2, , 합 계 223 1, , 전문대졸 남자 85 2, , 여자 138 1, , 합 계 228 2, , , 일반대졸 남자 97 2, , , 여자 131 1, , , 주: 응답 거부자는 결측으로 처리함. 학자금 대출 상환 실태 대졸자의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학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 상 환 실태를 살펴보면, 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가 30.1%,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있는 경우가 44.0%,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14.3%, 아직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11.6%로 조 사됨. 3) 2014년 5월 151

표 4. 대졸자 1인당 채무액 및 학자금 채무액 (단위: 명, 만 원, %)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채무가 있는 대졸자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 채무액 중 학자금 채무 채무 비중 인원 채무액수 인원 채무액수 인원 채무액수 전체 451 2,100.4 350 1,465.1 350 934.8 63.8 합 계 223 1,978.6 164 1,350.0 164 657.

5 패널 브리프 - 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는 전문대졸이 36.8%로 일반대졸(23.9%)에 비해 12.9%p 높았으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있는 경우는 전문대졸이 43.4%로 일반대졸(44.6%)과 큰 차이가 없음. -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대졸이 17.6%로 전 문대졸(10.8%)보다 6.8%p 높고,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일반대졸이 13.9%로 전문대졸(9.0%)보다 4.9%p 높음. 그림 1. 학자금 대출 상환 상태 전체 전문대졸 일반대졸 (단위: %) 원금 상환을 완료함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고 있음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음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모두 하지 않고 있음 학자금 대출 상환의 주체 학자금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갚고 있는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의 주체 는 본인인 경우가 63.0%로 가장 높고, 부모인 경우가 34.2%, 기타(배우자, 가족/친지 등)인 경우가 2.8%로 나타남. 3) 전체 학자금 대출 가운데 26.8%( 13년 말 기준) 정도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 제도로 취업 시까지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11.6%) 중에는 이 제도의 수혜자가 포함되어 있음. 152

8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고 있음 44.0 43.4 44.6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음 14.3 10.8 17.6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모두 하지 않고 있음 11.6 9.0 13.

6 KEEP 패널 브리프 - 전문대졸과 일반대졸로 해 상환 주체를 비교해 보면, 본인이 상환 주체 인 경우가 전문대졸이 69.5%로 일반대졸(56.4%)보다 13.1%p 높음. -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본인 의존도(본인이 상환 주체)는 전문대졸 여성 71.6%, 전문대졸 남성 65.7%, 일반대졸 남성 64.3%, 일반대졸 여성 51.8% 로, 전문대졸 여성이 가장 높고, 일반대졸 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모 의존도(부모가 상환 주체)는 일반대졸 여성 43.5%, 일반대졸 남성 33.9%, 전문대졸 남성 29.6%, 전문대졸 여성 27.8% 로, 일반대졸 특히, 여성 대졸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모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학자금 대출 상환의 주체 현황 (단위: 명, %) 전체 본인 부모님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합 계 전문대졸 남자 여자 합 계 일반대졸 남자 여자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인에게 주는 부담을 살펴보면, 부담된다 4) 가 51.0%로 절반 이상이고, 보통이다 가 24.6%, 부담안된다 5) 가 24.4%로 조사됨. - 특히, 부담된다(51.0%) 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 는 응답자 비중 이 21.2%임을 고려할 때,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인에게 주는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됨. 2014년 5월 153

표 5. 학자금 대출 상환의 주체 현황 (단위: 명, %) 전체 본인 부모님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605 100.0 381 63.0 207 34.2 17 2.8 합 계 302 100.0 210 69.5 86 28.5 6 2.0 전문대졸 남자 108 100.0 71 65.7 32 29.6 5 4.6 여자 194 100.

7 패널 브리프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부담된다 는 응답이 일반대졸 56.8%, 전문대졸 44.9%로 모두 높은 가운데, 일반대졸이 전문대졸보다 부 담된다 는 응답이 11.9%p 더 많음. - 특히, 상환의 주체가 여성일 경우 부담된다 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대졸이면서 여성일 경우에는 부담된다 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고, 이 중 매우 그렇다 응답은 30.3%로 반 정도를 차지함. 학자금 대출 상환 주체별로 살펴보면, 상환 주체가 본인일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인에게 주는 부담은 부담된다 는 응답이 55.9%로, 본인이 아닐 경 우(41.9%)보다 14.0%p 더 많음. -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의 주체가 본인이며 여성일 경우에 부담된다 는 응답 이 61.4%로 가장 높고, 이 중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6.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 정도 (단위: 명, %) 부담정도 인원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전문대졸 남성 학력 -여성 일반대졸 남성 여성 <표 계속> 4) 부담된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5) 부담안된다: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6) 전체 학자금 대출 가운데 26.8%( 13년 말 기준) 정도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 제도로 취업 시까지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11.5%) 중에는 이 제도의 수혜자가 포함되어 있음. 154

-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의 주체가 본인이며 여성일 경우에 부담된다 는 응답 이 61.4%로 가장 높고, 이 중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6.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 정도 (단위: 명, %) 부담정도 인원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684 8.0 16.4 24.6 29.8 21.

8 KEEP 패널 브리프 부담정도 인원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본인 남성 상환주체 -여성 본인 외 남성 여성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의 경험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던 경험과 학자금 대출 상 환을 유예해 본 경험,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경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 적성이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 저 고려해 일을 해 본 경험,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 소비와 지출 을 줄인 경험, 다른 대출(금융권)을 받은 경험, 가족과 친지 및 지인들에게 돈 을 빌린 경험 등을 조사함.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대졸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 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은 30.6%이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경험은 11.5%로 나타남. 6) -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은 전문대졸이 33.1%로 일반대 졸(28.1%)보다 5.0%p 높음.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경험은 일반대졸이 11.6%, 전문대졸이 11.4%로 별 차이가 없음. 2014년 5월 155

3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의 경험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던 경험과 학자금 대출 상 환을 유예해 본 경험,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경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 적성이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 저 고려해 일을 해 본 경험,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

9 패널 브리프 그림 2.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에서의 경험1 (단위: %) 전체 전문대졸 일반대졸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경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경험한 행동에서는 소비와 지출을 줄인 경험이 38.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경험 (28.8%), 적성과 비전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해 일을 해 본 경험(20.9%),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20.8%), 그 외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경험(14.8%),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9.9%) 순이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금융권)을 받은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였으 나 4.1%에 달함. 학력별로 살펴보면, 일반대졸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 으로 알아본 경험(31.5%), 적성이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해 일을 해 본 경험(23.9%),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21.6%),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13.1%)에서 모두 전문대졸자보다 높은 경험 비율을 보임. - 일반대학이 전문대에 비해 수업 연한이 길고 등록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 자금으로 인한 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임. 따라서 학자금 대출 상환 도래 시 상환을 위한 일정한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연 156

9%) 순이었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금융권)을 받은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였으 나 4.1%에 달함. 학력별로 살펴보면, 일반대졸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 으로 알아본 경험(31.5%), 적성이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해 일을 해 본 경험(23.

10 KEEP 패널 브리프 체하지 않기 위해 전문대졸자에 비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경험 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 그림 3.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에서의 경험2 (단위: %) Ⅲ. 학자금 대출과 최소 기대 임금 KEEP의 취업 선호 문항은 유보 임금 7), 일자리 위치, 일자리 규모, 고용 형 태, 근무 환경 등에 관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됨. 8) 7)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 8) KEEP에서 묻고 있는 취업 선호도 16개 문항은 다음과 같음. 월 최소 기대 임금을 제외하고는 예, 아니오 로 응답함. 1) 나는 월급이 최소 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 2) 수도권 직장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3) 서울 강남 직장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4) 도시 직장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5)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회사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6)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않다, 7) 대기업, 외국계 기업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8) 공기업, 공무원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9)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10) 학벌이나 학력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 11)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12)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13)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14) 주5일 근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15) 통근이 수월하지 않은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16)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2014년 5월 157

11 패널 브리프 나는 월급이 최소 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 는 질 문을 이용해 취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월 최소 기대 임금을 조사함. 학자금 대출자의 월 최소 기대 임금은 183만 원, 학자금 비대출자는 월 181만 7천원으로, 학자금 대출자가 비대출자에 비해 1만 3천 원 가량 더 높음. 학력별로는 전체적으로 일반대졸이 전문대졸보다 취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월 최소 기대 임금이 높은 가운데, 일반대졸은 학자금 비대출자가, 전문대졸 은 학자금 대출자의 기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대졸은 학자금 비대출자가 월 190만 7천 원으로 학자금 대출자(189만 6 천 원)에 비해 1만 1천 원 정도 높음. - 전문대졸은 학자금 대출자가 176만 1천 원으로 학자금 비대출자(172만 5천 원)에 비해 3만 6천 원 더 높음. - 또한, 성별로는 학자금 대출자가 비대출자에 비해, 전문대졸 남성은 5만 1천 원, 전문대졸 여성은 7만 6천 원, 일반대졸 여성은 2만 원 가량 높은데 반 해, 일반대졸 남성은 학자금 대출자의 월 최소 기대 임금이 학자금 비대출자 에 비해 3만 5천 원 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됨. 표 7. 취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월최소 기대 임금 인원 전체 최소 월급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비대출자 (단위: 명, 만 원) 합계 전문대졸 일반대졸 합계 전문대졸 일반대졸 인원 최소 월급 인원 최소 월급 인원 최소 월급 인원 최소 월급 인원 최소 월급 인원 최소 월급 전체 2, , 남자 여자 주: 응답된 관측치 중 결측치 및 상 하위 이상치는 제거함. 학자금 대출자의 월 최소 기대 임금 수준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영향을 158

- 전문대졸은 학자금 대출자가 176만 1천 원으로 학자금 비대출자(172만 5천 원)에 비해 3만 6천 원 더 높음.

12 KEEP 패널 브리프 받는 것으로 추측됨. - 학자금 대출 상환 주체를 감안할 때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 취업을 통해 얻고 자 하는 월 최소 기대 임금이 상환 주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보다 6만 5천 원 에서 21만 1천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상환 주체에 따른 월 최소 기대 임금 (단위: 만 원) 학자금 대출과 취업 선호 대졸자들은 취업 시 고려 요소로 학자금 대출 여부에 상관없이 근무환경과 정 규직 여부를 많이 따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에 대한 응답 비율이 68%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통근이 수월하지 않는 회사, 정규 직이 아닌 곳,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회사로의 취업에 대해서는 대졸자 과반수가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비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벌이나 학력 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 대해서도 기 피하는 비율이 각각 40% 이상으로 높았으며, 도시에 소재하지 않는 직장, 전공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아닌 곳, 수도 권에 소재하지 않는 직장, 사무직이 아닌 곳으로의 취업도 23% 이상이 비선 2014년 5월 159

-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에 대한 응답 비율이 68%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통근이 수월하지 않는 회사, 정규 직이 아닌 곳,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회사로의 취업에 대해서는 대졸자 과반수가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13 패널 브리프 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응답 비율은 12.8%로, 대기업, 외국계 기업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8.0%), 공기업, 공무원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8.1%) 는 비율보다 4.8%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비대출자에 비해 일자리 위치를 취업 시 고려 요소로 더욱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자금 대출자 중 수도권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비율은 32.3%로 학자금 비대출자(25.7%)에 비해 6.6%p 높음. - 도시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자 중 36.4%가 그렇다고 답해 학자금 비대출자(33.6%)보다 2.8%p 높게 나타남. - 학자금 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경 험, 적성이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하여 일을 해 본 경험,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이 많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적도 있 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자는 비대출자에 비해 새로운 일자 리의 접근성을 취업 시 좀 더 고려하는 것으로 추측됨. 학자금 비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자에 비해 일자리 위치를 제외하고 각 취업 선 호 항목에 대해 대부분 높은 응답 비율( 예 라고 답한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사무직 여부, 전공과의 일치 여부, 정규직 여부 등에서는 3.8~8.1%p 가량 취 업 시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자금 비대출자 의 응답 비율이 31.2%로 학자금 대출자(23.1%)에 비해 8.1%p 높음. - 전공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자금 비대출자의 응답 비율이 31.9%로 학자금 대출자(27.6%)에 비해 4.3%p 높음. -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에 대해서는 비대출자가 66.1%로 학 자금 대출자(62.3%)에 비해 3.8%p 높음. 160

4%가 그렇다고 답해 학자금 비대출자(33.6%)보다 2.8%p 높게 나타남.

14 KEEP 패널 브리프 - 대기업, 외국계 기업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 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자금 비대출자의 응답 비율이 각 8.9%로 학자금 대출(각 5.8%, 6.1%)에 비해 각 3.1%p, 2.8%p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않다 에 대해서는 학자금 비대출자가 13.6%로 학자금 대출자(11.0%)에 비해 2.6%p 더 높게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됨. 그림 5. 학자금 대출과 취업 선호: 예 응답 비율 (단위: %) ' 학력별로 학자금 대출에 따른 취업 선호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전문대졸, 일반대졸 모두 비대출자에 비해 일자리 위치를 좀 더 따지는 것으 2014년 5월 161

학자금 대출과 취업 선호: 예 응답 비율 (단위: %) 2.9 2.7 11.0 13.6 5.8 8.9 6.1 '8.9 32.3 25.7 28.2 29.3 36.4 33.6 42.0 42.1 41.5 42.4 27.6 31.9 62.3 66.

15 패널 브리프 로 나타남. - 중소기업 취업 비선호, 대기업 취업 선호, 공기업 공무원 취업 선호, 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곳으로의 취업 선호, 사무직으로의 취업 선호에 있어서는 학자금 비대출자가 대출자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 즉 선호도를 나타냄. - 정규직 취업 선호에 있어서는 전문대졸, 일반대졸 모두 학자금 비대출자 가 학자금 대출자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전문대졸의 경우는 학자 금 비대출자가 63.0%로 학자금 대출자(62.0%)에 비해 1%p 높았고, 일반 대졸의 경우는 학자금 비대출자가 69.2%로 학자금 대출자(62.5%)에 비해 6.7%p 높았음. - 근무 환경인 주5일 근무에 대한 선호, 통근이 수월한 회사 선호, 근무 시간 이 잘 지켜지는 회사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전문대졸의 경우 학자금 비대 출자가 학자금 대출자에 비해 0.4~1.4%p가량 낮았고, 일반대졸의 경우는 학자금 비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자에 비해 2.2~4.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학력별 학자금 대출에 따른 취업 선호 (단위: %) 전체 학자금 대출 학자금 비대출 전문대졸 일반대졸 전문대졸 일반대졸 수도권 직장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서울 강남 직장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도시직장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회사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않다 대기업, 외국계 기업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공기업, 공무원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학벌이나 학력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표 계속> 162

- 근무 환경인 주5일 근무에 대한 선호, 통근이 수월한 회사 선호, 근무 시간 이 잘 지켜지는 회사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전문대졸의 경우 학자금 비대 출자가 학자금 대출자에 비해 0.4~1.4%p가량 낮았고, 일반대졸의 경우는 학자금 비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자에 비해 2.2~4.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16 KEEP 패널 브리프 전체 학자금 대출 학자금 비대출 전문대졸 일반대졸 전문대졸 일반대졸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주5일 근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통근이 수월하지않은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주: 표본 수: 전체(2,047명), 학자금 대출(전문대졸: 332명, 일반대졸: 352명), 학자금 비대출(전문대졸: 857명, 일반 대졸: 866명) Ⅳ. 시사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평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대출 받은 학생들이 상환 부담으로 인해 학업 전념이 어렵고,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면, 학자금 대출 은 재고될 사항임. - 든든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지원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인하(7% 대에서 2%대로)는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학자금 대출제도의 보완 및 정교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봄. 2014년 5월 163

1 주: 표본 수: 전체(2,047명), 학자금 대출(전문대졸: 332명, 일반대졸: 352명), 학자금 비대출(전문대졸: 857명, 일반 대졸: 866명) Ⅳ. 시사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평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