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 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 (실업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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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목차] 1. 청년 고용실태 2. 정부 청년고용대책 비판 3. 바람직한 청년고용 대책
2 <요약>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 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 (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기회는 20만 개. 신규채용은 7만5천명이고, 인턴과 직업훈련이 12만5천명. 신규채용도 교 원명예퇴직확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대체가 대부분(5만 3천명). o 현 시기에 가능한 청년고용 대책은 다음과 같음.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청년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대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하 면 청년 일자리 23만개 창출 가능 2) 청년인턴제 폐지 3) 고액연봉자 재원분담 -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감사는 연봉 1억원 초과분을 청년고용 재원 으로 갹출 4) 실 노동시간 단축 - 법정 근로시간 한도(주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개 창출 가능 5)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 10대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만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좋은 일자리 40만개 창 출 가능 6)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기간 일로 확대, 실업급여 상한액 최저임금의 150% 로 조정 - 3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3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1. 청년 고용실태 가. 취업자(고용률) o 전체(15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2,116만명에서 2014년 2,560만명까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고용률은 2002년 60.0%에서 2009년 58.6%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부 터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60.2%)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o 청년(15~29세) 취업자는 2000년 488만명에서 2013년 379만명까지 꾸준히 감소하 다가 2014년(387만명)에 처음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2002년 45.1%에서 2013년 39.7%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40.7%)에 미약하게나마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림1>과 <표1> 참조). <그림1>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1999.6~2015.7, 단위: 천명,%) 1) 이 글은 정의당 원내대표실의 의뢰로 작성한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4 <표1>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2000~2014년, 2015년 1~7월) 취업자(천명) 고용률(%) 전연령 청년 15 19세 세 세 - 전연령 청년 15-19세 20 24세 세 ,156 4, ,660 2, ,572 4, ,689 2, ,169 4, ,784 2, ,139 4, ,735 2, ,557 4, ,722 2, ,856 4, ,583 2, ,151 4, ,418 2, 연 ,433 4, ,313 2, ,577 4, ,220 2, ,506 3, ,181 2, ,829 3, ,171 2, ,244 3, ,160 2, ,681 3, ,249 2, ,066 3, ,278 2, ,599 3, ,359 2, ,106 3, ,384 2, ,195 3, ,385 2, ,501 3, ,352 2, 월 ,900 3, ,418 2, ,189 3, ,464 2, ,205 3, ,428 2, ,305 4, ,462 2, 자료: 통계청 KOSIS 나. 실업자(실업률) o 전체(15세 이상) 실업자(실업률)는 2000년 98만명(4.4%)에서 2002년 75만명 (3.3%)으로 감소한 뒤 70~80만명(3%) 대에서 오르내렸다. 최근에는 2013년 81만 명(3.1%)에서 2014년 94만명(3.5%), 2015년 상반기 107만명(4.0%)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o 청년(15~29세) 실업자는 2000년 43만명(8.1%)에서 2002년 36만명(7.0%)으로 감 소한 뒤 30만명(7%) 대에서 오르내렸다. 최근에는 2013년 33만명(8.0%)에서 2014 년 39만명(9.0%),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그 림2>와 <표2> 참조). 2
5 <그림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1999.6~2015.7, 단위: 천명,%) <표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2000~2014년, 2015년 1~7월) 실업자(천명) 실업률(%) 전연령 청년 세 24세 29세 전연령 청년 19세 24세 29세 연 , , 월 , , , 자료: 통계청 KOSIS 3
6 다. 실제 실업자(실업률) o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는 1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2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으나, 3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 3가지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취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o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가 마련한 국제기준에 따라, ⑴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 능자 ⑵ 잠재취업가능자 ⑶ 잠재구직자를 추가로 조사한 뒤,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를 고용보조지표3 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실업자 +고용보조지표3 을 실제 실업자로 정의한다. - 통계청은 ⑴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지난 주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었 던 취업자 중에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했던 자 로 정의하고, ⑵ 잠 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없었던 자 로 정의하고, ⑶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주에 일을 원했고, 지난주에 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 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로 정의하고 있다. o 2015년 상반기 전체 실업자는 107만명이고, 잠재구직자는 172만명, 시간관련 추가취 업가능자는 50만명, 잠재취업가능자는 3만명이며,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332만명 (11.7%)이다. o 2015년 상반기 청년 실업자는 44만명이고, 잠재구직자는 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6만명, 잠재취업가능자는 1만명이며, 청년층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이다. 공식 실업자의 41.1%, 실제 실업자의 33.4%가 청년이다(<그 림3>과 <표3> 참조). 4
7 <그림3>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2015년 1~6월, 단위: 천명,%) <표3>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2015년 1~6월, 단위: 천명,%) 구분 월 생산가능 인구 실업자 ⑴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고용보조지표3 ⑵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실제 실업자 ⑴ + ⑵ 실업률 실제 실업률 1 42, ,867 3, ,827 1, ,793 3, ,874 1, ,743 3, 전연령 4 42,925 1, ,632 3, ,974 1, ,630 3, ,025 1, ,663 3, 상반기 42,900 1, ,721 3, , , , , , , 청년 4 9, , , , , , 상반기 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5년 각월. 라. 학력별 실업자(실업률) o 2015년 상반기 전체 실업자(107만명)의 학력은 고졸(35만명)>대졸이상(30만명)> 전문대졸(17만명)>중졸이하(13만명)>학생(11만명) 순이고, 실업률은 학생 (11.5%)>전문대졸(4.8%)>대졸이상(3.7%)>고졸(3.6%)>중졸이하(3.1%) 순이다. - 실제 실업자(332만명)의 학력은 고졸(114만명)>대졸이상(87만명)>중졸이하(59만 명)>전문대졸(42만명)>학생(31만명) 순이고, 실제 실업률은 학생(27.4%)>중졸이하 5
8 (12.6%)>전문대졸(11.1%)>고졸(11.0%)>대졸이상(10.0%) 순이다. o 청년 실업자(44만명)의 학력은 대졸이상(15만명)>학생(11만명)>고졸(9만명)>전문 대졸(9만명)>중졸이하(6천명) 순이고, 실업률은 학생(12.4%)>대졸이상(10.3%)> 고졸(9.3%)>중졸이하(9.0%)>전문대졸(8.7%) 순이다. - 실제 실업자(111만명)의 학력은 대졸이상(36만명)>학생(30만명)>고졸(24만명)> 전문대졸(20만명)>중졸이하(2만명) 순이고, 실제 실업률은 학생(28.8%)>중졸이하 (23.0%)>대졸이상(22.6%)>고졸(21.0%)>전문대졸(17.5%) 순이다. <그림4> 학력별 실업률 (2015년 상반기, 단위: %) <표4> 학력별 청년 실업자 구성과 실업률(2015년 상반기, 단위: 천명,%) 실업자 실제 실업자 수(천명) 비중(%) 실업률(%) 수(천명) 비중(%) 실업률(%) 중졸이하 고졸 , 전연령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중 전학력 1, , 중졸이하 고졸 청년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중 전학력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5년 1~6월. 6
9 2. 정부 청년고용대책 비판 가. 종합 o 정부는 2015년 7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 는 것인데, 신규채용 은 7만5천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만5천명이 인턴과 직업훈련이다. o 신규채용 7만5천명도 교원명예퇴직확대(1만5천명)와 임금피크제 도입(공공기관 8천 명, 민간부문 3만명) 등, 고령자의 조기퇴직과 임금삭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 다는 것이 5만3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5> 정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7.27) 요약 구분 세부방안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명) 15년 16년 17년 계 합계 12,000 30,000 33,000 75,000 소계 2,000 18,000 20,000 40,000 교원명예퇴직확대 15,000 신규채용 공공부문 포괄간호서비스확대 10,000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 8,000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 등 7,000 민간부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0,000 10,000 10,000 30,000 해외취업 유망직종 전문인력 지원 2,000 3,000 5,000 청년인턴 강소,중견기업 인턴 15,000 30,000 30,000 75,000 직업훈련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 10,000 10,000 20,000 일학습병행제 대기업 확대 등 2,000 8,000 20,000 30,000 전체 29,000 78,000 93, ,000 o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포괄 간호서비스를 제도화 하는데 필요한 간호 인력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인력기준으로 4만 8천명, 선진국 인력기준으로 간호 사 대 환자수를 상향 조정하면 10만 3천명이다. 포괄 간호서비스 확대(1만명)는 긍정 적이지만, 실제 필요한 인력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미흡한 계획이라 할 것이다. 7
10 나. 고령자 일자리를 줄이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나? 1) OECD 경험 o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OECD는 고령자들이 일자 리에서 은퇴하면 청년들이 대체하리라 는 기대 아래 조기퇴직 정책을 권고했다. 그러 나 얼마안가 조기퇴직 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막대 한 비용부담만 초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 OECD는 고령자 조기퇴직 정책 을 폐기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권고했다. o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는 주장은, 일자리 수는 고정되 어 있고, 노동자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다 는 노동총량의 오류(lump-of-labour fallacy)에서 비롯된다. OECD는 청년 노동자는 고령 노동자를 쉽사리 대체할 수 없 고, 조기퇴직 지원비용은 세금인상을 초래해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축소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OECD 2010). o 선진국에서는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사이에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연구결과 가 대부분이다. 1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사이에 부(-)의 대체관계는 발견되지 않으며, 보완관계에 가 깝다(Hebbink 1993). 2 유럽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률 감소가 청년 고용률 증가(및 실업 감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Jousten, Lefebvre, Perlman and Pesieau 2010, Kalwij, Kapteyn and Klaas 2009, Boesch-Supan and Schnabel 2010, Gruber and Wise 2010). 3 일본에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다. 고령자 고용률 증가는 청년 고용률 증가를 동반했다(Oshio, Shimizutani & Oishi 2010). 2) 국내 연구 o 조기퇴직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주장은,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관계며, 전체 고용총량은 고정되어 있다 는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 내에서 연구결과도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며 약한 보완관계 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8
11 1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고용된 일자리는 거의 중 복되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청년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권혜자 2010). 2 시계열 자료(1982~2010년)를 이용해 청년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일자리 전쟁 에 해당하는 가설은 모두 기각된다. 세대 간 직종분리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은 원천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청년과 고령자 고용 은 어느 정도 보완관계여서,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 청년 고용도 늘어난다(안주엽 2010). 3 고용보험 DB(2000~2009년)를 분석한 결과 노동력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 증가는 청년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두 연령 집단 사이 관계는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가깝다(김준영 2011).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78~2007년)에서 청년과 고령자 노동수요를 추정한 결과, 두 유형 근로자 간의 대체성은 크지 않다. 이는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증가해 도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청년실업을 효과적으로 해소 하려면 노동수요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절실하다(김대일 2011). 5 한국 중 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세대 간 고용대체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며, 일본과 유 럽에서도 고령자 조기퇴직과 청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 명났다(방하남외 2012). 다.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인가? o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고용대책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뿐이다. 2 기업의 경영목표가 비용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극대화 인 민간 대기업에서는, 설령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어 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정부로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까지 받는 사중손 실 문제만 발생할 것이다. 3 노동부에 따르면 이미 30대 재벌기업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2015년 7월 2일자 보도자료).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재벌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렸다는 증거 는 발견되지 않는다. 4 기재부가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까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이 일부 늘 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연간 4천명밖에 안 된다. 9
12 3. 바람직한 청년고용 대책 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o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청년고용할당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2013년 5월에 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개정되었다.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 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로 개정한 것인데, 동 조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 적으로 적용된다. o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4년에 공공기관과 지방공 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2013 년 51.3%에서 2014년 74.4%로 23.1%p 높아지고, 청년 고용률도 3.5%에서 4.8%로 1.3%p 높아졌다(<표6> 참조). <표6>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 2013년 2014년 증감 기관수(개) 기관 이행기관수(개) 이행기관비율(%) 정원(명) 305, ,559-5,281 인원 신규채용청년(명) 10,691 14,549 3,858 청년고용률(%) 자료: 노동부, 2014년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이행현황, o 그러나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이 대부분 1%밖에 안 된다 (아주경제 )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리는 등 개정법 이행을 뒷받 침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기관은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어 안 지킨 것으로 보인다. o 2015년 4월 심상정 의원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 은 기존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에도 10
13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 원하고,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인데, 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 청년의무고용비율 5%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 적용하면 청년 일자리가 23만개 늘어나고, 10대 재벌기업에서는 6만5천개가 늘어난다. 정규직으로 한정하더라도 300 인 이상 민간 대기업은 14만개, 10대 재벌 기업은 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표 7> 참조). <표7> 청년의무고용비율 5% 적용 시 민간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 추정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10대 재벌 기업 노동자수 459만명 130만명 현재 인원 정규직 278만명(60.5%) 81만명(69.3%) 비정규직 182만명(39.5%) 49만명(30.7%) 청년 의무 고용 5% 노동자수 23만명 6.5만명 정규직 14만명 4만명 자료: 노동부(2015),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에서 추정. o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재부가 각 기관의 의무고용 비율만큼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려야 하고, 각 기관은 의무고용비율만큼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한다. 나. 청년인턴제 폐지 o 노동부는 2015년 상반기에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을 수시감독 한 결과, 151개 사업 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 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 견된다. o 청년인턴도 일종의 고용할당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임시적 비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함으로써 비정규직 과 수습기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생활에 처음 진입하는 청 년들에게 좋지 못한 경험을 남김으로써, 오히려 취업을 기피하고 스펙 쌓기에 몰두하 11
14 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청년인턴제는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중소기업 정규직 채 용 촉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고액연봉자 고통분담 o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고령자들의 연봉을 깎아 신규채용 재원으로 사용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연봉 5~6천만원의 직원들에게 신입사원 인 건비 3천만원을 만들어내라면서, 정작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과 감사들에게는 어떠한 분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o 2014년 공공기관의 임원과 감사 560명의 평균 연봉은 1억3,500만원이고, 한국투자공 사 사장 연봉은 4억원이 넘는다. 이들의 연봉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모아도 196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직원들의 연봉삭감을 추진하기 에 앞서, 임원과 감사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반납해 청년고용 재원으로 활용 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라. 실 노동시간 단축 o 2014년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304만명(16.3%)이고, 36시 간 이상 52시간 이하인 노동자는 1,214만명(64.7%)이며, 법정 초과근로한도인 주52 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357만명(19.0%)이다(<그 림5> 참조). <그림5> 주당 실 노동시간 분포(2014년) 12
15 o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을 공약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 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했다. 하 지만 실제로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주52시간에서 주60시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 요건이 있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 말로는 노동시간을 단 축하겠다면서 실제로는 노동시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o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5일 제를 전면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주12시간을 지키고, 휴일휴 가를 확대하고, 교대제를 개선하고,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정상화 해 기업의 장시간 노 동유인을 억제해야 한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기업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를 줄이려 할 것이며, 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밖에 날로 심각해 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감안할 때 이제는 주4일 근무제도 검토할 단계가 된 것으로 판 단된다. o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조항을 없애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주52시간)를 지키면 새로운 일자리를 62만개 만들 수 있다 년 현재 노동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357만명이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3,237만 시간이다. 이를 주52시간으로 나누면 새로 운 일자리 62만개가 가능하다(<표8> 참조). o 유럽연합 지침대로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105만개 만들 수 있다 년 현재 주48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518만명이며, 주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5,047만 시간이다. 이를 주48시간으로 나누면 새로운 일자리 105만개가 가능하다(<표8> 참조). <표8> 연장근로 한도 적용 시 창출 가능한 일자리수 추정 노동자수 (천명) 상한선 초과 노동시간 합계 (천시간) 1인당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수 (개) 주 52시간 초과 3,567 32, ,466 주 48시간 초과 5,184 50, ,051,3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원자료에서 계산 13
16 마.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o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을 공약했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 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남용 을 막으려면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제대로만 시행한다 면 고용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으 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o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정규 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건을 지키는 일자리는 모 두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려야 한다. o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시는 사용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시 지속적 업 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도 정규직 직접고용으 로 전환했다. o 민간부문도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명 중 비정규직은 49만명(37.7%)이 고,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명(7.0%),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명(30.7%)이다(<표9> 참조). - 재벌개혁(경제민주화)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 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 다. 이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과 법과 원칙 모두 실현 가능해지고, 좋은 일자리를 40만개 만들 수 있다. 14
17 <표9>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2015년 3월 현재) 계열사 (개) 노동자 정규직 수(천명) 비 정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비정규직 비율(%)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대 재벌 216 1, 대 재벌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 (2015.3)에서 계산, 김유선 윤자호(2015)에서 재인용 바.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o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지급수 준이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구실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일(3개월)-240일(8개월)에서 180일(6개 월)-360일(12개월)로 확대할 것. - 둘째, 실업급여 1일 지급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선을 유지하되, 상한액은 최 저임금의 150%로 상향 조정할 것. - 셋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성실하게 취업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3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15
18 <표10>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 제1항 관련) 개정안 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180일 180일 210일 240일 300일 이직일 30세 이상 현재 연령 50세 미만 180일 210일 240일 300일 36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240일 300일 360일 360일 비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o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를 보완해도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해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 지급대상자는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중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 직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로 한정. -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 상에서 제외 - 구직촉진수당은 180일의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 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는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이 10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구직촉진 수당 지급 16
19 <참고문헌> 권혜자(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김유선(2015a),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김유선(2015b),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한 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김유선(2015c),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한국노총 민주노 총 공공부문 공투본 주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 가? 토론회 발표문. 김준영(2011),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 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4:1. 방하남 어수봉 유규창 이상민 하갑래(2012),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2010),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OECD(2006), Live Longer, Work Longer. OECD(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17
정책토론회 제안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청년 고용실태 가. 고용률 국제비교 o 2013년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64.4%로 OECD 평균(65.3%)보다 1.1%p 낮다. 남성은 74.9%로 1.7%p 높고 여성은 53.9%로 3.6%p 낮다. 청년(15~24세)은 24.2%로 1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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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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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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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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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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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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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thumbs/91/104667414.jpg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 1 -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1] 입사지원서의학력과출신학교정보기재란유무 - 2 - 회사명 학력기입 고등학교대학석사박사출신학교명
박근혜 정부 1년 노동부문 평가
이슈페이퍼 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년 2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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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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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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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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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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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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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이슈브리핑
경제 이슈 분석 경제이슈분석 2015-9호 2015년 10월 13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국민이 원하는 우리 당의 청년희망종합대책 - 청년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김정훈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지난 10월 11일, 신규청년일자리 71.8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 급, 청년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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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2013 년 HR 부문 이슈 정리 및 2014 년 국내기업 HR 이슈 전망과 과제 타워스 왓슨 코리아 김기령 대표이사 Charlie.kim@towerswatson.com 작년 인재경영 12 월호에 필자가 2013 년 중시될 국내기업의 5 가지 HR 이슈 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1 불확실한 경제로 인하여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강조될 것으로
<332EC6AFC1FD5F32303136B3E220C3BBB3E220B0EDBFEBC0C720C0EFC1A1B0FA20B0FAC1A65FC0CCBDC2B7C4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월호 pp.41~46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6년 청년 고용의 쟁점과 과제 2016년 청년 고용의 쟁점과 과제 이 승 렬* 1) Ⅰ.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가 맞이하는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라는 2016년은 베이비붐 세대에겐 의미가 남다른 한 해이다. 2013년 5월에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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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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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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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슬라이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1. 국제동향 1974~2008 년신자유주의 ( 시장근본주의 ) 시대 노동시장유연화 (Labor Market Flexibility) = global standard??? 2008 년글로벌위기이후신자유주의와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재검토 ILO(2012), Global Wage Report : 이윤주도 임금주도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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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Employment Issue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업자 증가의 둔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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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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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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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01. 고용장려금지원요건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고용지원 ➊ 교대제도입확대, ➋ 실근로시간단축제, ➌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월평균근로자수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제도도입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아래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채용 ❶ 무기계약 ❷ 최저임금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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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738-5121 www.kli.re.kr 목 차 노동포커스 1 청년층 일자리 문제 접근 방법 (이규용) 특 집 :청년노동 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김유빈) 15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이규용)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 원 : 김기선, 김세움, 김승택 박명준, 배규식, 성재민 오계택, 이경희, 이규용 황덕순 노동리뷰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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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2. 직급별인원수 직급 직종 임원 - 별정직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출제연구직1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2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3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4급 출제연구직 합계 인원수 남성 여성 임원공석
임직원수현황 1. 임직원수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4 분기 임원 기관장 이사 감사 상임 1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상임 3 3 3 3 3 3 비상임 8 8 8 9 9 9 상임 1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상임임원계 (A)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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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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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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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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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매월 고용동향 분석 contents 고용동향포커스 3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014년 4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1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57 월 간 / 매월 고용동향 분석 제12호 발행인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
< 장하나의원실 > 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한 청년실업률분석결과 분석기관 : ( 사 )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임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Ⅰ. 도입 기대수명이길어지고노후준비는취약한상황에서퇴직후완전한은퇴생활을즐기기보다는소득창출을위한일자리를원하는시니어들이급증하고있음 - 대다수의중고령층이재무적노후준비가취약하여노년에도생계비확보를위한일자리를필요로하며,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경우에도사회활동을통해심리적충족감을채우고건강을
Retirement Report 청년의일자리 vs. 시니어의일자리 2017.02 CONTENTS Ⅰ. 도입 Ⅱ. 취업난이가중되는사회 Ⅲ. 청년과시니어는서로경쟁하는가? Ⅳ. 시사점 박지숭수석연구원 jisung.park@samsung.com 삼성생명은퇴연구소 www.samsunglife.com/retirement Ⅰ. 도입 기대수명이길어지고노후준비는취약한상황에서퇴직후완전한은퇴생활을즐기기보다는소득창출을위한일자리를원하는시니어들이급증하고있음
人材マネジメントの3つのポイント
1 1. 고령화시대가. 고령층개념 소년, 청년, 중년, 중고년, 고령자, 고령층, 노인등연령층을지칭하는용어는매우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고령화현상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관련용어에대한정확한정의가필요하다. 고령화란매우상대적인개념이지만, 소년인구가줄고노년인구가증가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용어고령자준고령자노인노령자노령층기타 출처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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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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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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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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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과생명보험 8-1. 생활불안의유무 생활불안의유무 ( 단위 : 가구수, %) 예 아니오 연간가구소득 가구연령 가 구 직 업 자가여부 택 형 태 가구최종학력 전 체 (2000) 926 1074 100.0% 46.3 53.7 1,200만원 미만 (110) 49 61 1,200-2,400만원 미만 (317) 185 132 2,400-3,600만원미만 (350)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제126차 노동포럼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 -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 일 시ː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3시 장 소ː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 최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후 원ː 이인영의원실,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연구자료 2010-0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ⅰ 요약 1. 연구의목적과대상 ⅱ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요약 ⅲ 3. 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ⅳ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넷째, 핀란드는고령자의생산성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연령과생산성간의관계에관한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으며고령자대상의많은직업훈련투자가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