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해양수산부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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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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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년해양수산부주요업무추진계획

3 목 차. 4 년추진성과와평가 년업무추진여건및방향 년해양수산부핵심추진과제 8 1. 수출물류지원, 차질없는해운재건 9 2. 수산 어촌활력회복, 연안경제권균형발전 해양수산탄소중립및해양플라스틱제로화 해양수산디지털전환과혁신산업성장 해양수산분야안전망강화및포용기반정착 년, 국민의삶이이렇게바뀝니다 25 [ 붙임 ] 4 년간성과 /21 년계획관련체감사례 26

5 Ⅰ. 4 년추진성과와평가 1 해운재건의가시적성과창출 ➊ * 선박금융 (S&LB) 등의방식으로 80 개해운기업의자산확보, 경영안정등에 5.2 조원지원 ➋ ➌ * 항로구조조정 ( 17~ 18, 3 회 ), 한국해운연합 (KSP) 구성 ( 18), 장금상선 흥아해운통합법인출범 ( 19) * 6 개사선정 ( 20.11) 세제등지원 / ** 제 2 차신항만기본계획 ( 19), 제 4 차전국항만기본계획 ( 20) ➊ < 구분 > 한진사태전한진사태후 20 년 ( 추정 ) 해운매출액 ( 조원 ) 39조원 ( 15) 29조원 ( 16) 36조원 원양선복량 (TEU) 105만TEU( 16.8) 46만TEU( 16.12) 78만TEU 지배선대 (DWT) 8,535 만 ( 16) 7,994 만 ( 17) 9,030 만 ➋ * 컨 환적물량 1,164 만 TEU( 19 년, 컨 처리물량의 53%) / ** 세계 11 번째年물동량 3 억톤돌파 ( 18 년 ) - 1 -

6 2 수산업혁신및연안 어촌활력제고 ➊ * 자원관리형어업정착, 친환경양식육성, 유통 가공시스템혁신, 어촌정주여건개선등 ➋ * 면허심사 평가제 ( 어장환경관리등 ) 도입, 양식산업기술개발및인력양성추진등 ➌ * 유통시설 6 개소 (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물류센터등 ), 가공시설 4 개소 ( 수산식품거점단지 ) 조성 ➍ * 대상지선정 : ( 19) 70 개소 ( 20) 120 개소 ( 21) 60 개소 ( 22) 50 개소 ** ( 종전 ) 어업 양식소득 3 천만원까지비과세 ( 개선 ) 8 천만원 ( 어업 5 천만원, 양식 3 천만원 ) 까지비과세 ➎ * 제 3 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 20.12), 해양관광활성화대책 ( 19.5), 항만재개발법 해양치유법 ( 20.1) ** 부산북항, 인천영종도등재개발, 해양레저관광거점 (5 개소 ) 치유센터 (4) 어촌테마마을 (7) 조성등 ➊ 역대최고역대최고 * 총수출액 / 김수출액 ( 억불 ) : ( 17) 23.3/5.1 ( 18) 23.8/5.3 ( 19) 25.1 /5.8 ( 20) 23.2/6.0 ➋ * 中어선입어 : ( 16) 1,600 ( 20) 1,400 척 / 中어선불법조업 : ( 16) 405 ( 19) 195 척 ➌ * 연간해양관광객수 : ( 17) 11 백만명 ( 18) 14 백만명 ( 19) 18 백만명 - 2 -

7 3 해양환경의지속가능한관리기틀마련 ➊ * 선박연료유황함유량기준강화 ( %), 배출규제해역지정, 선박 하역장비친환경전환등 ➋ * ( 해양플라스틱저감종합대책 ) 18 년현존량 (11.8 만톤 ) 대비 22 년 30%, 30 년 50% 저감 ( 해양폐기물관리법 ) 폐기물해양배출금지, 하천관리청의폐기물해양유입차단조치등 ➌ * 골재수급안정대책 ( 해수부 국토부, 17.12), 해상풍력상생 발전방안 ( 해수부 산업부, 20.7) ➍ * 해양생태계법 개정 ( 20.12) 으로해양생태축설정 관리의법적근거마련 ➊ * 계절관리제 ( 19.12~ 20.3) 기간중주요항만도시의전년대비미세먼지농도변화 ( μg / m3 ) : ( 부산 ) 28 21( 28%), ( 인천 ) 32 24( 25%), ( 울산 ) 25 19( 24%) ** 해양쓰레기수거량 ( 만톤 ) : ( 16) 7.1 ( 17) 8.2 ( 18) 9.6 ( 19) 10.9 ( 20) 13.3( 잠정 ) ➋ * 남해 EEZ, 서해 EEZ 등친환경적바다모래채취재개, 어업인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해상풍력민관협의회구성 운영 ➌ - 3 -

8 4 해양안전관리선진화 ➊ * ( 어선 ) 기상특보시출항제한 위치보고강화, 기상악화시구명조끼착용의무화등 ( 낚시어선 ) 안전요원승선 (13 인이상, 야간항해 ), 선장자격및안전성검사강화등 ( 위험물선박 ) 폭발사고예방을위해의무화대상방폭장비확대등 ❷ ➌ ❹ ➎ * 충돌 좌초경보제공, 최적항로안내, 기상정보제공등 ➊ ➋ * 일반국민해양안전수칙준수도 (1 천명설문, 100 점 ) : ( 18) 75.0 점 ( 20) 83.4 점 (11% ) ➌ * 제 2 차국제수로기구 (IHO) 총회 ( 20.11) 에서기존해도표준 (S-23, 일본해표기 ) 을대체하는디지털해도표준 (S-130, 지명표기없이고유번호로해역표기 ) 개발결정 S-100 기반주도권강화 - 4 -

9 5 해양수산분야코로나 19 적극대응 ➊ * 혼잡도신호등 (KT 등협업 ), 사전예약제, 한적한해수욕장적극홍보등 * ( 해운 ) 총 4 회, 1.7 조원규모 (1 조원집행 ) / ( 수산 ) 총 4 회, 0.83 조원규모 (0.8 조원집행 ) ➋ * ( 분야별전략 ) 아쿠아팜 4.0 추진방안 ( 19.9), 수출입물류스마트화추진방안 ( 20.2) 등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자율운항선박 (R&D), 스마트항만테스트베드, 항만 어항디지털관리체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 항만배후단지 ), 수출입물류디지털관리플랫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차세대양식기술개발, 청정어장등해수부관공선 109척친환경전환, 민간선박친환경전환보조, 친환경선박기술 R&D 및제도개선, 갯벌복원, 침적쓰레기수거, 친환경부표보급, 해양생태축설정 관리, CCUS 통합실증및상용화 (R&D) 등 * 해양수산분야코로나 19 이후대응전략 ( 20.7) 수립, 항만법 개정 ( 20.12, 유턴기업지원 ) 등 ➊ ➋ * 해양수산창업 투자지원으로 118 개사창업, 891 억원투자유치, 4,818 명신규고용창출 - 5 -

10 Ⅱ 년업무추진여건및방향 1 업무추진여건 * ( 美 ) 바이든정부친환경인프라에 4 년간 2 조불투자 / (EU) 50 년넷제로목표로그린딜추진 * 전년대비택배 19.8%, 음식배달 75.1%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 6 -

11 2 업무추진방향 - 7 -

12 Ⅲ 년해양수산부핵심추진과제 2021 비전 대한민국경제의새로운항해, 해양수산부가이끌겠습니다. 굳건하고지속가능한해양부국실현 3 대분야, 5 대추진전략, 12 대핵심과제 1. 경제를뒷받침하는해양수산 2. 지속가능한선도형해양수산 [1] 수출물류지원및차질없는해운재건 수출기업물류애로해소 해운재건및연관산업혁신 [3] 해양수산탄소중립, 해양플라스틱제로화 해양수산탄소중립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제로화 글로벌해양환경협력강화 [2] 수산 어촌의활력회복과연안경제권의균형발전 [4] 해양수산디지털전환, 혁신산업성장촉진 수산업활력 지속가능성확보 디지털기반의산업혁신 어촌과연안의균형발전 혁신산업육성및지원 3. 안전하고따뜻한해양수산 [5] 해양수산분야안전망강화및포용기반정착 코로나 19 방역 지원 선박 수산물안전관리 선원 어업인지원 - 8 -

13 [1] 수출물류지원, 차질없는해운재건으로경기반등뒷받침 1 개요 < 향후해운재건목표 ( 20~ 25 년은추정치및목표치 ) > < 구분 > 해운매출액 ( 조원 ) 원양선복량 (TEU) 50 만 78 만 105 만 113 만 120 만 지배선대 (DWT) 8,535 만 9,030 만 9,430 만 9,672 만 10,004 만 2 세부내용및이행계획 1. 수출기업물류애로신속해소 선적공간제공임시선박투입, 중소화주지원, 컨 박스수급확대 * ( 미주항로 ) HMM, SM 상선월 2 척이상 ( 선사별 1 척이상 ) 투입, ( 동남아항로 ) 고려해운월 1 척이상투입, ( 유럽항로 ) HMM 1 척이상투입 * 20.12~ 21.2 월간미주 동남아수출물량이전년동기대비 10% 이상증가시 * ( 당초 ) 20.11~12 월 ( 연장 ) ~ 21.2 월 ( 필요시추가연장 ) - 9 -

14 장기운송계약지원중소화주장기계약지원및우수선화주지원강화 * 중소화주들의소량수출화물을집적하여국적선사선적공간공동구매, 운임협상력확보 * 장기운송계약배점확대, 매출액및국적선사이용률등지원요건완화등 수출기업현장애로해소종합대응센터운영및해운시장질서확립 * ( 참여 ) 해수부, 산업부, 중기부, 선주협회, HMM, 무역협회, 중진공, KOTRA ( 운영 ) 20.12~ 21.2 ( 필요시연장 ) / 애로등접수 ( 유선 누리집 ), 관계기관실시간협력 지원 * 해운산업특수성및 해운법 규정 ( 공동행위인정 ), 他국가사례 ( 美연방해사위원회, 中교통운수부, 日국토교통성 ) 등을고려, 심의위원회 전문조사기구등구성 운영방안마련 2. 차질없는해운재건이행및인프라 연관산업혁신 컨 선사경영혁신 HMM 글로벌경쟁력확보, K- 얼라이언스결성지원 * 관계기관 ( 산은, 해진공등 ) 과협의하여중장기선복량확대를위한신조프로그램등지원방안마련 * 계약, 선박운항일정및선적공간등정보통합관리를통한최적의화물운송관리체계구축

15 해진공역할강화한국형선주사도입및보증지원범위확대 * 금융리스 (BBC-HP, 기존방식 ) : 리스기간종료후선사에게선박매입의무부여 운용리스 (BBC) : 리스기간종료후에도리스사가선박보유 ( 선박매입의무없음 ) * ( 해진공법개정, 20.12) 기존자산취득만보증 신용대출, 계약입찰 이행등에도보증허용 인프라혁신거점항만개발 운영효율화, 항만배후단지 해외거점확충 * ( 21. 上착공 ) 부산신항서 컨 피더 (1 선석 ), 인천신항 컨 (3) / ( 지속추진 ) 광양항석유화학 (2) ** ( 부산항 인천항 ) 중장기운영계획수립 ( 21. 下 ) / ( 광양항 ) 2 개사운영체제지원 ( 시설정비등 ) * 인천항 - 공항 Sea&Air 연계, 공공 민간투자확대 / ** 부산 광양 인천 평택항 436 만m2추가조성 ( 21~) * ( 동남아 ) 인니프로볼링고항 ( 21.3 월개장 ) / ( 유럽 )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 ( 21.9 월개장 ) 연관산업지원항만공간입주지원 ( 유턴기업 ), 발전전략마련 ( 항만연관산업 ) * ( 현행 ) 매출액中수출입액 20%( 제조업 ) 5%( 서비스업 ) 이상 ( 개선 ) 유턴기업우선입주지원

16 [2] 수산 어촌의활력회복과연안경제권의균형발전실현 1 개요 2 세부내용및이행계획 1. 수산업활력제고및지속가능성장기반강화 소비 수출촉진전방위소비촉진및수출지원, 식품산업육성추진 * ( 행사 / 할인율 ) 8 회이상 ( 설 추석특별전, 대한민국동행세일, 코리아수산페스타등 ) / 20% ( 사용처 )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대형마트, 생협, SSM 등 ( 코로나방역과연계추진 ) * ( 현행 ) 중국 ( 타오바오 ) ( 추가 ) 미국 ( 아마존 ), 태국, 베트남, 아세안거점국가 * (~ 20) 13 개소 ( 21) 15 개소 ( 화성 태안준공 ) ( 22) 19 개소 ( 화순 서천 해남 통영준공 )

17 연근해자원관리 TAC 확대, 어선감척, 자원조성등수산자원관리강화 * AI 옵서버, 전자어획보고시스템등스마트어업관리시스템구축 운영과연계추진 * ( 대상 ) 15 개어종 ( 시범어종 3 개포함 ), 14 개업종 확대추진 ** ( 인력 ) TAC 조사원 명 / ( 조사선 ) 13 척운용, 4 척친환경선박으로대체건조 (~ 26) 친환경양식청정어장재생, 배합사료의무화, 부산물재활용등추진 * 친환경부표보급, 부표저감 수거, 양식스마트화등과연계추진 *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개정 / ** 배합사료생산공장 ( 21~ 23, 생산능력 6 천톤 / 년 ) 2. 연안경제권의균형발전실현 연안 어촌정주여건혁신공익직불제시행, 어촌재생, 도서여객등지원 * ( 21 년지원규모 ) 조건불리 19,300 어가, 경영이양 300 명, 자원보호 1 천척, 친환경생산 627 어가

18 * 어촌 어항재생개발계획, 국가어항통합개발계획, 어항민간투자활성화방안등 * 여객선 도선미운항, 연육교미개통 73 개도서에보조항로지정및지자체지원추진 항만재개발활성화부산북항등재개발, 공공성 사업성확보제도개선 * 기반시설공정률 95% 달성, 해양문화 관광콘텐츠확보 ( 부산항기념관 해양레포츠센터등 ) * ( 묘도 ) 에너지허브 (LNG 태양광 열병합발전시설등 ) 조성 / ( 고현 ) 상부시설건설 (1 2 단계부지 ) 등 해양관광 문화인프라구축치유 생태 레저 어촌관광및문화인프라확충 * 완도 (~ 21), 태안 울진 경남고성 (~ 23) / ** 다부처해양 산림 농촌치유기술개발 ( 21~ 25) * ( 서남해안갯벌 )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 / ( 고창 서천군 ) 람사르습지도시인증추진 * 시흥 군산 보성 서귀포 강원고성 / ** 기추진 7 개소 ( 영광 완도 고흥 경주등 ) + 신규 3 개소 ( 공모 ) * 국립해양박물관 ( 부산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서천 ), 국립해양과학관 ( 울진 ) 기운영중

19 [3] 해양수산탄소중립 (Net-Zero) 해양플라스틱제로화기틀확립 1 개요 2 세부내용및이행계획 1. 해양수산탄소중립기반구축 선박 항만탈탄소화저탄소선박보급및무탄소기술개발, 항만친환경화 * ( 저탄소선박 ) LNG, 하이브리드등 ( 무탄소선박 ) 수소, 암모니아등 선박무탄소화추진로드맵 ( 20.12, 2030 그린쉽-K 추진전략 ) 준비기 ( 21~ 30) 이행기 ( 31~ 40) 성숙기 ( 41~ 50) 저탄소선박보급확산저탄소선박시장주도, 저탄소선박쇠퇴, 및글로벌시장선점, 무탄소선박상용화시작무탄소선박완전상용화무탄소선박기술개발및초기시장선점및글로벌시장주도 ( 보급촉진 ) * ( 30 년목표 ) 관공선 388 척 (199 척건조, 189 척 DPF 장착 ), 민간선박 140 척 ( 건조 ) 친환경전환 ( 민간지원 ) 친환경선박보조금 (10~20%), 해진공보증지원및뉴딜펀드연계지원검토 기술 인프라개발 * LNG 암모니아혼합연료, 전기복합어선등 / ** 수소 암모니아핵심기술, 시험기반, 시범선등 인증 표준화

20 * ( 울산 ) 신규벙커링터미널건설 ( 20~ 24) / ( 부산 ) 지역과협의하여민자유치추진 ( 광양 인천 평택등 ) LNG 인수기지시설보완추진 (~ 30) 탄소흡수원개발 확충 CCS 적지 기술확보, 블루카본 ( 갯벌 바다숲 ) 확대 * 갯벌및해양생태계 ( 잘피등 ) 가흡수하여저장하는탄소 청정에너지개발조류 파력 온도차발전, 해양바이오수소기술상용화 * ( 조류 ) 100 kw급발전플랜트개발및도서전력공급 ( 전남 ), 실해역시험장 ( 부산 진도 ) 조성 (~ 22) ( 파력 ) 방파제연계 30 kw급발전플랜트개발및시험운영 ( 21, 제주 ) ( 해수온도차 ) 1 MW급국외실증을위한키리바시육상실험기반구축 ( 21~ 22) 기후변화관측 예측해양 극지분야별기후변화관측및예측역량강화 * 해양기후변화지수모델개발, 북서태평양해양 - 대기상호작용연구, 수산자원변동예측기술개발, 해양생태계변동성규명및예측모델개발, 연안침식예측모델개발등

21 기후변화적응력향상연안 항만정비, 수산업 해양생태계관리강화 * 연안지역의배후취약성, 재해가능성등을조사 평가하고, 취약지구저감대책마련 * ( 현행 ) 50 년빈도재해대응 ( 개선 ) 100 년빈도재해대응, 신뢰성설계법도입등 * ( 재배치 ) 경남권연안어장 ( 21) 등, ( 장비 ) 액화산소공급기등 / ** 보급형상품 ( 가입금액 ) 개발등 * 기후변화관찰축, 연안습지보전축등 5 개 / ** 멸종위기해양생물증식 복원등 2.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제로화시스템확립 발생원저감해양기인 ( 어구 부표 ) 육상기인 ( 하천유입 ) 쓰레기발생저감 * 보조금지급, 성능개선, 어업인의견수렴 홍보강화 / ** 수산업법 어장관리법령 개정 * 전자어구관리시스템개발 (~ 22 년 ) 과연계추진 / ** 해양폐기물관리법 수산업법 개정 * 개체굴양식 ( 고부가가치 소량생산 부표감축 ), 현수교방식 ( 대형부표활용 소형부표감축 ) 등 * ( 평시 ) 하구둑등 ( 낙동강 금강 영산강 ), 본류 앞바다 ( 한강 ) / ( 여름철 ) 지류 지천등집중차단 수거 * 플라스틱 1 회용품금지 ( 비닐봉지 포장재등 ), 생활제품 ( 화장품 의약외품등 ) 에미세플라스틱금지

22 수거 처리 재활용강화수거인프라확대 스마트화및처리 재활용촉진 민 관거버넌스확립국민참여확대및범부처협력시스템구축 3. 글로벌해양환경협력강화 P4G 정상회의친환경선박, 해양쓰레기글로벌협력 ( 외교부협조 ) * 30 년무탄소선박의상업적항행을위한민관파트너십 ( 우리부 HMM 대조양 KOMSA 등가입 ) 국제기구 ODA 탈탄소 플라스틱관련국제기구및 ODA 협력강화 * 온실가스감축잠재력, 해양쓰레기처리필요성이높아 ODA 등협력강화필요

23 [4] 해양수산디지털전환과혁신산업성장촉진 1 개요 2 세부내용및이행계획 1. 디지털융합기반의해양수산업전면혁신 해운 항만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및스마트물류시스템구축 * ( 21) 시뮬레이션 ( 22) 소형시험선 ( 24~ 25) 실해역실선테스트 * ( 인천항 ) 설계 착공 ( 21) 완공 ( 23) / ( 부산항 ) 기본계획수립 ( 21) 설계 공사 ( 22~ 24)

24 수산 어촌생산, 유통, 가공, 어촌全분야의디지털 스마트전환 * ( 클러스터 ) 기추진 3 개소 ( 부산 고성 신안 ) + 신규 2 개소 / ( 내수면 ) 기추진 1 개소 ( 괴산 ) + 신규 1 개소 * ( 현행 ) 선망, 안강망, 저인망등에시범운영 ( 확대 ) 타업종에운영확대 ** ( 해상 ) V-Pass, VMS 통신망등 - ( 육상 ) 항포구 CCTV, 드론 - ( 항공 ) 중형무인기 * 신선유통표준지표, 위판장 3.0 표준모델등 / ** 온라인주문 배송 고객 재고관리솔루션제공 * 수산식품가공핵심공정자동화, 스마트품질검사및공정제어시스템등개발 해상안전 빅데이터바다내비운영개시, 항법고도화, 빅데이터플랫폼구축 * 3 톤이상선박 5,950 척에단말기보급, 3 톤미만어선에전용앱등개발 배포병행 ** 20 년임시시행성과분석, 제도재설계 ( 용역 ) 를거쳐법제화및국제표준화추진 * 공공데이터수집 연계계획 : ( 18~ 20) 405 종 ( 21) 200 종 ( 22) 165 종

25 2. 해양바이오등혁신산업육성및지원시스템강화 해양바이오유용소재정보제공 발굴, 인프라확충및전문교육확대 * 항암,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균등소재별효능정보를기초로등급화 해양로봇 모빌리티해양로봇 장비등개발 활용지원및로드맵수립 * 자동조타장치, 레이더, LNG 탱크, 시뮬레이터, 자이로컴퍼스등 창업 투자 R&D 지원유망기업발굴 - 육성 - 투자전주기지원강화 * 최종사용자 ( 산업계 국민 ) 가기획참여 / ** 現기술로극복이어려운과제등대상 * ( 20 년누적 ) 총 2,623 억원 (17 개자펀드 ) ( 21 년신규 ) 393 억원 (3 개자펀드 ) 추가

26 [5] 해양수산분야안전망강화및포용기반정착 1 개요 2 세부내용및이행계획 1. 코로나 19 방역관리및업계지원 방역관리항만 선원, 해수욕장등분야별코로나 19 방역관리강화 * 해수부 ( 지방해수청 ), 질병관리청 ( 검역소 ), 관세청 ( 세관 ), 법무부 ( 출입국관리소 ), 항만공사등 ** 선원격리면제대상선종보완 ( 기항없이항해한여객선 화물선등, 질병관리청협조 ) 등 * 유통 물류시설 ( 도매시장 위판장등 ), 문화 교육시설 ( 해양박물관 연수원등 ), 관광시설등 업계지원해양수산업계경영안정지원, 재정집행 적극행정신속추진

27 2. 선박안전및수산물위생안전시스템혁신 선박안전선박 통항로검사, 어선 연안선박사고예방및안전문화확산 * ( 어선 ) KOMSA 지정검사원 (1 인 3 척 ) 관리 지원 / ( 연안선박 ) 선박검사주기강화 (2 1 년 ) 등 * ( 현행 ) 근해 3 개 ( 권현망 쌍끌이 선망 ) ( 확대 ) 근해 21 개 + 연안업종 (5 종 ) 표준선형개발 수산물위생안전생산 ( 질병 위해요소 ) 유통 ( 원산지 이력등 ) 단계별관리강화 *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관련업무통합 일원화 / ** 25 년까지 71 개소확충추진 * 허용물질목록관리 : 사용허가물질 ( 약품등 ) 은잔류허용기준, 그외물질은일률기준관리

28 * 주요조사정점의조사주기단축 ( 年 4 6 회 ) 등 / ** 다소비어종 40 개등 2,400 건실시 * ( 원산지 ) 10 대품목 ( 명태 가리비 참돔 방어등 ) 집중단속 / ( 유통이력 ) 의무신고대상 개 * 유전자 이화학분석등을활용한원산지판별기술 (11 개품종 ), 휴대용키트 (20 개품종 ) 개발 3. 선원및어업인근로 복지지원강화 선원근로 복지어선원관리일원화, 선원복지제도 인프라개선 * 송출 입전담기관 ( 공공기관 ) 선정, 주요송출국합의 ( 인니등 MOU), 근로감독강화등 어업인복지어업인연금 재해보험및의료서비스지원확대 * ( 국민연금 ) 지원인원 13,053 13,319 명 / 월최대지원금액 43,650 45,000 원

29 Ⅳ 년, 국민의삶이이렇게바뀝니다. 5 대추진전략 21 년주요핵심과제추진계획 수출물류지원, 차질없는해운재건추진 수산ㆍ어촌의활력회복과연안경제권의균형발전 해양수산탄소중립, 플라스틱제로화 해양수산디지털전환, 혁신산업성장촉진 해양수산분야안전망강화및포용기반정착 주요항로에국적선사임시선박투입및중소 중견기업에선적공간우선제공, 중소화주연합체의장기운송계약지원및우수선화주제도개선추진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운영및 해운공정거래질서확립방안 마련 1.6 만 TEU 급초대형컨테이너선 8 척투입및 K- 얼라이언스 결성지원, 운용리스 (BBC) 방식의 한국형선주사 도입및해진공신용보증등신규지원 부산신항등거점항부두증설, 항만배후단지확충, 해외공동물류센터확보 유턴기업의항만배후단지우선입주지원및 항만연관산업종합발전전략 마련 수산물상생할인행사 ( 총 390 억원 ), 직거래활성화를위한 수산물유통법 개정, 수산식품온라인수출지원플랫폼및 K- 씨푸드전용관구축 운영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추진 ( 전남 부산 ) 및중 소규모수산식품거점단지 (2 개소 ) 추가조성 TAC 관리대상어종 업종확대, 연근해어선 210 척감척및금어기 금지체장조정시행, 과밀 - 노후어장의청정어장재생 (4 개소 ) 및친환경배합사료인증기준마련 수산공익직불제시행, 어촌뉴딜신규 60 개소착수및기존 190 개소조기추진, 어촌재생특별법 제정및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추진 4 대권역해양치유센터및가족형어촌체험관광지 (4 개소 ) 등해양레저 문화인프라조성 친환경선박공공 민간보급촉진, 기술 인프라개발, 국가인증제및표준화추진, 무탄소항만구현중장기전략수립, 저유황유유류세지원확대 CCS 상용화를위한해양저장소확보, 갯벌복원 (9 개소 ), 바다숲추가조성 (2,386ha), 해양에너지발전로드맵수립, 해양바이오수소시스템개발, 극지활동법 제정추진 66 개연안취약지구정비, 재해취약양식장재배치및재해대응장비보급, 양식장재해보험가입확대및재난복구비현실화추진 친환경부표 (571 만개 ) 어구 (400 척 ) 보급, 어구 부표보증금제, 어구실명제 / 일제회수제법제화, 바다환경지킴이활동지원, 국민참여형바다가꾸기 ( 반려해변등 ) 전국확산 탈탄소 플라스틱관련국제회의 (P4G)- 국제기구 (IMO 등 ) 및 ODA 협력강화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및범부처규제혁신로드맵수립, 한국형 컨 하역시스템개발, 스마트공동물류센터조성추진 ( 부산 - 인천 ), 블록체인플랫폼고도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5 개소 ) 및내수면스마트양식장 (2 개소 ) 조성추진, 연근해 AI 옵서버개발, 스마트신선유통표준화기술개발 (~ 25), 불법어업육 - 해 - 공통합감시시스템구축 바다내비게이션서비스개시, 해양수산분야빅데이터플랫폼및해양공간지도구축 해양생명자원조사 확보범위확대, 해양바이오산업화인큐베이터및해조류바이오소재대량생산시설확충, 첨단해양교통로드맵수립 창업콘테스트, 도전형 R&D, 창업엑셀러레이터 스케일업지원, 해양수산펀드지원 코로나 19 대응항만방역관계기관협력강화외국인선원임시생활시설 (5 개소 ) 운영및지원, 해수욕장혼잡도신호등및사전예약제등방역시스템고도화 사고이력선박집중점검 (800 척 ), 어선화재경보 조난발신장치의무화및위치발신기보급, 연안여객선운항상황실시간모니터링, 해양안전체험관준공 ( 안산 - 진도 ) 수산질병관리검 방역일원화, 주요생산해역하수처리시설확충, 해양환경 / 수산물생산단계방사능안전검사, 원산지단속및유통이력의무신고대상확대 어선원안전 근로감독업무일원화, 선원직무외부상 질병상병보상액상향, 장애어선원의료재활급여법정화, 어업인국민연금지원및소형어선어선재해보험환급확대

30 붙임 4 년간성과 /21 년계획관련체감사례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5. 요약본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6 년성과및반성 13. '17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5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65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15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31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