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Transcription

1

2 순 서 19:00-20:30 발제 및 토론 발제1. 일 삶 균형(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보육정책 확립을 위한 고민들 : 정영애(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분 PT쇼. 1 - 야근이 당연한 직장과 믿을 수 없는 어린이집 사이에서 (10분) 2 보육, 현실이 가 제도씨 에게 :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15분) 토론1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토론2 김원정 (한성대학교 여성학 강사) 토론3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30-20:5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3 목 차 발제1. 일 삶 균형(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보육정 책 확립을 위한 고민들 :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들어가는 말 2. 한국 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내용 3. 일 삶 균형사회와 보육담론의 고민들 4. 맺음말 발제2. 보육, 현실이 가 제도씨 에게 묻다 :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I. 들어가며 Ⅱ. 사례 분석 : 야근이 당연한 직장과 믿을 수 없는 어린이집 사이에서 Ⅲ. 대안 모색 : 현실이가 제도씨에게 묻다 IV. 나가며 토론문 토론1 김원정 (한성대학교 여성학 강사) 토론2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토론3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4

5 발제1. 일 삶 균형(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보육정책 확립을 위한 고민들 정영애(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5 -

6 I. 들어가는 말 많은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사회결속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국가의 유지, 발전은 해당 사 회의 고용능력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고용과 연계된 복지제도의 확대, 그리고 가족의 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과거 남성 가장의 소득에 가구 수입을 의존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퇴조하고, 모든 성인이 함께 경제적 활동과 돌봄 활동을 하는 소득자-돌봄자(earner-carerer) 모델 1) 이 바람직한 사회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발전의 정도나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급노동과 가족 관련 책임간의 균형에서 나아가, 적절한 휴식과 여가, 훈련을 통한 재교육과 기타 비시장적 사회참여활동 등을 할 기회까지 보장될 때,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성평등 복 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도 급격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가 심화됨에 따 라, 과거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남성가장의 수입에 가족의 생계를 의존하는 것이 불 안해지는 한편, 주거비 및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족의 재생산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성노동시장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조 사결과에 의하면, 2010년의 개인별 근로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503으로서 전년의 0.494보 다 악화되었다. 반면, 가구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OECD의 평균인 0.314으로 상대적으로 불 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차소득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경향신문, ). 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도 교육수준의 확대와 사회의식 변화 등으로 경제활동참 여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 1) Gornick과 Meyers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유급노동과 무급돌봄에 참여하며,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득자/양육자 사회(earner-carer society) 로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Gornick, J. & M. K. Meyers, 2008: 321) 이인소득자/ 이인소득자/국가 이인소득자/ 고용, 돌봄, 젠더관계에 대한 남성소득자/ 여성 시간제 또는 시장화된 이인양육자 이데올로기적 견해 여성양육자 양육자 돌봄제공 (earner-carer) 부모 역할 중요시됨 중요시됨 - 중요시됨 일-가족 양립 - 중요시됨 중요시됨 중요시됨 노동시장의 성평등 - - 중요시됨 중요시됨 - 6 -

7 은 생존의 의미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여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49.9%를 유지하고 있다. 여 전히 여성의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남성임금과의 격차나 성별직종분리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들과 달리, 출산, 육아기 경제활동참여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한 M자형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아 지기 시작하는 연령이 조금 늦어지고, 하락의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등 근소한 변화가 나타 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유형은 유지되고 있다. <그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Stat( 이는 우리사회에서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족 내 역할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고, 그로 인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상당수의 여성들이 일과 육아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단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 는 것이 쉽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대부분 고용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인적자원 활용의 면에서도 큰 손실이 된 다. 여성의 고용확대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요구와 낮은 여성경제활동참여양상 간의 괴리를 해 결하고, 또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일 가족, 또 는 일 삶의 균형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 중에서도 보육정책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2013년 0~5세 전 아동의 보육비 지원과 아 - 7 -

8 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2008년 2조 3천억원에 그쳤던 보육예산이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3 배 이상 증액되고 소위 무상보육의 시대 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43,000여개의 어린이집과 GDP의 1%에 가까운 보육예산 확보를 통해서 무상보육의 외형적인 기반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수요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가중, 그리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부족, 관리감독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인 부모들의 보육 체감도나 만족도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보육의 확대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확대나, 출산율 증가, 또는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지난 9월 전국의 30~40대 워킹맘을 대상으로 조사한 워킹맘 고통지수 는 지난해에 비해 0.29점 높아진 3.33점(5점 척 도)으로 조사됐다 2). 그 중에서도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30대 정규직 워킹맘의 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의 정책적 지원 항목은 4.09점이나 되어 직장생활 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경향신문, ). 이와 함께 그동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보육정책이 전 계층으로 확 대되어 오는 과정이 보육정책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공론화가 생략된 채,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며 대 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는 지적도 많다(이진숙, 2012). 이 결과 현장에서 는 다른 분야 복지서비스와의 불균형이 나타나거나,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대한 재정분담율 을 둘러싸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재정안정성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ECD(2006)는 보육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여성의 노동참여를 지 원하고, 부모의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며, 인구학적 위험에 대비하며, 아동빈곤 및 교육 배제 문제 방지, 기회균등, 보건, 복지, 교육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 임을 강조하고 있 다(홍승아, 2013). 즉, 보육정책은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통해 모든 아동들에 게는 건강하고 안정적 성장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들에게는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확보됨으로써 아동양육에 의해 제약된 노동시장 진출을 가능케 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해 준다.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사회투자를 통해 사회 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고, 가족배경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도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여성 문화네트워크 조사, 1,000명 대상 - 8 -

9 실제로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 보육을 둘러싼 선택과 판단은 보육 대상과 재정의 확대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현실과 기타 돌봄정책의 방향성이나 틀에 의해 영향받게 된다. 즉 접근이 용이한 사회서비스의 존재, 믿고 안심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의 존재,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임금수준 및 지위, 각종 아동과 가족관련 현금수당 및 육아휴직제도의 존재와 급여 수준, 국가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재정투자의 목적과 방식, 수준 등이 모두 보육을 둘러싼 개별적 선택의 전제조건이 된다(송다영, 2012). 반대로 보육정책은 가족 내 아동 돌봄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돌봄대상자로서의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정책적 지향을 갖는다. 특히 보육정 책은 복지국가의 젠더레짐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나 일 가족 양립 현실 개선,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지닌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 보육 정책이 지니는 방향과 지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합리적 공공성을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한국 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내용 1) 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추진 현황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 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 2조)이며, 그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영유 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제 1조)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구빈적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1962년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리법 이 제정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대상자도 저소득층 자녀에서 맞벌이가 구의 자녀로 확대됨과 동시에 건전한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육정책이 시작되었다

10 2001년 마련된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 보육정책 계획으 로, 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아동 및 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공보육기반 구 축,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안전한 보육환경 및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 램 제공,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지원체계의 구축 (보건복지부, )이다.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보육정책 의 관점이 시작되었고,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전되었다. 이어서 제1차 육 아지원 정책방안 (2004),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2005)이 마련되었고, 급격한 저출산과 고 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새싹플랜 (여성가족부)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2006년 새싹 플랜에 따르면 보육정책의 방향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공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보 육정책 수립과정에 부모,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며, 보육의 패러다임을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 는 것 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보육정책은 출산율 제고, 경제성장, 미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라는 다목적의 정책으로 변화되며, 관심과 재정투자 확대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다. 2008년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후, 새싹플랜 을 수정 보완하여 2009년 아이 사랑 플랜 이 발표되었다. 아이사랑 플랜에서도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시장노동참여 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킨다 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에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돌봄에 대 한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1~2015)에 보육 교육의 부담 완화와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 제고, 시설양육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사업 이, 그리고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1~2015)에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개선 등 자 녀양육 환경조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기회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지원 개 선, 아이 돌봄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체계화 등의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외에도 해당 부서들이 보육 및 아동돌봄과 연관된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사업 현황과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 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표준) 보육료 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영유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 원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

11 고,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있 어,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78.6%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향후 평가인증 결 과와 재정지원(기본보육료 등)을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에 따른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계 획이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해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및 양성 보수교육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 상향 조정, 보육실습기관 기준 강화, 보육교 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도입 등의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서 비스 확대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보육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 안도 마련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장애아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보육시간을 차등화하여 보육 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보육정책 추진 결과, 2013년 현재 어린이집은 43,213개소, 이용아동수 는 1,36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율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21.8% 에서 2012년 53.5%로 불과 10여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2013년 무상보육대상 확대로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표> 연도별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단위: 명, %) 주: 2013 통계자료는 3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외, 유희정, 2013 재인용 전체 어린이집 중 국 공립어린이집은 5.2%(2,243개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3%(1,438개 소),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2%(868개소), 민간 어린이집 33.9%(14,630개소), 3)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어머니 중 취 업한 경우는 41.5%, 미취업한 경우는 54.1%로 취업모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12 가정 어린이집 54.2%(23,341개소), 부모협동어린이집 0.3%(120개소), 직장어린이집 1.3%(573개소)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표>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현황(단위: 개소(%)) 주: 2013 통계자료는 3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외, 유희정, 2013 재인용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은 초기 저소득층 가구 자 녀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대상범위(만 0~5세 아동 전 체)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월 394,000~220,000원)도 늘어났다. <표> 시설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확대추이(1999~2012년)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신윤정, 2013 재인용

13 공공 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1월 현재 총 778개 가 운영되며, 약 43천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유희정, 2013). 유사하게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시가 공인하고,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와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기 타 운영비로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격차를 해소시켜 경쟁력 을 갖추게 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종일제 기준 보육시간을 초 과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시간연장 보육은 오후 7시 30분 이 후부터 적용되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보육교사의 시간연장 근무수당(약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 준별로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만 0~4세는 소득하위 70%, 만 5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 액을 지원한다. 2012년 지원 규모는 53천명이며 예산은 339억원이다. 2011년 말 기준 시간 연장 어린이집 수는 7,844개소이고 전체 어린이집의 21.0% 정도가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총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 수는 39,31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3.64%에 지나지 않는다. 야간보육 이외에도 2007년부터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을 위한 24시간 보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2009년에는 138개소에서 520명, 2011년 말 기준 268개소에서 900명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서문희 외, 2012). 이외에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대한 임시보육, 놀이활동 지원 을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시간당 5천원 이용요금 중 가구평 균소득에 따라 4,000(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1,000원(70~100% 이하)을 지원하고 있다.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 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 스 도 제공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월 100만원 이용요금(월 200시간 이용기준) 중 평균소득 50% 이하가구에 70만원을 그리고 평균소득 100% 초과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 생을 위해 연중 온종일(아침 6시30분 저녁10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 인건비지원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며 민간어 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민간영아전담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현재는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유사 수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건 비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1인당 월평 균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1,882,900원, 민간어린이집 1,454,800원, 가정어린이집 1,378,

14 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월 428,100원, 가정어린이집은 월 504,900원 적게 지불하고 있다(2012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2) 현 보육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 최근 OECD 회원국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먼저, 우수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 양한 요구를 지닌 보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보육을 담당하 는 성인의 자질과 능력이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 화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차세대 구성원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권미경, 2012). 이 때 공적지원은 재원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프라의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보육정책은 획기적인 대상과 재정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영유아보육, 교육투자비용은 OECD 평균수준(GDP 대비 0.6%)을 넘어, 권고수준 1.0%에 근접하고 있지만(백선희, 2009),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전히 전체의 5%에 불과하고, 보육서비스의 70% 이상을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최초의 보육사업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공보육 확대라는 정부의 지속적 보육정책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6 년에 도입된 영아기본보조금(이후 기본보육료로 명칭이 변경됨)제도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질을 확보하고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민간 시설 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반대로 민간시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보육의 공적 인프라 확보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미정, 2013).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 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원 수준이 낮아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서문희 외, 2012)는 평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민 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공공행정력 취약으로 인해 매우 부실하여, 보육시설 의 질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4) 또한 어린이집 시설 유형이나 운영주체, 영유아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5) 4) 한국보육진흥원의 2013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결과에 의하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94%가 인증점수가 하락하였고, 인증 유효기간 연장대상인 95점 이상 어린이집은 2.1%에 불과하다(남윤인순 의원 보도자료, ). 5) 무상보육정책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부지원단가 보육료의 100% 지원 이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바로 정부지원단가에 해당된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 집의 보육료는 그보다 좀 더 비싸다(백선희, 2011).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보

15 또한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 상대적으로 보육서비스가 더 필요한 수요자에 대해 정책적인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설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에만 치중되어 가정 내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제도, 개인보육사 제도 등 시설 보육 서비스 이외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맞벌이부 모 입소우선순위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었고, 보육시설지원을 제외한 돌보미 사업이나, 시 간연장형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서비스 등 기타 사업의 경우 부모의 취업상태보다는 저소득 층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여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계층이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른 보육수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획일화된 종일제 기준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나 예산운용의 면 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종일제 외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 간연장보육도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보육시간 이원화, 개방형 보육, 일시보육 등의 기회보장 으로 아동과 부모의 입장에서 적절한 시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운영의 탄력 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질은 실제로 아동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질 및 근로여건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보육정책의 의제에 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급여나 근로기준 법 준수와 같은 전반적인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시간근로(평균 10시간 19분)와 열 악한 처우, 과중한 업무는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6) (신윤정, 2013).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의 정비, 인적 물적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 급한 상황이다. 3. 일 삶 균형사회와 보육담론의 고민들 육료 이외 추가적인 비용으로 현장 학습비, 특기 교육비, 급간식비, 교재비, 차량 이용 비를 시설이용 아동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월 평균 비용은 53,8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신윤정, 2013: 83). 6) 보육교사의 현 시설 평균 근무경력은 2년이고, 현 시설 근무경력이 1년인 보육교사가 45%나 된다(신윤정, 2013).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시장메커니즘을 이용 하면서 재정만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기본골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설 계 방식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장지연, 2012: 21)

16 앞 장에서 제시한 현 보육정책 추진과정의 주요 문제는 공공성의 부족, 일 가정양립정책으로 서의 부적절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획일성의 문제, 그리고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제공자의 낮은 근로조건과 연관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따라서 어떠 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더 욱이 일단, 제도가 시작된 이후 새로운 제도로 틀과 방향을 변화시키는 일은 각종 이해관계 와 경로의존성에 따라 더욱 어렵게 된다. 급격한 보육정책 확대와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 회가 직면하고 있는 보육의 현실이 아동의 권리보장과 함께 부모의 일 삶 균형적인 사회를 보장하는, 그 결과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점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 인지 함께 고민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며, 다른 사회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지, 문제들은 다른 사회적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보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 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보육정책의 방향: 공공성과 보편성 우리사회 보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개선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 부족에 대한 것이다. 보육예산이 확대되고, 보육대상이 넓어진다고 해서 보육의 공공성이 갖추어지는 것 은 아니다(백선희, 2009). 우리사회처럼 민간보육서비스 시장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정투입 만 하는 방식은 오히려 민간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보육시 설 간 질의 차이,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 특히 국가의 관리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상황들은 앞으로 지속적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을 결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가 보육의 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송다영, 2012; 장지연, 2012; 여성 가족부, 2012 참조). 유형별 국가의 특성을 통해 나타나는 공공 보육서비스로서의 요건들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일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겠지만,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공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데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민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가 돌봄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가 재원, 서비스 공급 및 전달, 관리, 감독 등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가족의 추가 비용 부담률이 낮다. 경제위기 이후 비영리부문을 유입하면서 국가의 서비스 공급기능은 일 부 축소되었으나, 재정과 규제, 감독 기능은 유지하면서 시장화를 억제하고 있다

17 반면, 보수주의 국가는 돌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수당이나 다른 현금급여 형태 로 제공함으로서, 국가는 재원을 마련하지만 돌봄공급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일례로, 프랑 스는 전통적으로 공공양육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복지재편기를 거치면서 자유선택이라는 정 책 기조 하에 공공보육시설(Crèche), 양육수당(APE), 민간가정보육시설(AFEAMA), 가정보 육모고용지원수당제도(AGED)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 결과 개별화된 아동양육방식의 비중 이 늘어나고, 양육형태의 계층적 차이와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개별가족이 시장화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공재정 의 지출은 최소화된다. 대표적 예로 미국의 보육정책은 빈민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을 위한 제한된 공공보육서비스와 시장화된 민간보육서비스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양육서비스에 있어 포괄성과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보육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영국 의 경우는 블레어 정부 이후 보육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부모의 보육료 부담(가구소득의 30%)은 여전히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서비스보다는 비공식부문이나 친인척을 이용한 보육비율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 우리사회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특성을 혼합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가족의 돌봄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 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보다 다양한 보육 제도나 민간시장을 통한 선택의 확대를 향해 보육정책이 나아갈 경우, 성별 계층별 차이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회제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보육정책의 목 적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 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직접적 서비스 공급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공립시설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민간시설의 매입 및 기부체납을 통한 공공시설 화, 공간임차형 공공보육시설 확대,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공법인화 유도, 공동주택의 용적율 이나 건폐율 조정방식을 통해 공공보육시설 공간 할당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 로 공공보육시설확대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보육정책의 보편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종종 보편주의 복지는 주로 잔 여주의 복지에 대한 대립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대상의 문제 로 이해되고 있다(윤홍식, 2011). 그러나 보육정책의 대상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보편적 복지 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특정 복지정책의 예산이 확대되었다거나, 무상으로 제 공되는 것이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백선희, 2009). 보육의 보편성 나아가 공공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또 무엇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가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18 특히 보편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이 구빈적 성격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단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확대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이해되어 온 데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 와 관련하여 변화그동안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취약계층의 영유아는 2011년 점수제도를 도 입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 7월부터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뿐 아 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적용되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서문희 외, 2012) 또한 맞벌이 가구부부 소득합산액의 25%를 감액하 여 약 27,000명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은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만 5세이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됨으로써 무의미해졌고, 보육료 지원확대와 함께 보 육아동도 급격히 확대됨으로써 전체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아니라 1순위에 가점까지 받는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자녀조차도 우선순위를 부여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보편적 보육정책은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장 긴요한 집단의 보육수요를 충족시 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보육정책의 목표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사회 적 정의실천, 여성의 노동권보장, 성별간 평등성 공유, 일과 가족양립을 이루는데 맞추고 있 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이용권리도 전일제 취업부모 우선으로 학업중인 부모, 실업상태의 부모는 주로 시간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취업부모와 차이를 두고 있다(ghdtmddk, 2013). 호주에서도 정부의 보육비지원정책은 부모의 취업 가구소득 자녀수 에 따라 비용 지원액을 산출하고, 보육비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취업부모의 경우에는 주 5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취업부모에 대해서는 주 20시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정책이 부모의 취업지원 및 저소득계층의 자녀양육 부담완화,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 으로서의 정책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Brennan, 2007, 홍승아, 2013 재인용). 우리사회에서도 보편성의 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방식이 보육 정책이 목적하는 바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단으로부터 확대되어 나갈 수 있 도록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보육료 지원정책과 양육수당 정책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무상보육 확대가 부 모의 책임성을 회피하게 하고,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평가에 따라 2012년 양육수당 정책이 도입되어, 현재 만 0~5세의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 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아동 양육의 기회를 줄이거나, 취약가정 아동의 가정 내 방치를 결과하고, 또 보육시설인프라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양육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므로, 도입

19 전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가정양육수당 7) 을 받고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비율이 전체의 63%에 이르고 있다. 이 에 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3세 미만 중 8%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은 출 산률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과 함 께, 제도가 확대된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여성 취업률을 69%에서 53%로 급격히 감th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서문희 외, 2012; 송다영, 2012).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아동보육정책 이나 저출산대책이 오히려 일 가족양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기혼여성의 절반이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취업을 해도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구매 할 정도의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양 육수당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며, 양육수당의 수준도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 진숙, 2012).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압도 적으로 홑벌이가정이 많다(서문희 외, 2012: 126). <표 수혜형태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 여부(단위: %(명)) 구분 홀벌이 맞벌이 둘다 근로하지 않음 계(수) 전체 (1,001) 양육수당 (73) 보육료 (341) 미혜택 (585) 자료: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 서문희 외, 2012:126 재인용 홑벌이가구의 경우 자녀를 돌볼 성인(대부분 어머니)이 있으므로 보육료지원보다 양육수당지 원을 받기도 하겠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일을 하기보다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자녀를 돌보 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육수당의 급여수준이 높아지면 훨씬 더 활발해 질 수 있다. 즉,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확 대되거나 지원 금액이 오를 경우 부부 중 1인이 일을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 과를 보면, 전체 맞벌이 가구의 38.7%가 일을 그만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상태별로는 양육수당 수급자는 66.7%, 보육료 지원은 41.8%, 미혜택자는 34.1%가 일을 그 7)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에 노동시간 감축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APE)

20 만둘 의향을 나타냈다(서문희 외, 2012: 127).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양육수당이 지원될 경우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지 4.5%만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 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하였지만,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에 는 23.9%나 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였고, 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2:129). 따라서 양육수당 정책 은 단지 양육수당의 수급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재정적 여건 간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육정책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아동보육을 위해 개별 가족이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가족의 상황에 따른 것이라 하 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선택의 결과가 지향하게 되는 사회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육정책의 설계과정은 보육정책을 통해 탈가족화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확대를 를 지원할 것 인지, 아니면 여성들의 가족내 돌봄역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소 득을 높이고, 여성의 가족화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과정이기도 하다. 나아가 주로 가족돌봄의 역할을 담당해 온 여성들의 정체성 지속 또는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육수당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서비스와 같은 탈가족화정책은 가족의 직접양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육서비스를 통한 탈가족 화정책과 아동의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재)가족화정책은 서로 대체관계에 놓이기 보다는 보 완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윤홍식, 2011). 즉, 보육시설이용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육수당보다는, 아동이 있는 가족의 재정지원과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 좋은 공공보육서비를 통 해 부모의 직접적 돌봄책임을 완화하는 탈가족화정책과 아동수당제 및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가족화 정책이 함께 활성화됨으로써, 개별가족의 일 삶 균형 및 아동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 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노동권은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부모권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여 성이 일 또는 가족을 생애주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양립하는 방식(either-or)보다는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의 이중역할을 동시에 수행해가는 동시적 양립(both-and)이 보다 바람직하다.(송 다영, 2010). 다음 그림은 자녀돌봄에 대한 가족화와 관련된 정책조합의 국가별 유형화를 보 여준다

21 <그림> OECD 국가의 가족정책 유형 자료: Damon, 이 그림에 의하면, 북유럽국가군은 3세 이하 자녀부모의 일 가족양립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 으며, 남부유럽국가군은 긴 부모휴가와 낮은 수당지급으로 가족돌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 다. 반면 중부유럽 국가군은 남유럽국가군보다는 약한 가족화의 경향을 보이지만, 탈가족화 의 경향은 북유럽국가보다 약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자유주의국가군은 낮은 부모휴가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재정지원도 낮아 개별가족의 역할이 강조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일 가족양립적사회를 지향할 것인지, 가족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는 국가모델 을 지향할 것인지, 또는 민간시장의 서비스를 개별가족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구매하는 가 족의 선택을 강조하는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는 아동돌봄과 관련된 가족화와 탈가족화 정책 의 조합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즉, 보육시설의 접근성과 질,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육아휴직기간의 길이나 급여 수준,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의 급여대상과 급여수준, 조건을 종합적이고도 세밀하게 결정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여성에게 50% 단축근로 일자리 를 몰아주지 않고 남녀 모두를 위한 75% 단축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육시설이용 비용 이나 수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수, 부모의 취업여부 및 근로시간, 소득수준 편부모 여부 등의 상황을 바탕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성들이 육아 때문 에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B급 인재'가 되는 것을 막고, 아이가 어느

22 정도 자라면 100%의 능력치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신문, ). 3) 보육제도 이용의 다양화 종일제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은 부모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나 필요 이상으로 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아동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사용의 낭비라는 국가재정의 측 면에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서문희 외, 2012). 8) 유럽 국가의 경우 3세 이상 유아 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은 아동의 사회화 및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국가가 무상 9) 으로 지 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은 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여 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0~2세에 대한 종일제 보 육 서비스 지원은 취업 여성 및 한부모 가정을 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만 0~2세의 영아보육은 부모가 직접 담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신윤정, 2013). <표> 6세 이하 어린이 보육 및 교육서비스 등록율 (단위:%, 2008년 기준) 자료: OECD( 재구성, 이진숙, 2012:368 재인용 8) 다음은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한 신문의 칼럼내용 중 일부이다....무상보육이 은연중 에 아이와 엄마(혹은 아빠)가 떨어져 지내는 것을 권장한다는 점이다. 무상보육이 일반 화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떼어놓고 일터로 나가거나 다른 일을 하는게 당연시돼 가고 있다... (이순혁, 무상이면 다 좋은 것일까, 한겨레 프리즘, ) 9) 무상보육은 아동이 이용하는 전체 보육시간에 대한 무상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대부분 기본 보육시간에 대한 지원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3 유럽국가들의 3세 미만 보육서비스의 주당 참여시간을 보면, 핀란드가 주 34시간으로 비교 적 높게 나타나고, 스웨덴과 프랑스가 30시간 이상, 그 다음 이태리와 스페인 등이 28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16~18시간으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주당 참여시 간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권미경, 2012:13). 이러한 현실이 가능한 것은 이들 국가에서 대부분 육아휴직의 권리가 보장되고, 급여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영아기 동안 가정에서 자녀를 돌본 후(때로는 육아휴직을 배우자가 이어서 이용하기도 한다), 직장 에 복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10)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며, 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영아의 부모 직접양육을 보 편적 아동돌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 일단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하는 경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훨씬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되고, 설사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별보육모나 친척을 통해서 영아를 돌보게 되므로, 영아보육에 대한 다 양한 방식의 대안적 서비스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0~2세와 3~5세 아동보육지원이 어머니의 사회활동 진출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서문희 외의 조사결과는 0~2세 아동보육료 지원확대보다는 만 3~5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서문희 외, 2012: 28)으로 나타났다. 12) 그러나 류연규 외의 연구는 오히려 0~2세 보육서비스 이용 률이 근로소득을 높이는 직접적 효과와 자녀돌봄부담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간접적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세 보육서 비스 이용률은 여성 근로소득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류연규 외, 2013: 146). 10)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각자 13개월씩 유급 휴가를 줍니다. 이 기간에 는 임금이 100% 지급되죠. 아이에게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한두 살 시기에 부부가 번갈아가며 2년 이상 쉴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요. 아이 가 서너 살이 돼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육아 책임은 국가로 넘어가고, 이때부터는 부 부 모두 근무 시간의 75%(하루 6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서울신문, ) 이에 따라 스웨덴 유아학교(푀르스콜라) 이용아동 수는 만 0세 15명, 만 1세 53,171명, 만 2세 97,436명, 만 3세 명(2010, Statisitical Yearbook of Sweden, 권미경, 2012: 39 재인용)으로, 만 1세 이하 아동의 이용율이 현저하게 낮다. 11)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 급여액은 임금의 40%(50~100만원 상한)이며, 2012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64,071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3, 통계청). 그러나 평균 휴직기간이 2~3개 월에 불과하고, 남성사용자의 비율이 채 3%가 되지 못하며, 급여수준도 낮고, 조직문 화가 비우호적이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방대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 는 등의 한계가 있다. 12) 그러나 어머니의 사회활동 진출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한 수치는 각각 4.82, 4.94(7 점 척도)에 그치고 있어, 5점이 넘는 양육비용부담 경감효과보다 낮다

24 0~2세 영아 보육확대와 관련해서는 향후 가족의 수요, 육아휴직급여의 확충, 영아전담보육 시설의 질 확보, 수당제도 보완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0~2세 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경우도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에서는 보육시설운영시간이 길지 않다. OECD 보육선진국의 경우 만 3~5세 보육은 무상보육시간이 1일 약 3시간 정도 이다. 이외의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도 일부 본인 부담을 하게 된다(백선희, 2009). 스 웨덴에서는 2003년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보편적인 무상유아교육을 연간 525시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3세 이상 아동의 무상보육시간은 주당 15시간에 불과하다 (Anita Nyberg, 2011). 물론 필요한 경우 일하는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추가보육서비스 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종일제 보육시설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하루에 연속적으 로 4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대비학급은 학기 중 종일제 로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9시~3:30까지 교육을 제공한다(권미경, 2012:60). 우리사회에서도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단축이나 다양화를 위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과 2012년 민간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이용 시간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서문희 외, 2012).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는 첫째, 단축형 보육, 단시간 정규, 일시보육 등 어린이집 서비스 시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정규 보 육과정을 오후 2시경 귀가하는 단축형과 오후 6시 반경에 귀가하는 종일제로 구분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육서비스 시간유형의 다양화는 보육교사의 근로 강도를 낮추는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취업모 자녀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 단축형인 반일제는 모든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종일제는 부모의 취업, 가족 간호, 임신 출산 등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자격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한다. 즉,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보육지원 기준을 달리하 고, 이외의 가정 사정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을 이원화하는 것이다(서문희 외, 2012). 또한 자격기준이나 지원기준을 달리하기보다는, 가구 소득이나 자녀 수, 부모들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차등적 보육료 지원 정책도 가능하다. 또한 조세지원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이용한 육아비용을 환급해 주는 방식 13) 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육비용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 당 수당에 드는 부분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005년부터는 종업원이 제공을 받는 육아비용의 보조에 관해 소득세 공제가 된다. 13)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여성의 취업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으나(이상신 외, 2010),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계층 간 차별성을 더 확대시킨다는 연구(윤자영, 2013:6)도 있어, 조세를 통한 재정지원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노사정위에서도 보육지원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취업부모와 비취업 부 모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육수요에 맞게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과제는 부모의 근로 특성 등 보육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부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서문희 외, 2012).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방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또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이고, 정부 재정부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 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제안해 보았다. 이 제안에서는 가족화를 위한 보육 인프라가 제 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고, 여성노동시장과 관련된 상황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자녀연령에 대한 고려는 일단 제외하였다. 대신 2안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토대로 안을 만들 었다. <표> 부모의 취업유형과 보육이용방식의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식과 비용부담의 변화 부모의 취업유 형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현재의 이용방식 변경 이후의 이용방식 (1안) 양육수당 존치 재정지원방식 가정양육 가정양육 양육수당 = 시설이용 정부 재정 부담 증감 단축형 기본보육료 지원 - 단축형+시간연장 기본보육료 지원+자부담(환급) (=) 가정양육 가정양육 양육수당 = 시설이용 단축형 기본보육료 지원 - 단축형+시간연장 기본보육료 지원+자부담 (=) (2안) 아동수당 신설 가정양육 가정양육 아동수당 = 시설이용 단축형 아동수당+기본보육료 지원 = 단축형+시간연장 아동수당+기본보육료 지원+자부담(환급) 가정양육 가정양육 아동수당 = 시설이용 단축형 아동수당+기본보육료 지원 = 단축형+시간연장 아동수당+기본보육료 지원+자부담 (+) (+)

26 주: 1. 단축형 시설서비스이용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 이에 따른 이용비용을 얼마로 정할 것 인지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경우(9시~3시) 보육료지원 비용도 1/3이상 줄어들게 될 것임. 2. 시간연장서비스는 현 12시간에서 단축형 서비스이용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 로 할 것인지, 시간제 서비스로 이용시간별로 비용설정을 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함. 3. 2안에서 제시된 아동수당의 급여수준과 대상범위는 현재의 양육수당 기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가는 안을 제안함. 4.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 추가보육료 자부담 분담비용을 환급해 줌 으로써 추가보육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따른 노동시장 이탈가능성을 방지함. 이 때 부모의 소 득수준이나 근로시간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5. 1~4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1안의 경우 정부의 보육재정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며, 2 안을 따르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시간연장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부담(세액공제비용)이 증가 하는 정도일 것임. 4. 맺음말 아동의 건전한 보호는 보육정책을 통해서 뿐 아니라 경쟁중심의 교육제도와 사회체제에 의 해 영향받게 되며, 보육정책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공유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 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는 확대되기 어렵다. 또한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과 함께 회식문화나 긴 출퇴근시간을 고 려한다면, 아동돌봄의 과제는 가족의 관심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시설서비스에 온전히 의존 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시설에서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것은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나 교사의 업무과중, 보육서비스의 질 하락과 시설에 대한 불신 등으 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자살율, 성격차지수, 노인빈곤율, 행복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지표들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를 매우 부정적으로 위치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은 보육기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보육정책은 노동시장, 가족구 조, 성별관계의 변화 속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든 성인이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평등적인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보육정

27 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아동을 돌보는 일은 아무리 질 높은 서비스가 사회나 시장에 의해 제공된다 하더라도, 무급의 가족에 의한 돌봄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육의 가족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육정 책이나, 출산율 증대나 고용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하는 보육정책은 모두 단편적 효과 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회적 지향성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이나 보편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가족 내 직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의 정책들이 상호보완 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육정책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 중심적, 생산 중심적, 경쟁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확산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 한가운데에서 젠더관계를 근저로 하는 새로운 돌봄의 사회적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하 는 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Gornick, J. & M. K. Meyers, "Creating Gender-Egalitarian Societies: An Agenda for Reform, Politics & Society, vol.36, no.3, Damon, J., Family Policies in an Ageing Society, Seminar on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Sharing Korean & European Experiences, 보건사회연구원, Leitner, S.,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Belgium in Comparative Perspective",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 - the Role of Social Policy" ~15. 권미경 외,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 김진석, 2013년 보육예산(안) 분석, 복지동향, 류연규, 백승호, 일 가족 양립정책이 여성의 일 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 구: 여성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1) 백선희,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국가계획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 지, 28호, 백선희,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서문희, 김혜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송다영, 복지국가와 돌봄정책 유형, 복지동향 송다영,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페미니즘 연구, 제13권 1호, 신윤정, 영유아보육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여성가족부 외, 주요 국가의 재가양육 지원정책, 해외가족정책동향, 유희정, 보육비용과 공공지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8 윤자영, 복지국가와 가족돌봄: 탈가족화 와 가족화 의 갈등과 균형,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윤홍식, "한국가족정책의 쟁점과 과제: 돌봄,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토론회, 윤홍식,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가족정책의 쟁점과 과제, 광장 10호, 이미정, 보육비용과 공공지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진숙,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보건사회연구, 32(4), 장지연,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국회의원 경제사회정책포럼, 정영애, 양성평등한 돌봄사회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협의회, 홍승아, 비용지원과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 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9 발제2. 보육, 현실이 가 제도씨 에게 묻다 14)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성평복지팀) 15) 14)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 4월~11월에 걸쳐 '보육, 현실이가 제도씨에게 묻다'라는 이름으로 성평등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운동을 진행했다. '보육, 현실이가 제도씨에 게 묻다'는 1.양육자들의 수다회 <가장 사소한, 가장 절실한> 개최 2.여성주간 전국 지부 공동 캠페인 <애 키우기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진행 3.수다회 사례 분석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안 토론회 <보육의 오늘을 말하다, 내일을 그리다> 개최 4.수다 회 사례를 담은 양육 상담서 <당신을 응원하는 책, 아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육아서 : 괜찮아> 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한국여성민우회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남 서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 천여성민우회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15) 본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상임대표, 성평등복지팀 최진협, 권박미숙, 김진선, 최원진 활동가가 8차례에 걸친 분석회의와 본부 지부 공동회의를 통해 논의한 의견을 담아 권박미숙 활동가가 대표 작성하였다

30 I. 들어가며 한국의 보육기관의 수는 1990년 1,200여 개에서 2008년 32,000여 개로 증가했고 보육예산 은 2000년에 국고기준 1,460여억 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4조 1,778억 원으로 약 30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육제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겪고 있는 보육문제는 나아 지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육 문제로 인해 여성이 겪는 고충도, 보육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육기관의 공공성 확 보와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라는 대안까지 이미 수차례 제시되어 왔지만 보육 제도는 왜 개 선되지 않는 것일까.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를 보육문제로 인한 여성의 고충이 충분히 공론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 라고 진단하였다. 보육제도는 보육의 주 담당자로 여겨지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보육제도의 현실과 한계가 당사자 여 성의 목소리로 직접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문제를 겪고 있는 여 성들이 참여하는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현행 보육제도 안에서 여성이 겪는 고충은 무엇 이며,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사례 분석 : 야근이 당연한 직장과 믿을 수 없는 어린이집 사이에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 5월~10월에 걸쳐 양육자들의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보육을 둘러싼 어려움과 갈등상황이 소통되지 못하고 개인에게 누적 되어 있는 상황을 수다회에서의 공감과 도전으로, 참석한 이들의 고단함이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로 집단 심층면접 은 수다회 라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수다회 는 보조양육자, 직장, 성별, 배우자 참여정도 를 보육을 둘러싼 유의미한 변수로 삼아 6그룹 으로 분류(1보조양육자 있는 맞벌이 여성 2보조양육자 없는 맞벌이 여성 3전업주부 여성 4외벌이 남성 5보조양육자 없는 맞벌이 남성 6부부공동양육 맞벌이 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배우자유무를 주요 한 변수로 보아 한부모 여성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1 수다회와 인터뷰는 사전질문지를 통해 아이 상황, 보육 방법, 보육 기관, 기관 선택 이유, 이 용하는 보육제도, 보조양육자, 직장, 출퇴근, 직장까지 이동시간, 월 평균 보육비, 월 평균 양육비 등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출발하였다. 수다회 과정은 제한된 시간안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3인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혹은 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진행자가 되어 궁금한 것들을 듣는 형태로, 편안하게 수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되었다. 진행자의 질문지는 보육제도 및 상황, 일가정 양립, 양육분담, 모성신화, 여가시 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양육보조자 유무, 배우자와의 분담 및 성별분업정도, 배우자 유 무 등의 변수를 반영하였다. 수다회 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다. 사례자 1 사례자 2 사례자 3 사례자 4 사례자 5 사례자 6 사례자 7 사례자 8 사례자 9 사례자 10 성 별 보조 양육자 직장 유무 여 있음 있음 시립어린이집 (9:30-12시 이용) 보육제도 자녀 수(연령) 기타 1명(22개월) 여 있음 있음 양육수당 1명(8개월) 여 있음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9:30-15시 이용) 여 없음 있음 직장어린이집 여 없음 있음 민간어린이집 야간아이돌보미 (하원-23시까지) 쌍둥이 (20개월) 2명 (7세, 10세) 2명 (7세, 2세) 여 없음 있음 유치원 1명(5세) 여 없음 없음 유치원 (9-14시 이용) 여 있음 없음 여 있음 없음 공동육아 위탁 구립어린이집 (9 10~4 5시 이용) 공동육아 위탁 구립어린이집 (10~5시 이용), 남 없음 있음 공동육아협동조합 (8~6시 이용) 2명 (8세, 5세) 2명 (7세, 8세) 2명 (7세, 4세) 1명(4세) - 맞벌이 - 보조양육자가 거의 주양육자 - 맞벌이 - 주중 시댁, 주말에 아이 찾음 - 출산 후 경력단절, 이후 자녀 6개월 즈음 재취업 - 맞벌이 - 입주 베이비시터 + 친할머니 (월화), 외할머니(수목금) + 어린이집 - 맞벌이(사내부부) - 직장동료들끼리 아이를 맡아 주는 문화 있음 - 맞벌이 - 근무시간 10-23시 - 맞벌이 - 등하원 모두 전적으로 엄마 가 담당하고 2주 1회 정도 하원을 아빠에게 부탁함. - 전업주부, 양육전담 - 임신중 퇴직권고 후 사직, 출 산 후 재입사권고받았으나 아 이가 어려 재입사하지 못함 - 전업주부 - 친정엄마 도움받는 경우있음 - 배우자와 직장동료였으나, 아 이가 아플 때 사직하게 됨. - 전업주부 - 배우자 퇴근시간 23시 이후 - 친정엄마 도움받는 경우있음 - 출판사 다니다가 보육문제로 사직, 이후 프리랜서로 잠시 일하다가 역시 보육문제로 그 만둠 - 맞벌이 - 1년간 육아휴직 - 전반적으로 부부가 나눔

32 사례자 11 남 없음 있음 민간어린이집 (9-5:30분 이용) 쌍둥이(4세) - 맞벌이 - 1년간 육아휴직, - 전반적으로 부부가 나눔. 사례자 12 남 없음 있음 사례자 13 민간어린이집 (발도로프) 여 없음 있음 공동육아협동조합 (8~6시 이용) 사례자 14 여 없음 있음 민간어린이집 (9-5:30분 이용) 사례자 15 사례자 16 사례자 17 사례자 18 사례자 19 여 없음 있음 공동육아 (9~6:40분 이용) 여 없음 있음 민간어린이집 (8:30~7시 이용) 1명(4세) 1명(4세) 쌍둥이(4세) 1명(7세) 1명(4세) 남 없음 있음 유치원 1명(7세) - 외벌이 남 없음 있음 민간어린이집 2명 (3살, 1세) 남 없음 있음 가정보육 1명(11개월) - 맞벌이 - 1주 1~2회 정도 등원담당, - 방학 등 장기양육시 나눔. - 맞벌이 - 9개월 육아휴직+배우자 1년 육아휴직사용(사례자10의 배 우자) - 맞벌이 - 배우자 1년 육아휴직(사례자 11의 배우자) - 등하원은 배우자, 남은 시간 돌봄은 나눔. - 매주 1일은 저녁에 취미생활 을 하여 배우자가 전담. - 부부가 1년씩 육아휴직 - 전반적인 양육을 나눔 - 부득이한 경우 동네 이웃들에 게 도움받음. - 한부모 - 부득이한 경우 교회 전도사 님이 도와주는 경우 있음. - 외벌이 - 외벌이 - 투잡으로 주중 23시 퇴근하 고 주말근무 - 주1회 반나절 할머니가 도와 주심 직장에서 : 장시간노동문화 속에서 양육자의 직장 내 지위는 열악 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원하는 노동자상은 회사의 이윤을 기준으로 언제든 자기 삶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자이다. 이런 노동자상은 야근불사, 회식 필참 으로 대표되는 장시간노동문화로 일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양육을 전담 혹은 분담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기준 노동시간을 넘어서는 업무는 수행이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래서 양육과 일을 양립하고 있는 노동자는 고군분투에 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노동자 로 낙인이 찍히거나 비전이 없는 노동자 로 취급된다. 저희 회사는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에 늦게 가는 사원을 보고 굉장히 일 잘하고 성실하다 라고 하 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9시 달랑달랑하게 간신히 가고, 6시 땡 치고 나가는데, 그걸 보고 되 게 불성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무는 점점점점 많아지고, 내가 죽어 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뭔가, 놀면서 일을 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요. 다른 사람은 야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네

33 가 더 해라. 그러니까 일년이 지나면 항상 일이 하나씩 더 생겨나요. (사례자6) 애가 어렸을 때는 저도 회식을 아예 못 간다고, 일찍 가봐야 한다고 그러고 회식 많이 빠졌어요. 그 러니까 커리어 상으로는 문제 있는 게 맞아요. 중요한 일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중요하고 꼭 완수해야 하는 일들은 저희 신랑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떨어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떨어 지지 않고 저희는 생계유지형 그냥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가 목표고 애들 대학 갈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걸로 일을 하고 있지, 뭔가 우리가 성공하겠어. 올라가겠다 그런 건 많이 포기했어 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일은 있긴 있지만 아주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일까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늦게 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던져 주는 거에요.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리고 밤을 새서라도 하고 가니까. (사례자4) 제가 본사에 있다가, 사업소로 내려왔는데 제일 큰 계기가 애를 봐야되는데 본사가 일이 너무 많았 어서 옮긴거든요, 본사에 있을 때, 항상 해도 해도 이게 안 끝나고 애는 아픈데, 아픈 애를 어린이집 에 들여다 보내 놓고, 막 울면서 출근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성과를, 중요하게 잘 된 거는 다른 남자를 줘요. 나는 애를 키워야되고, 이 남자애는 밤을 새서라도 할 애고 이러니까, 남자직원을 더 가르치고, 더 주는 거죠. (사례자6)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일가정양립제도의 허상 이다. 직장에 일가정양립제 도는 있지만 양육자의 상황에 대한 공감대는 없다. 따라서 양육자는 배려의 대상으로 취급 되고 직장 내 지위가 열악해진다. 회사에서는 애 보러 가야된다고 하면, 일하러 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놀러간다, 일 빼고 간다 라고 보니까. 애 없는 사람들은 농담조로 살짝 빈정거리면서 나도 애 낳아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죠. 애는 안 키워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 휴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휴직이 아닌데 휴직이라고 하니까, 육아노동을 하는 건데 육아휴직이라고 하니까 쓰고 와 서도 잘 쉬고 왔냐고 묻고. 그냥 예예 하는데,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요.(사례자10) 남편한테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육아하고, 뭐, 일하고 뭐 하다보니까 직장에서는 사 실 거의. 찍혔어요. 저희 직장이 되게 보수적이고, 육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요새 보육 정책 때문에 되게 화가 나는 게, 직장에서는 공문으로 여성부나 이런데서 공문 내려오는 게, 여성 친화적 인 기업이냐 아니냐로 인증을 해요. 그러면 그걸 따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 고 있고, 이런 걸 그 지표에 맞게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 요. 사업소 딱 한 군데만 있고 본사에도 없는 거에요. 네 군데 정도만 만들어져도, 어떻게든 해보겠 는데, 안 되는 거에요. 왜 만들지 않느냐 고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거기 맡기고 싶어? 이렇게 이야길 하는 거에요. 게다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이러면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나한테 자꾸 일을 주시나? (웃음) (사례자6) 제가 연년생이라 작년에 입었던 임부복을 올해 또 입은 거에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상무 가 이 사람이 일을 어찌할려고 딱 그러더라구요. 또 어떤 차장은 제가 배가 많이 불러서 출산휴가 들어 갈거 같으니까 언제부터냐고 그래서 언제부터라고 그랬더니 아우 좋겠어 1년에 9개월씩만 근 무하고 딱 그러는거에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진심이 거기에 너무 담겨 있

34 는거에요. (사례자8) 제가 베이비시터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애 키우느라고 애 때문에 또 일찍 가, 뭐 이런 일찍은 아니더라도 칼퇴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 때 가는 걸 일찍 간다고 하더라구요. 애 키우느라 또 그런다 그런 소리가 저는 싫거든요. (사례자3)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제도인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양육자가 사용할 때, 동료들이 호 의적이지 않은 이유도 사실 장시간노동문화 때문이다. 일가정양립제도 외에는 그 만큼 긴 휴가가 없기 때문에 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살겠다. 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양육자인 동료가 배려를 받아 업무를 덜 경우 이 업무는 다른 동료의 몫이 되기 때문에 억 울함은 쌓일 수밖에 없다. 즉,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을 기준으로 삶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유지되는 한 예외적으로 배려 받는 양육자들은 직장 내 지위가 열악할 수 밖에 없 다. 여자가 육아휴직까지 아니더라도 출산휴가를 해도 결혼을 안 하거나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직 장에서 그렇게 오래 쓸수 있는 게 없죠. 그래도 너는 삼개월이나 쉬었잖아 이렇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도 몰랐던거 같아요. 선배들이 애는 뱃속에 있을때 편하다 는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잖 아요. 최근에 그렇게 전투적인 마음은 아닌데 어쨌든 너무 지치는 거에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뭔가 여기도 집중을 못하고 저기도 집중을 못하는 지경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아닌거 같고 집에 와서도 뭔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잘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시점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구요. 직업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강한 상태 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엄마로서 철학으로 아이들을 멋지게 키우는거 같지도 않고 (사례자14) 어찌되었든 허용은 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미안한 생각들이 드는 게 있어요. 저녁일정을 가야 되는데 애 땜에 못가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 잖아요. 그런 미안한 마음의 부담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거죠. (사례자11)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이 채용되거나 이런다고 해요. 저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기 때문 에, 대체인력 없이 제 일을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점점 미안한 마음 이 드니까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드는 거죠. 제가 했던 일을,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좀 해주고 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니까 대체 인력이 됐으면 제가 좀 더 마음에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례자3) (출산)휴가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복귀하고 나서가 되게 힘들었 어요. 왜냐면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야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배 밖 으로 나오니까 야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주말 일정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인 제 사람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 나와? 이런 거. 오히려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사례자1)

35 어린이집 : 믿을 수 없고, 현실과 맞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 능이 약하다. 1. 보육의 질에 대한 불신 양육자들은 어린이집이 필요하지만 보육의 질을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어린이집을 믿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계기는 식단 문제이다. 00구 엄마들이 워낙에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애들 식단을 유기농하자 해서 유기농비를 따로 걷었 대요. 한 달에 6만원. 우리 애 정말 잘 먹고 있겠구나, 먹고 있는 것만큼은 하고 그 엄마는 그렇게 믿었는데 목장 우유라고 유기농 우유가 있대요. 750m짜리, 요~만한 거. 근데 15명 애들이 그걸 2 주간 먹었다는 거예요, 한 병만. 근데 그걸 엄마들이 몰랐던 거지. 또 그 엄마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 까, 선생님들 간식을 넣어줬어요. 선생님들 드시라고, 고생한다고. 근데 애들이 간식으로 그걸 먹었다 는 거예요. 간식비를 줄이려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근데 그 간식이 그날 나오면 또 괜찮은데 다 음 주에 나오고 이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또 열이 받은 거지. (사례자1) 애들 식단을 제가 봤는데, 식단에 밀가루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간식으로 빵, 뭐 피자 이런 게 들 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봤죠. 근데 식단이 없어요. 이 거는 같은 식군이면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면 탄수화물끼리 대체가 가능한거에요. 탄수화물이잖아요 밀가루가. 예산을 줄이려고 그렇게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집 부모와의 만남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저희 애가 오전반에만 가니까 오전반에만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후 간식부터 밀가루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러면서, 오후간식이 다 빵이에요. 그때부터는 또 왜 애들 오후 식단이 빵이냐, 그랬더니, 막 저희 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례자1) 돈은 다 받아 놓고. 유기농 쓴다 해놓고 그냥 싼 업체에다가 돈 받고 그런 얘기 들으면 믿을 데 없 지. 그니까 어린이집을 그냥 돈벌이로 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는 것 같아요.(사례자7) 하원 시간의 풍경 또한 불신을 강화한다. 법정 보육시간은 7시까지 지만, 7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눈치가 보인다. 지쳐 있는 보육교사와 여기저기 불이 꺼진 공간에 아이가 방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양육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저는 일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언니 5분만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자 그래도 그 5분이 진짜 불안한 거 에요 왜냐면 딱 가면 다행히 두 명이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선생님 저 늦게 퇴근합니다. 6시 에 나가는데 7시 될 거 같습니다. 선생님들 처음에는 흔쾌히 말씀해주시죠. 근데 와보면 불 다 꺼있 고 한 방에만 불 켜있고 선생님들 청소하고 아니면 작업하고 애들은 그냥 노는 거에요. 불안하더라 구요. 선생님들 퇴근 못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딱 주면 가방 가지고 나가요.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 하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다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애들은 4시면 엄마, 할머니들이 데리고 가고 늦어봤자 5-6시인데 남아있음 두 명이에요. 거기 형아가 하나 있어요. 가끔은 그나마 나은 게 가면 걔가 남아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먼저 데려갈 때 00아 잘가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

36 더라구요. 그렇다고 제 아이를 남겨둘 수도 없고, 전기세 나가는 거 저도 알죠. 전체에 불을 다 켤 수 없잖아요. 불 끄고 다른 곳 조용하고 그 방에만 있고 똑같은 교구로 계속 하고 그게 좀 그렇더라 구요 (중략) 엄마들이 짠한 건 그거에요. 그 시간까지 때우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에요. 선생님들께 고마울 때도 많아요 죄송하죠. 우리 애 땜에 늦게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중략) 몇 주 전에 동생이 자기네 병원에 선생님이 있는데 어느 날 엄마 싫어 를 너무 많이 하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 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있고 늦게 데려갔던 거에요. 애가 혼자 남아있어서 그게 우울증같이 왔나봐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님 00이가 혼자 멍 하니 앉아있어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가 서 애랑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그렇게 멍하니 있고 그랬을 때 선생님은 걔를 케어를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어린 나이의 애를 미안하더라구요. 이 젠 4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솔직히 아르바이트도 5 시 넘고 그래요. 그런 게 좀 미안하죠.(사례자16)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정해진 보육시간까지 애들을 봤는데, 또 그 이외의 시간, 야근하는 엄마나 아빠들 때문에, 남는 시간 애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 면,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더군다나 자기 아이도 아니고 하니까, 막 뭔가 좀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건사고가 벌 어지는 거예요. 애들끼리.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때리구. 이렇게 뭔가 함부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쳐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사례자1) 보육비 이상의 추가 비용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상적인 것도 불신의 요소가 된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통,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엄마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 게 원장들 이 막 간식비 같은 거 자기네가 줘야 되는 거 엄마아빠한테 막 해오라 그러고 지원금은 비슷한데 뭐가 문제냐면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는) 규제를, 직접 받냐 안받냐의 차이인거고 어쨌든 어린이집은 원장이 갑이에요. 부모는 을이고, 나는 싫은 소리 못하고, 우리 애 밉상 받을까봐 못하니까 죄인이 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식 갖다 달라면 갖다 줘야 되구 (사례자1) 저희 어린이집은 국공립인데 처음엔 입소를 하잖아요, 3월에 입학을 하는데, 준비물을 줬어요. 이만 큼~. 보니까, 물티슈, 곽티슈, 롤휴지. 근데 저는 애들이 둘이니까 곽티슈가 세 개에요. 세 개면 저희 애들은 여섯 개에요. 롤티슈도 세 개였나 네 개였나~ 저는 입학하는 첫 날 애 둘 짐이 거의 이삿짐 수준이었거든요. 물티슈도 애들 한 학기동안 써야 된다고 100맨가 든 그거 다섯 개씩 해가지고 열 개 해서 사서 보냈거든요. 근데,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안 받는 데가 많대 요. 근데 가져오라니까 뭐, 그렇다고 왜 이거 걷습니까? 나라에서 돈 받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없잖 아요. 내면서도, 뭐 이것까지 걷어서 갖다 주는 건 갖다 주지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짐이 너무 많으니까 다 떨어지면 갖다 주면 어떻겠냐? 라고 말을 슬며시 돌려서 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괜찮대요. 다른 장소가 있대요. (사례자3)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 양육자들은 양육 의 질이 양육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양육의 질이 낮은 게) 이해가 가는 게, 어린이집 교사가 대부분 20대 초반이잖아요. 박봉

37 이고 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내 자식이라도 사실 쥐어박고, 얄미울 때가 있거 든요. 그런 20대 초반의 교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정말 할 수도 있겠나하는 생각이 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제도적으로 정비가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 교 교사되기 얼마나 힘든데요. 중등교사 아무나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 나오는지 모 르겠지만,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완 비가 되지 않으면 돈 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학교는 돈 벌이가 아니잖아요. 그만 큼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나는 자식을 다 키웠고 그 만큼 재원을 내서, 혹은 국가에서 사실 의료보험 우리가 내는 거 사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는 거 지금 어르신들이 타 가시는 거잖 아요. 그런 공감(보육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인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서 공보육제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 있어야지. 국민들은 자기 돈 쓰기 싫고 그런 혜택은 받고 싶 고 (사례자4) 저는 그래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컸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도 돈만 더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들한테 이런 게 필요 해? 하면 오전타임 오후 타임 나눠서 하거나, 선생님들이 편해야 우리 애들도 편하거든요. 선생님들 이 항상 애가 아파서 늦거나 늦게 끝나서 늦게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 들은 그 때마다 똑같은 얼굴로 맞아 주잖아요 나라에서도 그 분들한테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고쳐진다고 전부가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이익 얻자고 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런 걸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자16) 어린이집이 학교 선생님을 되게 부러워 하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개교기념일이다, 그럼 쉬고 그 다음 날 재량휴업을 해버리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맘대로 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 니 한게 근무시간은 되게 길어요. 12시간을 열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이 12시간 열어요.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야 되니까. 주 40시간을 해야 되고. 토요일도 열어야 되 는 거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 고, 저는 근로조건을 봤을때는 보육교사들도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사례자8) 연일 기사회되는 어린이집 괴담 기사에서 보듯, 이외에도 어린이집은 문제가 많다는 인 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되는 구조가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 처리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첫째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문 제가 있었어요. 4월 초에 어떤 엄마가 cctv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훈육 태도나 문제가 많았는데, 참고참다가 이번에 보게 된 게 선생님은 앉아 있고, 우리애가 선생님을 밀친 거예요. 그런 데 때 선생님이 애를 보고 야! 버릇없이 선생님을 밀어. 버릇없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애를 똑같이 민 거야. 그 애가 저희 아이였던 거죠.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남자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려서 훈육을 하는 거였는데, 가운데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한 대씩 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훈육한다고 하면서 책상 위에 애를 올려놓고 애 를 밀었다는 거예요. 애가 굴러 떨어지게. 그리고 더 심한 얘기가 많았어요. 나는 도저히 이런 어린 이집 보낼 수 없겠다. 원장님에게 간담회를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을 알고 계셨냐? 동영상을 보더니 원장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바꿔달라고 했더 니, 원장이 원치 않는다. 좀 믿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1차 간담회 를 하고 나서, 왜, 장관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사과를 받은 거 같은 엄 마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야. 원장이 대표로 사과를 하니까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사과를 받았다

38 는 것 만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몇몇 엄마들이 교사 교체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 선생님을 좀 믿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느냐? 마지막엔 제발 부탁인데 그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겠냐 업무상,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절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선생님을 관두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잠시 쉬게 해달라 고. 정말 그런게 어렵다 면 휴가를 주시라 고. 그리고 아이들이 평온해 지고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나는 이 어 린이집 보내고 싶다. 그렇게라도 안 되겠냐 했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여섯 명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한 엄마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지. 그 엄마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서 이 구립을 선택한 건데 구립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인근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왜 우리가 이래야 돼?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구청에서 감사가 들어왔어요. 그 원장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그러면, 그 선생님을 권고해직 시키겠다고 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상황이면 우리는 다시 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엄마들이 전화가 온 거지. 그렇게 구청에 신고까지 했다면서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나가서, 남아 있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여 기에 선생님까지 바뀌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는 거예요. 신고를 한 우리들 보고 도리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갔으면 된 거 아니냐. 남아 있는 우리도 좀 생각해 달라. 우리는 그 선생님에게 기회 를 주기로 했다 아, 이렇게 되니깐 원장이 전화를 했겠구나. 이게 뭔가 구청에 신고를 한 게 형사 건인데 민사가 된 거예요. 합의를 하고 결국에는 다 우리가 신고 했던 것도 다 철회하고 하기로 했 던 것도 무마시키고 알았습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만 나오게 된 거예 요. 그게 3개월 지났는데, 7세반 아이들이 다 나갔대요.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사례자5) 한 어머니가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원래 교육상 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대 요. 근데 원장이 그러면은 병설처럼 하겠다고 막 흥분을 하면서 그 사람을 몰아대는 거에요. 그래서 나한테 안오고 어떻게 그렇게 시청에다가 직접 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대는 거 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가 아니라,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 신고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원장한테 얘기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먹혔으니까 시청에 바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 데 원장은 자기의 그런 건 모르고 왜 시청에다가 바로 했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런 분위기 인거야 민간은. 아 내가 얘기를 해도 원장이 그럼 아 이렇게 그럼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난 이게 스타일이다. 니가 싫으면 나가라 이런 분위기니까. 엄마들도 조심조심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사례자7) 결국 믿을 수 없는 어린이집 문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이유, 혹은 보조양육자 전담을 선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솔직히 보내는 사람 많은데, (시어머니가) 아직 보내기엔 어리지 않느냐. 맨날 TV보시니까, TV에 나오는 내용 보면 뭐 험악한 얘기들(어린이집의 아동학대나 비리 관련 보도) 듣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는 거냐고(얘기를 해 보지만), 힘드시면 그냥 보내고 아이 등하원 시키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사례자2) 제가 출근할 때, 출근이 일곱 시 반인가 이런데, 어디 맡겨놓고 야근할 때까지 애기 데리러 올 때까 지, 믿고 맡길 데가 있으면 애를 맡기겠어요. 근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특히 야근 많은 엄마가 있는 데는 안 맡으려고 하고, 어린이집이. 그런 게 있다보니까, 저도 뭐 어떻게 맡길 수도 없고...(사례자 2) 마포구에는 유치원이 정말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없고 병설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선택

39 권이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또 직장을 안다니고 애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여섯 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예전에는 보낼 수가 없었던게, 보내고 싶은 마음 반, 아니다 반 이렇게 였어요. 왜냐면 믿을 만한 어린이집 찾기도 어려웠고, 그거 찾느라 이렇게 수소문 할 때 그냥 애를 내가 데리고 있는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데리고 있었 거든요. 친정도 부산이어가지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니까 그냥 나를 하나 포기하고 애 를 그냥 키우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사례자7) 2. 비현실적인 제도 설계 어린이집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쉽게 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이 있어도 양육자가 어린이집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없다면 결국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육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 기기간이 길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호소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임신하자마다 입소신 청을 해야 3살쯤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을 정도이다. 자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건 아예 어불성설이다. 애를 발도로프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면 뭐 특별한 양육철학이 있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발 도로프라서 보낸 게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사를 와서 어린이집을 찾는데 다 자리가 없 는 거예요. 어떻게든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인원이 다 찼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청 을 빨리 눌러야 하는데 한 순간을 놓쳤더니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놓쳐서 두어 달 고 생했죠. 어린이집을 못 구해서. 집 가까운 데는 인원이 다 꽉 차서 7개월 동안 버스타고 30~40분 걸리는 곳에 다녔어요. 그러다 간신히 집 근처에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린이 집이 지금 많이들 인원이 차 있어서. 태어 나기 전부터 신청해놓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 번호가 400번, 500번 그렇던데요. (사례 자12) 그런 찰나에 이제 일을 하려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11월 달에 들어가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에요. 3월에 일괄적으로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순위도 1순위 2순위가 되어야 지만 거길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진짜 그 때 어린이집을 여기 말고도 다 전화해서 찾은 거에요 이 사하는데 어린이집을 다 전화하는 족족 다 찼다고. 그러다 겨우 세 군데인가를 찾은 거죠. 거기에 서 또 순위가 안 된대요 자리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제가 수급자라서 우선순위이긴 한데 아직 몇 명이 더 있나 그랬던가? 겨우 한 군데 찾아가지구 보낸 거죠.(사례자16) 저는 애 태어나기도 전에 대기자 등록을 해놨어요. 어디든 상관없이. 아직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서 그럼 예정일이 언젠데 그 날 비슷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애를 막상 낳았더니 엄마가 이 어린 걸 어떻게 보내냐고. 내가 봐주겠다. 얼마씩 내라. 백만원씩 내라. 그 러시길래 엄마집근처로 애 낳고 백일 지나선가 이사왔어요.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은 계속 안 왔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연락이 한번도 안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둘째도 낳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애가 이제 아픈 거에요. 한 명은 돌이 지나가지고 이제 자꾸 아프기 시작 할 때였고, 하나는 꼬물꼬물 한데, 뭐 하여간 그래서, 친정엄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둘 중에 하나 그만둬야 하는데 니가 그만둬라. 얘기하던 그런 시기에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데리고서 출근을

40 해서 끝나면 데리고 이제 집에 퇴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나중에 알았어 요. 하여간 나중에 회사 그만두기 한두달 전에 연락이 오더라구요.(사례자8) (어린이집 찾을 때) 거리상으로 봤지만 이제 그런 걸(보육의 질을) 따져야 겠구나 했는데 또 따질라 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며칠 전 어떤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회계 실장님이 됐더니 수급이 안 되시는 거에요. 미혼모이긴 한데 나라에서 지정한 한부모도 안 돼. 그냥 일반 가정인 거에요 혼자 키우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구할 때 진짜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상 육아휴직 내고 월급이 삭감되고 해서 겨우 한부모를 맞췄대요. 잠깐 한 두 달 사이에 겨우 1순 위가 올라가서. 그 때 거기만 있고 어디 가지도 못 하고. 자기는 그 때 너무 고생했대요. 받아준 것 만 해도 그래서 이젠 옮길 엄두를 못 낸대요. 그거 듣고 나니까. 저는 근데 그게 1순위 됐으니까 그게 어디냐 싶은 거죠. (사례자16) 내가 원해서 보내고 싶은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넣어 보고 걸리면 그냥 가는 그게 너무 싫은 거 에요 저도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이쪽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기에 교육에 맞춰서 같이 해 야지 이런게 아니라 어떻게 갈 수 밖에 없지뭐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사례자7) 저는 하도 어렵단 얘길 많이 들어서 임신을 했다는 테스트기를 보고, 확인하는 순간, 제 동생이 바 로, 빨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래요. 지금 해놔도, 2, 3년 뒤에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은평구에 살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은평구에 했다가, 또 혹시 모르니 까, 저희 친정이 동작구니까, 동작구에도 몇 개 해놨어요. (사례자3) 저도 3월부터 보냈는데. 저도 임신하자마자 저는 애 아빠 직장 근처, 제 직장 근처, 제가 지금 사 는 데 근처, 그 다음에 엄마집 근처 다 걸어놨다가, 최종적으로 엄마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렇게 안하면 못 들어가요, 국공립은. (사례자1) 아이는 자주 아프다. 그리고 아플 때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다. 특히 수족구, 풍진 등의 법정 전염병은 법적으로도 등원이 금지되어 있다. 아이가 아픈 상황은 매일 겪는 일은 아니지만 양육기에 꼭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한 돌봄은 보육제도 안에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특히 직장맘들에게 아이가 아픈 기간은 재난과 같다. 콜센터 들어가서 애가 우연찮게 많이 아팠어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배려해서, 알겠다고 데리고 있겠다고 그러면 한 마디씩 하시죠 어머니 00이가 지금 콧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레 제가 찔리는 거에요. 저도 다른 애가 그러면 옮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솔직히 다른 엄마들은 어떡하겠어요. 지레 제가 먼저 그런 거에요. 근데 어떡해요 출근해야 되니까 배려해달 라고 하지만 00이가 되게 많이 아팠던 거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좀 늦겠습니다. 오늘은 늦겠습니 다 해서 세 번 지각해서 경고해서 시말서 쓰고 또 거기서 몇 번 하면 퇴사하셔야 합니다 경고하더 라고요. 근데 애가 아프니까 정신이 없는 거에요(사례자16) 제일 난감한건 아프거나 둘 다 애들하고 같이 있을수 없는 상황, 이때가 제일 답답하긴 하죠. 아플때 병원이라도 입원하면 엄마가 휴가를 내든 아빠가 휴가를 내든 계속 케어를, 애를 돌봐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보조양육자가) 제일 절실하긴 하더라구요. (사례자11)

41 어렸을 때가 정말 힘들고 어린이집 가면 4-5살까지는 정말 많이 아파요. 1년 내내 열나고, 1년 내내 감기를 앓아요. 왜냐면 애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깐 계속 돌아가면서 감기를 옮아요. 애가 계속 아프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경우에 보면 시집이나 친정 쪽에서 (사례자4)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수족구예요 (어린이집을) 못 가. 제일 무서워!_(사례자5) 숨기고 싶어. 저도 그렇게 되면 사실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사례자6)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은 애가 수족구 걸려서 올라오 셨는데, 엄마도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지금 집은 조금 넓어지니깐 수요일부터 방학이야 좀 올라와주면 안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죄스러 운 느낌 항상 애를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고, 애한테도 미안한 것 맞지만, 내가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남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 탁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어서 시누이한테건 친구한테건 누구한테건 카톡을 날려서 오늘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 실 분?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긴 해요. (사례자6) 야근이 당연한 직장과 믿을 수 없는 어린이집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1. 거주, 직업, 어린이집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다. 야근이 당연한 직장과 믿을 수 없는 어린이집 사이에서 양육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퇴근 전쟁이다. 현재 법정 노동시간은 9 to 6이고, 보육시간은 7 to 7이다. 제도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출퇴근거리와 야근 등으로 인해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부족과 일찍 하원 하는 아이를 선호하는 경향 속에서 보육시간을 줄인다. 결국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은 급격한 불균형을 이루고,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매일의 과제가 된다. 심지어 신종 아르바이트로 등하원도우미 가 등장 했을 정도이다. 근데 출근 시간이 애매한 거죠. 9시 출근이라고 하지만 조회가 있고 업무 교육 이런게 있으면 8시 반 출근. 회사 다행히 삼 사십분밖에 안 걸리지만요.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빨리 오셔야 8시거든요. 저 맨날 애 데리고 거기 앞에 앉아있었어요. 선생님 오자 마자 다행히 애 자니까 또 선생님이 이불 깔아주고 아직 한 시간 남았으니까 그렇게 배려해주세요. 근데 배려는 해 주시는데 그 선생님 마음 도 알고 담임도 아닌데다 일찍 나오는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판매직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오픈 하자마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손님이 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티를 안 내시겠지만 어느 날은 밝지만 어느 날은 힘드신 거에요. 제가 와서 맨날 기다린다는 게 부담되실 거 같아요. 미 안하구 그래두 먹구 살아야 되니까. (사례자16) 일곱시 이전에 출근, 밥 차려놓고 신랑이 8시출근이라 등원해주고, 애들은 7시 40분 퇴근은 사장 님 가시고 나서 하면 돼요. 다음날 뭐 발표라던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은 한 7시 전후로 가시

42 죠. (사례자4) 늦게 찾으러 가면 애들이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요. 늦게 찾으면 애들이 짜증이 늘고 좀 빨리 찾으면 애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일부러 늦게 안찾을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들 엄마 퇴근 시간이 더 늦어서, 엄마가 찾게 되면 늦게 찾는거니까. (사례자10) 할머니가 있다거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보다 일찍 애를 데리러 오잖아요. 그 러면 그때부터 우리 애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육아 어린이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 기는 아예 여섯시 전에는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애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저도 사실 우리 애만 생각하면 전부 여섯시에 딱 맞춰서 데리러 가면 좋 겠어요. (사례자10) 다섯시가 넘으면, 일찍 마치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한 둘씩 와요. 데려가면 애가, 다섯시부터 말도 못하게 울어요. 시계만 보면서, 엄마나 할머니 비슷한 사람이 왔다 가면 우는 거야 그 때부터. (사례 자4)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저한테 아예 뭐라 얘기하셨냐면, 우리 어린이집은 세시까지 보니까 세시 에 데리러 오세요. 라고 얘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 아기의 개월 수가 그 이상 맡기면 안 되는 개월 수에요. 애기가 너무 어린데 오랫동안 맡기시면 안 좋다 고 얘기 하는데 선생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하는 순간 또 애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까. (사례자1) 원장 선생님이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다섯시만 되면 너무 짜증내고 화 내고 달라붙고 이래가지고 좀 빨리 오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사례자13) 4~5세 반일 때 오늘은 무슨 나들이를 가서 애들이 힘들어하니 좀 일찍 데려와달라 이런 공지를 주 기적으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시니 (사례자15) 저희 어린이집은 맞벌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반정도는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 다던지 아니면 보조양육자가 있거나 할머니가 오거나 이런식이어서 저희 같이 아무도 없는 쌩 맞벌 이는 정말 몇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의 앞에 가고 제일 뒤어 있고 그러니까 애가 힘든 거 죠. 엄마들이 한둘씩 오기 시작하면 애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쪽을 자꾸 쳐다보면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처음 몇달간은 계속 다섯시 정도에 데리고가면 좋겠다고 계속 예기를 하고, 근데 다섯시에 데리러갈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거죠. (못가는걸) 아는데도 애가 힘들어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애가 힘들어하는 걸 보 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사실 애가 애처롭기는 하잖아요. 엄마가 데려가기를 목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우리 엄마는 언제오나 이런 생각을 할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거면 마음이 안좋잖아요 (사례자13) 아르바이트 구할 때, 일곱시부터 아침밥 먹여주고 애를 등원시켜주는 알바가 있더라구요. 그게 시간 당 5천원이긴 한데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알바 찾을 때 알바몬에 나온 거에요 주변에서 이거 좋다그 러는데 아니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럼 어떡하라고! 누가 봐주냐고 하고는 싶었어요. 정말 시간당 괜 찮았어요. 아침마다 하고 또 엄마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애 밥 먹이고 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근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