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목 ) 수업자료중개사법신정환교수 01) 외국인이부동산거래신고를한경우에는외국인토지취득신고는하지않아도된다. 02) 03) 04) 05) 06) 토지에대한임대차계약은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아니다. 07) 08) 부동산을공급받는자로선정된지위 ( 분양권 ) 의매매계약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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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 강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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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외국인이부동산거래신고를한경우에는외국인토지취득신고는하지않아도된다. 02) 03) 04) 05) 06) 토지에대한임대차계약은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아니다. 07) 08) 부동산을공급받는자로선정된지위 ( 분양권 ) 의매매계약은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다. 09)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아니다.

2 10) 개업공인중개사가거래계약서를작성 교부한경우거래당사자는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신고를하여야한다. 11)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와개인이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지방공사가신고해야하고, 개인은신고의무가없다. 12) 13) 개업공인중개사가거래계약서를작성 교부한경우에는개업공인중개사가부동산거래신고를해야하고, 거래당사자는신고의무가없다. 14) 15) 16) 17) 거래당사자중일방이국가등인경우에는국가등이신고해야하고, 다른당사자는신고의무가없다. 18)

3 19) 등록관청이아니라부동산소재지시 군 구청장 ( 신고관청 ) 에신고해야한다. 20) 21) 22) 23) 24) 소속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은부동산거래신고를할수없다. 25) 26) 27) 28) 29) 개업공인중개사의성명, 주소는정정신청사항이아니다. 30)

4 31) 32) 33) 집합건축물의경우는전용면적을기재한다. 34) 35) 36) 분양금액란에는분양권의경우분양금액을, 입주권의경우에권리가격과추가부담금의합계금액 ( 조합권분양금액 ) 을적습니다. 37) 기재사항이아니다. 38) 39) 40)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제출해야하는것은매수인이고매도인은제출의무가없다.

5 41) 거짓된내용으로부동산거래신고를한경우에는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과태료사유에해당된다. 42) 과태료감경또는면제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 43)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사유이다. 01) 해당된다. 02) 03) 04) 상속은계약외의원인으로부동산을취득할날부터 6 월이내에신고해야한다. 05) 수도법 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은허가를받아야하는지역에해당되지않는다. 06) 부동산거래신고를한경우에는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 07) 부동산거래신고를한경우에는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

6 08) 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는신고대상이아니다. 09) 10) 11) 12) 13) 14) 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가아니라시. 군.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15) 15 일이내에허가여부를결정하여통보하여야한다. 01) 5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지정한다. 02) 인접시 도지사의의견을청취할필요는없다. 03)

7 04) 공고한날부터 5 일후에효력이발생한다. 05) 주거지역에서는 180 제곱미터이하인경우에토지거래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 06) 07) 08) 해당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허가가있는것으로본다. 09) 10) 11) 12) 토지취득가액의 100 분의 10 의범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의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13) 이행명령은문서로하여야하며, 이행기간은 3 개월이내로정하여야한다.

8 14) 15) 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부과처분을받을날부터 30 일이내에하여야한다. 16) 명령을이행하기전에부과된이행강제금은징수하여야한다. 17) 18) 최초의의무이행위반이있었던날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최초의이행명령이있은날을기준으로한다. 19) 명령을이행하기전에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이를징수하여야한다. 20) 21) 14 일이아니라 30 일이다. 22) 23) 이용의무기간이경과한후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없다. 24)

9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재원 조달지급 기관지급 공인중개사법령상포상금 그밖의 3. 등록증또는자격증을 하거나양 수 대여받은자 가아닌자가중개대상물에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금지행위중 가지 6. 개업공인중개사등의업무방해행위 5 가지 를제한하거나제한을 하는 행위 특정 도록유도하는행위 를하도록유도함으로써다른 을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 이하로중개를의뢰하지아니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의정당한 행위를방해하는행위 시세보다현저하게높게 하도록 하거나대가를약속하고높게 건당 50만원 하도록유도하는행위 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상포상금 ⑴ 부동산거래신고제위반 1 부동산등의실제거래가격을거 짓으로신고한자 2 부동산거래신고에해당하는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거 짓으로부동산거래신고를한자 3 부동산거래신고후해당계약이 해제등이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 하고거짓으로부동산거래해제등의 신고를한자 4 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주택임대차계약의변경 및해제신고에위반하여주택임대 차계약의보증금 차임등계약금액을 거짓으로신고한자 ⑵ 토지거래허가제위반 4 토지거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 지아니하고토지거래계약을체결한 자또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자 5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아취득한 토지에대하여허가받은목적대로이 용하지아니한자 1 거래신고위반 - 부과되는과태료의 20%( 단, 1 의한도액은 1 천만원 ) 2 토지거래허가위반 - 건당 50 만원 국고에서 50/100 이내에서지원시. 군. 구의재원으로충당 등록관청신고관청또는허가관청 조건검사가공소제기, 기소유예 후결정 신고서를제출받거나수사기관의통보 지급시기 결정일부터 1월이내 신청서접수일부터 2월이내 2 인공동 균등 ( 단, 합의우선 ) 균등 ( 단, 합의우선 ) 2 인각각 최초신고자 최초신고자

01) 포상금의지급에드는비용은시 군이나구의재원으로충당한다 동법제 조의 제 항. 02) 해당위반행위를하거나위반행위에관여한자가신고하거나고발한경우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03) 익명이나가명으로신고또는고발하여신고인또는고발인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10 01) 포상금의지급에드는비용은시 군이나구의재원으로충당한다 동법제 조의 제 항. 02) 해당위반행위를하거나위반행위에관여한자가신고하거나고발한경우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03) 익명이나가명으로신고또는고발하여신고인또는고발인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04) 부동산등의거래가격을신고하지않은자를수사기관이적발하기전에수사기관에 1 건고발한경우에는부과되는과태료의 100 분의 20 에해당하는금액. 이경우지급한도액은 1 천만원으로한다. 05) 01) 02) 비선호시설은주거용건축물과토지확인설명서에서만기재사항에해당된다. 03) 04) 환경조건은주거용건축물확인설명서에서만기재사항에해당된다. 05)

11 06) 07) 08) 09) 10)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Ⅱ]( 비주거용건축물 ) 에서 환경조건 ( 일조량 소음 진동 ) 은기재사항이아니다. 11) 시 군조례로조사하여기재한다. 12) 13) 세부확인사항이다. 14) 주차장은기본확인사항이다. 15) 16) 개업공인중개사의세부확인사항이다. 17) 거래예정금액은개업공인중개사의기본확인사항이다. 18) 임대차의경우에는제외한다.

12 19) 부가가치세는포함되지않은것이다. 20)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Ⅱ]( 비주거용건축물 ) 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기재사항이아니다. 21) 22) 23) 24) 25) 세부확인사항에해당된다.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