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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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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 12) * 1. 서언 전세계스마트시장을석권하고있는 Google Android OS 및 Apple ios가개인의위치정보를수집함으로써이용자들로부터개인정보침해혐의로 2011년 4월에각각소송에직면한바있다. 수많은스마트폰이용자들, 그리고기술및프라이버시관련커뮤니티는이러한소송에서제기된문제들을접하면서모바일환경하에서개인정보침해의심각성을다시금인식하게되었다. 본고는 Google의위치정보수집의경로를살펴보고지난 4월미국미시간주법원소송에서원고가제기한문제들을기술한다. 그리고 Google 측의해명과원고측의주장을통해서위치정보보호에관한스마트폰이용자들의낮은인지도, Google 개인정보취급지침이행에대한불확실성에대해서알아보도록한다. 또한 Google의이용자정보의확대재생산가능성을살펴보고, 최근미국의정책커뮤니티관련동향을기술한다.

2. 본론 (1) Google 위치정보수집의경로 아래 그림 1 과같이 Google Android 및 Apple iphone 이용자들의위치정보의이동경로를추적하는것이가능하다는사실이웹을통해서알려졌다. 일반적으로 Google이 Android OS 스마트폰이용자들의위치정보를수집하는경로는 GPS, 기지국 (cell tower) 및 Wi-Fi의접점지역이다.

2 2. 본론 (1) Google 위치정보수집의경로 아래 그림 1 과같이 Google Android 및 Apple iphone 이용자들의위치정보의이동경로를추적하는것이가능하다는사실이웹을통해서알려졌다. 일반적으로 Google이 Android OS 스마트폰이용자들의위치정보를수집하는경로는 GPS, 기지국 (cell tower) 및 Wi-Fi의접점지역이다. 기지국간혹은 Wi-Fi 간에겹치는부분을통해서단말기의위치를찾아내는데, Google은기지국및 Wi-Fi 네트워크에서각 자료 : The Register 1) 각 50 개및 200 개에이르는엔트리정보를수집하고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으 로알려져있다. 2) Google 은과거에도이와같은데이터베이스를위치정보전문회사인 1) Dan Goodin( ), Google location tracking can invade privacy, hackers say, The Register. 2) Chris Foresman( ), Android phones keep location cache, too. But it s harder to use, Arstechnica.

3 동향 Skyhook 로부터직접구입하여사용한적이있다. 3) (2) Google 위치정보수집에관한소송의주요이슈 : 미시간주지방법원 지난 2011년 4월 27일에미국의미시건주에살고있는두여성 Julie Brown과 Kayla Molaski는자신들이사용하는 Android OS 기반의 HTC Inspire 4G 스마트폰이자신들의위치정보를무단으로수집했다는이유로디트로이트지방법원에 Google 을상대로 5천만달러를요구하는집단소송을제기했다. 원고들의주장을요약하면대체로다음의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Android OS 스마트폰사용자들이 Google의위치정보수집사실에대해서전혀알고있지못하며, 해당스마트폰의계약조건에도개인정보수집을명시하고있지않았다. 따라서이러한관행은은밀하게이루어졌으며, 이는결국명백한불법이다. 4) 둘째, Android OS 스마트폰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작동을멈추더라도 Android OS 단말기는지속적으로위치정보를수집하기때문에이용자들이이를막을방도가없으며, 이렇게수집된정보는단말기내에암호화상태로남아있지않다. 따라서수집된정보가 Google 혹은제3 자에의해서여러가지의비윤리적목적으로도용될가능성에노출되어있다. 5) 셋째, 법원의집행명령을통해서 Google의개인정보수집관행을중단시키고, 자신 3) Chris Foresman( ), Android phones keep location cache, too. But it s harder to use, Arstechnica. Skyhook 社는약 10~20미터의오차를허용하는범위에서단말기의위치를추적하는소프트웨어회사이다. Skyhook 소프트웨어인 Core Engine을단말기에넣고 Wi-Fi, 기지국및인공위성으로부터오는신호를감지하면, Core Engine은이러한신호파일을위치서버에보낸다. 4) Julie Brown v. Google, (Michigan, ). 5) 원고들의소송문서에의하면, Google Android OS 기반의단말기가이용자들의현위치정보, 이동경로등의정보를단말기내파일에매초마다저장하고, 이러한정보는단말기 ID 정보와함께한시간동안수차례에걸쳐서가장가까운기지국 (base transceiver station) 을통해서 Google 서버에전송된다고설명하고있다. 관련된월스트리트저널기사에의하면전송되는정보는이름, 경도 / 위도위치, 근처 Wi-Fi 네트워크의시그널강도및단말기 ID(identifier) 등이다.

4 들의프라이버시권리가침해된대가를 Google 로부터보상받고자한다. 그러나 Google 측은이러한정보수집사실을일부시인하면서도구체적인해명자 료를제시하지않고있으며, Google 은지금까지제기된소송들에대한해명으로간단 한성명을발표했을뿐이다. 6) Google 은원고측의핵심주장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 이견을보였다. 첫째, Google이 Android OS 단말기의보다나은서비스를구현하기위해서위치정보를수집하는것은사실이지만, 이에대해서이용자들에게사전공지를하며이용자들은 opt-in/out 절차를통해서자신들의위치정보공유여부를스스로결정할수있다. 7) 둘째, 이용자들의위치정보가 Google 서버에일단전송되면이정보는익명으로처리되어, 어느특정개인의정보를구체적으로밝혀낼수없기때문에프라이버시침해의우려가없다. 8) (3) 정보수집사실에대한스마트폰이용자들의인지도가낮다 : 비공개성 이러한원고측의법적인주장과 Google 측의해명간에는공백이존재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Google 측의답변은다소부족하다는인상을주고있다. 6) Julia Angwin & Jennifer Valentino-Devries( ), Apple, Google collect user data, The Wall Street Journal ; Elinor Mills( ), Google sued over Android data location collection, Cnet ; Byron Acohido( ), IPhone, Android location-logging feature sparks privacy concerns, USA Today. 저자들은 Google representatives declined to comment on the lawsuit 혹은 Apple didn 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라고밝히고있다. 7) Jason Kincaid( ), Google responds to smartphone location tracking uproar, says Android is opt-in, TechCrunch. 이기사는 Google 측의성명서를다음과같이직접인용하였다. All location sharing on Android is opt-in by the user. We provide users with notice and control over the collection, sharing and use of location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mobile experience on Android devices. Any location data that is sent back to Google location servers is anonymized and is not tied or traceable to a specific user. 8) Jason Kincaid( ), Google responds to smartphone location tracking uproar, says Android is opt-in, TechCrunch.

5 동향 Google 측이주장하듯이 Android OS 스마트폰이용자가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 opt-in/out 기능을통해서정보의노출을거부할수는있으나, 스마트폰이용자가이러한기능을쉽게활용하고있는지의문제가있다. 실제로이용자는 Google Android OS 설정 (setting) 에들어가서 GPS 작동기능을멈추게할수있다. GPS 작동기능을멈추면스마트폰이용자의위치정보가수집되지않는다. 9) 그림 2 에서보듯이 Google Android OS에서 GPS 기능을끌수있는기능이있다. 자료 : WSJ(2011) 그러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서마련된특정의잠금장치가이용자들에게는쉽고명확하지못한사례가다른인터넷사업자들에게도종종발견된다. 2008년에출시되었던 Microsoft Internet Explore 8 브라우저에서발견된문제인데, 이용자들은브라우저를열때마다잠금장치로변환해야하는불편함을겪고있다. 즉, 이용자는브라우저를열때잠금장치로변환한것이새롭게해제되는사실을잊는경우가많아, 9) Ina Fried( ), Google: of course our location-based services require your location info AllThingsD.

6 개인정보가노출되는사실도모르게되는것이다. 이러한기능적환경은브라우저를좀더편리하게사용하고자하는이용자의입장에서불편하다는문제점이있어, 결국브라우저의확산에도지장을줄수있다. 실제로 Microsoft 내부의브라우저개발팀은이러한문제를지적하며, Microsoft 내부의광고관련부서간의갈등이언론을통해서보도된바가있다. 10) Google Android OS 스마트폰의경우 Microsoft Internet Explore 8 사례와는달리잠금장치를작동하면되지만, 여기에는문제점들이있다. 첫째, 잠금으로설정해놓을경우에는 GPS 관련애플리케이션기능등을사용할수없다는불편함이있다. 즉, Android OS 스마트폰이용자들은 GPS 관련서비스를이용할경우개인정보노출을감수해야하는 trade-off 문제에직면하게되는것이다. 게다가 GPS를잠그더라도, Google은 Wi-Fi 접점 (access points) 신호를사용하여위치를파악할수있다. 11) 둘째, Android OS 스마트폰이용자들에게이러한정보수집에대한공지 홍보가충분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다. 실제로잠금장치를해제할경우정보수집의주체가누구인지, 정보수집의범위는어디까지인지, 수집의경로는어떻게되는지등에관해서는드러나있지않다. 이번미시건주의 Google Android OS 소송이전에도 2007 년도에 Google Maps 애플리케이션이용자들의정보가은밀하게수집된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으며, 12) 이러한위치정보가광고주에게비공개로전해진다는보도가있었다. 13) 10) Nick Wingfield( ), Microsoft quashed efforts to boost online privacy, The Wall Street Journal. 11) Google은최근 2011년 9월 13일에자사블로그를통해서 Wi-Fi 라우터소유자가 opt-out 선택으로위치정보를차단할수있다고밝혔다. 그러나이용자들은 Google이위치정보를사용하기전에동의를구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2) Google maps and your privacy ( ). 2007년에당시 Google 대변인 Barry Schmitt과의서신교환을담고있으며, 이서신을통해서 Google의 Privacy Policy에 GPS 데이터수집을한다는내용을싣고있지않다고폭로하였다. 13) Terrence O Brien( ), Some Android phones quietly sending GPS coordinates to advertisers, Switched.

7 동향 또한작년 2010년에는 Android Market 내에있는주요애플리케이션이이용자의위치정보를은밀하게수집한다는다소구체적인연구조사결과가나왔다. 일명 TaintDroid 라고불리는이연구는 Android Market에존재하는 30개의주요애플리케이션들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그결과이중에 15개의애플리케이션이이용자의위치정보를광고서버로전송하였으며, 7개의애플리케이션은단말기 ID 혹은전화번호및 SIM 카드시리얼번호등을애플리케이션개발자에게전송하였다고발표했다. 14) 그러나대부분의 Android 스마트폰이용자들은어떠한애플리케이션들이개인정보를수집하고있는지모르고있다. 일반적으로법정소송혹은관련문제에대한조사연구가언론에보도되거나, 혹은주위 Android 이용자들의사람들의입소문을통해서개인정보보호및작동기능에관심을갖게되는정도이다. 그렇지만어떠한방식으로도이러한소식을접하지못한스마트폰이용자들은위치정보침해에노출되게된다. 게다가 Google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내규 (policy) 를실제로이행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란매우어렵다는점에도문제가있다. 특히, 개인이 Google의정보수집및배포에관한모든행태를모니터한다는것이어렵고, 규약대로이행하는지를확인하는것도용이하지않다. 물론, Google의모든제품, 서비스및웹사이트에적용되고 있는 Google 의개인정보취급방침은웹에공시되어있다. 15) Google 의개인정보취급 의기본방침의주요골자는정보수집에앞서서사용자의동의를요청한다는것이다. 그러나 GPS 잠금장치에대한해제여부를묻는것이전부이며, 그이후개인정보의 사용처에대해서는동의절차가따로마련되어있지않다. Apple 의경우 2010 년개인 정보보호에관한내규 (policy) 를수정한이후에도, 16) 이용자동의절차가큰효과를 14) Darren Murph( ), Study: select Android apps sharing data without user notification, Engadget ; William Enck et al.(2010), TaintDroid: an information-flow tracking system for realtime privacy monitoring on Smartphones presented at the 9th USENIX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15) 16) 임경진 공영일 (2010), 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따른프라이버시논쟁, 정보통신정책연구

8 거두지못하고있다. 17) Google의개인정보보호센터의콜센터에문의를하더라도자동응답 (ARS) 은상담원과전화연결이되어있지않아개인으로서어떠한대응이나조치를취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또한 Android OS 이용자들이 GPS 잠금기능을잘활용하고있더라도, 일단노출된이용자들의위치정보는캐시메모리에그대로남아있기때문에정보수집의가능성은사라지지않는다. 언론은일반이용자들이이러한위치정보에접근하는것은어렵지만, 숙련된해커혹은포렌식 (forensic) 전문가들이단말기내에저장된위치정보를캐내는것은간단한일이라고보도하였다. 18) (4) Google 이용자개인정보의확대재생산가능성 개인위치정보의잠금장치해제되면정보의노출이발생되며, 이러한정보가다양한경로를통해서확대재생산될가능성이있다. Wall Street Journal 에의하면, < 표 1> 과같이광고를목적으로이용자의정보를수집하는 Google 소프트웨어에는 Youtube, Search, Gmail, Mobile Maps, DoubleClick, Buzz, Chrome, Checkout, Analytics, Toolbar 등이있다. 19) 그런데각각의소프트웨어가수집한데이터베이스를 서로공유하고내부적으로재조합의과정을거칠경우, Google이소유하게될이용자개인정보의규모와범위는상당히커질것이다. 예를들어, 위치및프로필에관한정보가검색및거래내역정보와조합되면서새로운정보가만들어지는것을쉽게상상할수있다. 원, 방송통신정책, ) 이은민 (2011). 애플의개인위치정보수집논란관련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 Chris Foresman( ), Android phones keep location cache, too. But it s harder to use, Arstechnica. 19) Jessica E. Vascellaro( ), Google agonizes on privacy as ad world vaults ahead, The Wall Street Journal

9 동향 Google 소프트웨어수집정보용도향후가능한용도 Youtube 이용자들이시청하거나다운로드한영상물및프로필정보 Youtube 디스플레이방식의타깃광고로활용 Search 이용자들의검색및인터넷주소 텍스트방식으로활용 디스플레이타깃 광고로활용하고자함 Gmail 이메일의메시지내용 Gmail 내의텍스트광고 Mobile Maps 이용자들의위치정보 Zip code 기준으로모바일타깃광고 DoubleClick Google 광고네트워크상에서이용자들이방문하는웹사이트정보 타깃광고 다른 data 수집회사들과이를교환하는것을고려 Buzz 프로필정보및이용자들의접속정보 타깃광고 default 검색엔진이 Chrome Google일경우어드레스바샘플정보 타깃광고 Checkout 이용자거래내역정보 ( 이름, 주소, 상세내역 ) 타깃광고 Analytics Analytics을사용했었던웹사이트의트래픽정보 타깃광고 web publishers가타깃광고로이정보를활용하는것을고려 웹브라우징자료및 Toolbar 검색 history 자료 : WSJ(2010) 자료재구성 타깃광고 Google은개인정보침해가능성에관한언급을최대한자제하고, 논의를피하고있는입장이다. Google뿐아니라비슷한시기에소송을당한 Apple도프라이버시침해에대해서구체적인해명자료를제시하지않고있다. Google은간단한성명정도만을발표했으며, Apple은논평을전혀하고있지않다. 20) Google 공동창업자 Larry Page

10 는 Google 이수집하는개인정보의규모가엄청나다고보는것은가설에불과하며, 자 신들도개인정보침해로일어나는문제에대해서두려워하고있다고만밝혔다. 21) (5) 위치정보침해이슈에관한미국정책커뮤니티들의움직임 Google 및 Apple의위치정보수집에관한소송이잇따르자미의회의원들의움직임이분주해지면서워싱턴정가가술렁이고있다. 미네소타주의민주당상원의원 Al Franken은지난 5월에개최된의회법사위패널에서 Google Android Market 및 Apple App Store에있는애플리케이션들은개인정보취급에대한지침이결여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위치정보애플리케이션을포함한모든애플리케이션에대 해서적절한개인정보취급지침마련을촉구하면서입법노력을기울이고있다. 22) 입 안된법안가운데하나인 The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1 은현재의연방법이위치정보를보호하기에는허술하며, 데이터수집 공유가이루어지기전에소비자의동의가좀더분명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윽고 FCC는 6월에위치정보수집에따른개인정보보호주제를놓고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 시민사회, 학계, 공공연구소, 이동통신사, 인터넷사업자, FTC를비롯한정부관계자들이참여했다. 논의된주요내용은소비자들이위치기반정보서비스가작동하는원리를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 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면서자신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강구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리고기업들이따라야할정보수집의행태및모바일을이용하는아이들의부모가위치정보수집에대 20) Julia Angwin & Jennifer Valentino-Devries( ), Apple, Google collect user data, The Wall Street Journal ; Elinor Mills( ), Google sued over Android data location collection, Cnet ; Byron Acohido( ), IPhone, Android location-logging feature sparks privacy concerns, USA Today. 저자들은 Google representatives declined to comment on the lawsuit 혹은 Apple didn 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라고밝혔다. 21) Jessica E. Vascellaro( ), Google agonizes on privacy as ad world vaults ahead, The Wall Street Journal. 22) Catharine Smith( ), Senator Al Franken calls for App privacy policies from Google, Apple, The Huffington Post.

11 동향 해서알고있어야하는것들등에관한것도주요내용으로논의하였다. 23) FCC는기 본적으로개인정보침해가국가브로드밴드계획의주요목표인브로드밴드확산및 모바일단말기확산에도움을주지못한다는입장을밝혔다. 24) 최근우리나라도미국정부의대응노력에관심을보이며, Google, Apple, Micro- soft, Facebook 등을방문하여개인정보처리에관한관행을조사하기위한조사단을 미국으로파견했다. 그리고지난 2011 년 8 월 3 일우리나라방송통신위원회는현행위 치정보에관한법적용의한계를인식하여, 시행령개정을통해서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려는입장을보인바있다. 25) 행정안전부도 2011년 9월 30일부터개인정보의수 집등에관한보호기준을강화하는개인정보보호법을전면적으로시행하기시작했다. 26) 3. 결어 Google Android OS의위치정보수집관련이슈에서드러난문제점을몇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Android OS 잠금장치로위치정보의노출을막을수있으나, 실제로이용자들은이에대한기능적이해가부족하다. 둘째, 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서잠금장치를켜면이용자들은위치기반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셋째, Google은자사의개인정보취급지침을마련하고있으나, 이를실제로얼마나구체적으로이행하고있는지는불분명하다. 넷째, Google이이용자의위치정보를 Google 내 Youtube, Analystics, Gmail, DoubleClick, Chrome 등다양한소프트웨어로부터얻은데이터베이스와공유하여재가공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런데이러한문제들의특성을살펴보면단순히법과제도를수정하는것만으로는해결될것으로보이지않는다. 위의문제점들에서보듯이위치정보수집관련이슈는 23) FCC ( ), FCC announces agenda and panelists for forum on helping consumers harness the potential of location-based services. 24) Diane Bartz( ), Google, Apple invited to FCC location-tracking forum Reuter. 25) 윤상호 ( ), 방통위, 애플 구글수집정보, 개인정보아니다, 디지털데일리. 26) 권혜진 ( ), 개인정보보호법이달말시행 달라진점은, 연합뉴스.

12 이용자들의지식과태도와관련이있으며, 기업의윤리에관한것이고, 어쩌면복잡한정보통신기술의특성으로말미암아야기되는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정책커뮤니티의역할은단지제도적접근에만의존하기보다는기술에대한이용자들의계몽, 그리고스마트환경에서의기업윤리, 복잡한기술의필드를좀더투명하고개방적으로운영및관리하고자하는의지를함께갖추어나가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그러나스마트폰의개인위치정보의침해사례는여전히풀리지않는문제로남을가능성이크다. 그이유가운데하나는개인정보의보호와경제적이윤의추구가서로반비례의함수적관계에놓여있기때문이다. 장기적으로어떻게변화할지는모르지만적어도지금의환경에서는그러하다. 미국 Wall Street Journal도이러한근본적대립구조를지적했다. 이용자들이스마트폰이라는새로운기술을접하면서기술의혜택에보다큰관심을둔것이사실이고, 기업및정부도스마트환경이가져다줄경제적효과에큰점수를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개인에따라서자신의프라이버시보다는보다빠르고정확한모바일광고서비스를원할수도있다. 또한기업에따라서당장의수익창출보다는개인정보를보호하는것이장기적으로유리할수도있다. 이렇듯, 모든개인과기업이개인정보와이윤추구를두고입장이획일적으로나누어져있는것은아니다. 기업으로서도개인정보보호를어느정도로유지해주는것이기업의이미지그리고이용자의편의에합당할것인지를결정해야하는문제가그대로남아있다. 인터넷경제의발전에가장커다란역할을한기업가운데하나인 Google이지금의위기를어떻게풀어갈것인지그리고정책커뮤니티는얼마큼의압박을줄지에대해서주목된다. 참고자료 권혜진 ( ), 개인정보보호법이달말시행 달라진점은, 연합뉴스. 윤상호 ( ), 방통위, 애플 구글수집정보, 개인정보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이은민 (2011), 애플의개인위치정보수집논란관련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 동향 방송통신정책, 임경진 공영일 (2010), 애플의 Privacy Policy 발표에따른프라이버시논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Byron Acohido ( ), IPhone, Android location-logging feature sparks privacy concerns, USA Today. Julia Angwin & Jennifer Valentino-Devries ( ), Apple, Google collect user data, The Wall Street Journal. Diane Bartz ( ), Google, Apple invited to FCC location-tracking forum, Reuter. William Enck et al. (2010), TaintDroid: an information-flow tracking system for realtime privacy monitoring on Smartphones, presented at the 9th USENIX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Chris Foresman ( ), Android phones keep location cache, too. But it s harder to use, Arstechnica. Ina Fried ( ), Google: of course our location-based services require your location info, AllThingsD. Dan Goodin ( ), Google location tracking can invade privacy, hackers say, The Register. Jason Kincaid ( ), Google responds to smartphone location tracking uproar, says Android is opt-in, TechCrunch. Steve Lohr ( ), Google s competitors square off against its leader, The New York Times. Elinor Mills ( ), Google sued over Android data location collection, Cnet. Darren Murph ( ), Study: select Android apps sharing data without user notification, Engadget.

14 Terrence O Brien ( ), Some Android phones quietly sending GPS coordinates to advertisers, Switched. Catharine Smith ( ), Senator Al Franken calls for App privacy policies from Google, Apple, The Huffington Post. Jessica E. Vascellaro ( ), Google agonizes on privacy as ad world vaults ahead, The Wall Street Journal. Nick Wingfield ( ), Microsoft quashed efforts to boost online privacy, The Wall Street Journal. FCC ( ), FCC announces agenda and panelists for forum on helping consumers harness the potential of location-based services. Julie Brown v. Google, (Michigan, ). Google maps and your privacy ( ).

9월1일자(최종).hwp

9월1일자(최종).hwp 제 22 권 16호 통권 492호 AT&T-Apple iphone 독점계약 변화 전망 12) 김 욱 준 * 1. 개 요 지난 2010년 6월 29일 미국의 비즈니스 정보기관 Bloomberg에서 Verizon Wireless 가 2011년 1월부터 Apple의 iphone을 미국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 이는 AT&T와 Apple 간의 i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