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단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P (54 년생, 여) 담당변호사김도현 피고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중유족보 상부분을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사건 2008구단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P (54 년생, 여) 담당변호사김도현 피고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중유족보 상부분을취"

승훈 뇌
3 years ago
Views:

1 사건 2008구단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P (54 년생, 여) 담당변호사김도현 피고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중유족보 상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9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 1 -

2 가. 원고의남편인 A( 생, 이하 망인 이라한다) 는 XX 주식회사( 이하 소 외회사 라고한다) 소속근로자로근무하던중 :00경출근을위하여 망인소유의오토바이를타고부산중구영주동소재부산터널을통과하다가위터널 출구부근급커브지점에서감속하지못하고중앙분리대와충돌하는교통사고를당하 여 P대학교병원응급실로후송되었으나 :45 경직접사인 급성뇌탈출, 중간선행사인 급성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로사 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망인의사망이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주장하 면서유족보상및장의비의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5조제4 항에규정된출 퇴근중의업무상재해인정 기준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이하 이사건처 분 이라한다) 을하였다. 다. 이에불복하여원고는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를순차제기하였으나모두기 각결정을받았다. [ 인정근거] 생략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망인의근무형태, 자가운전수단을이용한출퇴근의불가피성, 소외회사의묵인, 당시예기치않은상황에서구체적업무수행내용을담은휴일특근을지시받은점, 출 근경로및출근수단등에비추어볼때, 망인의사망은업무상재해로보아야할것임 에도이와달리보고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소외회사에임시직으로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수행한업무는선박입 출항시선박의줄을차량을이용하여육상비 트에걸거나푸는것이었다. 위작업은통상 2인 1 조로이루어진다. 망인은소외회사 로부터 1달에기본급 75만원과식대보조비 5 만원의임금을지급받았다. (2) 소외회사에는망인을비롯하여 6 명의근로자가근무하였고, 소외회사의사무 실은부산중구중앙동에위치하나, 현장사무실은 5부두인자성대부두내에위치하였 다. 망인을비롯한소외회사의근로자들은위현장사무실로출 퇴근을하고, 감천부 두에서신선대부두까지부산북항전체에서작업을하는데, 별도로정해진근무시간 이나휴무일없이선박의입 출항에따라작업을하게되고, 그작업순서는, 작업반 장이작업시간및장소, 선박별로작업자를배정하면작업시간 1시간전에현장사무실 에출근하여그곳에서소외회사의차량을이용하여작업이예정된해당부두로이동 한다음작업을수행하고다시현장사무실로돌아오는것으로되어있다. (3) 소외회사의근로자들은다음작업시간까지현장사무실에서대기하는것이보 통이었으나, 작업간격이길면귀가하였다가다시현장사무실로돌아오기도하였다. (4) 작업반장의작업배정은작업이있기전날이루어지는관계로근로자들은현장 사무실에서퇴근하면서다음작업을확인하게되고, 별도의연락없이다음날작업시 간 1 시간전까지출근하게된다. 만일선박입 출항시간이변경되어예정된작업시 간이변경되는경우에는작업반장이작업자들에게휴대폰등으로통지한다. (5) 소외회사는소속근로자들에게통근용차량을제공하거나출퇴근에필요한 비용을따로지급하지는아니하였다. 소외회사의근로자들은개인소유의승용차나 - 3 -

4 오토바이를운행하거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출 퇴근하는데, 망인은평소본인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운행하여출 퇴근하였다. (6) 망인은 :30 경작업을마치고, 다음작업배정이없는것을확 인하고퇴근하였다. 당시의작업예정표에따르면, 같은날 23:00경 7부두인감만부두에 서 SS 호가출항할예정이었고, 다음날 01:00경 7부두에서 TT호가출항할예정이었으 며, 위각선박의출항에따른작업은망인과 B를제외한다른근로자들이맡게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02:00경 7부두에입항할예정이었던 UU호가 1시간앞당겨입 항하기로된관계로작업반장인 C는망인에게 :58경휴대폰으로연락 하여다음날 01:00 경작업이있을것을알리고대기할것을지시한다음, 22:25경다 시휴대폰으로연락하여 24:00까지 7부두로가서 B와함께 SS호출항관련작업을하 도록지시하였다. (7) 위연락을받고망인은부산사하구소재자택에서오토바이를타고출발하여 5 부두현장사무실로가던중위부산터널을통과하여출구에서교통사고를당한후사 망하였다. 망인이당시이용한부산터널은망인의자택에서 5부두까지가는순로상에 있다. (8) 한편, 5부두인자성대부두에갈수있는대중교통수단은 5-1 번, 109번시내버 스가있고, 7부두인감만부두에갈수있는대중교통수단은 23 번시내버스가있다. 망인의자택에서대중교통수단으로 5부두나 7 부두에가려면, 지하철을타고범일동역 에서위버스들로환승하여야하는데, 대략 1 시간정도가소요된다. 반면에자가용을 이용하면 20~30 분정도소요된다. [ 인정근거] 생략 - 4 -

5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제837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한다) 제4조제1 호의 업무상재해 라함은근로자와사업주사 이의근로계약에터잡아사업주의지배 관리아래당해근로업무의수행또는그에 수반되는통상적인활동을하는과정에서이러한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하 고, 일반적으로근로자의출 퇴근이노무의제공이라는업무와밀접 불가분의관계 에있다하더라도그출 퇴근방법과경로의선택이근로자에게유보되어있는이상 근로자가선택한출 퇴근방법과경로의선택이통상적이라는이유만으로출 퇴근 중에발생한재해가업무상의재해로될수는없을것이지만이와달리근로자의출 퇴근과정이사업주의지배 관리아래있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출 퇴근중에발 생한재해도업무상의재해로될수있는바( 대법원 선고 2005두12572 전 원합의체판결등참조),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을근로자가이용하거나또는사업 주가이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도록하는경우를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출 퇴 근의방법과그경로의선택이근로자에게맡겨진것으로보이나출 퇴근도중에업 무를행하였다거나통상적인출 퇴근시간이전혹은이후에업무와관련한긴급한사 무처리나그밖에업무의특성이나근무지의특수성등으로출 퇴근의방법등에선 택의여지가없어실제로는그것이근로자에게유보된것이라고볼수없고사회통념 상아주긴밀한정도로업무와밀접 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그 러한출 퇴근중에발생한재해와업무사이에는직접적이고도밀접한내적관련성이 존재하여그재해는사업주의지배 관리아래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것이라고볼 수있을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6두4127 판결등참조)

6 (2)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위인정사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들, 즉, 정해진근무시간과휴무일없이선박의입 출항시간에따라망인의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사이의간격이길경우는하루에몇차례의출 퇴근이반복될수도 있었던점, 당시망인은예정된작업이없어퇴근하였으나선박입항시각의갑작스런 변경으로작업반장의작업지시를받고출근하게된점, 망인이대기지시를받은시각 이 21:58 경이고, 24:00경까지출근할것을지시받은시각이 22:25 경인데, 망인의자택 에서 5부두까지대중교통수단으로가기위하여는지하철을타고가다가시내버스로환 승하여야하고, 소요시간은 1 시간가량이며, 당시는시내버스운행이끊길지도모르는 시간대이고, 01:00경부터시작되는작업을마치면대중교통수단은운행되지아니하는 시간대이므로당시망인이지하철이나시내버스로출근할것을기대하기는매우어려 울것으로보이는점, 망인의수입에비추어택시를이용하는것도기대하기어려운 점, 당시망인이자택에서 5부두까지출근함에있어선택한경로는가장짧고합리적 인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당시망인의출근은업무의특성이나근 무지의특수성등으로출ㆍ퇴근의방법등에선택의여지가없어실제로는그것이근로자에게유보된것이라고볼수없고사회통념상아주긴밀한정도로업무와밀접 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출근중교통사고로인한망인의사망과업 무사이에는직접적이고도밀접한내적관련성이존재하여망인의사망은사업주의지 배ㆍ관리아래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3) 한편, 법제45조제1 항은 장의비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에의하여사망한 경우에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그장제를행하는자에게지 급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을제9호증의기재와증인 C 의증언에의하면, 소외회 - 6 -

7 사가일체의장제비를부담하여망인에대한장제를실행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 로, 원고는피고에게장의비의지급을청구할권원이없다고할것이다. (4) 결국, 이사건처분중유족보상부분은위법하고, 장의비부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 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채동수 - 7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